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후자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후자
2022년 11월 30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후자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후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과학영농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늘 함께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과학영농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늘 함께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감사 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농촌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2022년도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2022년도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옥상 테라스...
○김새롬 위원 이번에 옥상 콩자갈 했잖아요. 콩자갈. 조그마한 자갈 옥상에 하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거는 녹색체험공사 하면서 거기 안에 포함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김새롬 위원 10억 짜리 공사 거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거는 사무실 전체에 녹색체험공원공사는 뒤에 체험공원 위주로 하면서 앞에 전정이라든지 사무실 안에 있는 3층에 옥상정원이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본관 3층 천정텍스 설치 및 보수 공사 이걸로 봐야 되나요? 제가 사업을 보려면?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아닙니다. 그거는, 옥상 천정텍스 그거는 석면철거 작업을 법에 따라가지고 석면을 다 제거를 하고, 다른 자재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에 해당됩니다.
○김새롬 위원 콩자갈 바닥시공 한 거는 제가 어디서 보면 되지요, 그럼. 사업비를 여기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주요사업...
(잠시 기다림)
그 사업은 감사자료 471쪽에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 그 부분에서 공사 내용 중에 한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의 한 건의 사업이 아니고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 거기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잠시 기다림)
그 사업은 감사자료 471쪽에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 그 부분에서 공사 내용 중에 한 부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는 별개의 한 건의 사업이 아니고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 거기에 포함된 일부분입니다.
○김새롬 위원 궁금한 게 이게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본 것도 농업기술센터 녹색체험공사 아니면 천정텍스 2개 중에 사업비가 들어온 거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수공사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용 인원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3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있고, 기존에 그 부분들이 흙이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영산홍이라든지 그런 나무들이 있었는데 계속 풀씨나 이런 것들이 나고, 잡풀이 생기고, 영산홍도 벌레들이 많이 먹고 해가지고 굉장히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흰색 자갈로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 녹색체험조성공사 그 부분으로 일부분을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새롬 위원 이게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것도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가 인터넷에. 녹색체험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가도 되는 사업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저희가 할 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본관 앞에 있는, 기존에 있던 소동물 사육장도 있고, 그 부분도 전부 한 건에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좀 보고를 나중에 또 부탁을 드릴게요, 끝나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농촌지원과에 제가 계속 보니까요. 130억 예산으로 건립이 되어 있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2018년도에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자립도가 52%였고, 2024년도까지 자립도를 80% 이상으로 목표를 삼는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자립도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작년까지는 자립률이 71% 정도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목표는 73% 정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 경기 상황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올해도 71~72%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아마 작년보다는 적지는 않은데 큰 차이로 많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새롬 위원 작년 행감 때는 올해 GMP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추구해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더 나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말씀하신 GMP 시설도 설계가 좀 지연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이고, 빠르면 연내에 아니면 내년 초에는 GMP 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시에서 운영비가 7억 3,000이 지급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운영보조금은...
○김새롬 위원 시설비는 아직 안 썼고, 지금 7억인데.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예산 5억으로 줄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얘기하셨어요.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니, 나와 있어요. 보시면. 그런데 시 운영비 지금 시설비 빼더라도 6억 나갔거든요. 행감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키실 약속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내년에는 여기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내년에는 저희가 5억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과에서 혹시 고심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자립률을 높여가지고 작년까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립률을 한 85%까지 높이는 목표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5%까지 높아졌을 경우에는 시 보조금이 한 3억에서 5억 사이로 그렇게 제가 보고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해가지고 GMP 관련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올해보다는 좀 더 매출액을 높이는 수준으로 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5억 밑으로까지 시 운영보조금을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실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생산라인 계속 가동 중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생산라인은 계속 가동 중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판매는 되고 있나요? 수익이 나오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수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김새롬 위원 16억으로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해마다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아도 조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1, 2년 사이에 자립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새롬 위원 1, 2년이 아니어도 되니깐요. 정확하게 과장님, 행감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중장기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과에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래서 그 플랜을 저희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이게 매번 행감에서 얘기할 부분도 아니고요. 정말 우스운 겁니다. 130억 들였습니다. 집 구하는 데 있어서. 돈 더 들일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중장기목표를 설정해서 딱 나눠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거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새롬 위원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최고 관심사가 사실은 천연색소산업화센터입니다. 이게 연구소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에는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라 돼 있더라,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연구소가 아니고 센터로서 올해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건립을 했지만 나중에 사업의 목표를 수익사업 추가를 했잖아, 그죠? 제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현장도 다녀왔는데. 천연색소를 가지고 산업화하기는 지역 여건상, 다운스트림 산업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천연색소라는 게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원래 목표대로는 아마 센터를 이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안동시의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매출을 보니까 책자에는 16억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받아본 매출은 18억인데, 인원이 원래는 23명 정원에 현원이...
그래서 원래 목표대로는 아마 센터를 이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안동시의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자립도를 높여야 되겠다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매출을 보니까 책자에는 16억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현장에서 받아본 매출은 18억인데, 인원이 원래는 23명 정원에 현원이...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현재 11명입니다.
○김순중 위원 11명이다. 책자에는 12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우리가 설비 제공하고, 건물 제공하고, 거기에 또 수익사업까지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땅을 제공했는데 헤엄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너무 적어, 그죠? 첫째는 매출이 많이 일으켜져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수익사업에 집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이게 원래 우리가 2015년부터 센터가 운영됐는데 그때 인원은 23명 충원되고 시작한 게 아니더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너무 적어, 그죠? 첫째는 매출이 많이 일으켜져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수익사업에 집중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이게 원래 우리가 2015년부터 센터가 운영됐는데 그때 인원은 23명 충원되고 시작한 게 아니더라,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아닙니다. 현재 인원하고 비슷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10명 내외로 했는데 이게 정원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지금 10명 내외 인원가지고 그 사업 성장에 따라서 할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성장세에 따라서 인원을 충족한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지금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김순중 위원 가서 보니까 정관에는 2년 임기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근데 이분이 아직 공석된 지가 2개월이 안 됐더라,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9월 3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2개월이 안 됐는데 정관에 보면, 공석이 되면 후임이 올 때까지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은 전체적인 경영비 그런 문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비를 좀 줄이자 해서 지금 전력기획실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대표직으로 그렇게 지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등기부등본도 그렇게 바꾼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원 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센터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법인의 법인대표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으로 운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김순중 위원 센터장을 충원을 하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 보니까 우리 안동시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때 두 분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자격 미달이라 가지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김영동 전 센터장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선임된 걸로...
○김순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위에 있는, 다운스트림에 있는 기업에도 기여를 해야 되니까 경영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공직에 있었던 분은 어떤 경영마인드, 세일즈 마인드는 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센터장을 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 후임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채용할 계획이 없다면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능력 있고, 영업 마인드가 있는 분을 빨리 선임을 해야만 외부에서 볼 때 책임 있는 대표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센터장을 맡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 후임이 정해졌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직까지 채용할 계획이 없다면 그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능력 있고, 영업 마인드가 있는 분을 빨리 선임을 해야만 외부에서 볼 때 책임 있는 대표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센터장을 조속히 선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 짓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그죠? 이것도 얼마입니까? 예산이 20억이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올해, 내년 2개년 합해가지고 20억 예산입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가서 느낀 건 이거예요. 책자로 받아본 보고내용으로는 이게 벌써 건설이 되고, 운영이 곧 될 걸로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휑하니 공터예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당초에 올해 추진이, 당초에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던 부분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했던 부분도 있고 또...
○김순중 위원 첫째는 그 위치를 바꾼 거야.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그다음에는 그 위치를 작년 5월달에 당초 계획했을 때는 가공동 내부에 한 150평 정도를 리모델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색소센터에 미래에 대해가지고 이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하고 해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저희가 직영하는 가공센터하고...
○김순중 위원 장소는 적합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천연색소염색센터와 서로 연계된 사업이야. 보니까, 그죠? 서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사업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체 운영방식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천연색소센터는 당초에 천연색소를 산업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는 그런 거보다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김순중 위원 아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방식.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농산물가공센터는 어디 위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 생활자원팀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직영하면 거기 센터장은 가셔야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담당 직원은 현재 지금 1명이 지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팀 내에 인력을 그쪽으로 더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순중 위원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인력이 1명 파견돼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현재는 지금 전담 인력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운영에 따라가지고 인력을 더 투입을 하고.
○김순중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의 정원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이제 먼저 한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직접 자기 농산물 가공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규모 창업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미리 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에 보면 교육주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가공 전문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절차죠.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가공하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저희도 당초에는 교육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점차적으로 개인이 가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김순중 위원 그러니 1명 파견되어서는 운영이 안 되고요. 이것도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옆에 마침 색소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래요. 센터장 하나 밑에 그죠? 업무별로 구분해서 하더라도 무리가 없고 그러면 운영비도 덜 들 것이고 그다음에 인원 충원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고, 그죠? 지금 가보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더라, 그죠? 그렇지만 그런 분이 하는 일을 공유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도 그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으면서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맡고 있는 직원이 이전의 직장에서도 음식 가공 쪽에도 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입니다.
○김순중 위원 아니, 아예 시작할 때부터 조직을 하나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색소센터에 있는 분이 와서 같이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니까 23명 정원 가운데서도 11명이지만 운영이 되는 거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또 단점은 이게 연구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공정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 생산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어떨 때는 사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조직도에 대해서 뒤에 담당 팀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갖다 드리세요.
○김순중 위원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 그래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의견을 구해서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센터를 하나로 가져가서 센터장 하나 밑에 지금 실장이 있고, 부실장이 있잖아. 그죠? 그런 체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색소센터가 있으니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고, 업무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덧붙이자면 그 사업이 시작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기계를 운영하게. 예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본인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한번 농산물가공지원센터로 넘어갔다가 왔는데, 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 대한 수익... 다시 말하면 자립을 위한 안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익이라 그러면 사실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판매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세일즈 판촉도 해야되고, 영업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풀(pull) 방식이 있고, 푸시(push) 방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케팅 기법에. 지금 사실은 풀 방식을 쓰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메일 보내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세일즈 기법, 전시회도 좀 참여를 하고. 전시회도 한 3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하더라, 그죠?
풀(pull) 방식이 있고, 푸시(push) 방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케팅 기법에. 지금 사실은 풀 방식을 쓰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메일 보내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세일즈 기법, 전시회도 좀 참여를 하고. 전시회도 한 3년 전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하더라,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순중 위원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개념과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이 다르니까 지금 하는 업의 개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판촉 활동으로 전시회에 적극 참석을 하셔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주위에 산업화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목적, 공익사업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아마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수익사업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우선 정원을 채우더라도 열 분 이상 자리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생산기반을 갖고 있고, 완제품까지 원료 없이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주더라고 완제품 포장해가지고, 그죠? 봉지에 넣어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우선 정원을 채우더라도 열 분 이상 자리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생산기반을 갖고 있고, 완제품까지 원료 없이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주더라고 완제품 포장해가지고, 그죠? 봉지에 넣어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OEM 방식으로...
○김순중 위원 밖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분이 이걸 6차 산업까지 가져가는데 밖에서 판촉 활동만 하고 있으면 자기 생산된 농산물 집어넣어서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상당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센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 기업 마인드를 가진 센터장, 성공적인 센터로서 성장해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4억 2,000을 예산서에 올해... 2억 1,000만 원 집행했네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올해 2억 1,000만 원 집행 완료 계획입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농촌자원체험장이라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억 1,000을 든 그 사업이 어떤 건지?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올해 1년 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년 차 사업은 일단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왔을 때 체험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 부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을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라든지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방문객들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사물놀이도 교육을 했습니다. 사물놀이 교육도 하고 또, 지금 체험장 쪽에는 기존에 있던 마을창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중에 방문객들이 오면 그 공간 내에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의 전설이라든지 얘기를 갖다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인형극을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야간에는 그런 것들 공연을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해봤고.
