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임태섭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금일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국장과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함께 심사토록 하며,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6월 15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 시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의 최전방 과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대민을 상대로 업무 보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세입 부분이거든요. 53쪽, 52쪽 보면 22년 결산에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1%에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8.7%. 이거를 제가 21년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21년도는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좀 더 커요. 92.5%. 21년도 거. 그다음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7.8%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1년 대비 22년은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소폭이지만 1.5%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에 소폭 증가해서 0.9%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감소는 했지만,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여주희 위원    그러면 미수납 금액이 지금 2,400만 원쯤 되죠? 

○여주희 위원    근데 거기에 미수납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바로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1,500만 원, 그죠? 약.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료는 보니까 400만 원쯤 되고, 이륜차 법규위반은 500만 원쯤 되는데. 여기에서 소송비용 청구료에 보면 제가 미수납 내역서를 봤는데 지금 납부 독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송비용 청구료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금 독촉하는 중이라면 몇 년째 계속 이어온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나중에 되면 결손처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주희 위원    예, 납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납결손액이 좀 생겼어, 그죠? 불납결손액을 보면 작아요, 사실은. 87만 5,000원인데 21년도는 불납결손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왜 생겼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장님.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미수납액이 적지만 그래도 이거는 체납액으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악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그만큼의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미수납액 발생되기 전에 초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있으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종합민원실은 보면 국민신문고 있죠? 

○손광영 위원    연간 처리 건수를 보면 금년도 2022년도에는 성과목표가 127%라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신문고 연간 처리 건수가 목표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신고 건수가 더 많았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래요? 대충 어떤 형식으로 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가면 거기서 다시 우리 시로 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소관 부서로... 

○손광영 위원    부서로 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그래야죠.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어서 종합민원실로 오면 소관 부서로 연결해서 그 결과, 그다음에 신문고에 올린 분하고 소통도 만족도나 이렇게 해결된 건수가 100%가 안 될 건데? 

○손광영 위원    요즘 시민들이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렇게 막바로 거기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타당한가, 안 한가 이런 재분석을 해서 다시 신문고로 올려주고 그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로 해서. 

○손광영 위원    그럼 소관 부서에서 법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 민원인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허가 건수 있죠? 허가 건수. 

○손광영 위원    허가 건수가 올해 목표가 85로 되어 있는데 96으로 돼서 112% 정도 됐다는데. 이 말하고 현실하고는 좀 어떻게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광영 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는 원스톱행정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시민들은 ‘어떤 허가를 넣으면 함흥차사(咸興差使)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12%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왜 이렇게 떨어질까? 112% 정도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 싶은데. 

○손광영 위원    건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허가신청 건수로만 얘기하니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허가가 많으면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 안 맞아요? 

○손광영 위원    그죠? 그건 현실에 이거는 이상으로 서면으로, 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2022년도에 허가 건수가 전체 몇 건이에요? 신청 들어온 것이? 

○손광영 위원    608건 중에...

○손광영 위원    신청 건은 전부 몇 건이에요?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가 나서 신청권이 있어야 허가가 나가잖아, 그죠? 신청 건수가 몇 개라 그랬죠? 

○손광영 위원    608건이고. 허가 건수는? 

○손광영 위원    588건. 그러니까 588이면... 그러면 지금 허가가 20건 정도가 안 나갔다는 건데? 말이 안 맞는데?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손광영 위원    608건이 들어왔는데 허가 건수가 508건이다. 그러면 20건 정도가 허가가 안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022년도. 아닐 건데? 맞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잖아요. 허가가 나가고 허가 나갈 거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나가야지, 그죠? 그리고 허가 안 되는 거는 종합민원실에서 소통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 소통해서 법리적으로 이렇게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속전속결(速戰速決)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맞죠? 

○손광영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이런 것도 참 세세한 것도 많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들이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 금전적인 수치는 거의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러나 민원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이 크게 없지만 대민봉사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창출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안동 구현이 목표다, 그죠? 그런데 21년도 결산하고 22년도 결산은 조금 차이는 얼마 많지는 않지만 결산 금액이 줄었어요? 

○김호석 위원    스물여섯 분이 종합민원실 근무를 하면서 예산 자체를 줄인 이유는 무엇을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를 덜 했다는 거예요? 

○김호석 위원    그럼 21년도에 좀 많이 목표를 미리 다 했다는 거죠? 

○김호석 위원    올해 23년도는 어떻게 될 계획 같아요? 

○김호석 위원    어쨌든 스물여섯 분이 안동시민 전체 민원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면 안 되겠지만 해마다 좀 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들께,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조금조금 늘어가는 것도 정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21년도에는 거의 100%를 다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달성률이 좀 더 높아요. 보면 100% 미만이 하나도 없다. 전부 100% 이상으로 됐다는 것은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다 100% 이상했으면 90%도 있고, 100%도 있고, 110%도 있고 이게 정상인데, 다 100% 이상이 됐다는 것은 목표치를 적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목표치도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의 목표설정을 좀 높여 가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종합민원실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에서 허가 민원업무 예산액이 3,900만 원 있는데 지출액이 3,000만 원 됐어, 그죠? 허가 민원업무에 주요 예산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3,000만 원 되고, 집행 잔액이 88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과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가 되는지... 

○권기윤 위원    드론 한 대에 160만 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800만 원이 남은 거는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밑에 나머지는 민원업무에 총 예산액이 4억 2,000인데 집행 잔액이 2,700만 원 남았어요.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코로나나 이런 거하고 크게 관계도 없는 업무처리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허가 민원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죠? 

○권기윤 위원    종합민원실은 안동시청의 얼굴입니다, 그죠? 여기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우리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책임과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예산 지출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보면 자동차 등록 건수가 제일 많다, 그죠? 신규, 변경, 말소, 압류, 저당권 11만 건 된다, 그죠? 그중에 말소돼서 방치된 차도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작년에 제가 한번 짚은 거 같은데, 혹시나 회수 대수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방치된 차량 회수 절차. 

○김호석 위원    말소라는 것은 세금을 안 냈을 때 강제적으로 말소를 한다는 겁니까? 

○김호석 위원    그러면 차량을 없앤다는 거죠? 없앨 경우에 민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안 내고 방치된 차량 말소 그런 거는 없어요? 

○김호석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냥 방치된 차는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 

○김호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증지 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재증명업무 같은 거 할 때 내는 수수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갈수록 좀 줄어가는 추세지요? 

○안유안 위원    앞으로 계속 매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출 결산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위의 2건은 건수로 나와 있는데 밑에 거는 건수가 아니고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85%, 96% 같은데. 이게 조금 보는 분에 따라서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으니 같이 옆에, 실제로 건수를 같이 명시를 하면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는 보통 성과지표 목표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안유안 위원    이거는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유예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앞뒤로 한 달 정도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유안 위원    실제로 정기검사 안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유안 위원    수검률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72%로 잡으셨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 80% 이상 정도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과감하게 많은 목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도, 우선 결산서 54쪽입니다. 54쪽에 보면 22년도 예산현액은 1억 2,065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과 수납총액이 같은 1억 2,161만 4,320원으로써 징수 결정액 대비 100% 수납이 됐네요?

