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우창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해주신다면 부서장 출석을 위해 정회한 상태에서 심사부서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우창하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과, 전통문화예술과, 축산진흥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결산안 심사에 대한 부서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영진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먼저 볼게요. 작년에 비교하면 증가액이 많다, 그죠? 

○김순중 위원    726%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2,204억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김순중 위원    이게 총괄로 나와 있나요? 

○김순중 위원    39쪽 3번, 결산현황 돼 있잖아요. 계가 나와 있고. 첫째 줄에...  

○김순중 위원    같이 해놓으니까 잘 분석이 안 된다, 그죠? 

○김순중 위원    하여튼 보기 복잡한데. 일단 제 기억에 있는 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41쪽에 보면 ‘시정추진 종합기획서 제작’ 있네, 그죠? 21년 결산은 7,9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예산은 1억 5,600만 원. 결산은 1억 3,500만 원. 좀 줄었네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였죠? 이게 추경으로 많이 잡았었나요? 

○김순중 위원    시정방향이 달라져서 인쇄할 일이 많았다, 그런 얘기다, 그죠?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AI혁신 신산업 발굴 추진’되어 있잖아요. 4억 4,000만 원쯤 되는데. 일단 어디에 지원하죠? 우리가 직접 사용해요? 아니면 지원하는 부서나 기관이 있어요?  

○김순중 위원    메타버스 사업을 기획예산실에서 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주로 대상은 관광 쪽에 된 거 아니었어요? 

○김순중 위원    일단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메타버스 중심으로 선정이 됐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우리 안동시만 되는 게 아니고, 몇 개 지자체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 아니었어요? 

○김순중 위원    그럼 우리 자체 또 뭐 하는 게 있나요? 

○김순중 위원    자체용역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따로 구상하는 메타버스 대상이 있어요? 

○김순중 위원    콘텐츠 거점기관이라는 거는 사무실, 건물...

○김순중 위원    우리 시에서요? 

○김순중 위원    위탁해서 하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경북에서 하는 콘텐츠로는 안 들어가나요, 그게? 

○김순중 위원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김순중 위원    하여튼 메타버스가 아마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흘러간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김순중 위원    과한 투자 계획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출액 3억이죠?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김순중 위원    용역이 아까 있다 그랬었고, 그죠? 
    (잠시 기다림)

○김순중 위원    컨소시엄에 분담금도 포함된 예산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신산업 발굴 추진인데... 추진된 거는 별로 없다, 그죠? 

○김순중 위원    확인하고 싶은 거는 신산업 발굴 추진에서 신산업이 뭔가 가치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 질문을 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김순중 위원    별로 없어요. 갖고 있는 우리의 관광자원을 외국에서 방문하지 않고 그냥 메타버스 통해서 보도록 하는데 방향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김순중 위원    국비도 여기 많이 집중될까요? 

○김순중 위원    국비 받기 위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하여튼 안동이 되는 게 아니고, 경북에서 되는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야, 그죠? 메타버스가 아니고 다른 단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순중 위원    챗GPT하고도 다른 게 또 뭐가 있어요?

○김순중 위원    하여튼 방향과 속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쪽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 1,586억인데... 집행된 게 있나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는 걸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게 있고, 각 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예비비 편성하는 게...  

○김순중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한 게 있던데? 

○김순중 위원    근데 여기는 왜 집행됐다고 안 나타나지요? 

○김순중 위원    이상해요. 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따로 있단 얘기 같고. 일반예비비 여기는 지출 내역이 없고, 그죠? 

○김순중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쓴 부서도 있고 또, 예비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김순중 위원    사업... 원래 본예산도 다 못 쓰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첫째는 예비비가 어떤 부서에는 배정이 되고, 어떤 부서에는 배정이 안 된 부서가 있죠? 다 배정된 건 아니죠, 그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전혀 집행된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그건 어디에 나타나요? 

○김순중 위원    여기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김순중 위원    여기에 나타난다면 총괄적으로 예비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볼 수 있는데. 지출도 안 되고 1%에 대한 거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189. 예.

○김순중 위원    39억... 

○김순중 위원    예비비 사용되면 그냥 예산 성립 후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예산현액은 그때그때 바뀌어서...  

○김순중 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그렇다치고. 어떤 부서는 예비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본예산도 못 쓰는 경우인데 예비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하자가 있을 수가 있나요? 

○김순중 위원    제 기억에 한 두 군데 돼요. 따로 제가... 

