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의 설명을 먼저 듣고, 12월 8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 위원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일 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김호석 위원    기획예산실의 예산은 전년도나 내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 그죠? 

○김호석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억이 줄었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김호석 위원    내부유보금으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김호석 위원    2천만 원 이상 조서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시책 및 정책콘서트 개최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이게 6,000만 원이다, 그죠? 몇 번 하려고 그래요? 한 번? 

○김호석 위원    두 번 정도. 방법하고 주관이나 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김호석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예산이 뒤에 또 하나 있던데. 

○김호석 위원    18쪽에 보면 공약이행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김호석 위원    워크숍하고 콘서트하고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민선 8기 공약을 위한 지식을 함양하고... 이것도 워크숍으로 6,000만 원 돼 있다, 그죠? 

○김호석 위원    어쨌든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하는 예산은 같다. 그죠? 

○김호석 위원    방법이 다르지 예산은 비슷하다, 그죠? 민선 8기를 위한. 

○김호석 위원    공약이행을 위한 직원들 거라고 그랬는데 직원들 누구를 상대로 하죠? 전체를? 

○김호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다마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마다 공약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한 공약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살펴봐서 진짜 안동시를 위해서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요. 

○김호석 위원    그런 예산도 편성해야 민선 8기도 하고 시의원들도 큰 틀에서 하는 예산도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그 밑에 우수시책 중심 직원 역량 강화 2억 잡혔네, 그죠? 

○김호석 위원    올해는 본예산이 4,000만 원이죠? 

○김호석 위원    4,000만 원인데 5배 뛰어버렸어. 

○김호석 위원    그거는 내가 반대를 안 해요. 

○김호석 위원    근데 5배가 갑자기 뛰니까. 

○김호석 위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 이거구나. 가서 좋은 걸 벤치마킹해온다, 이 말이죠? 

○김호석 위원    장려는 합니다. 그런 거 싫어하지는 않는데 4,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억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가겠다. 그렇게 답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갑자기 5배 뛰니까.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시책기획단 워크숍 있죠?

○김호석 위원    신규사업으로 8급 이하 대상 기획업무인력 집중양성 워크숍, 이거는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8,800만 원인데?

○김호석 위원    등불기획단? 

○김호석 위원    사회 초년생들 우리 시에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면 아직 적응도 잘못할 거고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모든 거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김호석 위원    근데 왜 신규사업으로 나와. 지금까지 했으면. 

○김호석 위원    이름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16쪽에 메타버스 신규사업 3억이다, 그죠? 

○김호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메타버스 이게 늦었다면 늦었고, 어떻게 보면 빠르다면 빠른데 제가 8대 때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의장 하기 전에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안동에서 먼저 선점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뒤따라가지 말고 다른 도시가 선점하고 나서 우리가 뒤따라가면 늦어서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네요. 좀 늦었어요. 

○김호석 위원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메타버스는. 선점을 해야 돼, 선점.

○김호석 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김호석 위원    시청에는 그러면 팀을 하나 구성할 용의가 있어요? 

○김호석 위원    도에는 국 만들었으면 우리는 팀 정도는 빨리 만들어야지. 

○김호석 위원    과는 못 만든다만.

○김호석 위원    좀 서둘러요, 서둘러. 왜냐하면 아까 99억도 있고 3억도 있고 이거도 말고도 많이 있어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나도 묶어서 제대로 선점을 빨리해야 되지, 안동에 문화유산도 많잖아. 그걸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미래를 끌어당겨서 메타버스를 해야 관광객 유치를 안동이 먼저 선점하는, 이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심어 줘야 메타버스 하면 “안동 가봐라. 안동 가봐야 메타버스를 느낄 수 있다.” 이 정도는 심어줘야 우리가 선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팀을 빨리 구성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이거는 언제 하죠? 해마다 지금까지 해왔어요? 

○김호석 위원    코로나 때도 했어요? 

○김호석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가해요? 

○김호석 위원    의회 의정박람회도 올해 영남신문에서 했는데, 올해 처음 했어요. 지난번에. 그런 거다,그죠? 그 밑에 소송 관련,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변론하는 거 아닙니까? 

○김호석 위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또 변호사로부터 선임하는데 승소사례금 이런 게 있다, 그죠? 

○김호석 위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주택임차료, 기숙사비 합쳐서 435명, 22년도에는 513명으로 조금 늘었네, 그죠?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은 교부금 때문에 하잖아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인구 늘리면 교부금이 많이 늘어나지. 

