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드셨죠. 저희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244쪽 기타보상금. 위생업소 위생물품지원. 이게 지금 9,000만 원이네요. 이번에 시비로 9,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게 500만 원 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2023년 본예산에 9,000만 원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리고 관내에 위생업소 위생물품 지원에서 관내 위생업소가 3종으로 해서 위생물품이 나간다는데 이 3종 물품이 어떤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산의 부기명을 같이 합쳐서 그렇게 잡으셨네요.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여주희 위원    저희 위생업소 자체가 전체가 5천 개소네, 그죠?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보건소 노후 시스템 냉·난방교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호석 위원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김호석 위원    10년 정도 되면 바뀔 때 됐다, 그죠?

○김호석 위원    근데 이 중간에 10년 동안에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는데? 

○김호석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자료를 한번 챙겨봐 줘요. 그냥 10년이다가 아니고 한번 챙겨봐요.

○김호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한 5년 되면 바꿀 거야. 근데 고장 안 나도 바꾼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호석 위원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김호석 위원    왜냐하면 이거 냉·난방기 같은 거 물론 오래되면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새 거인데도 바꾸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방역관련종사자 역량강화지원비 4,200만 원이 있는데 2,100만 원*2회를 하는데 방역 관련 종사자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을 하는데 2,1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김호석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김호석 위원    18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강당에 교육시키면... 

○김호석 위원    수당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 

○김호석 위원    근데 2,100만 원이 드나? 

○김호석 위원    교육 강사는 강사비를 줘야 될 거고. 일반 피교육생들은 와서 강의만 듣고 가는 거 아니라. 점심값 주나? 

○김호석 위원    몇 시간 교육해요? 

○김호석 위원    위탁해서 1회에 2,100만 원 준다는 것은 그 내용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김호석 위원    210만 원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데 2,100만 원 하면...

○김호석 위원    물론 200만 원이 적겠지만은 1회 하는데 2,100만 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밑에도 신규사업으로 해놨는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여기는 8만 원, 20회, 14개소 금액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물었던 그 두 개 다 신규에요? 해마다 안 합니까?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 안 했던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 방역에 관계된 종사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한번 교육을 하면서 단합대회를 한다, 그죠?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다, 그죠. 그다음에 509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김호석 위원    근데 왜 설치운영비 해놨어. 지원센터 운영비면 운영비지, 설치운영 해놨어. 509쪽에 4억 2,000짜리. 

○김호석 위원    설치는 올해 설치한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운영비죠? 

○김호석 위원    지금 어디 있죠? 

○김호석 위원    안동대학 내에 있죠? 

○김호석 위원    그 설치를 빼야 될 거 같아요, 부기상. 

○김호석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이 그린리모델링을 현재 진행 중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김정림 위원    작년 2021년도?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21년도 올해는 4억 8,000이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29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김정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진행하죠? 

○김정림 위원    올해 3군데는 어디. 

○김정림 위원    2개소에 4억 8,000. 

○김정림 위원    시설을 기간을 몇 년 이상 돼야 리모델링 해줄 수 있나요? 

○김정림 위원    10년 이상 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 내년에 예산이 29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데가 편성이 돼 있겠네요. 몇 군데 하는지는 계획이 나와 있겠다, 그죠? 

○김정림 위원    예. 관리를 잘하셔서, 환경개선을 잘하셔서 건강증진에 많은 힘을 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하게 100세 운동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네요? 3,500으로. 

○김정림 위원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돼서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올해하고 난. 

○김정림 위원    예. 

○김정림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모임이나 문을 열지 않고 폐쇄를 많이 했는데 3,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다, 그죠. 

○김정림 위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100세 동안 살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미용실 아카데미 운영이 있네요, 올해 사업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사업에 1,0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김정림 위원    근데 지금 미용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보니까 다른 자원봉사센터나 단체에서도 미용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면에 또, 봉사로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올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가. 

○김정림 위원    미용업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김정림 위원    이번에 첫 사업인 만큼 1,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김정림 위원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정림 위원    안동 시내? 

○김정림 위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까? 

○김정림 위원    올해 미용업에 종사자 60명 계신 분들을 아카데미 교육을 잘 운영하셔서 발전성 있는, 시민들의 머리를 아주 빛나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거든요. 

○김정림 위원    운영비로 다시 바꾸셨나요?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명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운영비로 지원해서 되는 건지,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김정림 위원    내용이 좀 포괄적이네요. 그냥 명목상 내용을 이렇게 센터 설치·운영으로 적혀있어서 사업개요에 운영비가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과장님이 사업비가 충실히 내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올해 보건위생과에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삭감됐다, 그죠.

