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김경도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익 의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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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광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안동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꿈을 꿉니다. 안동시민은 누구나 출산, 교육, 취직, 노인 삶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2년 우리 안동시의 현재 상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안동시 사회지표조사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지표란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양적․질적인 측면까지 측정하고 국민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이며, 국민 생활의 수준, 사회의 종합적 상태,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매년 안동시 사회지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감소하는 인구 대책이 없으며, 둘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할 대응책이 없었으며,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초적인 조사항목이 없다는 문제점, 넷째,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에서 일등이 되는 안동시가 되기 위한 거시적인 기준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안동시는 감소하는 인구대응책으로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채택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두 자치단체는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유의미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안동시 사회지표조사’에서 인구감소 대책 항목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61.3%의 시민들이 동의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회기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주제가 헴프산업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헴프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산업 성장동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써 햄프산업을 안동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모든 일상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시민들이 모바일 폰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는 대부분의 상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2%인데 비해 안동시는 26.1%를 차지합니다.
  이들 노령인구의 휴대전화 활용도를 조사하여 모바일 교육이 필요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어르신들이 스마트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요청합니다.
  셋째,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안동시의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첨단 실내 재배시스템, 즉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실내재배에 사용되는 냉난방과 LED는 전기를 많이 소비합니다. 즉, 노지재배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동시에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규제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안동시를 경상북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조사 수치가 경북 평균치에 비해 높다 낮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동시를 포함하여 16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바 있는데 안동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들이 포함된 평균 수치가 무슨 의미 있는 수치겠습니까? 집행부는 목표를 세울 때 경상북도 내(內)가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일등이 되는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의원이 꿈꾸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지표조사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또 그 대책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안동시는 이제까지 늘 해오던 방식의 사회지표조사가 아니라 안동시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삶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천착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집행한다면 안동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뚝 서는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의원도 열심히 협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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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질문 순서는 우창하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 김순중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창하, 임태섭 의원님 두 분은 본 질문에 관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김순중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경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국민의힘 우창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장님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키포인트가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준비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안동의 인구는 155,182명입니다. 전년도 말 156,972명 대비 1,79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인구 역시 1,935명이 감소하여, 매년 2천여 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두된 문제가 아니며, 2015년 169,221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는 중입니다. 7년간, 약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안동을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로 간주합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안동은 총인구 155,182명, 만 65세 이상 인구 41,039명으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령사회 진입을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날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안동시 자체로 조달 가능한 비율을 말해주는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11.3%에 불과합니다. 155,182명, 26.4%, 11.3%, 이 객관적 지표들이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라 불리는 안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동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하여 시행될 해당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의 혜택이,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으며, 자치단체 재원 확보 외에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기부금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고 팀장급 15명으로 총괄지원반과 홍보지원반, 답례품 개발반, 3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 및 기구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재정자립도 11.3%의 안동시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규모와 구체적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담조직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홍보입니다. 좋은 제도가 마련되고 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기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9.5%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만, 강요에 의한 기부금 모금과 무분별한 홍보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업무·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권유하는 경우 최대 8개월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같은 법 제7조에는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등을 통한 홍보, 향우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됩니다.