○김순중 위원    제가 따로 확인되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실장님, 문복에서 일부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실이 우리 안동시 전반적인 부분에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번 2022년 결산을 대비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에 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입 부분을 보면, 미수납액이 151억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손광영 위원    자체 일반회계로 봤을 때, 물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회계 수납액을 보면, 수납액이 전체 1,874억으로 예산현액보다 17억이 덜 수납됐어. 그런 부분. 또, 불납결손액이 1억 5,5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64억 3,643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체크를 해서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짚는 겁니다. 
  또, 특별회계 지출 내역을 보면 한 1,004억 정도. 그다음에 이월액을 보면 261억 정도. 또 집행 잔액은 보면 560억 정도 이렇게 돼요. 이월액 중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명시이월액이 1,537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459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또 여기서 계속이월비도 보면 21억 원 정도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업 투여를 시킬 때 사전에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투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금 현황을 보면, 기금조성액을 보면 사실 10개 기금에 보면 3,736억 원으로 된 거는 물론 2022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년도에 2,407억 정도가 불었기 때문에 이런 거라. 그런데 실장님, 기금은 많이 두는 게 좋습니까? 기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기금을 자꾸 축적하고 쌓아놓으면 안 돼.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형편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는 집행을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금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을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 기금 계속 쌓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 2,407억 아니라? 

○손광영 위원   그전에도 2021년도에... 

○손광영 위원    1,800이 저게 됐지? 800억 정도가 더 불었잖아. 그렇게 불어서 3,200억 정도인가?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금을 축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래도 시기적으로 지역 내의 불편한 부분들에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예산도 부족한데, 안정화기금을 둬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차기 선거 끝나고 시장님 들어왔을 때 일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주고 또, 역사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역사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생활안정기금을 그때, 2021년도에 쉽게 말하면 2,400억 정도를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기금을 묶어두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희석시켜서 소화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감이 안됐잖아.  

○손광영 위원    장기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건 좋단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읍면동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투여를 더 해달라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또 느껴. 불용액을 내가 검토를 해보면.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이 총 193건 정도가 돼. 거기서... 

○손광영 위원    전액 불용액 왜 보냐면, 이걸 봐야만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도있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말하면 2,097억 원 정도가 돼. 금액으로 따지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도 이렇게 보면 164건 정도 해서 거의 1,594억 정도가 돼. 특별회계도 보면 29건 정도가 되더라고. 29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보면 50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비비나,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이러한 부분들을 금년도에 2022년도의 결산에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불용액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불용사유가 다 있잖아요. 불용사유가 다 있잖아. 그런 불용사유를 최소화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그냥 쥐고만 있고 투여시키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또 투여하지 못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기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을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뭔가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시 예산 편성 시에 각 실과소에 집행이 불가능한 거는 사전에 차단을 하고. 

○손광영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활용이 돼야 시민들이...  

○손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재정지출 규모에 1인당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는 모르잖아. 일반 세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데는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나에게 어느 만큼 혜택을 줄 것인지.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환산하니까 그렇지. 사실 952만 2,000원 정도가 우리 시민들 개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인가,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을 현실적으로 제때제때 투여해주면 그런 걸 느끼시죠. 저것

○손광영 위원    예산 편성 전에 그 예산을 투여하기 위한 심의나 용역이나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괜찮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뱅글 돌다보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 사실 어떤 데는 우리 예산 중에 물론 2,000억 정도라고 하면 어떤 작은 군의 전체 예산...  

○손광영 위원    추경에서도... 

○손광영 위원    금년도에 시행이 안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광영 위원    그래도 세워놓고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때 만들 거는, 올해 안 되면... 올해 2회 추경 때도, 올해 확실하게 안 될 거는 될 거에 대해서만 투여를 시키고, 안 될 거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자 이 뜻이에요.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죠. 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엉뚱한 데, 공중에 붕 뜨는 데 예산 투여하지 말고. 

○손광영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투여가 탁탁 될 수 있도록.  

○손광영 위원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관리 1억 예비비... 

○김순중 위원    집행은 안 됐는데 이체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면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한 제설비 구입으로 해서...  

○김순중 위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집행률도 안 좋지만 도로관리는 예산액이, 원래 예산액이 56억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합쳐서 72억과 전년도 이월액이 또 14억 7,000이 있었는데... 

○김순중 위원    도로관리하는 데 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김순중 위원    아니면 자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출액은 54%, 집행률도 따지면 얼마... 7*7=49, 75% 정도 될 거고요. 

○김순중 위원    집행 잔액이 4억 5,800만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한 5억 되는데.  

○김순중 위원    목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과 내부에서...  

○김순중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잖아, 그죠? 건설과 도로관리만 하더라도 5억이에요, 집행 잔액이. 이런 통합적인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인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김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결과 지적사항 보셨죠? 

○김정림 위원    지금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액 기준이 아닌 결과물을 산출, 측정할 수 없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지적사항입니다. 

○김정림 위원    지적사항이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액 기준이 아닌 결과물을 산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권익보호와 지역상권활성화 등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을 못 받으셨어요? 통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김정림 위원    경제도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성과지표는 예산 집행액의 기준이 미달됐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김정림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봤을 때 명시이월이 10건이 넘더라고요, 그죠? 

○김정림 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셨는지. 