○여주희 위원    그리고 21년보다 수납액이 1억 2,161만 4,320원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여주희 위원    그래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96만 4,320원인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산현액 초과수납한 수입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여주희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두 가지, 거기에서 나왔어요? 

○여주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면 이 금액은 보통 순세계잉여금에 증가되는 주된 원인이죠? 

○여주희 위원    소액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고요, 실장님. 

○여주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불용액이 전액 불용액이 된 게 있어요,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감사업무 수행비도 전액 불용액이고. 또, 불용액 중에 30% 이상 사업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영상편집실 운영에 50%가 지금 불용액이 됐고, 감사업무수행이 0%. 이게 지금 결국 불용액 전액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국비여비가 48%, 국비여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1년도를 비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용이 과다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을 통해서 삭감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실장님, 감사실에는 세입은 거의 적고 감사실에 세출예산이 27억 된다, 그죠? 

○권기윤 위원    27억 중에 공보와 감사로 분리했을 때 감사에 예산 집행되는 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권기윤 위원    감사업무 수행에 미미한 예산 중에서도 지출 잔액이 너무나 많아요. 한번 예산서 189쪽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업무수행에 예산액이 1억 1,100만 원에서 이월금 돼서 1억 2,000인데 명시이월금 1,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그 지출 잔액이 3,9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거의 안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권기윤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직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안동시 전체 공무원을 봤을 때 공직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권기윤 위원    그럼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실장님께서는 “10 정도에 9.5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권기윤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업무수행에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포상금 지급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벌칙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보기에 공보감사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안동시의 공무원이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1억 2,000만 원 중에 사고이월된 거, 명시이월된 거 1,500만 원 하면 5,400만 원. 50%밖에 집행이 못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데는 돈이 모자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공보감사실이나 이런 데, 사실 이거 공보실이지 감사하는 업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없는데. 

○권기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실장님, 방금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보감사실의 주요 업무가 공보가 주로 많이 편중돼 있고, 감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시면 정책목표 여기 보면, 감사 및 감찰 실적률은 92%, 원가심사의뢰 다른 심사 실적률은 100% 정도 이렇게 굉장히 우수한 달성목표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예산은 반 정도밖에 안 썼다. 이거는 조금 업무수행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신 거 아니면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안유안 위원    보통 목표율이 이렇게 100%나 92% 되면 예산도 그에 맞춰서 다 집행이 되거나 그런 게 좀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유안 위원    그리고 기본 경비의 항목은,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지만 딱 9,99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집행지출액은 6,700만 원 정도...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꽤. 기본 경비는 주로 어떤 데 쓰이시는지? 

○안유안 위원    당초에 그러면 계상을 좀 많이 잡아 놓으신 거 아닌가요?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우리가 시정 홍보 보도자료하고, 홍보자료를 보면 SNS 매체 콘텐츠 게시가 있네요, 그죠? 성과지표에 보면. 그런데 시정 홍보 보도자료 이거는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배부하는 보도자료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가 1,524건인데 실적은 2,563건 해서 168% 이거는 많이 했는데. SNS 매체 연간 게시 건수도 1,330건을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림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가 SNS 매체 연간 이거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SNS이고, 보도자료 나는 거는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그 내용... 

○김호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 요지가 그거예요. SNS에 올리면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잖아, 그죠? 

○김호석 위원    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있어요? 

○김호석 위원    이게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정보 같은 거...  

○김호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SNS팀들이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맞게끔 빠른 시일 내에 정보습득을 해서 제때제때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우리 숏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SNS 기자단 26명 있죠? 

○손광영 위원    20명의 활동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실랍니까? 

○손광영 위원    2022년도에 1억 8,300만 원 가지고 숏 미디어 쪽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어요. 숏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그다음에 기자단 운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는 SNS상으로 봤을 때, 꼭지 수를 봤을 때 대내외적으로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보면 크게 드러나는 게 없어. 왜 그럴까? 

○손광영 위원    방향을 보면, 근래에 이렇게 보면 시장님이 활동하는 거는 많이 올라와.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부분은 꼭지별로 내가 분석을 쭉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 아니, 시장님 홍보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에는 26명, 지금 현재 20명인데 본 위원 얘기는 전체 예산 예를 들어서 1억 8,300만 원 중에 우리가 나간 게 거의 1억 7,300인가? 800 얼마가 남았는데 900만 원 가까이가 남았는데 좀 뭔가 모르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손광영 위원    예를 들면 20명 기자단들한테 월 얼마 나가요? 

○손광영 위원    꼭지별로 나가요? 

○손광영 위원    원고 한 건당 5만 원. 그러면 20명이 1인당 한 달 보통 몇 건 정도 올려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좀 뜸하다, 그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는 일들, 각 과에서 추진하는 일들, 또 대시민이 알아야 될 일들 이런 데 꼭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시안에 따라서 시안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시안이 간단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짧게 짧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면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면에 협조를 요구하는 부분, 이러면 커트 수를 하면 상당히 재빠르게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어. 20명이면. 그럼 20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3건이면 60건 수가 팍팍팍팍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드물어, 내가 이렇게 보면. 전부 배너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뜸하게 올라오더라고. 혹 가다가 올라오는 거는 몇 꼭지가 내가 본다마는. 맞죠?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서 전 실과소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 커트 커트 나가더라마는. 보다 더 쓰레기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관광명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공보감사실에서 클로즈업해서 이런 것을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업무에 보면 말입니다. 감사업무도 예산상으로도 보면 거의 1억 2,000만 원이라? 전체적으로 가서 실적을 하는데. 이 감사를 보면 매년 하는 게 빙빙빙빙 돌아. 똑같은 부분들이. 읍면동 감사에서 특정 분야에 보면 매년 중복지적이 되는데 이런 거 개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손광영 위원    그래서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수행 부분까지 강화를 시킬 거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계약원가심사는 보통 우리가 기술직은 우리 부서에서 위촉해요? 어떻게 해요? 외부... 

○손광영 위원    그러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상으로, 이렇게 원가심사 실적을 보면 거의 100%. 100%인데, 그죠?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기술직이 2명이다. 이런 부분하고 외부인사는? 

○손광영 위원    토목직 1명하고...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원가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거를 해봤을 때 어느 만큼 기대효과가 나고 또, 어떤 면의 부작용이 된 적이 있어요? 

○손광영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이유가 뭐지? 

○손광영 위원    아니,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발주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서면으로만 보고하지 말고 현장을 첨언을 해서 하도록 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야. 

○손광영 위원    아시겠어요, 실장님? 

