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김경도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최정두 단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권기익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부의장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5일 자로 인사이동 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에서 승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권유경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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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임태섭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지역구 임태섭 의원입니다. 김경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아이들은 에어컨 바람에 의존해 실내에만 지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세월이 변해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놀이 문화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야외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무더위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강변 시민공원, 물포럼센터, 동문광장 등 공공 물놀이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예천 한천 물놀이장, 의성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이 인기가 많습니다. 의성 조문국 물놀이장은 인근 지역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까지 찾아 젊은 부부들 사이에는 물놀이 맛집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작년에 개장한 한천 물놀이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인근 지역 관광객을 끌어들여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제8대 의회 때부터 낙동강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물놀이장이 저의 지역구에 있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안동을 꿈꿔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꾸준히 주문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물놀이장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워터드롭, 워터터널, 워터건 등 조합 놀이시설과 파고라, 데크 쉼터 등 휴게시설도 충분히 마련해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꿈의 놀이터로 조성해야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이지만, 유명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엄지가 치켜세워져야 합니다. 물놀이 운영 시즌이 지난 후 어린이 놀이시설로 이용하면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될 것입니다.
  안동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존 협소한 낙동강변 어린이 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허가 협의를 시작으로 물놀이장 운영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그저 인근 자치단체를 따라가기 급할 뿐입니다. 시설 규모 확대는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과 시설물, 편의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놀러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색 맞추기식 시설은 지양해야 합니다.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격에 맞는 시설을 구축하여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관광수요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안동의 여름 대표 축제인 썸머 페스티벌, 월영야행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 버킷리스트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동이 아이를 위한 가족 단위 관광지로 각광받아야 합니다. 물놀이 시설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와 함께 대형 놀이터나 물놀이장 투어를 떠나는 가족 여행 문화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젊은 세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안동 낙동강변 어린이 물놀이장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는 멋진 곳으로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뿜어대는 물줄기를 맞으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를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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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손광영 의원, 김순중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2023년은 희망을 갖고 시작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여서 중소기업계에서는 2023년의 사자성어를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냈다는 뜻으로 ‘금석위개(金石爲開)’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비록 지금 안동의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헴프산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안동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헴프로 개신창래(開新創來)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2020년 7월 6일에 경북·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의료용 헴프사업을 전국 유일하게 수행한 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헴프산업종합지원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산업용 헴프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 외에도 헴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안동시가 얻은 이러한 기회를 물실호기(勿失好機) 놓치지 않기 위하여 본 의원은 산업용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를 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창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손광영 의원    발언대에 처음입니다. 그죠? 

○손광영 의원    본 의원하고는 처음이잖아. 그죠?

○손광영 의원    오늘 시정질의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얘기로 듣고, 보고로 듣고 또,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감지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의와 내용도 내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의견을 담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시장님께서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광영 의원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맞닥뜨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이 총체적으로 거의 2년이 이렇게... 2+2, 2단계를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유특구사업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지난 2년 동안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러면 큰 성과가 있었다? 