○김정림 위원    명시이월이 10억 넘습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여기 부분에 이 부분이 그럼 적용이 안 되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에서 명시이월이 10억 이상 됨으로 인해서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률의 기준이 아닌 결과물을 산출을 좀 해달라고 지적사항이 올라왔네요. 

○김정림 위원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310쪽입니다. 31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일반회계입니다, 그죠?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87.3%입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표치가 거의 100%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실적치는 34% 또는 22년도는 87% 조금 올랐어요. 근데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가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는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대상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이 지금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그죠?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은 일반회계에, 여기 부분은 예산현액에 남성과 여성 비율의 금액이 측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예. 

○김정림 위원    지출액은 여성과 남성 비율과 또는 예산 금액, 지출금액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은 전혀 측정돼 있지 않습니다, 비율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들도 숙지해 주시고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발명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일반회계인데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행하고 있습니까? 

○김정림 위원    하고 있으면 집행률이 100%입니까? 몇 프로 됩니까?

○김정림 위원    100% 지원되고 있나요? 

○김정림 위원    집행률은 100%라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는 비율로 나와 있고요. 근데 사업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21년도와 22년도는 사업수혜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불특정으로 나와 있어서... 

○김정림 위원    그러면 이게 그 해는 알 수 없어도 그전에 한 연도를 보고 예산현액이나 퍼센트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맞춰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남녀 비율은 불특정 다수로 22년도와 21년도가 그렇다면, 예산현액 및 지출에 보면 예산현액은 지금 없어요. 

○김정림 위원    2022년도는 나와 있고요. 20년도와 21년도는 없습니다. 근데 예산 금액은 9,000만 원 잡혀 있네요. 지출은 돼 있고요, 금액이.  

○김정림 위원    아, 900만 원. 

○김정림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출금액은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 50%, 50% 계속 지금 변동 없이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가 다 똑같아요. 다 50% 적혀있는 것 같아요, 지출액이. 그 내용 명확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정림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경북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이 부분은 집행률이 몇 프로 됩니까? 

○김정림 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나갔네요. 예산이 1억 넘게 나갔습니다. 1억 500.집행률은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현액에 지출 내용이... 지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하고. 22년도인데, 작년 건데 지금 이거 1억 넘었는데... 

○김정림 위원    아, 지금 이거는 위탁 나가고 있다, 그죠? 

○김정림 위원    1억 500,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100% 집행률로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퍼센트와 금액이 20년과 21년도, 22년도가 0입니다. 안 나와 있어서...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률이요. 청년일자리도 지금 22년도는 진행률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81.9%거든요. 

○김정림 위원    맞아요. 

○김정림 위원    근데 지금 지출은 6억 6,900 나갔네요. 

○김정림 위원    8억 1,000 예산액에 6,600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1억 8,00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연·해별로 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그 비율로 해서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 또는 금액을 산정해서 기록을 해두시면 좀 명확하게 저희가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김정림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그죠? 

○김정림 위원    앞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잔액이 이렇게 발생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신청이나... 미신청자가 홍보를 해서 선정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 잔액에 대해서. 

○김경도 위원    근데 그 당시에 민원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홍보를 못해서 또, 전달을 못해서 1차, 2차 이렇게 신청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을 다 받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선정하는 데 있어 홍보라든지 선정 방법을 몰라서 소상공인들이 일부 못받은 예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잔액이 발생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부분이 남아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산정기준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잔액은 자격 미달로 보면 된다. 그렇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222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가 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김경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민 안정, 물가안정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까?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정 발전에 목적이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물가안정위원회도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도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김경도 위원    못 열었다? 

○김경도 위원    그럼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에 있어서는, 100% 예산에 있어서... 지원이 다 됐네요. 

○김경도 위원    지금 여기에,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한 사업이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요. 지금 몇 개 업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경도 위원    앞으로 이 착한가격업소를 늘리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점이 있고요. 지역물가안정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물가안정에 확산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빨리하셔서... 하여튼 답변이 이랬던 거 같아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사업 1억 5,000 가운데에 집행 잔액이 4억 2,000 남았는데. 사업자가 비용 많이 든다고 사업을 안 해서 지원 못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맞아요? 

○김순중 위원    명시이월 이외에 보조금 정산 잔액 4,200만 원 있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자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거부해서... 

○김순중 위원    집행 잔액이 4,200만 원이고, 업무계획에 보면 시설 부담금에 80%를 지원하게 돼 있네, 그죠? 80% 지원해주는 데도 안 한다고 그래요? 

○김순중 위원    그렇죠. 예. 

○김순중 위원    20%를 부담 못 하겠다 그런 얘기인 모양이네, 그죠?  

○김순중 위원    안타깝다, 그죠? 도비가 3,700만 원 반납됐네, 그죠? 이걸 반납해가면서도 사업을 못 하는데 그 사업자... 어디요? 대성청정에너지. 여기하고 얘기가 잘 될 수 없을까요? 

○김순중 위원    아니요, 사업을 우리가 다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사업하고 남은 게 아니고? 

