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여성가족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
실장 방영진
2022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
실장 방영진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비비가 우리 시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현재 1.9%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보통 예산총액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표를 보니까 2021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대략 6.97%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예비비는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비비가 올해 사용잔액이라든가 교부세 등이 많이 남아서 지난해 이상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가 6%에서 7% 이상이 된다면 예산을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데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고스란히 그것이 시민에게 손해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비비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예비비고, 하나는 재난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총액의 1% 이내의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재난예비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같으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 80억 정도 잡아놓고요. 나머지 재난예비비를 약 150억 정도 해서 저희가 230, 40억 정도 평상시에 운영하면서 각종 재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가다 보면 남는 재원들, 자체 수입의 초과 세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 넣는 게 아니라 재난예비비 쪽으로 넣어서 파이를 키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잔액들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이게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계륵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가다 보면 남는 재원들, 자체 수입의 초과 세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 넣는 게 아니라 재난예비비 쪽으로 넣어서 파이를 키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잔액들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이게 내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계륵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주희 위원 예.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성 있게 편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보면, 소속 현황이 나와 있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소송이 3건 있고, 행정소송이 29건, 민사소송이 12건으로 모두 4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종결된 소송을 보면 총 22건으로써 승소가 6건, 패소가 3건, 소취하가 5건, 화해 권고가 6건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는 4건이고, 패소가 3건, 소취하는 종결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중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는 4건이고, 패소가 3건, 소취하는 종결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했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해도 판결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인 행정소송이 좀 많죠? 어떠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사실은 행정소송이 이런 저런 부분들에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요. 세무 쪽에 보면 법인세하고 같이 지방세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법인 쪽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리해석이라든가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다른 소송보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시민들이 안동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배상금 지급이나 변호사 선임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 낭비 이런 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법률 적합성을 가지고 준수하되 좀 더 세밀한 배려로 민원을 대하면서 가능한 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갈등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소송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있죠. 51쪽에 인구감소. 사실 안동지역은 급격하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찾아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감소가 1,952명이에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145명이 감소하고, 2021년도에 1,935명, 올 10월에 인구가 1,952명이 감소했습니다. 10월인데도 1,952명, 2021년도를 넘었어요.
그리고 인구증감에서 보면 전출 전입을 치더라도 사망과 출생의 비율을 보면 출생하고 사망은, 사망은 자연감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출생 비율과 사망 비율을 따져보면 사망이 출생에 3배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안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죠. 2021년 10월에. 거기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투자계획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법률 적합성을 가지고 준수하되 좀 더 세밀한 배려로 민원을 대하면서 가능한 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갈등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소송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있죠. 51쪽에 인구감소. 사실 안동지역은 급격하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찾아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감소가 1,952명이에요. 여기 보면 2020년도에 1,145명이 감소하고, 2021년도에 1,935명, 올 10월에 인구가 1,952명이 감소했습니다. 10월인데도 1,952명, 2021년도를 넘었어요.
그리고 인구증감에서 보면 전출 전입을 치더라도 사망과 출생의 비율을 보면 출생하고 사망은, 사망은 자연감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출생 비율과 사망 비율을 따져보면 사망이 출생에 3배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안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죠. 2021년 10월에. 거기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투자계획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금년도 4월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8월에 최종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여건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 바이오백신 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SK바이오이노베이션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 중점을 뒀었고요. 또 거기에 생활 정주 공간, 하드웨어 쪽에 많이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6가지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SK바이오이노베이션하고 지식산업센터, 하아그린파크 체육시설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평생교육하고 고령자들 디지털 쪽 교육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도비 포함해서 132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 바이오백신 쪽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SK바이오이노베이션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 중점을 뒀었고요. 또 거기에 생활 정주 공간, 하드웨어 쪽에 많이 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6가지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SK바이오이노베이션하고 지식산업센터, 하아그린파크 체육시설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평생교육하고 고령자들 디지털 쪽 교육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도비 포함해서 132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주희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설문지를 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를 봤는데,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부분 하드웨어잖아요. 보면 전부 옛날 사업에 그 사업을 덮어씌우기 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안동시 사회조사지표 있죠. 거기에 안동시 설문지에서 보면 저출산 현상 해결방안이라고 표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의 설문지 조사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됐을 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냐 했는 그 문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실 센터를 세우고 육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저출산 현상 해결방안이 대안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안을 2023년도에 넣습니까, 2024년도에 넣습니까?
그런데 안동시 사회조사지표 있죠. 거기에 안동시 설문지에서 보면 저출산 현상 해결방안이라고 표가 주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시민들의 설문지 조사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됐을 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냐 했는 그 문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출산·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실 센터를 세우고 육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저출산 현상 해결방안이 대안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안을 2023년도에 넣습니까, 2024년도에 넣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내년도에 넣습니다.
○여주희 위원 내년에 넣어서 2024년도에 발표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내년도에 아마 발표될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계획안을 좀 더 충실하게 세밀하게 짜서 큰 사업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등급을, A에서 E등급인데 E등급이면 솔직히 마지막이잖아요.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안을 짰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137회 때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지표조사 개선방안. 사회지표란 무엇이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사회지표는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통항목이 40개 정도 되고요. 저희 자체로 설계할 수 있는 게 1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우리 사회 삶의 기반이라든가 전반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사회지표란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양적 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고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물론 도에서 도비로 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도비도 들어가고 저희 자체...
○손광영 위원 도비로 하지만 현실은 우리 시에 맞춰야 돼. 그래서 안동시의 종합적인 상태, 사회변화의 예측. 지금 사회변화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회변화예측이죠. 그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개발정책성과 등을 측정하는데 이용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한 10년 치 정도를 분석을 다 해봤어요. 이 지표 결과보고서를 봤단 말이야. 보면 대동소이해. 거의 똑같아. 물론 도에서 측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돼.
그리고 2020년도 조사를 보니까 인구감소대책 항목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두 가지 항목이 61.3%야. 61.3%의 시민들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 조사를 보니까 인구감소대책 항목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두 가지 항목이 61.3%야. 61.3%의 시민들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인구소멸기금 자체를 청년일자리 창출에 거의 60% 이상 투자비율을 높이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치를 보면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도에서 시범 주는 대로 하고 그 샘플을 현실에 맞춰서 개선을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항목 41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자체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 조사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항목조사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조사는 마쳤습니다. 8, 9월에 해서 지금 1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입니다.
○손광영 위원 사회조사 특수항목 조사 기간이잖아, 지금. 자료 주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상북도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협의하기 전에 지금 상태에서 이 부분을 10월부터 조사를 그전에 해놨던 부분이 있지만 더 세심하게 현실에 맞게끔 조사를 해야 된다.
어르신들이 SNS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이 부분이 미비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SNS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교육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 쓰는 거지.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사회지표조사 나온 거 있어요?
어르신들이 SNS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이 부분이 미비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SNS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 교육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 쓰는 거지.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사회지표조사 나온 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직은, 연말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404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4차 혁명시대예요. 모든 일상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 지금 현실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항목조사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자체 설계된 거는 안동시 생활 만족도, 불만족일 경우에 개선될 점,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우선해야 될 부분, 장기발전에 우선적으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관광산업발전에서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는지,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가지를 따로 설계를 해서 넣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해서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인구감소대책으로 항목으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인터넷과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참고로 해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에서 공통항목이 주관적 행복이나 교육이나 또 가구와 가족, 건강, 주거환경, 교육 이런 부분은 기본이잖아.
공통항목에서도 하지만 소득과 소비, 노동, 지역산업, 환경, 안전 모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돌아가지만 안동시의 독특한 면으로 몇 가지 샘플링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현실에 맞춰서 샘플링을 조정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통항목에서도 하지만 소득과 소비, 노동, 지역산업, 환경, 안전 모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돌아가지만 안동시의 독특한 면으로 몇 가지 샘플링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사하고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누락된 부분을 다시 현실에 맞춰서 샘플링을 조정해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안동시 자체 부분은 설계할 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구온난화 환경 부분은 들어갔을 거예요. 환경 부분은 아마 있을 거지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전략도 시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업무가 다양하다 그죠. 업무분장표를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돼있는데 세종시 운영사무소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8월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업무분장표에 아직 기록이 안 돼 있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8월 1일 자로 6급 한 분이 가셔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호석 위원 활동은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표에 아직 안 들어간 거 같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거는 저희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기획예산실 예산만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근데 재정안정기금 2,200을 빼면 거의 다 소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99% 정도 집행이 됩니다.
○김호석 위원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용역비는 풀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안동시 전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1년도에 보면 1조 3,590억쯤 되고, 22년도에는 1조 5,980억, 23년도에는 1조 2,400억 된다. 본 예산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1조 4,000억입니다.
○김호석 위원 1조 4,000억 정도. 전체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회계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김호석 위원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봤을 경우에 자체수입이 2022년도에는 9%밖에 안 되고 2021년도에는 10.5% 내년도는 11% 정도 계획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자체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 부분은 전부 법령으로 다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렵고, 세외수입 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늘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외에는 자체수입을 증대하기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국가공단을 끌어오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자체수입이 많이 안 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런 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전체 다 늘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2회 추경에 지방소득세를 80억인가 반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국가산단이 들어와서 기업유치, 투자 유치를 해서 늘일 수 있는 방법도 기획예산실 중장기 계획에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어제 국가산단 현장평가 갔다 왔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시 인구가 2016년도 도청신도시 이전 이후에 매년 감소했죠. 현재 15만 5,020명이고, 금년 들어 1,900명 정도 감소했어요. 올해 출생이 563명, 사망이 1,671명으로 감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 고령화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66개 사업에 1,711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총 66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개는 중앙부처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36개 부분을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출산장려정책, 두 번째로는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인구소멸기금이나 지식재산센터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고령사회에 경로당이나 고령 취업지원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자체적으로는 3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66개 1,711억 원의 큰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자꾸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려요. 혹시 타 지역에 인구증가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를 20회 정도 해서 서울 구청에 있는 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골든사이언스파크라고 은퇴과학자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관계에서 세밀하게 분석해주시기 바라고. 안동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2022년 36건에 용역비가 16억이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36건이 거의 다가 가(可)로 나와 가. 안 되는 일 없이 전부 용역이 오케이로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용역심의회는 공무원들만 계시는 거도 아니고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일반인들도 같이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심의할 때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으면 공무원들이 유능한데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들은 국비라든가 모든 사업들의 근거자료를 내놓을 때 저희가 자체로 제작하는 거보다는 용역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적극 반영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조금 더 잘 먹히고 신뢰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회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김호석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부(不)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김호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시 인구감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전입 대 전출에서 전출이 훨씬 많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생 대 사망 비율이 출생 비율보다 사망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보니까 추세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전입 대 전출은 600명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안 됐는데 오히려 사망 대 출생 비율이 1,100명 정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로 요인이 그렇게 분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인구자연감소 이런 부분은 출생 대비 사망비로 나누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입니까, 출산 수가 적은 겁니까, 안 낳는 겁니까, 낳을 사람이 없는 겁니까? 최근 5년 이내에 결혼을 해서 결혼 대비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죄송합니다만 출산율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낳고, 얼마나 안 낳고 그런 데이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기윤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0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연감소 인원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안동시 전체 인구감소는 2만 9천 명,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연감소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2만 5천 명 정도가 전출이 됐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출되는 인원들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들이 전출됐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전출되는 인원들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들이 전출됐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년에 졸업생들이 3천 명이 나오면 3천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부족하니까 대도시로 많이 전출이 된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감소된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권기윤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근자에 안동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남동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추가됐습니다. 거기에 안동지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남부발전 쪽에는 거의 못 들어간 거로 알고 있고 SK 쪽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0여 명 이상이 우리 지역의 인력이 들어간 거로 듣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안동지역의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학생들도 안동에서 대학을 다닐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게 선순환 연속이 돼서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지방대학생들은 안 뽑고 서울에 대학생들 뽑아서 다 내려오면 우리 지역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는 서울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인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 쪽 직원들은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직장만 안동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기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쪽 직원들은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직장만 안동에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기업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동형일자리다 뭐다 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조금 전에 벤치마킹했다는 100원 행복택시. 2022년도에 안동에 출생한 인구가 5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산모가 560명, 행복택시를 이용한 사람이 56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내 요금을 5,000원 잡으면 20대 그러면 10만 원 아닙니까.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산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산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준다는데 우리 2022년도에 학자금 이자 지원된 게 대략 얼마쯤 됩니까?
그리고 또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준다는데 우리 2022년도에 학자금 이자 지원된 게 대략 얼마쯤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잠시만요. 제가 그 학자금하고 금액까지는 파악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기는 하지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권기윤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권기윤 위원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많은 돈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산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피부에 와닿는 인구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안동시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전부 가(可)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착수보고서도 있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있지만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연구용역자료를 공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안동시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전부 가(可)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 하는 거에 대해서 착수보고서도 있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있지만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연구용역자료를 공유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있고, 중간보고회가 있고,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꼭 자료를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 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소통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소통 말고 실질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제가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는 거 하고, 물론 연구용역 위원도 있지만 의회에서 보는 용역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不)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가(可)로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연구용역 자료 공유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을 제가 왜 그렇게 요구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는 거 하고, 물론 연구용역 위원도 있지만 의회에서 보는 용역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不)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하면 가(可)로 바꿀 수 있는가를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연구용역 자료 공유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나 조정, 기획, 정책 모든 사업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동시 인구가 16만이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안동시 전체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예산 배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저는 국비 확보와 보통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현재 2023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비전에 부합하는 안동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계속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목적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올해 2021년에 비교했을 때 100억 정도 증가됐으나 목적재원을 발굴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동시 전체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서비스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필요한 곳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예산 배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봤을 때 저는 국비 확보와 보통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현재 2023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비전에 부합하는 안동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계속사업들이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목적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올해 2021년에 비교했을 때 100억 정도 증가됐으나 목적재원을 발굴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고요. 국비가 올해 같으면 1조 4천억, 일반회계가 1조 3천억 못 미칩니다마는 그중에 3,400억이 국비고, 도비가 1,100억 정도 됩니다. 4,500억 정도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5,000억, 6,0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의 노력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단지 보고회 3건밖에 안 했어요. 기관 방문이나 국회 방문이나 적극적으로 가서 전체 안동에 국비 사업의 자료를 들고, 목적재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자료를 들고 가서 만나고 거기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행안부나 이런 데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간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 방문한 거도 몇 건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으려면 목적재원에 그 사업을 만들어서 가서 사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전체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행안부나 이런 데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간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 방문한 거도 몇 건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으려면 목적재원에 그 사업을 만들어서 가서 사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전체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겁니다. 평가해서 5명 정도는 해외연수도 자비 안 들이고 보낼 수 있는 방안, 또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한 달에 두 번 이상 중앙부처나 각 부처에 방문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장님의 지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추진 상황도 의회에 보고하시고, 국비 확보 진행에 관해서 상시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정말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대응을 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다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이월 불용액이 많아지면 교부세가 감액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2021년도에는 1,444억 정도 됐고, 2022년도에는 1,089억 정도가 됐는데 불용액도 794억 정도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재원의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에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보통교부세가 우리 세입의 몇 %가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재원의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에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올해 보통교부세가 우리 세입의 몇 %가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금년도 같으면 통상적으로 교부세가 6천억 정도 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을 거치면서 8천억 이상이 왔습니다. 저희 세입 재원의 거의 반은 교부세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교부세가 산정이 될 때 교부세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한 90개쯤 되고요.
나머지 자체 노력도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성 사업,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해서 자체 노력도라고 해서 세입부분 포함해서 11가지, 12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체 노력도 보조금이라든가 행사성 사업,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해서 자체 노력도라고 해서 세입부분 포함해서 11가지, 12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서 자체 노력도 중요하고요. 지방교부세 통계자료 이런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반영항목 부분들도 세출분야나 세입분야도 전체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산정지표에 따라서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서를 관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고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 본예산과 추경으로 총 8건의 2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메타버스 관련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고, 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육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과기부와 문체부에 총 1,2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이나 예산이 배정돼서 이 많은 예산을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없으니 많은 공모사업이 생겨나고 많은 지자체가 공모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메타버스 산업을 구축한다. 이렇게 일회성 용역으로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안동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러한 실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명하게 사업을 개최해야 될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메타버스 신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기관 유치 이거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메타버스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미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메타버스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게임을 제외하고 메타버스 모델이 크게 성공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 거시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콘텐츠 연구기관 유치 이런 데에는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플랫폼 기반이라든지 연구용역수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입한 만큼 홍보 효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가 현실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순히 일회적인 용역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주시고,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산업육성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하고 실제로도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과기부와 문체부에 총 1,2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이나 예산이 배정돼서 이 많은 예산을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소진할 수 없으니 많은 공모사업이 생겨나고 많은 지자체가 공모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메타버스 산업을 구축한다. 이렇게 일회성 용역으로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안동시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러한 실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현명하게 사업을 개최해야 될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5페이지 메타버스 신산업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기관 유치 이거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메타버스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미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메타버스 용역을 줘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게임을 제외하고 메타버스 모델이 크게 성공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까운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 거시적인 전략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콘텐츠 연구기관 유치 이런 데에는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플랫폼 기반이라든지 연구용역수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입한 만큼 홍보 효과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가 현실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단순히 일회적인 용역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거시적인 전략을 세워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주시고,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메타버스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얼마나 더 확장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업인 거는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 금년도까지 정부에서 굉장히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메타버스 수도라고 해서 5가지 거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 거점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동하고 경주에 두고 있고 저희도 지금 용역비 5천만 원은 이 메타버스 기점기관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양성 거점은 포항 쪽이고, 디지털미디어 거점은 문경에 버추얼(virtual) 촬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혁신 스타트업 거점 경산하고, 산업거점은 구미 쪽 이렇게 해서 5개 경북 전체를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메타버스 거점 기관을 국회에 증액 요구를 해서 소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지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물론 27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중에 18억은 전부 정부 공모사업들입니다. 유교랜드에 포괄적으로 50억짜리 작년에 금년도에 했던 그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9억, 9억 들어가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북도하고 서울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정도 실어 놓은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점 기관에서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콘텐츠 거점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안동하고 경주에 두고 있고 저희도 지금 용역비 5천만 원은 이 메타버스 기점기관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인력양성 거점은 포항 쪽이고, 디지털미디어 거점은 문경에 버추얼(virtual) 촬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혁신 스타트업 거점 경산하고, 산업거점은 구미 쪽 이렇게 해서 5개 경북 전체를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메타버스 거점 기관을 국회에 증액 요구를 해서 소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지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물론 27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중에 18억은 전부 정부 공모사업들입니다. 유교랜드에 포괄적으로 50억짜리 작년에 금년도에 했던 그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9억, 9억 들어가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경북도하고 서울하고 전남도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에 탑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 정도 실어 놓은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자체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점 기관에서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괄하고 있죠. 공단 전출금이 99억 정도 한 100억 가까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공단전출금이 전체로 치면 인건비하고 해서 270억 정도 될 겁니다.