  제도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제도 인식률은 제고하되,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의 새로운 홍보 방법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홍보가 모금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 타 지자체와는 어떤 차별성을 둔 홍보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다양한 법적 제한 아래 실효성 있는 홍보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산물 등과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유가증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자치단체의 재량을 적극 활용한 답례품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량이 있다고 해서 행정 편의적인 답례품 선정은 절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답례품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답례품 개발·발굴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이 답례품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모금이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수요 증가로 지역특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답례품이 친환경 제품인지, 해썹(HACCP)을 취득한 제품인지, 정말 안동에서 난 재료를 이용하여 안동에서 생산한 것이 맞는지,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공예품이 맞는지 등 답례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엄밀한 검증을 하여야 합니다. 수 없이 강조해도 모자란 답례품 개발·발굴·검증에 대해 안동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추진 경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지방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원은 줄어드는데 사회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안동 같은 지방 도시는 발전 동력을 잃고 급격히 쇠퇴할 것입니다.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초입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안동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안동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의 출향인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제도 준비와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 경제산업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시민 곁에서 노력하는 김경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임하·남선 지역구 임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여 평소 시민이 느낀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구축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라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평소 ‘안동시 관광’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2020년, 안동이 대한민국에 5개밖에 없는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고, 시내 곳곳에 축하 현수막이 휘날릴 때 만해도, 새로운 콘텐츠가 샘솟고 그에 따라 관광수요가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안동이 경제·산업적 기반은 약해도, 관광자원의 가치는 인정받는구나!’, ‘이제 관광거점도시라는 타이틀 아래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안동으로 모이겠구나!’라며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려 135억의 관광거점도시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월영교, 하회마을, 도산서원 오래전부터 활용해왔던 콘텐츠에 대해 사람들은 식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안동에 거주하는 시민들까지도 기존 콘텐츠가 아닌 새로운 콘텐츠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10월, 제220회 임시회에서 제안했던, 강북과 강남을 잇는 친수 공간 조성 건은 당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경제성이 부족하여 장기 검토사항이란 집행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떤 관광자원(시설물)을 신규로 개발·발굴하였는지, 그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운영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친수 공간 조성 건에 대해 2년간 장기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 의원은 낙강과 동강이 합수하는 지점에 강북과 강남을 잇는 친수 공간 조성을 제안하며, 안동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월영교에 버금가는 친수 관광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시장님이 말씀하신 수상 에코 콤플렉스와 일맥상통합니다.
  시장님은 10월 정례조회 때 수상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이 연계된 수상 에코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제안했던 사업과 매우 유사한 이 사업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묻습니다.
  다음, 안동 도심지 주요 교량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량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동에 편리함을 부여하고 나아가 경제적 효율성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편리한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차적인 다리의 효과에 더하여 현재의 교량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부산항대교, 인천대교, 울산대교, 여수의 거북선대교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방문하여 기념사진을 찍어본 적 있는 교량일 것입니다. 조명과 결합된 이 교량들은 명실상부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 솟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 인지도 상승과 이미지 시각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9개 교량이 건설된 서울은 최근 한강교량 경관조명 확대사업을 통해 26개 교량의 경관조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등으로 지친 시민에게 활력을 주고 서울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는 교량 경관조명을 통해 교량의 미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낙천교, 용정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지만, 정작 외부인이 안동을 방문할 때 처음 마주치는 안동대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해가 진 뒤, 안동의 관문 교량인 안동대교의 모습은 그 주변을 지나는 수상대로가 확장된다면 초라한 모습은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안동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안동대교에 경관조명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던 용정교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용정교는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 교량으로 확장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정체를 해소했습니다. 게다가 용상동 지명에서 유래한 전설의 용을 형상화한 경관조명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정체 해소에서 볼거리 제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최근 용정교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현장에 가봤다면 아실 겁니다. 용정교에는 다른 교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동 강남로를 따라 안동고 방향으로 건너는 용정교 횡단보도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의 설치목적은 안동고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가 용상동 방향에서 건너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반사경을 통해 확인하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행자 입장에서 정상동 강남로를 따라 안동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용상동에서 용정교를 건너 우회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도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점의 원인은 용정교를 확장하면서 조성한 경관조형물 때문입니다. 우회전하는 커브길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 키보다 높은 경관조형물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공사가 2022년의 안동시 행정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켜본 결과 조형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는 10미터 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차량들은 하나같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교량 경관은 도시미관에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경관조형물도 절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용정교 확장 당시, 시의 보도자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관광객 및 주민불편 해소, 시민편익 증대, 지역균형 발전 등 장밋빛 미사여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민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회색빛 다리가 조성된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시민과 관광객 입장에서 용정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사경 없이도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흘려보낸 지난 2년의 세월은 우리 안동의 관광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을 정비하는 절호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코로나는 우리의 방패가, 핑계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또한, 코로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란 타이틀이 너무 무겁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다시 시작되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까지 안동 관광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일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의 명쾌한 답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이상학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우창하 의원님,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창하 의원    예.

