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김창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유안, 김경도, 임태섭, 권기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권기익, 김경도, 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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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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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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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2015년 제정·시행된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각종 주거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세대 구성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며, 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구구조의 변화로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30%를 초과한 700만 가구가 주거복지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에 서비스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중앙의 기조와 함께 지역 실정, 센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실효성, 소요 비용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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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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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유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제도는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부산시 일부 자치단체, 인천시, 전라북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예천군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이 가시화된 상황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1,120명 증가로 인해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8억 4,210만 원에서 9억 5,410만 원으로 13%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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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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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외 사무원, 운전원 등 상시근로자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기관 내 근로자 간 차등 대우 해소,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우개선 수당지원 대상자가 1,040명에서 1,200명으로 160명 증가하여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2억 4,96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15%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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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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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과, 인력 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직종 간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506명에서 1,511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정원 27명에서 3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5명을 충원하고자 하며, 정원증원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사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을 위한 집행기관 내 부서장의 직렬을 현행화하고자 기존 학예연구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공무원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예연구직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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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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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정원의 2분의 1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반 임기제 5급으로... 아니,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5급이 아니고 7급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번에는 7급만 5명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작년에 증원된 것 중에 7급 둘, 8급 둘이었고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번에는 7급만 5명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정원에 그렇게... 이거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뒤에 표에 보면 임기제는 별도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정책지원관이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요청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9급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아마 차차 어느 정도 지나면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알기로는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제가 지금 정원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임기제 같으면 보통 5년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보좌관 성격이기 때문에 6급이면 지금 팀장 성격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 팀장을 하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영가로 16번지에 부지면적 3,271㎡, 연면적 4,377㎡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총사업비 194억 원으로 건립되어 2013년 4월 25일 개원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5년 주기로 2013년 3월에 1차 관리위탁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 2차 관리위탁 갱신하여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개최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시설물과 장비를 재위탁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제2의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2차 관리위탁 갱신 때에도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하여 출연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보다는 위탁시설물과 장비의 유지관리 성격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에 의거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을 통해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에 통폐합될 경우 진흥원은 조직위상의 변화만 있을 뿐, 현재 장소에서 역할 변동 없이 기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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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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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전체 25개 중에 입주기업이 10개이고, 드림창조기업지원 활동하는 게 15개 해서 25개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 지금 연간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임대료는 저희가 당초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수탁 협약 체결할 때 그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 이용에 따른 재수선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연간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 합쳐서 연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한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원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선하는데, 유지·보수비용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까 25개 정도가 있고요. 그 이외에 웹툰 캠퍼스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도 공동작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좀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25개입니다만, 실제로는 30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공용입주실이 한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안동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이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당초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개 중에 6개 업체가 저희 안동에 거주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나머지 인근에 있는 봉화, 영주, 문경 이런 데서 한 4개 정도 그렇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각종 위탁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대부분이 사실은 매년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단체들이 지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일단은 그런 것 보다가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하고 통폐합되니까 통폐합되면 우리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위상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줄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2월 9일날도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명칭 자체도 지금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콘텐츠가 들어갔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문화재단 보다가는 콘텐츠진흥원이 역사도 길고,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의 관광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 자체는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산절차는 도 문화산업과에서 관련되는 콘텐츠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직은...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관광진흥과장 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 2월에 관리·운영 위·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3월 위·수탁자 협약을 갱신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만료에 따라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로 진행하여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로는 수상레저타운의 캠핑장 전체 면적은 약 7,166평 정도입니다. 