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안전재난과, 문화유산과,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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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우창하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부서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남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전체적으로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코로나 집합금지 영향이 좀 크죠? 

○김창현 위원    21년도 거를 22년도에 집행하시다 보니까.

○김창현 위원    결산서 205페이지에 보면, 암산 얼음축제 1억 6,000, 썸머페스티벌 9,000 예산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암산 얼음축제는 4년 만에 했고 썸머페스티벌은 작년에 처음 했는 거 맞나요?

○김창현 위원    과장님, 얼음축제는 9일 동안 한 27만 명 다녀가고 경북지역 최대 겨울축제인데 1억 6,000만 원이고, 썸머페스티벌은 3일 했죠. 1만 5천 명 다녀갔는데 한 9,000만 원 지출, 그죠?

○김창현 위원    행사규모 대비 예산편중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김창현 위원    임대, 렌탈비죠? 

○김창현 위원    두 축제 모두 정신문화재단에서 주관하잖아요.

○김창현 위원    세부적인 예산 집행내역은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주요 축제참가 홍보마케팅으로 21억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도 두 행사 이게 포함이 되죠?

○김창현 위원    이거는 전혀 다른 거고, 홍보마케팅은. 

○김창현 위원    썸머페스티벌하고 얼음축제는 여기에서 아예 홍보마케팅비가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거지, 밑에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창현 위원    이거는 그냥 따로만. 

○김창현 위원    두 축제가 행사 규모나 방문객 숫자 효율 대비 예산 측정하고 집행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에 17억 9,000만 원 예산이 있고, 작년에는 1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죠? 홍보 위탁 위주인가요? 

○김창현 위원    홍보가 거의 주인가요, 아니면?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SNS가 활성화하고 있고 예전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몇십억 써가면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는 예산 대비 성과가 예전 같지 않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06페이지 보면은요. 서부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2억 예산 잡혀서 작년에 한 7,000만 원 집행하고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김창현 위원    설명해 주실 때 축제 취소가 거의 주라고 말씀을, 그죠? 

○김창현 위원    그 2억 중에 1억 3,000 정도는 축제가 취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잔액이.

○김창현 위원    서부리 예끼마을 이게 조성한 지가 거의 한 10년 됐죠?

○김창현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까지. 

○김창현 위원    당초에 예끼마을이 예술하고 결합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요즘도 과장님이 보시면 많이 미흡하지 않나요, 거기가? 

○김창현 위원    특정 일, 특정 날 빼고는 거의 평일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는 방문객이 별로 없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공감하시지는 않으시고, 그죠?

○김창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과 예산을 보면요. 예산이 거의 위탁하고 수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이 없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거는 1원짜리 하나 없이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김창현 위원    그런 항목이 많아요. 관광진흥과가 그죠? 집행잔액이 1원도 없이 남아있는 목이 많으니까 이걸 나중에라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김창현 위원    과장님이 원체 많이 잘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좀 더 유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204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지원 예산이 한 38억 된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월된 게 5억 2,000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경연무대 지원사업 그죠? 예산이 얼마쯤 되죠? 

○김순중 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과 도비 이거하고 합쳐서 그런가요? 도비로 탈춤축제장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8억인데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무대, 지중화사업.

○김순중 위원    그래서 합쳐서 한 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아닌데?

○김순중 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지원 이월하신 5억도 경연무대 지원사업비라고 그러셨어요. 

○김순중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게 탈춤경연무대 아닙니까. 활용하실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김순중 위원    공연은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면? 

○김순중 위원    탈춤공원인데도 탈춤무대가 있어야 되나요? 

○김순중 위원    아니, 무대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경연무대지원사업. 탈춤공원의 무대라는 거는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가 되죠? 

○김순중 위원    글쎄요. 청소년들이 어떤 공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필 그 탈춤공원에 무대에 가서 공연을 해야 될까요?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국도비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좋은 무대를 꾸민다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탈춤축제도 그쪽으로 가서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탈춤축제를 중심 시가지에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김순중 위원    좋습니다. 그럼,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김순중 위원    많은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탈춤축제 장소가 시가지에서 하는 게 적합하냐는 의견도 있고 또, 축제기간 중에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원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 업무추진도 있는데, 여기도 한 7억 4,600 예산현액이 있고 거의 다 집행하셨네요. 

○김순중 위원    사업의 내용은 어떻죠? 

○김순중 위원    업무추진비치고는 금액이 적지 않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거도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좀 고려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도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홍보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49억과 34억이면 83억쯤 되는데, 그죠?

○김순중 위원    우리 관광거점도시 육성하는 사업 성격에 맞게 지출된 게 몇 %쯤 평가하세요, 과장님은? 

○김순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죠? 관광거점도시에. 

○김순중 위원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거다, 그죠?

○김순중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하회마을에서 단오제 축제하셨죠? 그거도 이 예산 갖고 집행하신 거다. 

○김순중 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 행사장에 계셨던 분 계세요? 

○김순중 위원    어느 부서든 이따가 들어오시겠지만 제가 보면, 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 지원받는 금액을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나 싶었어요. 관광객들 자체도 그 행사가 있는지 모르고 또, 안동 시민들도 사실은 그 행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알려야 되는데 확인해보니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러시는데 보도자료 갖고 우리 시민들이 그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나요? 플래카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그 예산에 따른 향유의 기회 또 성과가 더 나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순중 위원    앞으로 남은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비로 하회별신굿탈놀이 야간 상설공연이 있네요. 1억 예산 현액에 지출을 다 하셨어요.

○김순중 위원    이거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거죠? 민간위탁이라 그럽니까? 