○의장대리 김경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거를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원년인 2020년 한 해의 기부금 규모가 7조 원이 넘었고, 심지어 지방세수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금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동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액의 목표액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창하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목표는 좀 더 크게 잡으셔서 최선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년의 목표는 100억 이상으로 해서 지방세수를 초과할 수 있는 모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답변에도 있었지만 법률 제7조1항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문자 SNS까지도 이용을 해서 모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금할 수 있는 게 내년 법률이 제정되고 공표가 되면, 내년 1월 이후에는 이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우창하 의원    많은 방법들을 고민하셔 가지고요. 기부금이 최대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국의 228개 지자체 중에, 시·군·구 중에 절반에 가까운 105개 기초단체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중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97개 지역이 비수도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97개 지역이라도 시범으로 추진해서 인구소멸지역을 모금액을 많이 모아서 지역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것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중앙정부에 꼭 건의를 해주셔서 시장님과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우창하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우창하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

○의장대리 김경도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임태섭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태섭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현재까지 신규 개발·발굴된 관광자원 현황 및 운영실태를 답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부시장님이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그 자료를 받았을 때는 보니까 월영교 문보트하고 이쪽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4건의 사업명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이거를 아직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임태섭 의원    그러니까 관광거점도시 지정되면서 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개발된 사업이 몇 건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4건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임태섭 의원    근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백 얼마 정도 썼죠. 

○임태섭 의원    그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4건밖에 개발한 게 없어요. 

○임태섭 의원    부시장님이 더 노력해주시고요. 

○임태섭 의원    그리고 제가 다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동대교라든지 기능성을 토대로 이 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존 어떻게 보면 안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관조명 같은 경우 안동대교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숙지했고, 앞으로 수상대로라든지 추진된다면 6차선 도로가 확장되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경관조명을 설치해주시기 바라고. 

○임태섭 의원    그 다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지금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올 때 안동병원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임태섭 의원    거기에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도를 보면 대형차들이 그 인도 위를 올라가요. 그런 다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다리가, 중요하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다리를 치자면 안동대교, 영호, 영가, 용정교, 낙천교 5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시민들과 함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는데 인도를 차가 올라갈 정도 같으면 우회전하는 교량을 확장을 해야 된다. 
  또 거기도 그렇지만 영호대교, 영호루 밑에 일방통행 우회전인데 거기도 앞으로 수상대로가 6차선이 된다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강남에서 성희여고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려면 앞으로 수상대로가 새롭게 6차선으로 바뀐다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질 건데, 거기 또한 다시 다리 날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태섭 의원    또 낙천교도 그래요. 용상에서 건너와서 소방서 앞쪽에서 우회전했을 때 차량이 너무 많이 지체를 하고, 우회전 차량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의원    전체적으로 다리에 대해서 우회전이라든지 진입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임태섭 의원    특히, 용정교는 반사경을 제가 설치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물론 차량 통행이 불편해서 그렇게 확장했지만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김순중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바쁜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중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풍산·풍천·일직·남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중 의원입니다. 2008년 경북도청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일대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기로 발표한 지가 14년, 2016년 2월에 경북도청을 이전해온 지가 6년이 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의 1단계 개발이 완료되었고, 2015년부터 2단계 개발을 시작하여 당초 2022년 말까지 사업 기간이었으나 변경되어서 2024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단계 개발구역에서 드러난 문제가 2단계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안동시에 요청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에 운영 중이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단계 건설사업에서 도로 체계의 불편함과 아파트 진·출입로의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2단계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동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예. 상세하게 답을 해주셨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저는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입니다. 우리가 명품신도시를 계획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에게 실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2단계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2단계에는 우리 안동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시장님. 기존에 물론 경북도와 소통하고 있지만,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지와 요청이 많이 전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부지 중에서 우선 분양 예정인 3,200여 세대에도 아마 같은 현상이 예측되어서 소통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렸다시피 더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협력하여서 이런 불편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건설사업의 안동시 구역에 예정되었던 주민 커뮤니티센터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되었던 종합운동장 건설이 생활체육시설 건설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예. 시장님은 학자로서 강의도 하시고 문화기획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거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문화를 향유할 시설이나 체육활동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같이 건설이 완료되어서 안동시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동시민을 위한 종합운동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신도시의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었습니까? 

○김순중 의원    그렇다면 입주해 있는 신도시 주민들은 많이 기대감을 갖고 문화와 체육시설의 중심의 도시에서 살 거로 생각했는데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네요.