○권기윤 위원    삭감됐는게 이게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삭감됐는 거 같아요. 시설 및 장비현대화,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삭감이 됐어요.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 구입에는 전년도와 같은 4억으로 편성됐는데, 보건진료소 있죠.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으로 약값을 한 1억 정도로 삭감했는데 보니까 정리추경에 감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보건진료소의 진료의약품이 이만큼 필요 없는 건가. 

○권기윤 위원    보건진료소에 진료의약품 구입에 243쪽, 예산서 502쪽. 

○권기윤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는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생각같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권기윤 위원    돈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니고 약으로 이월해놨다, 그죠? 

○권기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볼게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에 2022년도에 1,35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10개소에 했다가 아주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5개소를 더 확충해서 15개소 정도 됐어요.

○권기윤 위원    관광객도 많이 오는 추세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5군데씩 이렇게 늘려갈 것이 아니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이렇게 필요한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광대역통신망 사용료, 그 밑에 보건진료소 위성방송 수신료라고 있습니다. 각각 3만 원씩 12회, 25개소 편성이 되어 있고, 51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건지소 위성방송 사용료, 광대역통신망 사용료, 여기에 지금 위성방송 사용료가 15,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TV 개수가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유안 위원    여기에 위성방송 수신료가 보건진료소에는 30,000원으로 잡혀있고, 보건지소에는 15,000원으로 잡혀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보건소 민원인용 PC 인터넷 사용료라 해서 8만 원씩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또 광대역통신망이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이거도 3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같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내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안유안 위원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안에서 대기자들이 TV 시청하는 그런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오지가 아닌 경우에는 요즘은 위성방송보다는 IPTV로 해서 인터넷과 결합된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2천만 원 이상 사업조서 24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가 아니고 특별하게 대청소나 조경이나 이런 거 관련된 비용입니까?

○안유안 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비용이 작년 2,500만 원에서 올해 3,750만 원으로 인상 폭이 있는데, 이거도 각 보건진료소의 수요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올리신 건지.

○안유안 위원    예. 2천만 원 이상 사업조서 24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501쪽요. 

○안유안 위원    예산안 501페이지입니다. 2천 만 원이상 사업조서 24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항목이 2022년 2,500만 원에서 2023년 3,750만 원으로... 

○안유안 위원    뱀 하면...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2천만 원 조서에 예산서 241쪽에 권역 통합보건업무추진용 차량 임차료인데 이거는 찾아가는 보건 업무입니까? 

○김경도 위원    버스입니까? 

○김경도 위원    자가용인데 임차를 합니까? 

○김경도 위원    차량이 비쌉니까, 이게? 

○김경도 위원    매년 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죠. 

○김경도 위원    매년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차량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게 장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경도 위원    보건업무를 보는데 이런 정도 차라도 하나 있어야 돼.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건강하게 100세운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찾아가는 보건사업이죠?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도 업무가 사업들이 많은데 차량을 임대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장점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미용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데 미용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용업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 분야가 커트, 업스타일, 최신펌, 특수머리 이렇게 교육 분야가 있는데 미용업만 하지 말고, 미용업도 하고 이용업도 같이 겸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을 수반해서 이용업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보는 것도 전체적으로 미용업이나 이용업이나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예산 수반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올해 의료 및 구료비 1억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를 거의 한 1억 원 정도 감했는데, 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그거는 전에 위원님이 하셨고, 다른 거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손광영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위생업소 관련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부 했는데 우수업소 위생용품지원 밑에 미용아카데미 운영, 이·미용경기대회 참가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미용업소에 이·미용도 있지만 이용업소에 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손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집행부에 요구해서 협회와 함께 한 두군데 정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분 말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보건지소 난방용 등유구입이라고 있어.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거의 냉난방이 다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등유를 댄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기름 냄새가 난다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손광영 위원    밖에 난방용 등유 아닙니까.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지금도 환경개선이 죽 있네, 거의 다. 그죠?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은 위에 보건진료소 전기사용료 나가는 데도 있잖아. 25개소. 근데 보건지소 14개소는 40일 동안 등유를 대잖아.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밑에 10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 25군데 전기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25군데 전기료가 나가잖아. 근데 10개소에 대한 부분하고 14개소에 대한 부분, 이곳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손광영 위원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건기관 안내판 정비 계상한 게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2,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안내판은 어떤 겁니까? 위에 붙은 겁니까? 아니면 밑에 붙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하나에 300만 원이나 되는데 수리가 아니라 이게 300만 원 같으면 통째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태섭    주로 업소 이런 데에 보면 노후가 되면 안에 다마를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사용을 하고 하잖아요. 통째로 다 바꾸는 거보다는 글자만 확 드러나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노후됐다고 해서 싹 바꿔버리는 모양이죠? 

