○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김새롬, 여주희, 이재갑, 권기탁, 김상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석, 임태섭, 우창하, 권기탁, 박치선, 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그리고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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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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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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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새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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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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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공공기관 아까 360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추려서 15개 정도 저희 문화라든가 콘셉트에 맞는 거를 지금 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오 헴프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있는 어떤 장들, 힘을 쓸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망라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아마 2차 공공기관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라든가 국책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나중에 그런 게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국가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호석 의원님의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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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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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민원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대응으로써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응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저희는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각종 위원회의 관리,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례의 실비변상 관련 조례를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설치요건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까지 시행했으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서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 5월 3일 자 검토의견 통보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관리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17조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안동시 조례 중에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16건이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조례의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4월 19일 여성가족과로부터 평가 제외법령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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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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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원래 비용추계라고 짧게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국민권익위에서 총괄 기본조례를 마련하도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3년 이상 개최 조례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실제로 이게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같이 타 지역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사례들을 둘러보러 갈 수 있을 때 그때 출장여비를 저희가 4급 이상이 있고, 5급 이하가 있는데 5급 이하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재의는 잘 아시겠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이게 3월 22일날 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 2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그동안 행안부라든가 법제처에 협의를 해서 표준안이 내려올 거다. 표준안을 적용해서 해주시고. 특히 또 어떤 법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국회 같으면, 정부 같으면 정부 소관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의 소관인데. 국회에서 그런 표준안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큰 의미에서는 한 번 더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떤 공문서 말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럼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게 다시 해서... 공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건 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재의를 요구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7페이지.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상도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가 신축되어 금년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강남동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가 작년 9월 준공되어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동 10통은 현실에 맞지 않은 지번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혼란 방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용상동 10통 중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를 별도로 제55통과 56통으로 분리 신설하면서 입주 세대수에 따라 각각 1반부터 9반까지 신설하고, 평화동 제10통 제1반부터 6반까지를 현실에 맞도록 지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동 제3통 지역 중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를 1차 아파트가 속한 제20통에 편입하여 제4반부터 6반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 수자원정책과, 종합허가과,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을 신설하여 안동시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각종 국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관광분야 개편으로 관광업무 전문화와 업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개편하여 관광마케팅 및 축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유교문화권사업과는 관광인프라과로 개편하여 관광거점사업 및 관광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하며, 전통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로 개편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체육새마을과를 체육진흥과로 개편하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업무을 전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상하수도 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본부 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신설하여 당초 상하수도 업무를 세부화,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관리사무소는 맑은물사업본부로 이관 후 맑은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물 관련 사업부서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설국에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여 수자원 정책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종합허가과를 신설하여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로 높이고자 합니다.
  농업정책업무와 농업기술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를 각각 농업기술센터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로 통합, 개편하여 행정조직 체계화, 논스톱 서비스 제공,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 농정부서의 업무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농촌활력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농정과 및 건설과로 이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을 경제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실과 종합민원실을 각각 경제행정국으로 이관 후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를 보육아동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정부의 정책흐름 반영 및 구조적인 성차별을 방지하고, 도시건설국의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준과 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물 순환 관리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직급책정 협의사항을 반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직급 4급 1명을 증원하고, 3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4명을 감축하고, 이외의 직렬은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전체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을 위해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직급조정만 반영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 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인사조치를 병행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시달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안 제15조1항의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18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안에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인사조치 사항도 추가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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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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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구역 조정안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용역 당초 계획은 올 1월 20일이었는데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되면 최종 결과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통·반하고 행정구역 쪽에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1개 통에 4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총 증가 반이 21개 반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용상동 2개 통이 증가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전체적으로 소멸인구가 적은 통은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다른 게 아니고 직속기관에 본청의 과하고 팀이 준 거는 본청에 있는 농정 3과를 기술센터 직속기관으로 이전하면서 직속기관은 과하고 팀이 늘고, 본청에는 과하고 팀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상하수도과를 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사업소가 또 늘어나고 본청이 준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준 거라기보다는 기관을 이관하면서 본청에서 직속기관의 사업소로 과를 이전함으로써 팀과 과가 줄어들고, 다른 데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른 거는 생략하고요. 