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 김경도,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순중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2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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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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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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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인권 보장 및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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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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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2023년도 우리 시 부담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위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학진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3본부 1실 1원의 조직과 정규직 75명, 비정규직 2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60만점의 국내 최다 민간 기록자료 소장기관으로 국보, 세계기록유산 등 70,731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여 안동의 내방가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의 등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학자료에 대한 수집·보존·연구, 고전국역 및 국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청년 및 실버 일자리창출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전통문화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 향토 기록문화의 발굴·보존·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학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안은 19억 원으로 인건비 14억 1,553만 3,000원, 일반운영비 280만 6,000원,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 복리후생비 2억 1,926만 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4,74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18억 원에서 2023년도 19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사무국 유치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작년 대비 9,2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항목이 추가되어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급여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금 인상분 4,1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은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2011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1본부 4팀 2센터의 조직과 정규직 35명, 비정규직 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과 안동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및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의 국비사업을 비롯해 지역기반 영화촬영 DB구축 및 로케이션 지원사업,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융복합 파일럿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엄마까투리 콘텐츠관리운영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개발과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으로 문화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안동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안은 6억 189,000원으로 출연금 총액 26억 6,750만 3,000원 중 도비 70%를 제외한 시비분 30%를 본원 소재지 안동과 동남권센터 소재지 경주가 3대 1로 분담하는 금액이며, 금년도 출연금 5억 2,842만 8,000원에서 7,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23억 4,857만 1,000원에서 3억 1,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분과 증원·승진에 따른 기본금 및 제수당 증액 등 반영에 따른 1억 5,158만 6,000원과 물건비 부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재세 상승, 4대 보험료 인상, 증원 및 승진에 따른 평가급 증액, 기타 용역비용 계상 등 반영에 따른 1억 4,716만 1,000원,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분에서 노후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을 위한 2,018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중 안동시는 22.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포타운은 2008년 10월 개관하여 지역특산품인 안동포의 우수성 및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짜기를 전승·발전시키고, 전통길쌈문화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다누림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안동포타운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의 규모는 대지 72,023㎡, 연면적 3,187㎡이며 주요시설로는 안동포전시관 1동, 직조 작업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업장 1동, 공예체험관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포 전승을 위해 조성된 전승교육관 1동, 디자인 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안동포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포타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동포 전승 및 직조 문화를 활성화하여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안동시 (재)한국국학진흥원 지원조례 제3조의 출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19억 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따른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안을 통해 향토 기록문화의 발굴 보존과 내방가사의 지역 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계기록유산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동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출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6억 189,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소요 예산의 증가, 직원 역량강화교육 확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지역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력육성,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대상기관으로 거론된 바 면밀한 검토가 예상됩니다. 
  다음,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조례 5조에 의거 안동포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안동포 전승 및 직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등과 관련이 있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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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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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5%에 좀 못 미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2.5% 정도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든지 국가위탁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규모라든지, 인력 부분이 늘어나서 사실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운영비가 사업비로 편성되는데, 운영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022년도 3/4분기에 국비지원 받는 금액이 22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 국비 받는 게 한 220억 쯤 되고, 나머지 시도를 포함해서 전체 450억 쯤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2명이 채용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가 국비사업이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인력이 증원되는데, 2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1명 정도는 아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드린 것 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학진흥원 운영과 관련되는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소규모수선비에 해당되는데, 지금 나와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 중에 비율을 표시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운영비 중에 7대 3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되는데 저희는 그중에 한 22.5%를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전반적인 로드맵이 확정돼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에서 12월 중에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거로 계획돼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며, 2023년 1월달에 포괄적 양도양수 업무협약을 경상북도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 간에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으며, 2023년 2월경에 관련되는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법인의 해산 여부를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로드맵이 계획돼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사실은 콘텐츠진흥원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들인데, 잘 되다 보니 도에서 이거를 키워서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 용역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 예산으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잠시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 운영비 중에 도가 70%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 본원이 있는 안동시 분원이 30%, 나머지 10%는 경주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경주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업 규모도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사실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에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표기관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확보할 때 대표성이라든지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례를 보면 경주시 엑스포 관련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돈이 도에서 도비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해서 그런 이의를 거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적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경주시에서 한번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전체적인 덩어리가 커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재규정 사항들은 법인은 법인 성격대로 있는데, 단지 법인 위에 전체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재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위에 또 다른 큰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는 오늘도 구름애리조트에서 K페스티벌 해서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이 많은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K콘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까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K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상부기관에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약간의 전체에 대한 기구 대표에 대한 위상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역할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2년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 수는 미미했고요. 