○위원장 임태섭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기존에 있는 간판에서 색깔이 퇴색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거 같으면 그냥 앞에 선팅지를 바꾼다든지 재질을 앞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300만 원 같으면 그냥 이거를 통째로 내려서 다른 거를 갖다가 올리는 택인데 예산이 보니까 과하게 잡혀있네요. 

○위원장 임태섭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임태섭    내년에. 

○위원장 임태섭    그러면 7개 소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임태섭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있네요. 2,240만 원 이거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보건진료소에 보면 작년에 3,500만 원, 올해 4,000만 원 올라가 있고 이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금액은 그렇게 지출하는데, 이게 보건진료소에 강사가 강의를 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임태섭    1회 할 때요?

○위원장 임태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료소 같으면 이동해가면서 교육을 하신단 말이잖아요.

○위원장 임태섭    진료소는 보니까 20회 하는데 14개소, 지소는 20회인데 14개소 이렇게 잡혀있는데.

○위원장 임태섭    다니면서 그렇게 강의를 한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진료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소는 또다시 이렇게 신규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임태섭    결론은 진료소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소에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올해도 보건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 거는 주로 코로나19? 

○권기윤 위원    올해는 또 예방접종비에 많이 편성해서.

○권기윤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포진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예산 5,000만 원을 접종 다 못해서 추경에 2,000만 원 감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을 3,000을 세웠어요. 아주 2,000만 원을 안 하고, 사업을 확 줄이려고 그런 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시민들이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예방접종입니까? 대상자를 더 늘려서라도 이 대상포진 접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동에 NGO 단체인 로타리클럽에서 사업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죠? 

○권기윤 위원    민간단체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관에서 예방접종비를 삭감해서 자꾸 접종을 줄여나간다는 거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점점 대상자를 확대시켜서 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지요. 2022년도에 예산을 다 못 쓰고 하니까 점점 도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감염병대응과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응과에서 준비돼있는 예방약은 시민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진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약이 모자라서 못 맞출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일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국·도·시비가 포함된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 및 접종비 지원이라고 많이 있다, 그죠. 금액이 10억, 12억, 9억 등등 많은데, 구입 및 접종비 지원이라 하면 구입해서 약품을 줍니까? 

○김호석 위원    구입해서 병원마다 나눠줘요? 

○김호석 위원    필요한 양만큼?

○김호석 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 보관은 해요?

○김호석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납품업체한테 바로 병원으로... 

○김호석 위원    적은 경우는 보건소에 보관했다가 줍니까? 어떻게 해요? 

○김호석 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구입 및 접종비 지원 해놨잖아요. 구입한다는 것은 구입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보관해요? 

○김호석 위원    보건소에 냉장고, 냉동고 다 있죠? 

○김호석 위원    보통 의약품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몇 개월 돼요? 

○김호석 위원    몇 년으로 가요? 

○김호석 위원    1년에서 몇 년 이렇게 가요? 

○김호석 위원    염려스러운 거는 물론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종 예방약품이 모자라서 큰 파동도 있고, 마스크도 모자라서 파동이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종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수그러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과다 보유를 해서 나중에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폐기해야 될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라든지 잘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다 되는데, 이 예산만큼 미리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합니까?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호석 위원    한 번에 구입해놨다가 나중에 수요가 없고 이러면 창고에 재어났다가 나중에 연도가 지나면 폐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코로나는 변이가 약해져서 내년 1월쯤 되면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외부의 의사들이라든지 수요를 대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김호석 위원    약품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예. 

○김호석 위원    보건소 현장 방문을 한 번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임태섭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위원장 임태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편성된 게 방역소독사업 있죠. 

○김정림 위원    다 포함돼서 이게 올라온 거 같아요. 3억이 넘네요. 

○김정림 위원    22년도에 3억이 넘었는데, 23년도에도 3억하고 금액을 더 증액을 했네요. 방역사업에. 맞습니까? 

○김정림 위원    근데 소독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연막소독방식을 안 하고 연무소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부터 연무소독을 하셨나요? 

○김정림 위원    몇 년 됐어요? 

○김정림 위원    전에는 연무소독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연막소독을 계속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림 위원    인체상 연무소독으로 앞으로 해주시고. 근데 사업비가 3억이 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연무소독을 하는데 자체에서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김정림 위원    제가 여러 군데 살펴본 바로는 자체 방역은 경비라든지 다른 거를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방역방식이. 제가 예를 들면 동 지역에 보면 방역소독에 관한 예산 총액이 자체 방역 비용과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거 있죠. 위탁용역을 줬을 때의 경우 비용을 서로 비교해보면 무엇이 더 혁신적이고 합리적인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독을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위탁을 주고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3억 이상, 2023년도에는 3억에서 더 추가로 70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 체계를 위탁업체로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동시에 몇 군데 됩니까? 