○김순중 위원    도비는 보조금 반납액이고, 그죠? 시비로 하는 거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네, 그죠? 

○김순중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사업자가 비용이 많은 지역에 기피해서 못한다고 설명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은 300세대로 있었는데, 다 하셨나요? 

○김순중 위원    소외 지역은 6개 권역이다, 그죠? 그럼 추가로 사업할 게 없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셨네, 그죠? 그런 얘긴가요? 

○김순중 위원    2023년도에도 같은 사업하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2022년도에 도비 반납이나 집행 잔액 안 생기게 하면 2023년도에 할 사업이 줄어들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어차피 할 거면 반납하지 않고 시 재정에 도움 되도록 해서 2023년도 거를 미리 당겨서 하면 싶은데... 

○김순중 위원    수요 파악이나 우리가 지원할 대상을 미리 파악하시면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의 정책목표가 보면 큰 틀로 3개가 돼 있잖아, 그죠? 전통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와 물가모니터,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지원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도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를 증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서민 편의를 위한 에너지 SOC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 3가지 틀이지만 단위적으로 보면 상당히, 쉽게 말하면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내년도에는, 올해 2023년도에 결산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나올 때 좀 세심하고 세밀하게 해 나왔던 부분이 잘한 점은 또 잘했다는 걸 평가를 하고, 미비점은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미비하다.’ 이렇게 성과지표에다가, 또 성과지표를 저거 하면서 그렇고. 성과내용에 있어서 주요내용 밑에 하단에 성과분석을 할 때 세밀하게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쭉 나열을 해보면 지역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는 것을 시민들한테 떠봤을 때 지역상품권을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올해 결산상으로는 2022년도에는 하나도 남지도 않고 다 지출이 됐어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12억 원 하고, 15-6억 정도, 28억 정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일단 발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때요? 올해 추진해보면서. 

○손광영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죠? 

○손광영 위원    1,000억 정도죠. 그럼 몇 배를 늘렸다는 뜻인데, 그죠? 1,000억 정도를 해서 투여를 해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 부분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손광영 위원    그렇죠. 

○손광영 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죠? 모바일로 하고, 지폐로 된 상품권은 쓰고 은행에 들어가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 안 합니까? 

○손광영 위원    왜냐? 지폐를 돌리면 은행에 갔다가 그 지폐가 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것보다 은행에 모이지 않습니까? 은행으로 모이죠? 은행으로 모이면 그거를 다시 재활용 안 합니까?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재활용한다고 하면 이상한 용어입니다마는, 우리가 돈은 환전을 하면 새 돈이 있고, 헌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우리가 제작을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손광영 위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봤을 때 작년 같으면 28억 정도, 22년도에. 올해 같으면 1,000억이에요. 1,000억을 모바일로 하기 전에 지폐로 나가잖아, 지폐로. 어차피 돈이잖아. 돈이면 은행에 모이잖아. 모이면 그것을 재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비용이 절약되잖아. 

○손광영 위원    상품권은 깨끗하든 어떻든, 10장이든 100장 묶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거의 한두 장 파는 게 없잖아. 쓰는 사람은 한두 장을 쓰지만, 묶음으로 할 때 50만 원인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1인당 한도만큼 묶음으로 해서, 은행에서 받을 때 묶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있죠?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물론 시비로 저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 또, 법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규제가 되어서 못 하시는 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금년도로 보면, 2022년도 보면 거의 9억 9,200만 원 정도가 잔여금이 남았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남았으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안동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랑 또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뭡니까? 사회적기업 활동 부분에 있어서나 또는 경북 사회적 통제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형근로사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통해서 다소 규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정책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부분을 거기에 포인트를 줘서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기업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광영 위원    강화를 해서 오히려 대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손광영 위원    그래, 대기 상태가 돼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2022년도에 승강기안전예방활동 있죠? 

○손광영 위원    이거는 안전재난과가 하는 게 안 맞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은 게 맞는 건가? 

○손광영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승강기안전사고 예방활동이면 사실 승강기가 상당히 많은데, 근래에 들어와서 바짝 늘었는데. 이렇게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1억 8,000 정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반납금액이 1,000만 원 가깝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취약계층의 에너지를 제대로 투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렇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후보군들을 둬야지. 항상 10명을 저거하면 후보군들을 둬서 거기에 차면 만약에 후보가 됐을 때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항상 예상을 해서 막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시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찾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구시장제비원상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될 일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그게 몇 평이죠? 

○손광영 위원    720평. 720평인데 우리가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죠? 

○손광영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손광영 위원    올 1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 하고 나면... 

○손광영 위원    재계약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연간 계약금 얼마 주죠?  

○손광영 위원    세금 면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죠? 
  자, 이렇습니다. 좌측에 보면 부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우측에는 아나바다 시장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순회하는 곳입니다. 그죠? 