또, 마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박 터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해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창고로 쓰던 공간을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올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그래서 농업 부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공품을 만드는 그런 것을 참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을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라든지 그런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방문객들 지루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사물놀이도 교육을 했습니다. 사물놀이 교육도 하고 또, 지금 체험장 쪽에는 기존에 있던 마을창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중에 방문객들이 오면 그 공간 내에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의 전설이라든지 얘기를 갖다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인형극을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야간에는 그런 것들 공연을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해봤고.
또, 마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박 터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해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창고로 쓰던 공간을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올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박치선 위원 근데 그거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임동 마령이라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박치선 위원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박치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 다 하거든. 관광버스로 3대와야, 2대, 3대 와야 할 그걸... 마령의 사람이... 지금 농촌자원체험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박공예도 할 수 있고, 짚공예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임동 마령1리에, 거기에 체험하러 왔을 때 홍보랑... 아마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박공예 또, 스토리 있는, 마령에 있는, 고향에 있는 얘기를 푼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음식 먹거리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박치선 위원 명확히... 촌에 하는 것 다 하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임실치즈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요.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그럼 브랜드가 돼 있겠죠. 전체가, 마을도 사람들이 사무장이 있어서 그 마을에 정말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관에서 돈을 2억 1,000 만들어 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돈 주니까 하겠죠, 마을에서.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청도 하고. 저는 오늘 뭐 하겠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특색있는 게 딱 하나라도 옳은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학여행도 아니고, 패키지 관광도 아니고 스토리, 이야기 풀이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풍물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봐서는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리네요? 2억 1,000이.
그럴 바에는 딱 하나 정하세요. 임동 마령1리에 정말 체험을 뭐하면 좋겠느냐? 마령에 묵이 나온다. 그러면 묵을 하든가, 메밀묵을 하든가. 안 그러면 두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체험을 하고 이거를 사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해요. 너무 환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안동에 농촌자원체험장이 제대로 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잘 활성화되는 데?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신청도 하고. 저는 오늘 뭐 하겠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특색있는 게 딱 하나라도 옳은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학여행도 아니고, 패키지 관광도 아니고 스토리, 이야기 풀이하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풍물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제가 봐서는 차라리...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리네요? 2억 1,000이.
그럴 바에는 딱 하나 정하세요. 임동 마령1리에 정말 체험을 뭐하면 좋겠느냐? 마령에 묵이 나온다. 그러면 묵을 하든가, 메밀묵을 하든가. 안 그러면 두부를 한다든가. 그래서 체험을 하고 이거를 사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게 중요해요. 너무 환상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안동에 농촌자원체험장이 제대로 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잘 활성화되는 데?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이번에 하는 게 처음입니다.
○박치선 위원 아, 이번이 처음이죠? 근데 안동시 전체를 봤을 때 도로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소득화모델구축사업을 하면서 이 인근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거 처음으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거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오늘 얘기 듣기로는 환상이 너무 커요.
마령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걸 딱 찍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일단은 그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지원을 4억 2,000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4억 2,000 줬을 때 나중에라도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홍보를 많이 하게 하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령에 필요한, 거기에 대한 걸 딱 찍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일단은 그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이걸 우리가 지원을 4억 2,000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4억 2,000 줬을 때 나중에라도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홍보를 많이 하게 하기를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죠?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이, 2022년도 수익이, 세입 금액이 2억 3,583만 6,000원이다, 그죠? 근데 수익은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코로나19로 4월부터 감면했죠? 금액을 50% 감면...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2년 전 2020년 4월 19일부터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보니까 임대일이 줄어요, 임대일이. 임대 농가도 줄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임대 일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임대일이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요. 거기 페이지를 보세요. 488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 임대 농가가 10,350호에서 2022년도에는 8,993호예요. 그게 임대일도 13,926일에서 12,039일로 줄어든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거는 2021년도 1년치고, 그 밑에 2022년은...
○우창하 위원 10월 31일까지.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10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 아니요, 10월 이후에 수확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안 쓰이잖아요. 10월 말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봤을 때,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려고 하면 아니면 2021년도 10월 말일 기준으로 돼 있던 부분을 자료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고.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아직 이게 최종실적이 아닙니다.” 이러면 비교 증감을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기한을 두고 정확하게 좀 팩트 근거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비교를 할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하여튼 추진 실적들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기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결과 조치내역을 보면요, 농가에서 발생하는 노후 농기계 실태조사를 해달라 그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요, 우리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고, 농가에서 발생한 노후 농기계의 경우에는, 이게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후 농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후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부현안이 5년으로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기종에 따라 다른데 보통 5년에서 8년까지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 내구연한에 정해져 있지만 기계라는 거는 많이 사용, 사용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사용환경에 의해서 또 다른 겁니다. 2년 만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면 버려야 될 품목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사용환경이 좋아서 또 10년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노후 농기계로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사용 가능한데 우리 내구연한이 돼서 임차하는 거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고물상에 주는지, 중고 농기계 공개매각을 통해서 중고로 판매를 하는지,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는 일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저희가 보통 5년에서 8년까지 돼 있지만 예로, SS기라든지, 농용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종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20대 정도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 내구연한을 넘어선 게 한 4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인데. 올해도 저희가 노후 농기계를 추려가지고 이제 노후 농기계 목록에 넣어가지고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를 하는데 폐기를 공사에 줬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아닙니다. 그거 이제 폐기를 하는데 기종별로 해가지고 감정을 봅니다. 감정을 봐가지고 감정 가격에 따라가지고 농기계를 전부 전시를 해놓고, 가격표를 붙여놓고 1차적으로는 관내 농업인들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럼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거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또, 이제 임대를 하러 오는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릴게요. 이 임대 농기계 하는 거는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몇월 며칠까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농기계 내구연한이 된 것들을 처리해주셨으면 하고, 공정성을 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거는 전부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의 세입 부분이 없어서...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기타 수익으로, 세부수입으로 그렇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웃음) 예,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거는, 노후 농기계도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인근 농민에게 꼭 처리를 해서 그분들이 적은 돈으로, 수리비용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청취불능)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일부...
○권기탁 위원 (청취불능)
공정성 소지가 있다.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말이 맞아요? 아니, 어쩌면 위원들이 들어가면 더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을 지목해가면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불가라고 썼는데, 불가 되느냐는 관계없는데 어쩌면 이해충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들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이야기를 한 데서 먼저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공정성 소지가 있다.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말이 맞아요? 아니, 어쩌면 위원들이 들어가면 더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인을 지목해가면 지탄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불가라고 썼는데, 불가 되느냐는 관계없는데 어쩌면 이해충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들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이야기를 한 데서 먼저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이 들어가면 더 공정을 담보해요. 공정하게 안 하면 위원이 낭패당해요. 이해 가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색소산업,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본래 소장님 계실 때 5년 하면 자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5년 하면 자립한다고 그랬는데 5년 자립이 끝나고 2년 동안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니까 돈을 100% 끼워 맞춰놨어. 이것이 효율성을 기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면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부족한 수도 있고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 아닌가요? 22억 쓰면 22억 딱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거는 이제 당초 계획보다 매출액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공고상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안이하게 계속 가는 거 같아. 5년이라고 했으면 끝을 내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손 벌린다. 동료 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참 너무 안이한 행정을 집행하는 거 같아요. 그중에, 원료 중에 색소하니까 자색 고구마가 주원료가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자색 고구마를 주원료로 쓰고 있는데, 다른 농산물도 일단...
○권기탁 위원 제가 왜 자색 고구마를 다시 거론하냐면, 이 농가에 자색 고구마 농가가 상당히 줄었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왜냐면, 활성화를 해가고 이 공장이 자립 기반을 가져가자면 기본적 원료 수급조절이 원활해야 되는데 농가는 자꾸 줄어들고, 숫자도 줄어들고 당연히 이거는 갈수록 소득은 자꾸 줄어들어요. 천연색소 사업하는데 전에 위원들 계실 때 전부 다 이걸, 이거는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 5년이라는 데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해가면서 농가 자원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천연색소의 가치를 창출시켜가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돼서 사업이 되지. 이런 부분은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탈 날 수 있다. 지적하고요.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창출해가면서 농가 자원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천연색소의 가치를 창출시켜가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돼서 사업이 되지. 이런 부분은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탈 날 수 있다. 지적하고요.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권기탁 위원 시장님 들어오신 지 뭐 얼마 됐는데, 재정건전성이 아니고. 당연히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책임자가 없는 게 자랑이라고 답하면 안 돼요. 모든 조직은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책임자 한 분 안 계신다고 해서 경영비를 절감을 한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겸직하는 게 그게 뭐 능사래? 우리 안동시에 겸직하는 게 몇 군데 발생 됐지만 그건 전부 아니거든요. 구속력 없는 집행...관은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답변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합가공센터 있잖아요. 이거 부지를, 바이오 단지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부지확보를 할 때, 교차할 때 적정성, 직결성 이런 걸로 여기로 옮겨 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바이오 단지 안으로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가공센터 있잖아요. 이거 부지를, 바이오 단지 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부지확보를 할 때, 교차할 때 적정성, 직결성 이런 걸로 여기로 옮겨 오고 했는데 이게 다시 바이오 단지 안으로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그때는...
○권기탁 위원 아니, 그때 이런 계획들을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바이오 단지는 앞으로 토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데지만 풍천 거기는 없다는 지적 속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파이를 안고 농민 교육장을 지었잖아요. 건축을 했잖아. 그런데 이 땅에 안 가고 기술센터 근방에 지어야 되지. 왜 또 거기로 가서 하느냐? 그럼 땅을 왜 교체했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제조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행정은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안이하게 눈앞의 것만 보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은 앞으로는 꼭 나중 일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도 다 계산법에 들어있어야 다른 거지, 그냥 주먹구구로 하나?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다시 가서 또 먼 거리 왔다 갔다 교통비 따로 지급해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또 시비도 75%나 차지하는 사업인데 왜 땅 부지 좋은 걸 옮겨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도록 하느냔 말이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부분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쓰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다시 가서 또 먼 거리 왔다 갔다 교통비 따로 지급해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또 시비도 75%나 차지하는 사업인데 왜 땅 부지 좋은 걸 옮겨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도록 하느냔 말이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부분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게 쓰이면 안 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는 미래까지 보고 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왜? 농업기술센터라는 부분이 안동으로 봤을 때는 농민에게는 큰 기관이고 어쩌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희망적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 가치를 훼손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봤는데, 국비확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거나 등등을 할 때 공정성 또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공정성이 담보됐을 때 국비 확보가 또 용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비는 13%래. 우리 시비가... 자부담도 20%쯤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당연히 지적사항 나왔지만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 이유는 국비확보 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과장님,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소관 업무를 잘 알고 계시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 걱정스럽다.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농촌지원과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셔야 돼요.
