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 3.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 4.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 5.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 6.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 7. 2023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 8.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3.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4.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안동시장 제출)
- 5.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안동시장 제출)
- 6.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안동시장 제출)
- 7. 2023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8.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2023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상정되어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2023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상정되어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은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심의안건 3건과 1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 건을 비롯한 보고안건 3건입니다.
먼저, 3건의 심의안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상설화되어 있는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식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항목에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조항인 위원회 임기를 비롯한 18조와 회의 개최를 규정한 제20조2항을 삭제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 추경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법을 누구나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입니다. 2004년 개장 이래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관리, 서버관리, 판매 및 입점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웨보노믹스사가 수탁을 받아서 수행해 왔습니다.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판매액과 이용 회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은 안동시 소재 전자상거래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이 수탁 가능하며 2022년도에는 공고 후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할인쿠폰 발행 지원, 택배비 지원, 화요특가 운영 지원, 신규회원 이벤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증가 추세에 있는 회원 수와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사이버 안동장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출연금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작년에 8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보고 건입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식재산 도시조성 일환으로 시작됐고 운영비는 1천만 원입니다. 경북 북부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담배소매인의 신규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현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에 위탁, 운영케 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매인 지도와 홍보 그다음 현지조사 등 운영에 소요될 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 공익 활동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수탁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가 공모를 통해 수탁 운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건의 심의안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상설화되어 있는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고 둘째,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식산업진흥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항목에 ‘다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조항인 위원회 임기를 비롯한 18조와 회의 개최를 규정한 제20조2항을 삭제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고 비용 추경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법을 누구나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입니다. 2004년 개장 이래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관리, 서버관리, 판매 및 입점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웨보노믹스사가 수탁을 받아서 수행해 왔습니다.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판매액과 이용 회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은 안동시 소재 전자상거래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이 수탁 가능하며 2022년도에는 공고 후 협상에 관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할인쿠폰 발행 지원, 택배비 지원, 화요특가 운영 지원, 신규회원 이벤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증가 추세에 있는 회원 수와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사이버 안동장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출연금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작년에 8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는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건의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보고 건입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지식재산 도시조성 일환으로 시작됐고 운영비는 1천만 원입니다. 경북 북부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담배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담배소매인의 신규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현지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에 위탁, 운영케 할 계획입니다. 담배소매인 지도와 홍보 그다음 현지조사 등 운영에 소요될 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낸 후에 공익 활동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수탁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가 공모를 통해 수탁 운영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3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매년 수립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안건 발생의 빈도가 낮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사이버 안동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이버 안동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탁 업체와 재계약하는 경우 그동안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설립 및 출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출연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매년 수립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안건 발생의 빈도가 낮아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사이버 안동장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사이버 안동장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위탁운영 중인 수탁 업체와 재계약하는 경우 그동안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설립 및 출연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출연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에 보면 해산하고 그냥 둔다의 차이점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자동 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구법에 보면 그냥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현재는 지식재산위원회가 상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회의가 개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심의안건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해산케 한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더 구성을 해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렇죠.
○김상진 위원 여기 구법에 보면 구성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나중에 회의할 때는 하면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임을 하면,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위원회는 임기 동안 그냥 가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그럼 여기는 보면, 신법을 보면 구성을 해놓고 해버리면 자동으로 해산돼버려요. 다음에 또 1년이고, 10년이고 하려고 하면 또 새로 구성원을 구성해놓고 또 회의를 해야 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런데 빈도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상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비상설로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안건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비상설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하게 되었고.
○김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법을 바꿔야 되나요? 옳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를 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상진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나중에 회의가 있든 없든 간에 수당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놔두면 존속하는 게 낫지.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하나 구성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근 7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저희가 했는 실적이 없고, 경상북도에서 저희가 여기에 최근 3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손질을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김상진 위원 지침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자동적으로 해산을 해야 그 기준을 바꿔서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내려왔네요. 할 수 있다,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침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침 같은 경우에 일단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비 대상인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비대상인데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상진 위원 정비 대상인데, 정비 대상이라고 내려왔지. 정비할 수 있다, 없다고 단서가... 지침서 한번 봅시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 본 위원은 이거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집행부가 일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놔두는 것하고, 나중에 또 회의가 있을 때 새로 구성을 해서 하기보다는 그대로 놔두면서 나중에 회의가 있으면 수당 주는 게 재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놔뒀다가 다시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우리 지식재산으로 지금 등재해있는 현황하고, 그동안 지식재산 등재되어 있는 재산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했는 실적이 있으면 그거하고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우선 좀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소중한 자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우리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각종 품목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끌어가는 큰 거대한 한 축이에요. 지금. 맞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대표적으로 간고등어, 버버리찰떡, 헛제삿밥, 안동소주 이런 것들이 우리 지식재산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 지식재산을 더 진흥하기 위해서 한 역할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 보유현황 그러면 지금 한 337건쯤 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표등록 됐는 것이 한 280건쯤 되고 거의 대다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의식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공무원 집합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량적으로 뚜렷하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의식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공무원 집합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량적으로 뚜렷하게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식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동소주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안동소주는 현재 지리적 포장으로, 지금 또 그것도 등재되어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온전히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지식재산진흥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봤어야 하는 것들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그죠?