○손광영 위원    맞죠? 그러면 이쪽에 먹거리가 있고 우측, 좌측은 비어 있습니다, 그죠? 들어오는 출구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우측 쪽을 틔워 주면 문을 몇 개를 내면 사람들 흡입하기에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한, 좌측에는 상가가 있어서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이죠? 좌측에 상가 들어오는 거는 무상이잖아. 돈 받습니까? 

○손광영 위원    무상이죠? 그걸 공지를 해서 상인회에서 많은 흡입 활동을 해야 돼. 딱 보면 두 군데뿐이야. 중구동 부녀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이외에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다 비어 있고, 딱 한 군데 들어왔더라고. 거기가 꽉 차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나바다 시장은 그렇게 넓게 놔둘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비더라고. 오전만 북적북적거리고. 아나바다 시장 세 칸 정도를 두고, 이쪽 끝으로 해서 판매장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와서... 그 조건은 뭐냐?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조건은. 그렇게 되면 들어오실 분들이 조금 자제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상가가 들어오면 최소한 10명 내지 20명이 응집이 되잖아. 그러면 10개만 들어오면 100-200명이 서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상인회하고 협조를 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좀 돌아가도록. 낮에 가면 한산해. 오전 바짝. 밤에 바짝. 

○손광영 위원    모집을 해서 누구라도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칸이 다 돼 있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움직여야지. 지금 한 지가 몇 개월 됐잖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2개월 됐잖아. 2개월째 되면 좀 복작거려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런 게 있어. 

○손광영 위원    나는 잠시 잠시 들러봅니다. 들러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얘기를 듣고. 상인들이 좀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애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 

○손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58쪽. 국비, 도비는 이해하겠는데 기금이 45억 있다, 그죠? 이건 어떻게 지원받는 내용이죠? 

○김순중 위원    58쪽. 

○김순중 위원    보조금 가운데 국고보조금 돼 있고. 국고보조금 6억, 기금 40억 돼 있잖아요. 
    (잠시 기다림)

○김순중 위원    세입 중에 제일 큰 건데, 그죠? 

○김순중 위원    58쪽 중간쯤 되죠.  

○김순중 위원    58쪽. 

○김순중 위원    국고보조금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6억, 그 밑에 기금 4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순중 위원    세입에... 

○김순중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기금하고 구분해서 표시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잠시 기다림)

○김순중 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금이라고 하죠, 45억을? 세계유산이나 아니면 국보로 지정되면 기금으로 지원받는 게 있나요? 

○김순중 위원    세입 중에 제일 큰 건데, 과장님. 이게 변동할 수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고, 그죠? 

○김순중 위원    따로 좀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세출 보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지표 보면, 맨 밑에 ‘개인음악산업 등록 및 행정처분’ 있고, 측정산식은 등록 및 행정처분 건수로 해서 목표 10건, 실적 42건 해서 달성률이 420%인데. 개인음악산업 등록은 어떤 내용이에요? 

○김순중 위원    성과지표 내용이 알고 싶어서...  

○김순중 위원    노래연습장도 우리 안동시에 등록을 합니까?

○김순중 위원    그래서 해서 저작권에 따라서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겠죠, 그죠? 

○김순중 위원    노래를 선정해서 부르면 아니면 틀면...

○김순중 위원    행정처분은 방역위반 했을 때, 그죠? 아니면 연령을 구분해서 하는 사업장일 경우에...  

○김순중 위원    그걸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나요? 

○김순중 위원    세입이 들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게임음악산업 같은 경우는 등록하지 않으면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김순중 위원    어쨌든 목표치로 삼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선도하는 하는 것도 더 좋은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 볼까요? 도비로 ‘전통의상 및 안동한지 개발’ 돼 있는데 7,6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다 지출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지요? 

○김순중 위원    축제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김순중 위원    매년 발생하는 예산이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결과는 어떤 거 같아요? 

○김순중 위원    첫째, 예산은 도비가...  

○김순중 위원    내려보내면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죠? 

○김순중 위원    사업은 축제도 하고... 보니까 세계문화유산에 기록할 수 있도록 같이... 

○김순중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세요? 

○김순중 위원    우리 중요한 자산인데... 조금 일부분 제한된 분들만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죠? 홍보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김순중 위원    가까운 데 하회마을도 있고, 그죠? 병산서원도 있고. 

○김순중 위원    그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운영’ 돼 있는데 방식이 BTL방식이야, 그죠? 이게 예산현액보다 지출액이 적네요. 

○김순중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BTL로 하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우리가 임대한 걸로 해서...  

○김순중 위원    그게 변동금액으로 합니까, 임대료가? 

○김순중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김순중 위원    아니, 금액이 1년에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판매실적이나 판매량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모양이죠? 

○김순중 위원    근데 한번에 지출하지 않고 이월되기도 하고 또, 지출 잔액이 남죠? 

○김순중 위원    자산취득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순중 위원    우리가 다 부담한다, 그죠? 임대비 이외에 운영비도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12억이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결과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문화도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김순중 위원    (청취불능)

○김순중 위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이거 결과를 중시해야 되는 예산이야, 그죠? 작년에도 장담을 했는데 실패했고, 올해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김순중 위원    자체평가는 괜찮았습니까? 