○김정림 위원    이 부분은 방역 부분의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장점이 많으니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업체에 선정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올해는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정림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역소독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방역... 

○위원장 임태섭    방역하시는 분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장 임태섭    추진하는 거고. 약품만... 

○위원장 임태섭    지금 연무로 했을 때 시민들이 쳤는지 안 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소리라도 내든지 음악을 틀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위원장 임태섭    그죠? 

○위원장 임태섭    확성기에다가 “지금 소독합니다.” 라든지.

○위원장 임태섭    맞아요. 그런 게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한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물어볼게요. 금연예산이 편성이 좀 돼 있다, 그죠? 

○김호석 위원    금연은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게 하는 거죠? 

○김호석 위원    근데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김호석 위원    중학교 대상? 

○김호석 위원    그 예산이 좀 많이 펀성 돼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김호석 위원    금연 말 자체는 피우는 사람을 안 피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호석 위원    그 말도 포함돼 있어요? 금연이라는 게. 

○김호석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는 한번 담배를 피우게 되면 끊기가 힘들어요. 동료 위원들이 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마는. 

○김호석 위원    근데 그걸 담배 맛을 모를 때 호기심에서 피우고 싶은 거기에서 담배 흡연을 하게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피우니까 그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프로그램개발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 546쪽에 출산축하금이라고 3억 5,000 잡혀있어요. 700명 정도 주는데 이거는 출산축하금이다, 그죠? 

○김호석 위원    근데 바로 밑에 돌 축하금 설명을 할 때 출산축하금 드린 분에 한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김호석 위원    같은 3억 5,000인데, 만약에 외지에서 와서 안동에서 돌 됐다. 그 사람 안 준다, 그죠? 

○김호석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이거 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그냥 주소만 놔두고 이사 가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간혹 있긴 한데, 그거는 무시를 하고.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직장으로 인한 외지에 있다가 안동에 이사 와서 돌을 맞이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아이도 돌인데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준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아요. 조례에 돼 있어요? 이게?

○김호석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탄생했기 때문에 3억 5,000을 예산을 잡아놨어요. 살다 보면 이사 가요. 이사 갑니다, 그죠. 아이 하나 때문에 여기 계속 두는 법이 없어요. 그럼 3억 5,000 예산이 적게 잡히죠. 가는 사람이 많지 오는 사람은 안 주니까. 

○김호석 위원    그렇죠? 예산 3억 5,000 같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해 가죠? 

○김호석 위원    물론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여기서 탄생을 했어요. 출산한다는 게 “나는 출산 늦추겠다, 당기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하는 주기가 되면 10달이 지나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살고 계시면 여기에 주소가 돼 있으면 출산하면 축하금을 줘요. 근데 본의 아니게 이사 가게 되면, 아빠 직장이나 엄마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빠지잖아요.
  그 대신 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직장 때문에. 돈 받으려고 여기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직장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예는 들어서 옆집에 아파트 산다. 여기는 돌이 됐다고 축하금 50만 원 받았다. 나는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서 태어날 때 안 태어났다고, 다른 데서 태어났다고 안 준다. 그러면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김호석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김호석 위원    그렇다고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제 말 이해가시죠? 

○김호석 위원    그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이게 전환사업도 있는데 뒤쪽에 보면 확대 지원사업 있죠. 경북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데, 안동시에서 경상북도 전체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합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안동은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경상북도에 주소가 있으면. 그러면 경주에서는 안 합니까? 

○권기윤 위원    이거는 도 사업인데, 확대 지원사업 하면 부담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도 안동시에서 얼마, 경주시에서 얼마, 구미시에서 얼마, 포항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권기윤 위원    이거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산모에게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 

○권기윤 위원    안동시에서 소진 다 하면 또, 영주시에서도 해줍니까? 

○권기윤 위원    이 사업은 안동시만 있어요?

○권기윤 위원    안동형 사업으로 안동시가 난임부부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권기윤 위원    도에서 안 되고,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도 안 되고 했을 때 안동으로 오면 받아준다. 이 말이다, 그죠? 

○권기윤 위원    아니, 경북에 주소를 둔 산모 해놨는데.

○위원장 임태섭    도 내에서 하는 거는 횟수가 있단 말입니까? 

○권기윤 위원    도에서 하는데 돈을 안동만 주느냐, 영주도 주느냐, 구미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권기윤 위원    제가 횟수를 다 소진했는데, 그러면 돈을 안동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구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권기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권기윤 위원    안동형사업이고 해서 영주는 이런 게 없다.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애매해서... 

○권기윤 위원    오래 걸렸지요? 

○권기윤 위원     아직도 이해 안 되는데...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안동에 주소를 가지고 도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다 소진이 됐을 때 다시 이분들이 안동형으로 와서 다시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먼저 도부터 사용을 하고, 차후에 안동에 와서 추가로 받으면 된다. 이 뜻이잖아요. 