○손광영 의원    그러면 성과가 무엇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부 스마트팜 사업자들의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성과지표를 특구 사업자들이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등록 건수 1건을 초과 달성한 것 외에 모든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투자유치실적 관련해서 성과목표 대상 지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슬라이드 1번 올려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사업화 지원 성과지표에 따르면 향후 기업 유치 30개사 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지정 기간 동안 신규고용 70명 및 1,128만 달러의 수출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말에 30개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슬라이드 2번 다시 올려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원물 생산량 목표인 15t, 목표 자체도 적은데 그 적은 목표를 46%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이유로 스마트팜 재배시설 조성 지연과 다양한 재배방법실증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재배시설의 LED 등이 달려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재배시설에 한번 가서 전수검사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독려한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슬라이드 3, 4번 준비해주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시장님, 1세부 6개 사업자는 안동시 예산 7억 600만 원 이상을 포함하여 국비, 지방비 48억 원 이상을 쓰고 2년 동안 원물 7t을 생산하여 1kg당 68만 7,020원을 썼습니다. 2, 3세부 추출 사업자들이 kg당 1,000원 정도로 헴프 원료를 공급해주어야 수익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대마가 수익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답답해요. 노지에서 헴프를 생산해도 kg당 1,000원으로 얻기 참 어렵습니다. 굳이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수익이 날지 의문이 또 들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 질의를 한 후에 한꺼번에 본 의원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조금 이따가 또다시 내용이 들어가요. 그다음 2세부, 3세부 추출 사업자들의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예, 슬라이드 5, 6, 7 차례대로 올려주시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본 의원이 보기에 2, 3세부도 마찬가지인듯합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2, 3세부도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당초에는 목표추출량이 60kg이었습니다. 2세부 한국콜마 컨소시엄은 CBD isolate 1kg을 생산하는데 5억 8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3세부 유한건강생활 컨소시엄은 6억 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CBD 1kg은 국제 평균가격이 40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2만 원 정도죠. 이렇게 해서 국제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시장님은 헴프 원물 특히, 미수정 암꽃 공급량 부족을 이유로 드셨는데 모든 책임이 1세부 스마트팜 재배자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죠?

○손광영 의원    1세부에서, 얘기를 하면 1세부에서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손광영 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손광영 의원    모든 게 지금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년에 1세부 생산목표량이 3.7t이었습니다. 실생산량이 1톤이 안 되는 967kg이었어요. 2, 3세부에서는 2021년에 추출량이 120.93g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총괄사업추진단에서는 원인 파악을 하여야 2022년에 비상한 각오로 산업화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헴프 원물을 많이 공급해서 2, 3세부의 사업자들이 추출할 물량이 너무 많고 또, 기계장비가 부족해서 추출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지. 

○손광영 의원    그건 안 그래요. 21년에 집행부에서는 노지재배 안전관리 명목으로 스마트펜스사업을 한다고 읍면동으로 예산 계획까지 내려보냈다고... 헴프 원물을 많이 그리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노지재배입니다. 스마트 펜스를 치고 노지재배를 하도록 하면 먼저 노지에서 헴프 재배를 하는 안동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있죠.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노지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1세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구사업이 첫 2년 동안 돈 먹는 공영사업이 되었고 이처럼 미미한 성과로 한국에서 의료용 헴프산업은 산업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손광영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는 말씀이죠. 

○손광영 의원    아니요. 

○손광영 의원    특구를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이클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후속적으로 다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손광영 의원    THC라든지 재배라든지... 재배가 뭡니까? 재배는 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자기대로 기반 조성이 된 이후에 재배가 제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손광영 의원    다음 계속해서 뒤에 다 나오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해요. 
  3번, 특구사업자들에게 예산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말입니다. 1세부 사업자들의 공급이 저조한 이유가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이나 페널티가 없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적으로 못 하면 페널티도 줘야죠. 

○손광영 의원    그래요? 당초 계획 대비 재배 면적이 21.9%로 축소되었다고 2022년도 10월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죠. 예산은 계획대로 지출됐으나 실제 재배 면적이 그렇게 줄어든 사업자들에게는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범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가 없다? 시범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 

○손광영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이 사업 자체가 2+2, 2년 동안에 예산집행이 되지만 그 뒤부터는 예산이 크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오는 거예요.

○손광영 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봅시다. 답변에서는 시장님은 독려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했는데 무조건 생산을 독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재배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파악하시고, 시설이 미비하면 시설을 먼저 완비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손광영 의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요. 재배생산을 해주거나, 하지 않거나 예산은 일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손광영 의원    누가 열심히 생산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모티베이션(motivation)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손광영 의원    다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모티베이션(motivation)해서 모티베이션(motivation)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다음에 1세부 사업자들이 최적품종 있죠? 