지금 종합허가과 신설 같으면 지금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가던 걸 종합허가과로 해서 한군데서 합쳐놨습니다. 농정 분야든지, 산림 분야든지, 건축 분야든지, 개발행위 분야를 그전에는 각 과에서 갔는데 지금은 한 부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농정 분야 같으면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농업 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업무가 유사한 걸 통폐합해서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정 분야를 한군데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물 사업 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늘고, 시설이 늘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빨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구를 키워서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토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론은 못 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지방시대정책실이라고 실을 하나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에도 지방시대정책국이 있는데 거기도 인구 관련이라든지 지방소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도하고 국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투자유치과에 보면 국가산단조성하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의성, 예천... 지금 영주까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의성도 소재지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가뭄 때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수자원정책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것도 저희도 들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 상태에서는 수정은 안 되고요. 이게 원안가결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저희가 주로 허가하는 게 건축 관련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하든지, 농지전용을 하든지, 산지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개발행위는 민원실에, 산지는 산림과에. 그래서 공문상 서로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으로 어우러지면 아무래도 같은 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방시대정책실은 저희가 신설할 때 당초 계획은요, 지금 도하고 국가정책에 맞춘 것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맞고. 저희가 지금 인구관련이라든지 기획예산실 한 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즉각, 즉각 대처가 힘들어서 지금은 지방시대정책실로 해서 지방시대정책업무도, 아까 말씀하신 분권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걸 하고. 인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걸 한 곳에 저희가 인력을 강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개발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옥상옥이 돼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은 순수하게 진짜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인사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인사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거는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원도심... 도시재생 관계되는 거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이관됐고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도시재생하고 도시공간재창조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업무조정 때 한번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저희 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업무는 도시디자인과로 그대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없어졌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지금까지 하던 업무가 농촌활력과가 했다고 해서 지금 농정과가 하니까 여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지침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입법예고는 5일간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기간이 약간 촉박해서 5일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직 입안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정원 증원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직급 승진만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최대한 빠른 대로 저희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부서 의견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시민들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다음에 업무량이라든지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하여튼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공무원들이 직렬로 보면 행정, 시설, 세무, 복지 해서 복지는 복지 전공이고, 세무는 세무 전공이고, 시설은 건축이나 토목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일을 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정책과 같으면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거는 시설 파트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요. 허가 파트에 보면 농지는 농업직 담당이 하고,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건축직이 그런 식으로 담당을 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거기는 아마 행정 쪽으로 많이, 여기는 행정 쪽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저희가 인사 배치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맑은물사업본부 해서 주목적은 상수도 신설이라든지 지금 상수도가 예천, 의성, 영주까지 가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상하수도 관련되는 시설 전문직이 배치될 거 같고요. 그다음 수도 행정은 여기는 요금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 파트고요. 전체적인 본부 파트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시설지원 파트가 가는 게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확정해봐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6급 이하 전체 정원 중에 6급 이하가 4명 감원하는데 저희는 6급을 4명 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저희 계획은 8급이나 9급을 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급 이상 6급 이하로 해서 5급까지는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은 보직이 있어야 되겠고... 6급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고, 아마 6급 이하는 9급 정도에서 저희가 감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4명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맞습니다. 저희 안동시에 일반직 정원 1,506명 중에 4급 이상은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6.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4급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충분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반직 정원 규정에 보면 4급 이상은 정원의 1% 이내, 5급은 6.5% 이내, 6급은 23%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지금 저희가 감원하고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규정에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거의 맞습니다.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들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규칙에 담아야 됩니다. 규칙에 담아서 의회 정원을 6급 정원을 1명 증원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추후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현 조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내용은 잘 모르겠고, 의회에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18조제4항이 제18조의2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걸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문화된 문구로 판단하고 삭제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내용은 2년 전에 그때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건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상당한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한 걸 가지고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밑의 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제4항을 전체 삭제한 거는 동일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그 밑에 일부 반영 덜된 게 있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현재 저희가 매년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조례에 규정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저희가 규정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위탁할 때 시설에 대해서 다 규정을 했고, 나중에 위탁이 끝나면 받을 때도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저희가 시민화합대축전의 부담은 도청이전 결정 15주년 축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도에 새마을광장 쪽으로 협의하는 걸로 해서 도청이전 기념을 하고 의미를 살리고자 했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15주년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바이오산업후보지선정 기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15주년 행사를 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당초 새마을광장에서 하자니까 장소 협의가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거기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당초 9,000만 원으로 했는데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음부터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청취불능)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이육사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육사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육사 선생과 관련된 전시·교육·연구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를 소장하여 이육사 선생의 작품을 보존·계승할 뿐만 아니라, 문학관의 가치를 높이고,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시물 취득 관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육사문학관 내에는 문학정신관, 문학생활관, 생가복원사업인 문학살롱 세 가지 시설물이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는 문학살롱이 누락되어 누락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4호부터 6호 및 제15조제4호에서는 행정기본법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나이에 관한 사항에 표기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안동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학관련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의2는 연수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관련된 사항으로 제8조와 제9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추가 및 변경되어 추가된 사항을 제17조제1호제5항 및 제6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시장만 회의 소집이 가능하였으나 위원장도 회의 소집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전시물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시물 자료 수집에 대한 