○김순중 위원    대행을 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공연은 어디서 한 거로 파악되세요? 공연장소. 

○김순중 위원    과장님도 한번 관람하신 적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2022년도에 1억을 벌써 집행을 하셨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안동에 안 계셨어요? 

○김순중 위원    그렇죠. 부서가 아닌 분들이 이 행사가, 공연이 있는 걸 알고 또, 10회 정도 하셨으면 한두 번은 가족과 가볼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도 사실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고. 이것도 집행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순중 위원    장소를, 어디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립니까? 

○김순중 위원    그렇죠.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야간공연을 할 장소를 찾기가 궁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작년에는 야간시장이 없었잖아요. 

○김순중 위원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어디예요? 

○김순중 위원    글쎄요. 저도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고 이 부분은 조금 지나간 일이지만 좀 아쉽고요. 이게 제일 좋기는 하회마을에서, 그죠? 

○김순중 위원    근데 하회마을에 야간에 관광객이 없어요. 

○김순중 위원    야간에 하고 있어요? 

○김순중 위원    많이 알려야 될 거 같아요. 야간공연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있는지 홍보물도 본 적이 없어요. 

○김순중 위원    예, 적지 않은 예산인 거 같은데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6쪽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관광자원 유지 및 시설관리 예산이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거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 가운데 하회마을관광객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죠. 

○김순중 위원    관광지 조성,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순중 위원    관광자원유지 및 시설관리 하시는데. 

○김순중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에 관광지에 다른 용도로 쓰는 시설을 짓도록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밟는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방문객센터 짓는 거는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김순중 위원    사실은 시설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그러면 아직 관광진흥과에서 할 업무는 발생이 안 됐다, 그죠? 하회마을에 방문객센터 같은 경우는.

○김순중 위원    변경이 완료됐습니까? 

○김순중 위원    왜 그렇죠?

○김순중 위원    설계가 완성이 됐나요?

○김순중 위원    이거 몇 년 됐죠? 우리가 설계 시작한 지가.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18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설계가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중 위원    아마 그 부지위치도 한번 바뀌었어요, 그죠?

○김순중 위원    부지 위치가 바뀐 거 아세요? 

○김순중 위원    그죠. 사유지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조금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김순중 위원    위치 바뀐 거 인정하세요? 모르세요? 

○김순중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순중 위원    하여튼 위치가 바뀌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시고. 예산도 반납된 게 있고 그래요. 모르세요? 

○김순중 위원    일부 반납된 게 있잖아요, 그죠? 

○김순중 위원    그런 사업들이 예산 확보된 거를 잘 활용하셔서 원래 로드맵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촬영했다. 그죠?

○권기탁 위원    두 번째 하니까 기분이 좋겠네. 근데 긍정적인 면은 답변도 잘하시고 의구심을 해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이월도 많고 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권기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새로이 또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수입내역 보니까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79억이에요.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포함이 74억대니까 93% 차지하더라고. 

○권기탁 위원    수입내역은 그렇다. 계수 상만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죠? 

○권기탁 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작년 이월금이 236억이에요. 결산서 204쪽에 있습니다. 근데 236억이 올해 534억을 포함하니까 비중이 44%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산상.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도 중한데 또 무슨 문제냐. 또 올해도 이월이 218억이 됩니다. 반납금하고 다해서. 반납금 포함이 안 됐네, 11억이. 1억 1,000만 원이 안 됐는데, 이게 한 220억 되면 이월되는 금액이 늘 200억이 상회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기탁 위원    관광개발사업도 뒤로 가면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그냥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돈은 받아놓고 쓸 형편은 못 되고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이월시켜야 되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 확보하는 거도 중하지만 어떻게 집행을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또 한 가지 할게요. 국내외 관광객유치활동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17억 8,000 썼는데 성과보고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또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3억이 더 늘어놨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관광객 천만 시대를 연다면서 지금 지표상 보면, .54%, 48%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이건 지적받아 마땅한 사업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지 않으면 예산은 무용지물 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할게요.

○권기탁 위원    관광객유치활동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내일로 관광객, 관광박람회 참가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꼭지가 많이 있는데 6가지 꼭지 중에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획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권기탁 위원    국내외 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참여를 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가서 현장을 보고 등등 한다는 이야기인데, 갔다가 성과가 있나요? 돈 3,700 예산 가지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3,700만 원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직접 보고, 견학하고, 안동에 접목할 수 있으려면 그걸 성문화시켜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예산을 만들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용지물이다. 관광거점육성사업은 동료 위원이 하셨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월사유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소멸기금 예산 15억 전액 예산 이월한 거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원인행위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15억 전액 이월했다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동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이 없이 예산 먼저 확보합니까? 

○권기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억을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러자면 2023년도에는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하에 돼야 되는데, 이 용역이 먼저가 되면 뒤 후 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역을 해서 그 계획 로드맵 하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는 거다. 정리추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올해는 며칠까지 집행을 다 합니까? 15억을. 

○권기탁 위원    그 예산이 한 꼭지인데 별도의 사업으로 나누면 되나. 

○권기탁 위원    한 꼭지의 사업을 가지고 두 꼭지로 나누어서 집행을 한다는 게 말이 맞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엄마까투리공원 야외놀이터조성사업 집행내역 중에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15억을 확보를 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지. 이걸 따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5억을 정리추경 때 확보를 했고, 확보되는 이유가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했다. 그래서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권기탁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속에 용역이 다 돼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다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권기탁 위원    이해가 떨어져서 제가 물어봤는 거고요. 엄마까투리 이거도 보니까 제가 결산서 보니까 집행률이 6.3% 맞아요?