○손광영 의원    최적품종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손광영 의원    이 문제에서도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헴프품종이 세계에서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죠? 수천 종입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이 수천 종 중에서 제라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말입니다. 수입 공급한 품종 세 가지만을 검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선정된 11개 재배사업자들에게도 세 가지 품종인 체리블라썸, 퀸드림, 핫 블론드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도대체 특구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나도 헷갈리더라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가지 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진짜 개발한 것인지도 의문인 것이 씨앗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2가지 CBD 함량이 높은 헴프를 발견하여 클론을 통해서 번식시킨 거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안동대학교에서 위프트 품종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본 의원이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셨는데 산업화 검증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품종은 왜 테스트할 수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요, 연구과제인데. 

○손광영 의원    결과가 대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검증 같으면 그렇지만 품종에 대한 이 부분은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손광영 의원    수천 개가 아니고 세 가지 품종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더 품종을 다변화해서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손광영 의원    그래요. 최적의 CBD 추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에탄올 추출,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초임계 추출 세 가지를 테스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헴프 원물의 매매 가격을 몰라서 최적 추출방법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의 경우에는 원물 가격을 상수로 보면 인건비, 전기료, 장비료, 추출수율 등의 항목만 평가해도 최적추출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장님께서 최적의 추출방법이 무엇인지를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차 선정 특구사업자들의 사업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예, 슬라이드 8번 올려주시고요. 2차로 사업자들을 선정한 것이 21년입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1개 재배사업자들 중에 안동농협을 제외하면 10개 사업자들의 스마트팜 조성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번에 답변을 하셨고,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10월 말쯤, 시장님 답변은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저번 회의 때 질의했을 때는 10월 말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 전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2차 선정사업자들의 사업 시작은 1차 선정사업자들보다 더 늦어지게 됩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말이에요. 왜 집행부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손광영 의원    그렇죠. 이렇게 늦어진 것이 누구 책임인지 몰라요. 시행하는 사업자들 책임인지, 바이오연구원 책임인지, 우리 시가 책임인지... 꼭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광영 의원    또한, 1차 선정사업자들에게 미집행된 예산 81억 8,000만 원을 2차 선정사업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예산 전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생산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계획대로 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페널티를 줘야 할 것입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2차 선정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오히려 거기에 따른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면 신청을 안 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 선발할 때 체계적으로 검증 없이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생긴 거예요. 

○손광영 의원    실패를 거듭해야 거기에 대한 얻는 게 많다.

○손광영 의원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추출제조기업 4개 중에 1개 기업이 포기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실증특례를 반납한 동국제약이죠? 동국제약 맞을 겁니다. 동국제약이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중도포기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요? 

○손광영 의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손광영 의원    시장님께서 1개 기업이 중도포기 하였다는 것은 수익성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쳐서 관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밖에 없겠다. 

○손광영 의원    그래요. 그리고 특구기간 종료 후 1차 선정 특구사업자들과 2차 특구사업자들에 대한 각 세부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그래야죠. 근데 답변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법령 정비를 경북도에 요청한다고 해서... 

○손광영 의원    경북도에는 경제산업국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24년 12월까지 의료의약품 원료 CBD를 국내 제조·유통하도록 하겠다는 식약처 안이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그거는 전 국민이 거의 알겠죠. 언제 법령이 개정될지 참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잖아. 참 답답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손광영 의원    또 시장님께서는 법령 개정이 되고 나면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활용과 대규모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한국형 헴프산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춘천에도 말입니다, 과학기술부 과제로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과제 중 의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과제가 이미 21년 5월부터 수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도 없이 어떤 때는 보면 공 던지듯이 막 던져버려요. 이번에 권기창 시장님 왔을 때는 마구잡이로 던지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곡을 콕콕 찌르도록 이렇게 해요. 