현재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 비상설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놨는데, 지식재산으로 등재된 이 각 자산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끌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더 크게 진흥을 시킬만한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진흥위원회가 그냥 단순히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그러면? 새로운 지식재산을 등재할 때, 이런 거 심의할 때만 필요한가? 등재되어 있는 지식재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은 진흥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현재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 비상설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놨는데, 지식재산으로 등재된 이 각 자산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끌어가고 있는데 진짜로 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더 크게 진흥을 시킬만한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진흥위원회가 그냥 단순히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그러면? 새로운 지식재산을 등재할 때, 이런 거 심의할 때만 필요한가? 등재되어 있는 지식재산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은 진흥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동안 진흥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도 그냥 가벼운 게 없어. 우리 지식재산 등재되어 있는 게. 미진하고 좀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진흥위원회가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좀 이러면 안 좋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 과장님,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 현재 우리 조례에서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금 조성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어떤 기금 말씀하십니까?
○이재갑 위원 지식재산 등재 지금 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현재 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데 대한 계획수립안을... 24조에 기금 조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8조에, 예.
○이재갑 위원 예. 기금 조성하고 기금 용도가 있고 이 조성계획을, 운영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금 뒤에 담당자, 말씀드리세요. 기금 조성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없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 부분은 이쯤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본인의 생각은 그래요.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식재산 각 업들이, 업종들이, 등재되어 있는 이 업종들이 굉장히 앞으로 더 역량을 확장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진흥위원회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지식재산 등재된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그동안 기금 조성도 하나도 못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뜻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인데 진흥위원회에서 진흥 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활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고요. 안동시가 갖고 있는 지식재산이 정말 엄청 많을 텐데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마까투리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1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중국에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우리 더욱더 진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방향은 참 유감스럽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마까투리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1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중국에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우리 더욱더 진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방향은 참 유감스럽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상태에서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상태에서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조율한 내용을 이재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부위원장 이재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 비상설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인 안 제16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18조와 제20조제2항 삭제(안)은 수정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방금 이재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부의안건에 보면 동의안 여기도 보니까 현황이 틀려요. 시설개요라든가, 이런 거 도메인이 안동시 겁니까, 업체 거예요? 웨보노믹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업체 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장터가요? 도메인 안동장터가 업체 거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업체에서 안동장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팔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보면 이거 경쟁입찰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우창하 위원 공모를 언제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할 때 공모를 했었었고, 거기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2022년 몇 월달에 공모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정확한...
○우창하 위원 공모 실적을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공모 내용 말씀하십니까?