캠핑 시설로는 카라반 11면, 글램핑 12동, 오토캠핑사이트 20면과 수상레저시설로 수상레저 콘크리트 폰툰과 주요시설로 관리동 2동, 샤워실, 화장실, 공원시설, 계류시설이 있으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관리·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야하며, 위탁의 경우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낙찰금액을 위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실적평가 후 1회 연장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입찰신청을 받은 후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거친 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여가활동,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대내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레저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안동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8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은 재정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가 수탁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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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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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난번에는 제한입찰로 했습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형식은 갖췄는데 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안동지역에 제한해서 했었는데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조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제한 일반경쟁으로 그때는 조금 적용을 잘못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했지만, 지금도 어쨌든 주민들도 동등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주민들에게 담당 부서에서 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드렸고, 작년도 저희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도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처음 만들 때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입찰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입찰 조건에 물론 자격도 있겠지만, 나머지 수익금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조건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거기 특별하게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새롭게 할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수리가 있으면 저희 예산으로는 보수를 해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난해에도 지붕 방수라든지, 저반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관리동만 있고, 나머지는 다 카라반, 글램핑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반 시설처럼 리모델링 한다거나 특별하게 드는 비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자체가 캠핑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가깝고 해서 당초 개장할 때는 혹시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보면 알지만 성수기 때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늘 꽉 차고, 입장객도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연 입장하시는데 좀 문제 되는 거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관리적인 면에서 특히, 밤으로 되면 고성을 지르고, 이후 글램핑이라든지 카라반 이런 데 있어서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 위치가 도로변이라서 차폐 시설이 안 돼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거기 앞에다가 수목도 심고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하여튼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관광객들은 많이 와주시고, 좀 운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진상 고객들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마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도 잘해서 지도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밤 10시 넘으면 고성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하도록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코로나가 오히려 그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오히려 조금은 활성화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도 잘만하면 근교에서는 조금은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관광 활성화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수익은 지금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나오고. 아까도 드렸지만 목적이 지역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 소득증대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일정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임하호 주변에 관광 개발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동쪽 지방에도 조금 관광객들도 몰리고, 주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3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나머지 수익은 주민들 소득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의 소득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배분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되면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법인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운영비 빼고 4천만 원까지 이익을 보장해 드리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우리 시로 납부하도록 해서 ‘그 수익은 주민들 수익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입찰할 때 조건에다가 명시할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사용료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임하호 수상레저를 만드는 목적이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동시에서 시설을 지어서 그 나머지 일정 수익은 입찰된 분들이, 단체에서 갖고 가지만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저희가 명시를 해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임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은 안동댐, 임하댐, 양 댐 두 곳을 수몰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댐보다는 임하댐이 조금 개발이 덜 됐고 해서 관광지... 처음으로 개발해서 만든 게 임하호 레저타운인데.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도 하고, 소득증대도 창출하고 하면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하호 주변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도 많은데,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임하호 지금 레저타운 주변에도, 그쪽 산책로도 개발하면 되고 또, 산불피해지에도 관광은 아니지만 조금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위원님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부분에 저희도 제한하려고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일반 행정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는 입찰 부분은 없고.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공개입찰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거는 추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유가족 한 가구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위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에 2022년 12월 자동차세와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 1명이며, 감면 추계액은 92만 9,49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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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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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그렇죠. 이번에 의결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아까 설명드린 올해까지, 올해 해당되는 세금까지.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세정과장 김주년    예.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은 별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 주체와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 1,000m² 이상의 취득, 2,000m² 이상의 처분의 처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연구시설물의 축조는 기존의 절차를 보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별개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은 안 제9조 개정에 따라 연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은 금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귀속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제55조 관사의 구분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1급 시장 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개최된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의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 외 4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부지 18필지, 건물 4동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예정 부지 등 18필지로 취득 면적은 1만 7,708m²이며, 소유 예산은 81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신축 등 4동으로 총 연면적 2,187m², 소요 예산은 90억입니다. 주요 처분재산은 건물 2동입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건물 2동으로 경관광장조성을 위해 취득 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총 연면적은 312m²이며, 재산가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관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보물 제182호 임청각 인근의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예정 부지 2필지 2,373m²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873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7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사업공동체 활동공간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문화관 부지 5필지 5,182m²와 지상 2층 연면적 995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시비 53억 원 소요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복합 커뮤니티 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진행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 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2필지 4,919m²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16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며 신도시 2단계 구역에 공영주차장 2필지 4,801m²를 조성원가 15억 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 사업 공유재산 매입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태사묘 경관광장조성에 따라 남측 노후 불량건물 등을 철거하여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7필지 433m²와 총 연면적 312m²의 건물 이동을 14억 원에 취득하고, 이후 건물 이동은 광장조성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 중 부서장의 설명이 없었던 제40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6쪽 중간 부분, 제40조제4호 관련입니다. 해당 조항은 일반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한정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내국인 투자유치 시에도 일반재산 매각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매각 기준을 위임하고 있어, 직접적인 위법성은 없어 보이나, 특수하고 예외적·한정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특례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안동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기념품,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센터 마련,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 조성,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전체 토지 18필지, 건물 4동을 취득하고 건물 2동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은 2020년 12월,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 시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해 취득하려 했으나, 물문화관 앞 주차장 부지확보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결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문화관 주변 지역은 외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관광 관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산 가치와 별개로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목적과 활용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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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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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작년 4월 20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저희가 의결되고 나면 과별로 해서... 

○회계과장 민명원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크게 바뀌는 게 중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새로 신설돼서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저희 지금 관사 구분 이런 거는 1급 시장 관사 이제 폐지하게 되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조금씩...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회계과장 민명원    예. 