○손광영 위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감사팀에서는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는 시대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앞에 하고, 뒷전에 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눈치코치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주무관이 법리적으로 할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미비한 점은 강하게 질타를 해서 모든 1,500여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는 행정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부채 역할, 채찍질 역할 함께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 수치만 맞추지 말고. 

○손광영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안동에 시정홍보 광고가 있고, 또 옥외 대도시 광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한 예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김경도 위원    2021년도에도 본예산에 4억 5,000... 

○김경도 위원    예산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또, 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 현재 SNS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에 있어서 환경이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대로 기존 2021년도와 똑같은 2022년도에도 똑같은 홍보 매체,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시대적인 변화에 여러 가지 빠른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광고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러 가지 실적 관계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김경도 위원    스폿광고도 이렇게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대의 변화에 있어,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광고의 부분이라든지 홍보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시도 그런 매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합류하고 있는 부분들의 가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점. 

○김경도 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나, 우리 안동의 브랜드 가치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약 1억 766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457쪽에 보면 보조금에 수령액, 받은 금액이 9억 587만 5,000원. 그리고 집행한 금액은 7억 6,7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 잔액을 보면 1억 3,804만 220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보조금 반납액을 제하면 약 3,037만 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 정산 잔액은 이거는 잔액 자체가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죠? 

○여주희 위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22년도에 이게 전액 반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한 내역서 보면 보조금 사업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아니요, 190쪽.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700만 원쯤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가장 많이 된 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서 1,200만 원이 좀 남았어요. 약 1,289만 6천 원이 남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5,000만 원이 남았어요. 남은 걸 보조금 반납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사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많이 반환됐고. 

○여주희 위원    인건비만? 

○여주희 위원    그럼 그 인건비라는 것은 채용을 해서 인건비 나간 거잖아, 그죠? 그럼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주희 위원    아,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뽑지 않고? 

○여주희 위원    면직된 이유는 잘 모르겠죠? 

○여주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이 국비인데 100%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게 지금 수당 금액이 얼마 배정되어 있죠? 

○여주희 위원    이게 총 420만 원이죠? 

○여주희 위원    예. 그리고 또 결산서 55쪽에, 결산서 55쪽에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인데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 비율이 4.1%에요. 그리고 21년도를 비교해보니까 21년도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러면 22년도가 엄청나게 미수납 비율이 낮아요. 4.1%면, 그죠?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미수납이 생기면 이게 결국에는 결손으로 이어지니까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세출 결산에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업무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 부분에서 비교적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대외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공무원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7,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릴 때도 보면 항상 공무원 대외협력이라든지 교육 연수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이 자꾸 새로 올라오는 게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 전액 불용 현황을 보면 자생단체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생단체 지원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잘... 

○안유안 위원    이거 지금 검토보고서에 봤는데요. 전액 불용 현황에 보면 행정지원실에 세부사업 자생단체 지원 통계목 사무관리비가 지금 560만 원 정도 전액 불용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나머지 120만 원도 그러면 다른 자생단체 지원 관련된 건가요? 북한이탈주민은 그러면 국비로 하는 420만 원 아닙니까? 자생단체 지원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안유안 위원    자생단체 지원은 사업목이 따로 7,490만 원 잡혀 있는데. 

○안유안 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지원은 이것도 사업이 따로 나와 있는데. 1,350만 원. 

○안유안 위원    여기 자생단체 지원사업 7,490만 원이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안유안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지원 이거는 다른 목 아닙니까? 

○안유안 위원    그러니까 560만 원이 자생단체 지원사업 여기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유안 위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이거는 따로고요, 그죠?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 세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미수납액에 8,600만 원. 

○권기윤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8,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이 부분은 재산도 없고 한데,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결손처분은 몇 년 지나야 되죠? 

○권기윤 위원    2018년도에서 2023년 올해 지나면 결손 처분되는 겁니까? 

○권기윤 위원    이때까지 노력한 것보다도 올해 더 열심히 해서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봐서 주민센터 지원 있죠? 예산이 5억 4,000 되는데. 지출 잔액이 1억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주민센터 지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권기윤 위원    우리 안동시가 24개 읍면동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에 18건만 공모가 됐어, 그죠? 그러면 한 읍면동에 한 건도 안 됐는데 거기에 8,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공모사업에 건수를 더 늘려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공모사업에 18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에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각 24개 읍면동에서 제안한 것이 기준에 안 맞아서 이렇게 18건밖에 안 되고 해서 불용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전부 다 활동하고 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예산이 안 남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권기윤 위원    그리고 올해 주요성과를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내실있는 해외연수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대외협력, 업무지원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기에 돈이 다 남았어요. 작년도 코로나... 

○권기윤 위원    그러나 주요 시책 방향이 내실있는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외 교류 활성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향상에 있어서 잔액이 3억 7,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죠? 

○김경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후생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조례에 이렇게 근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 됐다는 것은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도 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있었죠? 

○김경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에 있어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행정종합...예산공제회 가입도 해야 되고 또, 맞춤형복지제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편성이 조금 덜 됐다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우수 공무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원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죠. 직장 취미클럽도 있고, 동호회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운영이 안 됐다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김경도 위원    우수 공무원 선진행정 비교 견학. 그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됐다는...

○김경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노사관계도 형성이 돼 있는데, 상생하는 노사관계 이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5,200만 원밖에 안 돼. 이런 부분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 수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직원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토털(total)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안 살펴봤느냐 하는 부분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경도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공무원들에게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도 예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의 현원이 36명이죠? 정원이 36명이고. 아, 그때 2022년으로 보는 거야. 지금 말고. 

○손광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57명이잖아. 57명이면 21명이 그러면 공로연수하고 이렇게 되는가?  

○손광영 위원    다 배치를 시키죠? 지금 현재는 어때요? 

○손광영 위원    몇 명이죠? 

○손광영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36명이 맞죠? 

○손광영 위원    그거는 앞으로 다른 과로 옮겨가면 팍 줄 거 아니라?

○손광영 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조직이 다 가야 됩니까? 

○손광영 위원    정원 일부가 조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도 공로연수나 이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실이 뭐로 바뀌죠? 

○손광영 위원    2-3개 있죠? 그리고 그전에 공로연수나 저거는 이쪽으로...?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전개됐을 때 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행정의 조직을 강화를 시키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손광영 위원    그거까지 지금 전체 검토를 다 하고 계시죠? 

○손광영 위원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8회 세계역사도시 개최하셨죠? 

○손광영 위원    4억 예산 투입해서. 

○손광영 위원    이거하고 기대효과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또, 역사도시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 어떻게 2023년도에는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과장님이 이 당시에는 행정지원실장이 아니셨잖아. 

