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출석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새마을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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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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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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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구감소에 대응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과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 시책,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확대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1일간 시행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4조2항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규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혼선을 방지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6월부터 1월까지 규정된 1학기와 7월부터 12월까지 규정된 2학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학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학기로 개정해서 학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3항 중 제3조 각 호를 제3조 제2호 및 제4호로 개정하여 전출 1년 경과 후 재전입 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안 제5조3항 중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을 “사망하였거나 1학기는 6월 30일까지, 2학기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지 않은”으로 개정해서 주소 유지 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1일간 시행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부서의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안동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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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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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타당한 말씀이고. 지난해 한 거는 2022년도와 2023년도 소멸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우리 5월 중순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받아서 어떤 투자계획을 세워서 올해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올린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콘셉트가 맞아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용역 팀하고 협의를 하다 왔는데 어쨌든 작년에 실망시킨 만큼 올해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경북대학교까지도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주소를 이전하면 저희가 기숙사비라든가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 해서 학업장려금이나 준비금으로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맞는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같이... 지금 현재 안동형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특구사업인데요. 교육특구사업이 아마 다음 주 중에 내일인가 착수보고회가 있고 해서, 교육특구사업하고 국가산단이 유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한테 어떤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나. 어쨌든 졸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 인력을 소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학교 생활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학교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 젊은 층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포커스를 꼭 저희가 대학교에만 맞추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다양하게 맞추고 있으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연간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연간 30만 원짜리 해서 거의 900명 가까이 되고, 올해 상반기에만 530명 정도 나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거기서 거의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530명이고, 올해 700명이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어쨌든 학교 정원이 일정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다가 하면 갑자기 확 오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수준을 올린다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같습니다. 어쨌든 연간 지원으로 해서 오는 학생들이 600명 이상이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봐서는 나름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어쨌든 조례상으로 지금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내년에 또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2025년부터 저희가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도 교부세 페널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교부세 페널티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주 세입원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60%, 70%가 전부 교부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교부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도 참 딜레마입니다. 재정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많은 딜레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지금 소멸대응기금이 내년도에 기초분이 A등급이 12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3년 합쳐서 220억이었었고요. 내년도에는 120억인데, 사실은 12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 사업을 갖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정말 좋은 모델을 제시를 하느냐에 대해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사하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콘셉트가 육아지원이냐 아니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냐 또는 은퇴자 마을유치냐... 어떤 콘센트를 하나 딱 잡아서 가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축약해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대학원생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들은 출퇴근이 많고 또 기존에 안동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대학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동으로 주소 이전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저희가 대학교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반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중·고 학생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그런 부분들은 현금성 복지하고 그것도 좀 따져보고, 중·고 학생들이 아마 주로 들어오면 영양이나 예천이나 인근 지역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학생들 또는 풍산중, 풍산고등학교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게 현황 파악이 돼야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복지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위원회 거기를 통과해야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심의를 받아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 큰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예산 때문에 파악해봤는데 올해 지원돼있는 게 한 530명 정도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30만 원씩 기숙사비 지원해주고 한 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근데 연말에 돼서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2020년도인가 처음 시행하고 또 졸업하면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급격히 또 오르락내리락하기는 그렇고.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12월달 되면 쑥 빠졌다가. 또 새학기 되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오늘 한 거는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대학생들이 12월 15일 되면 학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또, 6월 15일 되면 마치는데.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취업이 돼서 가버리면 저희가 30만 원을 주려고 하면 주는 시점에 주소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모르고 주소를 가져가면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립니다. 이런 거를 12월 31일까지 무조건 주소를 놔두고, 그 이후에 가져가라 하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안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웃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12년.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저출산, 고령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여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따로 지금 없고요. 이번에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가 되면 거기서 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감소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발법으로 된 거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더 큰 부분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다가 많이 실어주고. 사실은 이 인구증가 시책은 대학생들 지원하고 이런... 약간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는 말씀이고. 