권 과장님,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소관 업무를 잘 알고 계시나 싶은 의구심이 들어 걱정스럽다.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농촌지원과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마을 만들기는 농촌협약제도와 함께 농촌활력과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시키고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교육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농업인 교육,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 의존적으로 흘러가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정말 똑똑한 농업인, 정말 자부심이 있는 농업인.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농업인들한테 하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또 도와주시고, 지도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특히 해줄 수 있는 게, 바람이 있다면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그게 있어요. 쌀 농사짓는데 300평당 진짜 투입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에 투자한 금융비용을 합산하고, 본인이 투자한 노임 투자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한 감가상각비를 또 비용에 포함하고 이랬을 때 300평당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이고, 산 줄 때는 총수익이 얼마이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경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 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 단위에서 전국 통계로 나오고 한데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 통계는 자가 노임 포함 안 되어 있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항목별로는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금융이자는 들어가 있습니까? 금융비용에 대한, 투자한 금융에 대한 이자?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금융비용이라는 그런 항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이재갑 자가 노임이 들어갔다는 거는 진일보했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자가 노임하고 그런 거는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에는 그게 포함 안 됐었거든.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투입한 건물이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런 거까지 포함한 그래서 내가 생산하고 농사하는 것에 대한 원가 개념이 확실하게, 그죠? 알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제대로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있죠? 지금 한 분도 말씀 안 하셨는데 청년 농업인이 우리 후계자들이잖아, 그죠? 우리 농업 후계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사업을 잘 이끌어달라 이 말씀 붙여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육성 있죠? 지금 한 분도 말씀 안 하셨는데 청년 농업인이 우리 후계자들이잖아, 그죠? 우리 농업 후계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사업을 잘 이끌어달라 이 말씀 붙여서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동시 농업대학 이번에 2회 과정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김새롬 위원 한우랑 자두랑 했는데. 제가 하신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농업을 많이 하신 분이어서 다 듣고 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우반 들으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우반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참 많으셨더라고요. 한우 키우는 농가들 2세대들이 주가 되었었고, 이번에.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번에 몰랐던 주변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참 좋았다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사분이 한 분이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담당자들 다, 전문가들을 모으다 보니까 기획하시는 분이 와서 비용만 얘기하다가 다른 부분도 얘기하게 되고 또, 생산하는 분도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겹치는 내용도 너무 많고, 어떤 강사는 이게 6개월이다, 어떤 강사는 8개월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신들은 2세대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 전달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보강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이번에 몰랐던 주변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참 좋았다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강사분이 한 분이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담당자들 다, 전문가들을 모으다 보니까 기획하시는 분이 와서 비용만 얘기하다가 다른 부분도 얘기하게 되고 또, 생산하는 분도 또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겹치는 내용도 너무 많고, 어떤 강사는 이게 6개월이다, 어떤 강사는 8개월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신들은 2세대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은 거에 대한 만족도가 좀 충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기술센터에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신 전달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는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보강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저희가 여러 과목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다 보니까 강사 여러 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강사 수를 좀 줄이면서 일관성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제 또래가 많아서 제가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시범사업만 해서 지난 5년간 한 실태조사예요. 2022년은 제외하고 5년간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실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되는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하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또, 작년 2021년도 하고 20년도에 보조사업 반납한 부분 내역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권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기술보급과장 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강융복합화 육성하고 있잖아요. 안동생강 향토산업 육성. 그거 지금 이 중에서 반가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우리 생강 공동브랜드, ‘그대생강’ 만든 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새롬 위원 거기에 좀 더 비율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생강공동브랜드로 개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 개발 못 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얼마큼 지원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생강융복합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원래 계획대로는 전년도에 끝이 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될 때 예산이 9월달에 나옴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대생강’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홍보라든가 제품개발 이런 쪽으로 자금 집행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새롬 위원 저는 홍보나 이쪽으로 좀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얘기를 드린 거고요. 생강이 안동의 1개의 브랜드만... 공동브랜드가 사실 좀 돼야지, 브랜드 개발 못 하고 그냥 작게 농사만 짓는 분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안동에서 푸룬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웃음) 푸룬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푸룬이 정말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아서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아이 키우는 데 있어 변비 걱정 한 번도 한 적 없고 또,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짜면 노란색 고름 나오는 아토피가 심했는데도 푸룬 먹고 저희 아이는 나았다 해도 되거든요. 열이 다 빠져 나가니까.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사실은 푸룬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안동에서 키우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재배하는 데. 그래서 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밀고 있는 게 푸룬이나 샤인머스캣이었는데 그죠? 그때 한창 저희가 밀던 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런데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관이,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금방금방 나가고 사람들 인식도 좋고 한데, 푸룬은 정말 사람 몸에도 좋고 하루에 하나만 먹어도 되고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유통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거 압니다. 조금만 농익어도 벌레가 많이 꼬이는 특성이 있는 것도 아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사실 푸룬 농가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판매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숙이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일이, 후숙 과일인 특성상 완숙이 되어 버리면 저장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쭈굴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점을 통해 나갔을 때는 사실 보면, 상품성이 좀 없는 걸로 인식되어 버리고. 그래서 개인 택배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택배를 하는 사람들은 일부 조금 팔고 이렇겠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사실 판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러한 판로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간 능금조합하고 같이 판로개척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농가 대표들하고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그게 2년 정도 무산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과일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일부 13톤 정도 유통을 했습니다. 유통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전체 푸룬 재배농가들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푸룬 생과일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재배를 하기 싫어하고 재배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동양자두나 샤인머스켓으로 재배작목 전환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러한 판로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간 능금조합하고 같이 판로개척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농가 대표들하고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돼서 그게 2년 정도 무산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과일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서 일부 13톤 정도 유통을 했습니다. 유통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전체 푸룬 재배농가들이 다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푸룬 생과일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재배를 하기 싫어하고 재배적으로 까다로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동양자두나 샤인머스켓으로 재배작목 전환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과가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보급하는 게 일이라 하지만 생산에만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농가에서 개별 택배가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렇게밖에 판로가 안 되는 과일이었고 푸룬은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돈이 많고 그래서 시범 재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키우던 나무를 다시 또 베어내고, 뽑아내고... 샤인머스켓, 동양자두 심는 게 말이 쉽죠. 그럼 그 피해랑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비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판로와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죠.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다 해서 가져오는 건 시범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체 몇 퍼센트, 13톤 하셨는데... 지금 한 해 나오는 생산량이 몇 톤 정도 예상됩니까?
농민들이 돈이 많고 그래서 시범 재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키우던 나무를 다시 또 베어내고, 뽑아내고... 샤인머스켓, 동양자두 심는 게 말이 쉽죠. 그럼 그 피해랑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비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판로와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는 거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였죠.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다 해서 가져오는 건 시범으로 하는 거는 정말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체 몇 퍼센트, 13톤 하셨는데... 지금 한 해 나오는 생산량이 몇 톤 정도 예상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올해 같으면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같으면 한 40톤 정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90톤 정도 수확 예상이 됩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많은 수확이에요. 사실상 40톤과 90톤 가까운 푸룬이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되었으면 농가에 굉장히 큰 소득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알에 몇천 원씩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면 되게 비싸요. 저도 푸룬 정말 좋아해서 저희 아이만 먹였거든요, 비싸서. 근데 우리가, 이 좋은 과일을 우리가 했으면, 먼저 선점을 했으면 당연히 개별 택배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택배 회사하고 연결을 하든지. 뭔가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다가 안 되면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농민들 어떡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또 서양자두이다 보니까 겨울나면서 이게 재배적으로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작목 재배 의사가 있는 농가들은 작목전환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펼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전문유통업체를 섭외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유통채널을 갖다가 한번 개척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유통업체도 한 기업이 특혜를 본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셔야 될 거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SNS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큰 거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안동의 엄마들 맘카페만 해도 몇만 명의 엄마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 몇만 개의 클릭이 들어가는 거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SNS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을 우리 과에서 이용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작물이 뭐가 나오고,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서양자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를 걸요, 이거? 과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앞으로 시범사업 할 때 원점으로 해서 소득으로 정말 이어질 수 있는 사업. 딱 판로가 정해질 수 있도록 해서 해야지. 더 이상의 이러한 시범 케이스 돌리듯이, 이러한 피해가 있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국에다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또, 봉화지역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격으로 팔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새시장 개척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유통이라든가 재배지 특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인식의 개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단감 익혀서 홍시로 먹잖아요.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딱할 때 먹는 과일보다는 몰랑할 때, 말랑말랑한 거 사람들은 썩어서 버리는 줄 아는데 “그게 더 맛있다.”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노력도 우리 과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푸룬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래서 그렇지, 이게 나중에 정말 대박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과일이 정말 몸에 좋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 푸룬을 정말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생과로는 잘 안 팔거든요. 왜냐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젊은 2,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푸룬으로 만든 딥푸룬주스 이런 거는 없어서 못삽니다. 200ml도 안 되는 거 하나에 3,000원씩 팔아도 없어서 못 사요, 지금. 진짜 몸에 좋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푸룬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래서 그렇지, 이게 나중에 정말 대박날 수도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과일이 정말 몸에 좋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이 푸룬을 정말 많이 재배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생과로는 잘 안 팔거든요. 왜냐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젊은 2,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푸룬으로 만든 딥푸룬주스 이런 거는 없어서 못삽니다. 200ml도 안 되는 거 하나에 3,000원씩 팔아도 없어서 못 사요, 지금. 진짜 몸에 좋기도 하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푸룬이 우리가 공급된 지가 몇 년 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올해 한 9년째 됩니다.
○김상진 위원 9년 동안 잘 될 때가 몇 년 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처음에 소수농가가 할 때, 그때는 개인 택배로 전체 다 팔고 해서 한 2, 3년 정도는 잘 팔린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때, 잘 팔릴 때 제대로 지원해줘야 되고 과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처음에 우리 안동에서 푸룬이 재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국 방송도 타고 이러면서부터...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타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연의 맛을 내려면 시설 재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처음에 농가가 40개 농가 됐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처음에는 9농가로.
○김상진 위원 아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은 전체 농가는.
○김상진 위원 많이 할 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많이 할 때는 지금 50농가...
○김상진 위원 50농가 됐죠? 지금은 사업을 완전히 그만둔 농가가 몇 개 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작목을 바꾼 농가가 한 4농가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하지 않는 농가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
○김상진 위원 한 50% 돼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상진 위원 한 50% 된다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래도 나무는 다 심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나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소득이 없는데, 맞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대처하는 것도 조금 늦었어요. 과에서 진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으면 조금 피해가 덜 했고 또, 농민들도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얼마나... 그때 5 대 5로 했죠? 보조금.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보조금은 7 대 3으로...
○김상진 위원 7 대 3으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지만, 그분들한테 꼭 실망이 안 가도록 또,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샤인머스켓 있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상진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나무해서.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샤인머스켓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올해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추석이 빠르면서, 미숙과가 나오면서...