○김호석 위원 예산서는 99억 돼 있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경영파트 자체가 저희는 경영지도 쪽에만 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70억 정도 됩니다.
○김호석 위원 작년에 공단 자체 조직진단 했죠. 그 결과로 봤을 경우에 2본부, 28팀, 2실과소에서 2본부, 29팀, 2실과소로 바뀌었다, 그죠. 인원 정원도 조금 조정되고, 업무효율이 나타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직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마는 235명 정도로 정원을 줄여서 민선 8기 들어서 계명산휴양림이라든가 단호샌드파크, 학가산 온천 이런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김호석 위원 정원이 현재는 24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232명이고, 적정인력 공단 자체 검사 결과는 238명으로 돼 있다 그죠. 지금 마이너스 3명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학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원부터 얘기할게요.
청소년수련원이 하아그린파크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거기에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야구시설을 하고 있죠. 야구 훈련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야구 훈련장을 짓기 전에 야구 수요인원 팀과 소통이 좀 있었는지 그냥 무작정 지어놓고 오라고 훈련에 쓰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난번에 체육새마을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학생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데 실업팀은 소통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청소년수련원이 하아그린파크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죠. 거기에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야구시설을 하고 있죠. 야구 훈련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야구 훈련장을 짓기 전에 야구 수요인원 팀과 소통이 좀 있었는지 그냥 무작정 지어놓고 오라고 훈련에 쓰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난번에 체육새마을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학생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는데 실업팀은 소통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는 각 부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체육새마을과에서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수요가 없으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 점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안동에도 야구 동호인들이 연습장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용상동 야구 연습장을 거기로 일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면 좋겠고요. 그 관계도 시에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체육인프라 쪽은 만들어만 놓으면 거의 쓰임새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안동만큼 돼 있는데가 없고, 또 안동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축구장을 지어놓고 잔디 울퉁불퉁하고 쓰지도 못하고 바꾸잖아요. 그게 예산 낭비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인조잔디로.
○김호석 위원 인조잔디가 아니고 지난번에 자연잔디로 해놨는데 축구장을 해놓고 몇 년째 못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성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야구장으로 바꾸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청소년수련원 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를 하기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학가산 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검토 의견을 보면 학가산 온천은 2008년도 정원 21명으로 개장 운영하였으나 2016년 시장성 테스트에서 민간부분 침해사업으로 분류되어 현재 업무직 1명, 현업직 4명 총 5명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운영 중에 있다. 민간부분 침해사업으로 분류돼 있단 말이죠. 학가산 온천은 민간부분에 이전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중론이 많았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위탁이나 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노령인구도 많고 하니까 온천으로 계속 뒀으면 하는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연 민간부분에 시에서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잘 판단을 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산 휴양림도 현원으로 봤을 때 일반직 4명, 업무직 3명 총 7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직 1명은 기간제로 대체 사용 중에 있다. 사실 계명산 휴양림도 우리가 예산투입은 계속 들어가고 이것도 민간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위탁 아니면 민간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산 휴양림도 현원으로 봤을 때 일반직 4명, 업무직 3명 총 7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직 1명은 기간제로 대체 사용 중에 있다. 사실 계명산 휴양림도 우리가 예산투입은 계속 들어가고 이것도 민간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위탁 아니면 민간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계명산 휴양림 쪽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이 검토했는데, 민간위탁하기에 정확한 법령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절한 거로, 그거는 직영을 해야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직영을 해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요. 사실은 인원 투입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거 같아요. 민간이 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방금 동료 위원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짚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 메타버스 하면 미래의 먹거리, 가상과 공간의 세계, 현실의 세계 중간단계가 메타버스 이런 세계인데, 도에서는 1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메타버스 국을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제가 2020년도 8대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안동시에도 과나 팀을 신설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처음에 메타버스가 오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 늦었고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도에 국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는 팀 정도는 만들어서 빨리 대응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선점하기 전에 안동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분야에 안착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콘텐츠 거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문체부 쪽에 요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당연히 팀이 아니라 커지게...
○김호석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용역은 내년 2, 3월 정도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증액이 성공하면 내년이라도 당장, 지금 저희가 규모를 32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20억 정도를 증액을 국회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팀도 당연히 생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도 어떤 과업 지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안동지역으로 봤을 때는 굴뚝 없는 산업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맞는데, 메타버스 이것도 안동지역에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서의 딱 맞는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서 적극 행정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일을 열심히 해도 의회에서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칭찬은 안 해준다. 이런 생각도 들죠.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모든 잘못이 방 실장 혼자 잘못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일을 하면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질타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과 위주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어떤 성과를 고양해야 거기에 따른 칭송도 받고 격려도 받는 거죠. 실장님은 승진하시기 전에 예산팀장으로 기획실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잖아. 그러다 보니 타 실장님에 비견해서 상당히 능력이 박식하다는 걸 위원님들이 아시다 보니 많은 질의가 이어진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부족하지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2022년도 기획예산실 목표가 시민 행복을 위한 선제적 행정추진과 지역맞춤형 미래전략 수립이었어. 근데 2023년부터 업무계획을 보면 목표가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을 구현할 수 있는 미래전략 수립이다. 이렇게 이루어졌어.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획실이 앞으로는 위대한 안동시민을 위하고 새로운 안동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전략이라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 동안 가야 될 방향을 짜고 그 밑에 정책들이 있고 하는 거니까.
○손광영 위원 물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그러나 전임 실장님들이 해놓은 부분을 후임이 와서 땜빵을 하고 빨리빨리 핸들을 잡아줘야 미비점은 현실에 맞게끔 보완을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준 거 맞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인정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지금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멸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광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E등급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E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맞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관련성 부족은...
○손광영 위원 인정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영양하고 상생로드인데 사실은 저희가 관계인구를 늘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넣어놓은 건데 결국 심의위원들이 보신 거는 그런 식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 거고. 사업의 규모 및 재원 배분 계획에서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을 인정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하드웨어 사업이 큽니다. 금액이. 거의 85억 이상이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손광영 위원 소프트웨어적으로 진짜 인구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계획서에 보면 청년 500명 이상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앞부분에 한 바이오이노베이션하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 돈으로 하든, 남의 돈으로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청년 500명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목표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 구축사업에 240억 계획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원래 선정이 안동경찰서 부지였어. 당초에.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당초에 거기 염두에 뒀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여기 했었어. 경찰서 부지. 그런데 경북바이오산업단지로 할지 정확한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게 저희가 맹점에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게 참 중요해.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거기에 수반시킬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안동경찰서를 염두에 두고 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경찰서 이전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집행률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경찰서 부지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면 내후년이 돼야 됩니다. 너무 늦어서 또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따르고 해서 경찰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열심히 고안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60억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를 몰라. 자리를 잘못 잡음으로써 계속 추진되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나오고 거기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볼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끼워 놓으면 계속 예산투여를 시켜야 돼. 하다가 중단할래?
일부 시민들하고 내가 소통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안동 구도심 지역에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바이오2단지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기업을 안치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은 감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평가를 통해서 기금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지급받지 못할 안동 시비를 계속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거 같아. 또 한 가지 보면 건축비가 190억이야. 맞습니까?
일부 시민들하고 내가 소통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은 안동 구도심 지역에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바이오2단지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기업을 안치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번에 예산은 감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평가를 통해서 기금예산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지급받지 못할 안동 시비를 계속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거 같아. 또 한 가지 보면 건축비가 190억이야.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2건입니다.
○손광영 위원 장비구입비가 50억. 센터운영비는 아직까지 계상되어 있지를 않아. 센터운영비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건 위탁을 해야 되겠죠.
○손광영 위원 그래서 장비구입비는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지 싶은 생각도 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다 함께 고민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하고 보다 더 소통을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잖아. 전부 조용하게 하다가 예산 이제 올라올만하니까 이야기하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런 부분들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면 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뚝 떨어진 데 경찰서 부지가 있으면 경찰서 부지는 아직은 경찰서가 이전해 간 것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고안을 하는 거고...
○손광영 위원 또 한 가지.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하아그린파크 내에 야구장 설치. 이 야구장 설치는 체육기금으로 해서 전자에 계획이 돼 있던 거야. 근데 여기에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하는 이유가 뭐지? 그거도 차례대로 보면 여기 6번째로 있던 게 갑자기 3번째로 올려 가지고 계획을 잡아놨어. 당초 계획이야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 부분은 중간에 있던 부분들이 포기가 됐습니다. 포기가 돼서 올라간 거고. 또 정주 부분은 생활인구, 어떤 인구 활력화라는 여기 정주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손광영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과 재반 편성이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한 번쯤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사업을 잘 선택하여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개선토록 요구를 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고 내실 있는 기금투자계획을 다시 계획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에 세부적인 안으로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사업을 잘 선택하여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개선토록 요구를 합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지 말고 내실 있는 기금투자계획을 다시 계획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에 세부적인 안으로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현재 안동형일자리 사업이 10년간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면 지금 실행되는 사업들이 젊은 청년인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알기로는 안동형일자리라는 거는 미국 쪽에 러스트 벨트라던가 이런 데 보면 대학이 무너지니까 지역도 같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해서 안동형일자리가 출발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형일자리라는 거는 대학에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큰 틀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안동형일자리 사업들이 장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로는 듣고 있습니다.
안동형일자리라는 거는 대학에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큰 틀인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들여다보지는 못합니다마는 안동형일자리 사업들이 장단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로는 듣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혁신의 일자리창출 하는 모델은 맞아요. 현재 인력양성 1만 명, 강소기업 100개, 청년벤처 100개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들이지.
여기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에서 안동형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전체 모델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흩어져있는 그런 일자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이 안동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처음부터 이끌어 가야 되지 그냥 모델만 있다는 거죠. 이런 일자리형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안동에서 안동형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자리형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는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전체 모델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흩어져있는 그런 일자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 청년들이 안동에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처음부터 이끌어 가야 되지 그냥 모델만 있다는 거죠. 이런 일자리형이.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답변을 드리기는 부족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부분에 부서와 협력해서 청년들이 안동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에 조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조 2,475억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일반회계에 적립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1,000억이 적립이 돼 있고요. 아직 2,200억 올해 2회 추경에 해놓은 거는 나중에 재정을 써서 12월 말쯤에 해서 2,200억을 추가 적립하면 3,200억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섭 대략 3,200억. 예산에 대비해서 25% 적립할 수 있다.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사업들 폐선부지를 활용한다거나 폐역사부지를 활용한다거나 안동경찰서를 한다거나.
○위원장 임태섭 그거는 실장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위원장 임태섭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다고 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섭 추경 때 교부세가 2,20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게 2회추경이다 보니까 재정을 투입하려고 해도 시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실장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기금으로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는 이게 투입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교부세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하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이라든가 그런 세원을 쓸 수 있는 데가 발생하면 그 부분들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지금도 어떤 계획도 없고 또 내년 되면 2023년도 돼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계획이라는 게 안동 폐역사부지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매입하고 매각하고 이게 협약이 됐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대번에 예산을 올려서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위원장 임태섭 목적이 그런 목적에서 교부세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교부세를 쓰기 위해서 내려준 건데, 이걸 기금에 3,200억이라는 예산을 집어넣는 거는 맞지가 않는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의회에 이야기할 때는 추경에 시간이 짧으니까 이 기금에 넣어놓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계획도 안 나오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철도에 대한, 부지에 대한 매입 이런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예산을 그 당시에 쓰라고 분명히 내려 왔는 돈인데, 본 위원이 사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기계 보조할 때 이 예산을 이런 게 많이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충분히 이 예산을 쓸 수 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가운데서 농기계라든지 받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못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부세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주고 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거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내년에 또 교부세는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이 돈은 계속 기금으로 적립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계 보조할 때 이 예산을 이런 게 많이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충분히 이 예산을 쓸 수 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가운데서 농기계라든지 받고 싶은데 예산이 안 된다. 그래서 또 못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부세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주고 했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거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내년에 또 교부세는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이 돈은 계속 기금으로 적립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 부분들은 집행이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 교부세가 올해처럼 매년 풍족하게 내려온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 부분들을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적극 노력을 본예산에 안 하고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25%나 되는 예산을 거기에 그냥 묶어둔다는 거는, 본 위원도 사실 기금을 모아야 된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이 기금으로 써야 한다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돈이 거기에 묶이는 수도 있고 하니까. 교부세를 추경에 내려줬으면 계획을 지금 정도는 세워서 어느 정도 일부는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교부세를 쓰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달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많은 돈을 내려줬는데 집행을 못 하고 묶어놓는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3,200억이라는 돈이 뒤에 있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이나 저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이 그 당시에 의회에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이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쓸 수 없으니까 돈을 못 쓰니까 이월시켜야 되니까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지금 정도는 그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돈이 남는다고 해서 한쪽에 농기계를 집집마다 다 사주고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이렇게...
○위원장 임태섭 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증액을 시켜달라 이 말이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증액은 가능한데, 저희가 사실 2회 추경할 때 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한 게 9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팀에서 돈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이를 키워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섭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추경 때 그렇게 실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으면 최소한 지금쯤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기금에 있는 3,200의 일부라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기간이 공기가 짧아서 할 수 없이 넣었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넣도록 해준 거고.
지금 정도 돼서는 내년에 우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 방향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차후에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정도 돼서는 내년에 우리가 기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 방향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차후에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2년, 3년 지켜봐 주십시오.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임태섭 2년, 3년요? 너무 긴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사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대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내년 정도에는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소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부분 있죠. 올해 시민들이 기업상으로 문제 되어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지난번에 보고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규제 개선을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발굴해낸 게 총 37건이고, 적극 행정 10건 해서 시상까지 했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게 들어오면 시민들이 어떠한 기업에 불편 사항을 이러한 규제를 해달라. 기획실 규제개혁팀에서 물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로 좋은 고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한 예가 타 기업에 발생됐을 때 연동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기업이나 해소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시민들이 어떠한 발굴안건 자체의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면 효율적인지 나아가서 중앙부처의 법률에 대한 법령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면 우리 시에 건의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기업이나 해소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시민들이 어떠한 발굴안건 자체의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면 효율적인지 나아가서 중앙부처의 법률에 대한 법령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면 우리 시에 건의하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겠죠.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가 발굴이 됐을 때 이런 이런 게 발굴됐다는 정도로 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개선된 것도 우리한테 통보를 주면 같이 공유를 해달라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개선된 거야 물론 해드리죠. 저희가 30건 올려봐야 1, 2건 수용이 될까 말까입니다.
○손광영 위원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세입예산이 대부분 의존재원이죠. 특히 보조금 예산은 전체 보면 35% 이상이 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보조금이 크죠.
○손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또 사업목표 효과와 시정의 적합도 등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검토를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실에서는 시책발굴과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이 왔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단 운영 부분은 8, 9급들 MZ세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래전략기획단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공모사업이다, 국비다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제대로 평가가 안 되다 보면 예산 낭비시키고 또 다른 계로 돌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보다 폭넓게 관심을 더 깊이 해서 그러한 예가 타 자치단체에 있었는가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맞겠는가 그런 거까지 인정을 한 이후에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드리고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나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쪽에 보면 안동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몇 회 회의를 개최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한 번도 올해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연말되면 각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부서장 평가도 같이 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평가를 몇 번 합니까? 보통 몇 번 정도 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는 한 번 내지 두 번이고 재정 쪽은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로 평가 자체가 연말 아니면 전년도 사업을 1, 2월에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합니다.