○김순중 의원    어쨌든 계획이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시장님이 시정을 맡으셨으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또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 주민들은 종합운동장이 안동시에 건설됨으로 해서 아쉬운 점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규격의 축구장 정도는 하나 그곳에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순중 의원    그래서 그 요구를 같이 좀 우리 풍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청 신도시는 10만 인구의 자족도시로 계획된 명품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여 미래를 걸고 신도시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안동시 풍천지역의 발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 건설이 취소되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동시 풍천면 구역의 신도시 주민들은 정체성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동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신도시 안동시 풍천면 구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도청 신도시에서 안동시 구역에 환경적으로 최대강점이라면 호민지 수변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개발되어서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개발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추가 개발계획이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예. 기존보다 좋은 내용으로 바꾼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본 의원은 호민지 주변의 많은 부분을 우리 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돼 있는데, 특정 개인이 누리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신도시 주민과 또한 나아가 관광객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지금까지 형성돼 있는 거는 1단계 사업이었고, 2단계에 또 추가로...

○김순중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명품 수변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가 담기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설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이 계획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수소연료전지에 환경적인 측면은 원료로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김순중 의원    권장은 사용을 권장한 겁니다. 생산을 권장한 게 아니고요. 사용은 100% 사용하더라도 다른 에너지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한데 생산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중 의원    다른 사례를 보면 주로 산업공단에서 생산하고 있고, 도청 신도시에서는 주민이 살고 있는 택지로부터 600m 떨어져서 건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잘 알고 계시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쓰레기를 태워서 발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14만㎽, 5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해요. 그런데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발전하겠다는 건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업자가 생산해서 파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시에 많은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해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의 가치를 소멸시키는 시설이 들어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중 의원    (자료를 보며)
  기사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경북도청 신도시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5만 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5만 가구면 10만 인구잖아요. 그죠. 

○김순중 위원     14만㎽에요. 우리 맑은누리파크의 발전량도. 그래서 제가 보면 둘 중의 하나는 신도시에 조성아니라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이 하나 오려고 그러면 정말 불편한 지역에 도로를 닦아주고 그런 혜택을 주거나 그러는데, 이게 들어오는 시설은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투자금액 없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소통하시는 걸 강조하니까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는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경제 논리에 따라 판단해서 지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정이 없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맑은누리파크 1, 2호기를 각각 가동현황을 보면 잦은 가동중단으로 재가동 시 유해 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안동시 대응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맑은누리파크는 여러 번 가동 중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 사유로 반입폐기물의 성상불량에 따른 설비파손과 소각시설 내부 수관 부식에 따른 파열 등이며, 운영사 및 경상북도의 적정대처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런데 시장님,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거 아시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불가피함을 고려해서 중단 후 재가동할 때 5시간 동안 배출기준을 초과해도 조치를 유예하고 있는 거도 알고 계시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너무 잦은 가동중단이 있었고...

○김순중 의원    예. 부탁의 말씀을 미리 다시 한번 해주셔서, 다른 간단한 질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소각장에 선별기가 없는 거 지난번에 같이 가서 확인하셨죠? 

○김순중 위원    앞으로도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이야기하겠고요. 또 지난번에 국민감시원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김순중 위원    국민감시원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때 누가 감시하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그다음에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지침을 지키지 못하면 답변 주신 것처럼 가동, 지금 영향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잦은 가동중단의 현상도 제가 아마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아셨을 겁니다. 

○김순중 의원    그래서 평소에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맑은누리파크 지원 예산이 약 6억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맑은누리파크 통합환경허가의 조건부 허가사항 준수를 위해 시설개선·설치 등 운영사인 경북그린에너지센터(주)에서 우선 투입한 추가공사비와 운영비를 시에 청구했습니다. 
  총금액이 9억 8,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게 3억 7,800만 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치 요구한 맑은누리파크 굴뚝 위에 전망대를 운영하는 비용,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험료를 포함해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말씀해주시죠.

○김순중 의원    이게 가동한지가 2019년이니까 3∼4년 되는데, 그때 협약은 아마 이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ETS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투자한 설비를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그 가운데 계산상으로는 설비가 고장나든지, 운영 기간 소모기간이 완료돼서 교체하든지 이런 게 아마 원가로 들어갔을 거예요. 

