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신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백신전문인력 육성지원센터가 주관 기관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지요? 

○김새롬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김새롬 위원    동물세포지원센터 당초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었다가, 국비로 약속이 지원됐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기업 지원으로 바꿔서 지금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국가시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지방기업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새롬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요인은 사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국가 기능이 더 큰데 운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지방에서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금액이 한두 푼 드는 금액도 아니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센터인데, 지방비를 통해 운영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는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자립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기업 지원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1년 예산을 얼마로 예상 잡고 있으십니까? 

○김새롬 위원    그럼 3년 뒤에 2025년부터는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일단은?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직 구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축 완료가 언제로 예상되는지요?

○김새롬 위원    내년 3월이요? 내년 3월부터 여기는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몇 년이라 하셨는데 지방비 매칭으로 단위 사업 바뀌면서 지금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한 이후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간접지원으로 하고 나중에 자립화 얘기 살짝 언급하셨는데, R&D 사업이 주 사업인데 이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김새롬 위원    이게 R&D 사업은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는데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진행한 예시가 잘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시와 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R&D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운영비 같은 거를 지원을 간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해당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정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웃음) 근데 굳이 가만히 있어도 지원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새롬 위원    참 많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운영비에 있어서 20% 하더라도 실제로 따지면 그 금액이 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큰 금액이니까 길게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에서 정말 많이 고민해주시길 제가 건의드리고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연계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백신 관련 업무를 가지신 분들이 현재도 정말 많이 노력해주시고 하시는데, 현재 급여 체계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와 바이오산업연구원과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 백신 관련 업무를 가지신 분들이 더 좋은 성과를,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현지 급여 체계로는 양질의 좋은 결과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우수인력을 채용을 하기는 또 어렵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 된다면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를 제고하여서 백신 관련 전문가가 사실 국내에 크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안동하면 백신 관련 전문가가 있다는 그런 이미지도 상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과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양한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흔한 말로 ‘아다리가 맞다’ 하나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백신의 중요성이 더 많이 커지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이런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해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투자유치과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참 마땅한 다른 예시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많이 일하시느라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 집행부에 눈여겨보고 있으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차 바이오산업단지 풍산 매곡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식산업센터 그쪽에 지금 준비하시는 거로.

○김창현 위원    근데 이거를 일각에서는 왜 그 멀리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냐 라고 저 말고 동료 위원들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창현 위원    설명을 그래도 또 한 번 더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쭈어봤고요. 평수가 제한돼서 몇 평 이상이 꼭 있어야 되는...

○김창현 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거기로 가면서... 지금 2차 바이오산업단지가 그럼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나 분양 면적이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67만 원 정도.

○김창현 위원    분양 면적은?

○김창현 위원    분양 면적이 일단 하나의 기업 업체한테 갈 수 있는?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지식산업센터 말씀드린 게 저도 처음에 들은 게 분양 면적은 한 3,000평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 정도 돼야, 중소기업 이상은 돼야,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이상은 돼야 이 정도를 좀 소화하고, 대지나 아니면 공장을 설립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제조해서 맞출 수 있는 평수가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조금 작은 기업들을 거기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의지를 가지고 옮기실 생각이라고,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듣고. 그것도 되게 작을 것 같아요, 크기가. 

○김창현 위원    그렇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3,000평 하고 아파트 공장형 단지, 공장형 제조업체하고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김창현 위원    안동에서 보통 매출 올린다 그러면 10억에서 50억 정도 1년 매출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들 보면, 그게 어중간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보통 10억에서 50억 매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안동의 대다수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이 3,000평 정도 규모의 땅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안 될 거고. 그분들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형으로 들어가서도 안 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건의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분양할 때 면적을 1,500, 3,000이 아닌 조금 더 낮춰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10억에서 5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적정한 정도의 분양을 좀 해주시면 안 낫겠나.

○김창현 위원    예.

○김창현 위원    전매? 

○김창현 위원    그리고 옛날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제조회사들이 하는 말이지만. (웃음) 아니, 그렇다고 그분들 진짜 필요한 평수는 사실상 500평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1,500평 해가지고 전매도 못 하고 5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그렇게 사실 리스크를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는...

○김창현 위원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북헴프산업과 규제자유특허는 우리 안동의 미래먹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죠? 

○김상진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주시고 단기간 성과를 내지 못한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특히 규제 완화 불투명으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많지요? 

○김상진 위원    지금까지 재정투자 규모와 올해 재정사업이 종료되죠? 

○김상진 위원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구사업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김상진 위원    지금 입주 돼 있는 기업이 몇 군데 되지요? 

○김상진 위원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또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용역 부분이 있어요, 용역. 에스팀 주식회사 보면 용역을 했는데 비교해보면 부지미확정이라고 돼있어요.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줘요? 

○김상진 위원    부지가 있어야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는 그게 철도부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니까 부지미확보라고 해놨다.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조치 결과 질문서에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이 52개 업체로 돼 있고 오른쪽에 조치 현황에 보면 19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입주 업체는 몇 개나 되죠?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아까 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때는 52개까지 있다가 한때는 19개 사로 줄었다가. 

○김순중 위원    50개 이상 업체가 입주한 적도 있었어요? 

○김순중 위원    줄어 들지는 않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김순중 위원    분양은 다 됐다 그런...?

○김순중 위원    그렇죠. 임대는 다 됐다는 그런 말씀...?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사한 게 하나 있었는데 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 그죠? 이게 매년 우리가 주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2, 3년마다 한번 우리가 주최를 해야겠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저는 처음에는 되게 기대하고 갔었는데 장소 자체가 엑스포 하기는 조금 그렇고. 바이오생명엑스포라 그러는데 목적이 조금 엑스포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반면에 거기 책자를 받아보니까 세계적인 엑스포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목표대로 하려고 하면 장소와, 또 참가업체가 우리 국내의 업체만 참가했죠, 그죠? 

○김순중 위원    마지막날...

○김순중 위원    다 들었어요. 

○김순중 위원    세계적인 바이오생명엑스포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번에 한 것처럼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적 흐드러지게 못 한다면 사실은 고민거리가 많고,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서인데 그죠? 

○김순중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활동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유한건강생활 정도 돼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매력적인 산단이 안 돼요. 그죠? 정말 숙제가 많은데 산단을 유치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보면 결국은 이게 산단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그죠?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도 뭐라 그럴까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인센티브적인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원할 데가 없어서 막 지원하는 것 같아요. 

○김순중 위원    예,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입주 업체를 보니까 대단한 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어, 그죠? 예를 들면, 한국콜마 그다음에 유한건강생활뿐만 아니라 교촌에프엔비 여기도 대단하더라. 그죠?

○김순중 위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어떤 기능을 하는...?

○김순중 위원    여기서 R&D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나요? 그런 인력들이 와 있어요? 

○김순중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수한 인력은 여기서 생활하는 걸 기피해서 SK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다가 연구소를 지어 놓고 인력들이 거기서... 

○김순중 위원    다른 인력들은...?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제 일자리경제과 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고 한데 결국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너무 부분이 많아. 그죠? 그래서 새로 하나 TF팀을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와 투자유치과의 겹치는 업무를 집중해서, 그것도 또 지금은 학계에 많이 의지하는데 산·학·관·연 이런 식으로 협업하는 그런 TF팀을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의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마도 공직의 무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모든 실과소의 감사의 예산집행 현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한 현황들을 전체를 다 체크를 했는데 투자유치과의 보조금 반납한 게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신 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었는 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었나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거의 지난 연도에 없었고 작년에 50만 원 반납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데 수억씩 했어요. 심지어는 수십억 한 사례도 있어, 보조금 반납을. 그런데 제로. 쭉 제로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작년에 50만 원 반납했는데 어쨌든 너무 눈에 확 드러나게 투자유치과가 업무를 충실히 잘 집행을 하셨다, 예산을. 이런 우선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감사내용을 쭉 보면서 몇 개가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감사내역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보조사업 자체평가 한 게 있어, 그죠? 성과가 미흡하다고 본인이 과에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우리 입지 보조금.

○이재갑 위원    다담에이팩의 지원은 2억 8,500만 원 집행한 부분에서, 입지 보조금 집행한 데에서 이게 스스로 미흡 평가를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누가 뒤에 담당자, 팀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    이 내용이 입지 보조금을 지원했거든. 2억 8,500을 지원했어요. 그랬는데 미흡을 평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담에이팩에 대한 것인지 앞으로 향후의 모든 입지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될 사항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흡 평가라는 것이 다담에이팩이라고 하는 법인에 대한 평가라면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처음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산 집행할 때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투자유치위원회 했는데요.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서면회의를 했어요. 

○이재갑 위원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이 어쨌든 투자유치위원회예요. 투자유치위원회라면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냥 집행을 하더라도 내용을 아시고 가시는 게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투자유치과의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지역 내의 분위기 조성이나 모든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서면회의 하지 마시고 대면회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공유하는 가운데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요, 그죠? 특히 일자리사업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는데. 사실 예산을 지원하는데 청년 일자리를 예산 지원해주고 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만난 것이 정말 좋은 만남이었다고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시가 아는 가운데 관심을 표명해주는 것 또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 그죠?

○이재갑 위원    이런 것들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기업과 업무 추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청년 일자리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들이 우리 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럼 기업이 더 신뢰하겠죠, 그죠? 공무원들이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조금도 소홀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유념하시고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 말씀 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한 현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용역 발주한 현황 뒤에 193쪽에 별도로 한 게 있어요. 그죠? 헴프산업 식품용 클러스터 조성 용역. 그죠? 했는데 이 사업 아래 헴프산업 점 찍고 식품용 이렇게 돼있거든? 용역명이.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화장품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용역을 했어요.
  본 위원은 이 사실을 사실 모르고 산업식품용 클러스터 조성 용역에 식품만 들어 있어서 화장품을 왜 포함하지 않느냐 하고 보고회에 참여하는 그때, 서류를 가져왔을 때 그렇게 역으로 물었었는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감사자료를 보니까 화장품은 별도로 또 이미 용역을 발주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화장품까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는가, 같이 안 했는가 하는 거를 물었는데, 따로 이렇게 용역 발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쪽에는 수의계약 하기 어려웠다? 

○이재갑 위원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소간의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클러스터 산업, 헴프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충분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헴프산업이라 그러면 식품, 화장품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늦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강원도는 일찍 식품과 화장품 쪽으로 갔잖아요. 과기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식품과 화장품 쪽에는 우리가 후발주자처럼 되어 버렸어요. 특구만 받았을 뿐. 이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유한건강생활이나 또 콜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기업들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식품산업, 헴프에 화장품까지 다 우리가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일단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왜 안동에서 헴프산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지금까지 사실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 투자유치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무지 많은 고생하셨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사롭게 여러 차례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CGMP시설.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게 맞죠. 그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콜마나 유한건강생활에서 CBD를 추출해도 이 CBD 사용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내부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목표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재갑 위원    그래서 CGMP시설 구축한다. 이렇게 서면 그다음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생산해도 쓰지도 못하는 어디가도 유통도 할 수 없는 그런 CBD 추출해도 의미 없잖아. 그 기업들이 추출해서 이게 사용이 가능한 CBD 생산, 그러려면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CGMP시설을 구축하여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적극 추진하세요.