○우창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4,000만 원 줄 때 서버의 이용료에 대한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그 서버구축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당초에 들었었던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우리가 최초로 서버를 안동장터 같은 홈페이지 하나를 관리하는 서버 하나를 구축하는 데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이 서버 구축하는 게 위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면 서버를 구축해놔야 되겠죠? 적게 든다 그러면 그죠? 홈페이지 만든 것 전부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데서 서버를 구축해서 여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동장터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도메인도 안동시 것이 아니고 재산이. 그러면 이 도메인, 쉽게 말하면 새로 안동장터 위·수탁이 새로운 업체가 되면 안동장터 못 쓰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현재 안동 소재 내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운영에 관한 것만 저희가 비용을 이렇게 주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뭐냐하면 장터운영에 따르는 할인쿠폰 발행 지원이라든가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택배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특가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가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이벤트라든가 거기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서버만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서버만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우리 도메인이 안동장터라는 도메인 자체가 업체 거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논 주인이 논도 없는데 뭔 위탁을 줍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 도메인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물권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을, 그러면 재산권은 웨보노믹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이 회사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웨보노믹스. 웨보노믹스 주식회사에서 다 갖고 있다.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차후에요. 그 도메인 자체가 누구 건지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팔아주니 거기에 합당한 행사를 한다든지 박스를 한다든지 한 건당 팔아줬는 대행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메인이 안동시 거고, 안동시에서 기획을 해서 물건을 팔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건지, 주가 누구인지, 객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년간 한 개 업체에서 독점을 했는데, 그 공모를 2년마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내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메인이 안동시 거고, 안동시에서 기획을 해서 물건을 팔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건지, 주가 누구인지, 객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년간 한 개 업체에서 독점을 했는데, 그 공모를 2년마다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공모를 해서 단독 업체로 들어와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우창하 위원 그렇지. 2년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업체가 없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 말씀이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18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하면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18년 동안 하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20년도하고 2022년도까지 3년 치 자료만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업체가 우리가 상품 종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엄청나게 통신판매가 많이 된 해예요. 맞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통신판매가 많이 됐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이 자료를 보고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 고인물이 썩고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안동시 건지, 개인 업체 건지 구별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누구를 주고 이 농산물만 잘 팔고 농민들만 좋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하고 상관없이 이 업체가 돈을 많이 받아 가고 안동시의 것을 농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아니고 경쟁이 되면 농민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질문드렸습니다.
누구를 주고 이 농산물만 잘 팔고 농민들만 좋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하고 상관없이 이 업체가 돈을 많이 받아 가고 안동시의 것을 농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아니고 경쟁이 되면 농민들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질문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창하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모든 땅하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죠.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거의...
○김상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서버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만약에 경쟁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서버의 주인이 내 거라고 안 주면 어떡해요? 못하지.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된다니까. 그 주인이 “서버 내 거래. 당신은 안 줘. 민간위탁 통해라도.”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있겠나? 상식으로 봐서.
그 서버구축을 어떻게 돈을 했든 간에 그거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10년이 넘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시가 돈을 많이 주고 구축을 했어도, 맞죠. 그죠?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버구축을 어떻게 돈을 했든 간에 그거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10년이 넘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시가 돈을 많이 주고 구축을 했어도, 맞죠. 그죠?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챙겨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금방 말씀하신 도메인의 어떤 구축 건이라든가.
○김상진 위원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시간이 이렇게 많이 경과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가 제가 불투명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업체에 문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새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별첨자료 보고 파악한 것 외에 과에서 혹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업체 관계자를 이번 이 건 때문에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운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하는 할인쿠폰이라든가, 택배라든가, 특가라든가, 신규회원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늘어나는 매출액 그다음에 늘어나는 회원 수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제가 의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7월 1일 날에 ‘제품 준비 중입니다. 품절입니다.’라고 돼 있는 게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좀 많이 궁금합니다.
별첨 자료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성화 이벤트로 되어 있는 건수들을 봤을 때 11,215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건수를 봤을 때 그 차액을 봤을 때는 이벤트 외로 지금 주문되고 있는 게 정말 적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품 리뉴얼에서도 본 의원은 좀 더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사이버상 거래율이 굉장히 증폭된 것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주문 건수를 보면 일 방문자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별첨 자료로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성화 이벤트로 되어 있는 건수들을 봤을 때 11,215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의 건수를 봤을 때 그 차액을 봤을 때는 이벤트 외로 지금 주문되고 있는 게 정말 적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품 리뉴얼에서도 본 의원은 좀 더 각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로 사이버상 거래율이 굉장히 증폭된 것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주문 건수를 보면 일 방문자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일 방문자 말씀하십니까?
