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9일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전부 다 발췌해서 자료... 숫자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국·도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예산 항목 발췌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 있죠? 1억 500만 원. 

○김상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소단지를...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에 먼저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김상진 위원    아이스팩은... 그 밑의 페이지. 419페이지.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해줬나요, 원래?  

○김상진 위원    있었어요? 

○김상진 위원    유기동물 있죠? 지원해주는 거. 

○김상진 위원    그거... 우리 지금 장충당약국에서 사료를 엄청나게 지원해줬어요. 2021년부터. 그리고 또 중국에서 돈을 한 1,000만 원 줬어요. 학교에서. 또, 장충당에서도 돈 1,000만 원 줬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과학대학에서 과를 신설한다 그래서 문의가 와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게 돼가지고 동기가 돼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설 기관에서 예산 지원받은 금액을 다 전체 공개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죠? 

○김상진 위원    지금 그 얘기하니까 뭐 법인이 안 된다 그러고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온 돈 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김상진 위원    그 사료도...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7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준 건 7만 원짜리 줬다고. 가장 좋은 거 줬어요. 한 포에,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주 좋은 거 줬다고, 학교에서. 과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날짜를 정해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해요. 

○김상진 위원    나도 한번 같이 가봤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부 공개를 해서 받은 물품, 현금 이런 거 다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생전에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예산만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히 이번에 정해놓고 예산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아시죠? 

○김상진 위원    그 외에는 예산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거 공개 안 하면 해주면 안 돼. 본 위원의 말이 틀려요? 

○김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쓱 받아놓고 어렵다고 해서 예산도 우리 시에서 다 가져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안 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좀 더 명확하고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고 이래야 만이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만 무조건 손 벌려 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상진 위원    돈이 내가 알기론 정확하게 2,000만 원 넘어요. 중국에서 천몇백만 원 가져왔고, 장충당에서 1,000만 원 줬고, 사료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줬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426페이지에 보면 ‘학생일반승마체험’이라고, 1억 2,400이 있어요. 

○박치선 위원    ‘초·중·고등학생 등 승마체험비 지원으로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발기준이 뭡니까? 학생, 초·중·고가 알아서 승마장에 갈 리는 없고.

○박치선 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557명에 대해서 돈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게...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한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학교가 안동시에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승마를 하면 “정서함양 및 체력을 위해서 너희들 한번 할래?” 그런 통보 받은 학생을 못 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옛날 농고... 지금 이름 뭐로 바뀌었지? 
    (답변석에서-생명과학고.)
  생명과학고에 보면 승마 학생이 있어요, 승마학과가 있고. 거기 애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죠. 거기 들어가려는 중학생이 학교를, 승마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특정 지원하는 거 같고. 여기 얘기한다면 차라리 승마학과를 다니는 애들을 위주로 들어가려는 학생이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물론 정서함양이라는 거는 동물에 의해서 정서함양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거는 특정한 학교에, 특정 학생을 위한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학교에 몇 군데 전화해 보겠지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이거 올려야 될 것 같으면 과장님도 확실한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두세 군데 학교에... 과장님 말이 틀렸는지 확인이 돼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남동생도 선생하고 있지만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이건 다시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나머지는 사실은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본 위원이 일이 있어서 좀 늦었지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몇 가지는, 특정인을 지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아까 유기동물 관련해서 전부 다 도비까지 해서 자료로, 정리된 게 없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정리해서 나누어 주세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조금 이어서 질의하자면요. 승마체험 관련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보면, 1년에 한 번 가정통신문으로 오긴 오는데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차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간다 하더라도 오고 가고 시간에 비해서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교육인가 하는 얘기는 엄마들 사이에서 항상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체육학원을 통해서 가면 2회기를 한 번에 끊을 수 있어서 억지로 거기에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승마를 위해서.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하면 1회성 밖에 못 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에 비해서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이니까 심도 있게 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나온 김에 먼저 한번 얘기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안동한우 번식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지금 번식우 관련해서 여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동시 전체 통틀어서 씨암소가 몇 마리 있나요? 

○김새롬 위원    많이 약하죠? 과장님.

○김새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진흥과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서 정말 오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씨암소가 지금 현재 40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저희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도 20위 수준이라 들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번식우 키우는 게 정말... 굉장히 번식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손 많이 가고 힘든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 있는 송아지를 사와서 키우고 하는 거는 축산진흥과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동의 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김새롬 위원    예. 과장님, 안동우수축산물브랜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죠? 

○김새롬 위원    저희 보니까 2,500만 원 쓰고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안동우수축산물브랜드 홍보는 사실 안동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제작하든, SNS로 뭐를 하든 간에 홍보 관련, 제작 관련해서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번도 바뀐 적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 개요가요.

○김새롬 위원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안동한우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우 책자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우책자 홍보물품 하는 것도 안동시가 아니고 안동 외의 사람들에게, 사실 한우가 우리야 안동 한우가 최고라 하지만 거창가면 거창한우가 최고고, 홍성가면 홍성한우가 최고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만의 차별력을 두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새롬 위원    그다음에 안동참마돼지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새롬 위원    그 행사를 언제 한다는 거죠?

○김새롬 위원    아, 할인행사로 들어가는구나. 어떤 건지 몰라서...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우유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받는 분들의 혹시 선택권은 없나요? 

○김새롬 위원    이게 계속 한 브랜드하다가 이번에는 좀 다른 우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거는 따로 안 하는지 궁금해서요. 

○김새롬 위원    이번에 바뀌었다는데요. 

○김새롬 위원    이번에 바뀌었던데요? 