○김호석 위원    이거 돈 들여서 하는 목적은 인구증가다? 

○김호석 위원    우리가 돈을 1인당 전입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동에서 나가는 돈이 1인당 얼마죠? 

○김호석 위원    10만 원이죠? 

○김호석 위원    10만 원, 또 때에 따라서 기숙사 들어가면 30만 원, 또 임차비 등등 지원하는 방법은 안동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데 다행히 21년도보다 22년도에 조금 늘어난 게 다행인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현실은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방도 다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줄 수도 있고, 그죠?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현실은. 근데 원천적으로는 인구증가, 아이 많이 낳고 또 젊은 청년들이 안동에 많이 살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치를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안 하면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예산서 210쪽에 일반보전금 전입자 상품권 지급 3,000만 원, 2,000만 원, 3억 있죠? 올해 예산이 3억 5,000이다, 그죠? 

○권기윤 위원    3억 5,000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000입니다. 말로는 인구증가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줄여서 하더라도 인구증가 정책에는 자신이 있는 건지.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세웠을 때도 소화를 다 못했다. 작년 예산에 비추어서 올해 예산 전체를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숫자는 줄어들어도 금액에 대해서 변동을 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2만 원줄 수 있고, 3만 원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유입 효과를 확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만 원 주니까 인원수가 많이 안 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줄이는 거는 인구증가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주요사업이 몇 가지 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계획에 씨앗351 포럼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김정림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뭐를 뜻합니까? 신규사업인데. 

○김정림 위원    지금 한 8가지가 되는데, 보니까 스마트 지식·콘텐츠 DB 서비스 이용은 올해 안 했네요? 그죠? 23년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되는데 1,300만 원 잡혀있는데. 

○김정림 위원    그리고 안동 리빌딩 범시민운동 추진했고 올해 5,500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김정림 위원    용역비입니까? 

○김정림 위원    23년도에는 좀 줄었네요, 금액이. 

○김정림 위원    이게 올해보다 내년에 금액이 준 이유가? 

○김정림 위원    용역비로 들어갔어요? 

○김정림 위원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메타버스는 아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억 예산편성이 됐고, 시책 및 정책 콘서트 개최 6,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김정림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내년사업비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정림 위원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에 금액이 23년도에 잡혀있네요.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에서는 총 8가지 중에 4가지는 올해 사업비가 없었는데 4가지는 23년도에 편성이 된 거 보니 23년도에 예산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김정림 위원    지금 예산요구현황에 신규사업에 보니까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신규사업에 금액이 5억이 넘는데, 맞습니까? 

○김정림 위원    예. 신규사업.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정림 위원    신규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23년도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 조서 보면 지방소멸대응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예산액이 17페이지에 보면 총 4건이 나와 있고 금액이 1억 원입니다. 4개를 다 합치면. 사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소멸 위기가 정말 심각한 실정인데, 안동시 본예산 1조 4,000억 중에서 1억 원만 여기에 관련된, 물론 타 과에서도 관련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실에서 1억 원 정도만 잡았다는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조금 더 금액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유안 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더욱더 실질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동시 인구현실 문제를 보면 전입 전출도 마이너스지만 자연 감소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이 있어요. 1,8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안유안 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1,800만 원 정도 하면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유안 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자연 감소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217쪽에 예비비 항목 한번 봐주시면 예비비가 210억이죠?

○권기윤 위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210억인데, 기획예산실의 본예산이 350억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350억 중에 예비비가 210억입니까? 

○권기윤 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지요? 

○권기윤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는 예비비가 없나요?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예산안 20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직원 아이디어발굴팀 포상에 2,89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개인당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냐 따졌을 때는 최우수공무원 50만 원 그 정도 잡혀있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큰 동기라든지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 좀 과소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지급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이거는 부서별 회식비용 정도 그렇게 지급되다 보니. 

○안유안 위원    부서별로 지급되는 거도 많이 있고, 개인별로 지급되는 거는 지금 최우수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2명 총 3명만 나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개인에 대한 수혜자가 3명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안유안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대상자를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명이라고 하면 너무 과소한 숫자가 아닌가. 

○안유안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지방보조사업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있죠. 그게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계획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확보 해놓고 그건 차후에 마련할 건지. 

○권기윤 위원    2022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게 없다, 그죠? 

○권기윤 위원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됐으면 이번에는 본예산에 조금 낮추어서 예산을 잡고 꼭 필요시에는 추경에 잡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이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건의를 좀 해보고요. 