○김새롬 위원 예. 일일 방문자는 하루에 1,3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 년 연간으로 50만 명 좀 덜 되게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49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주문 건수는 11,670건으로 나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새롬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올해 9월까지라 하더라도 기하학적으로 10, 11, 12월에 주문 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 해도 일 방문자 수에 비해서 주문 건수가 적다는 거는 이 홈페이지를 찾는 고객의 수는 많으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청년기업, 일자리경제, 일자리사업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그 물건들은 사실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상품업 수가 2020년도에 비해서 300개가 채 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이끌어내는 건 정말 좋지만 이벤트 외에도 이렇게 하루에 많은, 하루에 1,300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이벤트 외에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검토의견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을 과에서 발견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의 수탁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청년기업, 일자리경제, 일자리사업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그 물건들은 사실 여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상품업 수가 2020년도에 비해서 300개가 채 안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이끌어내는 건 정말 좋지만 이벤트 외에도 이렇게 하루에 많은, 하루에 1,300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이벤트 외에도 구매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검토의견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점을 과에서 발견하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의 수탁 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사이버 장터 안동이 구축되고 지금까지 18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그동안의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운영 자체가 노하우라든가 어떤 경영이 그쪽에서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사의 중심으로, 아이디어로 아마 운영됐는 게 제가 보더라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업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제품들도 함께 얘기해서 수록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기업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제품들도 함께 얘기해서 수록되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담아내셔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에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께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서버구축, 도메인, 재산권 문제, 운영상의 문제 다 맞는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보기에 방금도 김새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매출 보고 그다음에 일 방문자 수, 주문 건수 다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가장 문제가 객단가인 것 같아요. 주문 평균금액. 그러니까 20, 21, 22년도 지나가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상품 수나 등록업체 수나 매출이 줄진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창현 위원 총 회원, 일 방문객 다 늘었어요. 평균치 이상으로. 유일하게 줄었는 게 객단가가 줄었어요. 보통 이렇게 객단가가 준다는 것은 사업할 때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죠, 사실상. 들어와서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객단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운영상 전년도의 예산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변한 게 있나요, 지금?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객단가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운영상 전년도의 예산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변한 게 있나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2021년도까지는 제가 파악건대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일 년에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올해부터네요. 아마 4,000만 원 운영비로 올려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2,0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경영압박도 좀 받고 해서 작년 부로 현실화시켜줬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의원이 여쭤봤는 게 운영비도 이제 늘었고,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월급이 배가 는 건데, 사실상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의 질이나 이거는 굳이 또 얘기할 이유는 없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문 평균금액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창현 위원 2개 살 거를 3개 사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게,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품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구매했을 때 이벤트 비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특가, 이벤트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객단가가 낮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은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매출이 여기에 보면 10억 가까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연.
○우창하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연간 매출이 10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익은 한 4억, 농산물이니까. 3∼4억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 2,00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 고민이...
이게 18년 정도의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오랜 경험으로서 숙달되었다,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8년 정도 경영을 했으면요. 여기 만일 쉽게 말해서 1억 2,000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2억을 주시오라고 하면 100억 매출 내야죠. 그럼 50억 매출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계약 초창기부터 한번 매출액하고 우리 예산하고 전체 좀 받아봤으면 하니까.
이게 18년 정도의 우리 과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오랜 경험으로서 숙달되었다,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8년 정도 경영을 했으면요. 여기 만일 쉽게 말해서 1억 2,000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더라도 2억을 주시오라고 하면 100억 매출 내야죠. 그럼 50억 매출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계약 초창기부터 한번 매출액하고 우리 예산하고 전체 좀 받아봤으면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금 막 혼란스러워졌는데 사이버 장터 지금 연간 운영비를 받는 게 예산에는 지금 4,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게다가 위탁할 때 위탁운영하는 사람이 현재 해주는 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해주는 거는 현재 회원사들의 농산물을 대행해서 판매해줍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장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가면 입금되면 이 입금이 입점 업체로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 장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게 홈페이지 관리만 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배도 해드리고요.
○이재갑 위원 아니 그래, 택배하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금 결국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운영비를 연간 4,000만 원 우리 예산 썼는 거를 다 주고,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 일을 하는 그 수수료가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는 게 4,000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조금 더 치는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근데 이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사이버 장터를 위탁해놓고 과장님이 여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이제 위원님들 지적 다 하셨어요. 뭔가 이 사이버 장터에 많은 접속 건수가 이만큼 들어와서 많이 접속은 하는데 여기서 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에,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생산자들, 공급자가 그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 관리를 누가 해야 해요? 업체가 해야 해요, 이 사이버 장터 운영자가 해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여기에 지금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했거든.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해 줘야 돼. 과장님이.
이만한 접속 건수가 있는데 이만큼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가? 고객들은 충분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소비 의욕을 맞춰주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만한 접속 건수가 있는데 이만큼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가? 고객들은 충분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소비 의욕을 맞춰주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을, 그죠? 제대로 관리해서 다양한 상품이 입점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이 입점하는 거 내가 한번 이렇게 문의해보니까 입점하는 게 까다롭더라고 이게.
