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8.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동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
-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 23.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9.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0.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도 의원·손광영 의원·이재갑 의원)
-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3.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5.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6.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재갑 의원 대표발의)(이재갑·손광영·김호석·권기익·임태섭·김새롬·김정림 의원)
- 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8.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9.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0.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1.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2.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3.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4. 안동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5.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6.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7.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19.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복순 의원 대표발의)(정복순·김순중·박치선·김창현·김새롬 의원)
- 20.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우창하·박치선·김새롬 의원)
- 21.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새롬 의원 대표발의)(김새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 의원)
- 22.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3.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4.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5.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6.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7.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8.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29.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30.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3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 김은정 님 외 두 분과 은행나무로 신완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수어통역을 위해 힘써주신 수어통역사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31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31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경도, 손광영, 이재갑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를 둔 김경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시의 전략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추세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도 아직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넘어 현재 1조 8,9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곧 예산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분명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또,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까? 현재 시내 중심가에 늘어나는 빈 점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200억 원은 현재 안동시에 살고 있는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현재 안동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작 중요한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재정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은 장롱 속에 잠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 원에서 내년도 4,383억 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 원에서 내년도 1,661억 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 신산업 육성,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온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와 상권회복 등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그동안 안동시에서는 대규모 민간자본과 미래 신성장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실무자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각종 정보 공유, 소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예산편성 내용 또한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확연히 달라지는데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운영의 결과는 이전에 비해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를 큰 폭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출생률 증가와 고령화 감소를 비롯한 인구정책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운영과 지역 내 신성장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와 재정 확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산업, 바이오·백신 사업 등을 기반으로 장래를 대비한 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아울러, 떨어져 가는 성장 동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지역 내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추세 속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도 아직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넘어 현재 1조 8,9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곧 예산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분명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습니까? 또,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사회 인프라가 확충되어 생활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까? 현재 시내 중심가에 늘어나는 빈 점포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매년 증가하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3,200억 원은 현재 안동시에 살고 있는 안동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현재 안동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작 중요한 상권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재정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은 장롱 속에 잠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0년 4,110억 원에서 내년도 4,383억 원으로 매년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보건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측면을 제외한 사실적 지역 투자사업 예산은 2020년 1,884억 원에서 내년도 1,661억 원으로 도리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 신산업 육성,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온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와 상권회복 등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그동안 안동시에서는 대규모 민간자본과 미래 신성장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정책 방향과 비전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실무자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각종 정보 공유, 소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료를 보면, 재정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이·불용액 비율 모두 전국 평균 자치단체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3년 예산편성 내용 또한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정은 확보만이 끝이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을 얼마나 내실 있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확연히 달라지는데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산운영의 결과는 이전에 비해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수지를 큰 폭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출생률 증가와 고령화 감소를 비롯한 인구정책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사업효과가 탁월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안정적 재정운영과 지역 내 신성장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와 재정 확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산업, 바이오·백신 사업 등을 기반으로 장래를 대비한 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국·도비 확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아울러, 떨어져 가는 성장 동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지역 내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지역 문화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근거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자 2014년 3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지역학인 안동학이 존재하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인 안동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보존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재단 설립 첫해부터 7년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유교문화사업, 문화관광사업, 관광연구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등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운영하고자,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운영철학은 안동시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수도’라 칭송을 받게 하였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운영은 안동시의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이 통합운영되면 지역의 문화산업과 예술 또, 축제와 관광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통합운영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통합 이전의 각 법인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상실되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시에서 배부해 준 사업처리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한 듯 보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한국정신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규직원 4명, 재단운영비 3억 6,000만 원과 사업비 9억 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2022년 12월 기준 정규직원 16명, 재단운영비 16억 원과 사업비 181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재단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는 매년 변경되었고, 한시 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 7개 팀을 대표이사 혼자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한국정신문화재단은 68개 사업 1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8억 8,200만 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개발 18억 5,000만 원, 항공기 랩핑사업 2억 원, 탈춤축제 홍보시설물 설치 6,000만 원 등은 안동시의 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등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은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사업비 배분을 하지 말고 안동시에서 직접 지역문화 단체에 배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첫째, 안동시는 문화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난 사업과 단순 배분 사업을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문화재단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 합니다.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통합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 통합운영 이전의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장점과 위상을 계승하여 안동 천만 관광객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지역 문화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근거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지원하고자 2014년 3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우리나라 유일의 지역학인 안동학이 존재하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인 안동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보존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해 재단 설립 첫해부터 7년간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유교문화사업, 문화관광사업, 관광연구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 등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운영하고자,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운영철학은 안동시를 ‘대한민국의 정신문화수도’라 칭송을 받게 하였고, 안동축제관광재단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운영은 안동시의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재단이 통합운영되면 지역의 문화산업과 예술 또, 축제와 관광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한국정신문화재단의 통합운영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통합운영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 채, 통합 이전의 각 법인들의 기능과 역할들은 상실되고, 전문성도 없이 그저 시에서 배부해 준 사업처리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한 듯 보입니다.