○김순중 위원    지원 사업받기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 그죠? 시간이... 

○김순중 위원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그만큼 다른 데 낭비하는 예산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 잘하셔서 좋은 결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문화기본비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온다,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제회의행사지원 1,500만 원인데,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전통문화예술과에서도 국제행사를 하셨다, 그죠? 

○김순중 위원    교육도시회의할 때...

○김순중 위원    계속 우리가 공간 마련해서 한다고 했죠, 그죠?  

○김순중 위원    그러니까 상시 전시한다, 그죠? 

○김순중 위원    상시하지 않는데 행사 며칠밖에 안 했는데 1,500만 원 많은 것 같다, 그죠? 

○김순중 위원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우리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겹치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우리 도비로 많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보시기에 다 효과적인 그런 지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매칭해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순중 위원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보면 됩니까? 

○김순중 위원    페이지가 많아서 몇 개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경북북부권문화정보센터운영. 이거는 어디예요, 위치가? 

○김순중 위원    우리 강남에 말이죠? 

○김순중 위원    경북 북부권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분담하는 그런... 분담하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잘 모르겠어요. 정보센터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죠? 

○김순중 위원    경북 북부권 행사도 홍보하시고 우리 안동에서 하는 행사를 북부권에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순중 위원    지난 주말에 하회마을에서 단오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도 단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니까 보도자료를 냈다는데 보도자료도 홈페이지 그 정도인데. 실제로 홍보에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김순중 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일 좋기는 신문이나, 그죠?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시내나 아니면 하회마을 입구에 좀 했으면 싶었는데.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문화정보센터라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생소한데 그런 역할 서로 상생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도에서 지원받아서 겹치는 행사가 많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시나리오나 각본이나 있을 텐데, 그거 산업화하기 위해서 따로 관리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년 그냥 한번 공연하고 아니면 몇 번 하고 다 버리는 거죠, 그죠? 

○김순중 위원    그 당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하려고 하면 ‘원소스 멀티유스’라 그러잖아, 그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공연도 하고 그죠? 또, 발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전통문화예술과 예산 28억 중에는 문화산업육성이 있잖아요. 문화산업이잖아, 그죠? 산업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도 꽤 많은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육성,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하고, 밑에 가면 지역기반영화촬영 TV 구축 및 로케이션 지원, 그죠? 로케이션 지원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요?

○김순중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로케이션하고 간 다음에 그 세트장 있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더러 그냥 사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면 구매해서, 그죠? 보존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순중 위원    단체를 안동에 하나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안동시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김순중 위원    그거 어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로열 스튜디오(Loyal Studios) 그게 엄청난 관광지잖아요. 지난번에 안중근인가 그거 촬영할 때 세트장이 엄청 가치 있었는데 제가 늦게 알아서 상의를 못 드렸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세트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면 충분히 산업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중 위원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용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가 지금 집행률이 0%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정림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쓰라고 집행을 했고,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축산업지원사업에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그죠? 이월액 미집행이...

○김정림 위원    축산지원사업이 양계환경개선장비 이래서 사업명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0%입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축산진흥과에 보니까 사업명은 축산물닭발가공업체유통시설지원에 지금 여기도... 

○김정림 위원    지금 9억 예산액인데 지출이 전혀 없고요. 미집행이 지금 9,000억 그대로, 0%입니다.   

○김정림 위원    어디요? 

○김정림 위원    결산서예요? 242페이지. 

○김정림 위원    예. 

○김정림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업명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오폐수처리시설지원 금액이 15억입니다, 그죠? 예산액이 15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월액이 15억이고 미집행이 그대로입니다. 그럼 0%예요, 그죠? 

○김정림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방역통제초소컨테이너 임차 및 이동비가 있네요, 그죠? 여기는 1,600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미집행으로 해서 집행률이 0%입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들어가는데요.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통제초소설치, 이 부분도 4,0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김정림 위원    예, 미집행이네요. 

○김정림 위원    완전히 0%입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비라고 해서 금액을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산액이. 근데 지출을 했네요? 

○김정림 위원    예, 했네요. 920만 원 하고... 

○김정림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 잔액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게 많아요, 그죠?  

○김정림 위원    이 부분이 축산진흥과가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 0%가 6가지 넘습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이 부분을 좀 깊게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미집행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살처분가축매물 운반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거는 28%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거는 금액이 1,000만 원 지원인데 280만 원 지출이 됐네요. 미집행은 700만 원 남아 있는데.  

○김정림 위원    예, 운반장비임차료네요. 28%...   

○김정림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인데요. 사업명이 거점소독시설수도하고 인터넷 및 전기세 이렇게 해서 금액이 1,200만 원 지금 잡혀 있네요. 집행률은 23%. 30% 못 미칩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비가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전혀... 집행이 덜 된 거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죠? 