한번 입점했는 업체가 본인이 빠지지 않고 있으면 계속 여기에 들어가 있어. 시장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정글이에요. 자동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업체가 계속 여기 입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문을. 과장님,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입점했는 업체가 본인이 빠지지 않고 있으면 계속 여기에 들어가 있어. 시장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정글이에요. 자동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양한 업체가 계속 여기 입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돼, 문을. 과장님,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서 차지하는 판매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78%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서 다채롭게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다채로운 어떤 메뉴판을 내놔라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위 업체가 판매하는 업체를 따져보면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쯤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 다채로운 어떤 메뉴판을 내놔라 하는 것은 지역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상위 업체가 판매하는 업체를 따져보면 1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5%쯤 됩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래서 선호도, 품질이라든가 이런 선호도가 뚜렷하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올라가 있는 제품은 한 4천 개 업체 제품이 됩니다마는 저는 4천 개 업체라 그러면 저희 중소도시에서 그렇게 작은 어떤 품목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품목 수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품목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혼란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저희는 가끔씩 해보고요. 그래서 때로는 홈페이지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미비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체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도리어 품목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혼란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저희는 가끔씩 해보고요. 그래서 때로는 홈페이지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미비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업체하고 잘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우리 일반 온라인상에서 사과를 치면 안동사과는 안 뜹니다. 청송사과, 문경사과, 영주사과 이런 건 뜨는데 안동사과는 안 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산물, 농산물 자꾸 계속 입에 올리는데 안동 농산, 농축산물 모두 포함해서 지금 안동시가 홍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근 시·군하고 경쟁에서 다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냥 안동 쳐도 순서에 안동 자체가 뜨지도 않아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현재 여기서 실적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동시 자체가 현재 뭔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개별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각하다. 이것부터 인식을 해 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인근 시·군하고 경쟁에서 다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홍보가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냥 안동 쳐도 순서에 안동 자체가 뜨지도 않아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놓고 지금 현재 여기서 실적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동시 자체가 현재 뭔가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 개별 농산물에 대해서는 더더욱 심각하다. 이것부터 인식을 해 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고객 수요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의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 수요에 맞는 포장,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요구되는 거예요. 사이버 장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비자 수요 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이 장터에서 입점해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사이버 장터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다가 대고 요구를 했을 때는 안 먹혀 들어갈지 몰라. 안동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아까 품목이 많다고 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없어서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켰고요.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한 상품이어도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서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수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사이버 장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품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본 농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봤을 때 많은 품목은 아닙니다. 때문에, 한 가지 업종에 관련해서 한 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오히려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품목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품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기본 농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봤을 때 많은 품목은 아닙니다. 때문에, 한 가지 업종에 관련해서 한 업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오히려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품목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가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안동 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가 제대로 운영되어 우리 안동 제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4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새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4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예, 소비자민원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소비자민원 말씀하십니까?
○김새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 여기에 민간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게 시민들이 소비자민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잘 찾지 못해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처 자체를 못 찾고 있는데 과에서는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 자체가 민간에 위탁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무를 갖다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서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의 홍보와 이분들이 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 소비자민원센터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중재의 역할밖에 못 했지만 그래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 불편함을 겪은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홍보나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투자유치과장 조풍제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본예산 중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제품 상용화와 GMP 장비를 활용한 지역기업 제품의 생산, 품질관리지원, 바이오 기업 입주, 보육을 통한 기업 육성, 백신산업화 플랫폼 구축, 헴프·대마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소요 예산안은 12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 본예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제품 상용화와 GMP 장비를 활용한 지역기업 제품의 생산, 품질관리지원, 바이오 기업 입주, 보육을 통한 기업 육성, 백신산업화 플랫폼 구축, 헴프·대마 기업 맞춤형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소요 예산안은 12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 본예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3년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헴프의 안전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실증기반 마련, 백신산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및 전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출연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경상북도에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헴프의 안전성 및 효과성 확보를 위한 실증기반 마련, 백신산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및 전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출연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경상북도에서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로 통합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북테크노파크로 지금 도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본 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산업 분야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하여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는 지난 8월 8일 경상북도에서 도 과학기술 정책장 주재 하에 경북도 출연기관 담당 과장과 출연 기관장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영천 하이브리드 연구원 그리고 울진의 환동해 산업연구원을 경산의 경북테크노파크의 통·폐합 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는 3개 업무 영역이 통·폐합 해가지고는 장점이 없어서 모든 기관장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2차 회의를 지난 8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안동, 영천, 울진 이렇게 3개 부단체장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안은 또 바뀌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바이오사업연구원하고 그리고 환동해 연구원, 하이브리드 연구원을 이제 1개 경북산업연구재단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산하 3개 기관을 놔두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업무 중에 그린카하고 모빌리티, 첨단소재, 경량소재의 네 파트를 영천의 하이브리드에 업무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재단을 1개 만들고 3개 꼭지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동은 반대, 울진도 반대, 영천은 자기들 업무 영역이 좀 넓어지니까 찬성의견.