○김새롬 위원    브랜드명 말하는 안 되는데... (웃음) S우유 나오다가 이번 겨울에는 M우유 나온다는데요.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요. 과장님? 

○김새롬 위원    예, 뒤에 팀장님 도와주시네요. (웃음)

○김새롬 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김새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체험 관련해서는 정말로 과에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1번이 아니고, 1번이 아니면 2번을 이용하든지 해서... 교통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건 편파적인 차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되게 멀고 사실은 승마장까지 가는 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앞에 가는 승강장에 대한 우리가 버스를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만 나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사실 저는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지만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할 수밖에 없다면 시민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원하는 사업의 선정 방법은 공모를 해가지고, 그죠? 

○김순중 위원    그럴 경우에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순중 위원    그렇죠?

○김순중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다 같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나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419쪽에 보면 ‘안동한우 홍보용 아이스팩 제작’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이게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스팩이? 

○김순중 위원    재활용하려고 하면 소비자가 재활용해야 되죠, 그죠? 

○김순중 위원    홍보용으로 효과가 있자면 재활용해서 계속 노출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홍보용으로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밖에 포장지가 요새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 해가지고 시장바구니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김순중 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퇴비부숙제 이거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이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습니까?

○김순중 위원    반은 사실은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죠? 이런 부분은 작년에 3,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같은 금액이에요? 이건 좀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434쪽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거 사실 채혈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보증비 지원하는데 하나는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6,000만 원. 하나는 소 결핵검진으로... 

○김순중 위원    채혈은 동시에 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면 1번 해가지고 그걸 2가지를 판정할 수 없나요? 

○김순중 위원    뒤에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채혈 해가지고 1번은 소 브루셀라에 대한 판정을 하고, 또 몇 달 지나서 채혈해서 결핵검진 하는 용도로...

○김순중 위원    채혈은 1번을 하면서?

○김순중 위원    채혈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순중 위원    그래서 우리도 채혈하잖아요. 그러면 혈액형도 판정하고 빈혈 정도도 판정하고. 또, 당뇨도 판정하니까 채혈하는데 비용이 있다면 이거를 같이 시행하도록 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얘기죠. 6,000만 원, 5,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김순중 위원    검토해서 실용성이 있는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 한우사료, TMR, 우량송아지, 한우축제, 조사료 생산기반 등등은 예산을 좀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권기탁 위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권기탁 위원    그 이유...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한... 삭감해서 예산요구 했다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권기탁 위원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 나요? 공수의는 110만 원 똑같이 도비 동반하는 사업이나, 시비 사업이 똑같더라고. 여기 보니까 한우사료자동급이시설 시비로 하는 거는...  

○권기탁 위원    1,500은... 750만 원 지원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도비로 하는 거는 1,000만 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원이 불균형해서... 먹고, 먹고 인삼 먹어야 되나? 이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농가에서는 750만 원 지원을 받고, 어떤 농가는 1,000만 원을 지원받으면 불균형을 이룬다. 

○권기탁 위원    왜냐면, 서로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규모 농장은 자동급이시설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소농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특히 번식 농가가 아니고, 비육우 농가로 자동급이시설은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번식 농가를 우선으로 해줘야 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대충 줄거리만 해도 뭔 말씀인지 알아먹겠죠? 

○권기탁 위원    그렇게 지원이 돼야 해요. 

○권기탁 위원    폐사축 있잖아요. 폐사축.

○권기탁 위원    처리기하고 수거함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    자동처리해서 어떻게 퇴비로 하든가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고. 

○권기탁 위원    수거하면 뭐해요? 그냥 담아놔요? 

○권기탁 위원    수거함에 며칠 놔두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병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됐는지, 자연사로 그냥 어떻게 됐는지 판단도 안 되면서 놔두면 전염병의 온상이 되지 않는가? 이거는 바로바로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권기탁 위원    그럼 예산을, 비슷한 사유의 예산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봤어요.  

○권기탁 위원    폐사축 수거함이 신규사업, 도비 동반되는 거. 그죠? 

○권기탁 위원    이것도 돈도 보니까 또 시비하고 차이가 있고.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보면 한우번식우면 번식우 쭉 똑같이 내려서 지원되는 거하고, 가금류... 가금도 닭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지. 예산을 보면 예산서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도비, 시비 그것도 따로 했는데 이게 같은, 비슷한 예산... 또 뒷장, 앞장 다 다르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보는데 찾으려면 한참 봐요. 왜 그렇게 하노? 예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주시기를 바라요.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사일리지.

○권기탁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 이게 극동농업법인에 다 주는 것 맞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일리지 기계장비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등 있어요. 그런데 단지 조성 사일리지만 극동회사에 2,7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세 가지 다가 극동 여기에 다 가는 것 맞아요? 

○권기탁 위원    지금 우리 안동에 사일리지 농가 해서 소 키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권기탁 위원    공감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말씀은 드렸어요. 조사료가 극동하고 조사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특정 단체에 집약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조사료경영체장비 이거는 어떻게, 어디에 지원되는지 조사료 제조비 지원되는 거 이 부분을 어디에 지원되는지 자료 좀 줘요.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미경산우 있어요. 이게 427페이지에 있는데 미경산우는 여기에 보니까 170두로 하는데, 실제로 미경산우 송아지에서 암소 비육우 하는 농가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안동에요. 이유가 이제 말씀대로 소 값이 좀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스스로, 자체적으로 좀 두수를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한우번식우 ... 미경산우 비육 농가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다 합니까, 이게? 50만 원씩? 

○권기탁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왔는지, 지난해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좀 줘요. 사업 성과 같은 거.