○권기탁 위원    전년도 이월도 이월이 41억이었어요. 그죠? 올해 또, 2022년도 이월액이 48억이에요. 41억이 이월해와서 다시 48억을 이월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렇게 늑장하고 2024년 내년도에 다 준공 가능합니까?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160억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타당성용역조사는 18년도에 마무리했어요.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런데 올해 22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6.3%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요. 전부 이월, 이월 48억을 이월하고, 전년도에 41억을 이월하고 그렇게 내려오면 상상놀이터조성사업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보니까 22년도에 전부 다 일을 하고 했는데, 23년으로 이월을 또 48억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그렇고. 그다음에 민자는 뭡니까? 15억이 민자가 있는데. 

○권기탁 위원    15억이 아니고 1,500만 원이네. 

○권기탁 위원    15억이에요? 숫자가 백만 단위로 해놨는데. 이 밑에 괄호 열고 닫고 전환했는 거는 잘못 기재된 겁니까, 그러면? 

○권기탁 위원    15억이 맞아요? 

○권기탁 위원    민자는 개인이 주는 겁니까? 뭡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계획 속에, 160억 속에 민자 15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권기탁 위원    총괄로 했을 때 160억이고, 그 사업비는 140억인데 설계하고 등등 돈이 들어가 있으니 그런데 그 민자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된 게 아니다.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등도 계획을 잡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다 계획하에 집행이 돼야 되지. 아직 15억이란 돈은 160억이라는 돈 속에 15억이 괄호 열고 닫고 들어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도 물음표를 달아야 되면 답답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데 특히 행정에서 시민 혈세로 집행할 때는 그런 로드맵이 정확하게 떨어져도, 계획돼 있어도 실수가 되고 리스크가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권기탁 위원    축제장 시설개선사업 10억 예산으로 한다고, 올해 마무리됩니까? 2023년도에는 마무리됩니까? 

○권기탁 위원    이거 이 문제요. 행정사무감사로 갈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탈춤축제장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활용도를 극대화시켜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 탈춤행사 등등, 민속축제 등등 이런 부분들도 상설공연장을 가지고 하면 집중력도 있고, 찾아가는 관광객도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심에서 함으로 해서 시민 불편, 관광객 유치 소홀, 특정인 특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요. 축제장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탈춤축제장 등등을 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참관하고, 같이 동참하고, 즐길 수 있고,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축제를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축제를 도심 속에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따져보시라고요. 

○권기탁 위원    차량 댈 때도 없어서 비좁은데 몇백 미터, 몇십 미터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오고 싶은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관광진흥과에서. 전부 다 주체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 주체들이 이곳저곳 축제에 이끌리듯이 와서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홀대당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축제고, 즐길 수 있고, 기쁨이 되지 이것저것 전부 다 불평불만이 늘어지면 그건 축제가 안 됩니다. 잔치도 특정인을 위한 잔치가 되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소신 있는 해답란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임정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 불용액이 8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일반회계에 전액불용이 8건이네요. 

○김정림 위원    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액 전액 불용현황을 받아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민방위관리 및 교육훈련추진에 금액이 국내여비로 해서 336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교육훈련 추진비해서 지금 2건이에요, 이게. 160만 원 하고요. 

○김정림 위원    예비비로 이게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죠?

○김정림 위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는 두건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 재료비가 200 이렇게 해서 500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김정림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지 않았어요? 

○김정림 위원    민방위대원 재해보상지원비가 1,200입니다.

○김정림 위원    재난관리업무에 288만 원, 밑에 안전관리업무는 440입니다. 총 700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재해예방관리 및 홍보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됐네요. 840입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여기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나 재해보상이라든지 장비구입, 유지 관리하는 거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해에 써도 될 거 같은데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교육훈련 같은 경우도 집행이 됐으면, 이게 지금 민방위도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훈련인데 이 부분도 불용처리된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김정림 위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28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이 1억이 넘어요. 