○김상진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올해는 추석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미숙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석이 빠르니까 빨리 판매를 하려고 빨리 했단 말이에요. 맞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찾아가지고 안 되면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그걸 우리 과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촌에 계시는 농민들은 알아요? 무조건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꼭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선 홍보를 해서 충분히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생소한 과일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푸룬이라는 과일을 맛보았는데. 저도 맛으로만 평가했고요. 주위에 있는 분도 맛으로 평가했는데 이게 영양적으로도 괜찮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기능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과일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설로 재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시설 아닌 농장들이 많이 보이네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그런 농장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산이 많이 되면서 이걸 도매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노지 재배에서 하면 색깔은 보라색이 나지만 맛이 들기 전에 전부 낙과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 과일들이 도매시장으로 나오면서 푸룬의 시장을 갖다가 전부 교란시켜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푸룬 전체 이미지가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 안동에서 생산되는 푸룬이 전국으로 보면 몇 프로쯤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제가 전국적인 면적은 안 따져 봤지만 아마도 저희 안동이 다 합치면 한 30ha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쯤 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안동이 한 5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김순중 위원 여전히 우리가 많이 생산하는, 아마 최고로 생산하는 지역이겠다, 그죠? 확실히.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50가구면 아마 더 확대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국내에서 유통하는 게 거의 수입돼서 유통이 되고 있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전부 가공품만 수입되고 있고. 그리고 생과는 수입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렇습니까? 가공품도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국내 몇몇 업체에서 푸룬주스라든지. 주로 푸룬주스를 가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말려서도 먹는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순중 위원 우리 국내산도 말려서 유통을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일부 농가에서 반건조 상태로 일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좀 조미가 된 미국제품이 들어와서 지금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어쨌든 국내에서 푸룬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언제 따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또, 가공에 대한 노하우도 전혀 없고 한데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기술보급과에서 선진기술을 미리 어떻게 확보해서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분명히 미래 품종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원이 될 걸로 확신해요. 그래서 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 사업한 게 39건이다, 그죠?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보조 사업한 게 39건이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김순중 위원 근데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도 이렇게 있는데 자부담, 부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자부담 기준은 저희 센터는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 처음으로 하는 것들, 위험부담이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위험부담이 없고, 다수를 상대하는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요, 자부담이 0%에서부터 30%, 50%, 70%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국비는 자부담률이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지원만 했을 때는 반이 안 된다, 그죠? 한 30%?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자부담률이 30%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사업 내용에 따라서 30% 자부담이 있고,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본인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저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만족도는... 아니면 동감을 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지금 농가들은 대부분 보조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갖다가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를 통하더라도 일상적인 지원내용 같으면 그런 보조율을 갖다가 70%로 하지 않고 50%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농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보조율이 높아야 될 것이고, 그죠?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낮아야 되는데. 혹시나 좀 서운해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가 농민에게 농촌 일에, 친환경 제품에 기술을 보급하는 거죠? 기술보급과 하는 일이.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농산물이,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보면, 안동시에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들어가는 게 47%고요. 타지에서 53% 농산물이 들어와요, 친환경.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기술보급이 덜 됐다는 거죠. 왜냐면, 친환경 제품 우리 안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보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찌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는 47%밖에 안 되고, 타지에서는 53%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이런 게, 친환경 제품이나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든 기술보급을 해서 농산물을 안동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야겠죠. 50% 안 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기술보급이 덜 됐다는 거죠. 왜냐면, 친환경 제품 우리 안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보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찌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지역에는 47%밖에 안 되고, 타지에서는 53%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보급과라고 하면 이런 게, 친환경 제품이나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든 기술보급을 해서 농산물을 안동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야겠죠. 50% 안 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내년에도 이걸 중점사업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안동시에서는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농산물을 50%도 우리 안동시에서 보급이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5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많이 기술보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 위원님 더 할래요? 추가 있습니까?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그래요?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그래요?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행감 자료는요, 면밀하게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사고이월 부분에 보니까 ‘안동생강 향토산업육성’ 있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우창하 위원 3억 4,400만 원짜리.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우창하 위원 근데 이게 계약일이고, 착공일, 준공일... 1월 12일날 해서 1월 13일날 끝났어요. 맞는가?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거는 제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단으로 곧바로 이관을 해서...
○우창하 위원 사업단의 대표자가 왜 배도환, 우리 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웃음) 예, 그게 지금 사업단 대표는 지침에 보면 무보수로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계약일로 돼 있는데 하루 만에 그냥 사업단에 돈을 준 걸로 표기돼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사업단에 자금을 이관해서 사업단에서 각종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거는 그 건물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건물은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사업단의 3억 4,000을 어디에 썼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게 이제 각종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일을 도와주는 직원 1명. 그렇게 2명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 그런 것들하고...
○우창하 위원 여기 현장은 어디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게 지금 우리 종합교육관이 있는 건물 거기 1층에...
○우창하 위원 종합교육관 1층?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있었는데 지금 사실 올해는 그 사업 기간이 아니고 작년에 끝나는 건데. 올해 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올해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하던 국장도 9월 말로 그만두고,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우창하 위원 사업단이 해체됐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일을 끝내고, 해체된 일들이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과수화상병이 지금 요새 걸려가지고 상당히 과수농가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19억 9,000만 원은 예찰 약재 지원에만 사용했습니까? 농가보상금도 포함돼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농가보상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예찰하고, 방제나 약재 지원에 20억 가까운 돈 들어갔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17억 6,200만 원이...
○권기탁 위원 그러면 전 과수농가에 다 살포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 일체 배부됐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예방약제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웃음)
○권기탁 위원 그러면 보상은?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보상은 별도로...
○권기탁 위원 전액 보상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보상은, 3년 치 보상 이렇게 그 지침이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정부에서 보상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 요구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권기탁 위원 예찰 약제지원도 필요하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조치사항도 함께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중에 기술보급과가 어쩌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이 최우선 돼야 돼, 농가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 쌀하고 이거는 시범단지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량종자 보급실적에 보면 고품질쌀, 특수미가 있어요. 528쪽에 있는데. 그냥 영호진미나 백진주나 해담쌀, 삼광 이런 거는 등등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6종은 안동농업기술센터에서 못하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6종은...
○권기탁 위원 6종은 못하는데. 기술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가는 데 목적을 둬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더 좋은 기술, 새로운 종자보급 등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 이모작. 특히 마늘, 양파하는 농가에 후작으로 벼농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거는 판로가 막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특히나 공공비축미에 제외된 품종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특수미 같은 거, 어떤 걸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기술 보급이 안될까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안 그래도...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안이하게, 그냥 주어지는, 그전까지 계속 답습해가는 거. 그건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보급을 하든지, 종자를 찾든지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해담쌀 같으면 내년부터는 수매품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다행히.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벼가 극조생이 되든지, 조생이 되든지 해야만이 이모작으로 적절한데, 시간이 짧은 거. 조생종 해도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조생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거기에 품질이 좋은 걸 접목하면 판로개척이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는 진짜 안동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한 0.7% 생산밖에 안 되지만, 안동의 농민은 대다수가 벼농사는 조금씩은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많이 하는 데도 있지만 당연히. 전업농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모작 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특수미가 되든지, 미질 좋은 거를 해서 보급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
아까 푸룬 이야기 나왔는데, 많이 하셨는데. 단답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푸룬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까 푸룬 이야기 나왔는데, 많이 하셨는데. 단답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푸룬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판로가 일부 몇몇 농가들은...
○권기탁 위원 단답으로.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푸룬을 보급할 때 숙기를 몰라가지고 수확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 보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종자는 외국 자두라고 들어와가지고 보급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숙기를 몰라서 품질이 고급화가 안 되고. 또, 판로개척이 안 돼가지고 백화점에 납품하면 50%는 다시 반품이 되고. 이런 경우의 수를 쭉 거쳤는데. 늘 그랬지만 또 푸룬은 묘목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비싼 묘목을, 고사율이 또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보급만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폐업한 농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농가 중에도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구실을 잃은 농가도 있고. 푸룬 농가 내가 일부러 일부러 다녀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술보급이라 하면 보급한 이후에 관리까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농가소득 기여하려면 10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 지속되지도 않고, 판로도 없고, 농가는 줄어들고, 푸룬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만에 다 사장되지. 지금 예산도 없고. 이게 무슨 기술보급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늘 기술보급과에,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단기적인 안목 가지고는 보급하면 안 됩니다. 푸룬 같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공급되고, 진짜 서양자두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혹하고 이랬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서 판로개척이 되는지 기술이 또 보급돼서 숙기를 잘 알아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거 전부 비 맞으면 열과 돼서 터진다 그래가지고 전부 하우스 비가림 집으로 다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미 폐업한 농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농가 중에도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구실을 잃은 농가도 있고. 푸룬 농가 내가 일부러 일부러 다녀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술보급이라 하면 보급한 이후에 관리까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농가소득 기여하려면 10년 이상 지속돼야 된다. 지속되지도 않고, 판로도 없고, 농가는 줄어들고, 푸룬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 만에 다 사장되지. 지금 예산도 없고. 이게 무슨 기술보급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늘 기술보급과에,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말씀 드리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단기적인 안목 가지고는 보급하면 안 됩니다. 푸룬 같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공급되고, 진짜 서양자두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혹하고 이랬었는데. 이 관리를 철저히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서 판로개척이 되는지 기술이 또 보급돼서 숙기를 잘 알아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그거 전부 비 맞으면 열과 돼서 터진다 그래가지고 전부 하우스 비가림 집으로 다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권기탁 위원 돈은 많이 투자하고, 소득은 줄어들고. 그래놓고 전부 베어내는 과정. 농가로 보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안타까워요. 어느 한 농가 가니까 계속 기술센터에 요구하더라고.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기술보급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단기성으로 하면 농가만 자꾸 울게 만들어요. 없는 돈에 투자비 해가지고. 또, 하려면 더 잘하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가는 기대치를 충족시켜가는 기술보급이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거의 축산 분야인데. ‘축사 온도저감 및 가축질병 예방기술보급 시범’, ‘번식우 조기임신진단 개체관리시스템 활용 시범’, ‘고능력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량암송아지 확대생산 시범’. 딱 3건 다 축산분야. 시범사업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안 하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여기는 지금 기술보급과로 돼 있는데? 이 자료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지금 업무가 축산파트가 기술보급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기구개편이 되면서...
○위원장대리 이재갑 미래농업과로 넘어갔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이관되어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여기는 지금 기술보급과로 넘어와서, 미래농업과는 이거 말고 지금 또 2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기술보급과 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그게 지금 ‘우수’보다 ‘미흡’, 이렇게 되는 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해야 돼서 그걸 비율별로 나누라고 하니까 더 이상 사업 추진 안 하는 것들은 ‘미흡’으로 빼고. 지속적으로 할, 앞으로 계속할 거는 ‘우수’, ‘양호’로 완전히 넣고. 비율로 굳이 나누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미흡’으로 가고 ‘매우 미흡’으로 가면 예산에 이 결과가 반영되게끔 돼 있잖아요. 이 운영평가 결과가.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위원들이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강제해서 이걸 ‘미흡’으로 하라고 한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다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유용미생물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와룡하고, 풍산하고, 서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남부 지역에도 지금 공급하는 장소를 하나 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지금 본소에서 이걸 다 계속 공급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안 있나? 일직이나 남후 쪽에서 농민상담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유용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토양을 관리하거나 작물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농가가, 더 많은 농작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를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정과하고 해서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들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품목. 그죠? 그 품목을 선택해서 해야 돼요.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지금 많이 납품되어 있는 품목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거든? 그러니깐 그냥 농사짓고, 시장에 출하할 수 있지만 학교급식에다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우리가 직접 농사해서 우리 애들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농정과하고, 학교급식 업무가 농정과에 있으니까 어떤 품목에 얼마만큼 들어가는 건지를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더 이상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배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어때요, 계속 할까요?
(의석에서-청취불능.)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청취불능.)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미래농업과장 류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미래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미래농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할게요. 헴프자성종자, 그죠?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사업자선정 방법하고 정산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했다 그러면 돈 썼다는 정산결과를 심의했다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정산은 돈 다 쓰고, 사업 완료한 거를...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정산했다, 그죠? 여기 이걸 해보니까 농가 반응은 어때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올해 와룡에다가 했는데 농가의 작목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했는데, 종자 생산량은 15kg 정도 되는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성종자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사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마산업 관련들에 대해서는 특구로 지정돼 있고, 확장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목반들이 참 많이 참여해서... 우리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걸로 큰 사업을 해내겠나 싶은데. 실제 대마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요, 지금 한참 피크일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농민들이, 작목반이 도와주면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 기여에. 이렇게 해가지고 암수 구별이 돼가지고 암나무만 종자를, 씨드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건의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우창하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지금 현재 조직배양실은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지황하고 이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근데 종목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지금 면적도 조금 좁아가지고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조금...
○우창하 위원 조직배양 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도,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일단은 고구마하고, 지황하고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정착되고 나서 다른 작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출이 더 증대되고 했나요? 조직 배양을 하면서?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고구마는 국내 종자를 가지고 조직배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몇 년 더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2022년도 사업한 거 보니까, 올해 한 거 보니까요. 사업을. 완료한 거 여기 정산 다 된 것 보니까. ‘자생난 보존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거 전시회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우창하 위원 근데 전시회라는 거는 원예도 원예지만 이런 거는 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임산물로 안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이거는... 자생난은 임산물...
