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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7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9대 안동시의회 상임위 첫 안건심사를 함께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언,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기록되며 안동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하나 된 모습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총 6건으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출범하는 제9대 안동시의회에서 행정지원실에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력충원, 집행기관 내 부서의 각종 국책사업과 자체 역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인력 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직종 간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487명에서 1,506명으로 19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 정원은 1,465명에서 1,479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2명에서 27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의회사무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4명을 충원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경우 종합민원실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추진 인력 1명, 농촌활력과에 농촌활력 전담 조직 운영 인력 4명, 정보통신과에 행복안동 민원 콜센터 구축 인력 2명, 산림과에 산사태 현장대응 인력 2명, 건축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인력 1명,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인력 1명, 상수도관리사무소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운영 관리 인력 2명, 읍면동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정원은 모두 6급 이하 총 19명입니다.
  정원 증원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사항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내 연구사 퇴직 예정에 따라 기존 보건연구사 정원 1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용은 행정지원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인건비가 인원이 얼마 있으면 거기 관련 예산이 얼마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안유안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충원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충원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전문용역기관의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증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제도과라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치분권정책관이라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여기도 좋고 다른 기관도 좋으니까 조직진단에 대한 보고서나 용역 결과 같은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안동에서도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만약에 원자력발전이 더 활성화되면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인원들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항상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정부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 인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확실한 근거라든지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개발 건수가 몇 건이 된다 이런 거를 첨부를 하셨으면 증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용역결과 자료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업무 관계는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그거 관련해서 하는 인력인데, 일자리경제과의 담당자가 매일 12시까지 퇴근을 못 합니다. 저희한테 늘 와서 죽겠다고 사정사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이 업무가 당장 없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직원들이 인사 부서에 와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부분도 많고, 질병 휴직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책이 자꾸 늘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각 부서에서 인력충원 요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올라가면 인력 증원 한명 한명을 잘 안 해줍니다. 행안부에서도 안 해주고, 상세하게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위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신청한다고 10명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면 3, 40% 정도밖에 승인이 안 돼 내려옵니다. 정원 늘리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운용의 묘를 구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챙겨서 가져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권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김승동 행정지원실장님 4급 직무대리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감사합니다. 
권기윤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존 보건연구사 1명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보건연구사가 어떻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상수도관리사무소에 한 분이 퇴직준비 휴가에 가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데 이 분이 곧 퇴직을 하시면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은 그러면 무기계약이나 단기계약직으로 돼 있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아닙니다. 정규 공무원인데 직렬이 보건연구사입니다. 그거를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일반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기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우리가 행안부에 증원요청을 일 년에 몇 번 하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일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한 번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김호석 위원    작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래서 11월에 승인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호석 위원    작년 10월에 26명을 증원했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7월에 19명을 증원하는데, 안동시민들이 보기에는 시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지금 16만도 깨졌어요. 15만 6천 7백 얼마 되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다들 고생 하십니다마는 자꾸 충원을 한다는 데서는 우리 시민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증원을 해도 되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와 복지 차원에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았고 또한 시장님의 방침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무원 전환배치 제대로 하겠다,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진단도 한번 해야될 거 같아서. 