○김정림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은 28억으로 집행돼 있어요. 이 부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충분히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여기 결산에 보면 첨부서류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해서 예산액이 3,500 잡혀 있어요. 집행잔액이 200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 예산현액에 지출에 보니까 20년도는 지출금액이 3,500입니다. 21년도는 3,600에서 3,300이 지출이 되었고요. 22년도는 3,500의 예산에서 3,2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퍼센티지가 확실하게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아까 댐 주변이라든지 불용액 처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집행잔액이 불용액하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올해 검토하셔서 남지 않도록 사업의 목표성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성이 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에 2022 소하천정비사업과 지방하천사업이 있고 또, 국가하천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도 있어요. 예산 수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체 사업이 소하천 사업에 있어서 36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동시의 소하천이 몇 개소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의 사업을 보면 9개소의 소하천 사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방하천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매년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 내용으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사업으로 보수보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113개소의 계수율은 몇 %쯤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사업내용을 봤을 때 소하천의 시설정비, 퇴적물준설사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친밀한 생태하천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정밀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생태환경으로 생태하천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사업들이. 이런 부분이 좀 더 점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김경도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하천 현황도 보면 34개소가 있죠. 34개소 지방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한 24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관련된. 이것도 전체적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고 준공기한이 미도래인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러한 친밀한 생태하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돼서 실시설계용역으로 가서 지방하천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취수의 안전성 확보나 친화적인 하천 정비가 돼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영농, 농사일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소하천 또, 지방하천은 침수 수해 위험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경도 위원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하기 편리한 하천으로 조성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경제도시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총괄해서 종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금번 결산을 대비해서 앞으로 2024년도에 2023년도 결산서를 낼 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다수의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수반했을 때는 예산을 목적지에 맞게끔 달성하면 되고 또, 결산을 할 때 되면 돈을 써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성과에 대한 판단 또, 2022년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장님이 잘 모릅니다. 모르면 유인물을 통해서 지나온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뒷자리에 배석한 팀장님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번 결산을 하면서 추후에 후임 과장님이 왔을 때 충분히 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들어드릴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재난과의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먼저, 안전인적재난관리. 사람 관리죠. 그러면 생활민방위 내실 운용으로 인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재해예방사업추진을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라는 게 핵심 타이틀입니다.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럼 거기서 봅시다. 우리가 인적재난 관리 및 예방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쭉 나옵니다. 지금 전체 이렇게 보면, 재난 없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48억 9,100만 원을 투입하죠. 그러면 또, 효율적인 하천관리. 하천관리를 통해서 그 하천으로 통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라는 취지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쭉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체계구축이 제대로 일을 전자에 해 나오던 또 새로운 마인드에 접근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결산은 수치에 맞기 때문에 거의 빠삭합니다. 이러한 수치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져왔는가. 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미비점은 금년도에 더 보강을 해서 내년도 2024년 예산에 수반을 시켜서 또 투여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손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취약지역으로 해서 CCTV 설치를 했어요. CCTV를 설치하면 정보통신과하고 서로 윈윈이 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 예산 투여한 거는 4,800만 원 정도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보고 꼭 안전재난과에서 투입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안전을 위한 부분을 발굴을 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의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소통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을 위해서 9,5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귀가 지역이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미비점을 올해 추진할 부분과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미비한 점을 이렇게 보강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손광영 위원    여성가족과하고는 소통이 됩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단위적으로 물으면 말씀 하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 2022년도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14일에서 11월 25일까지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훈련을 용상동 용상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여기에 기관에 보면 경찰서와 소방서, 안동교육지원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훈련은 앞으로 연간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1월 14일날 했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손광영 위원    계획을 수립중입니까?

○손광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훈련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훈련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미비했구나. 보강을 할 거는 보강을 하고 또 추가할 거는 추가해서 2022년 매년 하면서 그냥 매년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안동경찰서나 소방서나 교육지원청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서로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매년 색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거는 그대로 두고.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것이 바로 성과지표에 나와줘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게 좋았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개선이 바로 2023년도에는 적용이 되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우리 시에서 주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경찰서나 또 소방서나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치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과장님 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비축창고를 설치했다는데 9,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데 비축창고는 어떤 식으로 설치했습니까? 개별비축창고구축 재난관리지원으로.

○손광영 위원    그렇습니까?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는 거는 비축창고라고 그래서 창고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물품을 보관하는 비품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비한 거는 보강을 하고,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투여할 수 없는 물품은 재활용 방법으로 다른 데서 비치시킬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매년 비축창고를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쓰지도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 사용 불가능한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행정에서는 계수만 맞추면 되니까. 그걸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민방위 대원 있죠. 전체 408개 돼서 8,600여 명 되는데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는 모여서 못하고 사이버로 했죠?

○손광영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민방위 교육은?
    (잠시 기다림)
  보니까 1년 차에서 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했네, 그죠? 사이버교육 대체를 1시간으로 해서.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1년 차에서 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했다마는.

○손광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됐어요,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정검을 해보면 14개소가 있어요. 우리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손광영 위원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까, 보고가 잘못됐습니까? 13개. 

○손광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거는 비상급수시설 주변 정비는 누가 해요? 

○손광영 위원    비상급수 주변 지역에 나무가 우거지고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요?

○손광영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틀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 먼저, 하천부터 하나 물어 보자. 하천개보수사업 추진하고 하천 및 수문재방정비사업하고 이 부분에 보면 성과분석이 어떻게 돼서 똑같이 나왔노. 금방 작년에 했는 거 그대로 갖다 붙였는 거라. 

○손광영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 및 수문재방정비사업하고 하천개보수사업은 별개로 구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 안 낫겠나. 그거 한번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광영 위원    댐주변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10개 면, 10개 동. 2022년도에 90% 완료했네. 안동댐에 127건에 19억 2,000만 원, 임하댐에 49건에 6억 9,700만 원, 영주댐에 16건에 7,200만 원이네. 그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읍면동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여되고 결과로 조치하고 이런 거도 점검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손광영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위원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올해는 이랬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하단에다가 성과에 따른 쉽게 말하면 좋았던 점 또, 추후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까지 내가 기획실이나 회계과에 항상 전달을 합니다마는 안전재난과에서는 더더욱이 2024년도에 2023년 결산할 때는 제대로 완성된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한 자료와 또, 기능을 위한 지표 위주로 설정돼서 투입지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지표수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결과 중심적으로 성과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과장님 도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사업명들을 정확하게 발언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정정해야 될 거는 여성·아동안심귀가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성안심귀가길 이렇게 하니까 아동은 또 빠지는 거니까. 여성·아동안심귀가길 그 전체적인 용어는 맞죠? 

○위원장 우창하    그리고 안전재난과는 재난대응 하는 거 안전훈련, 대응훈련 이런 부분들도 실시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인 성과지표에 넣으시면 안 되고, 수치가 있는 거 이런 거를 성과지표에 좀...  다른 일들이, 안전재난과에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성과목표하고 성과도를 달성률을 맞춰주셨으면 해요. 그게 우리 지적내용에 있네요. 