○손광영 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자, 이렇습니다. 예산 투여를 해서 역사도시회의를 개최를 했어. 개최를 하고 나면 우리 시에는 대다수가 보면 할 때뿐이야. 이걸 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역시도시 연계를 문화유산과나 이쪽 소관 부서에 연계를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을 시켜서, 그다음에 하회마을이나 또 역사적인 부분을 연계를 도산서원이나 이런 부분에 떠나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해. 그런데 하고 나면 뒤는 뚝이야. 맞잖아. 

○손광영 위원    행사를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를 살 때는 많은 말씀을 하시지. 그러나 그 꼭지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없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다른 부서로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를 해서 역사도시회의를 한 이후에 우리 시의 입장, 앞으로 미래전략을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형성을 시킬까. 그때 인적 국가들이나 참여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연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 소통의 날을 운영을 2022년도에는 2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 거기서 지역주민들 의견 들어온 게 338건이 들어왔겠지. 거기에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쉽게 말하면 2023년도의 예산 수반을 어떻게 시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불가능 여부를 지금 읍면동으로 하달 다 했잖아.

○손광영 위원    다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하달을 할 거 아니에요? 

○손광영 위원    하달을 하면 보통 보면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가 2, 3년 뒤에 또 새롭게 바뀌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각 읍면동으로 하달을 하면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소관 부서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하고 나면 수합을 해서 다시 체크를 합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손광영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연결을 해도 거기서 끝이야.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거기에 연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자치위원회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는 18건 해서 8,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 그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는 15건 해서 5,600만 원 지원했어. 그러면 하고 난 이후에 정리나 결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손광영 위원    평가는? 평가는 누가 해요?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얘기가 왜냐하면 실적평가를 하고, 기대효과가 있고, 지속성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연속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야.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1년 동안 준비도 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지를 시민들이, 동민들이 해서 보다 더 프로그램이 배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읍면동에 보면 단발성으로 딱 끝나버리더라고. 

○손광영 위원    그렇죠? 공모가 좋은 부분은 반영을 해서 연속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직장어린이집 있죠? 지금 정원이 22명인데 14명이죠? 

○손광영 위원    현재가 그렇단 말이야,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땠어요? 

○손광영 위원    13명에서 오히려 1명 늘었어요? 

○손광영 위원    1명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021년도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2억 4,000. 2022년도에는 2억 5,400만 원 지출을 했어.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 원장 1명, 교사 4명이잖아. 조리사 1명 있고. 있지만 여기는 직장어린이집, 안동시청 어린이집이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럼 읍면동에 있는 자녀분들도 여기에 투입을 시킬 수 있잖아.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의미가 시청 내의 직원들 자녀만 되게 돼 있잖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안동시의 직원이면 읍면에 있는 분도 안동시 직원이잖아. 

○손광영 위원    직원들도 지금 흡입이 들어와요? 참여를 해요? 

○손광영 위원    참여 조건은 되는데 거리상 때문에 잘 안 오려고 하죠? 

○손광영 위원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럼 여기에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14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시의 공직자보다 산하의 직원들 자녀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참여가 힘들죠? 

○손광영 위원    그거는 내가 알아, 아는데. 조례 부분을 보면 청 내의 직원들 자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녀로 돼 있는데, 우리 시 산하가 아니더라도 기관의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흡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원이 있는데 인원은 적으니까. 이걸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투여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나 이거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이 뜻이에요, 제가. 

○손광영 위원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서 보다 더 직장어린이집들이 배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대로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포인트제 있죠? 포인트 배정시키잖아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41명이 나가고 있잖아. 2021년도에는. 그래서... 

○손광영 위원    29억? 

○손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제에서 포인트를 안 쓰고 나면 소멸되잖아. 

○손광영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소멸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손광영 위원    몇 년 전에도 왜, 우리도 안 쓰고 그냥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떠냐 이 말이야. 

○손광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위별로 저게 되고 시간이 돼 버리면, 안 써버리면 소멸이 되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소멸된 금액도 파악을 해서, 혹시나 직장들이 주니까 다 받겠지만 보다 더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공보감사팀에도 내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보감사팀하고 행정지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직원들 강화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티타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돼. 내가 그전에 이런 언급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국별로라든지 밴드를 만들어서 국에 돌아가는 거는 각 부서에서 서로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1년 있다가 그 부서로 연계가 되잖아, 국 산하에. 행정지원실에서 국 산하에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소모임이라든지 밴드가 다 되잖아.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니까. 그럼 각 과에서도 걔가 틀리면 옆에 걔가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럼, 뭐냐 하면, 대시민들은 그 과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물었을 때 알아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은 공지를 해서 서로가 습득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대시민들에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바뀐 제도라든지. 또, 타이밍을 놓쳐서 시민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다른 부서에 보면 국도비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안 해서 시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그 단계가 돼서 국고, 도비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런 것도 직장 내 소통기구를 한 번쯤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행정지원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작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했다, 그죠? 

○김호석 위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죠? 예산을 보면 21년도 결산에는 1억 2,2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22년도에는 2억 2,700 정도 들었어요. 21년도도 선거가 있었어요? 22년도에 2개 선거를 했고. 2개 선거를 했기 때문에 2억 2,000 정도 들었죠? 그런 거 아닌가요? 

○김호석 위원    결산이 1억 2,200이 있었어요. 

○김호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나의 선거 치르는데 1억 정도 든다, 그죠? 

○김호석 위원    2개 치르는데 2억 2,700만 원 들었네. 결산서에 70쪽. 성과보고서 70쪽에 보면. 22년도에 2개 선거 치렀잖아, 그죠? 맞죠? 2개 선거를 치렀잖아. 

○김호석 위원    근데 2개로 나누면 하나 2억 2,000 같으면 2개 나눠서 1억 1,000만 원 아닌가요? 더 들어요? 근데 선거업무 지원해서 2억 2000 해놨는데. 2개 선거 치렀고. 어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 행정지원실에 모두 수고 많았어요. 고생들 했고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치렀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율이 78% 정도 됐는데, 지방선거는 54%밖에 안 돼요. 이런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투표율을 좀 높일... 담당 업무니까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 총선 있죠? 

○김호석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 있습니까? 준비하는데? 

○김호석 위원    하반기부터? 그것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선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지원실에서 하죠? 

○김호석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는 여기서 하죠? 

○김호석 위원    하고 있죠? 

○김호석 위원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죠? 제안제도. 

○김호석 위원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면 격려비라든지 성과금 지급을 해요? 안 해요?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작년도는 없었다치고. 올해 맞죠? 노장과에 경로당 결산서 전국에 채택된 거 알고 있죠? 

○김호석 위원    거기도 격려 차원에서 어떤 포상을 했어요? 

○김호석 위원    시에서는 없어요? 

○김호석 위원    시에서는 없고. 그게 바로 적극행정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물론 정부에서 적극행정으로써 포상한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적극행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비라든가 어떤 포상 제도를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꼭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행정을 잘하는 것은 우리 시민 복리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맞죠? 

○김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 기네요. (웃음) 한참 기다렸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연내에 사업을 몇 개 하십니까, 지금? 