  또한 이 19명 중에 의회 인원도 5명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올려야 되느냐, 따로 좀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인력충원을 한번 해버리면 아까 안유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충원하면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증원을 하면 그 한 명에 대한 행안부에서 돈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김호석 위원    그걸 믿고 이렇게 충원을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낫기 위해서 하지만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분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증원 조례를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지난 해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인구만 보고 정원을 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면적에 노인인구,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따져서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서도 안동시 공무원들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일부러 늘리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호석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읍면동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인력 부족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사 부서에 하루에도 수십명씩 와서 각 부서나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인력 좀 해달라고 오는데, 사실 내용만 보면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자꾸 주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어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사유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사실 인구수로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도 새로 신규 법이 계속 생겨나면 그 법에 요인된 일도 계속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일이 사업도 늘어나고 전담조직 만들어라 위에서는 계속 요구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전담조직 만들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쇠퇴한 데가 일이 싹 없어지면 들어내서 옮기고 하면 되는데 그쪽에도 일은 일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김호석 위원    실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어떤 공무원들은 밤 11시, 12까지 퇴근도 못 하고 죽겠다 하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은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촌활력과에 4명이 한번에 충원이 돼요. 4명이 한번에 충원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업무가 중단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가능하겠는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지난 번에 저희가 농촌활력과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설과, 농정과하고 업무 보던 부분을 저희가 일단은 맞춰서 했는데 농촌활력 업무를 지난 번에 건설과나 농정과에서 하듯이 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조직을 만들어라고 해서 신설했는데 사실 농촌활용을 위한 전담인럭은 기존에 확보를 못 해서 각 부서에 모아서 해놨는데 지금 이거는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입니다. 
김호석 위원    농정과의 건설과의 필요 인원을 농촌활력을 위해서 과를 신설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 일부를... 
김호석 위원    그 인원을 빼서 왔잖아요. 그런데 한번에 4명을 뽑는다는 거는 지금까지 업무가 마비돼 있었지 않나. 이렇게 한번에 4명이나 뽑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뭐 했냐 이거지. 진작 했어야지.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때는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못 받아서. 
김호석 위원    작년 10월에 인원 충원할 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 한두 명 뽑는 거야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모자라니까 더 충원해도 되는데, 한번에 4명을 뽑는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게 농촌활력전담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 인원이 진짜 필요한 거 같으면.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기 전이라서 일단 기존 인력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호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의석에서 손을 들고)예.)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여주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현 시장님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충원을 19명을 한다는 것은 혹시나 현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을 하고 난 후에 세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아까 안유안 위원님께서 용역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충원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작년에 전 시장님께서 충원을 26명 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여주희 위원    전 시장님이 26명을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 어디 과에 갔는지를 그것도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교부세로 하는 정원을 뽑기 때문에 시민들로 봐서는 일자리창출 하는 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니까 정원을 늘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왜 필요한지를, 작년에 26명 뽑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많이 뽑으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에게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분화 되어가고 전문화 되어가는 부분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단순 근무로 보충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새로 시장님께서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더 세부 분야로 나누어서 할 때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민선 8기 출범했는데, 시장님도 아직은 초기라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보시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직개편을 위한 진단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인력이 지금 업무를 분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업무는 보면 한 사람이 보기는 많고, 두 사람이 보기는 좀 적고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르지를 못합니다. 분장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라는 게 딱딱 떨어지게 분장에 맞게끔 인력배분하고 이런 게 수월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늘 자체진단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당장 진단을 해서 개편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인력은 급히 또 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인원을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김경도 위원    각 분야별로 증원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현 인력의 분산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부서에서 신청 들어올 때 세세한 부분을 업무분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을 증원 요청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분장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새로 요구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가 2021년 말로 봤을 때 1,461명, 그다음에 현재는 1,487명, 그다음에 증원이 됐을 때 1,506명이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근데 2021년 퇴직자가 58명입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손광영 위원    6월 퇴직자가 18명이에요. 그러면 증원을 하고, 퇴직을 하고 어떨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인원만 자꾸 늘고, 이 퇴직한 부분에 대한 티오는 어떻게 돌아가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퇴직은 퇴직하고, 신규공무원은 도에 요구해서 필요한 직렬별로 신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 신규로 해서 땜빵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느는 거는 늘고, 퇴직하고 신규채용은 정원조정에 관한 수만큼만 조정한다. 이 뜻이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것도 정원을 다 채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정원을 다 채우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말입니다. 뒤에 첨부됐습니다마는 정원의 관리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6월 30일, 12월 31일 그때 정리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 6월 30일 정도는 작년 12월 말, 금년 1월에 우리가 26명을 증원하는 거로 대체가 된 거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이 12월 31일까지 대비를 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도 된다 라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네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준비는 어떤... 