○위원장 임태섭    안동에 주소 있는 사람이 도에다 신청을 하고. 

○위원장 임태섭    안동시에서 신청을 받는데, 도 예산을 쓸 수 있고 다시 안동에 와서 내가 더 추가로 하고 싶다. 안동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동에서 해준다, 그런 뜻입니까? 

○권기윤 위원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있는데...(웃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2천만 원예산 25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에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확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김경도 위원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확대했잖아요.

○김경도 위원    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었잖아요. 

○김경도 위원    관내 산모는 다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부담금 지원이니까 100% 지원 다 받는 겁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서 건강관리사 파견해서 산후조리 회복하고 이렇게 받는 거다, 그죠? 

○김경도 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지원금 출산장려금, 돌장려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줘요? 아니면 신청해야 줘요? 

○김호석 위원    자동으로? 

○김호석 위원    돌 때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년 지나고 돌 되면 자동으로 지급을 해준다, 그죠? 신청을 안 해도. 

○김호석 위원    처음에 자동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김호석 위원    그거는 자동으로 출생신고는 본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나간다.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천만 원 조서에 256쪽 안동맘 출산꾸러미지원 6개월 이상 거주자 그죠? 신규사업으로 해서. 

○김호석 위원    10만 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한다 이래놨는데 이 10만 원 정도 되면 어느 범위까지 됩니까? 

○위원장 임태섭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위원장 임태섭    둘째아인데 어차피 줄 거면 요즘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같으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난임부부도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죠. 이분들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몇 %, 상위 % 이런 식으로 조건 따지지 말고.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요. 여기에 예산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겠지만 8대 때도 그렇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건 없이 모든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위원장 임태섭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그죠? 대성재활센터, 징검다리 이래서 종사자 17명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성재활센터에는 몇 명이고, 징검다리에는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권기윤 위원    징검다리 1명 가지고 무슨... 

○권기윤 위원    징검다리 여기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권기윤 위원    2개소 표기는 이렇게 해도 대성재활센터에서 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권기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내여비에 치매안심센터 추진여비가 있어요. 22년도 본예산은 6,300만 원인데, 23년도에는 3,200만 원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여비가 횟수가 줄어들었는지, 사람이 줄어들었는지. 

○권기윤 위원    추진여비가 국비에서 삭감돼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권기윤 위원    치매안심센터에는 올해 예산이 4억 8,000 정도가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줄일 데가 없고 여비에서 줄이고.

○권기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으면 밑에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구입 이래서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인데, 또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치매환자가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물품을 줄인단 말입니까? 

○권기윤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치매환자한테 지원되는 조호물품에는 변함이 없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센터장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인력지원비가 있네요, 그죠?

○김호석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호석 위원    근데 이것이 어디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김호석 위원    웅도건설 거기요?

○김호석 위원    거기 1명밖에 없어요?

○위원장 임태섭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살의 주원인은 제가 판단하기는 우울증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안동에 주로 자살하는 장소가 댐 보조댐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자면 댐 보조댐에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게 더 높죠, 아파트보다? 

○김호석 위원    거기다가 한번쯤 자기 자신을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흉물스러운 거 말고 누구나 봐도 이 정도는 우리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뒤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조형물 이런 거를 해놓으면 그걸 보고 한 발짝 물러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전화기도 괜찮겠지만 그거 말고도 흉물스럽지 않게 아이디어가를 좀 낸다면 괜찮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저는 머리에 감도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서 하시고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자살이라는 것은 우울이 오지 않으면 자살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못 해요. 우울증이 왔는 사람만이 거의 99%가 자살을 합니다. 그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웃음치료가 가장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적으로 웃음치료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웃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살예방 프로그램과 이런 증진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 좀 해주셔서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대상을 상대로 웃음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셔서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센터장님. 치매안심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는 예방, 또 진료안내. 진료안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하면 1년에 695명 정도, 지금 데이터는?

○손광영 위원    아니, 진료비가 하루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나? 

○손광영 위원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료 플러스 본인 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의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인력지원이 13명이잖아. 13명인데, 이것이 아까 용정교 옆에 그건가?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복지센터의 운영은 운영비가 5억 4,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종사자 인건비네, 그죠? 

○손광영 위원    여기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웃소싱줘서 거기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총괄관리만 하고?

○손광영 위원    뒤에 보니까 조금 방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13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러면 센터인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체 운영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주도록 해주세요.

○손광영 위원    죽 보니까 여기 많네, 그죠?

○손광영 위원    정신재활시설 있죠.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성재활센터,징검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대성재활센터에서는 16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죠? 

○손광영 위원    여기서는 운영비, 프로그램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가? 