올해 단지 내에 튤립공원을 조성했더니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바깥에 대외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주말이 되면 주변에 강이라든지 이런데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객들 집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지 공원 조성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오는 외지인이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다누림협동조합이 위탁을 맡기 전에는 동안동농협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아마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3년간은 다누림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사실은 예전에 동안동농협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간에 단체 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너무 잘한다. 더 맡겨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올해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 4건을 진행했는데요. 예산 자체는 전체적인 개선을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그 대신 협상을 통해서 갈 때는 예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매년 단위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고 그 대신 전체 계약할 때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맞춰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안동포타운도 계약할 때는 인건비 상승 부분은 일정 부분은 상승하는 거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3분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필요할 때는 다 해결이 안 되면, 기간제를 쓴다든지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거를 1억 정도 늘려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공간은 주위에 다른 부분들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니 그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게 되면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보통 1개 업체가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2개, 3개가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탁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가결시켜 주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11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순쯤 되면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현재의 위탁자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임하에 관련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고 있으니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은 준공 이후인 2013년부터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성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광단지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현 수탁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재위탁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위탁대상은 공공건축물인 유교랜드와 전망대, 단지 내 기반시설물인 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공건축물 운영비는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기반시설물 운영비는 단지 공동관리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유교랜드는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콘텐츠 리뉴얼과 함께 민간위탁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재협약 체결 후에 운영자가 선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위탁운영 주체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계약하여 운영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광단지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점, 민간위탁 비용은 향후 예산펀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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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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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2013년부터 해서 현재 10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조성사업자가 일단 관광공사였던 부분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저희가 관리위탁 주는 거는 2개의 공공건축물과 수익성이 전혀 없는 공공기반시설이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해마다 관리비용이 내부관리비용 공동관리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조성했던,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과 관리위탁자가 두 개로 관리위탁이 될 경우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관광단지는 민자유치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아니거든요. 조성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일단 조성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경주하고 안동하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전망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부료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수익이 나본 적이 없기는 한데 수익이 나면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거는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당연히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명심해서 이번에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기반시설, 건축물은 두 가지 전망대와 유교랜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러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부지에 대한 분양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7개 필지가 미분양상태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그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휴부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경북도민의 날 해서 2만 원 할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경북도민의 날 해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보문단지에 있는 골프장은 할인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2만 원 할인 혜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관광공사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도 주위에 사설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다운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설골프장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2만 원 정도 다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북부지사에 있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북부지사 안동의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는 도비 지원인 인건비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유교랜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위탁 10억에 대한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시설물 무료사용,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무료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많았습니다. (장내 웃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잘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가 오기 전에 그런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축제는 조금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평가보고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작성중인데,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릴 거고요. 11월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이마코는 조직 형태가 사단법인입니다. 이마코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율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이마코가 설립될 당시에는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다가 작년에 이마코 논란으로 인해서 당연직 이사로 정관은 바뀐 거고요. 사단법인 정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의회에는 이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이 계시다가 현재는 사임했는 상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패싱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보고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은 저희 윤리강령 상 안동시에서 출자·출연 혹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겸직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게 2022년 1월에 변경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탈춤공원의 공사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바닥공사는 환경관리과에서 물순환선도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바닥 정비는 끝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시민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며, 세 번째로 익스트림파크 완공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사용료 규정 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시민운동장 상시 개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운동장의 이용시간은 천연잔디구장의 보호와 시민운동장 보안상의 문제로 하계 05시부터 23시, 동계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운동장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규정해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의 새벽, 야간 운동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클럽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스포츠클럽법 상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 안 별표2의 익스트림파크 사용료 신설입니다. 