○김정림 위원 보통 보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는 한 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는 부서별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성과를 이루어 냈느냐, 안 냈느냐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김정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으로 해서 평가한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하지는 못했다, 그죠. 36쪽 보시면 안동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15분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것도 연말에 저출산·고령화 계획을 세우면, 지난번에 66가지 해서 중앙부처에 공통사업이 30개 있고,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36개다. 그거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난해 같으면 연말에 한 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구감소대책법이 생기면서 인구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하고 투자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인구감소대책법이 생기면서 인구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하고 투자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정림 위원 작년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직 개최가 되지 않았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의원요구자료에는 이게 안 올라 왔는데, 요구를 안 해서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올해 몇 건에 얼마 정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올해 들어오기는 30건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반영은 4, 5건 정도밖에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이 될만한 게 요청 들어오는 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 해당 사항이 잘되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도 아니면 인도 옆에 있는 가로수 사이라든지 이런 소공원 있잖아요. 잔디로 돼 있는 이런 것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면 우리 집 앞에 꽃밭을 내가 만들면 내가 물주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쓰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만들어주면 풀하나 안 뽑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격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시에서,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주면 보기만 하고 눈으로 즐기기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면 물도 내가 주고 가꾸면서 관람도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가을에 보면 안동 시목이 은행나무라서 은행 색깔이 노란색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는 노란색만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차가 다니고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지저분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청소를 누가 하느냐.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을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극히 적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면 그게 연관되어서 내 집 앞 내가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격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시에서,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주면 보기만 하고 눈으로 즐기기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면 물도 내가 주고 가꾸면서 관람도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가을에 보면 안동 시목이 은행나무라서 은행 색깔이 노란색으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는 노란색만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근데 차가 다니고 비가 오고 하면 상당히 지저분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청소를 누가 하느냐.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을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극히 적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활용한다면 그게 연관되어서 내 집 앞 내가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김호석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물론 아직 이것을 잘 몰라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신청을 잘 모르는데, 아까 심사를 하면 부적격으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이드를 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시켜서 예산이 좀 늘어나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고 건의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고 건의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많은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생활 확대와 문화공원 조성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상생이라는 시책에 부합하여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전통문화예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생활 확대와 문화공원 조성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상생이라는 시책에 부합하여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전통문화예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문화관광단지 올라갈 때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 있죠. 거기를 볼 때마다 저기 음악관에도 사람들이 가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 2014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여주희 위원 여기 소천 권태호 선생과 관련한 자료, 연구, 시설 대관 그리고 이번에 봄나들이 동요제 이거도 개최는 하셨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다는데,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 운영비 금액에 비해서 음악관 활용도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새로운 활용방안이나 운영방안을 생각해두신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은 현대음악의 선구자 소천 권태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교육자로서의 소천 권태호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시민들의 음악교육 현장으로 음악 활동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2014년 6월 개관 이후 현재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현재 4번째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실장 1명 총 3명의 상근직원이 음악관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인건비, 시설비유지비, 음악관 자체 기획공연, 음악 강좌 프로그램 등의 행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일반운영을 말씀드리면 음악관 내 영상전시실을 통해 동영상 관람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교육실을 활용하여 바이올린, 플롯 등 악기수업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음악관에는 강당, 다목적실, 연습실, 기본 음향장비 등의 시설을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협회, 개인에게 대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음악관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건물 활용 면에서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천 권태호 음악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2023년 5월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인 안동 지관서가 대상지로 추천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소천 권태호 음악관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안동 지관서가 2호점으로 추진하여 민간위탁 경비를 절감하고 전시, 공연, 휴식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보다 시민문화공간의 특성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안으로 전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으로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소속을 변경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음악관 내 시설에 대한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 1억 4,000만 원은 인건비, 시설비유지비, 음악관 자체 기획공연, 음악 강좌 프로그램 등의 행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일반운영을 말씀드리면 음악관 내 영상전시실을 통해 동영상 관람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교육실을 활용하여 바이올린, 플롯 등 악기수업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음악관에는 강당, 다목적실, 연습실, 기본 음향장비 등의 시설을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협회, 개인에게 대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천 권태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음악관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건물 활용 면에서의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천 권태호 음악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2023년 5월 민간위탁 기간이 완료되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사회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인 안동 지관서가 대상지로 추천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소천 권태호 음악관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과 지상 3층은 안동 지관서가 2호점으로 추진하여 민간위탁 경비를 절감하고 전시, 공연, 휴식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보다 시민문화공간의 특성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안으로 전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으로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소천 권태호 음악관의 소속을 변경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 음악관 내 시설에 대한 다채로운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 안동에서 음악관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명심하고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폐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경북문화재단하고 경북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되는 내용이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저는 신문기사로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통폐합되는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안을 보고 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당초에 입법예고 됐는 게 11월 11일 자로 해당 조례안이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된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서 의회에 드렸는데, 전달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과 자료에 대한 공유가 없었고, 11월 21일에야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통합 추진계획을 통보받아서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들을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경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조적 문화 활동의 지원,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산업과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통해서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4차산업 혁명시대에 융합형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 기능과 목적을 가진 기관들을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경북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조적 문화 활동의 지원, 콘텐츠진흥원의 문화산업과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통해서 전통적인 문화예술과 4차산업 혁명시대에 융합형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이번에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경북콘텐츠진흥원이 통합되면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는 경북문화재단에 다 승계한다는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있더라고요. 경북콘텐츠진흥원 총 예산액 166억 6천만 원 중에서 시비는 매년 몇 %를 지원하고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 출연금을 통한 운영비 5억 2,800만 원, 사업비 15억 4,400만 원에서 약 12% 정도를 해서 전체 20억 7,200만 원을 지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희 위원 제가 사전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2년 운영비 주요사업비 지원현황 보면 과장님은 15억 4,4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제가 본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이네요. 금액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해당 표의 사업란에는 이월사업비가 제외돼 있어서 2020년도 로케이션 촬영지원사업 1억 원 하고, 2021년 웹콘텐츠 제작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표기상의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거기에서 차이가 났네요.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의 연간 예산액 중에서 40%가 국비 지원이죠. 그러면 경북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통합하게 되면 우리 국비 지원이 혹시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또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더 지원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에 통합되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기능 밀접성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경북문화재단 내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기 추진 국비사업 및 향후 국비사업공모 등은 경북문화재단 내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사업공모와 관련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 국비사업 및 향후 국비사업공모 등은 경북문화재단 내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국비사업공모와 관련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원에 들어있는 업체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통합이 됐을 때 콘텐츠진흥원은 산업 콘텐츠를 위주로 하는데 경북문화재단은 예술과 공연축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콘텐츠진흥원의 산업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경북문화재단은 각 사업별로 보면 본부에 문화예술 본부라든지 그 밑에 한국한복진흥원이나 문화재연구원 조직을 두고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통합될 경우에 경북 콘텐츠진흥원은 부대표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및 직속기관으로 소속되도록 그렇게 돼 있으며, 기존의 조직 시스템이 크게 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장을 받은 계획입니다.
다만 통합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인사, 예산 등 중복기능은 문화재단 자체로 이관하고 이를 담당하던 인력은 향후 메타버스나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 사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인사, 예산 등 중복기능은 문화재단 자체로 이관하고 이를 담당하던 인력은 향후 메타버스나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 사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대표이사 직속기관이라 그러면 문화재단에 이사장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업체는 현재 몇 곳 정도가 들어가 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경북콘텐츠진흥원은 해피스케치, 신경북인쇄기획(주), ㈜이벤터스커뮤니케이션, 수 디자인, 경북 콘텐츠랩, ㈜와이즈드림, 필엔터테인먼트, ㈜내일, ㈜피디엠코리아, 모던지 등 10개소가 입주해있고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라스트파일, ㈜여디디야, 이오이오 스튜디오, ㈜피노젠, ㈜메타플레이, 이스트포레스트, ㈜힐링팜, 숨, 커리어코칭연구소, ㈜몽자, 드레, 아트보다, 낯선, ㈜히어로, 낮달컴퍼니, ㈜안동생강연구소 등 15개소가 입주해있습니다. 총25개 기업이 입주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2022년도 경북 콘텐츠코리아랩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23개 안동문화콘텐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시에서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데 만약에 통폐합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 창작과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이 지역의 문화산업의 거점을 이루는 부분의 한 축을 끄는 데가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인데 혹시 축소가 될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경북도와 잘 협의해서 콘텐츠산업이 와해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2021년도 여름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육사문학관 내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지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피해를 다 입고 보수를 임시방편으로 하는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호우를 막을 수는 없는지, 폭우 시 침수피해 예방법을 미리 강구하여 준비한다면 작년 같은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피해를 다 입고 보수를 임시방편으로 하는 해결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호우를 막을 수는 없는지, 폭우 시 침수피해 예방법을 미리 강구하여 준비한다면 작년 같은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위탁업체에서 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타 기관 연계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이육사문학관 내에 갑자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문화복지위원회서 배려해주셔서 복구작업을 했었는데요.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2021년도에 피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완료하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2023년도 산림취약지역 사방사업의 일한으로 사방댐하고 그 위에 계류보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9월에 시행 주체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현장 검토를 다녀갔고 2023년도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올 연말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2021년도에 피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완료하면서 산림과와 협의해서 2023년도 산림취약지역 사방사업의 일한으로 사방댐하고 그 위에 계류보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9월에 시행 주체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현장 검토를 다녀갔고 2023년도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올 연말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앞으로 환경온난화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육사문학관에 큰 피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을 염두에 둬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또 질문이 더 있습니다. 안동향교 있죠? 향교는 지금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나요? 같이 병행하고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전통문화예술과 학술 과정과 서예 등이 예산이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프로그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에서 시행되는 교육사업 대부분은 경상북도 성균관유도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비가 포함된 안동향교 명륜교실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사실 내용이나 이런 면을 들여다보면 일부 구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인 대상이나 장소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로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시비가 포함된 교육사업은 4개로써 유교문화회관 전승 및 윤리 도덕 선양 교육, 시민 아카데미 논어, 한국음양지리학회 정신문화보전교육, 유교경전 시민강좌가 있으며 이 사업 중 안동향교 명륜교실에서 진행 중인 과목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민 아카데미와 유교경전 시민강좌나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논어는 야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며 유교 경전 시민강좌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전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읽는 강독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서 강독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조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로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시비가 포함된 교육사업은 4개로써 유교문화회관 전승 및 윤리 도덕 선양 교육, 시민 아카데미 논어, 한국음양지리학회 정신문화보전교육, 유교경전 시민강좌가 있으며 이 사업 중 안동향교 명륜교실에서 진행 중인 과목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민 아카데미와 유교경전 시민강좌나 시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논어는 야간교육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며 유교 경전 시민강좌의 경우는 대부분이 경전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읽는 강독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어서 강독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보조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동향교에 시 보조금이 1억 5,000입니다. 경북도의 보조금이 1억 5,000입니다. 그죠? 두 개 합치면 3억이에요. 이 3억이, 프로그램이 중복사업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다시피 일부 시비 사업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세부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보조금 3억으로 프로그램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중복 안 되게 프로그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사업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줄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전통향교를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교 전통제례를 하고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춘계제례와 묘제, 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계제례는 720만 원, 묘제는 240만 원, 기제는 232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목적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향교라든지 특정 단체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저희가 전통문화자원을 계승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전통향교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시민들이 없고, 주민들이 없으면 앞으로 예산 들여서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문화자산을 계승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같이 하고 젊은 세대들도 이해하고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교 행사는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니 내년에는 실효성 있게 시민들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전통교육의 목적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다음에는 없애야 됩니다. 사람도 안 오는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시민전통교육의 목적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다음에는 없애야 됩니다. 사람도 안 오는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전통문화가 명맥이 안 끊어지고 계승 보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안동이 유교 또는 유림의 땅입니다. 맞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안동에는 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혼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 부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안동이 전국에 비해서 19년도에는 33% 이상이 됐어요. 2배 정도로 많이 높았는데, 유림과 유교라는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삶이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시민들이 제대로 문화를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렇게 유림과 유교라는 부분에서 안동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2021년도 안동향교 예산편성 내역을 봤을 때는요. 몇 가지 되죠? 6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7,000입니다. 6가지 되는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나요?
그 부분에서 2021년도 안동향교 예산편성 내역을 봤을 때는요. 몇 가지 되죠? 6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7,000입니다. 6가지 되는 이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향교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시기 조정이 약간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정림 위원 제대로 되었다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대로라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을...
○김정림 위원 잘 진행이 됐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시민들과 주민들이 참여 안 했는데도 제대로 됐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퇴색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거나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제가 11월 19일하고 그 전에 행사를 봤어요. 전통문화예술과에 그날 행사가 몇 군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도 시간이 다른 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시민들과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요. 이 행사는 저조함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철저히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 전통문화예술과 소관만 해도 문화행사들이 거의 150건 정도 육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기관들도 그 시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모든 문화예술 행사들도 내년도 보면 봄축제라든지 여름축제 사계절 축제로 재편되면서 문화예술행사들도 다 시기와 목적에 맞게끔 재편을 할 예정이고, 예산 자체도 지금처럼 단체가 들어온 그런 심사를 해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예산 자체를 한국정신문화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전체적인 공통부분인 무대나 통신, 조명 이 부분들은 일괄함으로 인해서 경비도 좀 줄이고, 사실 단체별로 예산 자체를 집행하다 보니 무대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경비 자체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4대 축제와 같은 기간 내에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관광객 모객을 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서 진행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모든 문화예술 행사들도 내년도 보면 봄축제라든지 여름축제 사계절 축제로 재편되면서 문화예술행사들도 다 시기와 목적에 맞게끔 재편을 할 예정이고, 예산 자체도 지금처럼 단체가 들어온 그런 심사를 해서 진행하는 거보다는 예산 자체를 한국정신문화재단에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전체적인 공통부분인 무대나 통신, 조명 이 부분들은 일괄함으로 인해서 경비도 좀 줄이고, 사실 단체별로 예산 자체를 집행하다 보니 무대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경비 자체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4대 축제와 같은 기간 내에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관광객 모객을 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서 진행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몇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 업무분장에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우수한약재도 있고, 안동포타운도 있는데 먼저 안동포타운에 대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안동포타운에는 다누림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올 연말에 새로 수탁자를 공모해서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금소리 같으면 동네가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교육하고 문화유산과 소관의 교육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의 교육비는 도비와 시비로 매칭돼 나가고 있고, 문화유산과 소관의 교육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예산금액은 문화유산과 6,600만 원이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8,2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하는 단체가 한 단체는 수탁사인 다누림협동조합에서 하고 한 단체는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교육이 이원화돼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대립 양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금소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는 전부 다 금소리 주민들입니다. 교육비를 일원화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돈 가지고 한동네에서 교육을 시키는 데 양쪽으로 갈라서 교육시키는 거보다는 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교육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교육효과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안동포전시관의 다누림협동조합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교육비에 대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통문화예술과의 교육비는 도비와 시비로 매칭돼 나가고 있고, 문화유산과 소관의 교육비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예산금액은 문화유산과 6,600만 원이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는 8,2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하는 단체가 한 단체는 수탁사인 다누림협동조합에서 하고 한 단체는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교육이 이원화돼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대립 양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금소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는 전부 다 금소리 주민들입니다. 교육비를 일원화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돈 가지고 한동네에서 교육을 시키는 데 양쪽으로 갈라서 교육시키는 거보다는 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교육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교육효과도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안동포전시관의 다누림협동조합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교육비에 대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안동포타운이 발주하고 난 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사업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원화돼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동포타운이 처음에 개관될 때부터 주민들이 몇 개 단체로 나눠져서 갈등을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화유산과하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동포짜기 단체라든지 기능보유자라든지 그런 무형문화재 공개단체나 보유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안동포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위탁업체인 다누림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안동포짜기 단체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화유산과하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동포짜기 단체라든지 기능보유자라든지 그런 무형문화재 공개단체나 보유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는 안동포와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위탁업체인 다누림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는 안동포짜기 단체하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한약재유통지원센터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한 번 현장방문 한 적이 있어요. 유통지원센터는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 우수한약재 생산 이렇게 해서 건립했는데 처음에 수탁사가 글로벌허브라는 수탁사가 있었는데 두 번 동안 했는데 10년이죠. 10년 동안 하는데 약용농가들에게 좋은 호응을 못 받았어요. 운영을 옳게 못 했단 말이죠.
국산약초로 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중국산 한약재 수입해서 지역 재배농가들에게 불신도 받고 재배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간담회에서 약용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방안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는데 2020년부터는 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안동농협이 올해가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지역 약용농가들과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해가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시설현대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10년 사용하고 13년째로 접어드니까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그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현대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산약초로 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중국산 한약재 수입해서 지역 재배농가들에게 불신도 받고 재배농가의 기반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간담회에서 약용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방안과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는데 2020년부터는 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안동농협이 올해가 3년 차를 맞이하는데, 지역 약용농가들과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해가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배농가의 소득향상과 시설현대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10년 사용하고 13년째로 접어드니까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그 노후화된 장비에 대해서 현대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탁 처음에 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중국산 값싼 한약재가 수입되면서 위탁업체에서 농가들에 대한 기반 자체가 많이 붕괴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 위탁한 위탁업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2021년도에도 아마 2억 3,000만 원가지고 저장시설을 보수하거나 스팀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노후된 시설들을 지원을 했었고요.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약재우수유통센터에 전반적으로 인삼공사와 계약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당초에는 생지황 납품하던 부분들을 건지황으로 됐다가 고부부가가치산업인 숙지황으로 납품하는 체제로 바뀌다 보니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회 추경을 통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배려해주신 4억 원의 예산으로 건조기 12척을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증축 중에 있으며, 증축이 되면 그 부분은 넣어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11월 14일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과장하고 한의학 본부장님하고 안동농협조합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이 참여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BTL사업이 거의 13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노후한데, 사실 그 사업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BTL사업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많이 심하니 시설장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건의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 자체가 수탁업체가 농가들에 대한 계획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져 있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야만 농가들도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수한약재유통센터가 활성화되면 생산 농가들에 대한 수입도 일정부분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잘 돼야만 농가 계약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에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약재우수유통센터에 전반적으로 인삼공사와 계약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당초에는 생지황 납품하던 부분들을 건지황으로 됐다가 고부부가가치산업인 숙지황으로 납품하는 체제로 바뀌다 보니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회 추경을 통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배려해주신 4억 원의 예산으로 건조기 12척을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증축 중에 있으며, 증축이 되면 그 부분은 넣어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11월 14일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과장하고 한의학 본부장님하고 안동농협조합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이 참여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BTL사업이 거의 13년 지나다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노후한데, 사실 그 사업하고 난 다음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BTL사업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많이 심하니 시설장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건의드렸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약재유통센터에서 농가소득증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 자체가 수탁업체가 농가들에 대한 계획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져 있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가야만 농가들도 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수한약재유통센터가 활성화되면 생산 농가들에 대한 수입도 일정부분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잘 돼야만 농가 계약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에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탁업체와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한약재는 유통지원센터 업무 이거는 전통문화예술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약재 생산이라든가 재배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 전통문화예술과 사업으로 분장됐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당초에 BTL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부처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 시청에도 시설을 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생산지도라든지 기술지도하는 그런 분야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통문화예술과 업무하고 연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리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는 농가들에 대한 약용작물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려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통문화예술과 업무하고 연관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시설을 신축하거나 늘리는 그런 부분보다 이제는 농가들에 대한 약용작물 생산하는 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드려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요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용작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안동시 전역에 재배농가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교류가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훨씬 높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적하신 사항은 협의해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적은 인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21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총 150건 가까운 사업이 되고 연간 140억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다소 중복되거나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연수 단일사업만 해도 예산이 43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비롯해서 총 4가지 사업이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겹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퇴계선생 삶과 정신강좌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의 관광해설사 사업이나 문화유산과의 도산서원 참 알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2021년도의 경우에 문화유산과에서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퇴계선생의 삶과 정신이 살아숨쉬는 도산서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2021년에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2023년에 또 문화유산과에서 사업을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퇴계선생 삶과 정신강좌 운영과 제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퇴계선생이 안동의 정말 대표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고 도산서원도 천 원짜리 지폐에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과별로 통합이 안 된다. 중복되는 게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활용하는 것보다 선비문화수련원의 수입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한 자체재원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확장정책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가다 보니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시비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연수 단일사업만 해도 예산이 43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비롯해서 총 4가지 사업이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겹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퇴계선생 삶과 정신강좌 운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의 관광해설사 사업이나 문화유산과의 도산서원 참 알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2021년도의 경우에 문화유산과에서도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퇴계선생의 삶과 정신이 살아숨쉬는 도산서원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2021년에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2023년에 또 문화유산과에서 사업을 재공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퇴계선생 삶과 정신강좌 운영과 제목이 거의 유사합니다. 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퇴계선생이 안동의 정말 대표적으로 훌륭한 분이시고 도산서원도 천 원짜리 지폐에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과별로 통합이 안 된다. 중복되는 게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로 활용하는 것보다 선비문화수련원의 수입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한 자체재원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정책 기조도 확장정책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가다 보니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시비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관광진흥과하고 전통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과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관광진흥과에 관광해설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해설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산선비수련원의 수련원 강사분들이 전문가라든지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했는데, 사실 관광진흥과의 관광해설사분들이 자기네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문화유산과에 기본적으로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 국비공모사업이 만약에 되면 저희가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건수도 많고, 시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 패널티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도산서원관리 운영조례에 수입료 중에 몇 %를 도산서원 운영과 관련되는 쪽에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퍼센티지를 좀 올려서 다른 사업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처럼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3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재편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아마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운영조례에 일정부분을 올려서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면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 기본적으로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 국비공모사업이 만약에 되면 저희가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건수도 많고, 시 전체 재원으로 봤을 때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 패널티를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도산서원관리 운영조례에 수입료 중에 몇 %를 도산서원 운영과 관련되는 쪽에 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퍼센티지를 좀 올려서 다른 사업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처럼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3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재편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거는 아마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운영조례에 일정부분을 올려서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면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3개 부서가 잘 협의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 행정을 보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예산이 257억 정도 된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일 년에 하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다른 일반 행사를 빼고 문화예술행사 건수를 치면 150건 정도 됩니다.