○손광영 위원    여기에 식사는 어떻게 해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있는데 대성재활센터나 징검다리나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죠? 여기는 정신병하고 치매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손광영 위원    노장과에서 하는 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시설종사자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노장과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파트만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분 파트만 한다, 그죠?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운영 부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파트 거를 이렇게 운영하고, 저 파트 거를 운영하다 보니 서로가 그래. 그러면 노장과에 다시 한번 대성재활센터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위원장님, 대성재활원의 우리 시에서 총괄하는 전체 프로그램 내역서를 집행부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요. 공무직 계약근로자 5명이 있고, 4명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분류가 아닌 거 같은데? 따로따로입니까? 그러면 9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광영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그러면 치매관리사업 보조에 4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5명이네, 그죠? 

○손광영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요, 5명이? 

○손광영 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 리스트에 잡힌 사람들한테만 방문하잖아. 

○손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미비한 부분이나 틈새적인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루잖아요. 불필요한 거는 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을 해줘야 되는. 증액을 하라고 요구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내에 팀에서 운영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무직이 5명이고, 치매관리팀에서 운영하는데 공무직이 4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편하겠네, 그죠? 

○손광영 위원    내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있어요. 복지협의체는 쉽게 말하면 저변층에는 치매적인 부분이나 건강관리 부분이나 이게 전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발굴을 해서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복지협의체가 있어요. 읍면동에 가면. 

○손광영 위원    거기에 가면 발굴하고 또 행정 쪽으로 투여 안 되는 부분들을 메꿔주고,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계를 한다 라면 더 배가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손광영 위원    우리가 항상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정신병자들이나 또는 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예산 투여한 만큼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고, 식단도 마찬가지고. 식단을 여러 군데 하다 보면 이것저것 빼서 하다 보면 거기서 잡음이 일어나요. 거기서 운영의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부적으로 터지게 되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틈새에 미비점이 없도록 사전에 봉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종노인발생예방 및 찾기 치매환자 및 이 제도는 하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배회감지기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김경도 위원    이게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있어요. 이웃집에서 보고 이걸 네트워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둬서 치매예방환자를 안내할 수 있는 협조성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해요. 그냥 놔둬버리니까 계속 아파트에 나와서 다른 데 가 있어서 못 찾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찾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반상회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전등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홍보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제도를 해주시고.

○김경도 위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경도 위원    치매공동후견사업은 하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치매환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족교실이나 가족모임도 시키고. 치매환자는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을 좀 제도화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안 581페이지에 보면 문해교육 장비구입 1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300대를 구입하신다고 태블릿 PC 50만 원짜리 300대를 구입하신다고 써놓으셨어요. 지금 거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연 500명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안유안 위원    이게 근데 총 3억의 비용 중에서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은 비율이 좀 과다할 수 있고, 연 대상자가 500명인데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PC 같은 거도 한 번에 300개를 사기보다는 만약에 한 100개 정도를 구입하고, 부족하면 더 구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구입하는 거로 잡으신 거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실제로 교육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대상자들한테 기계를 나눠주고 쓸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유안 위원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대상자 500명보다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소멸기금을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소신을, 생각대로 해봐요.

○손광영 위원    사실 소멸기금운영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로드맵을 잡는 바탕을 미리 깔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모성이나 진행형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나 국도비로 문해교육 관련 부분에 요구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생각을 크게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편성을 해버려. 고심을 안 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때는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답습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연속성을 이어나가서 제대로 안동에서 살고 싶고, 안동에서 일하고 싶고, 안동에서 뭔가 모르게 전개를 시켜나갈 수 있는 마인드 재고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시켜나가라.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지만 깊이 생각 안 하신 거 같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이런 걸 해라 그래서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있고,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지원 있지 않습니까? 5명씩 해서 읍면동에 20개 그룹 운영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현실감이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해교육은 사람 많이 모으면 안 돼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나 그룹, 그룹 5명 내지 10명 이내로 이렇게 됐을 때는 서로 쌍방 간에 기간이 총 60시간이잖아, 30주. 30주 60시간 하면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손광영 위원    졸업시키면 또 어떻게 해요? 

○손광영 위원    다른 수혜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시키면 그분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문해자들 흡입을 해서 그분들이 리바이벌하도록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손광영 위원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홍보맨이 되고, 사람을 끌어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손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신바람이 나. 새로운 신바람을 느껴.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같은 시민으로서 공감대 형성을 의도해서 있는 분들을 업을 시키면 귀하같이 즐겁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 교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면 교사는 전체적인 컨트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이 지나고 3년입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합니까? 