○권기탁 위원    왜냐하면 소가 500두, 600두 키우는데 거기에 미경산우 몇십 두 비육우하는 농가 일괄적으로 다 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 미경산우 5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느냐? 실제로 송아지 능력이 좀 떨어져 저하되거나, 소가 품질이 별로 안 좋고 이런 부분을 도태시켜가는데 돈을 줘야 되지. 능력도 좋은데 비육우 하는 농가에 살찌우기 위해서 지원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저는 축산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도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되면 안 된다. 

○권기탁 위원    지금 번식우 미경산우 농가 한번 가봐요. 거의 다가 수백 두 하는 집이 하지. 100두, 50두 이렇게 하는 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더 해준다? 참고해야 돼요. 자료 좀 줘요. 

○권기탁 위원    스키드로더 이야기 나왔는데. 닭에는 2대고, 소 여기는 6대 정도 한다, 그죠? 

○권기탁 위원    이게 태부족 아니에요? 이거 수요자가 상당히 많던데. 

○권기탁 위원    공급돼요? 안 하면 돼요? 

○권기탁 위원    스키드로더는 도비 지원하는 거밖에는 없잖아. 우리 시비로는 없잖아.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 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스키드로더가 비싼 건 5,000만 원, 6,000만 원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건 1,500만 원 하나? 

○권기탁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능력이 없는 농가에는 살 형편도 못 돼요. 자기 돈 3500, 4,000 보태야 기계를 구입하게 되거든. 이런 부분들도 좀 균형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권기탁 위원    아까 이야기는 했고, 그다음에 유기동물 이야기 나왔는데 유기동물 제가 이렇게 빼봤는데 6가지네요. 유기동물포획단, 보호센터, 전기료, 사료비, 진료비, 관리비 등. 왜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어? 아니, 포획해야 관리하고 등등 하는데 돈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잡는데 돈 들이고 또, 잡아놓으면 사육하거나 보호하는데 돈을 따로 주고. 예산이 맞는가? 이중, 삼중 지원되는 거 아닌가? 

○권기탁 위원    맞아요. 2억 6,000만 원. 도비... 보호시설 하는데 5,000만 원하고, 2,300만 원 도비 동반된 거 빼고는 전부 시비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죠?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진짜... 기부라고 그래야 되나? 사료를 기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유기동물에 대한에 보호하는데 좀 고생하시니까 도와주는, 선의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진짜 유기동물은 동물보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떤 특정인이 부의 축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축산진흥과에서 살펴봐야 돼요. 물론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드리잖아. 드리는데 이중, 삼중 지원되거나 과다하게 지원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하고 닫고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데 목적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승마 있죠? 

○김상진 위원    승마 우리 32만 원 지원하잖아, 한 사람당. 그럼 70%면 얼마죠?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자부담이 30%죠? 

○김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족,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은 30% 지원... 자부담하려면 승마 한번 타겠어요? 대책이 있나요? 

○김상진 위원    아니 많고, 안 많고 떠나서 우리가... 과장님 아까 말씀의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보내서 하잖아, 그죠? 그럼 그런 학생들은 자부담 30%로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해요.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소외가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무슨 뜻인 줄 알죠? 

○김상진 위원   입장을 항상 바꿔서 생각해야지. 

○김상진 위원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해야지. 있는 사람한테 하면 돈이야 있는 것이, 30% 아니고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길이 더 필요해요.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밀원단지조성 있어요. 

○우창하 위원    묘목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농가와 상의 하신다고 서두에, 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 밀원수종이라는, 안동에 보면 밀원수종이 대표적인 밀원수종이 뭐가 있어요? 

○우창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아카시아를 밀원수로 써버리면 산이나 토지를 뿌리로 번식을 하고 이런 수종들이 많아서 산림을 오히려 훼손할 수가 있고, 쓰지도 못하는 밀원수 단지에 해가지고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획기적인 어떤 기종들을 좀 정밀하게 용역을 주든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원수 지금 단지 조성 안 해도요, 아카시아 같은 거는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조성이 돼 있거든요. 

○우창하 위원    오히려 관리를 해줘야 될 형편인데 또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 우려가 돼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지... 하여튼 농가하고 잘 하셔 가지고요, 수종도 하고, 경관수종도 되고... 

○우창하 위원    이렇게 해야 되지. 꿀만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우창하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예산서에 보면요. 이 예산을,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예산을 투여하는데 어떤 조직에다 주는지... 이렇게 하면 4개소에 준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렇다고 첨부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우농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몇 개 소에 얼마, 40개소에 얼마, 4개소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200두 이하인지, 100두 이하인지. 농가가 우리 예산을 받아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예산들이 부연 설명이 전혀 없으니 그냥 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몇 개 소에, 얼마에, 보조율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양계농가 있지 않습니까? 양계농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계농가는 위탁관리 아닙니까, 보통? 

○우창하 위원    그렇지. 위·수탁으로 계약관리를 하잖아, 그죠? 

○우창하 위원    키워가지고 며칠 출하하고 이러는데. 이 양계농가에 폭염으로 인해서 시설을 개선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시설지원까지 대기업에서 다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시설개선지원 이렇게 있고, 사료도 주고 이러는데 그죠? 시설개선지원이 몇 개가 있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대기업에서 시설을 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그분들은 위탁으로, 수탁으로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게 맞겠느냐? 

○우창하 위원    세밀하게 알아보시고요. 