○손광영 의원    럭비공 던지듯이 막 던져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 안 돼요. 본 의원이 이전에 임동에 추진 중인 3만 평 규모의 헴프 스마트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는 농식품부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농식품부에서는 안동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안동에서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모르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농림식품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식품부에서는 안동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본 의원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체크해 보세요. 
  특구에서 생산한 CBD의 수출 또는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손광영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수출 계획을 질의하는 것은 3개 CBD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미국은 말입니다. CBD를 수출할 수 없다, 입니다. 왜냐? 은행거래를 대마에 대해서는 못하게 법률로 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도 개정을 하려고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바, GMP 시설 구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재 cGMP시설이 어디 어디에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에이프로젠 회사와 더 이안, 대웅제약. 한 서너 군데 정도 있습니다. cGMP시설도 없이 어떻게 미국의 원료의약품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은행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손광영 의원    CBD isolate 함량은 어떻게 검증하였죠?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특구사업 내에 THC와 CBD를 분석하면서 크로스체크를 하죠? 하지 않았어요.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의원요구자료에 당당하게 답을 하는지 참... 답 쓴 사람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손광영 의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모르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의원이 잘 모른다 싶어서 무작정 이렇게 답을 갖다가... 

○손광영 의원    그러면 바이오연구원에서 문제가 있지. 

○손광영 의원    그렇게 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약처에서 말입니다. THC와 CBD 함량을 분석할 때는 HPLC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시장님, 1세부에서 분석한 THC와 2, 3세부에서 분석한 CBD 함량 분석 결과를 크로스체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산업식품용 헴프산업은 안동시가 지정하거나 또는 위탁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손광영 의원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는 의료용 헴프산업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는 섬유, 건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들 사업의 기초에는 대마 농업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안동시가 명실상부하게 헴프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시길...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의장대리 김경도    손광영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예. 

○의장대리 김경도    그럼, 10분의 추가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에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예.

○손광영 의원    그래, 선택 들어갈 때 의회와 같이 소통해서 결정합시다. 

○손광영 의원    기존 안동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답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새로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굳이 이 법이 필요하면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아요. 

○손광영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이 23년에 종료 되는 바 지난 5년 동안에 성과평가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해주세요.

○손광영 의원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손광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거 보셨죠?

○손광영 의원    보셨죠? 

○손광영 의원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책자를 보셨죠? 

○손광영 의원    보시고 이 답변 쓰면서 답변 검토 한번 해보셨죠? 

○손광영 의원    그렇죠? 

○손광영 의원    참, 이 답변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알죠? 

○손광영 의원    근데 왜 안동포만 답변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답변 내용에. 답변을 보셨다고 하셨잖아. 

○손광영 의원    왜 안동포만 답변하십니까? 조례 2조 2항에는 말입니다. 대마산업이란 뭡니까? 조례 2조 2항 모르죠? 

○손광영 의원    낭독해 드리죠. 

○손광영 의원    ‘대마 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의회 조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집행부에서는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만 수립만 해놓고. 책자도 배포하지도 않고. 18년 12월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3년부터 5년이 끝납니다. 계획을 세웠고, 추진했으면 성과표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죠. 올해는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터인데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집행부의 대마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9번으로 올려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화면은 21년 것으로 22년에 본 의원이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하면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입니다. 시장님,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앞에. 

○손광영 의원    슬라이드 10번으로 올려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는 22년도에 21년과 마찬가지로, 작년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마 재배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에서는 말입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올해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헴프산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항상 시장님,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시장님이 다 하지만 항상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손광영 의원    시장님, “그냥 한다.” 이러지 마시고. 

○손광영 의원    그리고 또 소관부서와 법리적인 검토 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만 잘하라고. 

○손광영 의원    그래. 그걸 기본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알았다. 해 줄게.”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못하면 사기꾼 되잖아. 