손광영 위원    지금부터 준비해서.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손광영 위원    그렇다 그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 중에 3.6% 이상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공무원들이 전체 현원이 49명. 49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3명이잖아요. 3명인데 2배수로 쳐서 6명으로 데이터가 나오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계속 인원이 이렇습니까? 장애인들은.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지금 권장 고용률이 3.6%인데 저희는 현재 49명으로 해서 3.35% 정도 됩니다. 계속 모집은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시험을 쳐서 합격자가 잘 안 나옵니다. 합격을 하면 모집인원만큼 채용이 되는데 합격하는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격을 하면 되는데, 고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업무분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을 좀 챙겨주시고. 
  뒤에 인사팀장님 배석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49명이죠. 49명에 대한 장애인들도 업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배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마침 행정지원실이니까, 읍면동장들 인사 부분을 잦은 기간에 인사를 하면 읍면동의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읍면동장을 별도로 특별한 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전보인사는 3년 기준으로 해서 전보인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짧은 기간에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면 잔여기간도 있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는데 저희는 그런 운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분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장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업무의 연속성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따라 특수성이 있을 때는 그 읍면동장들이 지역주민과 우리 시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를 고려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19명이 정원이 조정됐을 때 11억 정도가 들어가네. 이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국비는 아닌데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1인당 7,500만 원 정도 교부세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보면 국비 지원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얼마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7,500만 원 정도.
손광영 위원    1인당 7,500만 원.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손광영 위원    물론 물가상승 요인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산정이 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라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알아들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신규시책이나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원에 반영해 주시면 인력 운용에 묘를 기해서 잘 배분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정원을 저희가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상정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잘 배분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만약에 보류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그 인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정원이 승인이 돼야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조정은 사실 부서에서 왔을 때 다 조정을 해서 그 외에 꼭 필요한 인력만 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여기서 조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별정직도 한 명이 증가가 되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별정직은 따로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 시민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공직자들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이게 반비례가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등원하시자마자 처음 의견을 갖다 드리니까 보다 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행정지원실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싶은데, 실장님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수정의결을 하시면 되는데, 보류를 하면 다시 재상정 하는 게 그러니까.
손광영 위원    수정의결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만 별도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시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손광영 위원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수정동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의를 해서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정원 총수 1,487명에서 1,50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여기는 공무원만 포함입니다. 
안유안 위원    저도 일반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공무직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무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게 공무직은 업무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같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무직은 근로계약에 의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받고.
안유안 위원    시설물 운영 관리라든지 콜센터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 공무직으로 운용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런데 이게 콜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아니고 그 두 명은 콜센터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나중에 콜센터를 구축한 뒤에 운영하는 인력은 별도로 할 건데요.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은 2011년 1월 개관하여 유교문화 교육 및 행사지원, 회관 입주단체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지역 유교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7월 공개모집을 통해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8월 31일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2,665㎡, 연면적 2,412.43㎡이며 주요 시설로는 입주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회관 1동, 유교문화 교육 장소인 교육관 1동 및 별도시설 1개가 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리 인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안에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유교문화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윤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3년간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 31까지인데, 이전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시설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에서 위탁료가 6,376만 원 책정된 거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거는 제안설명 했는 7페이지 보면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에서 전체 2명에 대한 인건비 한도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예상 수입료를 임대사용료라든지 전기사용료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했을 경우 순수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금액이 6,300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산출돼 나왔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3년간의 위탁료는 얼마 책정됐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당초에 현재 위탁돼 있는 거는 연간 9,000만 원이 위탁료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권기윤 위원    그러면 이 6,300만 원으로 위탁된다 그러면 2,700만 원 정도 감 되는 거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올해 새로 재위탁할 때는 기존에 현재 재위탁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당초에 성과 평가할 때 성과평가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운영방안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책자로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기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예상 수입에 보면 12개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4,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를 같이 보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 물론 상이하겠지만 월 평균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사용료 자체를 현 시가에 1,000분의 50 이상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입주단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1,000분의 50일 경우에 가장 적게 내고 있는 여성청년유도회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료가 140만 원쯤 되고, 면적이 가장 큰 경북향교재단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 정도. 면적에 따라서 임대사용료 자체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보증금에 대한 수입이나 이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증금 말씀이십니까? 