○위원장 우창하    그리고 급경사붕괴위험지역이나 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특히 비도 많이 오고 풍수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니까 하천개보수사업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몇 건이 10%도 집행률이 안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사업명을 질문하겠습니다. 풍산천 대두서지구에 10지구 하천정비공사가 여기 5억인데 지금 49% 진행률이 돼 있어요. 그죠?

○김정림 위원    그러면 4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준공되는데 가요. 

○김정림 위원    그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설비에서 길안천 안동포전시관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가 집행률이 지금 5%입니다. 그리고 계곡 외 15개 하천 수문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 이 부분도 2억 6,000인데 미집행은 2억이고 9% 집행률이네요. 10% 집행률이 안 되는 게 몇 건이 돼요. 그죠?

○김정림 위원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예산액은 충분한 예산액을 책정한 거 같은데 진행률이 많이 저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림 위원    사고이월은 관계없는데 명시이월로 됐다 그러면 올해 충분히 이 사업이 시설이 완성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우창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이상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유산과도 이월액이 과대하고 집행액이 현저하게 많이 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현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이 앞으로 안동 미래의 먹거리고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텐데, 문화재 활용과 책정된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창현 위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유산과도 결산서 보면 많은 사업에서 예산현액이 완벽하게 집행이 된 게 꽤 있어요. 보조금 반납도 없고. 그 사업이 거의 위탁이나 수의, 입찰이라서 집행잔액이 1원도 안 남고 거의 다 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창현 위원    사업별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김창현 위원    관리·보수 같은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위탁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통으로 지원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셔 주셨으면 부정한 건 없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결산서 209페이지 보면요.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이 예산이 5억에서 1억 8,000 집행하고 3억 2,000 이월됐어요. 이유를 본 위원이 여쭤봐도 되나요?

○김창현 위원    그런데 211페이지 보면요. 봉황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사업비 1억은 전액 이월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은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김창현 위원    상관 없이 그냥 정비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진단 없이도.

○김창현 위원    봉황사도 신라 천년고찰이지 않습니까. 보물로 지정된 만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고, 요즘 주변이 많이 휑한데 주변정비를 잘하셔서 새로운 안동의 관광명소가 됐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창현 위원    결산서 209페이지 보면요. 국비사업으로 임청각 및 주변정비사업 보조금이 반납이 한 1억 2,000 정도 되고요. 또, 임청각 국비사업으로 임청각역사문화기념관 건립비도 8,0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돼 있어요. 이월액을 합치면 두 사업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나온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창현 위원    이월액이 과다한 거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도 그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공정 속도가 많이 느린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임청각 일원에서 월영교까지 더불어서 시내 권역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고, 어떻게 보면 안동의 독립성지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고증에 소홀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의 추진속도도 중요하니까 빨리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김창현 위원    이거는 관광진흥과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상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월영교에서 임청각까지 가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거점도시사업 폐선로 활용하는 거나 경관조명계획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김창현 위원    거기에 너무 관광진흥과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문화유산과도 같은 임청각을 바라 보는 입장에서 같이 연계해서 좋은 명소로 만들어주셨으면,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 한 번 드려봅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순중 위원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과가 먼저 들어오셨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원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보존, 보존’하는데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거도 같이 염두에 두고 사업을 또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가운데 사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가운데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6,000원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이게 무슨 내용이죠? 62쪽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전에 하셨으면 6,000원이면 지금 우리가 그 금액만 받아도 되는 내용인가요? 

○김순중 위원    예전에 하셨다 그랬는데 6,000원으로 임대를 해줘도 되는 내용인가요?

○김순중 위원    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208쪽 보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예산을 5억 편성했는데 전체를 명시이월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8쪽. 

○김순중 위원    내용은 어떤 거예요? 사업 내용이? 

○김순중 위원    명시이월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세요.

○김순중 위원    지금이 6월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김순중 위원    그죠. 빨리 결정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기념품 개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과장님이 외국에도 많이 가보시지만 기념품이 되게 많죠, 그죠? 그것도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갖고 있는 문화유산, 무형의 유형의 자원으로 좋은 기념품을 개발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수하는 예산이 2억 있네요. 지출하셨네요, 그죠?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212쪽에. 첫째는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09쪽 위에서 다섯 번째 난에 국비로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내용으로 편성, 지출돼 있네요. 
집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잠시 기다림)

○김순중 위원    이 책자 없으세요?

○김순중 위원    맞아요? 그렇다 치고. 이게 그러면 예산현액이 2개 합치면 4억이잖아요. 지출도 100% 해서 4억인데 지출내역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셨어요? 

○김순중 위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그죠. 계약 내용은 어떻습니까? 

○김순중 위원    해체와 조립에 대한 계약 당사자가 같습니까? 

○김순중 위원    완성까지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있어요? 

○김순중 위원    전체 예산은 35억으로 돼 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요?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35억에 대해서 예산은 계획이지 확보된 건 없어, 그죠. 얼마까지 확보돼 있죠, 지금은? 

○김순중 위원    전체 예산이 35억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김순중 위원    35억에 대해서요? 

○김순중 위원    이게 복원하는 거까지 합쳐서 35억 아니에요? 

○김순중 위원    지금 우리가 전통건축수리기술재단에 지불한 금액이 11억쯤 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처음 지불한 게 4억이에요? 

○김순중 위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보면 진행된 게 없는데, 그죠? 연구하라고 4억 준 거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짧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계약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김순중 위원    연구하라고 우리가 사업을 주는지 아니면 복원하라고 주는지 봐야 될 거 같고요. 진행된 게 사실 없어, 그죠? 

○김순중 위원    아예 그냥 토탈로 계약을 하시든지.