○우창하 위원    계약으로 출하하는 농가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이 영세농가에서 개인이 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면 지원하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겠는데, 대형유통회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좀 우려가 되네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 ‘친환경 한우농가 왕겨, 톱밥 지원’도 몇 개 농가인지도 없어요. 몇 개 소도 없고. 그러면 2억 8,000을 그냥 보조율 50%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원할 때도 앞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100두 미만의 농가라든가, 200두 미만의 농가, 300두 미만의 농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사룟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르고 하니까, 그죠? 이 자료를 좀 주셔야만 이해하기가 쉽고. 이 예산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없어야 되죠.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축산물유통활성화지원사업’ 해서 포장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식육점 쪽으로 주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식육점. 그죠? 

○우창하 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 신청을 받나요? 위탁대행 하는 업체가 있나요? 

○우창하 위원    바로 식육점에 받아서... 

○우창하 위원    동에서 받겠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육절기를 공급하는데 시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다. 혹시라도 위탁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데 보니까 좀 전에 앞서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스키드로더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데요. 두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과장님 생각이, 본 위원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요. 너무 대규모보다는... 

○우창하 위원    좀 시설을 소규모로 하더라도, 중·소규모로 하는 분들을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전부 자료가 없으니까 또 묻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동봉화축협에서 이표 장착하고, 그죠? 

○우창하 위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위탁기관들이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우창하 위원    예. 여기 규모가 어떤지, 구성이 어떤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동봉화축산협동조합 같으면 위탁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는데. 법인인지도 모르고,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분들이 구성원 중에 안동의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지, 그죠? 그냥 줬다고 해서 개개인 조합원들이 그냥 나눠서 내 집에서 내가 이표 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걸 주시면... 

○우창하 위원    예산에 참고를 할게요.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지금 국비, 도비, 우리 시 자체 예산하고. 

○위원장대리 이재갑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넘는데?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예산서 329쪽. 도비, 유기동물 보호만 해도 9,700. 지금 다음에 324쪽에 유실유기동물입양비 375만 원. 325쪽, 유실유기동물구조보호비 560만 원. 그 아래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 지원 2,400만 원.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까지 하면 이거는 8,000만 원이에요, 지금. 사실 그 문제도 실외사육견들의 문제점 때문에 이것도 사실 지금 하는 예산인데. 여기에다가 이 앞에 또 있어요. 316쪽에 가면, 유기동물 보호에 여기도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만 2억 3,500이야. 예산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과학대에서 지금 지원한 내역을 본 위원이 달라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한번 받아보신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거기에서 방역 약품하고 또 직접 조사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주사까지 직접 와서 다 놔주고 그러거든? 사료 지원해, 약품 지원해, 소독해.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포함이 되지도 않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내용을 알고 뭔가 예산이 좀 어떻게 제대로 쓰이는지 알고 해야될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정리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쉽게,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똑같은 항목이 지금 국비, 도비, 기금사업, 시비 이렇게 막 중첩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판단하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도대체 국비, 기금, 도비 가 있는데, 이것들 유사한 사업이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가축의 질병들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중복되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돼,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의지나 노력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드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홍보비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예산서 300쪽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사업 안동참마돼지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5,000만 원어치야, 전체가. 2,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런 포장재들이 갔을 때 어떤 포장재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포장재들이 다시 쓰레기가 되어 나와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고려해야 돼요. 소비자들도 이런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거든.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이 소비촉진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지금 4,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지금 우리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 사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소나 닭이나 이런 데. 참마돼지는 지금 마 분말을 3,000만 원어치 사주겠다고 올라왔거든? 참마돼지 사육 농가가 얼마나 돼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잘 안 맞아, 논리적으로. 왜냐면, 참마돼지 브랜드는 이게 역사가 깊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휘동 시장님 시절에 참마돼지를 발굴했어, 브랜드 돼지로. 그때부터 해서 권영세 시장님 12년을 지나서 지금 왔어요. 그런데 지금 9농가 그런데 3농가만 확실히 출하가 됐고 나머지는 농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 이거 지금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특혜 아니라? 보조 사료를 한 집에다가 우리 시가 1,000만 원씩 막 사준다 이러면.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보조 사료 지금 현재...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시가 하는 게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인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우리 소나, 우리 돼지나, 우리 닭이나 다른 데, 다른 일반 닭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보조 사료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참마돼지만 이래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나?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마돼지 홍보용 하는 거 있잖아. 홍보비. 홍보비도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갔노?

○위원장대리 이재갑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홍보비가 우리 참마돼지, 이거 홍보비가 좀 많이 나가던데. 어디 갔지?
    (잠시 기다림) 
  옆에 누가 찾아봐요. 체크를 했는데.
  그리고 이거 316쪽에, 유기동물분양 홍보물 제작이 20만 원짜리를 50개를 하겠다고 해놨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20만 원짜리 홍보물을 50개를 제작해서 이거를 뭐... 

○위원장대리 이재갑    1,000만 원 쓰겠다는데. 어떤 홍보물을 이렇게 20만 원짜리를 50개 제작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유기동물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분양이 잘 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안동에 애견동물보호단체들이 있거든.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오프라인상에 이런 구조물 해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거 볼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홍보를 하셔라,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게 또 현수막도 있잖아요. 길고양이 보호 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인데, 요새 현수막 하나에 10만 원짜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재갑    5만 원도 안 줘도 돼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 앞에 앉아서 심의하는 위원님들 바보 만들지 말고 좋잖아.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시간 40분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 하실래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김새롬 위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9.5% 삭감된 예산요구를 했다, 그죠? 

○권기탁 위원  우리 전체 안동시 예산 1조 4,000억. 6.9%, 900억이 증액됐는데 삭감된 요인이 뭡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이거는 본예산인데. 그 부분은... 

○권기탁 위원    추경에 받아가지고 예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25억이다, 맞아요? 