○권기윤 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도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세심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올해 한 거 같은데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가 분담금이 올해 진행이 됐어요? 

○김정림 위원    올해 보니까 본예산이 1억 넘는데 예산에서는 지금 7,000만 원 넘게 해서 진행이 됐다, 그죠? 

○김정림 위원    근데 신규사업이 보니까 유지관리비 분담금이 들어가 있어요. 

○김정림 위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김정림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정림 위원    아닙니다. 구축비가 올해 들어갔고요. 신규사업으로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김정림 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에 질문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김정림 위원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보니 내용이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돼 있고, 구축비 분담금으로 해서 이게 올해 돼 있고. 

○김정림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한 4,5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신규사업으로. 

○김정림 위원    근데 23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아래쪽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분담금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글자 몇 자 차이로 위에 거는 유지관리비고, 밑에 거는 구축비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나눠지니.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우리가 안동빌딩 쓰고 있죠? 

○김호석 위원    공제회관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호석 위원    몰려 있기 때문에 업무상. 

○김호석 위원    몇 분, 한 분 가 있어요? 두 분 가 있어요?

○김호석 위원    세종사무소는 예천하고 같이 쓰죠?

○김호석 위원    내년부터 예천하고 같이 쓰게 돼 있고. 

○김호석 위원    그 위에 보면 미래핵심사업 아이템발굴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거 해마다 해요? 연구용역을? 

○김호석 위원    올해도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김호석 위원    용역 결과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참 머리가 많이 아프지요? 

○손광영 위원    상반된 거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 전체적으로 좁게는 경북도, 더욱 우리한테 현실적인 안동시 전체 경제가 어려워요. 인정합니까? 

○손광영 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는 전년도에 비견해서 예산을 900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을 올려서 시민들이 살 맛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하던 사업을 전개를 하되 생산적이지 않고 일회용으로 된 거는 과감하게 커트를 해서 이제는 뭔가 단호한 변화가 필요할 때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손광영 위원    단발성적인 사업. 또 계속해오던 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없거나 소모성인 사업.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런데 죽 해 나오면서도 또 신규사업에 보면 생산적인 게 과연 몇 %가 되겠냐 라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시민들이 수익을 올리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게 과연 몇 % 되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손광영 위원    염두에 두고 있죠? 염두에 두고 있지만 주변에 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손광영 위원    없다고 할 수 없지. 기획실장은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옆에서 또 해야 된다 하면 해야 하니까. 기획실장 자리가 우리 시 전반에 틀을 잡아줘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2023년도에 보면 총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900억이 증가한 거의 1조 4,000억이야. 올해 편성된 게. 그리고 일반회계에 보면 831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면 1조 2,475억이야.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봐도 6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겠지. 그러면 특별회계가 증액된 1,525억 원 정도가 된단 말이야. 
  자, 이걸 편성하면서 과연 2023년도에는 안동시의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일이라도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전년 대비 300억 원이 증액이 됐어. 우리 위원회 거만. 우리 위원회 거만 전체 보면 7,451억 원이야. 그러면 건설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문복 쪽에는 거의 행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승화시켜 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일반회계가 302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 문복 쪽에 거만 예산을 보더라도 거의 일반회계가 7,397억 원이야.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회계 이거는 특별회계 일부가 감해져서 거의 54억 7,000만 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 및 정책콘서트 개발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투자한다. 참 좋아. 제대로 시책을 위해서 콘서트, 콘서트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6,000만 원이 투여되느냐. 몇 회 정도 어떻게 하느냐. 거의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뭘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하지만 거의 답습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손광영 위원    그래, 질의를 했는 거 같아서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책기획단 워크숍을 8,8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시책기획단 워크숍을 혜서 8급 이하 직원 대상 기획업무인력 집중양성을 한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그거는 앞에서... 

○손광영 위원    알았어, 알았어. 이런 부분도 왜 내가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짚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하고 소통을 하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더 좋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지금 내가 전체예산을 보면 각종 시책개발 연구용역부터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350억 중에 예비비 빼고 시설관리공단 빼면 금액은 얼마 안 돼. 

○손광영 위원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돼. 거의 펌핑하고 나눠주기만 줬지 기획실에서는 할 거는 적어. 적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각 부서에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세입예산을 봤어. 세입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 비견해서 2022년도에는... 기타특별회계 부분을 보니까 세입예산이 많이 준 거 같아. 들어온 게 다른가?