○김순중 위원    그게 얼마예요?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토탈로 하는 게 유리할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11억인데 또 추가로 한다면서요, 계약을. 

○김순중 위원    금액으로 하셔야죠. 기술이 안 되는데 줘가지고 연구하라고 1년에 2억, 4억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26년까지 못하고 지체되면 또 계약을 다시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책임감을 줄 수 있게 전체적인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원하는 거.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210쪽 보면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설 2억 6,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이거도 계약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2억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업 내용이었죠?

○김순중 위원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김순중 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완성이 됐나요?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김순중 위원    공사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김순중 위원    이거도 국비로 신청해야 돼요, 그죠?

○김순중 위원    선정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김순중 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른 내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전수교육관 활성화지원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대한 예산이 4,250만 원, 다 집행하셨는데 이거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213쪽 위에서 네 번째 난.

○김순중 위원    우리 교육을 하고 있죠? 

○김순중 위원    체험만 하고 있나요? 

○김순중 위원    전수의 목적으로 교육하는 건 혹시 없나요? 

○김순중 위원    새로운 전수자들도 모집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그 가운데 다음에 우리가 전수자를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전수자 내용, 탈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앞에 존경하는 김창현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그죠, 세입. 세입을 봤는데 전체가 175억 4,000 그중에 국비가 118억이고 도비가 51억이에요. 이걸 합쳐보니까 세입은 96%가 국도비다. 맞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세입 부분에 보니까 175억 4,3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18억이에요. 그다음에 도비가 51억이더라고. 해보니까 96%가 국도비더라는 이야기에요. 맞아요? 

○권기탁 위원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데 뭘. 내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500억을 가지고 나누면 국비가 42%고 도비가 16% 맞아요. 

○권기탁 위원    2022년도 세입 부분을 보니까 세입이 96%가 국도비더라고. 혹여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잘못됐으면 나한테 자료 줘요. 잘못될 일이 0%도 없어.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문화유산과의 세원은 다수가 국도비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기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500억 중에 52%를 지출하고 48%를 이월했는데 그중에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해서 240억을 이월했어요. 결국은 48% 이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 되지 않나요? 

○권기탁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집행하는 것들이 자체가 조금은 이월하거나 할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전체 예산에서 매년 이월되는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48∼50%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기탁 위원    그 중에 또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도 6억 9,000이나 있는데 쭉 가보니까 집행하고 160만 원, 130만 원... 쭉 남은 걸 전부 포함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업이 여러 가지 꼭지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권기탁 위원    이 부분도 6억 9,000은 집행잔액이 과다합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죠? 

○권기탁 위원    이렇게 모여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700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마무리 발언에 이거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아니, 문화유산과보다 다른 과가 더 심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만들어지는 자체들이. 그것이 사전에 계획을 못 했거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거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자료요구한 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총예산을 보니까 270억 중에 국비가 69%, 도비가 13.6% 되는데, 이 부분도 사고이월도 7건으로 상당히 많고 사업포기 한 거 1건 있는데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묻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전 준비가 안 되나요? 국비 확보를 하고 용역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35억쯤 되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권기탁 위원    사고이월이. 그냥 명시이월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이 그렇다는 거는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 되면 문화유산과에 예산확보 해놓고 이월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현액으로 해서 하면 계속 예산상은 지난해 2022년도에 200억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2021년도 예산이 이월됐는 예산을 포함해서 현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2조가 넘어섰다고, 2조가. 2조가 넘어선 원인제공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반납분이 발생 되면 우리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 꼭지 중에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등등 몇 개 과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세세하게는 다 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권기탁 위원    사고이월이 이 한 꼭지는 또 두 건이나 있는데 이건 또 크네요. 문화재 보수정비. 이 예산은 왜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보수정비 문제는 수요자가 발생됐거나 필요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했는 거잖아요. 

○권기탁 위원    근데 왜 이게 사고이월로 이어집니까?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추상적으로 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셔서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고 등등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지정문화재 중에 이월이 된 건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그게 계속 사고이월로 이어지면 이것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지적하면서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임청각 문제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78%나 이월시켜가면서 그것도 90억, 100억 가까운 돈을 이월시켜 가면서. 

○권기탁 위원    임청각 문제는 본 위원도 임청각을 복원해서 일제강점기 때 침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안동을 지켜가는 독립운동의 성지로써의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복원은 조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 2년 차에 걸쳐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권기탁 위원    이제 말씀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철도 문제, 문제점 해서 이월, 이월하면 계속 이월해야 되잖아요. 2025년도에 준공한다는 것은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역구에 있는 예산 중에 오층전탑 조탑리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 시작된 건지 알아요? 

○권기탁 위원    몇 년도입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하마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꼭지 예산은 수십 개씩 해서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전부 이 부분은, 예산을 국비확보를 할 때는 꼭지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그러면 10년간 유지해서 가도록 놔뒀어요? 

○권기탁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해체하는 거는 우리 시비로 하셨다며. 

○권기탁 위원    그거도 국비 받았어요?

○권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해체하고 복원이 왜 안 됩니까? 

○권기탁 위원    그게 과장님이 이 꼭지를 잊어버렸는지, 관심이 없는지 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이거는 오층전탑이 만들어진 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없이 살고 힘들게 살 때는 토속신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층전탑에 탑돌이를 하고, 등등하고, 건강을 기원하고, 주민안녕을 기원하는 어쩌면 토속신앙의 중심지가 오층전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암이 발생해서 이 근래에 10여 명이 발생했다고 고치려고 가고 하는데, 시청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문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그렇게 풀어갈 것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지양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걸 갖다가 10년 이상 끌고 가는 자체가 행정 집행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들고 와서 하소연을 한 부분을 다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권기탁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모순이 있는 문제인데, 무슨 이야기냐. 조속하게 해결해줘요.