○이재갑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꼭 안동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갑 위원    그 부분은요. 구축하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도 충분히 돼요. 우리 시장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시장님 최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산을 만나면 길을 닦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이게 우리 시장님 시정추진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방법이고 그게.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 물을 만나거든 다리 놓는다는 자세로 일을 하시라는 거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께. 우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있어요. 제천에도 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BTL사업으로 했어요. 제천에는 이거 위탁을 어디에다가 줬느냐? 콜마에 줬어요. 제천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센터는 콜마가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말이. 

○이재갑 위원    지금 우리는 들고 어디에 맡길까 허덕 허덕 허덕 하고 있어요. 콜마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약초, 약재를 만약에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콜마를 붙잡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안동시의 농가에 약초산업이 또 다르게 다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어차피 콜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 업무도 그렇게 추진하셔서 내년도 3월인가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이 계약 기간이 끝이나, 민간위탁이. 그렇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좋은 조건 제시해, 그냥. 그래서 콜마가 안동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의 제안이 괜찮습니까? 

○이재갑 위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에요, 콜마면. 그런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자체가 헛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헴프규제특구 했으니까요. 헴프산업과 관련되는 우리 시의 시스템은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구축해야 돼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항상 헴프산업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어제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감사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헴프씨드 박피하는 장비 구축 있죠? 지금 그 장비가 1억 5,000 정도 간다는데 두 대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헴프씨드유가 우리가 생산했을 때 제품이 일정하게 정제되어서 나올 수 있어야 이게 산업용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기계에서 기름만 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기업에다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기업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제품의 수준이 일정하게 나와야 돼죠, 그죠? 이런 수준의 씨드유가 정제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런 장비에 대해서 구축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안동에서 생산되는 헴프씨드유는 어떤 산업에든 그냥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끝으로 한 개 더, 지금 국제공인검증 기관의 이름이 KORAS입니까? 

○이재갑 위원    거의 완료된 게 다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동안 그러면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가장 첨단산업이면서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그 기반이 가장 조기에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첨단산업으로 가면서 거기에 걸맞은 인재들이 몰려오고 거기에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과장님과 과의 팀원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수고하셨지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는 백신사업을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죠? 

○박치선 위원    과장님,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안동시가 2021년 6월에 증설투자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SK 공장이 안동의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우리 안동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에서도 이번 투자에 잘 마무리 지어주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SK공장 증축에 모든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시면 안동시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오늘 집안의 우환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장시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가벼운 거를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인턴십 하는데 지원이 있지요? 

○우창하 위원    근데 정확한 내용이 2년간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우창하 위원    안동형일자리 연계사업 있죠. 

○우창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의 어떤 일하는 환경들이요.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 편제 같은 거는 잘 확실하게 모르시죠? 한 3시간 근무하고 15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애들이 희망이 없어요. 단순노동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전문직 일자리, 단순노동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안동에.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다 중·고등학교를 다 하고 대학까지 한 친구들이 가서 3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기는 해요. 스티커 붙이고 박스 포장하고 하는 건데 3시간 작업에 몇십 분을 이렇게 쉬고 작업을 한다는 환경을 듣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우창하 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이 대접을 받아야죠. 그분들을 그냥 사용하는 건데 그죠?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니까 본 위원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열악한 환경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도 경북바이오연구원에도 보면 우리 장비들이 우리 시비로 다 만들어줬어, 그죠? 근데 공동이용이 잘 안 되고요. 그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은 박사님들하고 해서 기관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사용을 못 합니다. 이렇게 아는 분들 통해서 가공시설이라든가 분쇄시설, 착유시설 이런 걸 만들어놔도 개인이 가서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장비는 우리가 보급해주더라도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참 과장님이 다 챙기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요, 입주 업체에 입주 해가지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신청서 넣는 것도 힘들고요. 장비가 가동률이 “수리 중이다.”, “지금 사용 못 한다.” 이런 답변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가 보급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가동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이런 답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문턱이 좀 높다. 

○우창하 위원    지금 새로운 장비들이 또 들어가면요, 개인이나 농가들도 이용을 하려고 할 텐데 사과주스 하나 짜는 것도 거기 사용하기가 좀,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도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고. 비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또 소규모로 가져가면요, 그분들이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거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 이런 거는 그 내부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계약직도 아니고 정식 직원인데도 인건비가 전혀 인상이 안 되고, 십수 년을 근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세밀하게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안동형 일자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에도 많은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가요, 그죠? 총괄적으로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고 12억 8,600, 22년도에. 그리고 타 기관 수행으로 해가지고 또 한 8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중소기업 ICT 통합기술경쟁력강화사업은 안동형 일자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동형일자리하고는 별개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여기에는 우리가 보니까 타 기관 수행해서 안동형일자리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5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일부분 그런 게 사용되는 부분, 연구진이 들어가서 일은 하겠지만 전체 일 중의 5억이라는 돈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전자에도 안동형일자리 있기 전에도 이 사업은 했습니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5억 중에 안동형일자리로 만든 사람들을 거기에 넣고 있으니 산출물이죠, 쉽게 말하면. 안동형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우창하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런 취지니까 이게 순수하게 안동형 일자리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에 있는 거 보니까 정리 추경에 삭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 예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불용을 하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불용입니까? 

○우창하 위원    나머지 다른 데 용도로, 보조금도 아닌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그럼 불용을 하면 불용해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거 불용해가지고 또 해봐야 예산이... 

○우창하 위원    그래가지고 좀 돌리셔가지고 ...

○우창하 위원    다 쓰실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아,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투자유치과에는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공모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 5건 하셨어요. 예산 공모한 거 보니까 한 800억 정도의 공모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물론 단위 금액 자체가 270억, 190억 이런데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안동시의회하고 21일날 산단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정복순    그날도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동안의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서 투자유치과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공모실적 이거 하느라고 투자유치과 전체의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웅부공원에서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와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위원장 정복순    길거리과학마당. 사실 그날 이틀 연속 갔었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초등학생 그리고 유치원생들, 저학년의 아이들이 재료가 빨리 떨어져서 실험을 못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산도 많지도 않아요. 그죠? 

○위원장 정복순    예,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유치과 예산치고는 큰 예산 아니거든요? 그날 오셨던 분들 보니까 오셨던 모든 분들, 선생님부터 포함해서 자원봉사 학생들까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셨고 또 외부기관에서 왔던 그 차량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안동에서는 참 보기 힘든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와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감안하셔서 물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틀 동안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한다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도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해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위원장 정복순    아니, 그러면요. 1회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하든가. 정말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꼬마들이. 그래서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면... 한몫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좀 힘들다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방법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방학 때 찾아가는 과학마당을 하든지 하면, 안동에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이제 563명밖에 안 태어났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염두에 둬서 집행하시기를 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근데 그 만족도는 정말 높았거든요.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위원장 정복순    아, 18회째.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그죠? 학부모들하고 다 같이 오셔서. 그런 것들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잠깐만요. 김순중 위원님이 하나...

○김순중 위원    공단이 매력적인 공단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이번에 남후의 농공단지에 문화시설 하나 공모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풍산에 있는 바이오산업단지에도 청년들이 꽤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모를...

○김순중 위원    아, 그래요?

○김순중 위원    한국산단에서 하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김순중 위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웅부공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언제부터 시민분들이 이용 가능할까요? 

○김새롬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하고 1월달에 시범 운영할 때 소방법하고 다 통과된 이후로 보면 되는가요?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만 그거는 당초 58면에서 97면으로 39면이 증축돼서 이용 가능하고, 내년에 웅부공원 앞 공영주차장은 300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미 안동의 다른 지역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주차장을 만들고,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사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기사와 시민들의 우려 그다음에 안전 불안감은 상당히 지금 계속 드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 사실 주말 황금 시간대는 무료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제가 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올해 문화의 거리랑 그다음에 내년의 웅부공원까지 하면 주차 가능한 곳이 기존에서 340여 면 정도가 증가되면 많은 공간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공간이 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새롬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동부동이면 지금 몇 개 면인가요? 지금 그쪽이?

○위원장 정복순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김새롬 위원    구획명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구획명은 제가 들고 있는데.

○김새롬 위원    그쪽 구역 6면 말씀하신다. 그죠? 

○김새롬 위원    그 6면 없앤다 해서 크게 도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도심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타 시군구는 제가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긴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거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정차 카메라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안동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지 원도심에서 시민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노상주차장이 없는 안동 원도심이 되면 주말이나 행사가 있을 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도 원활할 것이고 그러면 원도심 회복에도 큰 도움이 돼서 안동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도심 노상주차장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데 안동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이 132면이고 15명이 돌아가면서 근무 중입니다. 한 명당 8.8면을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공기업이라 하지만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도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해서 시니어, 자활센터, 개인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원도심의 노상주차장을 철폐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니 이미 인력이 많기 부족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용승계 이런 거는 걱정할 부분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대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동부로 말고 그 외의 원도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상인회하고 얘기가 많이 필요한 건데 멀리 봤을 때는 본인의 건물이나 가게 업종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거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원도심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교통약자버스 이런 곳은... 다른 시설관리 거기는 지금 차를 사놓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새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4개가 신설되었네요. 

○김새롬 위원    실제로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선정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여쭤본 이유가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인 송하동도 송현오거리에만 바닥 신호등이 있고 송현오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그 길에는 바닥 신호등이든지 활주로용 신호등. 사실 활주로형 신호등도 점멸등보다는 점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송현오거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가는 곳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그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아파트 때문에 다 건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과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와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과에서 보시고 활주로형 횡단보도나 아니면 바닥 신호등을 꼭 큰 도로 중심으로 설치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유지와 관리 생각 안 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시작된 건가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 유지관리가 안 되고, 보수 생각도 안 하고 과에서 그걸 했다는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설치만 하면 끝 아니지 않습니까? 

○김새롬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유지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안동에서. 

○김새롬 위원    문제가 되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거를 다 빼세요. 문제가 된다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라든지 비가 오고 해서 전기사고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떼는 게 맞죠. 

○김새롬 위원    과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그걸 다 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새롬 위원    자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서요.

○김새롬 위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새롬 위원    안동에 등록된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김새롬 위원    저는 더더욱이 그러면 아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유지보수나 이런 게 바로 안 되고...

○김새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한 것 나온 리스트와 보수가 언제 됐는지 그 비용이랑 해서 내역을 다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BIS 사업내용이 혹시 작년과 동일합니까? 

○김새롬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내용이 동일합니까? 

○김새롬 위원    예, 내용이 동일합니까? 

○김새롬 위원    예. 

○김새롬 위원    그 내용 말고 다른 거는 혹시 없습니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과장님,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김새롬 위원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의 고려 사항에 맞춰서 올리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    거기에 대해서 BIS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보면 사업내용이 버스정보안내기, 버스통합단말기, 센터, LED행선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성별에 대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라든지, 성별수혜분석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리신 거에는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행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성별수혜분석이 안 되어 있고요. 기대효과에는 이용자가 불특정다수이기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성평등을 위한 홍보문구,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정보안내기나 통합단말기에 어떻게 성평등을 위한 홍보문구와 이미지, 영상 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김새롬 위원    버스타는 사람들, 대중교통 이용자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잖아요.

○김새롬 위원    거기에서 따로 안 나오나요? 빅데이터 조사나.