이번에 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조직안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고등학생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사실은 저희가 대학생들은 독립해서 주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을 봐서는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야 미성년자니까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풍산고등학교가 가장 큰 그거일 거고, 그다음에 안동고등학교고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기억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동시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의 여비 지급 구분, 제2호 공무원의 숙박비 지역별 상한액을 개정된 상한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8호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완료되어 지난 2월 13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전된 소재지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제9조로 수정하고, [별표]의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당초 안동시 평화3길 5번에서 새로운 소재지 주소인 안동시 안기천로 117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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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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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은 권태호 선생의 음악적 업적 및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우리 시가 조성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6월 사단법인 소천권태호선생 기념사업회가 수탁사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1일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은 대지면적 6,550㎡, 건축면적 1,527.44㎡이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 다목적광장, 연습실, 악기실, 1층에 로비, 카페, 2층에 전시실, 영상체험관, 3층에 교육실, 4층에 관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사무는 소천권태호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지역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음악교육 및 공연 등으로 나리음악단 운영,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해주시면 소천권태호선생의 음악정신을 계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정생동화나라는 아동 문학의 선구자인 권정생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문학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법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 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1일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적격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대지 10,841㎡, 연면적 1,599㎡, 건축면적 942.2㎡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장과 사무실 등이 있는 1층과 권정생동화나라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한 문학교실 및 다목적실로 구성된 2층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권정생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권정생동화나라 방문객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정생동화나라 시설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권정생동화나라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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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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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 부분이 활성화가 좀 부족해서, 사실 이번에 성과평가 용역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예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3년이라는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술의 전당의 예술인들이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외에 소천권태호음악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지관서가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소천권태호음악관 기념사업회에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술인이라든지 의견을 종합을 해 봤을 때는 이번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는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담당 과장으로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드린 것처럼 소천권태호음악관이나 권정생동화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운영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위탁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고, 평가를 통해서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위탁된 업체에 인력이 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중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장의 경우는 별도로 위탁비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통해서 다른 업무에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의 최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당초에 2개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돼 있는 내역은 관장님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요. 2명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단지 관장은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책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소천권태호음악관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소천권태호기념사업회 그쪽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권정생동화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단법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을 통해서 위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시는 것처럼 권정생동화나라나 소천권태호음악관 같은 경우 기념사업회나 어린이재단에서 기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시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수익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일반 단체들은 응시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고요. 직접 이 사업과 관련되는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응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몇 년 또 단체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재단법인에서 다른 수익사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는 성과평가를 3년마다 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소천권태호음악관 같은 경우는 100점 기준으로 보면 65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단법인 권정생동화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 80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 기준은 들여다보면 사실 자생 노력이라든지 사업을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통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와 그다음에 위탁업체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지시도 하고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입찰을 했을 때 저희가 다양한 업체들이 새로 들어와서 하면 좋습니다만, 입찰을 해보면 대부분 크게 수익사업이 안 생기다 보니까 일반 단체들에서는 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되는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어떤 65쪽 말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2019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20년부터 3년간은 1억 4,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산출한 내역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고용부담금이나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순 시설 보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승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산출한 내역이 동일하다고 보니까 그렇게 산출 내역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시설개보수인 경우에는 기존에 산출내역 돼 있는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 되어서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주로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3호, “식품산업진흥법”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항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과장을 포함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5조3항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중 세정과장을 제외하고 안동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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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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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추계액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게 사찰 경지 내로 들어가면 감면되는데, 그걸 임대를 해서 절에서 임대를 해줬다든지 그런 목적사업에 이용 안 하면 감면 제외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감면 안 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소유가 서악사 소유고, 임대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이제 말씀하신 생산단지 특산품 지정을 받은 업체나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입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데, 지금 안동에 특산물 생산을 지정받은 업체는 있습니다마는, 생산단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없는 거고. 

○세정과장 김주년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지금 농공단지는...

○세정과장 김주년    맞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농공단지에 전부 감면을 받고 다 입주해서 있는데, 이분들이 사정상 휴업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나가고 나서 다른 업체가 또다시 대체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면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이거는 이제 작년에...