○손광영 위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세입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지. 

○손광영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정에서 운영하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고 기대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전부 다 잘라야 돼. 예산을 다 잘라야 돼. 

○손광영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하도록 해야 돼. 대내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농산물이면 농산물 가공부터 시작해서 수익을 대기업과 매칭이 돼서 수익성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앞으로 수익성이 있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기획실에서도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편성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잠깐, 실장님. 경상이전비 7,000억을 투입한다. 단발성이라서는 안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일 년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도가 되고, 거기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한번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계약이 2022년에 본예산 6,700만 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6,700만 원인데 올해 2대 추가로 설치하지요? 

○권기윤 위원    이거 대수가 늘어나도 유지보수 계약 금액은 같습니까? 

○권기윤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21쪽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번호판 대금 있죠. 5만 원 지급. 2022년도에는 지금까지 몇 대가 등록됐습니까? 하이브리드가? 

○권기윤 위원    현재까지?

○권기윤 위원    연말되면 더 될 수도 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00대 이상은 안 넘을 거라고 계산하신 모양이죠? 

○권기윤 위원    세부사업내역에 본예산 2,500만 원 돼 있는데.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이 2,500인데.

○권기윤 위원    아니, 21쪽에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내역에 2,500만 원 적혀있는데. 

○위원장 임태섭    전체적으로 묶어놨는 겁니까? 

○권기윤 위원    추경은 표시 안 하고. 

○권기윤 위원    민원실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이 1억 3,900입니다. 올해 1억 200이고. 220쪽에 201 일반운영비 여기에 3,690만 원이 감됐어요. 여기에서 2022년도에는 어디에 3,690만 원이 있었지요?

○권기윤 위원    자원봉사자 거기에 근무를 안 하니까 선진지 견학도 없다. 

○권기윤 위원    그 예산이 3,600 정도 들었다면 엄청 많이 들었는 건데, 이게.

○권기윤 위원    그러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을 때는 여권안내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도 3,690만 원이 삭감됐다 그러면 민원도우미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형국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권기윤 위원    국비로요? 두 사람 인건비가. 

○권기윤 위원    민원실은 안동시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모든 민원인들이 안동의 시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모든 것이 민원실에서 나타나는데, 민원실에서는 민원업무 보러오시는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안동시가 좋은 호평을 받도록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2천만 원 이상 조서를 보면 민원창구 강화유리 있죠?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인들이 창구의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협적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권고로 내려온 거는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안동의 실태는 어때요? 지금? 우리도 이거 설치할 만큼 정신문화의 수도인들이 와서 그럴 정도로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사례는 안동은 없었죠? 

○김호석 위원    없었지만, 권고로 했으면 좋겠다.

○김호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게 면 단위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면 단위, 지금 어디 어디 하려고 그래요? 2대를?

○김호석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무인발급기를 할 거예요? 올해, 내년에 하고 또 후내년에 하고? 

○김호석 위원    근데 농촌 단위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이 많고 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할지. 설치만 해놓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또 어르신들은 뭘 하나 떼러 와도 공무원들한테 바로 오지 무인발급기를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자꾸 늘려간다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 10명이 온다. 면 단위 같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50명이 온다. 한 45명은 직접 면담으로 해서 서류를 떼가고 서너 분 때문에, 한두 분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지 오히려 비용만 들 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김호석 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김호석 위원    그런 걸 수요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요즘 새로운 기계니까 설치해놓고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면 단위는 그거 갖다 놔도 쓸 줄 모르면 또 어르신들이 “좀 떼줘.” 이러시지 돈 넣고 뭘 눌리고 하는데 조금 서투름이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번호판 대금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번호판 대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유안 위원    사실 하이브리드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대금지원 외에도 개별소비세나 취득세가 일부 면제가 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도 하이브리드 차종이 일반 내연기관 차종에 비해서 인기가 많아져서 번호판 대금 지급 5만 원이 금액이 작기도 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구매증가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잡으셨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조금 더 친환경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이쪽에 대해서 힘을 더 쓰실 수도 있고 지자체의 현실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 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저공해차의 증가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다른 지원도 지금 많이 있고, 실제로도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종이 가장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종을 가리지 않고 일부 수입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가의 차인데 그런 차들한테까지 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조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예산에 보니까 일반 민원환경 유지관리해서 총 2건이 있습니다. 맞죠? 