○김정림 위원    지금 세부사업은 가축방역시설 장비구입지원입니다. 통계목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가 거점소독시설수도 그다음에 인터넷 및 전기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공운영비에 포함돼서 나와 있습니다. 소독비하고. 근데 소독비 같은 경우는 20년도와 21년도 같으면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많이 전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주위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좀 많이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셨나요? 

○김정림 위원    그래도 선지급 후지원 받더라도, 그죠? 

○김정림 위원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나오면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소독시설을 해주셨으면 됐는데, 그죠? 

○김정림 위원    코로나가 또 많이 환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은... 참,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소독은 좀 합니까? 축산업에. 

○김정림 위원    예산액이 충분히 집행해서 잡혀 있으면...   

○김정림 위원    과장님과 팀장들이 함께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봉지원사업에 있어서 잔액 발생이 많아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있는데...  

○김경도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안동에 양봉업자들이 131농가에서 18개 농가가 지원을 못 받은 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김경도 위원    지원내용은 어떤... 걸로 지원이 됐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꿀벌산업활성화 촉구건의안 우리 안동시에서도 채택을 했고요. 앞으로 양봉업 피해 농가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더 수반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집단 폐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꿀벌협회에 안동시 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전체로 본다면 꿀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꿀벌실종사태로 여러 가지 질병, 폐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꿀벌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를 많이... 민원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꿀벌 농가 안정적인 소득을 찾아줘야 할... 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지금까지 꿀벌의 경제가치가 6조 원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우리 안동도 양봉 가구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김창현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실내사육... 있죠?  

○손광영 위원    예산이 맞습니까? 9,000만 원을 해서 92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보조금이 2,200이고, 집행 잔액이 2,800이다. 

○손광영 위원    이게 2002년도... 

○손광영 위원    2022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6,000 잡은 거 아니야? 

○손광영 위원    처음 잡아서 이게 몇 월달에 저게 됐죠? 당초예산에 됐습니까,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손광영 위원    당초로 된 건데도 실내사육견 중성화에 발굴을 못 해서 이렇게 됐는가? 

○손광영 위원    예, 됐어요. 그 정도 하면 되고.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혀 있죠? 

○손광영 위원    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더 늘어났네? 

○손광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옳게 지출이 안 됐겠네?  

○손광영 위원    이거를 좀 강도를 높여서 읍면동에 하달을 더 해서 소진 시킬 수 있도록. 소진 시키라고 돈을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의 일들을 활성화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내가 계산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다만, 단위사업 부분 중에 밑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양봉산업소득지원 7종에 2억 6,500만 원 정도, 이 계산하고 또 여기 예산하고 틀리는데 뭐가 틀리지? 왜 안 맞노? 양봉지원사업이 보면, 양봉산업소득지원 이거하고 별개인가? 178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178쪽에 보면 양봉산업소득지원 7종 2억 6,500만 원. 당초 우리가 결산서 보면, 결산서 243쪽에 보면 거기 이월액이 5,000만 원...  

○손광영 위원    예비비에서 1억 8,000만 원 하고, 전체 해서... 

○손광영 위원    5억 1,200만 원 해서 지출이 4억 7,000 돼 있단 말이야?  

○손광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여기는 보조금 반납이 1,0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손광영 위원    2,400 됐단 말이야. 그러면 추진성과에 보면 양봉산업소득지원 7종 그래서 2억 6,5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18농가를 사업 포기했다 그랬잖아. 

○손광영 위원    131농가 중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설명을 쭉 들으니까 여기 7종은 2억 6,500만 원. 이건 뭔 말이지? 이거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기재됐나? 단위사업 부분에 보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 부분에 수록된 부분들을 대조, 대비를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맞게 나열이 돼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거는 다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뭔 뜻이지?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손광영 위원    이거는 성과보고... 성과고. 이거는 예산 추이고. 그다음 성과보고서 내부하고 이쪽하고 맞아줘야 돼. 엉뚱한 게 들어와 있으니까 대조, 대비하기가 좀 헷갈린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과장님, 워낙 업무추진을 원활히 잘하시니까... 전체 예산도 보면, 예산을 아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다만, 보다 더 축산농가가 원활하게 회전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보건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라사랑 선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원금 지급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죠? 

○김순중 위원    그 가운데 성과를 좀 평가를 했으면 싶고 또, 업무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독립운동 아니면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선양하신 분들 대상자 발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김순중 위원    예산 편성해서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사업이다, 그죠? 

○김순중 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작년에?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독립운동기념관이라고 하나요? 

○김순중 위원    거기에 방문객들은 어때요? 만족하시는 수준인지? 평가를 한번 해보실래요? 