○손광영 의원    그런 일은 없어야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관 부서의 팀원들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러면 실·국 과장들 아닙니까, 그죠? 듣고 의회와 협의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손광영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안동시의 미래먹거리 산업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헴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경북·안동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안동시 예산 62억 1,370만 원을 포함하여 386억 9,5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년간의 특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성과가 미비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기존 특구사업자들은 물론 2차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산업식품용 헴프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대마농업, 대마섬유, 대마식품, 화장품, 대마건축자재산업 등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조례에 의하여 2018년에 수립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2024년부터 시작될 2차 5개년 계획을 더 철저히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시가 헴프산업을 시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집행부 조직에 대마산업진흥과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현재 투자유치과, 보건소, 유통특작과, 전통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헴프산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의료대마와 산업용 대마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바, 안동시 대마를 안동시가 대마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또한, 정부과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새로이 조직을 개편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중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 건설을 위해 힘쓰시는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김순중 의원입니다.
  25일 전인 2023년 2월 3일 맑은누리파크 소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이번 화재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쓰레기 대란을 맞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위치한 맑은누리파크 소각장 화재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신도청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안전을 신뢰하지 못해 소각장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재가동할 시에 주민 불편과 환경적인 피해 발생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맑은누리파크의 소각장 화재 발생에 대한 안동시의 대책과 장기적인 소각장 운영 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9일 시정질문에서 맑은누리파크의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재가동 시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안동시의 대응 및 대책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운영사와 경상북도가 고장에 대해 적절히 대처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한 지 106일째 되는 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개요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3일 22시 22분경 맑은누리파크 소각시설 폐기물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틀 뒤 오전 7시에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순중 의원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순중 의원    시장님, 저장소에서 플라스틱 용기, 유리, 버너 가스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김순중 의원    선별기가 없어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중 의원    두 가지 다 누구의 책임이죠? 

○김순중 의원    분리배출을 우리 지역 11개 시군에서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김순중 의원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에서는 선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맑은누리파크에서도 200억의 예산으로 선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사가 보조사업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소각하는 시설의 규모를 당시 200t에서 300t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 책임이 아니고 운영 주체인 경상북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김순중 의원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운영사 자체 파악으로 19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순중 의원    그런데 운영사는 건물 외벽 일부 보수 이외에 내부 보수는 한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김순중 의원    화재현장에서 인화하는 걸 보니까 내부의 온도가 600도∼40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부의 빔이 틀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시고 보수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김순중 의원    알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럼 복구하는 시간이 길어지겠다, 그죠? 

○김순중 의원    피해액도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피해액은 누가 부담하게 돼죠?

○김순중 의원    지금... 

○김순중 의원    그렇죠. 

○김순중 의원    지난번 시설 교체할 때 6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협약 맺어서 우리가 분담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담하는 건 없겠죠?

○김순중 의원    분명히 시에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순중 의원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나요?

○김순중 의원    시장님한테는 책임이 없을까요?

○김순중 의원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시장님 업무매뉴얼 중에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업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김순중 의원    거기 제4조에 보면요.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로 돼 있습니다. 

○김순중 의원    시장님에 대한 책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에 시장님이 예방해야 될 책무도 있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소각장 화재에 대해서 보니까 최근에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책무를 하자면 우리가 안전 점검을 충실히 해야 될 텐데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던 것 같고, 화재 발생 시에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도 없었던 거로 확인됐는데 시장님이 확인한 게 있습니까?

○김순중 의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이 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책무,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근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입지 선정할 때 경상북도에서 건설을 하지만 우리 안동시 풍천면에 입지를 정했습니다. 입지를 받아들인 안동시 시장님의 책임은 없을까요? 

○김순중 의원    지역에 오도록 된 과정이 합법한지 지적하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첫째는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30만㎡ 이상이면 그 신도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시설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혹은 신도시가 속해있는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지자체에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청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비용을 안동시에 지불했었죠. 알고 계시죠?

○김순중 의원    지불했었습니다. 다음에 GS그룹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광역소각장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공모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민자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때 규모는 결국은 11개 시·군이 되었는데요. 11개 시·군에 광역화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할 때 11개 시·군 가운데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도시에 한정해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김순중 의원    11개 시·군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순중 의원    있지만 고려를 할 때 11개 시·군을 다 같이 갖다 놓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입지선정할 때는 신도시에 의도한 지역에서 입지를 정한... 