○김호석 위원 참 많다, 그죠.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화두가 대동소이한 축제는 통합을 좀 해달라. 관광진흥과,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3개과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축제성 예산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도 내리겠다. 실제로 패널티를 받은 적 있죠?
몇 년 전에 축제성 예산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도 내리겠다. 실제로 패널티를 받은 적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이제까지는 전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고 상대적으로 패널티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대동소이한 문화예술행사는 통합을 해달라는 말씀 잘 알아들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동문화예술과에서 팀이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가 많은데도는 불구하고 담당 팀장님들께서 낮에는 낮대로, 저녁에는 저녁대로 행사장 곳곳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분들을 자주 뵀을 때는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감사합니다.
○김호석 위원 매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술단체별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평가한 운영평가 결과를 올해 제공 안 하고, 일 년 뒤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평가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매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술단체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한 2020년도 사업 운영평가는 2022년도에 반영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보조금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당해사업에 대해서 사업했던 평가를 당해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 자체도 보면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월 말이나 11월 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행사가 다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은 지방보조금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당해사업에 대해서 사업했던 평가를 당해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 자체도 보면 예산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10월 말이나 11월 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행사가 다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일부는 늦게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을 해서 올해 평가서를 낸 것을 내년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후 내년에 2년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예술행사 보조사업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보조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현재 사항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평가 후에 2022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운영평가했던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8건입니다. 그중에 미편성했는 게 2건이 있고요. 국제미술교류전이라든지 4차세계정신문화 학술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편성이 되었으며, 청춘음악극 실버뮤지컬 공연지원이라든지 낭독오페라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는 8건 중에 4건은 사업추진 방식을 바꿔서 정신문화재단에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새롭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신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시민평가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 안 있나 거기에 대해서, 행사 시민평가단.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시민평가단에 대해서는 시 전체로 봤을 때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당초에는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했습니다만 그러면 전통문화예술관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에 있는 위탁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모니터링단 교육됐는 이런 운영단들이 실제 평가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공연하는데 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당초에 있는 위탁사업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모니터링단 교육됐는 이런 운영단들이 실제 평가에 참여해서 문화예술 공연하는데 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평가단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제 생각은 모니터링을 하든지 평가단을 하든지 암행평가단을 구성해서, 물론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죠. 실제 담당과에서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잘하겠지만 여러 명이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대동소이한 행사는 좀 축소를 시키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평가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대동소이한 행사는 좀 축소를 시키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평가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문화예술행사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목적은 안동시민의 행복 증진도 있겠지만 행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관광객 유치의 목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없고, 안동 시민이 없고 또 관광객이 없는 행사는 진짜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소비하게 하는 행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평가단를 하든지 암행평가단을 해서 다음 행사에 집행을 할 건지, 계속할 건지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행사성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관중이 없고, 안동 시민이 없고 또 관광객이 없는 행사는 진짜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소비하게 하는 행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평가단를 하든지 암행평가단을 해서 다음 행사에 집행을 할 건지, 계속할 건지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을 해서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평가단을 모집하거나 이러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꺼립니다. 평가받는 단체들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오히려 암행평가단이 있으면 더 낫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 부분은 내년도 문화예술행사들이 4대 축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평가단들도 그런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행사를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었습니마는 한 단체에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많이 진행해요. 한 단체에 유사한 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타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조금 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했으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안동민속축제를 했다. 그죠. 3억 3,700만 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장소도 갑자기 시내로 옮겨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동민속축제가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 49회 행사를, 매년 보면 탈춤축제하고 안동민속축제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10일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처음 개최되고, 기간도 5일로 줄여서 원도심 내에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축제 자체가 4대 축제로 재편되면서 민속축제는 민속축제대로 봄축제는 대표축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당초에 하고 있던 민속축제하고 5월에 하고 있는 여성민속한마당축제라든지 민속과 관련되는 축제들은 다 동일한 시기에 5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 정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안동민속축제가 50회가 됩니다. 50회가 되고 또 축제가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이라든지 민속축제하는 단체들과 내년도 2023년 축제계획을 단체별로 수립서 수합하는 과정입니다. 12월 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돼서 회의를 할 때 성과평가도 아마 그때 같이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도출된 부분들은 50회 민속축제를 할 때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서 당초에 하고 있던 민속축제하고 5월에 하고 있는 여성민속한마당축제라든지 민속과 관련되는 축제들은 다 동일한 시기에 5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 정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안동민속축제가 50회가 됩니다. 50회가 되고 또 축제가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이라든지 민속축제하는 단체들과 내년도 2023년 축제계획을 단체별로 수립서 수합하는 과정입니다. 12월 중에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성돼서 회의를 할 때 성과평가도 아마 그때 같이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도출된 부분들은 50회 민속축제를 할 때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내년부터는 50회 민속축제, 문화원이 주최를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데 봄에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확정 났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잠정적으로는 시정방침이 4대 축제로 재편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 2023년도 예산편성도 분리되어서 봄 축제로 진행하는 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매년 가을에 탈춤페스티벌과 같은 날짜에 했는데 내년 봄에 하게 되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를 제대로 해서 안동민속축제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축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금방 와요. 잘 아셨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수한약재 하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촌활력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회의를 통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예술과는 전통문화예술에 집중하고 농촌하고 관련된 것은 더 잘해주기 위해서 우수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안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전통문화예술과는 전통문화예술에 집중하고 농촌하고 관련된 것은 더 잘해주기 위해서 우수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센터를 안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매년 적자를 봐왔네요. 농가는 늘어나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위탁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반 자체가 전에 위탁업체에서 중국산 싼 한약재가 들어오다 보니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해서 그 부분이 좀 생산, 그런 것도 없고 기반이 많이 무너졌던 사항이어서 위탁 3년 차입니다마는 1, 2년도에는 기반이나 활동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인 안동농협에서 인삼공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적자가 안 나려고 하면 재배농가가 늘어나야 된다.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건이 들어왔습니다. 안동향교, 경북향교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건이 들어왔습니다. 안동향교, 경북향교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 부서 시민제보 사항은 안동향교하고 경북향교 평생교육사업 및 학술과정에 예산 소비성 중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폐지해달라는 내용하고요.
○김호석 위원 이것도 하나의 통합해달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동향교의 실효성 없는 춘계, 추계, 향사 제례의식도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해달라. 이런 의견하고, 안동국악협회에 보면 한 여름밤의 국악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지원사업비 9,6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내용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향교재단 건물 내에 불법, 특혜 입주한 거에 대한 감사를 제보한 내용 해서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안동향교하고 경북향교 예산 중복되는 사업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이 경상북도 성균관유도회에서 경북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비가 지원되는, 포함돼 있는 경우는 안동향교에 명륜교실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북도 향교재단 건물 내에 불법, 특혜 입주한 거에 대한 감사를 제보한 내용 해서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먼저 안동향교하고 경북향교 예산 중복되는 사업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이 경상북도 성균관유도회에서 경북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비가 지원되는, 포함돼 있는 경우는 안동향교에 명륜교실사업이라든지...
○김호석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동향교 예산과 경북향교에 유사한 행사가 많으니까 시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따로 따로 주최를 하니까,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해달라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라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제보를 해주신 분한테 소통을 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아까 춘계, 추계, 석전대제 같은 행사는 사실 관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안동정신문화의 수도 그런 관점에서 해온 건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제보자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되니까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변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보하신 분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분을 또 대화를 통해서 만나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제보에 대해서 담당과로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신 분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분을 또 대화를 통해서 만나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민제보에 대해서 담당과로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체 85건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만 전통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10건 정도 돼 있고요. 문화기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안이 시행된 거도 있고요.
수탁관리 선정할 때 선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사업부서에서 매년 수탁자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보면 철저한 시의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수탁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관행적·반복적 기존 사업에 적정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가지고 심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관리 선정할 때 선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지침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사업부서에서 매년 수탁자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보면 철저한 시의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수탁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관행적·반복적 기존 사업에 적정성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가지고 심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공예문화전시관이라든지는 이육사문학관이라든지 유교문화회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용역을 해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존에 관행적으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경험이나 노하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수탁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키워지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용역했던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 위탁업체들도 당초에 몰랐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하면서 올해 했던 위탁사업들은 유연성 있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탁업체들도 당초에 몰랐던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탁하면서 올해 했던 위탁사업들은 유연성 있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성과평가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그런 부분을 좀 더 운영에 있어서 수탁하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 범위나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시해주시고요.
특별히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선정하는 부분들인데, 연간 22억 정도가 사업비,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사업들이 문화기반에 시설을 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화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주고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선정하는 부분들인데, 연간 22억 정도가 사업비,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사업들이 문화기반에 시설을 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사무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대부분이 보면 위탁하면서도 위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탁비를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수행하는 수탁자들에게 좀 더 따져볼 수 있는 효율성이나 시민 편의 증진 등 모든 관점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냥 수탁자에게 맡겨놨다고 해서 거기 방식대로 진행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몇 회 정도라도 모니터링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몇 회 정도라도 모니터링 중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화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한 가지 더,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5년 동안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예산 부분들에 110개 정도 사업을 5년간 분석해봤어요. 110개 중에서 몇 개 사업은 예산 부분들도 감해져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증액된 사업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사 중복된 축제 행사성 관련도 있고요. 행안부 권고안도 보면 유사 중복 축제 행사는 통폐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0개 사업을 축제 행사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본다면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유사 중복된 축제 행사성 관련도 있고요. 행안부 권고안도 보면 유사 중복 축제 행사는 통폐합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0개 사업을 축제 행사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본다면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기획예산실에서 축제 관련 예산은 위원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나거나 신규사업인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 부서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으며,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나 이런데 중복되는 사항들을 협의해서 그 사항들을 개선해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특별히 미흡한 행사나 축제를 관례적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복·반복 그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통폐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평가단에 있어서 행사성 축제에 관해서 시민평가단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행,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평가단들이 60명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조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행사장의 준비사항이나 시민참여도를, 운영비의 적정성, 사업성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민평가단을 활용하셔서 적극, 행사성 축제에 암행 부분으로 방문해서 상시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 봐주시고.
우리가 문화사업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행사성 축제로 많이 합니다마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140개 정도 되는데 특정 지역으로 많이 쏠려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심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상권이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조금 더 문화의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아까 시민평가단에 있어서 행사성 축제에 관해서 시민평가단 조례를 2021년도에 제정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행,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평가단들이 60명 지원할 수 있는 거로 조례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행사장의 준비사항이나 시민참여도를, 운영비의 적정성, 사업성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시민평가단을 활용하셔서 적극, 행사성 축제에 암행 부분으로 방문해서 상시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 봐주시고.
우리가 문화사업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행사성 축제로 많이 합니다마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140개 정도 되는데 특정 지역으로 많이 쏠려서 행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심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상권이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조금 더 문화의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내년도부터는 축제 자체가 4대 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예술행사들도 단체가 산발적으로 개목나루라든지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시기도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집중화시켜서 선정될 때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슷한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도 전반적으로 4대 축제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협의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걸러지고 예술행사 자체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민속축제를 운영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축제장하고 안동 원도심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모든 행사를 소규모 행사든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행사를 원도심으로 유도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런 장소의 적정성을 보고 선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소리 축제를 월영교 무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봤는데. 그러나 웅부공원이나 원도심에서 하게 되면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따져봐 달라는 거죠. 원도심에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거죠. 140개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따져서 행사를 맞추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축제를 월영교 무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봤는데. 그러나 웅부공원이나 원도심에서 하게 되면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 따져봐 달라는 거죠. 원도심에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거죠. 140개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따져서 행사를 맞추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통문화예술과 예산이 260억 가깝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257억.
○손광영 위원 그에 비해서 양이 많다 그죠. 일이 많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예산 자체도 많고, 기본적으로 문화행사도 많다 보니까.
○손광영 위원 예산이 많은 반면에 일도 잡다한 일이 참 많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행사에 다니느라 또 일 보시느라 고생을 하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다녔는데도 여기 보면 맨날 지적당하고, 앞으로 내년 이맘때쯤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해를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올해 예산의 70.7%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을 해서 2회 추경 때는 감해서 3회 정리추경에 삽입을 하든 2023년도 본예산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일들을 보면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교육관 보수 부분에 3억 3,500만 원이 들었는데 일을 다하고 나면 6,000만 원 정도를 정리추경에 감하기로 돼 있네. 문제가 뭐예요. 일을 덜 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시설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교문화관이 오래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산물품비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를 연내에 집행을 하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부분은 2층 교육관 부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왜 이걸 짚느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교문화회관의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동향교와 경북향교의 평생교육사업 학술 과정에 대한 부분의 중복 없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전개를 시켜줘야 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그 시민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셔야 돼.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또 한 가지 향교재단에서 이 일을 하면서 불법 특혜 입주사례에 대한 감사 건도 들어왔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추호도 오해를 받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개선토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안동향교의 신뢰성 없는 향사 제례의식 폐기를 요구하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행사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 고함지르고 성질부터 낼 일이 아니시고.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추진해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협조를 요구하고. 유교문화회관에 상시, 향교재단에 시민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설득도 시켜주고 시민과 공존하는, 그러니까 전통문화예술과가 하는 게 뭐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을 조성하는 게 목표잖아. 맞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대마 씨앗을 뭐라 그래. 씨드라고 그러죠. 식품공전에 등록되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헴프씨드 너트나 오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데, 대마 줄기나 뿌리, 새싹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식품공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수한약유통센터에서 지황이 전국에서 안동이 몇 % 생산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몇 %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손광영 위원 생산량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지황 생산율이 안동이 참 높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삼십몇 프로인가 그럴 건데, 이런 부분도 항상 우리가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에 뭔가 지원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게 전국 데이터가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산해서 생산재배 농가가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의 확대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산해서 생산재배 농가가 계약재배 품목과 물량의 확대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2021년도에 지황재배 물량을 보면 35가구 70톤이야. 2022년도는 100농가 300톤. 우리가 점점 늘고 있잖아. 그리고 대폭 상승한 물량을 납품할 계획이라고 보고서에 답변이 있어. 우수한약재 생산유통 및 안정적인 농가판로 확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 아직까지 시설 부분이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했단 말이야.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2회 추경에 승인을 해드렸잖아.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 아직까지 시설 부분이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했단 말이야.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지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2회 추경에 승인을 해드렸잖아. 그러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안동포타운 있죠. 안동포타운을 보면 안동포타운에 전시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거 있죠. 그 내용 아시죠. 다리 설치를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라고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상승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또 한 가지 안동포전시관 전시품에 안동포와 무삼을 구분해서 전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됐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안동포하고 무삼도 안동포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 일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보완이 덜 된 상황인데...
○손광영 위원 과장님. 안동포전시관에 관광객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이 부분은 오리지널 안동포입니다. 이 부분은 무삼입니다. 무삼 재배과정은 이렇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안동포에 대한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통직조기능 인력양성이라든지 안동포 디자인스쿨이라든지 성인웰빙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소득 창출을 해서 안동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통직조기능 인력양성이라든지 안동포 디자인스쿨이라든지 성인웰빙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소득 창출을 해서 안동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얼마 전 19일날 제6회 안동포 전통길쌈 전국사진 촬영대회 전시회 및 시상식에 본 위원이 들렀습니다. 이 사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써 안동포 짜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공정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올해 예산은 4,00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국에서 720여 명이 출품했더라고. 내가 현장이 가봤을 때.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확대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출품된 작품 중에 진짜 쌈박하고 이런 부분을 모델로 해서 쓸 수 있겠다. 우리가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클로즈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여할 때는 투여하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중복적인 부분은 서로가 소통 속에서 한길로 전개를 시켜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거 참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동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죠. 추진 현황을 봤어요. 2022년 1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총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보면 개별적 주체성, 연계성, 혁신성, 장소성, 지역성, 기반 이런 부분을 경과 및 향후 계획까지 내가 검토해봤어요.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물론 제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모든 부분을 전개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셔야 돼.
그냥 문인들만 몇몇이 거기서 심의하는 사람들만 모이도록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폭넓게 홍보를 전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펼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물론 제4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통한 모든 부분을 전개하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셔야 돼.
그냥 문인들만 몇몇이 거기서 심의하는 사람들만 모이도록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폭넓게 홍보를 전개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펼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거는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함께 토론하고 토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내콘텐츠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이게 보니까 두 번이나 용역 중지가 됐죠. 그 이유는 보니까 건축설계 지연으로 인한 중지,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건물 자체도 짓는 게 관광진흥과에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같이 해서, 실내콘텐츠를 같이 하니까 건물 자체 방향도 같이 논의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초창기부터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콘텐츠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부지 문제가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해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부분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장 임태섭 부지확보는 다 됐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부지확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부지확보도 그렇고 이게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포인트, 어디에도 없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시설 자체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나아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추진하셔야지 지금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안동포타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말로 해서 관람객이 1만 5천이죠. 이거는 안동포타운 자체에 튤립 3만 송이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면서 오신 분들이다. 그죠.
그리고 안동포타운 있지 않습니까. 2022년 10월 말로 해서 관람객이 1만 5천이죠. 이거는 안동포타운 자체에 튤립 3만 송이 이런 행사들을 추진하면서 오신 분들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안동포전시관하고 생태공원 저번 행감 때 지적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 생태공원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그쪽 옆으로 해서 물놀이장이라든지 새롭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공원에 오신 분들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면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아질 거 같아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점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전통직조 기능인력양성이라든지 안동포 디자인스쿨 이런 것들을 어떤 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이런 자체의 사업들이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이 맡아서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전통직조 기능인력양성이라든지 안동포 디자인스쿨 이런 것들을 어떤 단체를 지정하기보다는 이런 자체의 사업들이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분들이 맡아서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임태섭 아까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체육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늦은 밤까지 일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몇 개 정도 관리하세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읍면동 504개소에 2,015개 정도입니다. 현재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면서 파손 및 수리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요청이 오면 안동시 체육새마을과 직원 한 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관리하다 보니 업무처리에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주희 위원 운동기구 2,015개인데 직원 한 명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 한 명이 현장 파악을 하고, 사고 수리도 하고, 수리업체도 따로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여주희 위원 읍면동에서는 지금 관리기구를 관리하지 않으시고 이분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일부는 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놨을 때 해당 과에 수리 요청이 오면 과에서 수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희 위원 업무가 좀 과다하겠네요.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도 많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많습니다.