○여주희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이, 맞죠? 

○여주희 위원    정말 노고가 크십니다, 과장님. 

○여주희 위원    힘내십시오. (웃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출결산서 207페이지 보면, 총 보조금 반납금이 9억 4,200만 원쯤 됐네요. 그리고 결산서에 첨부 서류 697페이지 보면, 현 연도 반납금액 총액이 1억 1,300만 원으로 좀 다릅니다. 상이해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참 동안 이거를 이해하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 자료하고 틀린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주희 위원    예,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는 문화재가 335점 정도 있죠, 그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결산서의 첨부 서류 69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비 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 연도의 반납금액이 2,400만 원쯤 되네요? 

○여주희 위원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나 수리할 곳이 제 생각으로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2,400만 원이 반납된 거는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그러면 결국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차익금이 남네, 그죠? 

○여주희 위원    열일하셨네요, 과장님. 

○여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에 올해 예산이 500억 된다, 그죠? 500억 되는데 올해 지출한 게 260억. 이월금이 명시, 사고이월해서 220억 이렇게 되는데. 명시이월은 150억 있는데 사고이월 68억이 있어요. 사고이월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권기윤 위원    지금 임청각 복원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진척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권기윤 위원    임청각 옆에 보면 국보문화재 7층 전탑 있죠? 

○권기윤 위원    거기의 보존관리는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권기윤 위원    거기에 지금 앞쪽에 철로가 있다가 철로를 철거하고 난 뒤에 지금 앞에 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진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진동 발생 요인이 있게 도로가 지금 돼 있어요. 가보면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한번 포장할 때는 맨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은 놓고, 그다음 번에 포장하면 맨홀이 낮아지고 도로가 높아지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맨홀이 엄청 낮아요. 낮아서 거기에 있어 보면 큰 차들이 지나갈 때는 덜컹거리면 거기에 진짜로 사람이 서 있어도 충격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동이 안 오도록 해서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복원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권기윤 위원    문화유산과의 예산이 1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동으로 봐서는. 

○권기윤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지 싶어요. 문화유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의... 2022년도에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됐죠? 

○김호석 위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죠? 담당 과에서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호석 위원    또 많은 예산, 많은 문화재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청각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대충 언제까지 끝날 거 같아요? 

○김호석 위원    어쨌든 2025년도에 마무리 될 거 같다? 

○김호석 위원    전액 국비죠? 

○김호석 위원    조금씩 붙어요? 

○김호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계유산축제를 해마다 하죠? 

○김호석 위원    작년에 했죠? 

○김호석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김호석 위원    작년도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3억 5,000 국비를 받아서 했죠? 그 행사 결과는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김호석 위원    그렇죠? 저도 하회마을에 있었는데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그런 행사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거예요. 제 말도. 제대로 국비를 많이 내려온다고 무조건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효율성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호석 위원    그리고 우리 안동에 문화재가 많죠? 

○김호석 위원    그 많은 것 중에 이 문화재 한옥은요, 사람의 온기와 손때가 가지 않으면 빨리 무너집니다. 근데 일부 문화재들은 보호 차원에서, 물론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입장 불가를 하고 있는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입장을 시키고 관광객의 온기가 묻어나야, 그냥 놔두면 100년 갈 걸 사람 온기가 들어가면 200년 간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제안제도를 해서, 문화재라고 무조건 감싸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도 해서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오래 보존된다는 것은 예산 절감이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김호석 위원    계속적으로 보수, 유지, 관리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보존을 하는데, 사람 온기와 손때가 가면 보수비도 덜 들고 무너질 염려도 없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제안을 해서 효율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잘 유지관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5억이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결산은 하나도 없네요? 

○김호석 위원    그럼 작년 22년도에는 안 썼다는 거지? 올해 23년도에 씁니까? 

○김호석 위원    올해는 쓰고 있다? 

○김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방대한 예산, 방대한 현장 고생이 많니더. 그러다 보니 반납도 많고, 수치야 앞의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 전승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 문화재 보수 정비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거의 63건에 31억 정도 되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마는, 국도비를 하니까. 30억 정도네. 그런데 거기다가 도지정문화재가 12건을 했네? 

○손광영 위원    페이퍼에 보면. 12건,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51건. 그렇게 되는데 향토유적 있죠? 여기 너무 저조해, 이렇게 보면. 향토유적 관리보수가 7건 지정해서 2건 해서 8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손광영 위원    50% 하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50% 해서 5,000만 원까지 하죠? 당초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전부 향토유적이 몇 개소 정도 돼요?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단은 우리 시에서 50% 지원을, 이거는 전부 순수시비란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50% 지원을 해서 거기에 방치시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해보고 문중도 이렇게 제대로 되는 문중이 있고, 문중이 쇠락해서 사실은 문화재 가치는 있는데 못하는 부분 이거도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손광영 위원    그냥 본인이 지으면, 만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상당히 배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면 어떤 데는 얼마밖에 안 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 얘기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보는 관점의 차이점이겠지, 그렇죠? 

○손광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회마을방문객센터 있잖아. 

○손광영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아마 추진이 됐는데, 당초에 20억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그다음에 그것을 진척 못 해서 기간이 지나서 반납한 적이 있죠? 

○손광영 위원    반납을 하면 조건부로 다시 2022년에 돼야 하잖아. 지금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만 투여돼 있잖아.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너무 오래되니까 하회마을 가면 그거 자꾸 민원을 얘기를 해.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2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하려고 하느냐는 것도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중입니까? 이 부분에 이왕이면 내년도에 하니까 5-6개월 시간이 나잖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회마을보존회하고도 더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있죠? 제비원성주풀이 보존회 같은 경우 지금 몇 번이고 도에 제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손광영 위원    그래서 물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도 지정이 5종목, 전승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1억 6,3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개 시연은 지원을 하잖아, 일부. 그죠? 

○손광영 위원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늦어지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보다 더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손광영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업무가 방대하면서 또 거의 현장 위주라. 얘기를 듣고 탁상으로, 서면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현장 가서 계절별로 국비, 도비 요구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어떤 데는 누락해서 당해 연도에 못하고 이월해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걸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지금 금요일에 조례도 다루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 3,900만 원 예산액 있습니다. 실제로 지출액은 1,869만 원 정도고요. 뒤쪽에 보면 또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자원 개발,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개가 근데 같은 거지 않습니까? 임란문화공원하고 학봉문화공원하고. 

○안유안 위원    명칭이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나요? 지금 임란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다가...  

○안유안 위원    도비 사업 이거는 사업명이...  

○안유안 위원    최종적으로는 지금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안유안 위원    여기 남은 잔액 2,000만 원이 방제, 도포사업 이런 비용... 