○김새롬 위원    없나요? 

○김새롬 위원    그럼 그게 없더라도 성평등 기대효과에 나온 이 내용이 맞나요?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에는 성평등을 위한 홍보문구와 이미지, 영상 등을 넣을 수가 없는데 기대효과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김새롬 위원    기계가 잘 안 돼서 고장난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기계 잘되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거 잠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니까 성평등영향평가로 들어가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과장님.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 범위를 넓히라고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게 지역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전 회기 때 행복택시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고 안 그래도 그때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의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 10월 20일부로 해가지고 개정돼서 다시 시행하고 있죠? 

○김창현 위원    최대 몇 명 정해져 있는 게? 

○김창현 위원    그 후에 더 부족하다고 하면?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해서 이걸 많이 활성화시키고 방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지금 10월 21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좀 더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더 나아졌나요, 아니면...? 

○김창현 위원    또 하나 불편사항, 그러니까 불러도 안 온다 등등의 그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좀 해소가 됐나요? 

○김창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기사님 임금, 기사님 임금에 관련해서 월급을 250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김창현 위원    그리고 전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몇 건 상관 없이 기본급 250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과용, 남용하거나 한 부분에서 대책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됐나 싶어서. 

○김창현 위원    지금 250이 선이지 않습니까?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운행을 더 많이 했으니까. 

○김창현 위원    근데 이분들이 250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50을 한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 네 번 갈 수도 있는데 어느 선에서 그냥...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버스 노선 변경을 많이 했지요? 

○김상진 위원    불편한 점이 많았죠, 시민들이? 

○김상진 위원    개선점이 좀 있었나요? 

○김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복택시를 투입하면 어떨까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 횟수가 적은데 무조건 버스를 투입할 수 없잖아. 그죠? 

○김상진 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면서 202페이지 잠깐 볼까요? 
    (잠시 기다림)
  과태료 미수입이 많지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 7만 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절차를 밟잖아, 그죠? 그러면 이 차를 팔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계속 안 내면, 옛날에는 법이 과태료를 안 내고는 차를 못 팔았거든요. 

○김상진 위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차 폐차하고 안 사면? 

○김상진 위원    대체 압류가 안 될 건데 그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미수령이 돼도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지 하여튼 받기는 받겠다. 그죠? 

○김상진 위원    무재산이 아닌 이상은 받기는 받겠다. 

○김상진 위원    과태료가 미납이 좀 많으니 이거 직원들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용상동에 1, 2, 3주공, 4주공까지 하고 주변의 주택지하고. 대부분 학생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노선이 개편되면서 엄청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본 위원 선거 기간에도 계속 민원이 제기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시정되어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이 저한테도 노인정에 가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박치선 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짚고 넘어갈 건이 있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몇 개를 짚어 드릴게요. 19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웅부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저번에 예산 7억을 추가 요청할 때 언급한 바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리만 해드릴게요. 공사비가 39억이 조금 넘는 공사비에 7억 3,000을 증감을 시켰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변경이 있을 수는 있어요. 놓칠 수도 있고. 이게 공사비 한 20%쯤 차지합니다. 원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기초적으로 구조물 깬 거를 보니까, 아마 현장에 땅을 파니까 옛날에 파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근데 242루배가 나왔어요. 깨는데, 추가된 게. 근데 토사 이게, 채가름이 3,048루배나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내역서를 찾아보니까 포클레인으로 채를 치는 게 있죠? 이래서 쳤다고 나와요. 사진도 그렇고. 친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물론 포클레인 바가지로 치면 걸러지겠죠. 이게 폐기물이 242루배가 나오는데 땅을 어떻게 해서 3,000루배가 넘는 게 채가름을 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고. 공사비로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런 식으로 증감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가설 울타리가 2.4로 쭉 해놨어요, 공사비로 해서. 이걸 다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일부 쪽에 방음이라 해서 3m로 또 조그마하게 설치해 놨어요. 이러면서 제로 제로 만들어놨어, 공사비를. 아파트가, 한양 아파트가 가장 높은 층이잖아요, 그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거기예요. 3m 방음벽을 놓는다고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 말이 안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게 설계 누락이 예를 들어 10% 미만이라면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정보고서를 보니까 한두 번 실정보고서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공사를 보면서 실정보고서 이렇게 네다섯 개 올라오는 건 처음 봐요. 건 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공사 중이라. 전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장에 차를 끌고 올라가봐야만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예산을 그냥 감독이 건설회사에서 보고서 내는 대로, 실정보고서 내는 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술적으로 서로 안 되면 관련 부처들이 많잖아요. 건축과도 있고, 처음에 설계한 곳도 있을 거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박치선 위원    땅 매입비까지 한 거 아닙니까? 

○박치선 위원    공사비만요? 관급하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박치선 위원    240루배 라고 쓰여있어요.

○박치선 위원    과장님, 에이치빔 철골조가 전부 다 관급으로 잡혀 있어요. 도급액이 내가 본 거는 35억 같은데 맞죠? 제가 얘기한 거는 도급액이에요. 지금 변경도 도급에 대한 변경이지 관급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고. 
  이 7억이 왜 나왔냐 보면, 방수부터 지금 과장님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그룹에서 서로 협의를 좀 하셔서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보고, 이게 아까 110억이 아니고 35억인데 도급액에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답변을 아마 못 할 겁니다. 왜냐?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기존 설계사무실 설계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인을 꼭 받으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보고서 올라온 데로 사인을 하면 안 되고요. 알았죠? 

○박치선 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의 문제점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용상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작년에 언급 한번 했었죠? 

○박치선 위원    용상 시외버스터미널. 

○박치선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그게 지금은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한 상태에서 스톱된 겁니까? 안 그러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용상 시외버스터미널이. 중지되어 있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중지한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 중지된 이유가, 사유가 뭔지를 내가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부서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순중 위원    그렇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주요업무가 6개네요. 첫째, ‘교통비 절감’. 두 번째,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세 번째, ‘브랜드 택시 공익광고 시행’. ‘행복택시 운영 방법 개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택시승강장 확대 및 기사 편의시설 조성’. 여섯 번째는 ‘안동시 지능형교통체제 구축’ 되어 있는데, 사실 할 일이 많다. 그죠? 브랜드 택시 공익광고 시행도 해야되고.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참 멋있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도심지 주차장 대응 전략’, ‘교통문화 선진화사업 추진’,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 ‘소통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럽’. 2022년도의 주요성과가 2023년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는 첫째, 대중교통 편리성을 제고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차장 편리성을 제고해 주셔야 된다. 첫 번째, 대중교통 편리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류장, 승강장, 노선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기는 주요업무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안점을 같이 두시고 2023년도의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 승강장 문제. 풍산읍에 보면요, 그전에는 서울, 대구로 가실 때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어요. 정류장이 있어서. 지금은 아마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죠? 

○김순중 위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는 게 정류장인데. 지금 뭡니까, 풍산농공단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 풍산에 정류장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순중 위원    그러면 잠깐 정차할 수는 있죠, 그죠?

○김순중 위원    정차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순중 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있으면 운행을 할 수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하여튼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원도 있고 하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책자 190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되어 있고.

○김순중 위원    이거는 올해...

○김순중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집행을 했네요, 그죠? 

○김순중 위원    보통 책자는 몇 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세요? 

○김순중 위원    지금 우리가 노선을 변경하고 나서 민원이 많아. 그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 또 한 번, 개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중복 투자가 되지 않게 신중히 만족한 노선이라고 평가될 때 제작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강장에 보면 운행시간표를 게시하거나 부착하잖아요? 

○김순중 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 승강장에 부착이나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래서 제가 개선 방법이 있나 싶어서 예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 예천군에서는 붙일 수 있는 판을 승강장 가까이 있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여기 인쇄해서 접착제로 해서 붙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김순중 위원    안 하신 지역이 많아요. 

○김순중 위원    확정하면 재작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쉽게 부착, 탈착이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항상 시간표가 게시되어 있는 그런 편리한 승강장이 되고, 또 지금 실제로 그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차 번호 바뀌었어요, 시간표 바뀌었어요. 근데 안내는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몇 시간을 나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걸 좀 당장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 교통복지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들 몇 년이 될지 모르시는데 벌써 한 반년 이상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김순중 위원   그것 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된 건데 210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왼쪽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죠? 노선 개편 현황을 표시하면서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도 시간이 311번은 경로가 신시장이 되고 성소병원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을버스 운행 현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면, ‘풍천1’이라는 노선은 구담에서 지보 간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예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담-지보, 운행 구간을 적어놓고, 출발 시간, 지보에 도착 시간. 이러면 이제 관습적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서 10분, 15분이다. 자기 위치를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다가 시간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승강장에 노선은 똑같은 걸 붙이니까 그죠? 기본작업량이 나와요. 그래서 붙여보시고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마을이장님이나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포스터에 몇 시쯤 온다 적어 주시면, 아니면 운행 시간을 적어 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승강장에 대해서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승강장 필요한데 보니까 제작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죠? 왜 그렇죠? 

○김순중 위원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디자인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업체마다 디자인을 받아서 또 심사해서 하다 보니 그죠? 

○김순중 위원    그렇죠. 그게 공공디자인인데 우리가 시에서 공공디자인을 갖고 있고 이대로 제작하라 하면 그분들이 아마 예측을 해서 현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김순중 위원    안동시의 승강장 모양이 제가 보면 서너 개 돼요. 

○김순중 위원    아, 같은 걸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어쨌든 승강장 제작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디자인 그다음에 입찰 볼 필요 없이 가격 그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같은 연도에는 같은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과 가격을 좀 정해놓고 하면 우리가 설치하는데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행감 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좀 주신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동시에서요. 버스정보시스템 연말까지 구축한다 그랬는데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하신다 그랬는 거 맞죠? 

○우창하 위원    그거 하신다고 했는데, 연내에 하신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게 조금 기간이 보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의회에서 발언으로 약속한 부분인데, 그런 거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돈 들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런데 돈이 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거짓말쟁이가 돼 가지고. 

○우창하 위원    하여튼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노면 방향 유도선은 우리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도로팀에서 합니까? 

○우창하 위원    자, 이런 거예요. 안동병원에서 지금 일직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안동병원 주차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안동에서 56년을 살다시피 했는데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면 표시해서요. 방향 지시 표시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유턴해서 잘못 나오다가 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로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하고 일직 방향 나가는 것하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꼭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ITS 구축 사업하죠? 

○우창하 위원    그거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우창하 위원    우리 시민들이 ITS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그거는 지금 어느 구간 원활, 소통, 복잡 이런 거는 외곽에서 들어오면서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창하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우창하 위원    북후에서 송하동 들어오는 데는 구축이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뜨던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능형교통체계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신호체계도 교통체계 아닙니까? 그러면 송현초등학교에서 북후 방향으로 아침 출근 시간에 본 지역구에 한번 가려고요, 아침에 보통 행사가 9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면요. 8시쯤 나오면 그 신호 네 번, 다섯 번, 받아도 못갑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호를 좀 더 길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정차가 돼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할 차량들이 송현초등학교 위에까지, 삼성아파트까지 밀려버리면요, 직진하는 차량도 직진을 못 합니다. 
  그러니 거기가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어떤 배분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 가지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충분히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송현오거리에 미리 시범 설치를 좀...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통량이 워낙 정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설계 용역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게 나왔겠죠, 그죠? 결과물이. 