○회계과장 민명원    현재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잠깐만요. 

○회계과장 민명원    이거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회계과장 민명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확대를 위한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한 필지 지금 주차장 용도로 된 거, 조성원가로 매입한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지금 현재 유료는 아니고 무상으로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면적은 제가 아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아마 지금 그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는 문중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결과 상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진철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당초에는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는 작고를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 계셨는데 자제분들이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주지를 못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금 저희 철도공단하고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구두 협의는 됐지만, 공식적인 매상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약간의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또 올려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아마 보상 매입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부지매입비까지 받아가지고 심의 안건도 올릴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신축은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유관 부지입니다. 전체 부지이고요.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건물이 1차적으로 앉혀질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2필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산정을 한 거였고요. 기존의 다른 부지는 시 유휴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 승인은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설계 끝나고 설계승인만, 세부적인 승인만 받으면 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웃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지금 태사로 공원입니다. 경관광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계속하고 있고, 양 사이드로 계속 주차를 하면서 기존의 상인들도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더 불편해하고 또, 차를 대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상가, 업무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어서 사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에 1,000원씩 받고 있고, 주말은 또 무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건데. 아침에 대 버리면 저녁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 서로서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차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안 대도록. 그래서 지금 1단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놓고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야 여기 거리에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도 유치도 하고 또,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서 사람들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여서. 1차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 주차타워에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는 차를 없는 거리로 장기적으로 가고, 1단계는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여기도 광장에도 지금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쪽 길로 해서 또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휴식할 수 있는 광장으로써 남겨둔 상태로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관리인이 한 분 계셔가지고 주말에 일요일 정도는 닫습니다. 나머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같이 넣어서 활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이것도 문화유산과하고 저희... 도 문화재로 돼 있다 보니까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문화재에 있는 담장을 사실은 손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차제에 고증을 거쳐야 됩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아서 그 고증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걸로, 조금 장기적인 안으로 그렇게 두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저희 구두상으로는 일단...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협의보상 받겠다는 내용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맞은편 쪽 이야기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사계절식당... 중파 건너편에는 편의점이고, 그 뒤가 사계절식당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태사묘 앞쪽에 있는 공간은 확보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편의점하고 사계절식당 그게 남아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도로 주변에 있는 거? 아, 그거는 됩니다. 표시상에 도식 선으로 긋다 보니 그게 지금 표시가 되어서...  그거는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주차장은...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런 차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권영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원래 당초에는 그쪽 용상의 비행장 부지 활주로에 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판매장하고, 위에는 거점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접근성도 그쪽에 좀 구석이고 해서 어렵고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월영교 옆에 물문화관, 마침 그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또... 어차피 그쪽이 관광지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광홍보도 하고, 관광허브센터.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관광허브로 유통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우리 안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이름이 농촌활력이라 그렇지, 농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공공사업을 70억짜리,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짜리 20년도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과가 농촌도 하지만 관광상품도 개발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관광지고,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어차피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쪽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땅고개 거기도 하려고... 거기도 한번 연구...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허브라는 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게 하면 더 낫지요.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한 칸을 주면 더 낫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0억.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니요, 지금 이 53억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서 사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0억은 지금 액슨그룹 10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광사무국도 만들고, 농촌이 클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고쳐서, 맞게 수리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하여튼 이거 사들여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같이 쓸 게요. 같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다 다섯 필지. 다섯 필지인데 그게 앞에 주차장에도 일부 몰렸고. 뒤에 화장실도 몰렸고. 전체 바운더리가 5,182m², 한 1,500평 정도.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원래부터 필지 그대로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닙니다. 분할 한 적은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위에?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 화장실이지 싶은데. 거기에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거기까지, 그 위로까지 다 돈만 있으면 사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물문화관만 먼저 사서 넣어 놓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사 넣는 게 맞지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우리가 지금 돈만 있으면 사 넣으면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혹시 또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돼버리면 두리원이나 이쪽에 그런 것 같이 민간한테 위탁되면 주차장 없애버리고 건물 올려버리면 우리는 안 그래도 소인데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로 안동시 물문화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때도 한번 관광과에서... 이번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게 플러스센터는 70억 중에 70%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7=49.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53억이요. 땅값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시비 21억.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이게 아직 건물이 노후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직 이게 쓸모가 있어서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평당 요새 1,500만 원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전시, 판매, 홍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래 하잖니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닙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고 있습니다. 