○우창하 위원 이게 자생난이니까 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토지에 옮기거나, 하우스에 하거나 하면 잘 알아보시면 이게 산림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물이라고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임산물 생산해가지고 소득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금액을 보니까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같으면 여기 회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40명에 이거 하면 인당 10만 원꼴로 치는데 전시회 하면 10만 원 부족하겠네, 그죠? 이런 부분들도 예산반영을 해서 임산물 생산이라 원예도 좋고, 소득기반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양봉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900만 원 이래가지고 한 집에 몇억씩 도와주는 농가도 있는데 이 단체에다가 400만 원 주고 이런 게 안 하느니만 못한 거 같아. 하고도 욕 얻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입니까?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미래농업은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웃음)
○김새롬 위원 아니, 미래농업은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저는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인데. 과장님, 본 위원의 기대가 컸나 봅니다. 제가 과의 내용을 암만 봐도 미래농업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적극행정 안 선보이고 계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4개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위원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신소득 작목 안정생산 기반 위한 사업도 7,000만 원 투입이 다고요. 경영자립형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한 예산 투입도 너무 적습니다. 농가 자생력 못 키웁니다 이래서는. 전체 중에서 한 농가를 위해서... 보니까 전체 농가 중에서 한 농가, 두 농가, 몇 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정보화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습니까, 과에서?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농정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농가에 대단위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보다는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새롬 위원 시범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발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난리고. 밑에서 키우던 작물을 이제 못 키우고 계속 위로 올라오는데 과에서 어떤 대비를 하는지 도통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그거는 이제 개소 수나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도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농업 신성장 기반 조성에 보면 저희 지역구 이야기이기도 한데, 산약테마공원 및 마6차산업융복합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알기로는 임대료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수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그게 지금 복합관이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에는 카페하고, 마켓하고 그다음에 이런 몇 개 사무실하고 임대를 하고 있고. 2층이 공유 사무실로 해갖고 12개 업체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는 1, 2층 합쳐서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새롬 위원 근데 왜 그게 보고가 안 돼 있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지금 부끄럽게도 산약테마공원 및 마6차산업융복합관이 초반에 만들어진 그 성질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매년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새롬 위원 매년 1,5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저희 예산이 1억 6,000 잡혀 있어요. 지금 나간 게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새롬 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있는데. 1,500만 원 지금 수익 받으면서 1억 6,000을 쓰고 있는 거는 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받은 건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암만 공유 오피스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1층에 2군데, 위에 12군데 하면 총 14군데인데. 1년에 1,500만 원의 수입을 벌이고 있다면 그럼 대체... 저희가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돈으로 지어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맞는데. 올해 예산은 시설비가 1억 2,000이라서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올해만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일단 기간제하고 공공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것만 해도 4,400이에요, 과장님.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임대수입에서 그걸 제할 수 있는 정도로 임대료를 올리든지 해야지. 애초에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로 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이게 목적이...
○김새롬 위원 이게 약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애초에. 맞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고 말고 할 새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정말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임대 사업만으로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 마나 아니면 그 지역 특산물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기자재 운영하는 거, 공유 오피스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수입이 이렇게 나갈 필요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김새롬 위원 임대료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생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임대료는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공유재산에 의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라고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새롬 위원 그럼 그 조례하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산약테마공원 및 마6차산업인데 지금... 그 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구라서 정말 자주 가서 보면 알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시 혈세가 그렇게 쓰인다 생각을 하면 부끄럽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성을 다시 재고해 주시든지,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시든지, 과에서 방향성을 딱 정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차산업 공간은 소정의 목적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목적에서 했죠, 처음에 할 때. 그죠? 맞나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래서 수익으로 따지면 적정 안 할지언정,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 팔아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잖아,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상진 위원 그 소정의 목적에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닥나무 지금 보급하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닥...
○김상진 위원 나무.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보급하는 건 아니고, 한지원료를 농가에서 출하를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출하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가 생산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려는 거구나.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상진 위원 생산할 때 지원해준다,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출하하면.
○김상진 위원 출하하면 지원해준다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많이 생산되나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지금 올해는 13농가, 2.7톤을 안동한지에 납품을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거에는 이게 억수로 많았는데?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밭이나 그런 데서...
○김상진 위원 맞아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자생한 거를 채취를 해서...
○김상진 위원 아, 자연적으로 하는 거를...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상진 위원 전에는 우리가... 한 2-30년 전에 땅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팔고 했는데,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상진 위원 그런 목적... 자체적으로 나는 닥을 수거를 해서, 만들어서 안동 한지에 주면. 예를 들어, 1,000원 같으면 보조금을 한 300원을 준다. 예를 들어,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그런 개념입니다.
○김상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는 다시 살아나는 건데,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자립형 모델 개발 보면, 4,500만 원 돈은 많지 않은데요. 전자상거래 농장 이미지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채널구축,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이거 올해도 넣어놓고, 내년에 예산에도 4,500 넣어놨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박치선 위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한 거 한번 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작업장 시설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전자상거래 농장 이미지456마케팅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직거래하는 농가에 기반을 조금 개선해주거나 농산물 브랜드 같은 것도 하고, 포장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올해는 그렇게 다 집행이 된 거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박치선 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미래농업과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박치선 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계속 변화가 있고. 또, 안동에 사과가 주산지예요, 그죠? 사과 주산지니까, 사과 끝난 이후에 대체할 농산물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면 사과가 온도가 올라가면 사과 농사가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박치선 위원 안동이 실제로 사과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 해서 온도 올라가면 사과는 할 수 없을 거고, 그럼 대체 작물해서 미래농업과에서는 그 대처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는 아열대...기술보급과에서 아열대 작물 쪽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대체 작물로?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대체 작물로...
○박치선 위원 아직 뭘 할 게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그게 모든 작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거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아열대 작물을 시범적으로 몇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치선 위원 미래농업과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당장이야 사과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뒤를 본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기후변화 해서, 온도 올라감으로써 그걸 빨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10년 뒤에 온도 변화 있을 때 금방 대처가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잘, 미래농업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농가에 빠른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지금 전자상거래 농장 이미지마케팅 시범사업 서류 지금 제가 받아서, 정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서류 보셨어요, 이거? 실행계획서하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김새롬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거고. 이거 관련해서, 내용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로 서면으로 다음 주까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지금 이거 봤는데. 이거는 전자상거래 농장 이미지마케팅 시범사업이 아닙니다. 박스하고 명함, 전단지 돈 했는 거고. 총지원비 중에서 10%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거예요. 나머지 90%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내용 해서 본 위원하고, 박치선 위원님이 같이 보고 있거든요. 저희 두 위원님께 꼭 서면으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농업과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업이 미래에도 경쟁력 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미래농업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는 작물, 기후변화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척해서 선정해 주는 것. 그다음에 농업경쟁력이 있도록 스마트농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약용채소, 안동 지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산약도 마찬가지고. 또, ‘새소득 약용 작물 재배시범 산업’을 하셨네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산진흥과하고 좀 겹치는 사업 같기도 한데. 하고 있고. 버섯도 있고 하신데.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속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기술도 보급하는 게 미래농업과인데. 이게 또 기술보급과의 업무와 겹친다, 그죠? 그래서 두 부서에서 협업해서 시범단계에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좀 아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강변 생태터널 수목식재 및 목재화단 교체공사’, 이거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인정하세요?
일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약용채소, 안동 지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산약도 마찬가지고. 또, ‘새소득 약용 작물 재배시범 산업’을 하셨네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축산진흥과하고 좀 겹치는 사업 같기도 한데. 하고 있고. 버섯도 있고 하신데.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속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기술도 보급하는 게 미래농업과인데. 이게 또 기술보급과의 업무와 겹친다, 그죠? 그래서 두 부서에서 협업해서 시범단계에서부터 일반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가능하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좀 아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강변 생태터널 수목식재 및 목재화단 교체공사’, 이거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인정하세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저희도 그 업무를 처음 맡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거를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꽃을...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을 생산한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생태터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순중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농업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꽃은 어떤 것인가? 이거 도입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든지 하도록...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검토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거는 뭐라고 하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본 위원도 닥나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답변서 ‘추진 중’ 돼 있는 거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542쪽에. ‘삽목한 닥나무를 내년도 본 밭에 시험 재배 예정이다.’, 올해 삽목한 닥나무 보급했어요? 안 했잖아.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올해 연초에 일단은 삽목을 해놨습니다.
○권기탁 위원 보급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 그래요. 안동한지. 안동한지축제를 십몇 회인가 하고 있을 걸요. 그런데 한지는 없어. 안동에 닥이, 원료는 없어. 유네스코 등재를 하재요. 기술센터에서 왜 16년부터 한다면서 지금까지 찔끔찔끔 줘서 보급이 되고, 원료생산 확보가 돼요? 아니,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 유입해도 돼. 안동한지라는 타이틀이라면 안동에서 닥이 생산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보급도 안 하고 하다가, 시범사업 몇 군데 하다가 다 없애고 왜 안 되냐?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조금씩 보태준다고 그게 돼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까지 가면 안동 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감닥, 독사닥, 참닥 안동에 몇 가지 있지만, 정확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거창하게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이야기 계속 만들어가면 유네스코가 사기 집단이라? 아니잖아요. 안동한지라고 이야기하면 올해부터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닥 생산되는 농가를 양성하든지,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년간 지원하고 딱 끊어요. 소득이 안정되면. 닥을 16년부터 계속 시범사업만 하면, 우리 3년 정도 하면 지원 거의 안 하잖아요.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권기탁 위원 그런데 이거 16년부터 질질 끌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죽을동 말동 목 축일 정도만 지원하고 안 해주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면 이거 보급될 수도 없고, 확대될 수도 없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 취지도 안 되고, 안동한지라는 것은 사장되고 없는 거예요. 답변 중에도 논둑에, 밭둑에 조금 남은 거 베가지고 납품하는데 너무 돈이 적으니 기술센터에 조금 보조해주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닥나무에 대한 천부당만부당한 예산집행이고. 기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닥나무 보호하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동한지가 유명세를 타려면 적어도 생산농가 확보가 돼야 되고,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닥나무를 생산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기반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2023년도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고, 이런 농가들을 해서 정말 닥을, 고품질 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을 해서 한 3년을 계획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급하고 딱 끝내는 게 맞다. 이해 가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동한지가 유명세를 타려면 적어도 생산농가 확보가 돼야 되고,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닥나무를 생산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기반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2023년도 추경이라든지, 어떻게 되든지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고, 이런 농가들을 해서 정말 닥을, 고품질 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여건 조성을 해서 한 3년을 계획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급하고 딱 끝내는 게 맞다. 이해 가세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있는 건데, 이 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동 닥 안됩니다. 축제만 하면 뭐 해요? 다른 데 닥 다 가져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야 안동 닥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됩니다. 이거는 너, 나 따로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진짜 딱 잡고 해가지고 한 3년 시범 멋지게 하고. 농가들 소득 안정적인 길을 열어주고 또, 기술보급 해가지고 고품질을 만들어서 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구매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야지. 이름은 거창하게 안동한지인데, 껍데기만 거창하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그런 사업들은 안 된다. 책임지고 내년도부터는 2023, 2024, 2025를 잡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급해주시기를 건의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책임지고 좀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동한지 명성이 정말로 두툼하게, 길이길이 보존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
○위원장대리 이재갑 풍기인견이 원료가 풍기에서 생산되는 게 0%. 근데 풍기인견 붙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인견은 풍기인견이 최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안동포라고 하는 안동대마를 참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동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안동한지도 마찬가지예요. 안동의 닥나무가 품질이 최고로 우수해요.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한국국학진흥원에.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정말 뼛속 깊이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감사에 자료 제출한 거나, 내년도 업무보고할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항상 그 안에 들어 있는 그거뿐이야. 과장님 소관 업무에 미래농업에 대한 게 진짜 방향이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행규칙에 행정 직재에 대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만큼도 지금 다 보고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위원들이 그때그때 지적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 농업이 지금 참담해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기술보급과에다가 올라간 게 지금 보니까 이게 미래농업과래요. 축산분야. 근데 미래농업과에도 2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으로 미래농업에서 육성해야될 거라는데 마 관련되는 예산을 축소시켜 놨거든. ‘미흡’으로 평가해놨어요. 장터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미흡’ 평가하셨단 말이야. 이런 거 시정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마를 육성해야될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안동마 직거래장터하는 이 문제는 ‘미흡’으로 평가해서 예산 줄이겠다는 거잖아. 모순이잖아, 그죠?