정의, 수집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료구입·기증 및 기탁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한약재의 과학적 품질관리와 유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한약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업추진 업체는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안동, 제천, 평창, 진안, 하순 전국의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8년 8월 25일 BTL사업 추진 주체로 참살이(주)와 실시협약을 체계하고, 시공사인 우신건설에서 2009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0년 6월 30일 준공된 시설로서, 위탁시설은 풍산읍 유통단지길 116번지에 토지 19,992.8㎡, 건물 5,928.81㎡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처리가공시설, 저장시설, 하역시설, 검사시설, 사무시설, 설비시설, 공용시설, 전시홍보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정부지급금 상환은 실시협약에 의해 총 80회 상환하여야 하며, 2023년 3월말 현재 51회 상환하였고, 운영비 50억 1천7백만 원 중 64%인 31억 9천4백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자격요건은 자본금 10억 원, 경영자금 1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 1차 위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5년, 5년간. 2차 위탁기간인 2015년부터 2020년,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글로벌허브에서 위탁되었으며, 3차 위탁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간 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GMP, GAP 인증을 받았으며 의약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여 시설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자로 위·수탁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위탁사무는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과 약용작물 재배 농가·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해주시면 한약재유통체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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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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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저희가 2개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하도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감정평가 자격이 있거나 이런 데에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저희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없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지금 아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 부분은 제가 문화유산과에 있을 때도 관리팀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유자와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소유자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입이 불가능했고.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 부분들도 사실 소유자가 서울, 경기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가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공고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2개 이상 업체가 공모를 하면 거기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1개 업체만 진행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정을 봐서 최종협약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을 하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게 되면 최종협약서 체결하는 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유료 체험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매주 월요일을 테마파크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휴무하고 있어 운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 지정을 통해 테마파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정상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만 나이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만 65세”를 “65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패키지 상품 구성, 온라인 예약 판매, 단체 체험 및 타 관광상품과 연계 운영으로 체험시설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별표 2에 규정된 체험료 중 의병체험관 10,000원을 의병체험관 7,000원, 국궁체험 3,000원으로 체험료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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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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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별표에는 체험료에 대한 정액 내용만 표기돼 있고요. 감면은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탁사에서 운영하면서 적절한 감면료를 안동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수탁사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또, 예외적으로 기타 시정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행사도 협의해서, 검토해서 일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예외적으로 있고 또, 민간행사를 저희가 전국 행사나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대관료를 상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회복지과장 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 93세 이상의 고령으로 그 수는 매년 90여 명씩 사망·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상북도에서도 6.25 참전 명예수당에 도비 지급액을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함에 따라 안동시 6.25 참전유공자들의 시비 지급액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미망인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내에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세분화하여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재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각 조의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명칭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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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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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규칙 심사?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93세.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235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지원 자치단체가 칠곡이 그렇게 하고 있네, 그죠? 칠곡이.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릴 때 좀 보다 더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는 6월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수당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보건위생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의거, 급식 지원 업무의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되어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위탁근거, 제정지원,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전문영양사의 교육·방문관리 등 영양·위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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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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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36개를 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20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에는 36개...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입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비용추계요약서... 그거는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이번에 하는 비용추계는 총 시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시비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에는 2억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비 비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국비·도비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시비 포함하면 2억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아니, 2억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옥    시립도서관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인용 법령인 도서관법 제30조를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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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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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도산서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무료화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8월 1일부터 관람료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관람시간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도산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2월 관람시간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경에 대한 관람료 할인대상에 하사와 순경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타지역 어른 기준 1,50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어린이는 각각 700원, 600원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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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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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7월 16일까지입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서로 소통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7월 17일부터 무료화됩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8월 1일부터 오르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많이 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운영위원회하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그게 1,800만 원에 예정 가격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그분이 최고가 낙찰자이기 때문에 2,020만 원에...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그 정도... 1명 정도 기간제 쓰게 되면 2,400에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우리가 500원을 올리게 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2명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그렇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고맙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