○김순중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하면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50%도 안 돼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6억이든 9억이든 보통 일반회사 같으면 부도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손을 벌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에 협약이 되어 있다는 거도 이게 올해 5월 22일날 협약이 새로 바뀌었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도 사실은 협약개정에 대해서 유효한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유효하고, 또 돈이 나가는 거니까 단독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따지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의 처리비용은 광역시설에 반입하는 기타 지자체 처리비용의 반값에 부담하는데, 안동시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김순중 의원    안동시에 사는 주민들은 시장님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소각장은 우리 동네에 설치했는데 주민지원금은 300m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살기가 불편하니까 돈은 있고 하니까 신도시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1m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스트레스입니다. 신도시 주민들 대게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그 300m 안에 있는 분들이 받는 지원금 최대 10%,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20%까지 반입 수수료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5%만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도 15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안동시민들이 건강권 재산권은 망가지고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으로 안동시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런데 시장님. 여기서 300m까지 제안을 해서 맑은누리파크라고 해서 주민지원금을 주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안동시 조례에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때는 풍산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었고, 간접피해 지역이 1km로 산정을 해서 지원한 거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김순중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맞는데, 풍산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특별히 1km로 했던지, 아니면 유도리 있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동시의 음식물폐기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1km로 되어 있으니 형평성을 좀 따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맑은누리파크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지급 계획 시기 및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지원금이 대게 적죠, 시장님? 

○김순중 위원    시민들은 정말 생존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순중 의원    도청 신도시의 유해환경시설로부터 시달리는 주민들을 좀 바라봐 주시기를...

○김순중 위원    발전용량은 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14만㎽라고 그래요.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설이 국비를, 소각할 때 50%, 음식물처리 할 때 30%를 받기 위해서 에너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못 한다고 하면 지원받은 거를 돌려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과 주변지역의 건강권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풍산 바이오 산업단지의 화력발전소 2기 증설계획에 대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시장님, 함께 추진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우선시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순중 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 하는 거도 포함하신다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아마 시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선자 시절에 민원인이 민원 신청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창 시장 당선인. 저는 현재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해서 한 200m 거리에 떨어져서 농사도 짓고 하는 주민인데, 소가 한 1,000두 있다가 임신도 안 되고 유산을 해서 소 키우는 걸 포기하고 또, 과수 농사를 하다가 역이 발생해서 포기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는 간단한 농사나 우사에서만 불편한가 했더니만 최근에는 주민들까지 암 발생을 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2기를 증설하는데 대화하자고 하니까 ‘1기 거 물러내라, 2기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고.’ 제가 보면 탁상에서 처음에 화력발전소 할 때 보면 백무현상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많이 보고 다니셨죠. 이 자체가 사실은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시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순중 의원    그렇죠. 그리고 주변 지역에 지원은 얼마 해주느냐. 얼마 정도 할 거 같습니까?

○김순중 위원    12억 예산이에요. 이걸 가르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1,150만 원, 괴정리에.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예. 그다음에 제가 DM에서 모니터를 맑은누리파크하고 화력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도 수시로 중단을 해요. 중단하고 새로 돌리면 새로 가동할 때는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답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시설은 전력공사에서 필요하면 돌려서 전기공급하고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하면 꺼버리는 시설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거 맞느냐 하니까 비밀이라서 답을 줄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김순중 위원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하니까 답을 줄 수가 없대요.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요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는 신양리에 계신 분들이 방청하러 오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양곡수매 기간이 겹쳐서 못 나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예.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대변하여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장님 취임식을 제외한 7월 1일이죠. 그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끊임없이 시청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차가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엄동설한에도 이어가는 1인시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반대 의지를 지켜봐야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주민들은 따뜻한 가정과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존중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경북 북부지역 발전에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통해 경북도청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안동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개발은 주로 안동시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의 문제점을 살펴 2단계에서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지 않도록 좋은 주거환경건설을 위해 안동시에서 미리 경북개발공사와 소통하고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청과 주변 지역에서 운영하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 맑은누리파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주민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신도청 주변에서 건설 중인 남부화력발전소와 의료폐기물 소각장 또한 그 간접피해지역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이르는 신도시 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우리 안동은 많은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4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속하는 풍천면은 세계유산을 2곳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또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논리로 혐오시설을 과다하게 유치하여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안동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방향의 선택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경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의원님의 일문일답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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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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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표결결과(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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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