○권기탁 위원    왜냐면, 농촌활력과는 농촌기반에 관여한 예산들이 대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촌기반이 안동은 그만큼 잘 돼 있다, 양호한 겁니까? 예산확보가, 전기료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농촌활력과는 국지성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과가 돼야 되잖아요. 

○권기탁 위원    수로 등등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발굴 해가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 드리고.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 부분을 하나 더 할게요. 외국인 고용 인력을 하는데. 경상적 경비만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14억이 증액되는데, 올해. 14억 1,900만 원이 증액되는데 농가의 인력비는 지금 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조가 됩니까? 보조는 안 되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가 전부 다 17억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가 거의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보니 경상적 경비지출밖에 없어. 근데 농민에게 17억을 예를 들어 인력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물론 선거법이나 법에 저촉이 돼서 이유는 그렇다 하지만, 경상적 경비지출이 17억이라 하면 상당히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외부 인력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촌인력수급 안정화를 시켜 가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경상적 경비지출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조금은 한 번 더 들여다 봄직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권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국가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계절근로자는 아니지만 농촌의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간에서 하는 인력 수급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동도 그런 데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8만 원 준다. 획일적으로 정해가지고 8만 원 간다 그러면 정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행정은 다각도로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지, 그냥 단순명료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 될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최저, 시간당 최저 임금을 준해서 이상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권기탁 위원    그거는 계약을 해서 오죠? 

○권기탁 위원    축산하는 데로 부부가 와 있는 데도 많고, 다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 다 알아요. 그거는 계약을 해요. 연간 계약 3,000만 원, 5,000만 원 계약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계절근로자 하는 거는 보통 한 농가에 가면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해야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권기탁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겨울의 농사는 하우스 재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농사는 5개월 할 농사인 게 없어. 고추도 5월달에 식재해서 5, 6, 7, 8... 4, 5, 6, 7, 8까지. 9월달 가면 고추가 없어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지. 어떤 특정 농가 6개월을 고용할 수 여건은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밖에 없더라. 축산농가는 외국인 부부도 2명, 3명 고용하는 거는 연봉을 정해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고. 취업비자를 받아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밑에, 아까 민간이전 하는데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에 준다 그랬죠? 

○권기탁 위원    안동농협하고 남안동농협입니까? 

○권기탁 위원   이거는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력비 준다고 5,000만 원 책정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2억 5,000, 2억 5,000 이렇게...  

○권기탁 위원    보자, 여기 보면 운영지원이 5억이잖아. 운영지원.

○권기탁 위원    운영지원에 다 포함돼 있어요? 

○권기탁 위원    347쪽.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도입에 5,000만 원.

○권기탁 위원    통역비 이것도 합니까? 

○권기탁 위원    항공료 1억 5,000.

○권기탁 위원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운영지원, 5억 별도로 되어 있는데? 

○권기탁 위원    2억 5,000, 2억 5,000 준다 그 말이래요? 아니, 여기 운영비 전부 다 포함 안 됐는데 마약검사하고, 뭐도 하고 그거는 다 별도로 했는데 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하는데 과장님이, 전체 6억 5,000이잖아요. 민간이전,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조서 보면, 공공형 일자리 여기 5억, 운영비 5억이고. 

○권기탁 위원    그다음 마약검사 7,500. 또, 근로자 항공료 1억 5,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건 또 별도입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구하는데. 민간이전 하잖아.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하잖아. 그런데 운영비 5억을 2억 5,000씩 해서 안동농협, 남안동에 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에 공공형 지출비가 다 포함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2천만 원 조서를 보면 마약검사 등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고. 

○권기탁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맞지, 그건. 산수가 안 되지.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산수는요,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세 자료를 좀 줘요. 이해 안 가요? 6억 5,000에 대한 민간이전 어떻게 쓰인다 상세내역을 달라고. 이해 가시죠? 

○권기탁 위원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그냥 계산해도 상이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권기탁 위원    별도는 뭐 위원들한테 다 드려야지. 

○권기탁 위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어느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할 때는 다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인력지원센터. 그 차이점은 뭡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하냐면... 

○박치선 위원    시비도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돼 있는데, 시비도? 국비는 중개센터, 도비는 지원센터. 도비, 시비 다른데 그럼.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2억 4,000이 국비로 해서... 국비, 시비해요. 그죠? 2억 4,000이 나와요. 

○박치선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3가지가 겹치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가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4,000이에요. 

○박치선 위원    이거는 받아쓰면 하는 거고요. 또 바로 밑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1억이에요. 도비 3억, 시비 7,000. 항목은 같은데 농촌인력중개운영센터라고 해서 3억이에요. 시비하고. 

○박치선 위원    이게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3가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뒤에 거야 뭐, 좀 전에 권기탁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 두 군데 나눠서 운영하는 거다. 밥값하고 숙소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3가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박치선 위원    크게 보면 우리 인력센터가 안동농협 그리고... 

○박치선 위원    크게 보면 2군데잖아요.

○박치선 위원    총 지원해줘야 될 게 7개다, 이 얘기에요? 

○박치선 위원    인력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본 예산서에 2천만 원 이상 조서 말고 본 예산서에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버스 임차료 해가지고 100만 원씩 50회 이렇게 해놨어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버스를 임차한다는 거잖아. 하루에 100만 원씩 해서 50일 동안. 그죠?

○우창하 위원    아, 그러면 300명을...

○우창하 위원    300명라고 그랬죠? 그러면 300명을 공항에서 싣고 오는 돈이다, 그죠? 이게... 