이런 아무 생각 없는 행정, 이런 거 시정돼야 되죠, 그죠? 또, ‘지황 조직배양묘 활용 고품질 생산보급 체계구축’, 이것도 지금 ‘미흡’으로 평가해놨어요. 지황 또한 우리 약용작물인데 계속 꽂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거 육성해야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면서 안 되죠. 그죠?
지금 현재 감사에 자료 제출한 거나, 내년도 업무보고할 자료를 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항상 그 안에 들어 있는 그거뿐이야. 과장님 소관 업무에 미래농업에 대한 게 진짜 방향이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행규칙에 행정 직재에 대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만큼도 지금 다 보고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위원들이 그때그때 지적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우리 농업이 지금 참담해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할 때 지적을 했는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기술보급과에다가 올라간 게 지금 보니까 이게 미래농업과래요. 축산분야. 근데 미래농업과에도 2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우리 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으로 미래농업에서 육성해야될 거라는데 마 관련되는 예산을 축소시켜 놨거든. ‘미흡’으로 평가해놨어요. 장터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미흡’ 평가하셨단 말이야. 이런 거 시정돼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마를 육성해야될 품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안동마 직거래장터하는 이 문제는 ‘미흡’으로 평가해서 예산 줄이겠다는 거잖아. 모순이잖아, 그죠?
이런 아무 생각 없는 행정, 이런 거 시정돼야 되죠, 그죠? 또, ‘지황 조직배양묘 활용 고품질 생산보급 체계구축’, 이것도 지금 ‘미흡’으로 평가해놨어요. 지황 또한 우리 약용작물인데 계속 꽂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거 육성해야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면서 안 되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미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어쩔 수 없이...
○위원장대리 이재갑 약용작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농업기술센터에서 지황하고 그동안 육성 잘했어요. 약용 작물 잘 육성해 왔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침체 되고 있어요. 우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결국은 저거를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해야될 사람이 적임자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난번에 글로벌 허브는 자본금 문제로 어려워서 바꿨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은 그래도 많이 확보해서 KT&G에 납품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시장을 확보한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더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천에 있는, 지금 현재 BTL 사업으로 한, 제천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는 한국콜마가 하고 있어. 한국콜마가 지금 안동에 와 있어요, 기업이. 아시죠?
지난번에 글로벌 허브는 자본금 문제로 어려워서 바꿨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은 그래도 많이 확보해서 KT&G에 납품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시장을 확보한 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더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천에 있는, 지금 현재 BTL 사업으로 한, 제천의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는 한국콜마가 하고 있어. 한국콜마가 지금 안동에 와 있어요, 기업이.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현재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데가 KT&G에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어,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가. KT&G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우리 전통문화예술과가 한 게,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 돼줘야 돼. 그래야지 육성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정말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류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관리사무소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수도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가시박 제거를 효과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가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가보면 물론 제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배 타고 중간에, 섬같이 된 데도 있거든요, 가보시면.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거했다는데, 어떻게 가시박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가시박 종자 보호소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물론 힘이 들겠죠. 가보시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만 뽑으면 안 돼요. 가보시면 반대편도 많은데. 이게 4명을 얼마 들어서 기간제를 6월달부터 하는지, 몇 번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마는, 실제 본 위원이 선어대 정자에서 올라 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낙동강 쭉 내려가면서 가시박을 그냥 쭉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1번을 하든, 한 달에 2번을 하든 가시박 제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정말 낙동강에 가시박 종자를 그냥 보급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장님, 상수도보호지역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박 제거예요.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은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든, 한 달에 2번을 하든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최소한. 지금 소장님도 이거 끝나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꼭 내년에는 가시박 제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가시박 종자 보호소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아요. 물론 힘이 들겠죠. 가보시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만 뽑으면 안 돼요. 가보시면 반대편도 많은데. 이게 4명을 얼마 들어서 기간제를 6월달부터 하는지, 몇 번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마는, 실제 본 위원이 선어대 정자에서 올라 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낙동강 쭉 내려가면서 가시박을 그냥 쭉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1번을 하든, 한 달에 2번을 하든 가시박 제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정말 낙동강에 가시박 종자를 그냥 보급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장님, 상수도보호지역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박 제거예요.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은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든, 한 달에 2번을 하든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최소한. 지금 소장님도 이거 끝나시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꼭 내년에는 가시박 제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시박 제거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며 가며 봤을 때는 당연히 있겠다 싶었는데 따로 분리되어 있는 예산이 없어서 좀 놀랬거든요.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여기에 증액하는 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다 한마음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니 확보를 좀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방범용 CCTV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상수도보호... 3대가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3대 있고. 그거 지금 그 역할이 혹시 충분한가요? 그 3대로 혹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올해 금년도에 3대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새롬 위원 내년에 총 몇 대 설치 예정이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지금 내년 예산 확정되면 두세 대 정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새롬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에 청원경찰이 4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있는데 CCTV가 지금, 올해 3대 내년에 3대가 더 추가되고 하면 지금처럼 저희 청원경찰이 시에서 스물일곱 분이 근무하시는데 네 분이 계속 상주하셔서 있어야 되는가 사실 잘 몰라서 질의드리거든요, 이거?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청원경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원경찰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와 상수도관리사업소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사업소는 어떤 걸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상수도사업소 부지 자체가 시민들 생명과 아주 관련 깊은 시설이다 보니까 전체가 울타리로 되어 있거든요. 출입하는 사람들도 통제도 하고, 주변 환경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시설물 점검 불법행위지도 및 단속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있으면 따로 서류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참,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구두 계도 하거나 이렇지, 실제로 요즘은 옛날에는 투망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던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 거의 없나요? 계속 결과치가 있다고 써있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뭐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없으면 내년부터는 그 부분 빼세요, 차라리. 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도사업본부, 안동은 할 계획이 있는지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꾸 모르는 걸 여쭈네요. (웃음) 다른 곳에서는 상수도관리사무소랑 상하수도과를 합쳐서 수도관리사업본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재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소에서 봤을 때 운영 방향이 어떤 게 나은지 혹시 그런 거 판단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과거에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전체 통합을 해서 상수도 업무 자체가, 지금 상하수도과에 있는 업무가 수도사업소하고 하나의 업무를 하다가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4쪽에 보면요, ‘수돗물 수질 관련 민원 신속 대처’가 돼 있고, 현장민원이 41건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저희가 수돗물 안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순중 위원 안심제 수질 검사를 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민원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현장에는 전화가 오면 “우리 집 수돗물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고 다시 거기를 채수를 해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건 중에 이상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험 물질이 없었습니다.
○김순중 위원 혹시 물 색깔이 이상하다는 민원 접수한 적 있나요? 도청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시간은 좀 됐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함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팀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다시 한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민원이 41건이면 많지 않다, 그죠? 민원내용 저한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수생산 능력이 9만 3,000톤이에요. 그러면 대구로 보내자면 하루 60만 톤이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증설을 얼마 정도... 60만 톤 하자면 증설을 하려면 대충 추계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우리가 정수해서 보내려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시설에서 11만 톤까지는 생산할 수 있거든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안동댐, 보조댐 밑에까지 포함했을 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걸 포함하면 한 3만 톤 정도 더 늘어나겠죠.
○권기탁 위원 그러면 13-14만 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13만 톤 정도.
○권기탁 위원 13-14만 톤. 그러면 하루에 대구에 보내는 게 60만 톤이라고 하면.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하려고 하면 상당히 필요하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갔고,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권기탁 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그리고 상생수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상생수, 우리 판매는 안 되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죠? 채수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권기탁 위원 근데 PT병으로 제조는 가능합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제조도 지금 환경부에서 그 자체를 못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상생수라는 상표등록은 했지만, 결국은 상수도용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상생수 했다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다고 거창하게 했었는데 그냥 상수도 품질보증이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안동 상수도 상생수다. 좋은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상수도 문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대구로 MOU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손오공 구름 타는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인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해도 한 14만 톤 되면, 60만 톤이라고 하는 거는 공룡이잖아요. 공룡. 우리는 병아리고.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에서 수돗물이 깨끗하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아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매년...
○김상진 위원 홍보를 하는데... 그럼 우리 지금 수돗물 견학을, 수도사업소에 1년에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 오시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김상진 위원 아니, 전에.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제가 간지 서너 달밖에 안 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 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가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참 잘 알고, 깨끗하고 물을 먹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시민들 견학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견학을 시켜서 이런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를 꼭 좀 알려야만이 과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아까 시설비 보니까 울타리 있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김상진 위원 안동 시내에서 가다 보면 해동사 있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해동사?
○김상진 위원 해동사.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김상진 위원 해동사 바로 지나서 커브 트는 데 있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법흥교?
○김상진 위원 아니요, 해동사 바로 지나서 커브 틀어서 내려오는 길 있어요. 육교 밑으로. 거기 보면 김시집이라고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거기서 쳐놨는데 산돼지가 그쪽에 내려와요. 보고 내가 저번에 2번이나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 보안이 안 됐더라고. 한번 보시고, 주민들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고 보수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확인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행정감사 중에 한번은 물어볼 질문이 있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수돗물평가위원회 보면 12명이고, 남성 5명, 여성 7명이 돼서 여성위원 비율이 제일 높아요. 바람직한 위촉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의회의 정복순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돗물관리사무소에서 위촉을 하신 겁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선정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의 구성을 좀 고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순중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좀 바꿔주시면 원활하겠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맑은 물 공급은 우리 정주 여건의 사실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죠?
소장님,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맑은 물 공급은 우리 정주 여건의 사실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일본에 보면 지방소멸 대상지역에서 다시 살아나는 지역이 그 물 때문에 물이 아주 좋아서, 이런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장님, 보니깐 우리 시민들도 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수돗물 안심제 보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41건 들어왔어요. 작년에는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상수도관리사무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이걸 좀 적게 받았는데 전에 있던 거 하고 다 비교를 못 했어요. 근데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싶었던 취지는 뭐냐면, 성덕댐 물 영천 도수로 취수와 관련해서 우리 수질의 변화와 원수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사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된 무기응집제하고 슬러지탈수 케이크 처리한 현황을 지금 앞으로 지난 시간의 거를 더 한번 추정해보려고 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것도 우리 시가 냉정한 입장에서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맑은 물의 소중함과 우리가 좋은 물을 내주는 데 따르는 그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 관점에서 소장님도 지금 현재 계속 이 집계를 정리하시고, 원수의 수질의 변화를 계속 측정하시란 말씀이에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더욱더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에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아예 안 했더라고요, 원래?
먼저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아예 안 했더라고요, 원래?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새롬 위원 왜 안 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될 때마다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내용이요.