○우창하 위원    그리고 의정부에는 보니까 의정부시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몇 초 안에 꺼집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빨간불이 꺼지면 파란불로, 보행자 신호로 바뀌겠죠? 

○우창하 위원    신호체계가 이제 4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등에. 그래서 빨간불이 있는데, 우리 지금 파란불은 몇 초 뒤에 꺼진다고 나오는데, 빨간불은 몇 초 뒤에 꺼진다고 안 나와요. 근데 그 신호체계도 한번 도입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좀 촉구드리고요. 메모하세요. 그래야 하죠. 

○우창하 위원    (웃음) 그리고요. 또 하나, 주민들이 하는 게 중국이나 태국 가면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요. 황색등이 되면 여기서 더 밟아서 통과를 해야 될지, 파란불을 보고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사거리 교차로로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빨리 가야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속도를 내는 거예요. 황색불이 바뀌었어요. 그럼 서면 그 교차로 중앙에 서야 되고, 이거 또 안 서자니 혹시 빨간불로 바뀌면 하는 딜레마 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동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 파란불이 몇 초 남았다고 표시하는 그런 거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그런 거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우창하 위원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게 돼 있는 데가. 본 위원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는 없는데,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몇 초 남았는가는 대한민국에 있고요, 신호체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건의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 존을 없애고 전 국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걸 안동시가 최초로 시험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건의를 해서 우리 안동시가 시범 운행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우창하 위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니껴? 

○이재갑 위원    아, 3개월 됐니껴? 가서 보니 어때요? 전임자가 고생했는 흔적이 보이니껴? 

○이재갑 위원    자, 같이 고생해보시더.
    (사진을 보여주며)
  과장님, 이 버스 기억해요? 

○이재갑 위원    트롤리버스. 

○이재갑 위원    이거 굉장히 기대에 차게 고가로 구입해서 지금 노선버스에 투입하고 있어. 그죠? 

○이재갑 위원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죠, 그죠? 전임자가 이 노선버스에 투입할 때 어떤 조건으로 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트롤리버스는 원래 시티투어용으로 하기로 그때 의견을 모아서 비싼 가격을 주고 도입했는데, 관광거점도시를 진행하고 있으니만큼 다시 한번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한 버스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시티투어버스로 쓴다고 하면 한 대 가지고 불가능하면 추가로 도입을 해서 진짜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걸 온전하게 우리 시에 투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바라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적을 자꾸 당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임자들이 예산 집행한 거를 보면요. 집행잔액 발생을 좀 많이 시켰어요. 특히, 보조금 반납이 한 해도 수천만 원씩 안 한 해가 없어요. 보조금은 또 다른 우리 세금이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이거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아끼는 길이기도 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반납을 제로로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말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라.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제로입니다. 목표는 제로. 보조금 반납 제로. 그런데 우리 전임자들부터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부과는 하는데 징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세외수입 분야에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부과해놓고 거의 결손처분 다 해버렸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1억 200여만 원 해놓고, 소멸시효로 2,800만 원, 무재산으로 4,800만 원. 징수한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으로 2,600만 원. 이래 가지고 다 지금 현재 보면 결손처분을 해버린 거거든. 

○이재갑 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하든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평균 1년에 1억 가까이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것 아니에요? 왜 인력 투입 해가지고 주차 단속하고 욕먹어 가면서 하냐고. 단속 실컷 해놓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거 그다음에 결손처분 할 것 같으면 왜 해? 욕먹지 말고 하지를 말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재갑 위원    특별히 관리 좀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결손처분이 아주 하시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최소화해야지. 

○이재갑 위원    이거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들으면 좀 억울할 수가 있지만 다음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할 때는 이런 게 안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은 지금 다른 타 도시를 가보면요. 농촌 지역에도 주차장을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도심 주차장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다른 타 지역에 갔다가 농촌 지역에 주차장 마을 입구에 해놓은 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 이제 농촌 지역도 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촌 지역에 읍면지역에도 마을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거 마련하시고요. 

○이재갑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도 차고지 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세요? 

○이재갑 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게 하는 거. 

○이재갑 위원    이게 지금 한 50여 년쯤 됐을 때, 그때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일본 같은 데가 차고지 도입을 일찍 했어요. 우리도 논의를 했으나 자동차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차가 증가하는 데 따르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차장이 무상 주차장이 없어. 알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차장 이용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운영을 해요. 분대로, 분 단위로. 15분, 30분 이런 단위로 운영을 해요. 그 단위가 넘어가면 선불로 받고 넘어가면 단속대상이 되는, 견인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가용을 끌고 나가면 비용부담을 그만큼 더 해야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가용 소유자들에게. 이게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의 주정차 운영의 틀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시가지 중심에는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든 간에. 
  그다음에 우리는 단속구역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는 가면 차가 못 가, 길가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는 대책이 없죠. 불법주정차 한 것 때문에 소방차라든가 다른 차량들이 통과를 못 하는 그러면 큰 대형사고가 나오겠죠. 이런 데에 따르는 문제는 제도가 우리가 불비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주차장 운영하는 문제는 느슨하게 서비스 좋게 한다고 공짜로 운영하게 하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니다. 과장님, 아세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바로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공론화하라.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알았어요? 

○이재갑 위원    그것이 오히려 주정차 제도를 운영하는데 훨씬 더 민원을 줄이는 거예요. 도입할 때까지는 저항이 있겠지만.
  그다음 문제는 행복택시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안동의 시내버스가 예천의 어느 지역까지 들어갑니까? 

○이재갑 위원    그 외에는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버스가? 

○이재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예천을 찍어서 얘기하는데.

○이재갑 위원    자, 이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예천군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왜냐? 지금 우리 시가 안동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한 대상자들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했을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안동지역에 와서 카드 사용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분석하면 예천사람이 항상 1, 2위로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최근에 축제 때도 예천사람들이 와서 이용한 실적이 1, 2위 나와. 이 얘기는 무엇이냐? 대중교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돈 쓸 사람들이 예천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그렇다면 예천분들이 들어오시기 편하게 해드리는 게 맞죠? 그럼 우리 안동 시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 되겠죠, 그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지금 시킨 게 아니에요. 안동시민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묻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렇죠? 

○이재갑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안동 시내버스 회사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죠? 

○이재갑 위원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천군민이 안동에 들어왔으면 예천 버스만 싣고 가지 않아요. 안동의 시내버스도 거기에 들어가면 돼요, 오는 만큼.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럼 안동 버스도 예천사람들 태워서 예천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손해 볼 것 없고.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시내버스가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적자 나는 거 우리가 다 보존해주고 있잖아. 맞죠? 

○이재갑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야. 문제될 게 없잖아. 그렇죠? 

○이재갑 위원    당연해요,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예천도 우리 시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안동 시민이 예천 가서 팔아줄게. 똑같잖아요. 안동 시민이 예천 갈 수도 있고, 예천군민이 안동 들어올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안동이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말이 틀렸어요? 

○이재갑 위원    맞으면 됐어요. 그렇게 협상 진행하세요. 알았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버스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지역하고, 버스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 버리는 지역하고 차이가 뭐가 날까요? 안 들어가 버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재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차이가 크죠? 

○이재갑 위원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죠, 그죠? 

○이재갑 위원    자가용을 타야 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어려워지죠, 그죠? 

○이재갑 위원    특히 안동에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안동지역이 지방소멸 속도가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리고 그쪽으로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가기가 꺼려지는 공간이 될 거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과장님.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 행복택시 문제는 본 위원이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택시를 확대 시행하면 확대 시행할수록 그 지역이 더 오지화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와룡, 도산, 녹전 지역에 대중교통 운행에 문제가 있다. 참 부끄럽네. 그 지역 주민들은 9선 의원이라고 대단한 줄 아는데. 그쪽 지역 어른들이 한 시간이면 나올 수 있었던 과거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두 시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재갑 위원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대중교통을,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약자들이에요. 그죠?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될 일. 맞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는 거기에만 행복택시가 들어가면 돼요. 맞습니까?

○이재갑 위원    해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소문이 맞습니까?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게 시장 공약사항이라서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먼저 하기 전에 진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읍면지역에 가서 최소한 한 3회 이상 주민들하고 공론화하는 과정, 토론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재갑 위원    거기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재갑 위원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하셔야 해요. 

○이재갑 위원    지금 땡 종소리를 쳐가지고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무리하게 행복택시를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고 우리 비용은 더 추가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위원들에 따라 시간...

○위원장 정복순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균등배분 아니죠? 

○위원장 정복순    균등배분 맞아요. 10분이에요. 

○권기탁 위원    선서했어요?
    (녹취불능.)
  그건 됐고. 위원님들 안 한 것 칭찬 한마디하고 갈게요. 주요사업을 보니까 집행률이 100% 다 한 것이 상당히 많네요? 전부 38건인데 보니까 100% 한 것이 25건이고, 90% 5건, 80% 2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성적이 우수한데. 30%, 20% 안 된 거는 안 되는 거죠? 

○권기탁 위원    페이지 볼 일도 없고 계산 다 해놨으니까. 제가 칭찬 드리는 거예요. 우수한데 20%, 30% 진도밖에 안 되는 거는 올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런 거고. 또 사고이월 한 두 건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1,600만 원 수의계약을 한 거 같은데 이것이 2021년도에 마무리될 이야기를 아직도 끌고 오면서 계속 끌고 가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업자를 바꾸든지, 어떤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계속 끌고 가면 타당해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합니까? 

○권기탁 위원    마을공동주차장.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을 낙동골재 1,600만 원 했다며.

○권기탁 위원    본 공사가 중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내용은 사고이월이 없네? 사고이월에는 그렇게 적용합니까? 작은 거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큰 거는 덮어놔요?

○권기탁 위원    그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21년도 할 부분에 이거를 그러면 다시 또 사고이월로... 

○권기탁 위원    올해까지 한다?

○권기탁 위원    아까 그 이야기 조금 있었는데 대중교통은 어쩌면은 노약자 또는 소외계층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용하죠? 

○권기탁 위원    젊은 사람은 전부 개인 차로 다 하니까 그죠? 

○권기탁 위원    그래. 그런데 우리 안동에 노인 인구가 4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거는 그냥 오지 노선이라고 말 만하고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행복택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 있었는데 전화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껴야 되잖아.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운수업체 보조사업에 행복택시는 운수업체가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어떻게 분류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의 손실이 많이 나가나 이용하는 객이 적어서 서로 대중교통이 오지 노선에 갔을 때는 손실이 대폭 커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시도 좀 덕 보고, 또 버스 한 대 기다리는 데 수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행복택시가 오면 시간도 절약하는 어르신들. 서로가 이렇게 잘 맞닥뜨려져서 행복택시를 도입하게 된 동기인데, 그거 원활하게 운영 못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획기적인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계획안을 짜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 그죠? 올해도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 행복택시에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 근데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이, 올해 유가가 더 비싸지 않아요? 2022년도.

○권기탁 위원     유류세. 그러면 그 부분은 딱 정해진 정액이 없다. 그죠? 