안유안 위원    임대를 민간위탁해서. 보증금은 따로 안 받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내역에 보면 동의안 23페이지 보면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 운영비 조로 지급되는 게 현재 연간 9,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11개 임대단체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받겠다 그런 부분과 전기사용료라든지 교육관 이용료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받겠다.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안유안 위원    보증금은 안 받고 있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증금은 없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전체 12개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4,900만 원 정도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12개 입주단체 사무실, 그리고 교육장소 이용료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경상북도 향교재단 이 부분 입주단체, 전체 입주단체가 13개 아닙니까. 무상이 11개, 유상이 2개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유상은 도운회하고 KT가 돼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무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임대료가 없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이게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경상북도유교회관이 2010년 말에 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경상북도 50%, 안동시 50%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해서 2011년 1월부터 입주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상북도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교단체에 대해서 한군데 모아서 각 유림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목표로 인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무상사용을 했던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무상사용 하는 게 어쨌든 이게 안동시의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다 보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미납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재위탁 하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대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체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면 전체 소계가 앞으로 지출될 부분이 1억 1,776만 6,000원 중에 5,4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6,376만 6,000원이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 2,400만 원, 시비 예를 들어서 6,600만 원, 9,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소요되는 게 나머지 금액이 한 2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운영비로 쓸 수 있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동의안 지출된 23페이지 보면 전체 2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금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그 내역에 보면 인건비, 고용부담금, 전력비 해서 세부내역별로. 
손광영 위원    7페이지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로 얘기해줘요.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부의안건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게 물론 무상하고 유교 쪽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편안한 감이나 안정성이나 활용면을 봐서 일단은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료 부분, 전기를 쓰면 전기료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고 받는 거보다 거기서 나오는 전기료 부분이라든지 소모품은 우리가 수납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우리가 9,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11개 단체 이외에도 유교의 유림의 유교문화에 관련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당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1개 유림단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11개 단체와 2022년 7월 1일부로 1개 단체가 새로 유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하면서 밑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임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3개 사무실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유림단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전까지는 사실 관행적으로 무상사용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유상으로 바뀌다 보니 실제 신청한 단체는 1개 단체만 신청이 되어서 1개 단체만 유상으로 입주해 있는 상태고, 나머지 1개는 입주 당시부터 유상으로 입주해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무상이고, 왜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위탁기관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말썽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면 공모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공모할 때 공모가 되는 분들의 세심한 협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3.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이용 및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등의 요금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실화하여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 입장료 징수구역을 테마파크에서 산성마을로 재지정하고, 같은 조 제9호에 관람료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입장료의 감면 및 조정 제1항제5호에 관람료를 납부하는 관람객에도 입장료를 감면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관람 횟수에 따라 입장료를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별표1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개인 일반인 경우 15,000원을 5,000원으로, 단체 일반의 경우 12,500원을 4,000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체험료 등 제1항 체험료와 관련하여 별표1을 별표2로 개정하면서 의병체험관 10,000원, 연무대 6,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공연물 관람객에게 별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9조 사용료 제1항에 테마파크 내 시설물 사용료의 요율을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별표3과 같이 전통극 공연장 사용료를 1일 132,000원으로 냉난방기 사용료는 시간당 30,000원으로, 설화극장은 1일 145,000원으로 냉난방기 사용료는 시간당 4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교문화권사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권기윤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입장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지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입장료 일반이 15,000원 돼 있고 해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이 되면 여기가 안동으로 치면 오지인데, 거기에 관람객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지금 테마파크 쪽은 미비합니다. 