그리고 이제 3차 회의를 9월 16일날 안동, 영천, 울진 담당 과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2차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 안동 반대, 울진 반대, 영천은 찬성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의견서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제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북산업연구재단의 사무처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있다. 옥상 탑이 한 개 더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경북 북부지역의 바이오백신 헴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북산업재단에 통합시 지역주력산업과 목적사업의 추진과 위축이 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 지원 기관의 특성과 고유업무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산업기반 붕괴될 우려가 있다. 네 번째, 통합법인 설립 시 바이오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기관 정체성 약화가 우려된다. 또, 연구개발 기능도 우려된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통합안이 언론에 발표되고 저번에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상북도의 통합대상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통합반대 의사와 강제통합 시 향후 재산 이관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입장불가라고 안동시 의원 전체 명의로 해서 제가 그 안을 다섯 번째로 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아직 경상북도에는 다른 안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과에서 이제 해보니까 기관이 너무 다르고, 업무 성격이 달라서 이게 통합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다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통합안에 대한 저희 설명입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안동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영천 하이브리드 연구원 그리고 울진의 환동해 산업연구원을 경산의 경북테크노파크의 통·폐합 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는 3개 업무 영역이 통·폐합 해가지고는 장점이 없어서 모든 기관장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2차 회의를 지난 8월 29일날 개최했습니다. 이때는 안동, 영천, 울진 이렇게 3개 부단체장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안은 또 바뀌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바이오사업연구원하고 그리고 환동해 연구원, 하이브리드 연구원을 이제 1개 경북산업연구재단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산하 3개 기관을 놔두고, 그리고 테크노파크 업무 중에 그린카하고 모빌리티, 첨단소재, 경량소재의 네 파트를 영천의 하이브리드에 업무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재단을 1개 만들고 3개 꼭지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안동은 반대, 울진도 반대, 영천은 자기들 업무 영역이 좀 넓어지니까 찬성의견.
그리고 이제 3차 회의를 9월 16일날 안동, 영천, 울진 담당 과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2차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 안동 반대, 울진 반대, 영천은 찬성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 당시에 의견서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제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북산업연구재단의 사무처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과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있다. 옥상 탑이 한 개 더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경북 북부지역의 바이오백신 헴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경북산업재단에 통합시 지역주력산업과 목적사업의 추진과 위축이 된다. 세 번째, 산업 분야 지원 기관의 특성과 고유업무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산업기반 붕괴될 우려가 있다. 네 번째, 통합법인 설립 시 바이오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기관 정체성 약화가 우려된다. 또, 연구개발 기능도 우려된다. 다섯 번째는 이번에 통합안이 언론에 발표되고 저번에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상북도의 통합대상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통합반대 의사와 강제통합 시 향후 재산 이관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입장불가라고 안동시 의원 전체 명의로 해서 제가 그 안을 다섯 번째로 해서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아직 경상북도에는 다른 안은 없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과에서 이제 해보니까 기관이 너무 다르고, 업무 성격이 달라서 이게 통합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다시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통합안에 대한 저희 설명입니다.
○김새롬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반대의견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추진되지 않는 게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지금 이제 절차가 이렇습니다. 아마 도지사님이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게 통합을 하면 우리 바이오연구원 같으면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냐하면 전체 재산의 50은 안동, 50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개의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산 이관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사를 자꾸 이야기하면 좀 산하기관 비슷하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자꾸 반대를, 경주시가 그래서 좀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꾸 가면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는 의회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경상북도에서 와서 안동시와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개의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산 이관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사를 자꾸 이야기하면 좀 산하기관 비슷하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자꾸 반대를, 경주시가 그래서 좀 난처한 입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꾸 가면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는 의회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경상북도에서 와서 안동시와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고맙습니다.