봤잖니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지금 이쪽에서 K-water 본부에서는 지금 이것까지 다 사 넣으라고 그렇게 지금 제의가 들어왔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를 들자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장담을 해내니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화를 통해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콜센터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콜센터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 및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 위탁에 관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이유는 정보통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문의, 상담, 신고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응대하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도 내 활성화된 사업은 아니나, 현재 원콜-원스톱 민원 상담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영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콜센터는 단순 전화 교환대를 넘어서 행정 안내부터 간단한 민원까지 즉시 처리하는 시정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초기 시설 구축비 2억 4,000만 원과 시설 구축 후 연간 고정인건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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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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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교환실이라고 있습니다. 교환실에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데. 지금 콜센터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각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간단한 민원이라기보다도 민원인들이 일단 교환실로 전화를 하면, 민원인들은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상하수도과로 갔다가, 요금 관련 문의를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다시 올 경우에 민원인이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는 교환실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통화량이 800통 정도 됩니다. 800건 정도.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장한 거는, 한 80에서 1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2명이 이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벅찹니다, 솔직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매니저 1명에, 상담원 5명.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렇죠. 교육을 일단 시켜야죠,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한번 계약이 2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연장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2년 만에 끝내고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재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내년부터. 내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준비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2024년 1월 1일부터.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전에 저희가 입찰을...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매뉴얼을 일단 각 실과소에서 다 받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를 하는 게 낫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금 직원을 뽑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평화동 사무소 1층, 구 평화동 사무소. 며칠 전에 이사를 가서 지금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우리 콜센터는 1층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 원구    2층에는 지금 아직 제가 듣기로는 문서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편리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화장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지를 관내에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 지원 근거인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관내지역·관외지역”을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개정하여 관내 등록지 사용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1 화장시설 등 사용료에 관내 등록기준지 요금을 대인 1구당 30만 원, 소인 1구당 20만 원으로 신설하여 기존의 화장장 사용료와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제5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신설하여 등록기준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별표 2 관내지역·관외지역의 구분에 관내 등록지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구분에 대한 범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기존 경상북도 및 안동,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서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사망자까지 확대하여, 지역민의 시설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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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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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코로나 그 시기 그때는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 5회 차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코로나 때는 10회차까지 최고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5회차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크게 관외는 비율로 치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관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90% 이상이 관내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일단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한 바로는 지금 재단 정원이 현재 24명입니다. 어쨌든 경력직이 와야 이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뷰로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24명을 넘지는 않도록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는 2명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1억 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작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안동테마파크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알기로는 수탁사 선정 당시 2년 전에, 재단에 뷰로팀을 설립하고자 한 것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수탁사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웃음) 저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단 대표님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엑스 사장 연임을 하셨고요. 또, 외국에서 10년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컨벤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와 능력을 다 겸비하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수탁사하고 또,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공모사업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는데 민간수탁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조직인 컨벤션뷰로에서 그 역할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일은 줄어든다고 생각 안하고요. 지금 4명이 평소에 회의 대관하고 행사 있을 때 회의 운영지원도 같이 하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의 역할과 뷰로의 역할이 결합하면 우리 현장 여건에 맞는 컨벤션회의 유치에 적합하지 않을까,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위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탁사에 전문 인력을 활용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 숙제였고 그리고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수탁사는 안동시하고 계약을 했고 또, 재단은 안동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안동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탁사와 안동시가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재단이 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원 대표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삼아서 최적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 판단으로는 수탁사에 마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 최소 인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사 4명, 안동시 1명, 재단에 컨벤션뷰로에 2명해서, 7명이 결합해서 최적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사실은 올해...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최소 1년, 많게는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제 행사, 대규모 행사를 4개를 했지만 그 행사조차도 그 전에 유치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국제행사를 현재까지는 유치된 건 없고, 인문가치포럼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국제포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마이스실에 연간계획이나 공모사업을 봤을 때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직 뷰로가 없다 보니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수탁사는 컨벤션 1개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 전체에 숙박, 음식, 또 투어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뷰로가 생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뽑을 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그 6명에는 2명이 포함 안 됩니다. 전체 지금 24명 정원인데요. 현재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지금 현재 조직에 부족한 인력이고요. 24명 범위 내에서...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15명입니다. 1월 달에 1명 퇴사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기존에, 24명에 대한 정원은 기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당초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모자랍니다. 사실, 6명을 다시 채용했을 때에 예산은 인건비가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2월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했고요. 그 잔액 예산으로, 남은 이월 예산으로 올해 추경 때 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예정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10월에 간담회 했고 또,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올해 1월달에 재단하고 안동시의 각 부서,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 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은 진행을 하되, 내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상반기나 7월 전후해서 재단 사업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