그늘막이나 개장 전까지 설치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거기 동네에서 제일 취약점이 첫째로 먹거리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매주 촌에 갈 때마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덴데, 여기가 광활한 대지 위에 시설물은 많이 해놨는데 입장료가 15,000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되고, 단체가 12,000원에서 4,000원으로 할인되는데 할인되더라도 관람객이 얼마나 될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편의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잘 정비하셔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뵙고 여쭤봤는데 현행 개정한 조문 12조에 입장료감면 및 조정 규정 관련해서 얼핏 듣기로 테마파크 체험료가 선비숙녀변신방, 의병체험관이 10,000원, 10,000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괄 구매하는 경우에 조정 가능한 근거 조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1,000원 정도 이렇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이거는 테마파크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테마파크를 가보면 개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감면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물론 운영사와 협의를 잘 거쳐야 되겠지만 여기가 워낙 초반에 시작하는 곳이고 기존에 관광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처음에 시작하려면 할인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입소문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해서 입장료도 이왕이면 1,000원, 2,000원 할인하는 것보다 두 개 각각 사면 20,000인데 한 번에 사면 15,000원 정도로 그런 노력도 한 번 기울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여주희 위원입니다. 별표1 34쪽에 보면 테마파크 입장료, 테마파크 체험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른 데 가보더라도 지역민 할인이 많거든요. 유독 여기는 안동에 주소지를 가진 분들의 할인도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그거는 현재 한국문화테마파크 조례 12조에 입장료 감면 및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동시민이거나 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만 65세 이상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할인이라든지 변동사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기간을 거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동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테마파크가 안동에서 3∼40분 거리가 걸리잖아요. 단체관광이 왔을 때 물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와서 관람을 많이 하고 갈 때 할인 혜택을 시내 어느 상가라든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찜닭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단체로 할인해주는 금액을, 아니면 문화관광단지라든지 입장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한다면 그분들이 거기만 가지 않고 거기 갔다가 밥 먹으러 찜닭을 먹으러 간다든지, 고등어를 먹으러 간다든지 먹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래요. 
  비록 하회마을이라든지 봉정사라든지 테마파크 여기 가서 거기만 구경하고 버스 타고 쌩 가버리면 안동에 떨어지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관람하면서 할인티켓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 그냥 안 먹잖아요. 소주도 한잔 먹고 가면 돈을 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안동에 뿌리고 갈 수 있는 방안도 할인에 접목을 시킨다면 관광객이 안동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지 않고 돈을 쓰고 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월 개장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을 터인데 전체적으로 테마파크 입장료나 체험료, 공연장 테마파크 사용료를 분석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시설물과 비슷하다든지 이런 부분보다 여기 갔을 때 요금을 내고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점이 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건죠. 입장료도 그렇고, 테마파크 체험료도 그렇고. 거기 가서 장점이 있어야 다른 부분과 연계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공연장이나 극장 사용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1일 기준 사용료는 백조홀 같으면 1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여기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현저한 차별화가 있어야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공연장 대관료는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시민회관 낙동홀은 15만 원이고, 또 테마파크 주제가 16세기 산성마을의 여행이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그냥 일반 테마파크하고 다르고, 의병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왜군들하고 싸움하는 거를 테마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특별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왔을 때 차별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가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많은 것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21년 3월 26일 제정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면제, 아직까지 개장도 안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입장료는 어떻게 돌아간다,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런 부분도 위탁 업체에서 대시민들 상대로 또 경북도민들 상대로 전국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지금 위탁 업체가 어디라 그랬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주식회사 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이 부분에도 사용자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의 지도, 거기에 따른 법률적으로 위배 됐을 때 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거기에 테마파크를 위탁한 업체가 대대적으로 관심도 갖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 시에서도 지원도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주변 정비를 한다 라는 것도 다소 문제는 없지 않아 있다 그죠. 주변에 개장하기 전에 문제 되는 거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아까 권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늘막 같은 거도 운영 업체하고 어디에 설치해야 될 지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 인수인계도 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게 필요 되면 이용객들이 무엇이 불편한지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탁업체가 관광공사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아닙니다. 공사는 개발공사에서.