○김새롬 위원 운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될 때만 하는 겁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일이 가장 많았던 곳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어떤 부분... 올해?
○김새롬 위원 많은 분쟁의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지금 현재?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지금 현재는 분쟁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만 한 번 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원래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민원 각자의 분쟁 소지가 있으면 미리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치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해주세요. 이거는 바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법인 하나당 수익금이 50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만들었는데 생산자들이 홀대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생산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상장 6% 법인이 가져가는 거는 농협으로 직영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혹시 변동이 있었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변동이 없고, 수수료는 6%입니다. 상장 수수료 6%인데...
○김새롬 위원 그럼 계속 6% 농협에서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중앙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5.5% 정도로 상장 수수료 돼 있고, 지방도매시장은 지금 보면 거의 6.5%에서 7%로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거기도 다, 하나의 법인이 다 운영하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자료에 보면, 저희 농식품부 통계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0.5% 저희가 상장 수수료, 그것도 우리 시에서 받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이 들어와서 지금 중도매인과 판매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발생되면 경고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이나 청과에 중도매인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계속 공문도 보냈고, 민원도 더러 일부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따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하는 게 없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코로나 돼가지고 사실 중도매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사실.
○김새롬 위원 소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서면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올해는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있었지만 예산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의 역할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인이 들어오면서, 또 바뀌고 하면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사실상. 안동에서 사과를 수확하시는 분들은 안동에서 수확한 생산자들이 번호표를 뽑아서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혹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저희가 금년도에, 7월 이후에 안동 지역 농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우선 출하의 부분은 농관법의 차별금지조항에 걸려서 안 되고, 현재 지금 시정이 들어간 거는 대량 입하품 5톤짜리를 예약제로 하던 것을 저희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지금 일반농민들이 1톤 차량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대씩 이상 순번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순번이 더 당겨져야 할 텐데요, 사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5톤짜리로 못 들어온 거 막음으로써 우리 1톤 농가들이 빨리 접수를 하면, 빨리 순번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정을 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순번 당기기 위해서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안동에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에서 갈등 조장의 원흉이라는 그런 오명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 벗기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고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안동시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설계를 해서 또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죠? 환경적인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안동시의 수입은 도매시장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그리고 운영거래실적을 나타낸 걸 보면, 안동농협, 안동청과 이렇게 나타냈어요. 사실은 이거는 기여도다. 그죠? 우리가 지어줘서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취하는 물량과 금액이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우리가 기여한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거래 수수료, 거래 금액이 6% 돼 있는 데는 이건 누가 취하는 겁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그거는 법인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법인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안동청과와 안동농협 공판장입니다.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입니다, 그게.
○김순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시에 시장 사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있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시장 사용료하고 다 있습니다. 6% 받아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보면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시장 사용료도 0.5% 주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그런 정도로 주면 평균적으로 법인들이 4% 정도 내지 4.5% 정도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료 징수내역이라는 것은 안동농협과 안동청과에서 거래하는 물량에 따른 금액에 0점...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5%입니다.
○김순중 위원 0.5%를 우리가 취한 거라는 말이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6%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6%는 상장 수수료, 전체 매출금액이 6%를 가져가서 지금 이게 우리는 별도로 받는 겁니다.
○김순중 위원 안동농협과 안동청과에서는 거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6%...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매출 금액에.
○김순중 위원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경매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경매로. 낙찰 금액에 6%를.
○김순중 위원 6%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안동농협과 안동청과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경매도 진행을 하고, 경매 금액에 대한 돈도 지급하고.
○김순중 위원 중간에서 그 직무를 보증하네요,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경매사를 그분들이 고용해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경매사도 거기에서 고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경매사는 개인 사업체가 아닌가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농협에서 경매사를 임명하는...
○김순중 위원 그러면 6% 취해가지고 경매사들한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봉급도 주고.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구에 있는 시설인데... 꼭 이 두, 안동농협과 안동청과에서 운영을 해야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도 사실은 임기를 새로 시작하고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앞으로 원활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인데 장기적으로는 잘 대처해야 될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돼요,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매출 금액이 늘어나니까 자꾸 6% 부분이, 자꾸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순중 위원 6% 뿐만 아니라, 여기 운영주체가, 오늘 풍산농협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원활한 또,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결국은 안동시가 계약주체니까 여기 와서 따질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 계시니까 귀도 좀 기울이시고, 원활한 해결방법도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소장님, 올 연말에 퇴직해야 되나요,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권기탁 위원 참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하여튼 이 내용 내에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농산물도매시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도 받았고, 지금 증축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4.5에서 4% 정도 상장 수수료가 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하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3,800억 정도 하면 상장가 200억이 넘어요. 6% 하면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권기탁 위원 그러면 출하장려금은 상장 수수료 6%에서 3%를 줍니다. 그러면 200억의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 6억 정도 출하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권기탁 위원 그다음 200억 중에 0.5%면 한 10억 조금 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돈은 전체가 5%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출하할 때 하차비까지 개인이 다 부담해요. 1,000원 부담하는 거. 내리는 데 300원, 선별비 700원 해서 그죠? 모든 것이 농민이 다 부담한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는 순수히 법인과 안동농협이 가져가는 거는 아무리 못 가져가도 90억 이상 가져간다고. 90억. 최소 그냥 주먹구구로 해도 그래요.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연간 200억, 300억 할 때도 운영이 됐어요. 이제는 엄청 커져가지고 한 법인이 1,000억이 넘는 상장을 하는데 거기 수수료만 해도 1,300~400억 빼고 그냥 최소 가지고 가는 게 60억 이상 가져간다, 최소. 제가 아까 전에 90억 원은 지금 현재 3,800억이 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 계산상은 3,800이에요. 올해 10월 31일, 11월부터 12월을 넣으면 한 4,000억 가까이 상장이 된다고 봐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연간 200억, 300억 할 때도 운영이 됐어요. 이제는 엄청 커져가지고 한 법인이 1,000억이 넘는 상장을 하는데 거기 수수료만 해도 1,300~400억 빼고 그냥 최소 가지고 가는 게 60억 이상 가져간다, 최소. 제가 아까 전에 90억 원은 지금 현재 3,800억이 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이 계산상은 3,800이에요. 올해 10월 31일, 11월부터 12월을 넣으면 한 4,000억 가까이 상장이 된다고 봐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6*4=24, 240억을 양 법인이 나눠 먹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럼 이 부분의 개선책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4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5년간? 그런데 5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그 전에 5년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양 법인이 1억씩 내놨어요. 그다음 농협에서 각출해서 3억을 우리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에 보태왔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300억이 확보 됐으니까. 그럼 이분들이 안동도매시장을 통해서 부의 측정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안동시에서 수혜받는 게 뭐가 있어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지금 크게 없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상장 수수료 파이가 커지면 시에서 적절한 매뉴얼, 임대할 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동시도 살찌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수수방관했다 행정이. 지난번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도 분명히 했고요. 이거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래서 0.4에서 0.5% 올라간 동기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 1억씩 내는 거, 그때 그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더 커졌어. 시장이 더 커지고 양 법인은 더 수혜를 봐. 그런데 우리 시가 얻은 거는 0.5%. 고작 0.1% 오른 거밖에 없다. 답답하고 너무 안이한 행정을 했다. 소장님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한 시장이나 당사자들이겠죠. 근데 이거 계약할 때 요건은 여기에 누가 합니까? 시장하고 일방적으로 회계과와 합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아니, 우리가 합니다. 여기서...
○권기탁 위원 도매시장에서 해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임대료 계약하고, 임대사용 허가하는 거는 도매시장에서 합니다.
○권기탁 위원 합니까? 그때는 소장님 아니었잖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권기탁 위원 근데 하는 게 이제 도매시장 전결로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어차피 절차상...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동시에서 돈이 창출되는... 전구 하나까지도 시에서 다 보전해주는데. 진짜 숟가락 달랑 들고 오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는 거예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권기탁 위원 그런데 이걸 개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누구 특정인, 특정 단체를 특혜를 계속 주는데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이 문제는 참 제가 봤을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불합리도 이런 불합리가 없어요.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처음에 할 때 300억, 500억 할 때도 살았는데 1,000억 이상 상장 수수료를 6%를 떼면 90억 이상 돈 가져가면 수수료 다 걷어서 그렇게 간다고. 다 하고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이 돈이 출하자한테 장려금을 조금 올려주든지, 지역 농민들... 그런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권기탁 위원 전체 수입의 3%면 97% 가져간다는 이야기고, 0.5%면 96.5%를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4.5% 공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계산이 그렇잖아, 산수가.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이 문제만큼은 다시 계약할 때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4월달 저도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고 했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우리가 부잣집은 도덕적 책임과 의무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면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차원. 안동의 교육경제에 지출하든지 등등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소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고민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만들어 주십시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권기탁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익의 가치를 증대시켜가는 일이다. 그렇게 봐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안타깝지만 개선대책을 지금 이라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안동농협, 안동청과 두 군데서 10년 넘게 계속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25년.
○박치선 위원 25년이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하여튼...
○박치선 위원 아니, 이 두 업체만 주는 그런 게 있나요, 조항이? 꼭 해야 되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안동청과는 도매법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조례가 또 개정되어서 재지정하는 근거 조항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재지정 조례가 또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럼 평생 해야겠네요, 그죠? 대물림하면서. 아니, 우리 안동시에서 권기탁 위원님 말씀대로 안동시에서 건물 지어주잖아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박치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박치선 위원 그럼 농민을 위한 게 아니네요, 뭐.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관계없잖아요. 수입이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위탁을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그게 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치선 위원 그렇다고 25년 동안 계속 6%나 거래 수수료의,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건데. 우리 건물도 또 짓잖아요. 더 커질 건데, 거래금액 6%로 묶어놓으면 시에서 이익을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6% 중에 한 1%를 장학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농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걸... 재계약 때 그런 조항을 넣어야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6% 상장수주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할 의향도 있습니다, 사실. 6%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도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지방도매시장은 보통 6.5%에서 7% 나오는데...
○박치선 위원 법에 정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통계 자료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6%가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걸 봐서는 계속 금액이 높아집니다.
○박치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6%라는 게,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7%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치선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6%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는 평생 못 바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안동시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갈수록 우리 건물 계속 지어주면, 지어주면 또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법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안동시에서 농민이 소액으로 주주를 모아서 농업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요건을 갖추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요건을 갖추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소장님,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차후라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잖아요, 농산물을 그죠?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소장님이 결정할 문제, 벗어난 문제가 많다 그죠? 우리 1년 동안 사용료, 임대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15억이야,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예산이 5억이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5억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15억 받아서 5억 관리비로 들어가고 10억 남는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여기 일반회계 인건비 들어갑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김순중 위원 우리 몇 분이나 계시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청경 네 분하고, 일반직원까지 포함하면 10명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10억 남은 거에서 별로 남는 게 없다, 그죠?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김순중 위원 그래서 이게 위탁운영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줘야 됩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어떤 부분?
○김순중 위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유지보수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운영에 도움도 주고 해야 되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공정거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관리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정거래질서 부분도 있고,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김순중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야... 공정거래가 우리의 소관입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그것도 하고...
○김순중 위원 시청에 앉아서 할 수는 없나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그거는 사실...
○김순중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예, 그 전에 또 저거 검사도 해야 되고...