○권기탁 위원    51억 확보됐다면서요. 돈 확보돼 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빨리 조속히 안 되면 해체했는 그대로 해체를 하든지. 그분들은 빨리 복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왜 그렇게 놔두냐고. 왜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위안 삼는 데가 토속신앙, 손 빌고 소원 비는 곳 아니에요. 복원을 하루속히 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그리고 과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무리될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해에 전년도 대비해서 교부세가 2,828억이 21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730억이 늘어나서 2,7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면 예산수입이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또, 이월예산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318억이 증가했는데 1,990억이나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부족했거나 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촉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우리 지금 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요. 국도비 예산으로 편성된 문화유산과의 사업 특성상 이월예산이 많은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답습적으로 이월된다는 거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주의 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과장님 또,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신 거는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정진용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일반회계에 불용액이 1건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불용건이 3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여기 일반회계는 환경시책 교육 및 홍보거든요. 이게 홍보하는데 크게 불용처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두 건이 그죠?

○김정림 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안 됐습니까? 

○김정림 위원    전액이 불용됐어요. 그죠? 

○김정림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공공운영비가 안 된 겁니까? 수질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가 200인데 이 부분도 지금 불용처리 됐고. 

○김정림 위원    그런데 여기 단위산업에는 내용이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나요? 

○김정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지금 안동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림 위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281쪽입니다. 지금 도비로 120억으로 해서 안기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됐나요? 

○김정림 위원    근데 도비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김정림 위원    올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정림 위원    전년도에 사업이 진행됐는 거 아니에요? 

○김정림 위원    그럼 진행 중에 있나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집행은 지금 다 된 상태입니까? 

○김정림 위원    근데 이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정림 위원    몇 년 전부터 안기복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깨끗한 수질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액은 173억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동에서는 수질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김정림 위원    지금 지출액 154억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21억 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김정림 위원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김정림 위원    21억이 명시이월 됐네요. 

○김정림 위원    사업은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되었나요? 

○김정림 위원    예. 

○김정림 위원    안기천은 언제?

○김정림 위원    그리고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 16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 예산은 160억인데 명시이월이 1억 넘게 잡혀 있네요. 사고이월도 1억 넘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280쪽입니다. 

○김정림 위원    집행잔액이 한 12억 정도 남아있네요. 

○김정림 위원    지금 대기오염 측정도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고, 명시 이 부분도 지출액이 한 1억 넘게 잡혀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다, 그죠. 그리고 퇴계오솔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달성률이 목표액은 1,200, 실적은 1,043 이래가지고 달성률이 87%입니다. 달성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홍보사업이 아까 앞에 중복됐는데 이게 달성률이 0%에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동의 물과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올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가 탄소중립사업과 연계해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산서 280쪽에 보면 2022년도 집행잔액이 7억 4,000만 원이 발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가 부족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전기차 보급 대수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전기차 보급 시대가 열려있는데 전기충전소 설치도 그에 못지않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동료 위원이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전기차와 전기충전소가 급증함으로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되고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경도 위원    예,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도 신속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다, 그죠?

○김경도 위원    그래서 우리는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총량 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 지속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279쪽에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사업과 장비임차료 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동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민원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5월에서 6월에 집중제거가 돼야 된다. 과장님께서 5월에서 6월에 집중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경도 위원    그 배정을 5월∼6월 사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김경도 위원    왜냐, 가시박 덩굴이 올라올 때 뿌리째 뽑아야 된다는 거지.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덩굴이 올라가서 열매가 맺혀 있으면 많이 번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줘서, 인건비를 많이 줘서 예산을 집중지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가시박 덩굴이 올라오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김경도 위원    그런 예산을 5월∼6월에 집중지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참 설명을 잘하십니다. 그죠?

○손광영 위원    지금 6개월차지요? 

○손광영 위원    1년 다 돼 갑니까? 

○손광영 위원    환경관리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 성과에 의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다수의 행정관료들이 보면 애착이 많습니다.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림자를 남겨놓고 가야 후임이 와서 그 그림자를 밟으면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과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수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판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도청시대를 맞아서 친환경녹색도시를 어떻게 하면 조성을 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1차적으로 환경관리과의 정책사업목표 1롤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생물자연보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국가사업이든지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인 발판구축을 해나간다 이 말씀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대정부 전 세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손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태계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중을 어디에 시켜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부 차원의 입안이 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제대로 투입이 돼줘야 모든 부분이 손발이 딱딱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래야 만이 살기 좋은 도시 또, 생태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물순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취지로 전체 자료를 보고 성과표를 보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이 수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전체 예산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378억 원 정도 되네. 그죠?

○손광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세입 부분이죠. 세입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2022년도에는 한 3만 8천 건을 부과를 했네. 3만 8천 건을 부과해서 우리가 7억 원 정도를 세입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징수가 부과는 7억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사실은 징수권을 보면 3만 400건, 징수가. 그러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7억 원을 부과했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거둬들였어. 
  왜냐하면 환경부담금 이거는 강도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일부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틀이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환경관리과에서는 더 가져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재정적인 부분 보다가는 거기에 대한 대시민들에게 인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여기에 좀 강도 있게 추진을 하면서 대시민들에게 재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손광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률도 보면 작년보다 낮단 말이야. 2021년도에 한참 어려울 때 보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생태교란에 보면 두 가지죠. 외래어종하고 가시박하고.