○김새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직원 인건비가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5억 200만 원이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정규직 68명. 이분들 주소지가 안동에 주소지가 있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진짜 피치 못할 직원 몇 명 빼고는 다 안동입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그래야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하고 5 대 5로 지금 주고 있는데 출연금을, 그죠? 안동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인사권은 안동시장님도 인사권에...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이제 이사회에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도지사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사회는 시장님들이 하시고.
○우창하 위원 주관을 하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주관을 다 하셔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창하 위원 그래요? 거기 직원들 보니까 경비가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내내 인건비가 한 번도 안 올랐다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이게 지금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우창하 위원 아니에요. 정규직원이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위탁관리로 해서 3,00만 원 중에...
○우창하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방역경비가 있습니다. 방역경비가 있으니까.
○우창하 위원 아니, 방역경비, 청소가 이게 위탁관리가 아니고 정규직원이더라고요. 두 명. 경비 두 명. 정규직이 두 명이 경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른 직원들 다 월급 오르는데 이 두 명만 월급이 안 오른다고 그래요. 이거도 같이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웃음)
○이재갑 위원 근데 자료가 있잖아요. 회의 자료가 지금 별첨 자료하고, 제출한 171쪽의 수치와 172쪽의 수치가 달라요. 어느 게 맞아요? 171쪽에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2022년의 예산편성 출연금이 13억이고, 2023년에는 12억 1,500이거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8,500 감한 거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이게 13억으로 편성했던...
○이재갑 위원 172쪽에는 22년에도 12억 1,500이고, 2023년에도 12억 1,500이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이거 22년도에 13억으로 편성했다가 8천 5백을 저희 자체 감해서, 집행을 12억 1,500만 원만 집행하고.
○이재갑 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두 개 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실집행액은 12억 1,5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뒤에 거는 집행했는 기준으로 했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별첨 자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별첨 자료를 보면 별첨 자료 출연금 집행내역 하고 당초에 편성했을 때 12억 1,500하고 보면 인건비를 처음 해는 한 5억 200인데, 집행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5억 3,400을 썼어요. 사업운영비도 보면 처음에 7억 1,300을 했다가 사업운영비는 6억 6,300을 썼어요. 결국은 사업운영 하는데 쓸 돈을 이것도 더 쓰고, 인건비도 더 쓰고 이랬거든.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집행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전액을 다 썼다는 거거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꼭 짚고 가야되는 게 뭐냐면 우리 돈 12억 1,500은 이렇게 썼는데, 전체 예산은 2022년도 59억 8,300만 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59억 8,300만 원이 전체로 집행되는 내역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좀 갖다주고. 안동시에 가져온 돈 이렇게 썼다고 하면 모양이 좀 이상해.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관련해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썼다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썼는 게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다음에 한번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플러스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지.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 전체액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을 더 자세하게 해 줘야 돼.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얘기할 때 예산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게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시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환경관리과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 특유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 연구하여 지역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거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곳으로 영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에서 공모로 제출한 연구과제는 질소와 탄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안동댐 녹조 유발 유기오염물질의 기원 추정 및 기여도 평가로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자연생태 환경보전, 미세먼지 저감추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현안문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환경정책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 특유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제정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환경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오염 현상을 조사· 연구하여 지역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거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곳으로 영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에서 공모로 제출한 연구과제는 질소와 탄소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한 안동댐 녹조 유발 유기오염물질의 기원 추정 및 기여도 평가로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자연생태 환경보전, 미세먼지 저감추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현안문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환경정책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및 제10조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연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출연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안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를 환경 정책 추진 시 활용하는 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및 제10조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연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출연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안에 대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 성과를 환경 정책 추진 시 활용하는 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이 작년부터 했네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과거에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별첨자료에도 사업비 소요명세서부터 해서 인건비, 활동비 다 줬어요. 줬는데, 별첨자료에 두 번째에 보면 과제명이 소규모 호수 안의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과 대책인데, 원인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센터에서 중간 보고회 때 가보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창현 위원 진행은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예, 이제 곧 나올?.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김창현 위원 전년도에는 없으니까 더 이상 여쭤볼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원인· 대책 나오면 본 위원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2023년 공모과제 선정이 이제 10월 선정 예정이라고 현재 안동대학교에서 한 건의 과제를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한 건을 제출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과제가 들어올 예정인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통상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위치는 영남대학교 내에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제 수행은 지역 관내에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에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과제를 녹색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면 안동대학교에서 응모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적합한 국립대, 안동대학교에서 수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새롬 위원 매년 이렇게 과제를 선정하고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폐사에 대한 분명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송하동.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군복 할머니, 그쪽에 보면 호수가 조그만 게 있는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호수라는 게 저수지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폐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용역을 하고, 또 거기 말고도 지역의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관 내에.