○안유안 위원    사무실까지 시에서 다 지어주는 그런...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들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전문성과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문성이 이렇게 요합니다마는, 2021년도 이월된 예산이나 또 2022년도 이월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월예산이 44%나 되는 이월예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정한 부분을 어떻게 문화재 보수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문화유산과에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예산이 324억이에요. 전년도 이월이 179억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예산현액이 503억이나 돼. 그래서 이 중에서 220억이 또다시 다음 해로 이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다는 방안도 찾아야 봐야 된다는 건데 없다는 거지. 매년 증가한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이월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따져봤을 때는 현 부서에서 이걸 좀 더 예산을 이월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사업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지.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동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8,000만 원이 반납됐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예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서 공유관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임청각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은 다 됐어요. 지금 공유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경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대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공유관 그 자체도 좀 더 전체적으로 따져서 해볼 수 있는, 시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그대로의, 내용대로 설계도 좀 변경을 하더라도 본연의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서 214쪽 보시면요, 이월예산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42.3%이고, 상당한 비율이죠, 그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도 56%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낮습니다,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21년도보다 현저히 많아요, 지금. 이월금 자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조금 반납. 그것도 해주세요. 보조금 반납이 지금 보니까 약 7,200만 원 되네요. 같이 함께, 보조금 반납 사유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주희 위원    아까 보조금 반납한 게 장애인 뭐라고 하셨죠, 과장님?

○여주희 위원    강좌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여주희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용권을 많이 사용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장애인들이.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지금 안동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시 예산을 출현해서 기금을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1년도와 22년도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지금 기금만 계속 조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21년도에 보면 이자금이 7,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지금 22년도는 이자가 아까 9,700만 원이 형성이 됐잖아, 그죠? 

○여주희 위원    그런데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7,000만 원 9,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주희 위원    우리가 한 해에 보통 이자금이 2,600만 원 정도로 늘어나죠, 그죠? 

○여주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1억이 넘겠다, 그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스포츠광장 이용권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보조금이 3,900만 원 정도네, 그죠? 이 부분하고 밑에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육성 부분에 300만 원 가깝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안 쓰고 남아서 그 기간 내에 못 써서 그렇다 이거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장애인들은 그래요. 쉽게 말하면, 받아서 망각할 경우도 있고, 거기에 그냥 가지고 있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소관 도장이면 도장, 검도면 검도, 승마면 승마 이런 부분에 콘택트를 할 때 거기서 어디 어디 다닌다는 거는 아시잖아. 

○손광영 위원    알면 거기에 종용을 해서 쉽게 말하면, 그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독려를 좀 해달라고. 

○손광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손광영 위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지 말고, 줘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독려를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목표치에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세입 부분에 실제 수납금을 보면 55억 정도, 그죠? 거기서 환급이 8,400 정도 되네. 이 부분에 보면, 환급 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7,100만 원 정도 됐어. 이 부분은 환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손광영 위원    그래요? 환급하면 대치되는 재산은 또 있을 거 아니라? 매장동을 비워서 놔두나? 

○손광영 위원    예산 현액이 보면 5억 2,000만 원 아니야. 5억 6,000이네, 그죠? 징수 결정액이... 내가 좀 헷갈려서 그래 지금.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6억 4,700이네, 그죠? 이거는 좀 이해가 가도록... 매장동을 뭐 어쨌다고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다가 돌려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겠네. 전년도 수입이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보조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수납액이 47억, 맞죠? 실제 수납액인데 여기서 보면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1,200만 원 정도 되네. 이거 환급했네? 이건 뭐예요? 

○손광영 위원    그렇죠? 하여튼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스포츠 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지금 같으면 6월이잖아, 그죠? 7, 8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 둔치에 우성아파트 앞에 축구장 있잖아요.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손광영 위원    그런데 축구 협회 쪽 사람들을 만나서 봤을 때는 서로가 소통이 미비한지 모르겠다마는, 늦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더라고. 세부적으로 알아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랬다마는? 

○손광영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요. 그저께 행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거는 2022년도 결산하고 무관한 거지만 파크골프협회가 지금 인원이 증가하잖아요. 타 도시에는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알고 계시죠? 그럴 때 회비 부분이 발생이 돼서 회비를 환불했잖아, 작년에 그죠?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이고. 또, 자체 보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회비 안 내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은? 

○손광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줘요.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은 시세로 모든 부분들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는 이만 사용하고 우리는 왜 못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사유화가 돼서 이렇게 된 거는 이용권을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한 부분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얘기를 해줘야 시민들이 이해가 간다고. 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각 단체에 있어서 단체는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어느 단체가 거의 생업에 종사해. 생업에 종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청결운동 전개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사회단체가 휴일 위주로 청결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7시 몇 분에 전부 다 나오라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죠?  

○손광영 위원    그러면 하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안 그래도 가만히 놔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단체가 나와서 하는데 꼭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못 나가면 안 나왔다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생업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행정에서 강요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바쁘신 분들은 못 나와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한 적 있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하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손광영 위원    과에도 민원이 좀 들어왔을 건데? 

○손광영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일단 거기 자원봉사자들이나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전화가 온다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사회단체나 이런 데 의무를 가지는데 행정에서 너무 일관적으로 날까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잡음이 없이 순환시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보면, 성과에 보면 종합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수, 각종 체육대회 유치 개최 수. 이렇게 건수 같은 걸 봐서 굉장히 성과지표 달성하는 게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대회를 100% 달성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많이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최 건수로써는 충분히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이지만 결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시 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작아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 원 정도, 시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유치실적도 좀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려면 지원금액도 잔액이 남지 않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23년도는 정상화되고 하면 예산이 올라간 만큼 집행이 다 내실 있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시에는 안동시 체육회 별도 단체가 있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우리 안동시의 각종 체육대회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 하는 거를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육회를 갖다가 개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체육대회도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 99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 건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목표 15건에 실적 16건, 2021년도에도 계획 15건에서 16건. 체육시설 유지관리 건수. 16건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수를 가지고 16건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21년도에 15건을 목표를 잡아서 16건을 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목표를 16건 잡아서 16건 실적하면 100% 되는데 왜 또 15건을 잡아서 1건을 더해서, 그럼 자꾸 이게 유지보수를 갖다가 늘려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권기윤 위원    목표 설정을 많이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체육새마을과에도 지출 잔액이 8억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월금 다 빼고도... 그러니까 지출 잔액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페널티도 받고 하는데 페널티 받는 데도 체육과장님이 일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고. 예산도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정하기도 힘들고, 쓰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체육과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불용예산 이런 게 잘 안 나오도록 한번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김호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시설도 자꾸 확보해가고 있고, 그죠? 

○김호석 위원    지금 몇 개 팀에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김호석 위원    2,530명. 

○김호석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그죠? 

○김호석 위원    40개 팀? 

○김호석 위원    41개 팀.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규격이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고 있죠? 일부는 있더라도. 

○김호석 위원    홀 말고 경기장 구조물이.  

○김호석 위원    54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홀 구조물 자체가 지금 현재 치고 있는 구조물이 쉽게 말하면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 들어가는 데 보면 좀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게 안 맞다고 이야기하던데. 