○김정림 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김정림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요 성인지예산 편성에 보면 일반민원실 환경 유지관리해서 총 2건의 사업비가 7,3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업무의 일반이 시비가 얼마 돼 있죠?

○김정림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 유지관리비는요? 

○김정림 위원    1,300으로 잡혀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보는 바에 따르면 민원실 환경 유지관리에 총 2건 해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올해는 예산이 좀 많았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삭감됐네요? 

○김정림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가는 게 총 2건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팀장님, 빨리 올려주세요. 답을. 

○김정림 위원    그리고 일반행정업무에서 6,0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성과 목표에 21년도와 22년도에 21년도에는 건수가 2만 5천 건, 22년도에는 추정치가 2만 5천 건, 23년도에는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 잡아놨네요? 

○김정림 위원    이 부분에도 목표치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특히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더 많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23년도는 지금 배로 지금 4만 7천 건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환경에 보면 1,000만 원이 시비로 잡혀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 목표액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21년도 실적과 22년도, 23년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봤을 때 7만 5천 명으로 그대로 잡혀있네요.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 예산안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김정림 위원    실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책을 안 가져오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한번 보시고 이거 제가 궁금한 의문점이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꼭 답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민원실이 하루하루 다르게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런지 실장님이 인덕이 있어서 그런지 참 민원실이 친절하다는 말을 나오면서 주민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이 민원실에 갖다 오더니 “손 의원님, 요즘 민원실이 참 친절해졌어요.” 그렇지요? 

○손광영 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왜 2회만 할라 그래요?

○손광영 위원    상, 하반기를 해도 이런 거는 분기별로 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보다 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손광영 위원    시의 민원실이 전체의 안동시의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고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실에 와. 특별하게 좋은 일 땅을 사서 올 때도 있고, 차를 사서 올 때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대다수 봤을 때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은 어렵거나 뭔가 필요에 의해서 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많지만.
  그래서 민원실 직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날의 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도 있고,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 왜, 민원실 창구에 앉아있으면 다 모르거든. 어떤 사람이 보면 첫마디에 있어서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황당해. 쉬운 표현이지만 말이 표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는 말하고 “어떻게 오셨는데요?” 하면 황당하다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친절이 몸에 배어줘야 돼. 전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는. 그 여파가 각 실과소로 전파가 되고 그 여파가 읍면동으로 전파가 돼야 된다고. 요즘 직원들이 보면 대다수 자기밖에 몰라.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가 되면 인상 쓰고, 자기가 그런 거는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전 직원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민원실에 민원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친절교육을 2회에서 4회로 늘릴 필요가 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전체 포괄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지금 2천만 원조서 외에 보호장비 구입하면서 100대, 15만 원짜리 있네요. 강화유리하고 이거 15만 원짜리 100대 이건 뭐예요?

○김호석 위원    녹음시스템이에요? 

○김호석 위원    근데 보호장비라고 해놨는데. 

○김호석 위원    쉽게 말하자면 언어폭력이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봤을 때 그걸 녹음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말이죠? 

○김호석 위원    근데 민원인이 왔을 때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해도 되나요?

○김호석 위원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녹음한다, 이 말이죠? 평상시에는 안 하죠?

○김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하는데 이게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위원장 임태섭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태섭    이동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고정시키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답답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괜찮아요? 그래도 고정이 돼 버리면 민원인들하고 서로 대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민원실이 답답한 면도 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읍면동에도 보면 상담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민원 응대할 때 이런 보호장구로 비대면 때문에 세워놨잖아요, 지금은. 읍면동에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위원장 임태섭    근데 그게 보호장구 해서 성질나신 분한테 “녹음하겠습니다.” 하면 “하세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

○위원장 임태섭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는데 거기 지금 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가 돼 있죠?

○위원장 임태섭    지금 그 벨을 작동하면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임태섭    경찰서 가서 또다시... 

○위원장 임태섭    바로 출동해요? 

○위원장 임태섭    그럼 그 시간대가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봤어요? 

○위원장 임태섭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시의 민원실을 이야기하는데 읍면동도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이 있는데, 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경찰 지구대를 통해서 오면 시간이 분명히 걸리잖아요. 동 같은 경우나 면 같은 경우 자체에서 벨을 누르면 위에 사이렌이 들어온다든지 잠시나마 민원인한테 뭔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면 “녹음하겠습니다.”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위원장 임태섭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임태섭    안동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 한 건만 터져도 그죠? 한 건만 일어나도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예산편성 중에 2022년보다 급격하게 는 게 시정홍보 광고가 있다, 그죠? 