○김순중 위원    따로 행사는 많지 않은 거 같더라, 그죠?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원이 역사문화도 있지만 근대역사 과정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 기념관도 갖고 있고 해서 그거를 교육관광 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독립운동 콘텐츠 활용 동화책 발간하는 게 있다, 그죠? 이걸 활용해서 좀 알려서 방문객을 늘릴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화책 발간은 하신 거 보셨어요? 내용은 어때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258쪽 밑에서 2번째 한번 보실래요? 여기 국비로 생계급여가 되어 있고 예산이 꽤 되네, 그죠? 304억이고...  

○김순중 위원    예, 밑에서 2번째. 근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거는 왜 발생했을까요? 

○김순중 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도 상황이 바뀌잖아, 그죠? 

○김순중 위원    근데 그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들어보면 지방의원들한테 마주치면 민원을 얘기해서 확인해 드리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김순중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74억 가운데 반납이 9억 7,000이다, 그죠? 이것도 같은 이유일까요? 

○김순중 위원    260쪽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주거복지. 국비 75억 되네, 그죠? 

○김순중 위원    작년에 제가 주거급여나 아니면 일시적인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없어서 일반단체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매칭을 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한 예산이 있어서. 집행 잔액 또 1,000만 원 되네, 그죠? 정산 잔액인데. 

○김순중 위원    실제적으로는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주거하시는 건축물에, 예를 들면 가족관계의 문제 또, 소유주의 문제 때문에 못 해주고 있고,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더라, 그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될 건 확실한데. 

○김순중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212쪽에 보면, 아마 매년 해왔던 사업 같아요. 안 한 거 보겠습니다. 월남전참전기념식행사 하나 잡고, 6.25행사는 하셨는데 예산보다 집행한 거는 60%밖에 안 된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순중 위원    올해부터는 정상화되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런 분들이 소외감 안 느끼게 예산이 편성된 거는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전체 성과지표에 보니까 달성현황에서 주정차단속 실적 건수가 72%네요. 80%에 못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에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비가 7,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20% 집행률인데, 낮은 이유가 뭐죠? 

○김정림 위원    작년에? 

○김정림 위원    5대 중에서 그럼 1대밖에 못 했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럼 6,000만 원 그대로 지금 남았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집행률이 0%가 5건이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을, 5건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림 위원    지금 5건이 되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내버스노선개선,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0%입니다. 그죠? 2,000만 원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왜 안 된 거죠? 

○김정림 위원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김정림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제작설치공사 1,060만 원 집행인데 미집행으로 지금 0%입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승강장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미집행 된 부분은... 이거는 왜 그렇죠? 

○김정림 위원    올해는 그럼 진행 중이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그리고 운전자대기실 설치공사 2회 추경에 금액이...  

○김정림 위원    아까 말했다, 그죠? 그럼 운전자대기실 설치공사가 전기공사도 있고, 그죠? 

○김정림 위원    그리고 시설비인데요. 부설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여기는 지금 4억 넘게 예산이 됐는데. 45% 진행률이 됐네요, 집행률이. 

○김정림 위원    집행 잔액이 2억 넘게 남았다, 그죠? 

○김정림 위원    2억 2,000 남았네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에 지금... 안동 지역에 있어서 교통은 하여튼 시청에 중요한 부분을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모든 집행 예산액이, 충분히 예산이 들어오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되도록이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안동 시내 교통도 많이 잘, 원활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2쪽에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가 있어요. 안동시 전체 버스승강장 수가 몇 개나 되나요? 

○김경도 위원    1,200개.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도 아직까지 승강장 없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나 있어요. 특히나 안동빌딩 앞에, 안동약국 앞에 보면 그쪽에 버스 노선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승강장 박스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다리는 데 어려운 사정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김경도 위원    거기는 그래도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늘 많이 앉아계시고, 추운 겨울 날씨나 여름 날씨 되면 더워서, 날씨에 따라서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관광거점도시로써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흉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김경도 위원    여름에 밑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한다든지, 박스를 좀 길게 해서 앉는 그런 용도로 한다든지,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김경도 위원    시설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적게라도 분류를 길게 하셔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현상인데. 지금 현재 승강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목적지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게 승강장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버튼을 설치하면 내가 33번을 타고 가야 된다고 하면 33번을 타면 거기에 승강장 맞은편에다가 불이 오도록 해서, 33번 누르면 불이 와서 대중버스를 이용하려고 33번을 눌렀구나,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고객이 표시를 해서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자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김경도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몇 군데서 들어오더라고요. 시골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지나갔는데 한 번 더 할게요. 303쪽 보면 도비로 저상버스운영비지원 7,500만 원 있다, 그죠? 이거는 저상버스를 운영한다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를 사라? 

○김순중 위원    왜 지원해줄까요? 

○김순중 위원    저상버스 운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순중 위원    그 사람들 지원해주면 비용이 워낙 크니까.  

○김순중 위원    도에서는 7,500만 원만 지원해주나요? 이거 많이 지원해서 사실은 장려해야 되는데, 그죠?  

○김순중 위원    굴곡 인도로, 그죠?  

○김순중 위원    우리 시는 몇 대 있어요?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현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