○세정과장 김주년    아닙니다. 금액은...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예, 재산세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추진 규정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일 개최된 2023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안동시 관광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공유재산 취득안 외 1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2동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관광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부지 5필지로 취득면적은 5,182㎡이며, 소요예산은 34억 원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물문화관 건물 등 2동으로 총 연면적 2,009㎡에 소요예산은 39억 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한 주요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안동시 관광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이전 23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2023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취득 안에서 주관부서 및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이에 따른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월영교 주변 관광객 서비스 제공 및 지역대표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문화관 부지 5필지, 5,182㎡와 지상 2층, 연면적 995㎡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시비 53억 원 소요예정이며 이는 기존 계획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A+ 컬처팜팩토리거점센터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의 사업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은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동체의 지속적인 육성과 특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을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용상동 1517-2번지 시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14㎡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시비 21억 원이 소요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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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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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국비 49억.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니, 짓는 거는 21억 주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시비 보태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물문화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는 거잖아요. 뜯고, 수리... 리모델링을 6-7억 들여서 그렇게 해서 거점센터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그중에 시비가 6억 4400이고, 국비가 15억. 얹혀서 21억 4,900만 원.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12억 정도 추정으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개관은 200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아니요, 2007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매입비는 농촌활력과에서 할 때 53억이다 해서 그걸 활용을 했고요. 지금 건물은 안에 있는 전시실을 뜯고 우리가 여행자 쉼터라든지 기념품관, 농특산물 판매소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는 많은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그 정도 할 거라고 해서... 지금 이게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저희가 판단은 못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옛날 활주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원래는 당초에 2년 전에 관광과에서 매입하려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동안에 물가가... 공시지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주차장은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나마 기획실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경제산업국장 최종익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오늘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보통신과와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안동시 콜센터는 민원상담창구 단일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구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연면적 229.11 평방미터입니다. 복지센터 1층을 콜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7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요시설은 전화상담을 위한 사무실, 교육장, 휴게실, 탕비실, 화장실 등입니다. 위탁업무는 각 부서의 민원안내와 시정·시책홍보, 현장민원 신고접수 등 시정 전반의 민원접수와 상담사 관리 등 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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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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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전문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도 그만큼 또 아마 절약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저희는 전담 위탁업체에 모든 걸 줘서, 위탁을 총괄적으로 줘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위탁줬을 때요?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단점은 이게 저희가 2∼3년 주기로 사업자 재선정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불합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아마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속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그렇죠. 저희가 하기 전에 상담사들 교육을 시키고. 바뀌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자체에서 저희가 교육장도 마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도 각 부서의 업무는 담당자들이 알지, 법령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아서 담당 과에서 원리 이해를 하든지 주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변경되는 시책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당연히 그런 보안각서라든지 해야 되죠. 운영 대행하는 업체가 KT라든지 어떤 전문기관이어야 하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 같으면 계약 자체를, 위탁을 못 시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당초에는...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그건 1년에요.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근데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위탁을 2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7억이라고...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아니, 일반 직원인데요. 전에 교환업무 보던...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당연히 다른 업무를...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2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그것도...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아직 정확하게...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그건 저희도 대행사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충분하게 교육시켜서... 전화로 하는 거는 99% 정도는 거기서 아예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여성가족과장 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제240회 안동시의회에 제출한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에 의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운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안동시 영유아보육법 조례 제22조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이면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사업주체와 협약에 의한 사용권 승인 후 민간위탁자 공개채용을 거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3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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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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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일단 국공립 원장을... 위탁처를 뽑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일반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 법인단체 그다음에 개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탁체의 공신력, 전문성, 그리고 또 더하여 원장의 전문성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보고 선정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85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81개소로 4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이 총 2,445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또 저출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보육시설이 운영능력이라든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취약보육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영유아, 0세에서 만 2세까지의 대상. 또는 다문화도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이라면 보육에서 말하는 거는 0세에서 2세의 영아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아반은 각종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거는 포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중증하고 경증의 차이는, 중증 같으면 중증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3명까지. 중증이 아닐 경우에는 5명까지 1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장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거는, 3억이라는 수치는 올해 9월달부터 운영했을 경우에, 산출했을 때 3억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투입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아니죠, 올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 부분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의 총 보육교사가 779명입니다.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수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원장이라든지 영유아반 그다음에 조리사 이런 부분들은... 조리사는 100% 주지만,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립일 경우. 법인단체를 포함해서. 