○여주희 위원 매년 운동기구가 얼만큼 증가하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매년 읍면동 50여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앞으로 매년 50개면 2년만 지나면 2,100개가 훨씬 넘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이제는 한 명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읍면동에서도 좀 관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읍면동에서도 판단하겠지만 사용이 많지 않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설치를 지양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수리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하여 일원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야외운동기구 정비로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즘 핫한 게 체육새마을과에서 기사가 나온 게 많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많습니다.
○여주희 위원 기사를 하나 제가 뽑아왔는데 ‘소속 선수 쓰러졌는데 술판을 벌린 안동시 체육회’ 이렇게 기사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2022년 7월 18일날 알고 계시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저도 그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희 위원 지난번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슈경기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체육회는 사고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술판을 벌였다. 어떻게 된 거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실제 언론보도 내용이 과다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저녁 먹으면서 반주 정도 했는데 술판을 벌였다고.
○여주희 위원 체육새마을과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빨리 하지 못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때 과장님은 따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따라갔다가 저는 다음날 월요일에 출근 때문에 일요일에 올라왔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여주희 위원 그럼 현재 우슈선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아직 퇴원도 안 하셨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포항병원에 한 20일 정도 입원해있다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입니다.
○여주희 위원 퇴원을 하셨네요. 그때 그 사고 경위를 잠깐만 설명해주셔도 괜찮을까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경기 출전자는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금년 7월 17일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슈 경기에 출전했는데 오전 경기에 본인이 승리를 하고 다음날 결승상대자 결기분석을 위해 경기장에 도착을 하여 경기를 본 후에 숙소에 왔는데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119에 신고한 후 포항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CT촬영을 해본 결과 뇌출혈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지금 퇴원을 하셨고, 퇴원 후 상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 후에 또 증세가 보며 9월 23일 서울대병원에 CT를 확인한 결과 뇌에 부종이 남아 있어 3개월 정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 안정을 취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보험지급이라든지, 체육회에서는 현재까지 선수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없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회하고 우슈협회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고, 학교 공제회에서도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또 도민체전 대비해서 한도 500만 원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고 아직 선수 측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주희 위원 행정적 지원으로는 500만 원짜리 상해보험뿐이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여주희 위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죠. 제 생각에는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번엔 뇌출혈 증상이지만 스포츠가 언제 다칠지 모르잖아요. 위험에 처해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보험료 한도액을 조금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 대회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우슈가 격투기의 한 종목이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현재 다친 선수는 이 한 종목 선수입니다.
○여주희 위원 이게 위험한 종목인가요, 과장님?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격투기다 보니까 치고 박고 싸움하는 종목입니다.
○여주희 위원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담당부서나 체육회에서 상처를 입은 상대방이나 부모님에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 있지요. 그게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총 공사금액이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여기 사업비 보면 110억에 국비 30억에 시비 80억. 공사비가 53억 3,800만 원 되는데 이게 뭐예요? 497쪽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건 도급금액입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반다비 체육센터 체육관 다 공사하는데 53억 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이거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권기윤 위원 예산액 110억은 관급자재 포함금액이고, 이거는 53억 3,800만 원이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권기윤 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반다비 체육센터건립공사에 당초 55억에서 변경 중이 돼서 58억이 됐어요.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하고, 그 위에 보면 파크골프 조성공사에 당초금액이 11억인데 변경금액이 10억 8,000이에요. 근데 증액이 1억 4,000 됐어.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거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기윤 위원 자료를 수정해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안동시에서 매년 국제 및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하고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권기윤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회 유치 시에 종목별 형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대회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금년도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총 20개 대회를 개최했고 도단위 대회 8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축구, 유소년 야구 등 대회기간이 길고 참여인원이 많은 대회를 우선하여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비인기종목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가 적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회를 줄이는 것은 스포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기종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고려하되 균형감 있게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비인기종목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지원 효과가 적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회를 줄이는 것은 스포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인기종목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고려하되 균형감 있게 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대회 개최하는 것도 일반인보다는 유소년, 어린 선수들이 와야 부모들이 따라오지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 대회위주로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 안동시에 경제유발 효과가 더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동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는 없고, 외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와서 모이게 하는 것은 축제와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숙박업소, 식당 이런데도 돈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대회 유치 시에는 일반인대회보다는 유소년, 제가 보니까 축구선수 중학생 하나 오면 부모 둘이 와요. 대회 끝날 때까지 안동에 있어요. 그런 대회를 좀 개최해주고, 옛날에 안동시에서 계속 한 핸드볼 대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대회 유치 시에는 일반인대회보다는 유소년, 제가 보니까 축구선수 중학생 하나 오면 부모 둘이 와요. 대회 끝날 때까지 안동에 있어요. 그런 대회를 좀 개최해주고, 옛날에 안동시에서 계속 한 핸드볼 대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권기윤 위원 요즘 또 스포츠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추세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 스포츠나 관광이나 수상레저스포츠 이런 거도 있는데 혹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아십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체육이나 관광이나 관광 왔다가 체육 할 수도 있고 경계가 애매합니다만 산책로는 체육새마을과에서 만들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강변에 설치도 하고 맨발로 산책을 하는 거는 관광진흥과도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새마을과에서 할 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서 관광이면 관광,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명확히 해야만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도 잘 되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어 업무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이관하여 시설유지보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안동시에서 체육 관련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스포츠 마케팅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올해는 마케팅 예산 28억 정도 됐습니다.
○권기윤 위원 28억 정도로 마케팅 비용을 쓴다면 안동에 280억 정도의 효과는 있어야 되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보통 곱하기 3 내지 4 정도 파급효과로...
○권기윤 위원 앞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10 정도 되도록 업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안동에 관광도 중요하지만 관광이나 체육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육새마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안동 각 곳에 산재해있는 체육시설물 관리점검 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일 년 예산이 한553억이 된다, 그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체육인들을 위한 예산이기보다는 안동 시민 전체 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운동하기 좋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건강관리하기 좋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운동 체육시설 조성현황을 보면요.
강변 같은데 보면 사실 안동시민 전체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체육시설을 특정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용상 같으면 야구장, 강변에 보면 강남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파크골프 공원조성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가 15만 5천입니다. 특정인들이 단체가 다 다르겠지만 안동강변은 안동시민의 것이지 특정 단체의 것은 아니다.
강변 같은데 보면 사실 안동시민 전체 휴식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체육시설을 특정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용상 같으면 야구장, 강변에 보면 강남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파크골프 공원조성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인구가 15만 5천입니다. 특정인들이 단체가 다 다르겠지만 안동강변은 안동시민의 것이지 특정 단체의 것은 아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물론 특정단체도 안동시민이기 때문에 시설은 해주기는 하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을 펼쳐가야 되지 지역마다 특정인을 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동료 위원이 스포츠를 통한 관광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이나 스포츠나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외지인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떤 스포츠를 유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동에서 관광객 역할을 하고 소비하고, 자고, 먹고, 돈쓰고 가고 구도심이나 상가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숙박업소들. 어떤 스포츠단체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안동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점이 많다,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했던 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 민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동의 경기 활성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안동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자고, 먹고, 쓰고 가는 그런 목적이 스포츠에도 마찬가지로 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래서 안동시가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우리 시는 낙동강변 또는 시민공원 등에 최근 집중적으로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명품 스포츠도시 건설에 노력해왔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어가골 제4축구장 조성, 낙동강 수상레저 저반시설 설치, 익스트림 파크 조성, 풍산 계평리 다목적광장 조성, 금소생태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파크골프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인해 옥수교 및 안동파크 골프장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폐철도 노선 마라톤코스 조성, 맨발로 산책길 조성, 남후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조성,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만의 지역특화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체육복지와 관광모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사업인 안동 반다비체육관 건립, 안동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폐철도 노선 마라톤코스 조성, 맨발로 산책길 조성, 남후면 일대 패러글라이딩 조성,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만의 지역특화스포츠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체육복지와 관광모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톡톡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사업인 안동 반다비체육관 건립, 안동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등산이라든지 골프라든지 단체로밖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노령인구가 베이비붐 시대, 6·25전쟁 시대, 63년 이전에 탄생한 세대들이 지금 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등산이든지 단체 활동을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안동에 자체적으로 많이 머물다 보니까 파크골프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반면에 안동시민 전체를 위한 큰 틀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반면에 안동시민 전체를 위한 큰 틀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어르신 종목인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 종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어르신 종목에 대해서 금소 파크골프, 풍산 계평 파크골프 등 구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옥동에도 파크골프 하나 만든다고 하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시내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위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떨이진 외곽지에 만들어서 욕구 해소를 해주고, 시내는 안동시민을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셨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시장님 공약으로 폐철도를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겠다고 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참가인원 대비 안동 완주율이 어떻게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금년 2022년도 안동마라톤 대회 신청자 기준으로 봤을 때 풀코스가 367명, 하프코스 565명, 10km 1,100명, 5km 1,000명 정도 신청했는데 90% 정도가 완주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90%가 완주한다면 굉장히 완주율이 높은 거다,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현재 마라톤대회 하는데 42.195코스가 굉장히 노선이 안 좋은 코스라고 소문이 나 있던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안동 마라톤코스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울트라코스라고 해서 너무 힘든 코스로 소문이 나서 안동 마라톤코스를 안 뛰어보고 마라톤코스를 뛰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안동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꼬불꼬불하고 높낮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보통 풀코스대회 신청하는 거 보면 300명 이상 신청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신청하는 겁니다.
○김호석 위원 우리가 너무 악 코스가 많으니까 앞으로 마라톤을 통해서 체육활성화, 관광활성화 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야 될 거 같고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또 시장님께서 원산역에서 옹천역까지 마라톤코스 개발한다는 계획이 돼 있죠. 예산이 많이 들겠죠, 얼마정도 들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라톤코스만 할 때와 기타 부대시설을 산출할 경우와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 얼마나 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경제성이라든지 과다한 예산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경제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회 회장이 민선 체육회 회장이죠. 선거에 당선되는 체육회장은 정치 범주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실 안동시 체육예산을 보니까 체육회에 관한 예산이 전체 얼마정도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운영비는 5억8천이고 대회하고 꿈나무 육성지원금, 학교지원 하는 거에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운영비가 5억 8천, 나머지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그죠.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안동시체육회 보조금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7월 29일부터 9월22일까지 공보감사실에서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감사를 추진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소명자료 제출을 받아서 제출 자료가 불명확하여 현재 안동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고, 수사의뢰 후에 자료보완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경찰서 수사과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 임기가 완료돼서 조금 있으면 또 체육회 회장 선거를 하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체육회에서 선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날짜는 언제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12월 22일입니다.
○김호석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김호석 위원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지만 조금 전에 답변대로 거기에 관련된 거는 경찰서 수사에 의뢰를 하고, 안동시 민선 체육회 회장을 뽑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 종목단체 간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고 올해 많이 시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저희 부서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민선체육회장이 되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보다 상황관리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2023년도에는 행정지원실과 협의하여 체육회에 안동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복무확인이나 회계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체육회에 안동시 공무원을 파견한다고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아무래도 시 직원이 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좀 더 신경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정산 서류도 주의를 더 할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렇게 파견되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체육회 내부규정도 손보고요. 안동시 체육회가 다시는 언론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서에 보니까 용상족구장이 공사 시공 중지가 돼 있던데 거기 어떻게 됐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12월 3일하고 4일에 전국 초청 족구대회가 있다 보니까 과거 흙으로 돼 있던 족구장을 사용했는데 공사를 하면 족구대회를 할 수가 없어서 족구대회를 완료하면 그때 공사를 마치자마자 진행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다목적체육관 있죠. 거기가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용상동에 하고 있는 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공사준공 예정기한은 내년 8월인데 부대시설물을 넣다 보면 내년 연말이나 2024년도 초 정도 되면 정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목표는 내년 8월이 완공시기인데 내용을 넣다 보면 좀 늦어질 거 같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공식적인 거는 강남동, 댐, 용상에 있고.
○김호석 위원 3개가 다예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성해서 치고 있는 데는 구담에도 잔디가 식재된 상태에서 치고 있고요.
○김호석 위원 금소도 있고,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금소도 지금 치고 있고.
○김호석 위원 안동대학교 앞에도 있고, 송천.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송천.
○김호석 위원 임하댐에는 없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임하댐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파크골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작년에 코로나 시기 끝난 시점 해서, 그죠. 현재 39개 클럽으로 돼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회원 수는 2,100명이 넘는데, 물론 나이에 관계없이 치겠지만 아까 질문대로 63년도 기준으로 베이비붐 시대에 중점적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하아그린파크가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거기에 그전에 축구장 시설로 돼 있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갔죠. 처음에 조성할 때 체육새마을과에서 들어갔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아니...
○김호석 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갔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체육시설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축구장을 만들어 놨다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울퉁불퉁하고 잔디도 잘 살아나지 않고 축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몇 년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주위에 환경은 굉장히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축구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래서 못 쓰게 되어서 이제는 야구장 조성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야구장 2면 정도 하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위한 연습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야구 프로 선수들 그쪽에도 접촉을 해서 동절기에 연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서 사전에 수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가 돼 있죠. 조례를 보니까 체육기금은 조성을 해놓고, 기금이 지금 얼마 돼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30억 7,000입니다.
○김호석 위원 30억 정도 돼 있는데 진흥기금 조례를 보니까 30억에 대한 이자로써 체육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체육기금 집행률을 보면 2011년도에 3억 썼고, 2020년도에 4억 2,000 정도 썼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기금조성은 언제부터 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2003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2003년도에서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지나면서 10년에 한 번 정도 이자를 쓰고, 생각보다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그걸 쓰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요즘 금리가 좀 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2003년도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10% 정도 돼서 30억 정도 모으면 1년에 한 3억 정도는 이자로 충분히 쓸 수 있었지만 이율이 최저 1.5% 이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발생률이 원체 적다 보니까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을 넣을 때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예치를 해서 기금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을 넣을 때도 이자를 많이 주는데 예치를 해서 기금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10년 만에 한 번씩 이자로 체육진흥기금을 쓰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기금을 쓰는 것이 체육인을 위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원에 야구장 두 개 짓는다 그랬죠. 용상동 강변에 야구장이 4면 있어요,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3면입니다.
○김호석 위원 3개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두 개를 지으면 용상동에 민원도 많은데 그 구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8대 때 그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야구동호인들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어디에서 해도 관계없데요. 오히려 민원이 없는 데가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천 강변에 거기도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거기는 3면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2면은 충분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거도 활용해서 용상동 야구장은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대안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시원하지요.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말씀해드리니까 답답함이 희석되는 거 같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위원님들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되겠죠.
체육새마을과에 전년도에 이월이 된 게 160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 그래서 전체 예산이 550억 정도야.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278억 7,600만 원 맞습니까?
체육새마을과에 전년도에 이월이 된 게 160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 그래서 전체 예산이 550억 정도야.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278억 7,600만 원 맞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금액이 어느 정도가 감이 됐을 때는 몇 월 돼서 거의 감을 다 잡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은 불용보다는 명시나 사고이월해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거의 집행을 해도 274억 4,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체육활동 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가 현재 5,300 정도 일부 집행하고 불용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때 제때 보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연내 집행은 발 빠르게 집행하시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연초에 아니면 중도에 2회 추경 정도 때 정리를 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기금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했어, 회의를.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손광영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기금을 보면 30억 9,700만 원 있어. 이런 부분도 30억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제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구를 하라고. 아시겠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개정요구를 해서 우리가 기금 보면 거의 다 이율이나 이자를 통해서 실행하다 보니까 기금이 방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다 더 예산을 제대로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금에 있어서 이번에도 테마스포츠 정주여건 부분의 기금을 50억 투입이 되는데 19억 2,000만 원 정도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죠.
이 기금에 있어서 이번에도 테마스포츠 정주여건 부분의 기금을 50억 투입이 되는데 19억 2,000만 원 정도는 지방소멸기금으로 투입할 계획이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방소멸기금으로 투여해서 지방소멸에 따른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당초에 계속이 된 부분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거기에 시비를 31억을 투자해야 되잖아. 이게 언제부터 준비를 했었죠? 올해 8월부터 착안을 하셨는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소멸대응기금 자료를 내달라고 할 때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8월에 됐으니까. 그런데 소멸대응기금이 8월에 어디 계획을 했나, 4월에 했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4월에 했는데 우리가 그 기본 자료는...
○손광영 위원 내가 과장님보고 잘 했다,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못 했다 그나. 과장님은 하나라도 더 하면 좋지. 올바른 대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우수선수 지원 부분에 5,700만 원이 있어. 여기는 집행이 안 됐네?
그리고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우수선수 지원 부분에 5,700만 원이 있어. 여기는 집행이 안 됐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연말에 대회 총 출전해서 선수가 얼마만큼 성적을 냈는 결과를 보고...
○손광영 위원 보고, 연말에 집행할 거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전임코치 지원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전임코치는 3월에서 12월까지 월 30만 원 지금 집행을...
○손광영 위원 지금 나갈 거다. 지금 6,240만 원 나갔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나갈 거다. 그다음에 종목육성지원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종목육성지원은 창단했을 때 그때 창단한 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나간 게 얼마지? 30만 원 나갔나?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몇 페이지...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학교마다 특색 있게 체육을 장려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마다 체육을 학부모들이나 싫어하고 공부만 권장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학교마다 체육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 뒷받침은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속에서 체육꿈나무육성 지원현황자료를 보고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덧붙여서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방향이 비뚤어진 거는 올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안 그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체육 관련이니까 한 가지 더, 읍면동에 체육시설 배치현황을 알고 계시죠? 전체 몇 건 정도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2,100건 정도.
○손광영 위원 2,100건에 24개 읍면동에 나누기하면 읍면동 당 최소한 100건에서 몇십 건 되겠다, 그죠. 적은 데는 열 몇 건도 되고. 이 부분도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면 그거는 2023년도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계획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라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편성 돼 있잖아, 읍면동으로.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라고. 할 겁니다가 아니고, 예산편성은 그대로 실행이야. 그래서 읍면동에 미비한 예산이 있으면 체육새마을과에서 확보를 해서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체육새마을과에서 예산 잡아서 읍면동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 맞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대로 일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마라톤 행사 있잖아요. 마라톤은 사전에 뛰는 선수들이 등록을 하잖아. 등록을 하면 체육새마을과에서 등록선수에게 번호판을 부여해주잖아. 번호판 부여할 때 뭐, 뭐 보내드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번호판하고 옷하고.
