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여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 1월 17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순중 부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순중 부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순중 위원 김순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2022년 10월 7일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해 온 안동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의 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의 인용조문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3년도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지2의 여비지급기준 중 국외 항공운임에서 “그 밖의 사람”을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를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4건에 대하여 건의와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의 인용조문 중 “시행령 제36조”를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3년도는 동결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규정하였고,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지2의 여비지급기준 중 국외 항공운임에서 “그 밖의 사람”을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를 지난 11월 2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4건에 대하여 건의와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순중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의회사무국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억 8,191만 원보다 7,581만 원이 감액된 24억 6,6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홍보판 및 현황판 정비 및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반납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교육일정 부족으로 인한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자매시의회 행사운영비 450만 원, 의원국내여비 720만 원, 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8,191만 원보다 3억 4,017만 원이 증액된 28억 2,2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 5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200만 원입니다. 청사 내 전시 미술작품 임차 사무관리비 2,100만 원입니다. 영상 및 음향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이후 고도화된 본회의장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IP 실시간 방송 IDC 서비스 유지보수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조서 6쪽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 여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 9,440만 원입니다. 보조활동비 4,320만 원, 의원 월정수당 4억 1,472만 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입니다.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 원입니다. 청사 출입구 캐노피 제작 설치공사 신규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사 내 빗물 유입으로 인해 우천과 겨울 결빙 시 미끄럼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신규사업 4,500만 원입니다. 의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여비 5,000만 원입니다. 의원국내여비로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1개 비목으로 합치하고자 합니다.
조서 8쪽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6,615만 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47만 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금년에 비해 3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자치분권 기획보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촬영 기록보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의정홍보 광고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다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선진의회 비교 및 발전방안 연재보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 연재보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안동시의회 연중 회의를 촬영하여 케이블 TV를 통해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2023년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비용 2,200만 원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 8,143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 분리하여 지급하고 하며 정원 27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억 8,191만 원보다 7,581만 원이 감액된 24억 6,6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홍보판 및 현황판 정비 및 정비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반납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교육일정 부족으로 인한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자매시의회 행사운영비 450만 원, 의원국내여비 720만 원, 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8,191만 원보다 3억 4,017만 원이 증액된 28억 2,2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 5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200만 원입니다. 청사 내 전시 미술작품 임차 사무관리비 2,100만 원입니다. 영상 및 음향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000만 원입니다. 신청사 이전 이후 고도화된 본회의장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관리비로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IP 실시간 방송 IDC 서비스 유지보수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자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조서 6쪽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 여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 9,440만 원입니다. 보조활동비 4,320만 원, 의원 월정수당 4억 1,472만 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 2,200만 원입니다. 연 2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의원정책개발비 9,000만 원입니다. 청사 출입구 캐노피 제작 설치공사 신규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청사 내 빗물 유입으로 인해 우천과 겨울 결빙 시 미끄럼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신규사업 4,500만 원입니다. 의원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 여비 5,000만 원입니다. 의원국내여비로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1개 비목으로 합치하고자 합니다.