  그럼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보육카드를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보육카드를...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그걸 긁으면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0세 같으면 110만 원 정도 민간가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1세 같으면 80만 원, 3세는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국공립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국민행복카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20%를 국공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특별한 거보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전부 다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년 명시된 거... 한 5년 전부터인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 5년으로 바꾸도록 지침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글쎄, 과거에는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도 3년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근데 사회복지 시설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3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줄 때 대부분 개별 법령에 의해서 5년으로 위탁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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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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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게 도산 서부리에 위치하고 있는 데입니다. 도산 서부리에보면 건물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보건소 옆에 따로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인천에서 안동으로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미술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 1회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림 그리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학처럼 운영을 하려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직원은 3명이고요. 거기에 협력업체 5명 해서 총 8명 정도가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공약이 보면 102개, 103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100개가 넘는데요. 거기에 공약 담당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 보면 8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공약을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워크숍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줍니다. 위탁을 해서 주면 거기에 어떤 공약사항이라든가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대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이라든가 또 행정의 시책사업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위원님들 가서 연수회 하시는 거 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1박 2일 정도 통상적으로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게 왜냐면, 지난해 3회 추경에 들어서 작년에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3회 추경에 2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 그때는 늦어서 못 싣고, 추경에 싣게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사업비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사업비 내시가, 우리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게 11월 이후에 내려와서 그때, 지난해 거는 3회 추경에 실었고, 그다음에 올해 거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게 전주하고, 그다음에 서울하고, 경상북도하고, 안동시하고 해서... 경상북도에는 경주하고 안동의 문화를 메타버스화 해서 경북 TP에 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99억인가 해서 그때 한참 사업 확정됐다고 그때 홍보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45번에 미래신산업발굴 워킹그룹 운영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제 심화연구용역하고 이게 맥락을 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지 싶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세종연구소하면서 국제연구기관에 안동 출신 박사들 모임을 지금 20명 정도 파악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미션을 드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10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을 해주면, 그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돈을 줘서 2건, 3건 초이스(choice)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송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송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인건비가 그때... 시설관리공단의 본예산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업무직 인건비를 그때 4억 8,000 정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게 업무직 인건비나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2,500...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송건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송건은 지금 속개 중이고, 소송건이 총 3건이 있습니다. 근데 1건은 지난번에 1심이 나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그때 25억 정도를 주라고 해서 저희가 상고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건은 지금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서 계속 속개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속개될 거고, 그거하고는 지금... 이거는 순수 그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소송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는 인건비다 보니까 이거는 근로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소송 결과를 봐서 그때 의회에서 다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의회를 통과해야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소송 요구해 놓은 거는 한 43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게 지금 소송되는 건은 2016년, 17년... 15, 16년쯤 됩니다. 15년에서 17년 건인데. 지금 그 당시에 실제로 이사장님은 벌써 전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고. 그때 소송내용은 뭐냐면, 초과근무수당이 공무원은 시간당 1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15,000원 사이 되거든요. 이 갭이... 이 갭에 대해서 기준근로법에 따라서 지출해라. 이거에 대한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5,000원, 6,000원에 대한 갭이 지금 40 몇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직한 분도 초과했으니까 내놔라 하는데... 당직은 근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로 공무직이 그쪽에서는 업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직이 되면 자기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업무직으로 해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아마 소송이 돼서 소송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지연이자는 나가게 됩니다. 그전의 이자는 없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3월달에 처음 됐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에 2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대부분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당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교육특구사업하고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작년 12월 22일날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거를 갑자기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구소멸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10억, 20억씩 뜨면 저희가 그거를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가다 보면 다른 데 비해서 또 퀄리티(quality)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대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틀림없이 남발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희는 굉장히 꼼꼼하게, 짜게 살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근데 대부분이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부서에서 깜박하고 용역비를 수립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상반기에 보면 교육특구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조성이라든가 지방시대대응전략과제, 그다음에 안동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공모사업이 많고 또, 위원님 보시기에, 지적대로 가끔은 부서에서 놓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6 대 4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투자계획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고 기본계획은 수립 중이고요. 