○권기탁 위원    행복택시, 다음부터는 볼 때 괄호 닫고 운수업체 보조 현황 밑에다가 괄호 닫고 부연설명으로 달아줘요. 예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야 한눈에 볼 수가 있지, 따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행복택시를 어떻게 더 방법을 찾더라도 만족감을 어르신께 드릴 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 하여튼 이 부분은 명확한 100%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근사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있었어요. 그거 서류 있죠? 

○김상진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김상진 위원    제안... 

○김상진 위원    제안입찰?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상진 위원    설계가 됐다, 그죠?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싸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하여튼 이분한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줘요. 

○김상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형물 있죠? 태사로. 

○김상진 위원    조형물 지금 자료 보니까 고려의 길 조형물이, 고려의 길 전부 84개 중에 콘텐츠에 21개, 영상정보센터에 5개, 웅부도서관에 5개 있죠, 그죠? 

○김상진 위원    우리가 조형물을 할 때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했죠? 

○김상진 위원    그래. 이 비싼 조형물을 가지고 소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김상진 위원    이런 거는 좀 지금까지 사용 안 했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고요. 작년에 내가, 본 위원이 감사할 때 했었는데 교통 단속은 어떻게 됐어요? 추진은?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없지만 이쪽 주차장 웅부공원 다 시민들한테 단속하기로 했는데 시의 경찰서하고 협의했어요? 

○김상진 위원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어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말, 행위, 결과물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평가를 할 수 있어. 맞지요? 

○김상진 위원    말로만 해놓고, 입으로만 해놓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김상진 위원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용역을 보면 용역 몇 가지 안 되는데 한 업체에만 5개 줬어. 한번 보래요. 6개 줬다. 다 해봐야 이거 용역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좀 사유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김상진 위원    그리고 범석골 작년에 사무용품 사라고 2,000만 원 우리가 추경을 했지 싶은데 기억납니까?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때 추경을 갑자기 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계속 이월하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가 좀 태만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노력은 저희도 감사하나 하여튼 간에 결과물이... 

○김상진 위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안 되는 사업이 많아요. 다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식당 있죠? 

○김상진 위원    공주식당, 과장님 생각에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집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지었는 게 낫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봐요. 

○김상진 위원    그 부분은 안 채는 괜찮고 바깥채만 조금 도로에 걸리는데, 그 바깥채는 뜯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안채는 보전해서 지금 있으면 게스트하우스, 공연장 해놨으면 정말 그런 집이 없어요. 지금 한옥 지으면 뭐하노?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요? 

○김상진 위원    그 많은 돈을, 우리 시민들 돈을 가지고 아직도 주체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시 돈만 실컷 투자하고 나중에 지금 자, 지금 신세동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김상진 위원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용상동 축제 1박 2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김창현 위원    축제명이 그때?

○김창현 위원    마을축제. 

○김창현 위원    1박 2일 하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김창현 위원    1억 2,000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를 1박 2일 한 거에 본 위원도 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가서 체험도 하고 즐기고 왔는데, 안동에 지금 축제가 많아요. 너무 많고 그 축제마다 금액은 다 이렇게 산정되어있는 게 다 다르고,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느끼는 바가 틀릴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물론 가서 거기 안에서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성황리에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금액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슬림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어울림 축제를 그죠? 

○김창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신다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하셨던 부분은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외형상이나 아니면 부스별로 그다음에 보통 있어야 되는 거에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창현 위원    금액에 비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하고 예산에는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 강남동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김창현 위원   그리고 또 임하 금소에 강수욕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물놀이장을 한 10억 이상의 규모로 사실상 외지로 자꾸 빠지는 그리고 주민의, 안동 시민의 니즈에 의해가지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 규모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사업지도 강물을 유입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김창현 위원    비중을 따지면 7 대 3 이상의. 

○김창현 위원    그 옆으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안 그래도 사업을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김창현 위원    맞죠? 그것도 강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환경조성인가요 그냥?

○김창현 위원    그리고 또 임하에도, 금소에도 지금 강수욕장이, 그거는 지금 같은 과는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김창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람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에 계신 분들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안동 인근에 다른 지역으로 지금 너무 많이 여름만 되면 가시는데. 본 위원 욕심은 금액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짜 수영장, 애들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꼭 여름이 아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워터파크 같은 수영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 더 붙인다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강수욕장도 그렇고 여기도 강물이 유입해서 들어오지만 여가 시설이나 정수시설. 그다음에 요즘 어머님들이 그래요. 강물에 안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강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잘 놀다가도 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피부병이 생기면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가지고 환경적으로나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애들한테, 어른들한테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강수욕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충격적입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1년 365일 중에서 딱 35일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올해 집행해보고 남으면 이월하신다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도시재생은 안동의 꽃입니다. 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사실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지금 다 된 게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제가 이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할 정도로 도시재생과 해당과 말고 다른 과에도 연계해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이벤트 했었잖아요. 중구동, 용상동 이번에 축제 크게 했잖아요. 돈 예산 그렇게 가져가서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벤트가 아닙니까? 그런 거에 도시재생위원회가 함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지역 내의 부정적인 목소리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돈 먹는 기계라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과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위원회도 안 되고 굉장히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큰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좀 중점으로 해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서 백신 클러스터가 오고 하더라도 크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도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계속 지적만 하기에 죄송한데, 이거 다 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상 마뜰리에 사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상 마뜰리에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김새롬 위원    이번 행사.

○김새롬 위원    예. 

○김새롬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역 주민이라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스가 너무 구석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짜로 하는 체험부스는요, 어디에 갖다 놔도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새롬 위원    공짜로 하는 체험부스는 하루에 60개 한정이어서 오전 되면 사람들이 하고 가고, 2시 이후부터는 텅 비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입니까?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람회장같이 되어 있는 그 뒤에 구석에 겹쳐져 있는 부스에 가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참 좋았는데. 그런 거는 제일 끝에 지키는 사람 없이 있고요. 

○김새롬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여를 해야 했다고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보면 정말로 굵직하신 분들 많으셔요, 이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겠어요? 지금 했으면. 위원회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회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새롬 위원    이번에 용상동 마뜰리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체험부스 운영하시는 분들께 여쭈어보니 용상동 주민이신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용상동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미흡한 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집행됐습니다, 사실. 아시지요?

○김새롬 위원    그리고 그 과다하게 집행된 것 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양은 절대로 적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마뜰리에 도시재생축제도 중구동 축제랑 같이 두 달 지난 후에 정산보고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중구동도 저번에 봤을 때 가안으로 봤지만 빠진 부분 많았던 것 아시지요? 

○김새롬 위원    예, 많이 빠졌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김새롬 위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새롬 위원    중구나 용상에 보면 코디네이터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과 가장 많이 스킨십을 하시는 분들이고, 주민들의 특성을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용역 결과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사실 안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결과물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커피숍이 다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김새롬 위원    여기에도 커피숍, 여기 도시재생센터에도 커피숍, 저기에도 커피숍이면 그게 무슨 도시재생사업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분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십시오. 직접 가서, 코디네이터들이 주민들 모셔가는 거 말고, 그분들만 가서 따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가서 이거 만들어보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안동스러운, 안동만의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김새롬 위원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성의 이웃사촌지원센터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행정이 바뀌고 방향성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정말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같은 것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두 팀, 세 팀이 모여서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경쟁이 되고 발전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예시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도시재생지원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서 공모를할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상설기구로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까? 

○김순중 위원    그럼 우리 안동으로 보면 용상, 중구, 태화 이외에 어디 대상이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정말 성공 사례로 관광객도 좀 모이고, 논문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의 사례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몇 가지 덧붙이면요. 용상 축제 내년에도 개최해야 되나요? 하실 건가요? 

○김순중 위원    첫째, 규모를 좀 작게 하셔서 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의 축제가 돼야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첫째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아니, 늘려야 돼요. 규모는 작게, 예산은 적게. 그러시고. 아까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무리할 수 있다는 얘긴데. 301쪽에 보면 1억 정도 되는 예산,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올해 집행하겠다고 한 게 있네요, 그죠? 301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순중 위원    업체가 정해져있더라, 그죠? 

○김순중 위원    이것도 소비성으로, 행사성으로 할까 싶어서. 

○김순중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도 되고 다...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순서 때문에 잠깐 빠졌다가 들어가겠습니다. 305쪽 보면 강변 어린이 수영장 운영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죠?  

○김순중 위원    시설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집행률로 보면, 그죠? 1억 8,000 가운데 집행은 6,200만 원이고 잔액이 1억 1,700 남았으니까. 

○김순중 위원    제가 행사에 참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비가 투자 안 되고도 이번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나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여기 그 위에 보면 축제하셨잖아요. 그죠?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8,500만원. 그죠? 물놀이장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존 시설이었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까?

○김순중 위원    성공적이었고요? 

○김순중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다. 그죠? 아까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위원회하고 잘 협조해서 지혜를 모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23분의 위원들이 계시네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정말 좋은 도시재생의 계획과 실행을,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네요. 그죠? 1단계는 끝나고, 최종 사업시행이 3단계로 2026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진행 중에 이게 수변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 용도변경사항에 문제가 있겠다. 그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그 문제로 이 사업이 얼마 정도 차질이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이게 지장이 있다고 보셨지만 10개 중에 2개 정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2단계도 4개 사업 중에 하나, 3단계는 십몇 번에 하나만 불가다, 그죠?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아예 친수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3단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쪽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담당 부서는 다 해당하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공원녹지과가 있고, 체육새마을과가 있고. 그럼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이쪽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넘겨 주시나요? 

○김순중 위원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아쉽지만 제일 지역을 아는 분들은 지역민들이니까 그분들도 사업장소에 따라서 좀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자문 형식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도 기회는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밤 늦게... 늦지는 않지만 고생하십니다. 용상 도시재생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된 신분으로 경제도시위원장님하고 현장 답사했을 때는 진척률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엉망인 것 같았는데, 지금 활발하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과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본 위원이 8월달인가 9월달에 태화동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 모시고요, 그죠?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문패가 일률적으로 정말 도시적으로 한 것 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주차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확보가 돼있는 것을 봤고. 또 주민들의 쉼터가 본 위원이 원한 만큼 돼 있어서 무척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취약지구 자체가 많이 어둡거든요. 그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 것도 눈에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36억 들여서 용상에 한 것하고, 3년 동안 한 것하고. 태화동에 40억 들였을 때, 완성된 단계를 봤을 때 엄청 제가 태화동을 많이 가보시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라고 많이 주문해줬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포커스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동네를 돌아 다녀보면 사실 몇 가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첫째, 보도블럭 위에는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정복순    유모차. 

○박치선 위원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녀요. 유모차 하여튼 끌고 다니시는데,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니까 도로 쪽으로 끌고다녀요. 이번에 개선해서 자전거도로 같이 그렇게 한 게 참 고맙고요, 바꾼 게. 또 하나는 용상에 도로하고 인도턱에 앉아 계신 분이 많아요. 안 그러면 나지막 담 턱에, 남의 집 턱에 있잖아요. 

○박치선 위원    원룸있는데 턱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항상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 제가 번지수 다 드렸죠? 1통부터 5통까지. 한 평이든 열 평이든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의자를 놔주시고, 안 그러면 쉼터를 하나씩 놓으면... 좀 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하면서 제가 아마 연락처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안동시 재산을, 그죠? 아마 진행되리라 보고요. 용상 이번에 마무리 단계죠, 내년에?