○손광영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시박제거사업을 254헥타르를 했어. 2022년도에. 하면서 1억 5,200만 원을 투여했어. 그런데 결과보고에는 1억 5,200만 원인데 예산은 보면 7,000만 원뿐이야. 근데 2022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고 집행을 보면 6,600만 원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돼서 보고서에는 가시박제거사업에 254헥타르를 해서 1억 5,200만 원이 될까. 이거는 오기인가 아니면 전년도 예산을 더 투입시킨 건가. 

○손광영 위원    확인을 해서 이거를 오기가 되었는지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강화해야 돼.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분포도 조사용역 했죠. 

○손광영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했죠? 

○손광영 위원    그 보고서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 했으면 2023년도 전반기 같으면 나와줘야 되잖아. 나와줘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잖아.

○손광영 위원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 우리가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분포도 조사용역이 언제쯤 들어간다. 그다음에 거기 시방서를 어떤 식으로 의견들을 물어서 더 분포도 용역 보고서가,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으니까.

○손광영 위원    세워줬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챙겨보세요. 그리고 쇠제비갈매기 보전사업 1억 5,000만 원 2021년도에 이월된 예산이에요. 이 부분 지금 사업은 어떻게 댔습니까? 다 한 거로 나와 있다마는.

○손광영 위원    지금 그러면 쇠제비 그 현장에 사업이 완료한 것이 지금 현실 그대로예요? 

○손광영 위원    뭐 어떤 사업을 했는고?

○손광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 부분에 2022년도에는 한 468개소를 점검을 하셨네. 그죠?

○손광영 위원    그래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한 4억 8,600만 원 정도를 투입했어요. 그죠?

○손광영 위원    지금 우리가 낙동강 수계에 있어서 환경폐수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손광영 위원    기억 못 합니까? 

○손광영 위원    낙동강 지류에서 폐수를 무단방류를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강도 있게 대처를 해줘야 돼. 

○손광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그 사건 종료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들. 잘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이거도 폐수·대기·소음·진동 이런 부분들도 대대적으로 분기별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측정을 하죠? 

○손광영 위원     측정을 해서 그 측정 수치를 낮추어 가면서 시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환경오염 민원접수가 처리 건수를 보면 한 94건 정도 되더라고. 작년에. 

○손광영 위원    그리고 금년 초에는 어때요, 지금?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 부분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안내 홍보접수가 167세대를 했네? 

○손광영 위원    여기서 개별참여가 164세대고 단지 참여가 3개소 가입을 했어. 단지라 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시 단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 부분을 공공단지 부분으로 확대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확대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연쇄적으로 이런 탄소포인트제 가입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홍보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광영 위원    금년도에? 

○손광영 위원    239세대?

○손광영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온실가스진단 무료컨설팅 실시를 120가구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손광영 위원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기차 부분에 보급 대를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22년도에는 605대, 승용차·화물차·이륜차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계속 이렇게 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에 보면 전년도에 7억 정도가 이월했고. 

○손광영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5억 7,200만 원이 2021년도에서 이월이 됐어. 이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차가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후보 군들이 뒤에 밀려 있겠네. 

○손광영 위원    그러나 전기차는 그렇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은 다르지.

○손광영 위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이관을 시킨다, 이 말씀이십니까?

○손광영 위원    거즘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손광영 위원    그렇죠. 경유차가 2022년도에는 1,303대를 폐차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네. 

○손광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추가신청을 하고 반납을 하지 말고.

○손광영 위원    지금 화물차,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데.

○손광영 위원    한 해에 소진을 안 하고 그냥 이월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래서 반환금이 3억 4,500만 원 정도가 된다마는.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보면, 신고허가가 2022년도에는 384건이에요. 거기서 준공이 279건이야. 굴착행위개발이 426건이에요. 여기서 폐공 정도는 몇 건 정도입니까? 

○손광영 위원    아니, 2022년도 거에. 

○손광영 위원    자, 이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느냐 하면 신고허가 지하수 준공은 해요. 하지만 폐공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 폐공이 바로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죠. 지금 지하수에 있는 물이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지하수에서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죠.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폐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그 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안기천생태복원사업 있죠. 우리가 2021년도에는 40억, 결산 보면. 올해는 120억.

○손광영 위원    근데 난 이 결산서를 보고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한 거도 하나도 없거든. 한 거도 없는데 어떻게 돼서 돈은 다 지출됐나. 

○손광영 위원    설계가 120억 들어가나? 

○손광영 위원    행정절차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가. 

○손광영 위원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있죠.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거의 30억 5,400만 원 맞습니까?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을 보면 42억 7,500만 원이야.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44억 400만 원 정도. 그런데 결산 보면 35억 9,200만 원이야. 그러면 잔여금액이 어떻게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부적인 건 안 봤는데.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왜 언급하느냐 하면,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물품구입을 하면 그게 보유기간이 5년입니까? 

○손광영 위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손광영 위원    용도에 따라서. 

○손광영 위원    보존기간이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주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앞으로...

○손광영 위원    점검하는데, 3년 내지 5년 지나면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관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함께 주민들이 공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환경관리과에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라든지 보면 한다고는 하셨겠죠. 하지만 올해 전체 업무 분량도 좀 많습니다. 그게 눈에 띄고 금방금방 눈에 보이는 거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비점은 제대로 발췌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창하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많고 결산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행감을 하셔서 과장님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해주시고요. 수질오염 관련 안기천 복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사고 뭐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가시박 용역보고서 이렇게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지적된 사항 외에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각 상임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부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예결 위원으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협치를 통한 의사결정에 위원장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