투자계획하고 3개 다 지금 하고 있다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까지 6월 전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전까지 마무리가 돼서 7월부터는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지금 용역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정부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는 발표가 됐는데, 200개, 300개 되는 공공기관을 뭐로 할 건지는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측을 해서 뭐뭐를 가져오겠다 그거를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그냥 토론회만 한 거고, 행사만 한 거고. 용역을 한 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천에서 1번 했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난 뒤에는 아마 타 시·군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따라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실 금년 1회 추경예산은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건설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도청 이전이 6월 8일날 결정되어서, 6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지금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토론이나 아니면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저희도 그거는 생각한 바인데요. 일단 시민들에게 도청 15주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천군민도 참석하면 좋은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도청 이전하고 특별한 행사가 없었다 보니까 시민들이 도청이 언제 왔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이 이전된 이전까지 영상을 상영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도청 이전의 타당성이라든가 행사를 알리기를 위한 행사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공약은 아니고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저희가 지금 도청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올해가 15주년이 됐기 때문에 6월 8일이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저희 지금 계획은 도청 새마을광장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도청 이전 기념 영상 방영하고요. 이전 과정 재연행사도 하고. 그리고 문화공연, 퍼포먼스 등 해서 정책 토론... 그다음에 초청 가수도 불러서 공연하는 형태. 그다음 이걸 MBC나 방송국에 방송을 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사전에 저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한다 정도는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6월 8일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내년부터 기념행사할 때는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도비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추경 설명회도 하고요. 참가자 토론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씩 나눠서요.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장소하고 그런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1억 1,200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페루 같으면 작년 국제행사 때 페루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고요. 일본도 관련 단체장이 다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초청해서 가는 형식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본 같으면 사가에시하고 교토, 그다음에 가마쿠라 이런 정도 해서, 4개 도시 정도 갈 계획이고요. 페루는 페루 쿠스코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25명이면 1억 1,200만 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요. 이거는 그때는 25명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이다 보니까 25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6,000만 원 증액된 거는 그만큼 가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해외 가는데 보면 항공료 인상분하고 물가상승분 해서 보통 7박 9일 정도 가면 500만 원 정도 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평균 7박 9일로 잡으면 500만 원 이상 정도 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페루같으면 왕복해서 비행기 시간만 해도 24시간 정도 됩니다. 하루 가는 데만 24시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페루 같으면... 페루 쿠스코는 19년도에 저희가 자매도시 체결했고요. 이 근래에는 페루에서 페루대사 초청을 2021년 10월달에 했고요. 2021년 11월 안동시장이 페루 쿠스코에 영상 메시지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 홍보물을 전시도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 IAEC 행사 때 페루 부시장도 참석하셨고요. 일본 사가에시는 지금까지 교류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쿄토나 사가에시 같으면... 방문단도 많이 참석했고요. 저희도 가고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년 거의 행사를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교류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억으로는 한 적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15주년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시민들께 안동시가 도청의 소재지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언제 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경과도 보고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도청신도시... 도청 소재지라는 안동 시민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문화유산과 직원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문화유산과 같으면 학예사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민간 통역사는 하고요. 저희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을 1대1 마크해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안동을 홍보하는데 행사에 대해서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안내도 하고 통역을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분들이 작년 행사 때 18회 국제교육도시하고 16회 역사도시 할 때, 이분들이 참석하신 외부인분들을 1 대 1로 마크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계속 수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문 통역은 전문 통역하고, 행사에 가서.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통역을 하시면서 그분들 수행했거든요. 상당히 그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직원들이 이틀, 삼일 동안 계속 같이 수행해주니까 그분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저희는 동원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올 것...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저희는 예천, 안동 그거는 구분 없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많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웃음) 통합하고는 연계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통역지원단 본인들이... 저희가 모집해서, 신청해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영어라든지 각종 외국어가 되는 사람이, 신청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지금 한꺼번에 아니고, 분할 해서 갈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그거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거는 추후 통역지원단과 의견을 나눠서 저희도 우수한 외국어를...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직까지... 어느 나라 갈지는 확정을 지은 게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저희 일단은 마이스산업이 우수한 선진외국을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국이라든지, 어디 간다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계획 세울 때 그걸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저희는 이분들 갔다 오면 전 직원 상대로도 발표도 할 계획이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계획 세울 때 알차게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된 건데요. 작년 10월 17일부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팀이 생기면서 당초 노사협력팀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로 옮긴 겁니다. 앞에 보시면 303번 포상금 지원, ‘야간근무직원 특수검진비 지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동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공무직 폐렴... 제일 상단에 보면 삭감된 750만 원 밑으로 이동한 예산입니다. 목을, 세부사업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노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하면 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같은 성격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하고. 이거는 연말에 이걸... 그전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예산을 ‘“행복주민자치 만들기 실무과정”으로 해서 4,000만 원 있었는데, 교육예산 2,000만 원 그대로 놓고, 2,000만 원 삭감하고 새로 신설해서 과목을 만들어서 4,500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여기 같은... 