○권기윤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에는 다른 과에서는 광고비를 줄여서 없애고, 공보감사실로 일원화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권기윤 위원    그럼 여기에 홍보광고 중에서 증액한 비율과 타 과에서 예산을 가져온 거까지 합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기윤 위원    나머지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거의 변화 없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2023년에는 특별하게 계획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권기윤 위원    공보감사실 예산을 보면 유니크안동 로컬브랜딩 콘텐츠 제작에 2억, 시정홍보에 5억 8,000 이렇게 돼서 7억 8,000 증액된 거 이게 2022년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죠?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시정홍보가 돼야 되겠고, 줄여야 될 거는 과감히 줄여야 되는데 예년과 동일하게 죽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또 줄여야 될 게 뭔지 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시정홍보, 안동홍보 홍보예산이 많다 그죠? 

○김호석 위원    지금 안동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동의 브랜드가치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김호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엊그제 무형문화재 안동탈춤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죠. 지금 안동 시내에 현수막 몇 개 걸렸어요?

○김호석 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김호석 위원    별로 없더라고요. 이걸 안동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동을 방문한 사람이 ‘아, 안동의 그랜드슬램 카테고리 3개 다 등재됐구나’ 그래야 브랜드가치가 올라갑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의 축하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게 홍보예요. 홍보를 위해서 이런 걸 각 동별로 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 많잖아요. 현수막도 하나씩 걸고 안동축제의 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제가 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에 2,261억이었어요. 근데 2018년 10년 만에 4조 4,000억이 됐어요. 18년도, 19, 20, 21, 22, 내년 2023, 5년 지나갑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10조 가까이는 안 되겠나. 10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김호석 위원    2,261억에서 4조 4,000억이 된 데까지는 하회마을, 봉정사가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또 유교책판이 기록유산에 등재되고 엊그제 무형문화재도 등록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라서 아마 브랜드가치가 최소한 7, 8조는 안 되겠나. 앞으로 10조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홍보예산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평생에 한 번뿐이에요. 무형문화유산 등재된 거는.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김호석 위원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사대문 있잖아요. 사대문에 홍보판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고민을 해서 안동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딱 보면 ‘안동에 무형문화재가 등록됐네. 안동이 세계유산의 성지가 되었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걸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건물만 집채만 한 사대문을 지어놓고 인식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홍보판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겠나. 물론 만약에 그걸 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안동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만이 앞으로 미래 안동이 밝다. 안동·예천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브랜드가치를 많이 높여야 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홍보예산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보면 전광판 정비철거라고 있는데 안동역 앞에 전광판 철거를 해야 되나요? 설치돼 있는 것을?

○김정림 위원    근데 2008년도에 한방병원에 그대로 두고 역에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전광판을 새 거를 설치하셔야지 쓰던 거 구형을 그쪽에 갖다 놓으셨어요?

○김정림 위원    안동역 앞에는 전광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게 이걸 폐쇄해버리면 다시 새로 또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정림 위원    이게 철거하는데 돈이 금액이 2,500이에요. 오히려 그냥 두고 새로 설치하면...

○김정림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정림 위원    설치해놓고 철거하는 데 돈 들이고 그래서 예산이 또 소모가 되니. 

○김정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면 올해 주요사업에 소셜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이래서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편성이 좀 많이 됐네요.

○김정림 위원    올해는 효과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김정림 위원    예.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내년에 편성이 4,00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으니 좀 궁금해서. 

○김정림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정홍보 광고 12억, 이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감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작년 같으면 한 20억 정도 됐었는데. 

○위원장 임태섭    내용은 아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감됐나.