○우창하 위원    일하러 갈 때 배정해주는 버스가 아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디 농가에 몇 명을 주고... 다 해놨어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역을 한번 받아볼게요.

○우창하 위원    예, 파일로 주이소. 그러면 전체 위원들한테 파일로 주시면, 카톡으로 주시면 그걸 다 우리 위원회에서...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했고 그러면 우리 인력중개센터에서 하는 거는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상관없이 또 하는 거다, 그죠? 외국인 근로자에서는 활력 여기에서 보조 활동을 할 게 없네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총... 

○우창하 위원    405명. 

○우창하 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안동의 외국인 노동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관리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데? 

○우창하 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그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창하 위원    그래요? 

○우창하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하는 405명에 대한 계획하고 후반기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도 자료로 좀...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창하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올해 신청을 받아놨다가...

○우창하 위원    405명. 그러면 읍면마다 다, 읍면동별로 다 신청을 받았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럼 체계적으로 잘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귀농민정착지원이 있죠?  

○우창하 위원    그리고 귀농민 이사비용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비용 지원은 20개 농가고, 정착지원은 50개 농가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뭔 이유가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80%로 지원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요, 우리가 정착지원은 몇 년 합니까?

○우창하 위원    아, 미리 이사 와 있어도 5년 이내에... 

○우창하 위원    신청을 받아준다, 그죠? 그러면 1년 지원합니까? 

○우창하 위원    1회? 

○우창하 위원    1회 지원하는 게 이제 50농가를 잡아놨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이 돼 있어요? 5년 안에 귀농하신 분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파악해놓은 실태를 조사해놓은 게 있냐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50농가 돼요? 그런데 50농가만 지원해줘도 되니껴?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사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또, 귀농정착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죠? 

○우창하 위원    농가당 500만 원인데 이거는 자료를 어떻게 제출받아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마를 쓴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후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우창하 위원    정산할 때 자료를 어떻게 받아요? 뭐든지 구매해도 돼요?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도? 구매품목이라든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했을 때 취등록세 내도 상관없어요?

○우창하 위원    정착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등 여기에 세부항목이 뭐뭐를 지원한다는 게 세부항목이 있냐고요. 

○우창하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셔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거는 현재 해왔던 일들이다, 그죠? 

○우창하 위원    계속사업이네, 그죠?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안동시에서 지원 없다고 많이 이야기 하던데. 

○우창하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농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돈이 들어가 있어요. 2022년도에 본예산이 0원이었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거고. 사업내용은 포장재, 홍보물 제작 등 필요 기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업 6차산업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차산업이라는 것은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이랑 2차산업인 제조업, 제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입니다. 

○김새롬 위원    3차가 어디에 있죠? 서비스업 여기에? 

○김새롬 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포장재, 홍보물 제작 등 필요 기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뒤에도 그렇지만 6차산업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473페이지요. 1억 이번에 들어온 거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 예산에 0원이었고, 추경으로 돈 좀 들어왔던 거 있습니다. 추경으로 2,500 들어왔고 이번에 갑자기 1억으로 들어온 거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니요. 시비입니다. 

○김새롬 위원    추경에.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없던 건데. 
  과장님, 저는 이게 6차산업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30개 가운데 왜 10개 기업만 지원을 하죠? 

○김새롬 위원    그럼 선정의 기준표나 이런 거는 따로 있나요? 

○김새롬 위원    위원회 실적하고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6차산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6차산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될 것 같아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새롬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산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집행할 때는 어떻게 회계과를 통해서 하나요, 사업을? 

○김순중 위원    예를 들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52쪽인데요.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돼 있고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택정비 등 돼 있는데 위탁을 했네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도록 할 사업내용이냐.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주택정비를 할 수 있나요?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는 농촌, 농지나 어촌... 

○김순중 위원    오히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조합이나 우선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또 위생까지 들어가 있어요. 생활위생. 

○김순중 위원    적합한 위탁업체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는 원가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김순중 위원    저수지 그런 거는 맞아요. 수로... 

○김순중 위원    세천 그런 거는 맞는데.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주택정비 하는 거, 생활위생 이런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받아서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나요? 

○김순중 위원    조금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은 10군데, 20군데 넘어갑니까?

○김순중 위원    올해 했던 게 한 50군데 넘어갑니까?

○김순중 위원    그러면 그 사업했던 거 좀 줘 보세요.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했는지, 다시 그 사람들이 재위탁해서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김순중 위원    예, 같이 주셔가지고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468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 ‘노후관정시설개선’.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800만 원이었네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있나요? 

○김순중 위원    노후관정시설개선 작업에 대한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 

○김순중 위원    3, 4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용역 준 결과가.

○김순중 위원    결과는 3월인가, 4월인가.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노후 관정을 개선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죠? 

○김순중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어때요? 노후 관정을 개선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 관정 설치할 필요 없으니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김순중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농촌활력과잖아. 그죠? 지금 이래가지고 농촌활력 되겠습니까? 예산이.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이라도 돼야지. 전년도 수준보다도 못하면 이건 문제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러면 2022년도 게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 좀 있다? 이월해야 될 사업이 있다. 그러면 2023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욕심을 덜 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1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비교증감해 보면 25억이죠,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2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만큼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항구적으로 해야될 거는 소류지잖아, 소류지. 소류지 예산은 지금 1건도 보이지 않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금 현재 5건 진행하던 것들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소류지 5건 진행한 거 있었는데. 뒤에 김육찬 팀장님 메모 좀 주세요. 지금 1건도 예산확보가 안 됐다고, 지금 보니까.
  그리고 과장님, 관정 용역 지금 현재 실태조사 파악하겠다고 용역 시행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고시설, 허가시설 다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신고시설, 허가시설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그거를 진짜 지도를 놓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중에 소형 관정 같은 거는 기능을 못 하면 합리적인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방치했을 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고. 지금 현재 예산서 333쪽에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예산 편차가 왜 이렇게 커요? 5,000만 원, 3억 8,000, 4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재갑    시작하는 거? 