○김순중 의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김순중 의원    입지선정회의 회의록에 보면... 입지선정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김순중 의원    그걸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정하더라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입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순중 의원    정당한 판결이 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라서 안타까웠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런 사실이 적지 않아 있고요.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될 사업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요. 지금 소각장 복구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재가동은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김순중 의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잘 시정이 돼서 빨리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각장 건물에 세분의 인명피해가 난 것 아시죠?

○김순중 의원    답기를 맞추거나 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안전진단을 하고 수리보수를 하면 사용허가를 안동시에서 하도록 돼 있나요?

○김순중 의원    만약에 안동시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철저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복구 중에 안동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순중 의원    처리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김순중 의원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김순중 의원    그 금액은 경상북도에 구상할 겁니까? 아니면 또 업무협약체결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김순중 의원    만약에 협약하더라도 의회의 사전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김순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재 발생 후 저장소에 적재되어 쓰레기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김순중 의원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병균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거 아시죠?

○김순중 의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재되어 있는 거 수량을 문의하니까 처음에는 톤으로 해서 10,000t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입방미터라고 수정을 하셨어요. 어쨌든 저장하는 공간은 지하 12m입니다. 그리고 12m 이하로 적재를 해서 크레인으로 집어서 소각시설로 넘기게 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지만 12m의 적재소를 초과해서 1, 20m 되는 높이로 외부로 지상으로 쌓여있어요. 이거 소각시설 운영 지침에 보면 위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적재함에 두어야 될 것을 외부에 적재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것은 소각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순중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적인 문제, 시설의 결함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에 화재 발생 전까지 소각장 가동현황 및 가동 중단 원인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내용이 어떻지요? 

○김순중 의원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상적인 소각장... 

○김순중 의원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요? 교체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보수하고 계속 그럴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순중 의원    저는요, 이 소각장이 정품이 아니고 불량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중 의원    저는 소각장 자체가 불량 소각장이라는 말씀이고요. 

○김순중 의원    작년에 시장님이 2022년 10월 19일 시정질문 때 그 이후에 지금 106일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106일 동안 67일간 가동중단 했습니다. 과거에 4년째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불량 소각장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의원    106일 동안, 한 150일 걸고 다시 한번 볼까요? 가동되고 나면 그때 제가 또다시 문제가 되면 시장님을... 자 저는 이것을 운영 주체인 도지사를 소환해서 도지사가 11개 시·군을 광역화하면서 경북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안정적인 처리를 못 하고 쓰레기 대란을 야기시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중 의원    협약 위반에 대한 거로 따질 수 없을까요?

○김순중 의원    11개 시·군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협약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김순중 의원    협약위반이잖아요.

○김순중 의원    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동을 말씀드리는데.

○김순중 의원    다시 말하면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김순중 의원    그렇죠. 

○김순중 의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김순중 의원    그게 협약위반이라는 얘기죠. 

○김순중 의원    시장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책임으로 도지사님한테 책임을 묻고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중 의원    권한을 떠나서 도리상 이 상황은 그럴 지경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역소각장 재가동 시 안전성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김순중 의원    만약에 소각장이 재가동된다면 저는 또 이런 현실을 맞이할까봐 염려합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김순중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경북바이오산단 발암물질에 무방비 노출됐다’는. 도청신도시와... 

○김순중 의원    아마 행정처분이 내려지든지 아니면 소각시설에 대한 가동에 제재가 있든지 아니면 추가로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안 나든지 할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화력발전소 2기 사전영향평가 설명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김순중 의원    이 기자도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사화했을 텐데. 