성과공유회 발표, 프로그램 경연대회, 콘서트, 전시부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성과공유회 지난번, 그 전에 했던 걸 좀 더 크게 키웠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콘서트를 하든지 홍보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전체 한 군데에 모아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총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분리해서 개최하는 처음 축제이다 보니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축제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올해 운영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여론 수렴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대 메우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가서 시설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하고, 산불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홍보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위의 상류 지역에 설치된 위치가 계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도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사방댐 2개를 설치하다보니 거기에 따른 진입로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방댐 만드는 주체는... 도비 4억 원 들어가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설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저희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나중에 사방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우리 시 산림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근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원래 당초에는 이 사업 자체도 현장 여건이라든지 좀 불가능한 걸로 됐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이고. 사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희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4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4억 원 가지고 다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진입로가 파손된다든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결국은 집중호우 왔을 때 일부는 떠내려오는 토사라든지 부유물을 일부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비가 많을 때는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호우 왔을 때 대부분이 보면 사토라든지 부유물들이 떠 내려와서 배수를 막아서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방댐이 설치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 부분은 2022년도에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10회 정도를 할 예정인데, 그거는 축제 기간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제 대상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축제할 때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부는 시연단이 시연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외국인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 스토리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아직 발굴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경북콘텐츠진흥원과 3억 예산을 협의를 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당초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었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콘텐츠진흥원이 통폐합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 있는 투자기관들을 더 활용하자. 활용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결국은 다시 추경에 이런 사항을 부득이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역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웹툰이나 웹드라마... 저희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작가 양성을 위한 스토리콘텐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드라마 및 영화 작가 전문특강이라든지, OTT 플랫폼 관계자 토크쇼라든지, 웹소설·웹툰 분야 오픈 클래스 이런 정도의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우수스토리 발굴을 위한 안동권역 스토리 클럽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작가 소모임이라든지, 스토리 자원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탐방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수 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3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운잡방 조리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안동선비의 레시피”라고... 카카오페이지에 작년에 한 10회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고 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동을 홍보하거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도에 다시 증액을 요구했고,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분은, 글을 쓰신 분은 “조윤서”라고 이분이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1억 원 가지고 만들어서 카카오페이지에 10회 정도 연재를 했는데, 아마 상위 5위 이내에 들어가서 인기가 좋은 그런... 웹툰이 어쨌든 우리 안동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림하고 지문은 다른 분이 한 내용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영화산업 지원되는 것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경북 도내 같은 경우는 보면, 문경에 보면 촬영... 영화산업단지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전통사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촬영하는 부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안동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동영화촬영센터를 조성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영화 콘텐츠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내용이,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사실은 안동문화상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안동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안동 지역을 소재로 한 그러한 작품들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면 이거를 시상해서 안동의 이미지를 올린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 부문이라든지, 영상·사진 부문이라든지, 미술 부문, 그다음에 특별 부문 그렇게 해서 총 4개 부문 정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우리 경북도 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시가 주도해서 소규모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경북도지사나 어쨌든 간에 이거를 경북의 선비정신과도 연계되어 있고, 지방의 그런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 이래서 이거를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는 부분이고요. 
  이걸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러한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광역시도와 11개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달에 가정의 달에 특집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문체부라든지 이러한 국비공모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이 특별방송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시비 등을 같이 정비하고 문화행사도 같이 추진함으로써 전 국민들이 구간, 구간별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자체가 민속축제와 관련해서는 7억 정도가 당초에 예산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민속한마당에 9,300만 원, 사투리경연대회 1,500만 원, 양로연행사 2,500만 원 해서 총 8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저희가 그 이외에 있다는 얘기는 당초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있는 행사들을 축제 기간에 같이 추진해서 그렇게 모인 부분이고,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와 관련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행정지원실이 하고  있는 자매도시 3,000만 원과 그다음에... 여기 농촌지원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안동예술제라든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그 시기가 달랐을 뿐이지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사계절 축제로 나눠서, 4번 정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와 관련해서는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 7,000만 원 증액된 부분과 행정지원실의 3,000만 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의 3,000만 원 그 정도.