○위원장 임태섭    늘 예산할 때 되면 홍보예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보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서 추진한다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골고루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올해 사업에 소셜미디어 바이럴 마케팅 이번에 캠페인 추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 자료를 이번 주 내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김정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228페이지에 유니크안동 로컬브랜딩 콘텐츠제작 2억 원 올리셨잖아요. 혹시 이거 정신문화재단 여기와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유안 위원    지금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도 여기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안동브랜드화를 관광기획으로 관광기획협의회와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유안 위원    이게 브랜드라는 게 너무 많은 거보다는 하나로 통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안유안 위원    예산안 편성할 때도 내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콘텐츠제작을 하는 거 같고 정신문화재단에서는 로고나 디자인 이런 거를 만드는 거 같은데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미리 업무분장이라든지 협업이 됐으면 예산안을 올리실 때 더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유안 위원    저희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여러 가지 발굴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많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런 사업들을 성과분석을 해서 홍보가 미비하거나 인기가 없는 거는 과감하게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난해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성 사업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지금 예산안 528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사업조서 38페이지에 보시면 한국 국학자 대회 있지 않습니까? 1억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인문가치포럼도 굉장히 안동시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한국 국학자 대회를 1억을 써서 하면 좀 중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도 현장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굳이 안동 시비를 들여서 이런 분들 초청해서 관광시켜주는 그런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국학자 대회가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인문가치포럼 안에 한 세션에 넣어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문가치포럼하고 한국 국학자 대회 자체도 성격이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관심도나 호응도가 분산이 되면 두 행사 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학자 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유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문가치포럼과 중복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안유안 위원    일회성입니까? 

○안유안 위원    일회성 하면 효과가 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안유안 위원    컨벤션센터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안유안 위원    지금 예산안 259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사업조서 40페이지 보면 여기도 안동포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이라고 3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동포 자체를 통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어떤 거를 구축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사실 이른바 공공 메타버스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소진성 사업으로 비판을 받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사업추진에 대해서 명확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십니까? 테마나 소재를. 

○안유안 위원    안동포타운 테마관광공원 조성하는데 1억이 드는데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3억이 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개발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게 재미가 있다거나 이 자체로 관광객의 유인 효과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부족한 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안유안 위원    한때 메타버스 열풍이 불어서 2019년, 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했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같아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거점센터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콘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수하게 시비만 3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양질의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저는 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참 행사가 많다, 그죠? 

○김호석 위원    과장님이 이 행사를 다 알고 있어요? 팀장들 참 고생 많습니다.

○김호석 위원    처음으로 부임하는 과장 같으면 이거 아는 대도 몇 개월 걸릴 거 같아요, 그죠? 참 행사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진행 과정에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참으로 고생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행사를 평가를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마는 팀장들 다 해내요? 평가를?

○김호석 위원    그렇지. 근데 익년에 되잖아. 

○김호석 위원    거기에 지금 정신문화재단에서 6억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죠?

○김호석 위원    이것을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신문화재단에서 접수를 받아서. 

○김호석 위원    그걸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김호석 위원    지금 큰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던 행사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 단체들 주관단체가 이렇게 많아졌나 처음 알았어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관단체가 유교재단, 극단안동, 문화산업교육진흥원, 독도오페라, 안동오페라, 한예술단 이렇게 많은데 올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계약을 몇 년간 해요? 아니면 해마다 계약을 해요? 

○김호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김호석 위원    그분들이 대충,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분들이 재계약을 하려면 이분들이 행사 때마다 나가서 평가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왕의 나라 주관이 한국스토리텔링 아닙니까? 왕의 나라 여기는 한국스토리텔링 여기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김호석 위원    근데 이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한다, 그죠?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거나 감액하는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김호석 위원    어쨌든 이 많은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물론 지역예술인 단체를 후원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과감한 행정을 펼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예술단체 하는 것도 지역민들의 예술행위도 좋지만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동에 관광객이 와야 먹고 살고, 돈이 회전이 되고 지역발전과 연계가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마는 안동에 현재 안동포타운 메타버스 하려고 이 과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김호석 위원    이 과에서 안동한지도 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조금 전에 예산 심사하면서 또 올라왔어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은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데 줄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업무는 한 팀을 구성하든지 과별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호석 위원    그거는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 제가 이야기한 거는 안동시 행정에 한 팀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업무를 한목에, 이과 저과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한 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김호석 위원    아직까지 그런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김호석 위원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의 귀와 눈을 잘 살피고, 잘 듣고 경청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앞서도 왕의 나라 공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7억 7,000만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안동의 대표공연이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공연이 이어져 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뉴스 기사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굉장히 칭찬 일색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관객들이 실제 체감하는 거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산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관객들 수준이 워낙 높고 천차만별이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거에 비해서는 스토리가 많이 부실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증도 많이 부족하고, 성주가 3명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 민요를 부르는 데 쾌지나 칭칭나네를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없던 노랜데 왜 이걸 부르고 있냐. 이런 부분도 언론에 홍보성 이런 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조금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유료공연이 되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왕의 나라가 이번에 축제하는데 어땠습니까? 시민들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위원장 임태섭    올해도 과장님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생각에는 어땠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장마 기간에 주로 하는데 관람객들이 와서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건들도 앞으로 바꿔 줘야 되고.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또 공연 자체가 겹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돼지, 보니까 밑에서도 공연하고 위에서도 공연하고 위에까지 비가 오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또 최소한의 예의상 관람객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해줘야 돼요. 의자 같은 경우 물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 들여서 앉으면 옷 다 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위원장 임태섭    질 높은 공연도 돼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안동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민속축제 있잖아요. 올해까지는 국제탈춤과 함께 했잖아요, 그죠? 내년부터는 봄축제로 해서 민속축제를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죠?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국제탈춤도 마찬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면 민속축제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묻혀갔어요. 이제 독립적으로 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독립된 축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특히 가을에 하던 축제를 봄으로 당기면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화원에서도 차곡차곡 제대로 준비하겠지만 과에서 민속축제 독립된 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과 연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동의 날은 전통문화예술과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원래 10월 3일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속축제하고 겹쳐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김호석 위원    다른 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내년 되면 그것을 탈춤과 할지 그것도 어떻게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안동의 날도 같은 축제에서 같이 함으로 해서 같이 빛이 났었는데 독립적으로 할 건제 그것도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전통문화예술과 일은 아닙니다마는. 