조서 8쪽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6,615만 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747만 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금년에 비해 31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자치분권 기획보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영상촬영 기록보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입니다. 의정홍보 광고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다 4,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선진의회 비교 및 발전방안 연재보도 사무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 연재보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입니다. 안동시의회 연중 회의를 촬영하여 케이블 TV를 통해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2023년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비용 2,200만 원입니다.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성과상여금 8,143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와 분리하여 지급하고 하며 정원 27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 28억 2,208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23억 4,930만 원보다 4억 7,277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안동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1%에 해당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 9,44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63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비 9,000만 원, 청사 목재데크 등 오일스텐공사 1,500만 원, 보행자용 디딤돌 추가 설치공사 1,500만 원,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4,500만 원, 안동경찰서 개청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작설치 1,50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2억 5,271만 원 증가된 13억 6,597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747만 원, 의원 국내외여비 1억 1,615만 원 등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을 위하여 3억 4,4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1억 6,500만 원, 제9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연재보도 3,000만 원 등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 관리에 지난해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6억 9,961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사 전기요금 5,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720만 원, 의회 청소용역 5,000만 원, 속기 타자기 구입비 500만 원 등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4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정책연구 및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역량강화, 비교행정,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단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는 추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피복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580만 원이 감액된 24억 61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과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집행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 28억 2,208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23억 4,930만 원보다 4억 7,277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안동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1%에 해당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 9,44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4,63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비 9,000만 원, 청사 목재데크 등 오일스텐공사 1,500만 원, 보행자용 디딤돌 추가 설치공사 1,500만 원,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4,500만 원, 안동경찰서 개청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작설치 1,50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2억 5,271만 원 증가된 13억 6,597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747만 원, 의원 국내외여비 1억 1,615만 원 등 국내외 의정 교류활동을 위하여 3억 4,42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 1억 6,500만 원, 제9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연재보도 3,000만 원 등 의정활동 홍보 및 의사기록 관리에 지난해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6억 9,961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사 전기요금 5,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720만 원, 의회 청소용역 5,000만 원, 속기 타자기 구입비 500만 원 등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4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정책연구 및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역량강화, 비교행정,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단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공사는 추후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피복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편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580만 원이 감액된 24억 61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과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집행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김정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193쪽입니다. 지하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차단기 설치가 4,500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저희가 차량 출입 시에 야간에는 차단기를 내려놓는데,그럴 때마다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차단기가 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지금 있는 시설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김정림 위원 보강하는데, 지금 주차시설 된 게 몇 년 됐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건물 지은 지 4년인가 됐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번호인식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정문에 들어올 때 보면 번호인식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데 4,500 들여서 번호인식기 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 부분은 차단기만 있어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처음에 우리 정문에 들어올 때 번호인식기가 있으면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는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번호인식기가 있으면 차가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2대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2대가 있어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으니 그거로 인해서 다 감지가 되고 하니 이거는 예산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김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청사 출입구 캐노피 제작 설치공사가 있는데, 청사 개청한 지가 몇 년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4년째 돼갑니다.
○권기윤 위원 4년 됐는데, 청사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거기에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고 하니까 이거는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현재 거기 비나 눈이 오면 현관에 들어와서 다시 또 눈을 맞고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우천 시 비를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국장님. 저도 청사 출입구 캐노피 제작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본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순중 위원 이번 겨울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깔판 같은 거로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외관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실질적으로 외관이 제일 걱정입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외에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비가림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바닥 깔판을 이용해서 해보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김정림 위원 국장님.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잡혔는 게 새로 잡혔는지 모르지만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금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림 위원 몇% 더 들어가 있죠, 내년에?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홍보비로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의회 자치분권 기획보도 3,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무슨 일보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정홍보 광고는 저희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그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여기는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그거는 케이블TV에 나가는 겁니다.
○김정림 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1억 넘게 추경을 해서 2억으로 이번에 더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올해보다는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저희가 올해 인사권 독립도 되고, 의회의 위상도 조금 올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연재보도에 3,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기존에 올해에도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것도 매년 해오던 겁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사에 홍보비가 많이 잡혀서 거의 4억 정도.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아닙니다. 언론사로 나가는 거는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정림 위원 7,000만 원요? 다 합쳐서?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다 합쳐서 7,000만 원 증액이 됐고, 다른 거는 홍보비로 돼 있는데 그건 언론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다, 그죠. 안동시의회 현장탐방 기획보도 3,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선진의회 비교 및 발전방안 연재보도 이거도 언론사. 지금 언론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의회 독립도 있고 해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자치분권 기획보도 이거는 우리가 자체에서 선진지 비교라든지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기획 연재보도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자치분권 기획보도 3,000만 원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청취불능)
이거는 잠시 보류하고, 정회하고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이거는 잠시 보류하고, 정회하고 결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의회복 구입 2회 1,080만 원 잡혀있다, 그죠. 개정 상 문제없는 겁니까?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실제로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어떤 의복을 할지 안이 생각된 거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아직 그거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방색으로 된 민방위복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예. 그거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김순중 위원 그거로 이용을 하면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우리 신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 별도로 하면 노출되기에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의회사무국장 권오구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주희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부위원장님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부위원장 김순중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총2건 1억 6,08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