손광영 위원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완비한 이후에 우리 시하고 위탁 업체에서 건물에 대한 인수인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위탁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상이 발생됐을 때는 위탁 업체에서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하자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해서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또 예산에서 3대 문화권에 대한 한국테마파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돼. 사전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그런 게 없도록 건물 인수인계 시에 개발공사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 때 완벽하게 해달라, 이걸 또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입장료 면제가 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다. 이것도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거의 다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모든 부분은 거기서부터 쭉 되잖아요. 제11조 입장료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들은 시장님이 입장료 면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법에 있거든. 거기에 기록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입장료 감면 조정도 안동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하겠다 명시화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안동시민, 4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테마파크 내 조성된 숙박시설 투숙자,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문구로서 12조에 입장료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은 감면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한다 라는 것도 위탁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이런 것도 오늘 같은 날은 개정할 때 의견을 묻든지, 아니면 의견을 내든지 이렇게 돼 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규칙에 담겠지, 규칙에. 규칙에 담아도 되거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지금 위탁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여주희 위원    혹시 선정업체가 어디인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주식회사 한국문화테마파크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금년도는 예산안 40억이 편성 됐고, 올해 나갈 금액은 37억입니다. 5월 28일부터 민간위탁금이 지급이 돼 있고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들어온 업체에서 고용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했는데 6억 정도를 지급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월에 개장한다고 그랬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개장 전에 부족하지 않게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개장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안을 내셨는데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대 의회와 같이 제9대 의회에서도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6월 29일 개최한 2022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에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고산정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등 6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할 주요 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13동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토지취득은 1,699㎡이며, 취득가액은 2,9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신축 11동, 증축 2동으로 총 취득면적은 연면적 기준 5,722㎡이며, 총 취득가액은 372억 7,0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산정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안동 도산관광권역과 경북 북부 지역을 잇는 고산정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도산면 가송리 450-5번지 일원에 주막촌을 건립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필요예산은 13억 9,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 4동은 신축하게 됩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로, 묵계서원 및 만휴정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길안면 묵계리 721-17번지 일원에 산책로, 주차장, 관광안내센터 및 솔숲쉼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총 소요 예산은 13억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는 기부채납 받고, 건물 1동은 증축할 예정입니다. 
  49쪽 세 번째로, 엄마까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엄마까투리가 가지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도심 속에서 야영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안동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성곡동 241번지 일원에 상상놀이터, 야영장, 야외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소요 예산은 161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4동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50쪽 네 번째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안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송현동 안동터미널 공용주차장 상부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신축하고,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소요 예산은 16억 5,3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다섯 번째,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안입니다.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으로 폐수 유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풍산읍 매곡리 1130번지 일원에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려는 것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소요 예산은 171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취득재산은 건물 2동으로 폐수처리동 1동과 송풍기동 1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건립 후 20년이 넘어 노후화 된 남후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여 농공단지 내 부족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남후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소요 예산 26억 100만 원을 들여서 취득재산은 건물 1동으로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앞에 제안설명에 보면 주요 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토지 2필지 건물 13동으로 나와 있고 토지는 취득가액이 2,900만 원, 건물은 총 372억 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에 요약된 사항을 보면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보면 고산정 여기는 13억 1,000만 원, 묵계서원은 10억 1,500만 원, 엄마까투리 야영장은 13억 8,000만 원, 종합관광안내센터 신축안은 16억 5,300만 원,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는 171억 6,600만 원 이게 산수적으로 더해보면 372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게 맞습니까?
    (잠시 기다림)
  엄마까투리 여기가 138억 원인 거죠?
○회계과장 최종익    예. 
안유안 위원    이거는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 2,900만 원인데 이거는 기부채납 받은 것을 빼고 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종익    기부채납은 나중에 어차피 감정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공시지가로 상정된 기준가액이 2,900만 원.