○손광영 위원 또 뭐를 보내라 그랬지 그 전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10km 이상 선수한테 칩... 그 세 가지.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그냥 들을 때뿐이야.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안내서도 표찰을 하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도 안내를 하고. A4용지 두 장 정도밖에 안 돼.
외부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사전에 플랜을 다 짰는데도 있겠지. 그러나 플랜을 덜 짰는 데서는 그 안내서를 보고 오기 전에 사전에 답습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안동지역에 와서 관광코스를 한번 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외부에 있는 마라톤 동호인들이 사전에 플랜을 다 짰는데도 있겠지. 그러나 플랜을 덜 짰는 데서는 그 안내서를 보고 오기 전에 사전에 답습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안동지역에 와서 관광코스를 한번 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유선으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 동봉해 보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내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인들은 체육대회 유치가 되면 당연히 오는 거야.
그러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안동에 와서 하루 묵으면 얼마 주지, 이틀 묵으면 얼마 드리지. 내일로 관광객들 말이야. 여행사에서 주면 만 원씩 주잖아. 불러서 오는 거보다 온 관광객들을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면 더 배가가 안 되겠나.
과장, 국장들 회의할 때 뭐 합니까. 서로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오면 서로 흡입해서 정책을 입안을 시켜나가야지. 돈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러나 관광진흥과에서는 안동에 와서 하루 묵으면 얼마 주지, 이틀 묵으면 얼마 드리지. 내일로 관광객들 말이야. 여행사에서 주면 만 원씩 주잖아. 불러서 오는 거보다 온 관광객들을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면 더 배가가 안 되겠나.
과장, 국장들 회의할 때 뭐 합니까. 서로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이 오면 서로 흡입해서 정책을 입안을 시켜나가야지. 돈만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국대회 부분은 항상 관광과 연계하자면 어떻게 하면 체육인들이 안동에 와서 관광을 돌고 구전홍보를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체육새마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설정하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생활체육교실.
○손광영 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마다 건강체조나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나 배구나 볼링이나 탁구. 탁구 같은 경우에는 용상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어떡하나. 중앙 통에다 하나 더 해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많은 예산을 투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억, 10억만 하면 건물 멋진 거 사.
사서 거기에 크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마다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을 전개를 시켜야 된다. 땅 사서 건물 짓는 거보다 지역에 있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야. 체육 종목에 따라서 다르잖아.
사서 거기에 크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마다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활동을 전개를 시켜야 된다. 땅 사서 건물 짓는 거보다 지역에 있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야. 체육 종목에 따라서 다르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간과하지 말고 바로 계획을 수반시켜서 동서남북 옥동이나 태화동이나 서구, 중구 이쪽으로 한두 군데라도 최소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탁구나 이런 거는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체육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전개하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시 소통을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안동시 전체 체육시설이나 개보수 부분에서 봤을 때 스포츠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틀림없어요. 2022년도 체육행사 개최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나 파급효과, 경제적 유발을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2022년도 각종 체육대회를 보면 전국단위 개최가 20건 되고요. 도 단위 유치개최가 8건, 시 단위 대회개최가 17건, 장애인체육대회가 1건입니다. 맞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개최현황 기대효과를 보니까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145일간, 이런 부분에서 선수 및 임원들이 와서 4만 4,830여 명이 방문해 와서 경제 유발 효과를 43억 2,600만 원을 유발시켰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종목 단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온 종목이 뭡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태권도 대회가 5월 8일부터 22일간 개최됐는데 이 대회가 8천 명 정도로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왔습니다.
○김경도 위원 앞으로 전국대회를 예를 들어서 초중고, 성인까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시설은 충분히 됩니다.
○김경도 위원 중, 고, 대학 전체적으로 태권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안동체육관에서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국단위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경제 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 유발이 일어나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도 단위 유치개최에 있어서 8건이 60일간 했는데, 종목이 적어서 60일간입니까? 대회기간이 짧아서 60일간입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도 단위 대회는 순수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대회 건수도 전국단위 대회에 비해서 적고요. 일수도 보면 일수 자체가 많이 적습니다. 도 단위 대회 같으면 보통 하루, 길게는 8일 정도로 연중하는 행사다 보니까 적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기간이 적다, 일수가 적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경도 위원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들을 찾아서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이나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대회유치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유도하는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도 장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시 단위 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도 그렇지만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가 1건밖에 없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김경도 위원 2일간밖에 안 되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유도대회 1건 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치를 수 있는 종목은 뭐, 뭐 있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안동에 롬볼, 탁구, 배드민턴 이 정도 꾸준히 대회를 해왔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개최날짜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경제적 유발의 효과도 있으니까 많은 종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현재 안동을 스포츠메카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메이저급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고,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국제대회를 하려면 시설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규격은 우리 볼링장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핸드볼 대회 같은 경우에도 안동체육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육상대회가 시민운동장이 공인1종이 아니다 보니까 육상 같은 경우에는 종합스포츠타운이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안동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체육시설이 있고요. 신고체육시설이 있고, 종합체육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 부분이 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분석한다면 한 종목이라도 메이저급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동이 스포츠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안동이 대표적인 스포츠메카로 가려면 메이저급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종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안동이 스포츠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안동이 대표적인 스포츠메카로 가려면 메이저급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현재 체육생활시설이 많이 시설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고, 파크하고 그라운드 게이트볼장이 현황을 보면 시설 부분도 있고, 개보수 부분도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543쪽 보면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추진실적이 있어요. 풍산 계평, 길안 이런 부분에서는 하천점용허가가 있어야 되고 환경역량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다 허가를 받은 곳입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부산지방국도청 허가를 받은 거예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게 잔디식재만 하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잔디식재만 하고 잔디식재 한 곳에 파크골프 홀을 꽂아서 그대로 그냥 치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이거는 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 협의가 필요 없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면적이 만㎡이상이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 이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허가권을 받아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로 환경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로 조성사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체육시설의 여러 가지 운영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행정이 감당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허가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올해 2022년도에 개보수사업이 18개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김경도 위원 장애인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 봤을 때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는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개보수사업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체육시설 효율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 강변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가 늘어났는데 편의시설도 깔끔하게 시설이 정리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편의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깔끔한 시설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장점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1쪽에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에 5건이 있습니다. 이 5건을 보면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가 예산집행액으로 봤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액은 4억 7,0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41억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돈을 덜 써서 남은 예산이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위에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에서 여기도 잔액이 2억 원에서 좀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다 소요되지 않았는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거는 30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림 위원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3, 40% 이상이 다 소요가 안 됐거든요.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다 소요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다음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잡으셔서 한해에 다 소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하동에 유아 숲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하동에 유아 숲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5,000만 원 예산 중에 3,000만 원은 집행했고 2,000만 원은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지금 돼 있는 거는 바닥만 정비돼 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운동기구까지는...
○위원장 임태섭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처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이 많이 이용했던 처음 자리를 옮기면서 쪼개나가는 입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시설로 바꿔준다는 취지로 가야 되지, 거기 아이들 유아 숲 조성하는데 어른들이 자리를 비워주고 가시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 그리고 야자매트 이런 거는 가능하면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그거는 설계에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처음에는 야자매트 깔아놓으면 산과 잘 어울릴 거 같아도 어느 정도 지나면 흉물스러운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 이상으로 반다비체육관이 올라가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한 6m 정도 높게...
○위원장 임태섭 올라가면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판단도 안 돼.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판단이 사실은 안 돼요. 경사가 심해서 저 밑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저 밑에서부터 그만큼 많이 걸어가야 돼. 완만하게 가면 거리가 많이 길어져야 되고, 경사가 심하게 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처럼 바로 급경사가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100m 정도의 경사도로 보통 장애인 경사도가 8도 정도, 지금 이 도로는 4 내지 5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임태섭 장애인분들이 물론 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차가 지하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되면 시간을 더 끌어서라도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강남동에 가보면 장애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인도 경계석을 낮춰라 그러니까 뒤는 안 낮추고 경계석만 다 뜯어서 밑으로 낮춰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도 못 올라가요. 휠체어 타고 가면 뒤로 다 넘어지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100m에서 가니까 완만하다 싶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면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어. 지하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아니고.
지금 강남동에 가보면 장애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인도 경계석을 낮춰라 그러니까 뒤는 안 낮추고 경계석만 다 뜯어서 밑으로 낮춰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도 못 올라가요. 휠체어 타고 가면 뒤로 다 넘어지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게 100m에서 가니까 완만하다 싶어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면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없어. 지하도 없고, 지하주차장도 아니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해줘야 돼요. 다른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 용상의 다목적체육시설보다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게 더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스포츠타운 내에 지금 길이라고 하는 게 없어.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도로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범양슈퍼 쪽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 뒤쪽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없잖아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지금은 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내에 그냥 부지일 뿐이지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그런 시설부터 갖춰서 뭔가를 추진해야 되지 나중에 길도 하나 안 만들어놓고 물론 하나하나 조성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체가 돼요. 계획이 있으면 길부터 닦아놔야죠.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시민운동장에 보면 용역의뢰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운동장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액이 40억, 사업비가 2,100만 원. 그 밑에 보면 시민운동장 방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50억에 사업비가 1,7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시민운동장 육상용 기구창고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예산액이 한 40억. 시민운동장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장 개보수사업인데 이게 단일 건인데 시공자하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을 넣다 보니까 이게 40억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표기상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자료를 좀 주시고. 안동 반다비체육센터 산림조사 및 재선충방재 계획용역, 용역의뢰현황 보면 이거는 체육새마을과하고 맞는 거예요? 501쪽,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토공이라 그래요, 그 절개하는 거를? 토공하는 과정에서 재선충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거기 있는 나무 중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재선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용역을 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없는 거로.
○위원장 임태섭 예. 전부 그거 파쇄했잖아요. 나무 벌채 했는 거는 전부 파쇄한 거로 알고 있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설계변경 했는 게 두건 있던데, 반다비체육관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반다비 체육관하고 파크골프장, 아까 권기윤 위원님.
○위원장 임태섭 반다비체육관에 설계변경 했잖아요. 2억 8,000인가 증액했죠. 그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변경내역은 기존가옥 철거와 벌목 및 폐목재 처리하는 부분이 설계누락이 돼서 공정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완료일은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변경 완료일이.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변경일이 10월 18일.
○위원장 임태섭 변경일이 10월 18일이면 그전에 공사를 진행했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누락이 돼서 했다는 말입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근데 설계누락 공정추가 가옥철거, 벌목 및 폐목재처리, 벌목한 거 폐목하느냐 게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다, 그겁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이해가 안 가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설계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밤이 늦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불상사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밤이 늦어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불상사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12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8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안동국제컨벤션 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12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올해 8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안동국제컨벤션 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유교문화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죠? 등록 혜택이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받고 있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현재는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 혜택으로 교육용 전력 사용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이 되고요. 학술연구용역 구입 시 관세도 감면할 수 있고 박물관 교육용역 시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건물 내 계량기 모자 분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내 모자 분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립 등록 박물관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건물 내 계량기 모자 분리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내 모자 분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립 등록 박물관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주희 위원 박물관이 8월 31일 개관했죠. 현재 관람객들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9월부터 해서.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현재 기획전시실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기획전시를 같이 하고 있고요. 9월에는 4,100명, 10월에는 5,300명 11월에는 3,2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개장기념 무료로 입장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 12,752명 정도가 관람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주희 위원 본 위원이 관람료 입장객을 묻는 거는 관람료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컨벤션센터까지 가려면 접근성이 조금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좀 멉니다.
○여주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가족이 4명이에요. 4명 기준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에 갔다. 갔을 때 하루 관람료하고 체험비를 합쳐봤어요. 4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얼마가 소요되냐 하면 박물관 관람료가 1인당 1,000원이에요. 1,000원 곱하기 4. 테마파크 입장료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4. 의병체험관이 한 사람당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 곱하기 4. 또 연무대 한 명당 6,000원 해서 곱하기 4 하니까 총 12만 8,000원이에요. 4인 가족, 지출이 꽤 크죠.
이렇게 되면 혹시나 테마파크 관광을 했는데 한 번 가보고 안 가지 않을까요?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긴축재정을 하는데 우리도 긴축재정 하는데 가정은 더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몇 군데 살펴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 면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도 가보면 유교문화박물관은 컨벤션센터 안에 있고, 체험관은 테마파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관람료라도 면제를 해주면 체험관은 본인들이 스스로 체험을 하니까 체감이 비싸다, 싸다 그런 거를 별로 못 느끼겠는데, 관람료 정도 면제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데 조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를 들어 안동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동시민의 날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료에요. 안동시민의 날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다 면제를 하고, 또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순수하게 안동시민이 되겠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되면 혹시나 테마파크 관광을 했는데 한 번 가보고 안 가지 않을까요?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긴축재정을 하는데 우리도 긴축재정 하는데 가정은 더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몇 군데 살펴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 면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희도 가보면 유교문화박물관은 컨벤션센터 안에 있고, 체험관은 테마파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관람료라도 면제를 해주면 체험관은 본인들이 스스로 체험을 하니까 체감이 비싸다, 싸다 그런 거를 별로 못 느끼겠는데, 관람료 정도 면제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데 조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를 들어 안동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동시민의 날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료에요. 안동시민의 날에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다 면제를 하고, 또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순수하게 안동시민이 되겠죠.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하고 관람료하고 체험료가 다 합치면 4인 가족이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조례 정할 때 안동시민을 위해서는 할인을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람료만 DC가 되고 체험관은 DC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테마파크 내에 의병체험관이나 체험관은 지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안동시민의 할인 혜택이 없죠,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마지막으로, 접근성도 문제가 되지만 주변에 가봤을 때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보셨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숙박시설은 민자호텔 매각계획이 있는데 아직 민간투자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행사할 때 시내에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산권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이육사 문학관 생활관 이라든가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수련원, 성선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등이 있습니다.
호텔이 생길 때까지는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이쪽 숙박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 하반기에 자체 내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그래서 전대입찰을 통해서 7개 중에서 4개소가 채워지고 있고요. 직영시설도 4개소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가능하면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생길 때까지는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이 이쪽 숙박을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사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 하반기에 자체 내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그래서 전대입찰을 통해서 7개 중에서 4개소가 채워지고 있고요. 직영시설도 4개소가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가능하면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입점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만 되었을 뿐이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직영시설은 7개 중에 4개 입점돼서, 식사하는 데는 아직 안됐고요. 식사하는 곳은 지금 전대입찰을 해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운영의 활성화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개장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589페이지에 보면 행사진행 및 유치확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9월에 개장했지만 지금까지 꽤 많은 행사를 치러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쉽지 않겠지만 주최나 주관기관이 거의 다 안동시나 안동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장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내년에도 보면 유치가 학정된 전시나 회의는 안동시 장애인복지한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13일에 이거만 확정이 되어있고, 사실 이런 복지한마당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자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 이후 유치추진 목표에도 안동시라든지 정신문화재단,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단위로 민간기업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수소문하셔서 한 달에 2～3회 정도는 꾸준히 대회나 회의가 유치가 될 수 있어야 내년에도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써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유치추진하고 있는 목표나 대회가 있습니까?
2023년 이후 유치추진 목표에도 안동시라든지 정신문화재단,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안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단체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단위로 민간기업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수소문하셔서 한 달에 2～3회 정도는 꾸준히 대회나 회의가 유치가 될 수 있어야 내년에도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써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유치추진하고 있는 목표나 대회가 있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안동시하고 수탁자가 발로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동시가 관계되는 회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사업이 대관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학회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 계획은 정신문화재단 대표님이 새로 오셨고 얼마 전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님도 다녀가셨거든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많은 회의들도 북부지역에는 컨벤션센터 이렇게 조건이 좋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사업이 대관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학회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 계획은 정신문화재단 대표님이 새로 오셨고 얼마 전에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님도 다녀가셨거든요.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많은 회의들도 북부지역에는 컨벤션센터 이렇게 조건이 좋은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경상북도라든지 안동시의 행사가 물론 개최가 가장 쉽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번 하면 위상이 훨씬 더 제고될 수 있을 거 같고요. 한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 위원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안동시청 생기고 가장 많은 돈으로 사업한 거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는 거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산면 동부리에 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성선현문화단지, 유림문학 유토피아,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이렇게 해서 총 돈이 3,930억 원 맞지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권기윤 위원 잘 쓰셨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만드는 거는 돈으로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 놨지만 이제는 활성화를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됐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거기 사업에 봤을 때 연계성이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면 입장권을 주면 상품권으로 주는데, 성선현문화단지에서 숙박을 하면 이쪽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 이런 세세한 관광 연계성이 없고 그런 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셨지만 호텔이나 음식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호텔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상인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업자와 미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호텔과 맛집, 맛집 하나만 있어도 컨벤션센터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마이스산업 전문가가 한 분 와계시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셨지만 호텔이나 음식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호텔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상인데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사업자와 미팅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호텔과 맛집, 맛집 하나만 있어도 컨벤션센터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에 마이스산업 전문가가 한 분 와계시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듣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앞으로 정신문화재단에 마이스산업 전문가 대표이사님하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재단에 전문경력자가 오셨기 때문에 안동시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권한을 줘서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12월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마이스 업무를 재단 업무에 추가하는 조례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부터는 재단하고 같이 수탁사하고 3자가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탁자 ㈜안동테마파크 민간위탁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안동시에서 위탁사가 많은 건수로 나가 있죠. 이렇게 대규모 위탁사업은 처음인 거 같은데요. 앞으로 수탁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견한 예료 안동에도 위탁을 줘서 받은 수탁자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업무 배제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위탁을 주면서 수탁사에 대한 관리 부재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37억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급되는 대규모의 금액이 큰 민간위탁 프로그램입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장의 활성화 여부는 수탁사의 운영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례적으로 업무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정례회의를 월 2회 정도 개최하면서 차근차근 활성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만큼 지도와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마음껏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부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탁자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업무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정례회의를 월 2회 정도 개최하면서 차근차근 활성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만큼 지도와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마음껏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도 부여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탁자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리 잘하셔서 테마파크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유교문화사업과 과장으로서 주로 다루는 일이 3대문화권 사업이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대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이 선도사업이 있고 전략사업이 있죠. 선도사업은 도산면 동부리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있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안에는 세계유교박물관이 있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있죠. 그 옆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있죠. 그 안에는 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죠. 쉽게 말하자면 세계유교박물관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예산이 1,914억이다, 맞죠.