○위원장대리 이재갑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1차에 5,000만 원까지 주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고요. 조금 그 뒤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그 뒤에 4,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현재 우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있잖아요. 이런 돈을 받아 써보지 않은 지역의 농업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너무 많이 주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것같이 계속 쏟아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사업. 내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뭘 할 건가, 이런 데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으시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예산 낭비가 제일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결국은 농촌기초생활 거점사업이 하위사업으로 하잖아, 이 사업이.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기초생활 거점사업한 이 사업이 하위사업이라면 기 투자 돼 있는, 국비가 투자한 것에 따라서 연대해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좀 치밀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여기 지금 그리고 위원님들이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전체예산 규모가요. 보니까, 지금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전체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7억. 17억이에요, 그죠? 전체가 17억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농촌고용인력지원이 17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0억 4,000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자, 이거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10억 4,000 투자해서 와서 진짜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가. 이 10억 4,000을 국내에서 자체에서 해결했을 때 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런 절차에 길바닥에 싹 없어져 버리는 이런 예산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돼요. 남들이 외국인 근로자 하니까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는 이런 막연한 계산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보충질의만 하십시오. 

○김순중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54쪽 맨 밑에 칸에 보면, ‘저수지 주민대피계획 수립용역’인데 1억 2,000 잡혀 있어요. 내용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 대해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민대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해야될 사업입니까? 

○김순중 위원    그렇죠. 그거는... 

○김순중 위원    다시 말하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붕괴위험이 있냐 없냐는 농어촌공사에서...  

○김순중 위원    맨밑에 거 보세요. 6개소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붕괴할 위험성이 있는지 그걸 검사하면 되지, 우리가 붕괴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중 위원    아니지요. 무너진 다음에 단도리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안전한지,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지를 용역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순중 위원    아니, 붕괴가 안 되도록 보수를 해야지. 우리는 붕괴됐을 때 어떻게 대피할까, 용역을 줘가지고. 

○김순중 위원    그렇죠. 강하게 농어촌공사에 자체 예산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하라 하세요. 우리는 붕괴를 전제로 어떻게 대피할지를 용역하고, 만약에 붕괴됐으면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전화기와 저금통장을 들고 달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김순중 위원    그것도 웃기는 매뉴얼이에요, 그죠? 붕괴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붕괴 안 되게 해야지. 그 촉구안... 언제쯤 촉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판단이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6군데는 그죠? 

○김순중 위원    그렇죠. 오히려...  

○김순중 위원    용역을 주시려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나요? 위생, 건축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6쪽 한번 보실까요? 맨 밑에 칸에 신규사업으로 ‘경지정리구역의 노후된 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 제공’되어 있는데, 경지정리된 구역에 배수로 정비는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죠, 그죠?

○김순중 위원   아니, 100% 아닙니까? 그죠?

○김순중 위원    일단은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저수지하고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용배수로 관리문제라든가 이거는 안동시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게 하고 있어요. 

○김순중 위원    맞나요? 

○김순중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될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김순중 위원    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농어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줍니까?

○김순중 위원    그 민원을 그럼 우리 시로 접수를 해야지, 왜 농어촌공사에 접수하라고 그랬어요?

○김순중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농어촌공사에 못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김순중 위원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요? 

○김순중 위원    업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자리해주십시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밀원숲가꾸기사업이 있네, 그죠? 

○우창하 위원    좀 전에 축산과에서도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밀원숲가꾸기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숲가꾸기하는 건 아카시아 나무 분포된 거 관리하는 겁니까? 또 식재를 하는 겁니까? 가꾸기 하는 거예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밀원수 식재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우창하 위원    그게 얼마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묘목들이 우리 밀원수를 식재하고 하는 거를 그 산주가 원하는 기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창하 위원    아니, 100%가 아니고 그 수종을 마음대로 선택을 못 한다고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밀원수가 종류가 많더라고요. 우리 토질에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밀원수가, 밀원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꼭 꼬집어가지고 무슨 무슨 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밀원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꼭 아카시아를 고집하고 이러면 산림을 훼손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창하 위원    맞아요. 헛개나무도 밀원수 일종이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보면,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거, 이게 ‘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가 신규사업입니까? 

○우창하 위원    몇 년 전에는 했잖아, 그죠? 

○우창하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이요.

○우창하 위원    작년에도 면에 사업이 이게 있더라고요. 디지털자동방송기.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배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려되는 거는 디지털자동방송기가 있으면 좋아요. 시내에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참 보급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a/s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회사업체 선정하는 거를 좀 세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업체를, 몇 개 업체라도요. 이거를 하실 때, 선정을 할 때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건 어때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팔아놓고, 업체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서비스가 안 되더라고요. 

○우창하 위원    아니, 있었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돼서 미리 말씀드려요.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 위원님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산불방지홍보 마을앰프 수리 및 교체는 지금 수리 대상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김새롬 위원    작년 예산은 다 사용했나요? 

○김새롬 위원    이거 사업을 계속할 게 아니라 차라리 아날로그인 거 빨리 바꾸고 한 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김새롬 위원    그럼 4,800만 원으로 수리나 교체... 교체는 아닐 거고 수리.

○김새롬 위원    수리로만요? 교체는 안 하고요? 