시에서 제출한 한국정신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규직원 4명, 재단운영비 3억 6,000만 원과 사업비 9억 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2022년 12월 기준 정규직원 16명, 재단운영비 16억 원과 사업비 181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사무처장직이 공석인 가운데 재단 조직구성 및 전달체계는 매년 변경되었고, 한시 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 7개 팀을 대표이사 혼자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한국정신문화재단은 68개 사업 1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미디어파사드 설치 8억 8,200만 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개발 18억 5,000만 원, 항공기 랩핑사업 2억 원, 탈춤축제 홍보시설물 설치 6,000만 원 등은 안동시의 담당부서가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1억 2,000만 원 등 지역 문화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은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사업비 배분을 하지 말고 안동시에서 직접 지역문화 단체에 배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첫째, 안동시는 문화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조치하고, 문화재단의 사업 운영 등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재단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난 사업과 단순 배분 사업을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문화재단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을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 합니다. 즉,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통합과정에서의 행정적 미숙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숙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정신문화재단 통합운영 이전의 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축제관광재단의 장점과 위상을 계승하여 안동 천만 관광객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상시 소통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 금년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는 ‘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 작년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 결국 올해 1년은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속담에 ‘미친놈이 술 취한 놈 보고 도망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결과로 지방소멸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양적 성장은 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시정은 어쩌면 소수 정치인 들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권기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인류문명의 역사는 시공간 확장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작금 우리 시의 공간은 확장이 아니라 속이 텅텅 비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주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많은 시민들에게는 ‘족식’(足食)을 해결해야 하는 공간, ‘항산’(恒産)의 공간입니다. 원도심 공동화의 해결, 그것이 새길을 내는 일입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시장님. 그 길을 내는 일, 시민들이 하게 하십시오. 다리를 놓는 일, 그 일 또한 시민들이 놓게 하십시오. 새롭게 닦은 그 길목과 새롭게 놓인 그 다리목에 시민들의 ‘항산’의 새로운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간이 희망의 공간, 꿈을 실현하는 공간, 축제의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시험을 칠 때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선생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뒤에 풀라고.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푸십시오.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때처럼. 가장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부터 폐기하십시오.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로 쓰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임하댐·안동댐이 없었다면 했습니다. 민선 초기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안동만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문학 자료 보고이자, 인문학 연구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후회하고 그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류 유·무형의 세계유산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2 이마코 안동총회 정책토론회 때 김형동 국회의원의 발제문에서 멋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탈춤은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을 때 그 공연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우리 안동시 시정은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시민의 시정, 시민에 의한 시정이면 시민들은 스스로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월 국제교육도시연맹 총회에 참석하시러 오신 경기도 지인으로부터 ‘설야’라고 새긴 낙관 하나와 해설을 곁들인 작은 탁상용 액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함은 잠깐, 두려웠습니다. “눈 덮인 들” 30여 년의 족적이 족쇄가 될 것을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계묘년, 교토삼굴의 지혜로 보다 나은 2023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결과로 지방소멸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양적 성장은 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시민들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시정은 어쩌면 소수 정치인 들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권기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인류문명의 역사는 시공간 확장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작금 우리 시의 공간은 확장이 아니라 속이 텅텅 비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주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많은 시민들에게는 ‘족식’(足食)을 해결해야 하는 공간, ‘항산’(恒産)의 공간입니다. 원도심 공동화의 해결, 그것이 새길을 내는 일입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시장님. 그 길을 내는 일, 시민들이 하게 하십시오. 다리를 놓는 일, 그 일 또한 시민들이 놓게 하십시오. 새롭게 닦은 그 길목과 새롭게 놓인 그 다리목에 시민들의 ‘항산’의 새로운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공간이 희망의 공간, 꿈을 실현하는 공간, 축제의 공간이 되게 하십시오. 시험을 칠 때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선생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뒤에 풀라고.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푸십시오. 학생들을 지도하셨을 때처럼. 가장 먼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부터 폐기하십시오.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로 쓰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회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임하댐·안동댐이 없었다면 했습니다. 민선 초기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안동만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문학 자료 보고이자, 인문학 연구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 결정을 후회하고 그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류 유·무형의 세계유산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22 이마코 안동총회 정책토론회 때 김형동 국회의원의 발제문에서 멋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탈춤은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을 때 그 공연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우리 안동시 시정은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시민의 시정, 시민에 의한 시정이면 시민들은 스스로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0월 국제교육도시연맹 총회에 참석하시러 오신 경기도 지인으로부터 ‘설야’라고 새긴 낙관 하나와 해설을 곁들인 작은 탁상용 액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함은 잠깐, 두려웠습니다. “눈 덮인 들” 30여 년의 족적이 족쇄가 될 것을 크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계묘년, 교토삼굴의 지혜로 보다 나은 2023년,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안동시장이 각각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176억 6,453만 원, 특별회계 25억 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3억 7,246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안동시장이 각각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176억 6,453만 원, 특별회계 25억 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3억 7,246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주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주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여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현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과 징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의회에서 출석 요청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그리고 출자·출원 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제반 단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해 온 안동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의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현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미흡한 처리를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관과 징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의회에서 출석 요청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그리고 출자·출원 기관의 임원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제반 단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해 온 안동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의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물질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풍요에 매몰된 현대인에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위상 견지 및 시민의 정서적 