○김순중 의원    말씀이 나온 김에 또 하나요. 소각장에 매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강영향평가 설명회에 갔는데 건강에 미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라고 했던 6가크롬과 비소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었습니다. 하나 지적을 하기를 만약에 평가를 하고 분리해서 빠트렸던지, 아니면 아예 측정을 안 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었음을 따진다고 했는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그러면 누락을 한 거죠.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않고 업체가. 

○김순중 의원    그런 사실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김순중 의원    아니, 최근의 일입니다.

○김순중 의원    그 사후의 문제라니까요. 사전에 발언 전에 제가 소송을 했었고. 

○김순중 의원    예,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중 의원    그래서 제가 보았던 사전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이 기사를 보면 현황 농도가 발암물질위해도를 초과하고 있으니 재가동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장담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순중 의원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두 번째는 가동 일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서 기준을 아시죠? 1년 동안 315일 이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50%도 가동을 못 하니까 한 150여 일 되는데 315일 이상 가동하라는 거는 첫째는 처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걸 적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4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환경상환을 소환할 정도가 되는데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다음에 백무현상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동 까치소식입니다. 2022년 12월달 까치소식이었는데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에서 ‘맑은누리파크 굴뚝 백연 현상 안내’해서 ‘굴뚝 하얀 연기(백연)는 유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백연은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수증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그 자료 한번 올려주실래요?
    (화면에 자료를 띄우고)
  자, 저 화면을 한번 보시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2020년 6월 22일날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증기로 보이는 물질의 성분은?’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수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불소, 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황화수소, 수은, 비소 등 브롬, 벤젠, 페놀, 크롬, 구리, 아연, 니켈, 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지요.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의 까치소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허위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의원    법적기준치는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 가동할 때는 기준치가 초과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순중 의원    여기는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순중 의원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수증기, 이 자체가 사실은 허위입니다. 허위광고예요.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수증기. 

○김순중 의원    아니죠.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수증기라고 표현한 자체가 허위죠. 오염물질이 초과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증기입니다. 

○김순중 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김순중 의원    그러면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초과할 때도 있고, 초과되지 않을 때도 있는 배출물입니다. 이래야지. 

○김순중 의원    자, 이거는 초과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초과되지 않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김순중 의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그래서 경고받은 적도 있고요. 

○김순중 의원    지난번에...(청취불능)

○김순중 의원    개선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본 질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순중 의원    아까 말씀하신 선별기 11개 시·군에서 각자 설치하라고 하셨는데 광역화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다, 그죠? 

○김순중 의원    답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군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처리시설인 선별, 분쇄기를 설치해서 반입하라고 시장님이 하셨죠. 

○김순중 의원    아닙니다. 맑은누리파크에서 말씀을 이렇게... 

○김순중 의원    그러면 맑은누리파크 부지에 그 시설을 설치하라는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김순중 의원    말씀 나오셨으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안에 주민편의시설 건설하고 있던데, 그죠? 우리가 허가해줬죠? 

○김순중 의원    맑은누리파크 용도지역이 뭐죠? 

○김순중 의원    그 용도지역에 건폐율 적정한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김순중 의원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선별기 들어갈 수 있는 건폐율이 나오는지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시장님 그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쓰레기가 반입되면 3일 정도 있다가 태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한 300t 들어오면 한 1,000t 정도 있다가 처리를 해야 위생적인 처리가 되고, 3일 기간 동안에 그 성분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별 자체도 안 돼 있고, 성분에 대한 조사도 안 되고 막 태우고 있고, 또 균질한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게 돼 있는데 그 작업도 안 돼 있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문제점 있는 거는 담당 부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경북도에 소각장 이전은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감사합니다. 제일 좋기는 이 소각장이 문제없이 가동되면 좋은데 문제는 서로 사실 확인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20년 가동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동기간 동안 위험의 분산을 해야 되고요. 20년이 됐을 때 3년 동안 건설 기간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중 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는 사실은 소각장 광역화돼 있는 거 있고, 음식물 광역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8개 시·군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광역화 이런 거예요. 광역화라는 거는 두 개 이상 인접한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음식물을 두 개 시·군이 광역화한다면 이쪽 시·군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만 설치해서 이쪽 거 처리해주고, 여기서는 소각시설만 설치해서 여기 거 처리해주면 이게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광역화를 하는 건데. 