익스트림파크의 종목 특성상 시설의 개폐 또는 안전사고문제로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개장의 경우 조명 사용 등의 사유로 인한 전기요금 발생으로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료는 평일 주간 2,000원, 야간 4,000원, 토·일·공휴일 주간 4,000원, 야간 6,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시민운동장에 있는 안동스포츠클럽이 문화관광부로 지정된 스포츠클럽이 하나가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은 없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육상은 교육청에서 초중 전문 선수들, 예전 같으면 학교별로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학교별로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안동시 체육대회, 육상대회에서 그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현재 20명에서 25명 사이정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익스트림이라는 게 엑스보드를 타는 위험한...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스릴하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해외 쪽 보면 원체 크다 보니까 그 시설 정도는 안 됩니다. 현재 12월 12일에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선발전을 익스트림파크에서 대한롤러스포츠연맹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스포츠클럽이 이번에 하면 100% 감면받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쪽은 전부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거의, 그냥 회의 정도 할 수 있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현재 조례상의 제13조에 사용료감면 부분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감사 부분 하는 거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놔서 개인 정보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는데, 연간 100만 원 정도 운동장 개방을 해줬을 때.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이게 사용료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테니스 사용료 하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는 거는 안 받는 거로.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례상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100으로...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상에 100분의 50으로 해주도록 지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지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해서 100분의 80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장애인은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에 한해서 100분의 50을 스포츠 관련 없이 감면해주는 게 100분의 50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례상에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 전에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새로 오고부터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직 4문 쪽에 말씀이십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직 1문은 그쪽 문을 개방해놨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명은 기존대로 키고, 새벽 시간 때에 일찍 나오시는 분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5시만 되면 날이 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문을 잠가놨는데 지금 문을 개폐를 해놨습니다. 쪽문만, 싹 다 해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운동장만 개방하고 탁구장은 탁구 치시는 분들이 키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키를 줘 놓은 상태입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테니스장은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치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 켰을 때 우리가 돈을 받고 있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거기는 10시까지.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우리가 신청 안 하면 10명 이상 들어와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국정신문화재단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3월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2021년 9월 1일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통합으로 기관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 8월 대표이사 및 7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정규직 16명, 문화도시 TF팀 7명을 포함한 계약직 12명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문화관광 전담 기구로서 인문정책 및 인문가치 확산사업, 지역문화예술사업, 사계절 축제, 문화도시조성사업, 관광거점도시 및 관광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2022년 올해 사업비 176억, 6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동 관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안동시 문화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분산된 지역문화 자원 간 결합으로 문화관광사업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 대표 관광사업을 이끌어 가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 기본경비를 2023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산현항에 대해서...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예산인데요. 전체예산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신문화재단 예산은 통합 전에 15억 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재단운영비 4억 6,600, 재단현황사업 출연금 1억 4,200, 대형사업비 9억 원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축제관광재단 예산은 재단운영비 5억 8,400과 대형사업비 53억 6,500으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에는 운영비 출연금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6억으로, 올해 예산이 16억이고 작년은 그거 보다 조금 더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재단운영비는 두 개 합쳤을 때 10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재단운영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올해 예산이 16억이었고요. 작년에 통합해서 올해 2022년 예산이 16억이었고요. 내년에 17억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축제관광재단 예산이 5억 8,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받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세부 출연금으로 적용되는 운영비만 계상된 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리적으로 작년에 통합했지만 올해 예산이 16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조직이 더해졌고요.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위한 조직이 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된 거로, 기능이 예전에는 축제관광재단은 축제 관광만 했고, 정신문화재단은 인문 정책만 하다가 합쳐지면서 문화예술사업과 관광거점도시사업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조직상에 문화도시팀이 있습니다. 문화도시팀에서 현재는 문화도시 TF팀으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팀장 1명하고, 직원하고, 또 이번에 2분이 나갔거든요. 그런 결원으로 보시면 될 건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이 늘어나면 운영비는 더 증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채용을 새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닙니다. 그거는 공개채용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참고자료 예비비를 보시면요. 그 1억 2,200이 미채용 인력에 대해서 내년에 채용할 예정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일부 채용을 했고요. 아직 8명 미채용분인데 여기가 8명을 다 계상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비비로 내년에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겁니다만 그게 부족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대비 올해 예산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이 예비비는 조금 삭감은 됐습니다만 내년 예산 예비비가 1억 3,300은 추가로 채용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항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기탁자의 주소 확인, 납부 방법 안내 등의 사무를 지정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1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기관·단체에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세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본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7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본격적으로 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지금은 연말까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용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나면 기부금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SNS를 통해서 개별홍보를 하는 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약간 금지되는 거지만 개별적으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미 의회 청사 1층 현관에도 배너를 하나 설치해놨는데, 배너설치라든지 행사장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시청 홈페이지하고 안동시 공식 블로그 마카다 안동에도 게재를 해놨고요. 홍보대사도 한 분 유명인사들 찾아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지역화폐는 현재 발행해서 쓰고 있는 거는 안동사랑상품권이 있고요. 고향사랑상품권은 필요하면 의논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기부금액 답례품 말씀인데 기부금액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기부자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30% 이내에서 답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상품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고향사랑상품권도 있고 또 문화체험상품권이라든지 연계해서 그런 상품권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답례품이 상품권도 있고, 특산물도 있고 할 수 있는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안동사랑상품권이 30%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에 쓰기는 안동에 와서 써야 되니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지금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그 가맹점에 상품권을 받으면 시에서 다시 환급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농협마트 말이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한편으로 보면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걸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세정과장 김주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쨌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안동시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기부를 못 합니다. 대신에...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안동에 주소를 둔 안동시민은 안동에 기부를 못 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경주 사람은 경주하고 경북에만 못 하지 안동에는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경북에 못 하는데 어떻게 경주, 영주에 하느냐인데 자치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도청, 시청 단체로 보는데 경북도청에는 못 하지만 경주시청이나 영주시청에는...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 없이 할 수 없고, 도 단위보다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일단 저희가 목표는 얼마가 들어올지 사실 미지수라서 조금 이렇게...  