○박치선 위원    예, 중간중간 쉼터를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취약지구 도시재생했더니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1년 동안에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용상동에 구 용파라고 아시죠? 옛날 용파. 거기서부터 1아파트 사이가 가장 낙후화 돼 있어요. 취약지구라고 할 정도로 가보시면, 본 위원이 당선되고 보니까 도시가스도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상하수도부터 해서 거리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셔서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잠시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재생하고 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하고 차이점을 잠시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치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구 용파에서 1아파트 사이가 그 정도에 해당이 되나요?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가장 낙후, 태화동도 그렇지만 그다음에는 용상동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는 거니까. 내년에 취약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 역량을 다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용상 도시재생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또 땡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복순    예, 이번엔 안 할 거예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 감사장이 전부 과장한테 부탁하는 자리 같아. 이상하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명심히 들어야 돼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의 집행한 내역을 보면 계속 이월금이 많고,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고, 보조금 반납 여전히 해왔는데 보조금 반납액은 해가 갈수록 더 크기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작년까지 계속 커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도시재생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 들어가기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을 하고 진행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이해하는 가운데 갔어야 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게 됐다면 예산 집행도 훨씬 쉬워지고 이미 주민들 이해도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도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 기능을 과에서 다 못하면 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 여기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범석골 새뜰마을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서로 결합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서로 경쟁하고 있나요? 

○이재갑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동네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갈등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동네에다가. 차라리 재생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살던 대로 살 사람들을 그 사업 해가지고 동네를 쪼개놨거든. 그죠? 돈 들여서 동네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횟수가 벌써 몇 회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주민들도, 그죠? 

○이재갑 위원    진짜로 이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돼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한 얘기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은 사람 재생이 돼야 된다. 사람 재생되고 나서 도시재생 가능하다, 그죠? 

○이재갑 위원    그리고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지적도 했지만 결국 코디네이터들, 소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을활동가들이에요. 마을활동가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결과물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주민공동체하고 정말 가슴으로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가서 나는 내 얘기를 하면서 월급이나 받는 이런 생각으로 가면 전혀 안 돼요. 본 위원이 이 얘기도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정말로 고민해서 뽑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돈을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생을 하기 위한 전략. 
  본 위원이 우리 고려의 거리에 태사묘에 있는 유물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나요? 

○이재갑 위원    그렇습니까? 

○이재갑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인가 이거 지정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본 위원이. 있죠?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관광상품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고려의 길에는 복색체험 하는 거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그죠? 

○이재갑 위원    근데 그렇게 훌륭한 유산이 거기 있는데 이거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디자인들은 그게 골목 곳곳에 그거를 표현해냈어도 좋았다는 거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아무런, 용역사가 그려주는 그 결과대로 지금 재생사업이 가고 있다면 주민들이 역량 강화되어서 그 골목에, 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지역의 자원들을 거기에다가 다 담아냈다면 그 주민들에게는 더 애착이 가는 골목길이 되고, 재생사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용역 해서, 실시설계해서 하기 전에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이 그 골목에 재생사업 구간 내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 하는 것. 이래야 그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합계획 수립하시고 그다음 단계에서 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들하고 공감하면서 충분한 자원조사 하시고, 그게 계획에 담기고 그것이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고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해. 시가 어느 지구를 정해서 그냥 여기 한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시작해놓고 가서 그걸 하면 늦어. 

○이재갑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도시재생사업은 출발부터가 실패를 전제로 깔고 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이 부족해. 그동안 항상 시간이 부족했던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 전 단계에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해야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꼭 그렇게 시정하셔 가지고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시라. 도시재생사업은 이걸로 하고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낙동강 수변이에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과장도 업무 속에 이것과 관련해서 명품공원, 수변관리. 심지어는 버들섬 관리까지도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리고 그속에 수변관광까지 들어가 있어요. 수상레저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재갑 위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죠?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수상레저는 지금 과장님 업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의 일부를 이미 강변 둔치에다가 보트 접안시설을 해놨잖아요. 

○이재갑 위원    전혀 이용 못 하고 있죠? 그죠?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우리 월영교 앞에, 보조댐 앞에 지금 보트들이 두 종류가 띄워져 있어요. 황포돗대 떠 있죠, 그죠? 

○이재갑 위원    황포돗대와 이 보트들하고는 모터 파워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황포돗대가 거기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배가 지금 현재 접안시설을 해놓은 공유수면으로 내려와서 그쪽에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용상동 위에 지금 현재 용정교와 보 사이에 있는 그 공유수면은 또 다른 모터보트가 운영되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해서 민간 사업자를 찾으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활용하고, 수상레저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공원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진짜로 주먹구구식으로 그거를 지금 현재 특정 스포츠 종목에다가 둔치를, 그 좋은 거를 다 내주고 있어요. 시민들이 편하게 가서 그 둔치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특정한 스포츠 종목을 즐기는 사람에게만 지금 그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풀어야 돼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있는 분들이에요. 시가지를 조금 벗어나는 공간에서 이동해서 할 수도 있어요. 꼭 그 시민들이, 정말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즐겨야 될 그 공간을 그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우리 시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거를 시정으로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고 해도 겁나지, 건드리려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정말로 크게 시정돼야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업무 속에서 여기에 지금 둔치하고 낙동강 명품공원 관련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이런 걸 하셔달라.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공유수면을 만약에 즐기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도로 옆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명품 안동을 만들어가는 게 그러한 것들이 반영될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업무 속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역사 부지, 사단 부지. 최근에 사단 부지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걸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그 공간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공간들이 정말 안동시, 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이제는 마지막 부지라고 생각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는 공론화 해야 돼요. 아파트 짓고 뭘 하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안동시를 재생하는데, 다시 살리는데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그리고 안동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지점에서 지금까지 많은 용역을 했지만 해놓은 거 전부 꺼내놓고 보고, 새로 공론화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에 최종 용역해가지고 결과물이 지하에다가 1,000대가 주차 가능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거 해놨는데,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철도공단하고도 진짜로 부지를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우리 시에 유리한 건지 고민하셔서 하셔라. 강변 쪽으로 철도공단에 주는 게 좋은지, 시가지 쪽으로 주는 게 좋은지. 강변 쪽에 누가 맡아서 가는 것이 이용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시라.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하루에 한 개만 얘기하려 했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용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50.3% 그다음에 남성이 49.7로 해서 0.5% 수준으로 여성이 높은데 균형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을 참여를 높이게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의 역할에 대한 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적혀있습니다.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나 성평등 기대효과를 넣든지 아니면 역할에 맞는, 이 예산은, 성별 특성에 맞는 걸 예산을 넣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저도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낙동강시민공원 명품화 사업 3단계에 보니까 사업이 5개인데 담당부서가 5개다, 그죠? 사업내용을 보려고 하면 각 부서에 연락해야 돼요? 아니면...

○김순중 위원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불가하다고 한 내용을 보니까 ‘기조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16번, ‘작가정원 조성’. 불가 사유가 이미 조성되어서 

○김순중 위원    맞나요? 불가하고 괄호 안에 기조성 되어 있는데.

○김순중 위원    작가정원이라는 거는 작품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김순중 위원    미리 적어 뒀다 그죠? 

○김순중 위원    그러면 3단계, 25년부터 26년 사업 기간 사이에 중간중간 작품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김순중 위원    내용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다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니까요. 웅부문화의 거리 총 10억 들어갔다, 그죠? 12억 들어갔네요. 조명공사까지 해서. 

○위원장 정복순    물론 과장님께서도 주변에 공사하고 나서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대체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느냐, 버스도 못 지나가고, 차도 못 지나가게 길을 이상하게 인도도 아니고.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요. 아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그게 10억인데 웅부공원부터 기차구역사까지 가는 그 280m다, 그죠? 280m에 10억을 투자해서 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만족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평가도 한번 받아보셨어요? 

○위원장 정복순    어쨌든 그 장소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낭비적이지 않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은행나무가 양쪽으로 얼마나 예쁘게 있었던 그 길을 갖다가 어느 날 몽땅 밑동을 다 잘라버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새로 만든 거리가 지금 그 거리거든요. 
  다들 보는 느낌들이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처럼 어쨌든 그 거리에 대한 추억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12억을 들여서 만든 그 거리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할 때 주변인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를 좀 거쳐서 공청회를 하든지 뭘 좀 듣고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항의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09쪽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지금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여과기 설치 1식 1억. 파고라 교체 4개소 5,000만 원, 1억 5,000이요. 정하동에 어린이 물놀이장, 여과기 설치하고 파고라 정비하는데 지금 1억 5,000이거든요. 이거 지금 이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공사한다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에 수영장 만들겠다고 지금 10억 들여서 만든다고 하셨죠? 

○위원장 정복순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있는 작은, 성희여고 둔치 앞에 있는 이 작은 어린이 물놀이장도 계속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서 계속 수리를 하든지, 여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고 다시 옆에다가 또 10억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과에서? 

○위원장 정복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요, 1년 12달 중에서 오래 쓴다는 가정하에 두 달을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는 이 어린이 물놀이장인데요. 내년에 1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물놀이장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해야되지 않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해마다 동네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만드는데 여름에 뜨거울 때 만들어 놓고 끝나면 해체하고, 여름 더울 때 또 만들고 끝나면 해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냐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10억 들여서 물놀이장 또 만드실 텐데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여기처럼 해마다 공사하고 정비한다고 계속 들어갈 거 뻔한데 그거 감안해서 차라리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으로 하든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18쪽에 한 번 더 볼게요. 318쪽에 민간보조사업 25건 중에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3건 했다, 그죠?

○위원장 정복순    민간이전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지금 민간보조사업자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을 쭉 하는데 지금 센터에 총 5명. 맞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그 5명이 지금 이 일들을 다 쳐내고 있는 거란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복순    실질적인 일들은 이분들이 다 하신다. 그죠? 그럼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은 뭐합니까?

○위원장 정복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두 곳에서, 과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같이 한 일을 하는데 나눠서 한다는 거죠.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복순    그런데 용상동의 예산 봤을 때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집행은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10월달까지. 연말에 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몰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정복순    실질적인 주민교육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것을 지금 연말이 다 돼서도 집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반납할 텐데. 또 이월하실 건가요, 그거를? 

○위원장 정복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됐던 중구동 203억. 그죠? 그리고 용상동 140억. 맞나요? 

○위원장 정복순    그리고 태화동에 또 4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지금 도시재생에다가 쏟아붓는 건데.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서 만족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계속 운영해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구동에 있는 한옥 멋지게 지어 놓은 거 지금 계속 비워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복순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거 한두 푼도 아닌데 지어 놓고는 사용도 못 하고 그냥 건물, 허수아비처럼 지어놔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들을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 정복순    그러면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정복순    지금은 봉합됐습니까? 그 양측의...

○위원장 정복순    그 모든 것들을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들 다 있는데 주민들 교육을 좀 강화해서 더 이상 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과에서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발언대에 서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체육과하고 같은 감사 부분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수상동에 820-1번지 지금 안동경찰서 신청사 앞이죠? 슬립웨이, 슬로프 설치한 건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창현 위원    그 공사를 16년도 7월에 하천점용 공사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인이나 협의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창현 위원    여기서 사실상 제트스키를 위해서 만든 거죠, 개인 단체가. 근데 앞쪽에 어떻게 보면 자이 아파트 앞이고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시끄럽단 이유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단 폐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협의체와 상의 없이. 그것도 맞나요? 