○김순중 의원    우리 행정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폐기물관리법에 광역화의 내용은 인접한 시·군·구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맞습니다. 

○김순중 의원    이동하는 가운데에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돼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음식물에 대한 광역화 시설도 2개가 아니고 8개 시·군 거를 처리해주고 있으니 8개 시·군이 광역화해서 소각장을 짓고, 서로 하나씩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논리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에 해운대구처럼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처리비용을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더러 농담 삼아 그러는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으면 실현한 분 특진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김순중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소각장을 폐쇄하면 도청신도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2,000억 투자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음식물처리장 쓰고, 기존의 소각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아마 피해액은 몇백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쇄하든지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신도시와 주변 지역, 안동시의 가치는 몇 천억 내지 1∼2조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중 의원    (청취불능)

○의장대리 김경도    김순중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의원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소멸되는 가치. 

○김순중 의원    원래 소각장은 사실은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신도시 아파트에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전기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전기는 신도시에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에너지타운이 아니고 지금 전기 생산하는 쓰레기소각 공장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광역화에 대해 할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역화는 사실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화에 참여하는 시·군에서 광역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동시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비용을 50%든 그렇게...

○김순중 의원    운영 주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얘기가... 

○김순중 의원    예. 

○김순중 의원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각장 화재 발생과 안동시의 대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각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광역폐기물 소각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누리파크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잦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추며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광역소각장을 내구기한 20년 동안 유지한다면 환경피해와 쓰레기 대란을 되풀이하며 겪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보수를 하며 유지해야 할 비용 또한 효용을 생각한다면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끝나는 2039년에도 11개 시·군이 새로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더 큰 쓰레기 대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발암물질위해도를 초과하는 환경에서 도청신도시를 사람 살만한 도시로 바꾸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도청신도시의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면 도청신도시의 활성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각장이 입지한 장래 10만 인구의 도청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주민과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고려한다면 소각장 이전설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개 시·군의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인접하는 지역에 두세 개 혹은 서너 개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건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동시는 사람 중심입니다. 환경권을 되찾는 길을 내고 기본권 보장의 희망의 다리를 놓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도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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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각종 주거복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외 상시 근로자도 처우 개선 대상에 포함하여, 기관 내 근로자 간 차등 대우 해소,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직종 간 정원을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조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청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문의·상담·신고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응대하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기존 경상북도 및 안동·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서 등록기준지가 안동·예천인 사망자까지 확대하여, 지역민의 시설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 범위에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마이스행사 유치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처분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은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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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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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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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시설사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호샌드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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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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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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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의 선거구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안동·예천의 상황을 고려한 개편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권기익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구 편차에 따른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지난 2020년 많은 인사들의 노력이 모여 합쳐진 안동·예천 선거구가 분리된다면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한 10만 자족도시 건설 및 경북발전의 견인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선거구 개편 논의 관계자들이 안동·예천의 상황은 물론 여러 지방 도시의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하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문
  오는 2024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1년여 남긴 현재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어 최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파격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깊은 고민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중앙정부의 선거구 개편 논의와 함께 안동·예천 선거구가 또다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오는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면서 경상북도 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인접한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방안과 「영주·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동·예천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수의 뜻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단일 선거구로 조정된 바 있다. 이는 시·군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경북도청 공동 유치라는 거대한 역사적 성과를 얻어낸 안동과 예천은 현재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예천 선거구를 또다시 분리하는 것은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신도청시대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시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명심하고 안동·예천의 선거제 개편안이 미래세대의 짐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2023. 2. 2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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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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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경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예천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의 업무계획이 보도 더 내실 있게 추진되어 행복한 안동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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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표결결과(1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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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