○김새롬 위원    이게 계속 매년 올라오니까 사실 이게 빨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을용디지털자동방송기기도 사실 지금 10대 돼 있거든요. 산출 근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남은 수량이?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임도신설 관련해서 524페이지에 있는데요. 524페이지. 임도신설이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김새롬 위원    예, 많은데 운전하는 분들도 많이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다른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 저도 민원 몇 군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에서. 사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체에서 시·군 부담금 24%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웃음)

○김새롬 위원    그럼 폭은 동일한데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김새롬 위원    굉장히 무섭던데요, 저는. (웃음)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나무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미세먼지 절감에 효과적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우선적으로 좀 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5억 원 예산 받아놨어요. ‘나무주사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 주변에, 도로 주변에 소나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무주사 사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소나무 재선충에 주사를 놔서 병충해 예방할 수 있습니까?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이게 효과가 있으면 물론 해야겠죠.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소나무가 완전 고사 지경이니까. 이게 효과가 입증된 건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은 10억을 세우든 5억을 세우든 그건 관계없지만 이걸 예방주사를 해서 고사목이 고사 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겠죠. 소나무가 지금 멸종위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새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같이 임도는 본 위원이 한 2군데 가 봤는데요. 낭떠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상 설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설계에 반영 하실 때 낭떠러지 부분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피해서 등 쪽으로 가든가 이래야지, 경사 측면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피하셔서 산불의 효율적인 그것도 좋지만 어차피 야밤에 불이 나면 밤에 출동하잖아요, 그죠? 임도 쪽으로. 그런 거는 설계에 반영하실 때 그 기준이 어떤지 제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될 수 있으면 등선을 타고 가야만 좌우을 할 수가 있어요. 가보니까 거의 측면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등선을 타는 게 아니고. 그거 위험한 거 같아요.

○박치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폭이 3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폭을 4m 키우던지 이렇게 해서 좀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치선 위원    임도 이제 내년부터 설계하지 않습니까? 참조하셔서 낭떠러지는 3～4m 한다든가 이걸... 그거는 뭐 기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죠? 

○박치선 위원    좀 잘 부탁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쪽 보겠습니다. 맨 끝에,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저감사업’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자부담 있어요? 

○김순중 위원    공모는 누가 했어요? 공모 신청.

○김순중 위원    업체에서 직접 했어요? 

○김순중 위원    우리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도비, 시비 부담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김순중 위원    그 읍에 아마 환경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죠? 

○김순중 위원    또 하나는 이걸 하자면, 우리 안동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죠? 

○김순중 위원    이 업을 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였나요? 

○김순중 위원    우리는 이쪽 지역에 아마 상당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안동을 진입하기 위한 남문이잖아, 그죠?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허가해줄 때 잘 고려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우리 안동 시내에서 석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김순중 위원    위치가 풍천에 하나 있고.  

○김순중 위원    그 내용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행정조치가 된 이력이나 이런 거 문제점. 

○김순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증액요인 중에 병해충 방제 29억이 늘어난 게 전부다, 그죠? 

○권기탁 위원    다수가, 전부 다 거의 차지하네요.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근로자, 헬기 이게 전부 다 거의 차지하는 거네요? 

○권기탁 위원    근데 산불감시원이죠? 1월달은 제외되는 겁니까? 일을 안 합니까? 

○권기탁 위원    올해도 안 한다는 이야기 있다고 하던데. 

○권기탁 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증액됐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적 산림 자원화, 민간자본이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냐면, 397페이지 예산서 안. 여기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했는데 이게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권기탁 위원    예, 그렇죠. 6억 9,600만 원이 늘어났네. 전부 28억 뭡니까, 이게? 

○권기탁 위원    28억이나 위탁을 해요? 

○권기탁 위원    아니, 민간위탁하는 거, 산림조합 28억 하는 거. 계속사업이었다 하니까 어떤 사업, 어떻게 진행한 것까지 상세히 자료 제출해줘요.

○권기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선충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직도 자료 안 왔어요. 

○권기탁 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국비, 시비가 달라. 그죠? 

○권기탁 위원    여기 2천만 원 이상 조서에 보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 25억 하는데, 감리비가 4억 5,000이네. 근데 국비로 하는 거는 감리비가 1억 5,000? 4억 5,000? 우리 시비로 하는 거는 4억 5,000이고, 국비로 하는 감리는 1억 5,000이더라고요. 예산은 비슷한데 감리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도 과장님, 자료 제출해주세요. 

○권기탁 위원    합당한 이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19쪽에 도비 사업, 임산물택배비 사업 예산 확보하신 거 금년에 처음했다,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 그랬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 지금 예산에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도비 사업으로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었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후계자들한테 작게라도 보탬이 된다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위원님들이 거의 하실 말씀 다 했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증액해서 확보하셨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보니까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도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 업무에 좀 변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간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은 임도를 확보하고, 그래서 산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수록 되는 그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700페이지에 ‘드론활용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드론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간 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이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사실 그 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김새롬 위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대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새롬 위원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다른 데서 해주시는 거예요? 

○김새롬 위원    아,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김새롬 위원    예, 맞아요.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드론 관련해서 항공화 미리 신청하고, 운행정보 띄우고 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먼저 예산확보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측량비라든가 이와 관련한 그 부대사업 비용들은 전부 예산을 국비로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보면, 공간정보... 국가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하는 데는 전부 다 100% 시비로도 해놨어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이 업무 제목이 국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 아닌가? 

○위원장대리 이재갑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사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 자체업무란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요. 이 제목이 국가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야,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 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국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위원장대리 이재갑    마땅히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면 국비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해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해야될 일들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될 것들은 조기에 마무리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재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