○김새롬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가 왜 폐사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과제를 준 용역이 작년, 금년도의 용역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렇게 연구 용역을 주는 거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성과율을 현안에 어떻게 토대로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추징해야 될 것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 예산 확보랑 더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후 계획이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했고 결과도 받았습니다마는 방금 금년도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보고에만 참석을 했는데 그 위에서, 농가에서 시비한 퇴비의 영향이 있다, 우기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친환경적인 퇴비를 활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스로 들어가는 물길을 정화하는 방법, 그런 제시가 있었는데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오고 또, 그런 제시가 결과물이 담긴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안동대학교에서 과제를 제출하면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소규모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걸 역으로 저희가 과에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하는 기관이,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저희가 6곳, 행정기관이 5개이고 그다음에 대학교가 영남대학교이고 이렇게 6개 기관이 관·학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비율을 보니까 26.7%, 16.7%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3,00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비나 이런 거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고. 연구과제...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연구 과제에 따른.
○우창하 위원 용역비만 이제 같이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 하면, 3,000만 원은 우리 과제로 정해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별첨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이게 단독 과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돈을 받아서 1억짜리 과제를 하는데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작년에 우리 출연한 금액만큼 용역을 받은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하고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 시행하는 기관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행정통합도 말이 나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말이 나오고 한데, 영남대학교는 지금 대구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죠? 경산시에 있나?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캠퍼스가?
○우창하 위원 예, 캠퍼스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서 경북에서 과제를 준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게다가 우리가 출연을 한다면 있잖아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전체 예산서를 줘야 돼.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출연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들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단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출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우선 내역을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현재 별첨자료 내역을 보면요. 거의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3,000만 원이 거의 이 과제를 하는데 집행이 다 되는 거 같아.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대충 암산을 해보면 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3,000만 원이 거의 가까이 가는 계산 같아. 계산을 이래 맞춰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아니 앞에 하고 사업 내용이 뒤에 있는 거 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집행을 한다면 이게 구태여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안동시가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하고 직접 용역을 해도 되고, 이 출연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게 그냥 보조사업으로 줘도 돼요. 근데 왜 출연할까? 출연금으로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들이 목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다 쓴다고 하면 전체운영비 보태고 자체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데도 보탬이 그런 예산이라면 출연금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내용이네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왜 출연금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 가야 되나, 이런 명목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안동시가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하고 직접 용역을 해도 되고, 이 출연기관에다가 출연하는 게 그냥 보조사업으로 줘도 돼요. 근데 왜 출연할까? 출연금으로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들이 목적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다 쓴다고 하면 전체운영비 보태고 자체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데도 보탬이 그런 예산이라면 출연금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내용이네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데 왜 출연금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 가야 되나, 이런 명목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여기에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 가지고 우리 연구사업비를 안동시가 직접 안동대학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3,000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왜 과목을 꼭 출연금으로 했을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과거에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왜 이제 2년밖에 출연금을 지원 안 했느냐고 했는데, 과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1년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금으로는 적절한 과목 세수가 아니다 해서 출연금,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 나가고.
또, 출연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그 법에 의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로 법에 의해서 되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접 안동대학교에 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우리가 국립 안동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안동대학교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연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그 법에 의해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로 법에 의해서 되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접 안동대학교에 하면 좋은데, 그러나 이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우리가 국립 안동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안동대학교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실제로 더 복잡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복잡한데, 지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직접 우리가 필요하면 적재적시에 바로 하면 좋은데.
○이재갑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센터 운영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이 목적사업비가 우리 출연금을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출연금으로써.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기관 목적이 이런 연구과제를 하고 그게 또 지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크게 또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재갑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구태여 출연금을 받아서 똑같이 그 돈을 그대로 안동시의 목적사업비에 다 집행을 해 줄 것 같으면 이 출연 받는 기관도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출연금으로 갈 것 같으면 출연받는 기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거는 참고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세출 예산도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알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제도시위원회)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재갑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부위원장 이재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22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미흡,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일정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남선면, 용상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 위원장을 정복순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전원으로 하며 보조위원은 경제도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3명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 서류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부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미흡, 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일정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남선면, 용상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편성은 위원장을 정복순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제도시위원회 전원으로 하며 보조위원은 경제도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3명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 서류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재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재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