○김호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동의 날이 어떻게 보면 민속축제하고 맞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오히려 그죠? 

○김호석 위원    그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봄축제 할 때 문화원과 함께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왕의 나라 있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죠? 

○김정림 위원    계속 7억 7,000이 약 8억이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증액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내용은 앞에 다 들었으니까 두고 기획회사와 올해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몇 회 했죠? 

○위원장 임태섭    팀장님 자료 빨리 올려주세요. 

○김정림 위원    기획회사가 7억 7,000 썼는 세부내역 있죠.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신규로 주요사업이 10건 이상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서 기존에 올해 하는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이 중복이 돼서 관객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주셔야지 신규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주시면 23년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김정림 위원    실효성 있게 전통문화예술과가 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도산서원과 선비문화체험 연수해서 총 3개 사업이 45억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 45억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이번 예산액에 비해서 금액이 이 부분은 증이 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김정림 위원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김정림 위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은 지금 49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액은 45억이에요. 더 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행사발굴 재연에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여기에는 5,500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5,500 들어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지원과 각종 단체행사 지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림 위원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성인지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는 분류별로 나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림 위원    그리고 학교 예술강사지원 국악 분야, 예술 강사지원인데 일반회계입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금액이 8,500으로 잡혀있네요. 시비는 2,900이고 국고보조금은 4200, 도비는 1,200 국악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김정림 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죠? 

○김정림 위원    이 부분은 8,500에 계획 인원이 25명입니다. 25명을 데리고 이게 매월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8,500을 소요 한다는 건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김정림 위원    자료를 못 찾으셨으면...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했던 6·25 참전 명예수당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원래는 기존사업이죠? 

○김호석 위원    기존사업인데 도비만 5만 원 오른 거 같은데요? 

○김호석 위원    도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되고, 시비는 그대로 10만 원이죠? 

○김호석 위원    현재 도비 빼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같아요? 

○김호석 위원    6·25 참전자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김호석 위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겠죠? 

○김호석 위원    일단은 도비만 100% 올랐다, 그죠? 

○김호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33쪽에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호석 위원    반납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납받는 사유. 

○김호석 위원    수급자들에게 200만 원씩 신규대출을 해줬다가 그분들이 저축해서 돈을 모아서... 

○김호석 위원    갚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김호석 위원    그분들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저축해놨던 거를 빼서 어떻게 보면 빚이니까 갚는다, 그죠? 

○김호석 위원    처음에는 없어서 빌렸다가 나중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김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태화동에 보훈회관하고 이번에 23년도에 시설하지요? 

○권기윤 위원    그 시설을 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그 시설을 할 때 태화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이거는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습니다만 도 협의를 잘 거쳐서 우리 구조물을 할 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면 백년지대계라고 백 년은 가야 되는데 우선 과장님이 여기에 6개월 계시다 갈지, 1년 계시다 갈지 모른다고 ‘내 갈 때까지만 아무 탈 없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있을 때 시도해서 잘하는 게 백 년, 천 년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하고, 그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혼탑에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네요, 그죠? 

○위원장 임태섭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장애인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아, 재단에 올라가는 거. 

○위원장 임태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체육새마을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여성가족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