○김호석 위원    설계 중에 있죠? 

○김호석 위원    그게 안 되는 거 맞죠? 

○김호석 위원    거기 예산 투입했죠, 원래? 

○김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하게 되면 전국대회 유치도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죠? 

○김호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는, 물론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안동보다도 더 잘 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나마 우리도 안동은 나름대로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호석 위원    근데 16만 시민들이, 공간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41개 팀에 2,510명을 위해서 강변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 지금은 붐이 일어나서 많은 인구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파크골프 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설 요구하고, 또 우리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게 언제 또, 사이클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하면서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 체육대회라든지 구기종목이라든지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은 유치 경험은 없죠? 한 번 있습니까?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동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주하고 안동하고 예천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이번에 또 유네스코 그랜드슬럼도 달성했고. 안동이 문화유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예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도 인근하고 같이 유치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동을 홍보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 완공이 돼야 유치를 할 수 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유치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김호석 위원    가능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안동시만으로는 안 되니까 영주, 예천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도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6쪽에 보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월이 돼 있고요. 또, 반다비체육관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에 43억 4,300만 원이 이월되어서 37억을 집행하고 1억 5,000 사고이월로 넘기고... 되어 있는데. 4억 2,2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예산이 반납되고 또, 불용처리가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절차는 영향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김경도 위원    공사 도래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냐고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설계대로, 원칙대로 소진해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중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나요? 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김경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집행 잔액 4억 원이 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진행하는 데는?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체육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그러면 반다비체육관 여기에 대한, 장애인체육관 시설은 지금 진행은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쪽에 아직도 진행이 3분의 1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보이던데. 

○김경도 위원    하여튼 준공 기간이 연말까지 공사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 이런 부분들에 조성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포츠조성사업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국가적으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 집중화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될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협의도 하시고, 예산 수반도 돼서 정말 우리 안동에 전국대회, 세계대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도 앞으로 스포츠로 갈 수 있는 메카의 우리 안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을 수반을 할 때도 앞으로 시설 부분이나,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간에 좀 집중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검토를 하시고 예산 수반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서 219쪽이거든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집행 잔액이 약 13억 5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6.3%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21년도는 보면, 2021년도에는 41%이면서 21년도, 22년도 비교하니까 37.7%가 감소를 했고, 22년도 이월액은 약 30억 1,465만 원으로 이월액 비율을 따져보니까 14.7%로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죠? 21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4.7% 해서 증가를 좀 했는데 이월액 비율이 21년도보다 좀 증가했어요, 이월액이. 이게 21년도, 22년도 비교하니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이월예산 21년도부터 해서 이월예산이 좀 있거든요. 21년도 이월예산에서부터 다시 재이월된 그 사업을 지금 보니까 유교문화권사업에서 3대문화권사업 추진. 지금 또 똑같이 유교문화권사업에서 3대문화사업 추진에서 시설비 2개가 지금 다시 재이월 됐네요? 제가 지금 추가 자료로 받은 거거든요. 추가 자료, 이거는. 추가 자료예요, 금방. 재이월 내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쪽에 보면 세출 결산에서 보면, 지금 항목이 사업명이 2개가 지출 없이 전부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3대문화권 테마관광 상품개발 그다음에 운영지원비까지 해서 지금 이거 2개가 전액 다시 또 다음에 이월이 돼서, 2023년도 쪽으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월되다 보면 또 불용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유교문화권사업과 작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탁월한 성적입니다, 그죠? 타과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기 전부 다 100%고, 500%고 이렇게 달성 다 됐는데. 특히 밑에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해외유치 건수가 5건 계획을 잡았었는데, 목표를 잡았었는데 25건을 했어요. 500%. 애초에 5건 유치 건수 했을 때 유치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기윤 위원    유치 금액... 목표 금액과 실적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기윤 위원    이런 성과지표 달성현황 같으면 유교컨벤션센터 대성공입니다, 그죠? 

○권기윤 위원    이렇게 목표달성 현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목표치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 이월금이라든가 지출 잔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산검사위원께서 다 하셨겠지만, 이게 지출 잔액 많이 남아서 페널티 받는데도 유교문화사업과에서 일조를 했다, 그죠? 

○권기윤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집행,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3대문화권사업 컨벤션센터 참 운영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지표에 보시면 3대문화권사업도 관리위탁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측정산식이 보면, 운영지원 및 홍보 건수로 나와 있어요. 20건을 목표로 했는데 33건을 했기 때문에 165%다.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 추진실적도 단순히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누적 집행액이 총사업비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지표를 설정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 활성화라고 하는 그 성과라는 것은 단순히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운영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바로 어렵고요. 실제로 관광객들의 입장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3대문화권사업도 사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조금 더 해당 과 부서에서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수입 같은 걸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나 도달했는지 하는 게 조금 더 3대문화권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도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실적 25건 중에 유료행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유로로 돈을 받고 유치를 한 행사는? 

○안유안 위원    다 유료입니까? 

○안유안 위원    전체 유료면 대충 25건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안유안 위원    2억 3,4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단순히 건수로 하기보다는 금액을 목표로 잡아서 하는 게 좀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지금 3대문화권 선도사업 관리위탁을 하는 데가 안동테마파크잖아. 

○손광영 위원    안동테마파크에 당초에 들어올 때는 안동댐 위에 태양광 에너지를 축소를 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들어왔다. 

○손광영 위원    제안했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어민들하고 협의도 안 됐잖아. 

○손광영 위원    1년 가까이인데. 1년 가까이 2021년 이후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 그죠? 한 해 동안 그대로 했다면 여기서는 안동테마파크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주는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자체적인 수익을 50억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서로의 협약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개최했죠?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인문가치포럼의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아웃소싱해서 펌핑한 적은 있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인문가치포럼에서 도출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나 보다 더 인문가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공유한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손광영 위원    지금 몇 회째라? 

○손광영 위원    그래. 10회째인데 안 하는데. 또 앞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  

○손광영 위원    자, 이렇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인문가치포럼을 하고 나면 파트별로 템포에 따라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녹화 다 하잖아. 