3대문화권 사업이라는 것이 선도사업이 있고 전략사업이 있죠. 선도사업은 도산면 동부리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있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안에는 세계유교박물관이 있고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있죠. 그 옆에 한국문화테마파크가 있죠. 그 안에는 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죠. 쉽게 말하자면 세계유교박물관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예산이 1,914억이다, 맞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국테마파크는 1,370억이 들어갔고, 전략사업으로는 도산면 서부리의 성선현 문화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337억이 들어갔고요. 도산면 원천리는 유림문학 유토피아 쉽게 말하면 이육사문학관이죠. 거기에 178억이 들어갔고, 임하면 금소리에는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이 125억이 들어갔어요. 토털(total) 3,930억이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가볼게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이 도산면 동부리에 있는 유교문화박물관과 컨벤션센터가 건립돼 있죠. 거기에 시비 포함해서 1,914억이 들어갔다. 여기는 3대 문화권 광역경제 선도 프로젝트 3대문화권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대문화권 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규정되고 있다, 그죠. 지난 9월 1일에 개장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개장식은 8월 31일에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쉽게 말하자면 안동과 컨벤션센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거기가 28km 정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김호석 위원 길이 원만하지 않아서 3～40분 걸리더라, 그죠. 한국테마파크 안에는 산성마을 전통극 체험장, 저잣거리, 의병체험장, 연무마당, 남문광장 이렇게 있다. 1,37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짚고 가냐면 3,9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동유교문화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이야기합니다. 동료 위원이 거리가 멀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의무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책임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과정에 정신문화재단에 전문가 누구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짚고 가냐면 3,9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동유교문화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자 이야기합니다. 동료 위원이 거리가 멀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의무는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책임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과정에 정신문화재단에 전문가 누구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이동원 대표님이십니다.
○김호석 위원 이동원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쪽에 활성화를 잘 시킴으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서 머물고, 먹고, 자고,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안동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찜닭골목이라든지 갈비골목 상품권을 기획을 잘 잡아서 그분들이 안동에 와서 그 상품권으로 먹고 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더라도 지금은 아직 호텔이 없기 때문에 안동호텔 두 개에서 먹고 자죠.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호텔을 짓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상품권을 줘서 이분들이 안동에 와서 머물고, 돈을 쓰고, 상품도 사고 안동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더라도 지금은 아직 호텔이 없기 때문에 안동호텔 두 개에서 먹고 자죠. 행사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호텔을 짓더라도 그것을 효율적인 방안으로써 상품권을 줘서 이분들이 안동에 와서 머물고, 돈을 쓰고, 상품도 사고 안동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셨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컨벤션센터, 테마파크가 있고 수탁사가 수탁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김호석 위원 지금 수탁사 이름이 뭡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안동테마파크입니다.
○김호석 위원 테마파크와 같이 쓴다, 그죠. 주식회사만 들어가 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혼자만 하게 하다보니까 잘 안되기 때문에 안동시라든지 정신문화재단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김호석 위원 성선현문화단지를 보면 와룡농협에 위탁을 주고 있죠. 지금 운영이 어때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성선현문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로 안 주고요. 위탁사용료를 매년 6,600만 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농협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잘하고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김호석 위원 그거 같이 잘 되려면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가 잘 되려면 성선현문화단지 잘 하고 있는 것을 견본으로 해서 접목시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와 테마파크가 사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죠. 지난번에 행사할 때도 안동시에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개장식할 때도 안동시민을 버스로 인력 동원을 한 적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개장식할 때는 시민들께 이런 장소에 대한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읍면동의 많은 분들이 보러오시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대규모 행사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합니다. 인문가치포럼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홍보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도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행현수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보행현수교 사업은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철회를 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진행하다가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 옆에 계상고택 주변은 어떻게 돼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그쪽에는 선비순례길이 조성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호석 위원 지난번에 산림훼손했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그거는 검찰청에 송치해서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조치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3대문화권 사업하고 안동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유교문화권사업과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과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봐.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숙제가 많습니다.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길이 안 보여. 먼저 3대문화권 내에 공연장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 임대료 자료 나한테 먼저 주세요.
보행현수교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일한으로 추진을 했어.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보행현수교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일한으로 추진을 했어.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그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그 뒤에 팀장님들.
(잠시 기다림)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는 체계적인 법리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증가와 안정적 문제,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산지점용불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잖아.
(잠시 기다림)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는 체계적인 법리적인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면 실시설계를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증가와 안정적 문제,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산지점용불가, 사업 기간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처음에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가 정확한 자료를 챙겨보면 알지만 버렸잖아. 시 행정이 용역해서 버리는 비용, 계획해서 설계해서 버리는 비용 이런 거로 진짜 저변층에 있는 시민들 먹거리, 생활편의시설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도시가 되겠나, 이 말이야.
과장님도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모두가 내 일같이 하지만 일을 자기 가정에서 개인 사업 같이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예산상의 누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돼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전례를 앞으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시정토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과장님 아시겠어요?
과장님도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모두가 내 일같이 하지만 일을 자기 가정에서 개인 사업 같이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예산상의 누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돼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전례를 앞으로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시정토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과장님 아시겠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이첩할 때 팀장 누가 담당했어요? 시설 모든 부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시설 부분은 올해 준공을 하고 11중에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자 내용을 지금 얘기해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니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점검을 해서 하자 내용까지 같이 인수인계해서 보수해가면서 받을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보수비용은 어디서 써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하자보수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하자 기간 내에는 거기서 씁니다.
○손광영 위원 시공업체에서도 하지만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로 이첩하고 나면 뒤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을 시 집행부나 관광객들이 현장을 갔을 때 임시방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이첩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생각 외의 돈이 또 깨져. 안 그래도 운영이 안 돌아가는데, 안 그래도 골머리 아픈데 그런 거까지 골머리 아프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이첩을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생각 외의 돈이 또 깨져. 안 그래도 운영이 안 돌아가는데, 안 그래도 골머리 아픈데 그런 거까지 골머리 아프게 할 수가 없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꼼꼼히 챙겨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경상북도로부터 3대문화권 활성화지원 사업비 4억 9,300만 원, 한국테마파크 및 성선현문화단지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관광프로그램 편성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돌아간다고 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4억 원으로 성선현문화단지에 5월부터 11월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주제가 로그아웃 쉼이었고요. 8개 체험 프로그램을 유료로 돌렸습니다.
○손광영 위원 프로그램이 아무리 무료라도 관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가 보고자료를 갖고 있는데 총 판매 건수입니다. 유료 체험 프로그램을 했고요. 8,200건을 판매했고 3,9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관광객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4억 9,300만 원을 요구를 받았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관광객들이 행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왔던 사람들이 가게 되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겠나? 또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뱅글뱅글 도는 4가지 있죠. 그거는 봤던 거를 또 보고 봤던 거를 또 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애들 위주로 쌈박하고 전국적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져야 거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되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2022년도에 지원을, 개장한 초기 투자비용이 1월부터 개장 전까지 최소화된 인력투입을 고려하여 40억 원을 편성해서 40억 원으로 위탁하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예산은 4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는 37억 5,000만 원을 교부결정해서 2023년도에 원가선정 용역 및 수탁자 사업계획서를 비교분석 해서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지금쯤이면 대충 나와야 되는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올해는 작년에 원가용역한 결과대로 37억 5,000을 교부결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46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되 내년 초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46억 원에 대해서 가감할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배가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한국문화테마파크 실내공연장이 3개 공연을 제작해서 하는데 여기서 성공적인 공연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설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자동제어 등에 대해서도 하자점검 없이 시 운전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받아줘야 돼. 아시겠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11월 말까지 인수하기로 됐잖아. 지금 인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계속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 인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인수계약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 그러나 11월 말까지 받고 난 다음에 문제되는 거는 거기서 누가 책임지노.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규모 사업장이라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깁니다만 전혀 안 생길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기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사가 다 하자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자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최대한 해서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유교문화권사업과의 목표가 2022년도에는 운영활성화추진이었어요. 바뀌었는 게 이번에는 운영활성화 및 관광산업 미래경쟁력 확보야. 경쟁력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얘기를 하지. 우리가 회의실, 전시실 유치를 하잖아. 회의실 하루 임대료가 얼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대회의실 지하 1층이 전일 빌리는데 9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게 최고 많습니다. 2천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3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3분할 했을 때 A, B, C로 나누면 290만 원, 370만 원, 240만 원 그 정도로 대관료가 잡혀있고요.
○손광영 위원 내가 모 단체에서 행사를 안동 3대문화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그 자리를 사용해봐라, 보내니까 하루 빌리는데 9백몇만 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회의실 빌리는데 천만 원 돈이 들어가. 누가 오겠어. 일반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한탕 쳐서 한 달 먹고살겠다, 이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말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현실에 맞춰 줘야 되잖아. 금년도에 6개 행사를 했어. 제9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총회, 제18회 세계역사도시연맹 국제회의, 우수상품전 팔도밥상대전, 국제퇴계학회,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총회 이게 25일부터지. 이 행사는 거의 기관이나 시비 투여해서 빌리는 거야. 우리가 시비를 돈을 줬다가 관리운영비 40억 주고, 또 거기 거 주고 이게 안 맞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는 대관료 수입은 나중에 세입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줬다가 세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현실에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를 현실에 맞추도록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인문가치포럼 금년도 9월 21일, 23일 8천 명이 왔어요. 맞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온라인이 8천 명, 오프라인이 3,600명 해서 11,700명이 참가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3,600명이 왔어요. 내년도에도 8천 명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도 8천 명 똑같아. 유인물도 똑같아. 왜냐, 금년도에 행사를 하고 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뭔가 변화 있게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도 인문가치포럼이 젊은 친구들이 함께 동조해나갈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젊은 친구들에게 안동의 한국정신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한 행사예요. 예산이 9억,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 3억 들어가지만은 제대로 연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몇 사람만 나와서 그냥 좋은 얘기, 그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분 한분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옥같은 말씀들이 참 많아.
그것이 시민들은 여기 나도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왜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니까.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협의해봤어요? 대학 측하고도 협의해보고, 초중고등학교도 협의해보고?
그것이 시민들은 여기 나도 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왜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니까.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학교 측하고 협의해봤어요? 대학 측하고도 협의해보고, 초중고등학교도 협의해보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대학교들은 다 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일부만 했는데 청춘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셔틀을 통해서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젊은 층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세션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내년부터 이런 걸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교 3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세션이나 이런 부분을 학교별로 한 꼭지씩 받으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대표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학생들도 같이 동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제가 자기들이 가져왔을 때, 다르잖아. 좀 변화 있게 하라고. 이것도 개선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제가 자기들이 가져왔을 때, 다르잖아. 좀 변화 있게 하라고. 이것도 개선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세계유교문화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 등록 관련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해서 지금 등록된 공립박물관으로써 대내외의 위상을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하잖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박물관을 등록완료하고...
○손광영 위원 이거는 허가권자와 주무부서가 경상북도 문화산업과야. 이게 돼야 각종 세제 혜택 여건의 충족을 갖게 돼 있잖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교육용 전력사용도 일반용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연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전기세 감면은 계량기 모자분리를 해야 되는데 연내에 해서 한전에 신청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거도 늦잖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최대한 빨리 촉구를 해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한 꼭지 한 꼭지 말씀하시는 걸 그냥 듣지 말고 꼭 이런 감사장에서나 업무보고서에서는 스스로 위원님들한테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좋은 고견들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공연콘텐츠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투입되어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두 개의 공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 한 개의 공연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표기가 틀린 것 같은데 588페이지에 보면 운영기관이 설화극장 히든카드, 난리법석 버꾸통 이게 10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9월달에도 이용자 실적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9월 24일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9월 24일부터 한 게 맞습니까?
표기가 틀린 것 같은데 588페이지에 보면 운영기관이 설화극장 히든카드, 난리법석 버꾸통 이게 10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9월달에도 이용자 실적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9월 24일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9월 24일부터 한 게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시작은 그때 했습니다만 매표시스템이 10월부터 작동을 해서 9월말까지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거를 네이버 예매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매되었는지 보니까 사실 예매실적은 많이 저조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두 석 정도 예매돼 있거나 아니면 전 석 자리가 남아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난리법석 버꾸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 이제까지 통계에 잡힌 게 10월 21일까지로 잡혀있는데, 577페이지에 총 14회 공연에 328명이 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회당 23명 정도 온 거 같고, 히든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 목, 금, 토, 일 5일을 공연하기 때문에 10월 21일까지 계산해보면 총 20회 공연에 396명이 왔다. 평균적으로 20명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각각 공연 객석 규모가 100석이고 200석이니만큼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절대 많이 왔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관객들 반응이나 그런 거는 체크하고 계십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가 사실은 개장하고 나서 내부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연프로그램 두 개 상설로 하면서 그나마 체험콘텐츠를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관람객 수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공연장에서 정극으로 활동하는 창작공연은 전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미흡해서 많이 못 오시는 상황인데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평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앞으로도 그렇고 당장 사람이 확 몰리지 않는 이상은 적자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당연히 적자겠지만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니 시에서 셔틀버스를 공연에 맞춰서 운영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정말 순수하게 연극의 콘텐츠와 질로 승부해야 될 상황이네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겠는데 그게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유안 위원 평균적으로 관객 수 통계를 내어보고 부족한 점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된 목표치를 잡아서 계속 이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문화권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수탁자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가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도 다 인정하듯이 사업장 여건이나 위치가 참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통해서 수탁자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준비를 많이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성화된 상태에서 운영을 맡겼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올해 열심히 과에서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탁사에서도 컨벤션 쪽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분석하면 됩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시의 용역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교정산 부분을 운영수지 분석이라든지 적정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원가산출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그 정도로 평가한 예산에 대해서 수탁자의 운영비를 주는데 타당하다는 결과론에 있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올해 5월부터 민간위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2021년도 원가계산용역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을 하면서 수탁사하고 협의해서 원가계산용역을 토대로 그게 100% 현장에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가감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사실 내년에 46억도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46억 예산편성은 요청했지만 내년 초에 또 올해 운영을 대비해서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시행을 해서 46억 원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가감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도 위원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2023년도에는 4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6억이 일 년 동안 운영비나 관리비로 쓰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그런 결과론도 산출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성과목표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과목표라는 거는 사실은 컨벤션 행사유치, 많은 행사를 유치하는 부분, 테마파크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해서 입장료를 높이를 부분 그게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수탁사하고 안동시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매출을 높이고 회의유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대문화권 사업장을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산출근거에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산정용역에 포함돼야지 그냥 단순히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원가용역이 산출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나 행사를 유치하면 가능하나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없나 하는 부분을 원가산정용역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회의나 행사를 유치하면 가능하나 한국문화테마파크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없나 하는 부분을 원가산정용역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원가산정용역할 때 운영 수입에 대한 방문객 목표치는 설정돼있습니다. 컨벤션이나 박물관은 14만 명, 테마파크도 14만 3천 명 정도 방문 예상 목표치로 해서 원가분석 운영비가 결정된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체험거리나 이벤트, 먹거리, 놀고 갈 거리, 살 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임대시설현황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100%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임대시설 현황에 임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테마파크 이용객 현황 이런 거를 봤을 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유찰되는 부분도 있고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차피 3대문화권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주변에 연계한 관광명소의 사업과도 함께 운영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대문화권 사업과 연계할 관광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도산서원도 있고요. 국학진흥원도 있고, 산림과학박물관도 있고, 호반휴양림도 있고 청량산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관광객들 모객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차피 3대문화권 사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주변에 연계한 관광명소의 사업과도 함께 운영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대문화권 사업과 연계할 관광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도산서원도 있고요. 국학진흥원도 있고, 산림과학박물관도 있고, 호반휴양림도 있고 청량산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관광객들 모객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는 말씀입니다. 3대문화권 사업장이 관광지지만 이것보다 도산권 전역에 관광지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컨벤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테마파크를 찾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홍보마케팅에 접목해서 내년에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상품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도산권역을 유교자원으로 활용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해야 만이 일대 전체가 연계성이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지 단지 컨벤션과 문화파크 이런 부분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하면서 16억 이상 지출했고 2억의 수입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하면서 16억 이상 지출했고 2억의 수입이 있었네요.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현재 시점으로 14억 적자 맞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지출액 16억 중 인건비 및 보험료 9억, 전기세 2억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현재 상황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수입이 대폭 증가할 거 같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무래도 테마파크가 콘텐츠 구축이 완료되면 홍보마케팅과 모객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이번에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사용료감면 관련하여 입법예고 되어 있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현행 조례입니다.
○임태섭 위원 이 조항의 뒤에 단서, 밑에 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맞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임태섭 위원 절대적 적자인 상황에서 사용료감면을 확대하는 조례개정이 타당합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수천만 원 정도의 보조로는 대관료를 9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감면하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수탁사의 의견은 어떤 거 같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수탁사는 조례개정을 해서 아마 회의 건수가 많아질 거 같은데 그쪽의 승낙의 여부는 해당이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메꿔야 되는 입장이 될 거 같은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메꾸는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없어요? 늘어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위원장 임태섭 아닐 거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집행부는 의회에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숨기고 넘어갔어요. 맞죠. 입법예고 한 거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입법예고가 그저께 끝났는데 행감 중이어서 다음 주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주에?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그 건하고 한 건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문화재단 마이스업무 추가되는 건과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2015년 감사원에서 안동시를 감사한 자료를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과장님이 삭제하려고 한 그 단서 조항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를 감면받는 것은 중복지원이다. 이중 지급이라고 지적하며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체육과에서는 부랴부랴 단서 조항을 신설했고 이렇듯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왜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도 그 내용을 접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컨벤션 사례에도 이렇게 보조사업을 제외하는 조항은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컨벤션센터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감사원 지적이 컨벤션센터에는 적용이 안 돼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건은 감사원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건이 똑같은 사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바뀌었다면 제출해 주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한국정신문화재단 관련 질의드립니다. 재단설립 및 지원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보니 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네요. 마이스산업육성사업, 마이스행사유치 쪽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 재단 내에 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직원 3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번 집행부는 일처리하는 게 똑같네.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것이 다 정하고 통보하지 말고 과정에서 소통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이 사항도 과정에 소통 없이 결정을 다 내리고 통보한 겁니다.