○김순중 위원 완전히 밀어주기예요, 밀어주기. 우리가 자체에 그냥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 조건을 바꾸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선을 촉구드리고요. 이건 사실은 소장님 소관이 벗어나지만 촉구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원경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도매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석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도매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석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학 부시장님 증언석에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최소한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심으로써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책임성을 확실히 담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시장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대구 출장 때문에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어민 대책에 대한 문제는 그때 소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중에 분명히 했던 것은 안동호 중금속 문제는 그 어민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거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하는 데서 같이 공감했고, 소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다 거기에서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답을 받아내는 것은 안동시장이 하셔야 된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대구 출장 때문에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어민 대책에 대한 문제는 그때 소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중에 분명히 했던 것은 안동호 중금속 문제는 그 어민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거는 국가가 근본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하는 데서 같이 공감했고, 소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이 다 거기에서 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답을 받아내는 것은 안동시장이 하셔야 된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상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절대로 그 어민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분들의 생계대책, 지금까지 조업 중지된 분들에 대한 문제대책, 이 문제는 안동시가 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다음에 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본 위원은 지난 2020년 도매시장 경매중단 사태로부터 불거진 그 사안은 안동시가 안동시도매시장 설치관리조례 제8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안동시에 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상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어요. 사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자면 관계 공무원들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부시장님 보셨죠?
○부시장 이상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TF팀이 만들어낸 그 결과는 지역에 6개 농협이 참여하는 연합사업단을 꾸려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보셨죠?
○부시장 이상학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거는 관계자들, 특히 부시장, 시장 결재까지 받고 안동시의 의장까지 결재를 받은 사안이에요. 그 이후 안동시가 행정행위를 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금년 4월 정말 괘씸한 짓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상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 결과를 뒤집은 데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최소한 그 책임은 안동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상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안동농협을 제외한 5개 농협에 그 조합원들이 생산한 사과가 그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요. 이 농협들은 그 생산자들이 출하한 사과에 대해 하나도 수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나마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참여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출하한 출하물을 거기에서 경매 처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작은 소득이 농협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던 거 감이 오죠?
그나마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참여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출하한 출하물을 거기에서 경매 처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작은 소득이 농협경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었던 거 감이 오죠?
○부시장 이상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작은 농협들은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이 조합원과 직원들 수가 만 3천여 명입니다. 생산자 가족만 합쳐도 3만 명이 넘어. 여기서 소비자 시민까지 하면 전부 다 16만 시민들이 모두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데 그 기회를 안동시가 발로 걷어찼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부시장 이상학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가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답을 하기 좋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매시장 확장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하기 좋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매시장 확장하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부시장 이상학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연혁들을 죽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실무자들이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해서 판단을 잘못한 게 굉장히 정책적인 미스가 놨다는 최종결론을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농산물공판장이라는 기능이,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도매시장법인으로써의 행정행위를 계속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도와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농산물공판장의 지위가 있다는 결론으로 끝난 뒤에 사실은 TF에서 만들었던 관리운영개선 추진계획조차도 사실은 안동농협 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개 농협과 안동시가 공동 출자하는 출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도와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농산물공판장의 지위가 있다는 결론으로 끝난 뒤에 사실은 TF에서 만들었던 관리운영개선 추진계획조차도 사실은 안동농협 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개 농협과 안동시가 공동 출자하는 출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 말씀 참 잘못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게 8월입니다. 안동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전혀 대응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왜, 입장을 보면 그래요. 8월달에 일어난 일을 10월 하순경에 가서 TF팀을 꾸립니다.
그때까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안동농협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도매시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 시정명령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수수방관했어요. 업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경고 통보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이 이런 거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매법인이 없는 법인으로 안동시가 그거를 인정해줬어요. 맞죠?
그때까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요, 안동농협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 도매시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즉각 시정명령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수수방관했어요. 업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경고 통보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이 이런 거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매법인이 없는 법인으로 안동시가 그거를 인정해줬어요. 맞죠?
○부시장 이상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공판장으로 인정해줬다? 안동농협 공판장은 당북동 38-9번지에 있는 공판장이에요. 그리고 험한 얘기 한 번 더 붙여볼게요. 면허증이 없음을 적발하고, 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눈감아주고, 취득해서는 영원히 운전할 수 있도록 봐준 것 그게 안동시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옆에 수많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동시 시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적발해 놓고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거 진짜로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앞으로 사법에 판단 받아야 돼요. 사법적 판단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가 감사장에서 논의할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사법적 판단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문서 전부 다 봤습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TF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끝이 좋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의회 의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좋다 믿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옆에 수많은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동시 시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적발해 놓고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거 진짜로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앞으로 사법에 판단 받아야 돼요. 사법적 판단 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회가 감사장에서 논의할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사법적 판단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문서 전부 다 봤습니다, 본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TF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끝이 좋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의회 의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좋다 믿자.’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하세요.
○부시장 이상학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향후 대책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만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안동농협이 안동공판장이라는 자격이 있음을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 와서 안동농협이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한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 안동농협 공판장의 주소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새로 판단 받을 때.
○부시장 이상학 당북동...
○위원장대리 이재갑 당북동 38-9번지입니다. 당북동 38-9번지에 있는 공판장은 맞습니다. 우리 풍산읍 유통단지길 안에 있는 도매법인으로서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갖추도록 안동시가 행정적으로 다 뒷바라지해준 것 아닙니까.
○부시장 이상학 부위원장님, 97년도에 사실은 문서 보존기한이 다 지나서 문서를 찾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농협 공판장등록신청서를 진단한 공문을 저희가 찾아냈고, 또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설명자료라고 그래서 저희 시가 농협에 가서 설명했던 그런 자료 내용에 보면, 안동농협 공판장과 안동청과 합자회사를 새로운 도매시장 쪽으로 이전하는 거로 도의 용역 결과도 있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동시가 방침을 정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 필요한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 공문 본 위원도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동농협 공판장이 풍산읍 유통단지길 도매시장 안으로 이전했다는 서류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는데 그걸 당북동 38-9번지에 있는 안동농협 공판장을 그냥 인정해준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유통단지 안으로, 도매시장 안으로 다시 이번에 이전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전 승인받기 전까지는 그 안에 도매시장 안에는 법인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제 승인을 받았다, 권한이 있다, 자격을 갖추었다. 자격 갖추기 전까지는 누가 해줬어요? 무슨 자격으로 거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멋대로 합니까? 말만 하면 법이고 규정이고 다 들이대면서 법 규정에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집행해도 돼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이전 승인받기 전까지는 그 안에 도매시장 안에는 법인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제 승인을 받았다, 권한이 있다, 자격을 갖추었다. 자격 갖추기 전까지는 누가 해줬어요? 무슨 자격으로 거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멋대로 합니까? 말만 하면 법이고 규정이고 다 들이대면서 법 규정에 없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집행해도 돼요?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부시장 이상학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요. 현재 도와 농림부에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승인을 올해 4월입니다만 뒤늦게나마 인증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지금 시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불법 부당한 것이 적발되면요. 그 시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종결하고, 불법 부당한 거는 그대로 처벌하고 그죠? 그래야 돼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무면허 적발해 놓고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허증 취득할 때까지 다 눈감아 주고, 면허증 취득하면 다시 운전하게 해주고 이거잖아. 부시장님 맞죠? 이거잖아요.
누구도 면허증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적발이 됐어요. 적발된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 적법한 조치를 해야 돼. 그 조치를 하지 않고 그거는 누구요?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단지 여기 보면 경고처분 3번 했어요. 8월달 사건 경고처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 엉뚱한 거 가지고 계속 경고처분 했어요. 법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게 없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도 면허증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없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적발이 됐어요. 적발된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잖아, 적법한 조치를 해야 돼. 그 조치를 하지 않고 그거는 누구요? 직무유기한 거잖아요.
단지 여기 보면 경고처분 3번 했어요. 8월달 사건 경고처분 했는데 이와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 엉뚱한 거 가지고 계속 경고처분 했어요. 법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는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게 없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시장 이상학 ‧‧‧‧‧‧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게 돼요. 답변 끝까지 안 하시렵니까?
○부시장 이상학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무면허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이 농림부와 경상북도와 유권해석을 통해서 다들 인증을 받고 새롭게 등록 절차를 마쳐서 저희 시가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 찾기 어려운데,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답변이 궁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부시장님, 자격이 없는 상태를 적발한 것은 안동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여드려요, 그러면? 적발을 했는데 자격이 없어.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안동시의 책임도 있어. 그 점이잖아요. 그죠? 서로 유야무야 덮은 거잖아요. 안동시의 귀책사유도 그냥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같이 유야무야 덮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한 거잖아요. 안동시가 왜 도지사한테 이거를 이게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질의를 뭐 하려고 해요? 없는 상태에서 원래 처분부터 해야 되잖아요. 왜 농림수산식품부에 안동시가 그걸 질의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거기 출장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왜 시가 수습하는 데 앞장섭니까?
그 시점에서 적발된 상태에서 처리부터 해야지, 적법한 절차로 처리부터 했어야 되잖아. 그게 순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로 답을 주세요.
같이 유야무야 덮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한 거잖아요. 안동시가 왜 도지사한테 이거를 이게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질의를 뭐 하려고 해요? 없는 상태에서 원래 처분부터 해야 되잖아요. 왜 농림수산식품부에 안동시가 그걸 질의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거기 출장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왜 시가 수습하는 데 앞장섭니까?
그 시점에서 적발된 상태에서 처리부터 해야지, 적법한 절차로 처리부터 했어야 되잖아. 그게 순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로 답을 주세요.
○부시장 이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이 정례회 끝나는 마지막 날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답변을 요구할게요. 그리고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정말 안동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돼요. 이 문제는.
부시장님. 더 답변하실 게 없죠?
부시장님. 더 답변하실 게 없죠?
○부시장 이상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탁 위원 부시장님, 상임위에 오신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동시가 가지는 숙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난관일 수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자는 취지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려고요.
○부시장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자료 문제는 뒤에 배석하신 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타 시·군 도매시장 관리의 매뉴얼이 있죠? 타 시·군에도 도매시장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장께서 하신 안동도매시장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법리 문제나 등등 불법이라 그럴까 그럴 문제들을, 과정들에 대한 부분도 요약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서로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타 시도에 7.5%, 6% 상장 수수료 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한 5, 6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파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 이제는 1,400~500억씩 넘어가면 이게 가져가는 돈이 파이가 100억씩 흑자가 나는 쪽에 가면 상당히 커졌다. 이것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3% 주는 게 자기네들 전체 100억에 대한 3%예요. 수익 된 거에 3%고, 또 0.5% 도매시장 사용 수수료 받는 거도 100억 수익률에 대한 0.5%잖아요. 결국은 따져 보니까 96.5%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방안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거 황금거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고 해서 특정 단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돼야 되지, 특정조직 단체에 특혜 주는 모양새는 근절돼 가야 된다.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도 상장됐는 거 판매 못 하면 다 법인에서 거둬서 저장을 하든지 해서 다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다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7.5%, 6% 상장 수수료 받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한 5, 60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파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 이제는 1,400~500억씩 넘어가면 이게 가져가는 돈이 파이가 100억씩 흑자가 나는 쪽에 가면 상당히 커졌다. 이것도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3% 주는 게 자기네들 전체 100억에 대한 3%예요. 수익 된 거에 3%고, 또 0.5% 도매시장 사용 수수료 받는 거도 100억 수익률에 대한 0.5%잖아요. 결국은 따져 보니까 96.5%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방안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거 황금거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고 해서 특정 단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는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돼야 되지, 특정조직 단체에 특혜 주는 모양새는 근절돼 가야 된다. 물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도 상장됐는 거 판매 못 하면 다 법인에서 거둬서 저장을 하든지 해서 다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다 경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 도매시장 운영에는 소위 말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법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법인 이런 형태들이 서서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하고 참고해서 그런 형태의 법인이 우리 도매시장에 도입될 때 정말로 저 도매시장은 사랑받는 도매시장이 될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학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원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남선면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에는 용상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 30분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학 부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원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남선면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에는 용상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 30분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5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