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 부분은 올해 어쨌든 간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반영을 해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근데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처럼 본예산이 있고, 연계 협력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따져보면 그 사업들을 따져보면 근 30억에 육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 노국공주 축제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자잘하게 했던 그런 행사들은 올해 많이 제외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당초에 문화원에서는 안동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은 1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논의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축제를 무한정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최소한 3년 정도 평가를 해봐야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어쨌든 평가를 하기에는 2∼3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당해 연도 평가이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지나야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거기는 당초에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여기 보시면 아태무형유산센터라고 전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아태문화원하고 전주, 부산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려고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4,000만 원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춤축제 개최 때 함께 전시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잘못 적은 건 아니고 5,000으로 하려고... 그거는 사업계획서고요, 위원님께 드린 거는 사업계획서고. 예산편성은 4,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탈춤축제 때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못 받았고, 자료에 의하면 100여 곳의 인터넷이나 일반 언론사, 또 방송 캠페인 등 해서 100여 곳에 지원된 걸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기까지는 아니고, 안동에 있는 방송국 예를 들어서, MBC나 KBS 이런 중앙 방송과, 그다음에 지역의 주요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방송지, 그다음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언론사 등 그 정도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거의 지역의 신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중앙은...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경북에서 발행되는 언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자료는 다음에... 제가 자료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가 설치 예정은 80개 정도의 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탈춤공원에 가보시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물환경도시... 거기 사업이 아마 6월달에 준공되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무대 증설을 하는 사업이 6월달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시민들과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저희 그때 사업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전체가 지금 안동댐 사면이 600m 정도 되고, 저희가 계획하는 사업량은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가 추산되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수치를 파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수상공연장 그리고 폐선을 활용한 임청각에서 와룡 터널까지의 테마거리 사업 등 해서 안동 미디어파사드 일원을 해서 경관조명이나 빛터널 해서 중복되는 건 없고, 월영교 일원을 관광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중복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는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한번 조성할 계획이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검토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2억 정도는 되어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거점사업으로 저희가 1회 의회 간담회 때 1차 거점사업의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그때 드렸었고,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전에 거점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실 거점사업으로 예산 반영은 내년 돼야 하는데, 내년 또 그 예산 반영을 받고 추진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하여튼 참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거기가 도시재생과에서 공원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설사님이 태사묘에서 방 한 칸을 이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거기 안내소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도에 반영시켜서 끝부분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그냥 농사용 농막으로 해도 그게 굉장히 요즘은 비쌉니다.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로 그냥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거기에 지금 조성하는 공원과 또 너무 차이 나면 안 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요즘 가격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비싸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6m 정도. 3*6 정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거기 설계도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3*6 놓을 자리를 해서 놔두고, 나머지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해설사님이니까 조그마한 컨테이너를 놓고 해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네 분이... 여기 안동에 전부 8군데인데요. 8군데 중에 한 곳인데, 네 분이 근무하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두 분씩 근무가 되죠. 하여튼 근무는 네 분이 하십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작년에는 4억 5,000이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안 그래도 올 초죠? 올 초까지 축제 기간이 너무 길었고 또, 슬로프도 좀 작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슬로프는 그때는 60m 정도 였는데 최소한 100m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시설 위주로 축제는 짧게 좀 줄이고, 암산얼음축제와 연계해서 겨울축제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러니까 그때 작년에도 40일 정도 했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조금 손님이 있으나 주중에는 손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안 되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짜임새 있게 저희 축제는 짧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리고 시설물은 상시로 이용하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눈하고 빛을 조금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야간이 돼야 하니까 그걸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눈하고 빛하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래서 낮에는 암산얼음축제 즐기고, 밤에는 원도심에 와서 눈빛축제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체육새마을과 예산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새마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본예산에 충분하다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도민체전 출전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지금 전체적으로... 강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규격에 맞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옥동에는 규격대로 했고요. 금소에 한 거는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잔디광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경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공인된 경기장은 아닙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됩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예.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청소년수련관 옆에 익스트림파크를 설치해놨는데요. 지금 21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안동롤러협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인건비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나머지 운영비 이런 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익스트림파크 공사가 크게 보면 2가지가 있는데요. 익스트림파크가 완세트가 되기 위해서는 보울(bowl)파크가 있고, 스트릿(street)파크가 있습니다. 두 종류를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울 파크는 조성이 돼 있고요. 스트릿 파크는 내년에 예산을 또 다시 국비 신청해서 내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가 되면 완전한 시설이, 완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보울 파크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위탁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기본적으론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종목으로 경기장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소외되는 분들, 경기는 안 하지만 숫자가 소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경기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소수민분들하고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혀서 시설을 하느냐 저희는 그런 게 사실 참 고민인데요. 그렇게 조화롭게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정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