제가 다 적어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입법예고 했을 때 같이 소통해서 추진해주고 더 이상 제가 읽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이스산업 만드는 게 그전부터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다 적어왔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입법예고 했을 때 같이 소통해서 추진해주고 더 이상 제가 읽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이스산업 만드는 게 그전부터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알고 계시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것도 감안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왜 의회에서 추진을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잘 살펴봐서 앞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보시면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지원실적이 3년간 돼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202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2억 이상 남았고, 2021년도에는 14억이 남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2억 7,000이 남았는데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매년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합쳐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이듬해 운영비 예산에 포함해서 운영비를 덜 편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3년간 실적이잖아요. 첫해는 2억이면 21년도와 22년도가 갈수록 집행잔액이 적어야 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정신문화재단이 14년부터 있었습니다. 2020년 이월금은 14년부터 계속 이어져서 합산된 이월금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림 위원 14년부터 이어져서 이렇게 금액이 마지막에 2억 7,000이 남은 겁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2020년 2억 1,600은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
○김정림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로 2022년 끝난다, 그죠. 끝나면 다음에는 예산이 이월되겠네요.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부터 또 3년간 진행이 되죠. 26년까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이월금은 현재까지 계속 누적돼서 적립된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월금을 계속 누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차년도 예산 운영비 편성할 때 이 금액만큼 빼고 편성 요청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내년부터 차감을 하고 금액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선 채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
국장 이재남
2022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
국장 이재남
○위원장 임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소관부서장 소개와 더불어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재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해당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환경국 업무 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국의 업무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안동시정을 위해 복지환경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용하여 안동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복지환경국 업무 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국의 업무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안동시정을 위해 복지환경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수용하여 안동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부서로 돌아가 주시고 감사 일정에 따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서 올라온 글을 발췌해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가 아플 때 봐줄 사람 없는 사람은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 듯해요. 아기가 아파서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아플 때마다 못 나간다고 말하는 것도 못할 짓입니다.’ 이렇게 어떤 학부모가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고충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오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었는데 아이가 4살이에요. 한부모가정인데 맡길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맡아주지 않으면 한 달에 6번 정도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이를 돌봐줄 염려 때문에 일을 선뜻 시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고충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오후에 일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출근하는 직장이었는데 아이가 4살이에요. 한부모가정인데 맡길 곳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맡아주지 않으면 한 달에 6번 정도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이를 돌봐줄 염려 때문에 일을 선뜻 시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부터 12세 미만 아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이돌보미가 158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용을 하겠다는 가구는 많으나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집중되는 시간이 등‧하원 시간에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긴급한 상황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 적절하게 투입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현재 15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는 바로 이용 가능하지 않겠네요? 예약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
○여주희 위원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인력이 있다면 당일도 긴급돌봄 정도는 배치가 될 수 있고, 10월에는 3건 정도 이용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하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주희 위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아이를 밤늦게 데리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양육자가 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는 어디에 돌봄을 맡겨야 되나요, 안동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 지역에는 아이돌보미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시설이 있습니다. 3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 시간제 보육실을 사용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119 아이행복돌봄터를 개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20명 정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해서 24시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용실적이 별로 없는데, 옥동에 위치한 119소방서에서 아이행복돌봄터를 개원을 해서 거기도 3시간 전에 신청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간에는 경로당과 연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옥동 6주공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시간제 보육실, 아이돌보미사업, 긴급돌봄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확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간에는 경로당과 연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옥동 6주공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시간제 보육실, 아이돌보미사업, 긴급돌봄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확대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과장님, 경로당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맡길 수 있는 아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에서 돌봐주시는 선생님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은 아니고 새로운 교사가 오셔서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경로당 연계 서비스는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돌봄전담교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시설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많이 했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경로당 지킴이로서 계시는 것이고 전문인력은 배치돼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좋은 서비스인데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여주희 위원 안동에도 육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회문제인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보는데 공적돌봄 확대에는 양뿐 아닌 질도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 돼어야 되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사업 업무수행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한부모 생활시설 있죠. 옥동에 있는 복지원에 보면 정원이 64명, 현원이 42명입니다. 현원보다는 거기 17세대는 다 찬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빈집이 좀 있는데요. 일반 한부모들은 노출이 되고 거기가 한부모시설이라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입소를 꺼리는 부분이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다문화가정에서 헤어진 한부모가정들이 입소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권기윤 위원 저번에 피해 여성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문의해보니까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이주시설은 안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폭력여성이 노출되는 곳에 있으려고 안 하고 숨어있으려고 하니까 그 시설에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은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소를 오픈하지 않고 있고요. 안동복지원은 조금 알려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심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권기윤 위원 아동학대현황에 2020년에 139명, 2021년에 154명. 올해 153명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학대판단여부에 학대가 92건, 일반이 51건, 조사가 10건 진행 중인데, 조사가 10건 진행 중이다, 이거는 학대가 진짜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수사의뢰 중인 부분입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행정이 직접 조사를 전담하면서 저희도 아동보호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서도 신고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학대 건수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기윤 위원 신고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학부모들이 예민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을 신고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학대받는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신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경로당 연계 돌봄시스템 있죠. 6주공 노인정에서 한다고 했는데 6주공 노인정은 옆에 어린이집하고 붙어있어요. 복도를 중간에 사이에 두고 한 쪽은 어린이집, 한 쪽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장소만 제공해서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에는 애들이 안 다치게 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 굳이 경로당에 해야 되느냐.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도 할 수 있고 야간연장을 하게 되면 9시 반까지인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취학 전이고, 저희가 경로당 연계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초등돌봄에 대상자를 맞췄기 때문에 대상 아동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집이든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게 되고 교사가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경로당이 저녁 시간에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경로당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든 또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케어를 받게 되고 교사가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경로당이 저녁 시간에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에서 경로당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아기를 맡아줄 곳이 없어서 출근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23일날 옥동 119지구대에서 어린이 돌봄사업을 하거든요. 무료로. 급하면 119가 출동도 한답니다. 용상 의용소방대원들이 한다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홍보 많이 하셔서 그거 이용하면 지구대 건물이 용상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고 지구대 건물이 요즘에 면부에도 지구대가 신축을 많이 해서 하고 있고, 까치소식에 홍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시설이 호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니까 꼭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옥동에 있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도 많이 지원돼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데, 과에서도 홍보 많이 하셔서 그거 이용하면 지구대 건물이 용상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고 지구대 건물이 요즘에 면부에도 지구대가 신축을 많이 해서 하고 있고, 까치소식에 홍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시설이 호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니까 꼭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옥동에 있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도 많이 지원돼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공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연합회의 위탁기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1월 10일부터 위탁변경체 위탁자 모집공고를 낸 상태고요. 11월 28부터 12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주변에 법인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위탁에 대한 홍보를 한 상황이라서 좋은 기관이 이번에 신청모집 기간에 신청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서 주변에 법인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위탁에 대한 홍보를 한 상황이라서 좋은 기관이 이번에 신청모집 기간에 신청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안동시 각 과에서 위탁 사업자가 많거든요. 위탁을 줬으면 수탁사들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수탁사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 같은데, 앞으로 수탁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인구감소 원인이 저출산입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한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인구감소가 되기도 하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조금 전 동료 위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사회적으로 대처방안도 강구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시설이라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어야 학부모들이 ‘아,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구나. 우리 아이 한 명 더 낳자.’ 이게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이 되면 사회적으로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자꾸 줄게 돼 있어요. 저출산이 해결됨으로 해서 직장 해결도 되고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현재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아이 키우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다.
또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맡길 때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미확정이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짚었고 만약 내년 1월에 새로운 관리자가 나오면 직원들의 승계 문제는 어떻게 돼죠?
저출산이 되면 사회적으로 보육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자꾸 줄게 돼 있어요. 저출산이 해결됨으로 해서 직장 해결도 되고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현재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아이 키우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다.
또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맡길 때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모집하는 과정에도 미확정이고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는 동료 위원이 짚었고 만약 내년 1월에 새로운 관리자가 나오면 직원들의 승계 문제는 어떻게 돼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보육사업 지침에도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고문에는 고용승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공고가 돼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승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위탁에 대한 변경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
○김호석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아직 신청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용승계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에 국가 예산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물론 돈 많이 주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출산문제를 말씀하시나요?
○김호석 위원 아니, 아이들 돌봄문제.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돌봄은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은 맞벌이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초등돌봄에 대한 문제도 방과 후에 초등돌봄에 대한 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초등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3개소가 운영 중이고 연말에 1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도 있고, 경로당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긴급돌봄을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어린이집 보냈다가 갑자기 상황이 저녁시간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에는 양육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거는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도 있고, 경로당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긴급돌봄을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어린이집 보냈다가 갑자기 상황이 저녁시간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에는 양육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거는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석 위원 답변 내용 중에 경로당 연계 돌봄사업과 119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경로당 돌봄사업은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범기간이 끝나면 확대...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내년에 수요파악을 했는데 5개 경로당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하고요. 소방서에 개원했는 돌봄터가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경로당 돌봄서비스 시범사업하고 있는 목적, 시간 타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경로당 연계 돌봄서비스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한 시간 정도 연장할 수 있고요. 지금 돌봄전담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어디 가라 그러면 집에 있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혼자 집에 있기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6시에서 10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하면 11시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면.
○김호석 위원 전담인력이 배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돌봄교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김호석 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전담교사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킴이 어르신은 한 분 계시고요.
○김호석 위원 지킴이 어른만 계시고, 경로당 시설만 이용한다는 거네요? 전담교사가 투입돼서 한다. 그러면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다. 옛날 같으면 애 봐줄 사람이 할머니, 고모, 이모 봐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모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할머니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잘 연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어 갑시다. 잘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김호석 위원 한 가지 더할게요.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자꾸 늘어납니다. 다문화가족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문화 아동 수도 늘어난다. 특히나 다문화 아이들은 어머니가 외국사람이다 보니까 언어소통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주로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외국의 다문화가족이 자식에 대한 한국말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외국말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혹여나 새로운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에 대해서는 한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 집마다 찾아가는 방문지도사도 있고, 어머니나 자녀나 한글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구대학교하고 멘토링사업으로 영상을 통해서 학습지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초적인 학습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구대학교하고 멘토링사업으로 영상을 통해서 학습지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초적인 학습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김호석 위원 대구대학교하고 영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집에 컴퓨터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그렇죠.
○김호석 위원 다문화가족의 컴퓨터로.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컴퓨터로 연계해서 대구대 학생하고 일대일 매칭을 해서 학습지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것도 다문화가정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가족센터에서 그거를 다 안내해서 필요하면 매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치 못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안동대에도 학생들이 있고, 사범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하고 지역의 아이를 좀 더 많이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예산은 시의회와 소통만 된다면 그렇게 많은 학생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은 성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아동이 줄다 보니까 반대 급부적으로 유치원 수도 줄어들어요.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는 시립도 있고, 개인이 하는 사설도 있는데 시립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사설 같으면 아동 수가 줄어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아동 수가 늘면 괜찮은데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육원 수도 줄고, 유치원도 줄고, 어린이집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원 수가 유지를 하다가 줄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환수한다는 것은 이미 다 쓰고 없는 것을 환수하기도 어렵고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동 수가 늘면 괜찮은데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육원 수도 줄고, 유치원도 줄고, 어린이집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원 수가 유지를 하다가 줄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가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환수한다는 것은 이미 다 쓰고 없는 것을 환수하기도 어렵고 제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게 국비사업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았다거나 기능보강을 만약에 시설보수를 할 경우에는 10년 간에 대한 환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내를 했지만 사실은 현금으로 그 부분을 감가상각 계산해서 받는다는 것은 폐업하는 시설에 이중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재교구가 남아있다면 받아서 필요한 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잘 간과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보육원 수가 내가 폐업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아동 수가 늘어나잖아요. 한쪽이 문 닫으면서 한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쉽잖아요. 그런 폐업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도 시에서 위로금이라든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 부분은 법령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다른 시군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성남이 아마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거는 유지해갈 수 있는 보육자가 줄면서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쓰는 게 일부가 있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성액이 3억 원 정도 돼요. 3억을 방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금년도 4월 26일날 행복안동 부부품격 그래서 2,000만 원 쓴 거 뿐이야.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양성평등 기금이 2002년부터 설치돼서 2003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쓰다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원금도 사용을 해서 좀 더 제대로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례를 지난해에 개정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 10월 1일에 전용하고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쓰잖아요. 쓰는데 금년도에 4월 26일 1건밖에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성액이 3억 정도 되잖아. 그러면 연간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정도는 집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개선을 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 하지 말고,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여성가족과도 일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우리 시에 보면 금년 1월 1일 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했지. 그리고 10월에 아동보육 전담요원을 2명을 추가했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손광영 위원 현재 아동보호팀 인력이 아동보호학대 전담공무원이 4명이야.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으로 경북북부지역 도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 그런데 자료요구에 보면 아동학대 현황 및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139건, 2021년도에 154건, 2022년 10월 31일 현재 153건이야.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동학대 유형이나 조치결과는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실적에 보다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멘토링할 필요도 있고 아이들 쪽으로 한 단계 보호차원에서 강화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동학대 유형이나 조치결과는 전부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 요보호 아동지원사업 실적에 보다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멘토링할 필요도 있고 아이들 쪽으로 한 단계 보호차원에서 강화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손광영 위원 우리가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당초 계획은 4개로 돼 있어. 1개 더 안 됐을 거야, 돌봄센터. 1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12월 쯤에 개소할...
○손광영 위원 12월 쯤에 1개 하면 4개소가 되네. 그러면 전체 15개 소에 모든 부분 예산편성을 보면 보육, 치유, 급식 이런 식으라 나가. 사회복지 기부자들로 의해서 아이들을 일 년에 두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있어. 그러면 일 년에 추석, 구정 이렇게 아이들 상태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어. 아이들의 청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추진 해야 되지 않겠나.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손광영 위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11개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10억 정도를 투여하고 있어. 국비 4억 얼마, 도비 1억 6,800, 시비 4억 2,600만 원으로. 그러면 청결 부분에 아동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계상이 다 됐으니까 내년 3월 추경이 들어갈 때 아동들에 대한 청결 부분에 대해서 목욕비 정도는 일 년에 2번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쓸 데 없는데 돈 투자하는 거 보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하고 얘기도 없이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추진한 게 뭐 뭐 있죠. 여성가족과에. 생각하는 대로 얘기해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승인해주셨으니까, 저희는 일단 말씀을 다 드린 거로.
○손광영 위원 생각이 안 납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다가 접은 사업이에요. 경기도 쪽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 서울 쪽에도 추진했었어.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경로당...
○손광영 위원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가 문제라고 그러면 상대성이 있잖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포인트는 안 짚어줘. 거기에 투여되는 요양보호사나 가이드하시는 분들이 야간근로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돼. 그런 부분.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급여도 다 오픈해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3명이라 2명이라.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1개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밖에 안 뽑았고요. 아까 법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2019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으로 경로당에 이러한 돌봄사업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추진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노는 경로당이 아니야. 경로당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있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도 이게 법에 없는 게 아니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통합돌봄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경로당에 추진한 바도 있고, 지금 경기도 부천과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경로당에 대한 다기능 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도 시범이니까 전국적으로 법리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또 확대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거는 안동 시내 전체 다문화가족 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거는 안동 시내 전체 다문화가족 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961세대입니다.
○손광영 위원 상당히 인원이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922명, 2021년도에 954명에서 현재 961명이죠. 거기서 베트남이 제일 많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서로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자기 국가들끼리 있는 데는 전부 연계가 되더라고.
그래서 몰입을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예를 들면 모 동에 거주를 하면 모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무슨 동에 있다는 걸 알잖아.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보통 다문화가족들이 동에 물으면 몰라.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24개 읍면동에 해서 무슨 동에는 가족들이 몇 세대 있고, 어느 나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을 할 정도로 각 팀에서 하달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예를 들면 모 동에 거주를 하면 모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다문화가족들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무슨 동에 있다는 걸 알잖아.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보통 다문화가족들이 동에 물으면 몰라.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24개 읍면동에 해서 무슨 동에는 가족들이 몇 세대 있고, 어느 나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을 할 정도로 각 팀에서 하달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적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귀화를 한 다문화가정 배우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빠진 숫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국적취득을 해도 본국이 베트남인 경우 다 카운트를 한 상황입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느낍니다. 숫자로 세어보니까 20개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사업 숫자인데 유사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사업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거나 폐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산이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비슷한 꼭지들이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에도 한글교육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사업은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다문화가정 배우자 같은 경우에 일선 근로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육류가공업 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은 없는 거 같아서 혹시 그런 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다문화가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나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아직 시작 단계지만 사례관리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구에 사례를 하고 상담사업,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220쪽에 보시면 안동시 어린이집 현황에 국공립이 15개, 사회복지법인단체가 9개, 민간이 33개, 가정이 25개, 직장에서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합계가 86군데입니다. 아동 정원은 3,984명이 되는데, 아동 현원은 2,791명이에요.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김정림 위원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갈수록 계속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지난해 94였는데 올해 86개소입니다. 아동 인구의 감소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민간가정 부분들은 폐지나 휴지를 하는 방향이고요.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양육수당이 금년부터 30만 원씩 23까지 지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이제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주 어린 아이는 안 보내는 상황인데, 일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다 각도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에 좋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청년들 집을 해결해주시는 것이 아마 국가 정책 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첫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라도 집을 마련해 주고 해야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도 양육수당이 금년부터 30만 원씩 23까지 지원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기지만 이제 집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주 어린 아이는 안 보내는 상황인데, 일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다 각도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에 좋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청년들 집을 해결해주시는 것이 아마 국가 정책 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첫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라도 집을 마련해 주고 해야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서 227쪽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지도점검 결과를 봤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그리고 행정지도를 받은 데는 두 군데 있어요. 처분을 받은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CCTV 관리 부분도 처분대상이 되거든요. 옆에 점검내용을 보시면 CCTV를 꺼져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CTV 녹화는 계속 돼야 되는데 꺼져있는 걸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시정명령부터 합니다. 같은 건을 2번, 3번 했을 때는 운영정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분이 됐었고,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점검한 결과입니다.
○김정림 위원 어린이집이 학생도 적은데 내부에서 CCTV를 켜지 않고 아동학대라든지 폭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린이집이 정지를 당한다든지 행정지도로 인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린이집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김정림 위원 안동 시내 전체 어린이집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잘 어린이집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장시간 늦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안동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첫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양육을 잘할 수 있는 환경,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를 맡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도 있고 돌보미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예를 들어볼게요. 3년 연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 아이와 보육자가 도시공간에 있어서 모든 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100% 조성을 해야 된다. 학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연령 별 놀이공간 유아터 놀이공간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 있어야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 놀이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성장단계를 고려한다면 보육, 놀이, 교육, 문화 체육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100% 조성을 해야 된다. 학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연령 별 놀이공간 유아터 놀이공간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공간, 청소년 놀이공간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 있어야 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 놀이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성장단계를 고려한다면 보육, 놀이, 교육, 문화 체육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경도 위원 요즘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양육환경변화도 있습니다만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합니다만 안동에 아이 키우기 좋은 기본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집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집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일자리, 집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일자리라든지 집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회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회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일 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