○세정과장 김주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할지 처음이라서 사실 또 미지수고 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 최대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목표액 초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전국에 내 주소지 빼고 전국 지자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하시면 사실은 그 이상 몇 배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질문하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세정과장 김주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의원님들이 홍보해주시면 훨씬 더 모금이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 30% 해서 답례품비 1억 5천하고, 홍보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1억 9,000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모금액수에 대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우리 모금액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법률에 보면 모금액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라든지 답례품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법으로 모금액의 일정 비율을 100억을 하면 100분의 얼마, 100억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비율이 다 있고요. 그거에서 쓸 수 있는데 올해는 모금이 없으니까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씁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거는 기금 설치해서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본격적으로 하면 아까 손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인 거에서 쓰게 돼 있고...

○세정과장 김주년    예. 본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어쨌든 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법률로 이 기부금에서 일정 비율을 이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세정과장 김주년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을 설치해서, 설치할 때도 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행안부에서 위탁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안동시에는 어디에 쓸 건지, 답례품은 뭘 줄 건지 이런 게 다 올라갑니다. 공개되고, 그걸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고르고 안동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회계과장 손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례에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회복지과장 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 독립운동 및 근대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직원현황은 공무직 5명을 포함한 24명이며, 조직은 이사회, 관장, 처장 및 학예연구부, 교육문화부, 경영관리부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 총 출연금은 21억 4,000만 원으로 안동시 출연금은 30%인 6억 4,2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4,0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급여 및 수당인상분과 경비 부분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비용 및 국비매칭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심미조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안동시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안동시장학회 운영을 도모하고,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안동시장학회는 2016년 1차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기본재산 규모가 작아 이자수입만으로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차 조성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안동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저희가 133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출연금은 초기에는 10억씩 하다가 2차부터는 5억씩 해서 최종 75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그 이자만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하면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톱이라기 보다 저희가 출연금을 더 계속 안 한다는 그런 의미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이자수입이 처음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나서는 3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요즘에는 이자가 이율이 올라가면서 미리 가입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는 매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22년도 올해 같으면 279명, 3억 1,500만 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1인당으로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다 다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교육경비.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08년도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회에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장학금 기금이 많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22년도에 7개 분야 279명 지급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3,504명에 30억 7,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개선하기 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장학회에 퇴계학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시점을 조금 더 빨리해서 10월 29일부터 예비 고등학생인 중3 학생들을 빨리 컨설팅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자 해서 그거는 변경을 좀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퇴계학당에 지원을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체능계는 아까 제가 7개 분야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특기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 기타 기능 분야에 전국 3위, 경상북도에서는 1위 한 특기 학생들 특기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저희가 효행 장학생은 읍·면·동장님들 추천을 해서 매년 24명,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신규 수행기관 1개소 지정 및 4개소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안동시니어클럽 외 3개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년, 예산은 1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항(노인일자리 확대)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을 선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경로당 회계주치의,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제17조의 4,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를 추가지정 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교육, 복지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적 기술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 및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재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예산은 9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이고, 공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현재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이며, 예산은 8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과 자격조건을 요하는 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이고, 공모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며, 현재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이며,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및 효율적 복지관 운영을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와 사무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최초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고, 예산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1년 단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재계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해서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외에는 다 재계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도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저희가 재계약 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니어클럽하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재계약을 저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조례도 별다른 게 없으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사업에 있어서 몇 회라고는 지정한 게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특별한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사항들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지도·감독했을 때 문제점과 또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들이 한 예를 들면 반찬 수라상 사업, 대표적인 게 수라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 수익은 첫째로 일하신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운영비하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증액도 하고 증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시장형 사업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기존 인력 확충은 많이 안하고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립을 먼저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한 금액으로는 사업장을 확장하고, 각 필요한 물품들, 비품들을 구입하고 그거는 일단 확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시장형에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추가로 지원 안 하고,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150명당 1명 배치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에 13명, 노인회에서 1명, 경안노인회 2명, 종합복지관에 3명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1인당 거의 19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닙니다. 