빈곤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각종 현행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종 규정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시설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각종 규정·용어 정비를 통해 지역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 관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역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 주관 강화 및 원활한 주민투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에 마이스사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내외 마이스행사 유치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 및 활성화, 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제5회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증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물질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풍요에 매몰된 현대인에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확산시키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위상 견지 및 시민의 정서적 빈곤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각종 현행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종 규정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시설 이용의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시설 사용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각종 규정·용어 정비를 통해 지역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 관련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역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 주관 강화 및 원활한 주민투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에 마이스사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내외 마이스행사 유치 및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광단지 개발 및 활성화, 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제5회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증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6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장 권기익 이재갑 의원님.
○이재갑 의원 지금 17항에 대해서는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경북관광공사에 무상임대하는 거 지금 무상사용토록 해주는 거잖아요.
○의장 권기익 예.
○이재갑 의원 지금 여기 심사의견에 보면 참 기가 막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연장을 통해 공사의 활동을 지원하여 관광단지 개발 및 활성화,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광단지 조성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내고 있어요. 골프장에 본인들이 투자해야 될 골프텔도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유보해 줬는데 그런데도 안동시는 사실은 여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사용료 감면을 해줘야 해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산을 우리 예산이 아닌 것처럼 써놨는데 그거 지을 때 우리 예산으로 썼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일단 오늘 동의안은 유보를 하고, 지금 관광공사가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봐요. 10년 동안 전혀 우리 안동에 기여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돈벌이가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문화관광단지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결할 것이 아니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상당히 내고 있어요. 골프장에 본인들이 투자해야 될 골프텔도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단지 활성화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유보해 줬는데 그런데도 안동시는 사실은 여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사용료 감면을 해줘야 해요? 그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예산을 우리 예산이 아닌 것처럼 써놨는데 그거 지을 때 우리 예산으로 썼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일단 오늘 동의안은 유보를 하고, 지금 관광공사가 안동문화관광단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봐요. 10년 동안 전혀 우리 안동에 기여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돈벌이가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도, 문화관광단지에도 기여한 바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결할 것이 아니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관내 공판장 출하농가를 포함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및 유류대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재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을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넓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안동시 전략산업과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사업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축소하고, 음식물전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며,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풍산농공단지 및 남후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각 농공단지협의회에 재위탁함으로써 풍산·남후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숲해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숲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0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관내 공판장 출하농가를 포함하여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및 유류대 인상에 따라 2015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재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을 체계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넓은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안동시 전략산업과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사업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축소하고, 음식물전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며,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풍산농공단지 및 남후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의 위탁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각 농공단지협의회에 재위탁함으로써 풍산·남후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숲해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숲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0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0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안동시의회에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희망을 품고 맞이했던 임인년 한 해도 이렇게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제9대 의회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6개월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창의적인 자치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과정에서 합리성, 효율성, 시급성을 따져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했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중심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우리 안동시는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 유출이 심화하면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문제와 함께 안동·예천 행정통합을 위한 양 시·군의 중장기적 상생 교류 협력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막막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외에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녹록지 않은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동시의회는 그 엄중한 과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으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에 보답하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서, 안동이 힘차게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동시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망과 포부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0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안동시의회에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큰 희망을 품고 맞이했던 임인년 한 해도 이렇게 아쉬움과 미련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제9대 의회는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6개월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창의적인 자치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과정에서 합리성, 효율성, 시급성을 따져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했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중심의 예산을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우리 안동시는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 유출이 심화하면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문제와 함께 안동·예천 행정통합을 위한 양 시·군의 중장기적 상생 교류 협력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막막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외에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녹록지 않은 내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동시의회는 그 엄중한 과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으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에 보답하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안동시의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서, 안동이 힘차게 도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동시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망과 포부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