○김창현 위원    한번 시끄럽다는 이유로 소음 때문에. 민원 하시는 협회에서는, 또 그쪽에서 말하기는 반대로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차이가. 용상 리첼 앞에 야구장에서도 소음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1개 구장에서 3개까지 증설을 하면서 어떻게 이쪽에는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폐쇄를 하고 그 후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김창현 위원    민원하시는 분은 그래요. 본인들의 사비로 어떻게 보면 시에 기부채납 한 거고. 근데 그것도 무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천점용 공사허가까지 받아가지고 본인 사비로 해서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소음이 주민한테 방해가 되고 그 부분은 맞고, 인정할 수 있지만 개인 재산인데 이거를 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새마을체육과에서. 댐 상류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이거 국가대표도 하여튼 체육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댐 위로 상류 쪽에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안전재난과도 그렇지만 체육새마을과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분들 애환이라면 애환일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 좀 달래가지고 본인들이 좀 재산권 방해받았던 부분은 보상 좀 해주셨으면, 빠른 시일 내에 건의드립니다. 

○김창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하고 안동병원 앞에 저희 수상동에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강변, 국가 하천이죠 소위? 국가 하천 쪽에 다 다르더라고요. 안동병원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가 담당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했지만, 강남동 건너편에 성희여고 앞에 어린이 물놀이장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시고, 그 바로 옆에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세영 앞에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다른 이유는 뭔가 특별히 그게 있나요? 

○김창현 위원    지역이나 구역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담당하는 업무 분야가 달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김창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건의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안동 시내 강변이라 그러면 강남 쪽, 강북 쪽 해가지고 용상까지 해가지고 참 많은데. 바람이기도 하고 그때도 과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그쪽에 너무 좀 낙후되지 않았나, 방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당한 설명은 저한테, 본 위원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다른 강변에 비해서 그쪽에 많이 좀 낙후되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좀 더 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오롱 하늘채에도 400세대 이상이 지금 살고 계시고, 수상동 그다음 무주무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수하동까지는 몰랐더라도 그 주민분들이 적은 인구수는 아닐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생활편의나 아니면 복합시설 아니면 환경 조성하는 것까지도 조금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것도 같이, 집행부하고 주민분들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제가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든 아니면 중간에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떻게든 많이 발전 좀 시켜주십시오. 

○김창현 위원    덧붙여가지고 임하에 강수욕장 하시잖아요. 추후에 아직 예산은 못 봤지만 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안동병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강수욕장은 아니지만 강족욕장처럼 강물이 들어오는 시설로. 이것도 본 위원의 바람이지만 그래도 좀 더 깨끗하게 정화도, 정수도, 여가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한 번씩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물론 많이 쓰시겠지만, 노고가 크지만 좀 더,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시기를 하여튼 이것 또한 건의 사항입니다. 

○김창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저는 내년 신규사업 갖고 몇 개 얘기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달려가는 소규모 위험요소 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홍보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게 다른 데 매칭으로 받아오면 좋겠지만 시비 사업이어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홍보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순 행정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이걸 진행할 때 주민들, 제가 미리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루트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고 신고를 해서 소규모 위험요소 제거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얘기를 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꼭 좀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길안천 금소생태공원 강수욕장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과 조금 상이한 내역이 있어서 짚고넘어가고자 합니다. 작년에 공유수면 활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나온 걸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공유수면을 활용에 대한 우리 시가 소극적이다.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쾌적한 생태공원 등 공유수면을 활용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치 현황으로는 ‘지방 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금소생태공원, 길안천지생태공원, 미천생태공원 등을 잘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가족단위 휴양, 야영활동을 연계한 생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활용이 가능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적으로 보이는 거는 친환경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에 보면 친환경이랑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신규로 올라온 걸 보면 모래사장 조성 이까지는 친환경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워터 슬라이드 등 대형 풀장 이동식이 들어가는 거는 친환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김새롬 위원    너무 좋습니다. 더불어서 강수욕장을 추진할 때 지금 내년 사업 도에 다른 각 과에서 강수욕장, 물놀이터 다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타깃층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미취학 아동이면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고학년이면 고학년. 거기에 맞춰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김새롬 위원    예, 강수욕장 관련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또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뮤지컬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내 유치원 재원생 약 1,900명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회를 진행하겠다 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일회성인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년들도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그 4회에 유치원생 1,900여 명이 지금 와서 보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김새롬 위원    이게 어떻게 횟수가 진행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보고할 때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다른 부분은 따로 여쭤보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책자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3쪽 보시면 안전재난과인데 여기 보면 풍천 구담에 있는 제방에 식재된 나무들 중 고사목이 발생해서 보식하고 관리해달라는데 이거 안전재난과의 소관으로 조치를 하셨나요? 343쪽. 
    (잠시 기다림)

○김순중 위원    소관 업무가 맞나요? 

○김순중 위원    소관 부서가 맞나요? 

○김순중 위원    낙동강 제방에 나무를 심었는데.

○김순중 위원    나무가 고사하는데 조치를 하셨고 또 꾸준히 관리하도록 하셨다는데 그러면 2023년도도 예산이 조금 편성돼 있나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거, 천연모래사장을 보존해달라고 위치는 단호샌드파크, 병산서원 앞, 하회마을 앞, 부용대 건너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소관 부서고, 예산 배정하셔서 조치하셨고, 계속 예산 편성하셔서 관리하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 이외에도 사실은 하류로 내려가면 구담까지 좀 심하게 유수지장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하시고 아니면 기존 예산가지고 같이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가능하시겠죠? 

○김순중 위원    하회마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 보시겠습니다. 풍천면 도양소하천 정비공사 하시다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공사하시고 폐기물 나온 거를 처리를 못 하시고 계시나요? 

○김순중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비공사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2,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폐기물 처리 용역한 내용 같은데. 

○김순중 위원    이 사업은 폐기물 처리 용역이고 금액으로 보면 아마 그 사업 같아요. 2,000만 원이니까. 

○김순중 위원    정비 공사의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김순중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셔야 되는데.

○김순중 위원    혹시 폐기물 처리를 안 한 예산이라면 빨리 집행해달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죠? 

○김순중 위원    아마 소다리가 있고, 교량이 있고, 상부는 됐고 하부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네요. 

○김순중 위원    강 쪽으로 가면서 아마 교량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순중 위원    그래요? 시외버스노선 다니는 그 길 말고 거기서 낙동강 사이에 아마 건너다니는 길이 없을 거예요. 돌아가는 데 불편해서. 그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다리 하나 준설하는 거? 

○김순중 위원    도면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아니면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389쪽 보면 임하면하고 임동면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거는 왜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김순중 위원    아 기금운용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인데요. 390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13연번이고요.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예산이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CCTV 설치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CCTV 용도에 따라서 그죠? 범죄취약지역에 관한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신다, 그죠? 

○김순중 위원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잠시 기다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김순중 위원    얼마? 700에서 2,000만 원 사이에? 

○김순중 위원    위치 선정은? 절차는 어떻게 민원접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긴 한데 필요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에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다, 그죠? 찾으셨어요?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 사업을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되는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김순중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구역에 구분이 없다, 그죠? 예를 들면 경지 정리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경지 정리한 구역...

○김순중 위원    위험한 정도는 똑같아요. 근데 경지 정리한 구역에 있는 위험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주민들은 위험 상황에서 생활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하든지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순중 위원    예산 편성을.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다시 말하면 농지 정리된 구역의 농가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김순중 위원    하고, 위탁을 해서 한단 말이죠? 

○김순중 위원    예, 일단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팀장님들? 맞아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경지 정리된 지역에 있는 소하천이나 또... 

○김순중 위원    예.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지 정리를 한 구역이 있는 위험지역에서 하시는 주민들의 위험은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김순중 위원    그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김순중 위원    426쪽 한번 보실래요?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다. 그죠? 

○김순중 위원    이 사업을 누가 결정하죠? 

○김순중 위원    이게 아마... 됐습니다. 이게 신청한 거보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 못 해주고 있어, 그죠? 그렇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낙동강이나 하천둑이 무너지는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 여기에 조금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순중 위원    판단하는 것도 한 30년인가, 50년인가 긴 기간 동안에 집중폭우나 다른 어떤 요인으로 물이, 이수량이 늘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퇴적물이 없을 때 아니면 유수목이 없을 때 판단하시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강폭은 똑같지만. 좀 현실성 있게 판단해서 하시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유수목 제거와 아니면 퇴적물 제거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예방해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죠? 과장님. 

○김순중 위원    429쪽입니다. 11번.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구간이 용정교에서 구담교까지 34.14km. 우리 생태공원 위치를 다 갖고 계시죠? 

○김순중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힌남노 태풍이 와서 포항에, 경주에 많은 피해가 났죠? 뉴스에 보니까 복구도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안동에도 이재갑 위원님 지역구. 예안, 도산, 녹전이 전부 지역구 같은데요. 피해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박치선 위원    피해가 많으면 긴급으로 빨리 복구를 하고 후조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집중호우가 계속되니까 우리 과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매년 집중호우가 계속 오고 도산에 예안 같은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약지구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치선 위원    예. 과장님, 소하천은 정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포항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동에 이번에 큰일 2개 생겼잖아요, 그죠? 옥동하고 시내하고 있으면서 취약지구 태화동이나 용상동이나 안기동 그런 취약지구 있잖아요. 천리동, 옥야동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여자분들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CCTV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CCTV를,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치선 위원    정보통신과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여성분 귀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시는 일도 많은데 특히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 실제로 고사목이나 촌에 가면 길을 덮은 것도 있고, 나무가. 담장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 사유지는 있지만 긴급히 할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안전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최우선이잖아요, 안전이. 법을 떠나서 개인 사유지고, 민간 저거라도 하더라도 최우선은 주로 안전재난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공유수면 전용률은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이재갑 위원    별로 소액이긴 하지만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어요. 부과했던 거는 잘 받도록 하세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가하천 예초작업 현황을 받았어요,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재갑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예초작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1,400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국가 하천 변의 제초는 축산 농가가 그 풀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 농가가 우선해서 풀을 베서 가도록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본 위원에게로 접수된 바 있어요. 

○이재갑 위원    괜찮죠. 그죠? 

○이재갑 위원    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초하는 이 면적을 말이에요. 더 나누어서 이거를 입찰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가, 해당 면에다가 이걸 배당을 해주면 면에서 각 단체들이 이거를 베게 하면 그 또한 예산 절감 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갑 위원    풀 베는데 진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다음에 와룡 와야천에 민원 지속해서 들어온 것 있죠, 그죠? 출향인사분. 

○이재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을 다 가보셔서 아시죠? 

○이재갑 위원    속상할만하죠, 그죠? 

○이재갑 위원    그분이 출향인사다 보니깐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자기 재산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항의를 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 그죠? 해결해줘야죠.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일을 시가 만들었어요. 동의하시죠? 