전담요원은 노인이 아니고 150명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출석 매기고, 그 정도의 업무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동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은 정규직 관계 때문에요. 이 부분도 2년에 걸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전담요원 분들이 65세 이상, 70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적정하게 능력 여부를 채용하면서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65세 이하도 있는데 현장에 확인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요. 그거는 65세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담인력은 연령제한이 없고, 이용하는 게 행정보조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들은 전문기관, 수행기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닙니다. 수행기관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10억은 기존에 있는 기관도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더 추가하는 이유가 현재 시니어클럽은 전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저희가 5년 전 2010년도도 4개 기관이, 전문기관 1개, 수행기관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14억입니다. 연도별로 계속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대한 노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도 많고요. 
  전체 예산의 63% 이상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요. 또 관리, 일의 전문성도 조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한 개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죄송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추가되면 안동형 일자리의 이거는 하나의 사업명이고요. 추가가 되면,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114억 정도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 취지로 시니어클럽을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올해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저희가 보조기관에 예산을 주면 저희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행복도우미사업 예산이 9억 7,8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은 3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예상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형 일자리사업과 행복도우미는 사업하는 체계와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이 앞으로는 공익형에서 시장형과 사회적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줄어들고 가고, 나머지 전문성, 전문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상태인데요. 됩니다. 
  저희가 안동헝 일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회계주치의 사업에는, 현재 경로당 540개로 잡았을 때 어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지금 2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일과 이 분들이 할 일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회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카드 끊고, 또 붙이라고 해서 붙이고, 쓰고 실질적으로 60, 70, 80 된 어르신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추가예산이 3억 5,000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나머지 부분은 올해 기준 했을 때 114억 중에 이 예산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확실하게 얘기를 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확실합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지금 113억 6,9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시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건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죄송합니다. 지금 안동형 노인일자리 10억과 시니어클럽 추가는 집행부에서 별개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형 노인일자리 100명이라는 기준과 10억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 하나 추가 공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왜 100명이라는 인원을 냈냐면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월 70∼7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서 경로당 아니면 아동돌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써 100명과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계획을 잡은 거지, 어떠한 부분에 특정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가 시장님의 그 공약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연초에 받은게 5,500명에서 올해 3,040명 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같이 올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분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이 올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올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지금 포항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하는 중인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거의 확실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구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옥동에 6주공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 아닌 과는 제가...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권 분리로 발생 되는 불편 해소와 안동·신도시·예천의 지역 특성을 살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을 강화하여 안동·예천의 상생발전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황을 정함으로써, 장래 행정구역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홍보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와 임기 회의에 관하여, 제13조에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통합추진위원회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두 건입니다. 의견 두 건 중 한 건은 반영하였고 한 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한 의견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제9조 위원 해촉권자를 당초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 의견은 예천군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안동시 조례에 타 자치단체명을 거론한 것은 자치법 위반으로 예천이란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북도 본부 담당관과 경북도 기획조정실의 협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 내부적 논의를 거쳐 당초 입법예고 한 제정안에서 조례의 일부 조문에서 안동·예천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한 기관은 없고요. 안동이나 예천의 통합이라든지 상생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런데 이게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통합을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통합해서 정착될 때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능이 없어져야겠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다음 상공회의소라든지 해서 전에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신도시조성과에서 안동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포럼도 하고,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있었지만 지금 기관에서 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당선자 때 예천군수 방문해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번 하셨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도 그렇고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신도시 쪽에는 저희가 서로 기관이 달라서 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그런 거는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동시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를 리터당 해서 할 때 60원 받습니다. 