○손광영 위원    3년 동안 하면 30주가 3년이 아니잖아. 1년 정도라. 1년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손광영 위원    연수로, 그러면 배웠다 그래서 딱 자르지 말고 거기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연속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전개하는 문해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받고. 해봤을 때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해드리면 더 낫겠느냐. 이렇게 해야 가치성이 있고, 보다 더 실적이 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경비 소멸기금 이 부분도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PC 구입은 연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물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아니, 이 태블릿 PC 300대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개인을 주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관리하고, 사용은? 

○손광영 위원    수업 시간에만 해요? 수업 시간에 들고 왔다가 가져갔다가 이래요? 그게 안 돼잖아. 

○손광영 위원    무조건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사용법을 가르치고 본인이 연습하고 이러도록 해야지, 그러면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본인이 하고 나면 어느 단계가 되면 회수를 해요? 본인을 줘요? 

○손광영 위원    회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손광영 위원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서 주느냐, 본인이 필요해서 사도록 할 것이냐. 배우자는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사겠죠. 그것이 단번이 아니라 몇 년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회를 가서 가르치고, 본인이 또 살 수 있도록 몇 년 정도니까 본인 거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거해서 와서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셨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광영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교육이 전개가 되자면. 아시겠죠? 

○손광영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에 또 연결되는 가정방문 문해교실이 이 부분하고 전부 연계가 다 된다고. 그리고 또 말입니다. 마을학교 있죠. 마을학교는 지금 이거도 교육지원청에 운영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손광영 위원    교육청에 위탁하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교육청에 위탁해서 이거를 교육청에 1억 3,500만 원 주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그러면 3개소가 어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손광영 위원    자, 이 부분 말입니다. 방과후교육 아닙니까, 그죠?

○손광영 위원    이런 거는 교육경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교육경비 보조가 20억 5,500만 원 정도 잡잖아.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지방세 수입의 몇 %가 들어가야 되니까.

○손광영 위원    그렇지. 편성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로 쓸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교육지원청과 연계돼서.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선생들을 뽑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학교 리모델링을 해주잖아.

○손광영 위원    용상도 용상초등학교라며. 

○손광영 위원    길주초 학생들이 다니는 거예요? 학교 내에 하는 거예요? 

○손광영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이 부분이 체육새마을과에서 하는 마을문고가 있어요.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작은도서관 또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걸 작은 도서관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다음에 지역에 도서관이 대도시에 나가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앞에 전시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연계를 시키면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 시키면서 여기에 따른 마을학교도 운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꾸 벌리니까. 어떠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연계할 생각을 해야지. 할 게 없다고 이런 거 벌리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짚기만 짚을게요.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신장 교육환경 개선도모를 하기 위해서에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는 될 수 있으면 학교시설 부분 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57개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 장기적인 방향에 따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어느 만큼 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전개를 시키자. 그렇게 하면 학교가 좋아지는데 귀찮으니까 단발성인 부분들을 연구를 하지. 
  이거도 앞으로는 기간을 두고 한 프로그램을 3년, 한 프로그램은 6년 또, 한 프로그램은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는 운영을 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력신장에 교육환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동미래교육지구지원 있죠? 총계 10억을 목표로 도 교육청에서 8억, 시가 8억 이거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안동시와 도 교육청 간 업무협약이 2020년 3월에 지역사회 협력적 관계 구축으로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과정운영이라 그랬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손광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연계가 되잖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이 연계를 벌여놓으면 학생은 1명인데 이 학생이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앞으로 인력이 감축되었을 때 이러한 방향을 어디에, 안동미래교육지구에 포함시킬 부분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여기에 쳐진 부분들을 방과 후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하나, 둘, 세 개 전체적이잖아. 교육경비 보조 이 부분, 또 소멸기금으로 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늘여놓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늘여놓으면 수혜자들이 헷갈려.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손광영 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어디서 운영을 해요? 학교 다하는 건 아니잖아.

○손광영 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10군데. 10곳 어디 어디인지 다 모르죠?

○손광영 위원    10곳 하는거 자료 주시고요. 이게 내년이 마지막이란 말이야. 내년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손광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 프로그램이.

○손광영 위원    학생들 여론조사 한번 들어봤어요? 

○손광영 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은 들어봤어요? 

○손광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도 교육청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공용으로 하든 어느 정도 연수마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1년 단계에서 체크를 해서 기대효과, 학부모들의 반응 거기서 다른 데 사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과 학생 수혜자들의 반응을 들어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손광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에 지금 어르신들 노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확대 해서 올해 사업이 새로 편성됐습니까?

○김정림 위원    금액이 1,200 편성이 됐는데, 다른데도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이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프로그램 뭐 뭐를 진행하려고 합니까?

○김정림 위원    여기는 어른들이 직접 어떻게... 

○김정림 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김정림 위원    올해는 사업이 없었는데, 그죠? 