○이재갑 위원    그거 시정 돼야 돼, 그런 거요. 집행을 하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동의 하에 같이 그 사업이 이해되는 선에서 가야지. 특정인을 위한 사업처럼 되어 버리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이재갑 위원    그분이 보낸 제목이 이래요. ‘안동시의 무분별한 공사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 호소’. 이게 이렇게 돼요. 이런 분이 볼 때는 자기가 다니던 길도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수억씩 들여서 교량을 가설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하죠. 그죠? 예산집행하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기에 이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하세요. 

○이재갑 위원    지금 안전재난의 이 문제는 온 국가가 지금 다 매달려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참 다행스럽게 안동시는 큰 재난은 당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시우량 100mm가 안동 도심에 왔을 때 침수지역에 대한 예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지대 침수. 

○이재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사이에 아까 동료 위원 포항 사례를 지적했지만, 포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지하가 있는 아파트 단지, 저지대에 있는 이런 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도 들은 바 있죠,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는 그 우려를 그냥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라 진짜로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놔야 돼. 대책을 수립해놔야 돼. 과장님 그죠?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미 과장님 업무분장 속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동시 저지대에 대한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 침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되게 답변하기가 힘드노? 

○이재갑 위원    그래요. 검토할 일이 아니고 집행하셔야 된다.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용역사업을 할 때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있어요. 본인이 용역한 사례를 쭉 보니까,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귀담아들으시라. 그래서 특히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죠?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이 과장님 소관 법이 맞죠, 그죠? 댐 주변 친환경 보전법. 맞아요? 

○이재갑 위원    맞습니까? 

○이재갑 위원    이 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시죠?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법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가 꼭 해야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법에 의하면 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목적댐 2개를 보유한 안동시는 이 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 댐 건설 피해에 따르는 우리 주민들의 심리적 보상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수립한 게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답이 잘 안 돼요? 

○이재갑 위원    댐 업무는 과장님 소관 사항은 맞지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지금 숙지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수립은 안 됐다. 그죠? 이 법이 제정되고 1년을 유예해서 시행하도록 했고, 이 법이 지금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아요. 조속하게 그죠? 조속하게 이 법에 의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한시법이기 때문에 급해요. 신속하게 추진해주세요.
  과장님, 덤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댐 이번에 예안지역에 호우피해가 제일 컸지요, 그죠? 그 이유를 아세요? 태곡 지역에 그리고 그 아랫마을 부포마을 쪽에 피해가 컸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 이유가 아직 판단을 못 하셨어요? 댐이 건설되고 댐 상류 지역에 퇴적토가 계속 누적해서 쌓였어요. 일반적인 물흐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댐 상류에서 계속 퇴적함으로써 그게 동계천에 올라가면서 퇴적토가 가설된 교량하고 거의 붙게 돼 있어, 하천 바닥이. 하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정상적으로, 댐 유역으로, 하천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서 물이 계속 밀려서 강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골재채취하고 있죠, 안동시가? 

○이재갑 위원    골재채취장을 댐 상류 지역으로 해서 퇴적토 해결과 함께 댐 상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골재채취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하상을 걷어내야 돼요. 퇴적토 준설을 해야 돼요. 대규모로 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는 조기에 빨리 판단해서 시행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골재는 우리가 필요한 분류라면 얼마든지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 크기대로 다 분류가 되잖아요. 기계장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토 달고, 이유 달고... 시간이 없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동계천 올라가보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계천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댐 상류도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안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너무 업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과중한 것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밤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건의 하나 할까 싶어서 하는데요. 우리 강과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정복순    하회마을에 재작년이었나요? 섶다리 설치했다가 설치하자마자 두 달 만에 태풍이 와서 다 휩쓸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주변의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 섶다리가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설치를 해서 겨울이 지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면 또 쓸려가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섶다리가 활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태풍 직전에 설치해서 쓸려갔지만, 지금 이 시점에 10월 말 아니면 10월 중순도 괜찮습니다. 설치를 해서 겨울나고, 눈 오는 겨울나고 또 봄 지나고 태풍 오기 전까지 거기 섶다리를 설치를 하면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월영교 못지않은 아주 멋진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강 흘러가는 곳이니까 안전재난과에서도 관련 있는 과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제안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셔서, 저도 태풍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까 싶었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니 옛날에는 다 과거는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결코 아까운 거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제안들을 한번 꼼꼼히 연구하셔서 제 건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소장님, 작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 이용하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 

○김새롬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설치되기까지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처음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어떤 용도인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직원분들의 그런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 있으면 보시고 소장님이 꼭 얘기해서 예산에 넣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 얘기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저희 안동호 어업인 어업중단 때문에 시장님 면담 요청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용역하고, 한 일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국립수산물품질 관련해서 폐업을 종용하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맞나요? 

○김새롬 위원    원인 제공자는 사실 안동 시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국가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관리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은 찾을 수 없다고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당장 생계가 달린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어업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스물 몇 명이시죠? 

○김새롬 위원    28명이신가요? 28명의 어업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제출을 받았던 형산강 내수면 어업 폐업 부정체결 관련한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신고업 조업 중단 조치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년 정도 뒤에, 2년도 훨씬 더 뒤에 보상 협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분들의 생계가 완전 끊긴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사실 이런 예가 잘 없습니다. 형산강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이런 예시도 없었고,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가 2년 넘게 걸린 이 시간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어떻게든 조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조업 가능한 구간도 조금 있죠, 있기는? 

○김새롬 위원    메기만 나왔다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전량 중단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비단 메기만 중금속 노출이 돼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에 살고 있는데,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김새롬 위원    더 많이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안동시청에 청원경찰분들이 27분이 근무하시는데 지금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는 4명이 근무하시는데 제가 그분들 역할이나 이런 거를 봤거든요. 청원경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사실 보내주신 이 서류는 제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정말 4분의 청원경찰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소장님의 생각을 먼저 여쭈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정말 그분들이 당장 생계를 걱정할 상황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셔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소의 성향을 제가 정확하게 100%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4명이 배정되어 있는 거는 좀 과하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김새롬 위원    예, 들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말씀을 하셨네요. (웃음) 맞아요. 목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촬영장의 역할로 다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크게 쓰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직진단평가에 강하게 반영되어서 정말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소장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소장님, 이제 업무가 많이 줄었네.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들도 그러면 지금 또 업무 분장도 조정해야 되네? 의료행위단속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불법의료행위 이런 거 이제는 필요 없잖아요.
  자, 다른 것 좀 하고 갑시다, 우선. 댐 주변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특히 구석진 곳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거는 수자원공사가 건져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수질 관리 차원에서도 수자원공사 하고 상시로 협의하면서 부유물질 처리를 조기에 하시고, 건져놓으면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댐 주변 환경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셔라.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접근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예. 동료 위원님이 지금 수산물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동지역에 수산물은 다시 시장에서 유통하기가 어렵게 된 환경이에요. 그죠? 

○이재갑 위원    지금 어쩌면은 임하호까지도 포함해야 될지도 몰라요. 수년 전에 임하호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그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죠? 

○이재갑 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있어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제를 가지고는 이상학 부시장하고 이 문제에 답변을 들으려고 했어요. 책임 있는 답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 어업인들이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자리에 본 위원이 배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정말로 기가 막혀서 시장한테 결재받아서 답변할 만한 내용은 답변 못 하잖아. 소장님, 그렇죠? 

○이재갑 위원    소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재갑 위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이재갑 위원    소장님,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 공문이 참 화나게 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근데 그 공문을 그대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 안동시의. 그거를 리바이벌하고.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그거를 했으면 안 되지. 그죠? 그 어업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이재갑 위원    그 어업인들이 어업하고 싶어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국가와 안동댐을 막아서 다른 거 할 수 없어서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부는 어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니까 어업인 후계자에서 어업인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재벌이 되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장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본래 중금속이 있었던 거 아니죠? 안동호에 중금속이 본래 있었던 건 아니죠? 어업인들이 중금속을 거둬서 뿌린 것도 아니죠?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재갑 위원    그 중금속이 폐광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맞죠? 

○이재갑 위원    58개 폐광에서 흘려 들어왔다는 것. 본 위원도 그것 동의해요. 석포제련소가 또 그 원인이 일부라고 얘기하죠?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해서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런데 환경부가 누구예요? 환경부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렇죠? 

○이재갑 위원    거기에 중금속이 안동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데가 환경부고. 그거는 국가가 했어야 될 일이에요. 안동시장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업인들이 중금속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석포제련소, 환경부가 단속했어야 돼요. 원천적으로 했어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한 책임 환경부에 있고, 그 환경부는 국가예요. 맞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이재갑 위원    그러면 그런 국가로부터 안동시가 해야될 게 뭡니까? 안동시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내야 해요. 근데 그 보상 받기까지가 어찌 보면 영원한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이재갑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안동시장이 시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는 답변 못 해요? 

○이재갑 위원    인허가권자는 누군데요? 

○이재갑 위원    그럼 시장이잖아. 시장이 책임 있어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단 말이에요. 중금속 때문에 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한 그 책임은 안동시장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차단하지 못했던 책임도 또 시장한테 있어요. 그거를 국가에다 대고 이 원인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은 이 어업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되죠? 

○이재갑 위원    그게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은 아니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 참 잘하셨어요.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 이런 자세로 시정을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이게 만난 것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장이.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새로운 길을 놓는다는 의미는 안동시가 그 어업인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 놨던 보상법이라든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이 어업인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 그 가치가 몇 푼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상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발상은 안 돼. 안동시장이 허가해준 어업권을 그냥 보상 주고 거둬들이면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이 책임지는 자세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예. 

○이재갑 위원    뒤에 건설국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시 나오세요. 

○이재갑 위원    손병순 국장님. 

○이재갑 위원    오늘 배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님하고 나눈 대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이재갑 위원    헤쳐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길을 내야 된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정리해, 처리해 주시고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정말로 안동시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책임지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실 때 정말 안동시정을 믿고 안동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고 밖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안동시 믿고 가겠다.’ 이사 오는 사람 있을 거라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끝으로 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지금 도선 운항과 관련해서예요. 도선 운항이 횟수나 이용객의 숫자가 도선을 유지할 건가, 폐지할 건가의 그 기준은 아닙니다. 도선은 마지막 한 사람이 이용할 때까지 도선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업무 분장 조정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업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재갑 위원    해야될 것들을 다시 발굴해서 넣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하고 했던 어업인들만의 범주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갑 위원    자, 그렇다면 옆으로 지금 있는, 부수적인 업을 하시는 분들, 낚시방 그다음에 매운탕 식당하는 분들 다 줄 서리 만났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다시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배스 낚시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우리 시 관광이나 소득에 많은 보탬을 줬어요. 알고 계시죠? 

○이재갑 위원    어떤 경우도 여기서 배스 낚시대회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배스는 유해 어종이기 때문에 원래 퇴치대상이에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먹지 않는다고 하면 배스 낚시대회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지금 농가들이 한두 개씩 놓고 있는 유도선 계류장 운영은 그래도 갈 수 있어야 농촌에 농외소득으로써 작게라도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배스 낚시대회까지 다 못하게 봉쇄를 해버리면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이거는 보상받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이재갑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깐요.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안동호 관광개발 계획은 우리 업무 속에 있습니다. 있으니깐 그와 관련해서 수상택시 계획 있잖아요. 

○이재갑 위원    수상택시운영계획도 국장님 책임하에 신속하게 해서 지금 안동호 주변에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축산진흥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20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