○손광영 위원    할 때 다 하더라고. 녹화 프로그램을 20분이든 30분이든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청회나 시민들의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약간 녹화된 걸 틀어줘서 인문가치에 따른 거기에 대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 9억을 투자해서 행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의 성과물을, 물론 서면으로는 축적이 돼 있겠지. 서면으로 축적이 돼 있지만 그것을 보다 더 가시화해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으로써 말 그대로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성과물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재단 운영은 지금 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손광영 위원    지금 재단운영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성과물이 있다면 무엇을 내느냐, 이 말씀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각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신문화재단으로 줘서 정신문화재단에서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펌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이때까지 모든 행사나 이렇게 하던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집행부에 와서도 얘기해야 되고 정신문화재단에 가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정신문화재단에서는 쪼개서 펌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신문화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는 말 그대로 정신문화재단에 따른 거기서 연구과제를 해서 집행부로 오히려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줘서 그냥 거기서 일만 펌핑하는 상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쯤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가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 쪽으로 지출할 부분을 못하니까 오히려 재단에서 줘서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불법이고, 좋게 말하면 활용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왜냐?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있으면서 수치계산이나 불용액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집행 잔액이 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무작정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성과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를 왜 내는데? 내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인문가치포럼, 이 과에서는 쉽게 말하면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는 나올 게 억수로 많아, 성과물이. 성과물 자체분석만 나왔잖아. 이것만 딱 나왔잖아. 파트별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이런 걸 개선을 해서 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투자가 더 필요하면 투자를 더하고 예산이 필요 없는 데는 과감히 감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과분석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 

○손광영 위원    그럼 공직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나? 

○손광영 위원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잘해.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열심히 챙겨왔지. 챙겨왔지만 과장님이 죄라?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교문화권사업과에 왔다 보니까, 골머리 아픈 데 왔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서로 안 맞으니까 그렇지. 맞도록 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제대로 로드맵을 펼쳐줘야 된다, 이 말이야, 과감하게.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마이스산업을 전개를 해왔잖아. 그러면 마이스산업을 전개를 하면서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이 마이스산업을... 모든 부분에 마이스산업 육성하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해왔어. 그러면 마이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요. 

○손광영 위원    성과분석에 따라서 원인분석을 했잖아, 그죠? 유인물을 보면 3대문화권산업 관리위탁하는데 거의 1년 가깝잖아. 그러면 활성화를 해서 2022년도에 민간위탁금을 첫 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지금 거기서 시공사에서 일을 마치고 나면 1년 정도 가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 야기 이런 게 도출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단 이 말이야. 그래서 관리 전환을 받을 때 심도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지금 관리 전환을 하면서 미비점, 문제점 이런 것이 도출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란 이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벽면 밑에 빠져서 물 들어가고 이것도 지금 다 보수를 했어요? 다 정리하고? 

○손광영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2022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면서 누수된 거는 제때제때 해줘야 된다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제때 하더라도 뒤에 팀장님들 좀 불편스럽지만 완벽하게 해야 돼.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빵질 해놓은 거도 1년 몇 개월이 가면 또 하자가 발생 돼요. 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까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결산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에 25건의 예산이 2억 3,400이라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없나요? 

○김경도 위원    예. 

○김경도 위원    그래서 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 비용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성과목표가 되는 부분들인데 유지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대시설에 있어서 집중해서 컨벤션센터를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토털(total)적으로 어떻게 3대문화권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이 서로 연계가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뷰로 설치를 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이 컨벤션센터 1개를 두고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경도 위원    토털(total)적인 연계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에 지금 현재 3대문화권 전체 사업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해야 같이 부각이 되는 거지. 1개만 살려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김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관련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81쪽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수납총액하고 미수납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이거 보시면 될 거예요, 과장님. 자료요청 중에서. 

○여주희 위원    세입결산내역서 21년부터 22년까지 보시면 21년도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100.95%, 그다음에 22년도 보면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100.42%라고 보네요. 그러면 수납총액으로 보면 22년도가 증감이 됐지만 퍼센트로 보면 이게 0.53% 감소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소 원인 중에서 따져보면 환급액이 2022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늘었어요. 보면. 그리고 21년도에는 약 17억, 22년도에는 32억. 환급액이 더 많아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납결손액 있죠? 그죠? 21년도에는 불납결손액이 약 7억. 22년도에는 7억 3,000, 약 2,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미수납액도 또 마찬가지로 약 82억이고, 여기에서 보면 미수납 금액도 보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미수납액은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우리가 돌려줬네요, 그러면? 

○여주희 위원    근데 불납결손액이 지금 7억이 있는데 미수납액 또 82억이잖아, 그죠? 이 미수납액이 나중에 되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될 확률이 지금 크잖아요. 

○여주희 위원    미수납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금은 어떤 걸까요, 여기?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불납결손액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우리 안동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죠? 

○여주희 위원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결산서 255페이지 보면, 예산현액이 22년도에 지금 약 105억쯤 되죠? 105억 맞죠? 

○여주희 위원    그다음 21년도가 뽑아보니까 약 62억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출액. 지출액은 됐고, 이월액이 22도가 25억이고, 21년도에는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월액이. 그리고 집행 잔액은 22년도에는 1억 4,000, 21년도에는 2억 2,000쯤 되는데. 제가 집행 잔액 비율을 보니까 22년도에는 집행 잔액 비율이 1.3%고, 21년도는 3.5%에요. 감소는 좀 했는데 집행 잔액 절감에 애쓰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월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 비율이 그죠? 22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은 지금 우리가 1.3%이지만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페널티를 좀 먹잖아, 그죠? 

○여주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여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이거는 전액 이월을 했어요, 지금. 전액. 전액 이월한 사유가 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주희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예산 있죠? 그거는 교육도 있고, 정보화마을 운영도 있는데 거기에 결산이 예산보다 많이 못 썼죠?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이용시설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역량교육강화 이런 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뭐죠? 

○권기윤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에 대부분 답변이 코로나19입니다, 그죠? 적극 행정을 펼쳐야만이 되지, 핑계 대고 집행을 안 하면 점점 집행을 못 하게 돼요. 못 하게 되니까 코로나19가 있더라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예산을 갖다가 범위 내에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이거 주민이용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도 그렇고 정보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이런 거는 적극 행정을 펼치면 다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시고 한번 꼭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의 사업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주로 이월내역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 항목에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겠지만 중소기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이거는 명시이월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 지금 보면 나머지 사업에서 주로 이월이 발생하는 내역은 영상정보통합관리 부분에서 3억 6,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범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항목에서 3억 6,600만 원 정도가 이월 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겁니까? 

○안유안 위원    3회 추경 때 재난안전기금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요?  

○안유안 위원    내려온 시기가 늦어서? 

○안유안 위원    저도 저번에 CCTV 동네에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서 과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유안 위원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안유안 위원    개인적인 거는... 도로를 비추는 거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유안 위원    진출입로. 

○안유안 위원    최대한 그걸 많은 걸 볼 수 있는...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분석 및 지원,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이거는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외부 업체에 사용료로 주는 그런 예산이죠? 

○안유안 위원    이거 분석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안유안 위원    관광지에 나오는 그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유안 위원    지금 이것도 근데 금액이 814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는...  

○안유안 위원    잔액인데. 당초 빅데이터 분석을 으레 하려 했던 것보다 좀 덜 했습니까? 그러면? 

○안유안 위원    다 했는데... 

○안유안 위원    사용료가 예상만큼 안 나온 거네요, 그죠? 

○안유안 위원    하여튼 지금 과에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의뢰하셔서 잔액을 많이 안 남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