○김정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과에도 몇 군데 과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괄적으로 사람들 몇 명 모아서 하시는 데가 있는데 혹시 이번에 2023년도에 편성이 됐으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에서 전체 장학생 선발을 하는 기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동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장학생 선발은 운영선발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지만, 1회 성보다는 정말로 안동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줘서 어떤 특정기관에,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경도 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 장학금 현황을 보면 성적우수, 이렇게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많이주 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명 학생들의 장점이 있다 하나, 안동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애향심을 키우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장학금을 주는 선발제도도 필요하다.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애향심이라는 것은 안동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매년 이렇게 답습이 되어가는데 학교 교육 경비지원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학교 수가 59군데 되고 있고요. 사업별 신청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3년 치를 제가 봤는데 똑같은 부분으로 사업에 있어서 지원하는 제도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뛰어넘어서 좀 더 경쟁력을 심을 수 있는 4차원, 6차원 이런 부분의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년 교육경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3년 동안 똑같은 답습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달라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가 있는 날,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이 제도를 신청학교 내역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거 다 이십몇억을 늘 3년 통계를 봤을 때 똑같은 답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는 부분들이고요. 매년 답습하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꿈을 키우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교육경비로써 프로그램에 따라서 경쟁을 붙여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3년 자료를 받았을 때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퇴계학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퇴계학당이 운영된 지가 몇 년쯤 되나요? 

○여주희 위원    꽤 오래됐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여주희 위원    아니요,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고등학교 우수학생의 학력신장 및 대입지원에 의해서 7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학교 비율로 따지면 골고루 비율로 아이들이 60명이 다 들어가고 있나요? 고등학교 학년별 60명 돼 있어요, 지금. 

○여주희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선호도가 없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인강이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강사분들이잖아요. 국영수 과목이. 근데 제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대부분 들어보면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선생님들보다는 국영수 이런 중요과목보다는 컨설팅, 자소서, 면접에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여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사실 60명에 한해서만 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강의를 듣는 수업보다는 1년 내도록 컨설팅,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면접에 관한 거, 자소서에 관한 거 학교 선생님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소서를 잘 씀으로 해서 대학가는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은 인강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인강을 듣고,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컨설팅, 자소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관장님, 285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수당 있죠? 지휘자 포함해서 45명인데, 합창단 계약을 몇 년씩 해요? 

○김호석 위원    최근에 재임용을 한지가 언제쯤 되죠? 

○김호석 위원    어제 심사를 해서 재임용을 다 했어요? 

○김호석 위원    근데 공연 수당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아요?

○김호석 위원    조례상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할 때는 이거 안 올라가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화숙    지금까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어서. 

○김호석 위원    공연단원들 불만이 없어요?

○김호석 위원    추경에 해야 될 거 같아요? 

○김호석 위원    안 그래도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청춘합창단, 마카다 오케스트라 다 올랐는데 이것만 안 올랐네?

○김호석 위원    양질의 공연을 하려면 다른 단체에 비견해서 같은 레벨급으로 인상할 때는 해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철회를 하고 그렇게 잘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45명으로 돼 있다 그랬죠? 지휘자 포함해서. 

○김호석 위원    지휘자도 계약이 똑같아요?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관장님. 도서관에 정기도서구입비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 그죠?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야 돼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해요? 

○김호석 위원    5,000만 원까지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도서구입비가 예를 들어 6,000만 원이 되더라도 계절별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실 우리 지역의 서점이 몇 군데 있죠? 

○김호석 위원    9군데요? 사실 있어 주는 거만 해도 시민들에게 좋은 겁니다. 인터넷으로 다 사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도서구입이라도 지역 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래요.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청사청소용역비가 3억 2,000이 잡혔죠? 청사 3개소 청소인력 6명이 한다고 했습니다. 청사 하나에 2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김호석 위원    이분들이 다 인건비에요? 연봉 5,300 얼마 나와요. 

○김호석 위원    청소용역비 인건비가 연봉 5,300, 이거 맞습니까? 

○김호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재료비가 포함됐어요? 

○김호석 위원    용역비 안에. 

○김호석 위원    재료비하고 다? 

○김호석 위원    3개소 청소인력 6명으로 해놓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 5,300 같으면 1인당 5,300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 책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고 하죠? 

○김호석 위원    중앙도서관의 매뉴얼에 의해서.

○김호석 위원    도서관리지침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책읽기 운동, 작가와의 만남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죠? 

○김호석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김호석 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좀 적은 거 아닙니까? 619쪽에. 어쨌든 간에 안동의 시민들께서 양서를 많이 읽고 또,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작가와의 만남 그런 행사를 많이 해야 될거 같고요. 혹여나 1,000만 원이 적으면 추경에도 좀 세워서 그런 행사를 좀 많이 벌여줬으면 좋습니다. 아셨죠?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립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