봉투나 이런 거. 근데 예천군에서는 지금 90원 받거든요. 그럼 그걸 불편이 없도록 또 색깔을 같은 걸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저희가 30원 인상을 해서 90원에 팔게 됩니다. 색깔도 통일하고,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근데 그걸 저희가 예천에 낮추라고 하면 예천에서 안 낮추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를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순찰을 하든지 방범 활동을 하는데 예천군에서는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3,000원으로, 1,000원을 인하 해야 되거든요? 지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예천에서 1,000원을 인상을 해서 간식비를 4,000원 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같은 한 도시에 살면서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안동시에서 검체 차가 가서 원칙적으로는 안동시민만 검사를 해줘야 돼죠. 근데 저희가 안동시· 예천군 관여 안 하고 다했습니다. 근데 그 검체 비용이 1인당 15만 원씩 듭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아니, 이런 부분은 언론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근데 지금 저희가 별지로 한 장을 양면으로 해드렸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유림단체에서 배포한 거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안동시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통합 추진한다고 안동시장에게 사과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실익이 없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예천은 성장도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도시 안의 문제를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그러는데 안동시에서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예천군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가 상정하는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 안동하고 예천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지, 발전할지 이거를 논의하고자 하는 지원조례인데 마치 지금 이 조례를 해가지고 흡수통합, 요즘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유림단체라든지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 보시면, 하나하나 체크 해보면 맞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발의하니까 예천군에서도 이렇게라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도청유치하고 난 다음 15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도청이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게 6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 당시에 2008년도에 6월 4일인가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저희들이 풍천 갈전하고 호명 경계 지역에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휘동 시장님하고 김수남 군수하고 해서 양 시·군에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할 때 지금 전 전 시장이지만 김휘동 시장님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안동 예안시도 괜찮고 앞으로 상생 해야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이제 향후에 가면 안동·예천이 통합은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그 당시부터 아마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놓고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민선 8기가 이번에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님이 지금 통합하자고 할 일도, 사실 하실 일도 없습니다. 시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재선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통합 이야기 꺼내도 안 늦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예천군 쪽에서 통합에 대한 역할을 하셨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취임하면서 공약도 걸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하나의 공론화를 시켜보자. 시켜서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원하면 통합하는 거고, 안 하면 안동은 안동대로 살길 찾아야 되고, 예천은 예천이 살길을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신도시이니까 저런 식으로 막 그냥 커지는 자체가 그것도 지금 안 맞고. 
  그러니 상생발전하고, 우리 안동·예천이 경북 거점이 되려고 하면 통합해서 좀 몸집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운영이 저희뿐만 아니고 목포하고 무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화 해가지고. 그런 점을 참고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안동시에서 나간 게 1만 7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천이 호명 쪽에 있는 인구가 2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당초에 예천이 한 4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천 쪽에서도 한 1만 정도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명을 제외한 예천군에서도 지금 호명면으로 전입, 이사 온 적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안동도 인구가 줄어드는 중의 일부가 호명면으로 가 있고, 예천도 예천군이 비대해지는 이유가 안동이나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자기들 군민이 호명면으로 와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천도 호명을 빼버리면, 제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남는 거 없을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신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저희 시 관할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가 수년째 통합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 단체도 해체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 통합추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구상한 거는 그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추천한 자, 다방면에 또 특히 예천 출신들부터 해서 언론 기자라든지 해서 한 60명 정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저희 기본 생각으로는 안동시에서도 포럼을 한 번 하고, 예천 신도시에서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천 읍내를 가서라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런 통합이라는 그런 회의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를 주관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다른 거를 갖고 한번 토론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어디든지 그럼, 안동에 YMCA 회원이 있을 거고, 예천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통합위원회에서 기 있던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일부 장소라든지 장비라든지 임차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했지만 위원회에서 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6년 좀 넘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부터 해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에서, 지금 안동시에서 직접 나서서 예천군민 설득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예천군 반발도 날 수 있고 하거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걸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기자들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양 시·군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하는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 어디에도 예천군을 흡수통합하거나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거나 예천군민을 우롱하는 내용도 뜻도 없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동·신도시·예천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안동·예천이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양 시·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천군 반대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려는 조례입니다. 
  일부에서 통합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마는 2008년 6월 8일 경북도청 유치로부터 15년, 2016년 2월 경북도청 청사가 우리 시 풍천으로 이전했는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동시에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까지 제정하여 통합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살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오늘 예천군에서 여덟 분 오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는 안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상정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류가 되게 되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런 점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