○회계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취득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신축 있죠. 고산정이라든지 묵계서원이라든지 건물 신축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운영계획 나온 게 있어요? 위탁을 준다든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회계과장 최종익    지금 고산정 하고 묵계서원 쪽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쪽에 재산가액 산정해서 그 기간만큼 우선 위탁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김호석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땅은 받았고 건물은 저희가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땅을 받았으니까 땅 받은 가액만큼. 
김호석 위원    땅을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어주되 그 기간만큼만 상계 처리 하는 방향으로 위탁을 준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되죠? 
○회계과장 최종익    그거는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땅을 기부채납 하신 분한테 위탁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네요? 
○회계과장 최종익    맞습니다. 저희가 땅을 사서 거기에 짓는 방법하고, 땅을 기부채납해서 그 기간만큼 운영하는 운영권을 주는 방법하고 했는데 문중에서 기부채납하고 그 기간 만큼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럼 현재 땅 기부채납 하신 분들이 문중이에요? 
○회계과장 최종익    예. 문중이고 마을회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평가도 안 하고 땅 기부채납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겠다 그거네?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어차피 고산정 쪽은 농산물직판장 쪽이거든요. 쉼터 겸. 농산물직판장을 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 있는 토지 문중들 하는 거고, 길안 쪽에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1층은 자기들이 하고 여행자 쉼터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법상 계속적으로는 무상으로 못 주니까 그 가액만큼만 저희가 산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호석 위원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땅을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좋은데 과연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최종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후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1층 리모델링, 2층은 증축으로 가잖아요. 그 수요를 다 파악해서 합니까. 그쪽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종익    그쪽에서 요구도 했고 이거 공모사업인데 저희도 남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위탁하고 하는 거로. 
김호석 위원    그런데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안동시에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놨어요. 너무 많이 짓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짓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운영이 안 돼서 폐허가 된 곳도 많고, 또 거기에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안되면 또 시 재산으로 잡혀있으니까 시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짓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있는 거를 조금 전에 농공단지라든지 폐수처리장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해야 되지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 투자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운영과 활용방안을 제대로 연구해서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최종익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앞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로 나온 거 54페이지 보면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길안면 묵계리 721-17 토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연번 1번부터 보면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주요 내역에 없었는데. 
○회계과장 최종익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부록으로 돼 있는 토지라든지 이거는 지난해 연말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분, 2차분까지 포함된 내용이고요. 끝에 3차분 수시분은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연말 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부터 1차, 2차하고 끝에 3차 수시분 이번 내용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안유안 위원    1차, 2차는 이미 기존에 취득했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최종익    예. 그렇죠. 그거는 의회 승인받고 절차 이행 다 하고 한 겁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도산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자원 주막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가급적이면 민간이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에서 짓다 보면 그걸 위탁줘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이 안 되면 또 뒤로 나자빠져 버리면 흉물이 돼 버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대상 서비스를 위한 건축을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모든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난 이후에 소관부서로 이첩이 되고 난 후에 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매입을 하면 그 매입한 땅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매입 부분은 체육새마을과에서 할거고 거기에 대한 업무위탁은 공원녹지과로 갈 겁니다. 맞죠? 
○회계과장 최종익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록을 달아서 된 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이렇게 되고 진행 중이다 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한 보훈회관 신축부지 지금 건물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다. 사전에, 안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여기 목록이 10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가결되고 난 이후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 위원회에 의결해주면 다음 의결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얘기하고 좋은 점은 장려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다음부터는 별지 조서에 옆에 비고란으로 해서 간략하게나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 위원    과장님. 이런 부연 자료를 미리미리 주세요. 상세자료를. 그래야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개인적으로 현장 가보실 분은 가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종익    그 자료는 사실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 자료인데 심의회 마치고 의결되면 앞으로, 이 안건은 전체 기획실에서 총괄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바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야 우리가 오늘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빠른 시간에 올려 주시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상정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5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정보통신과장 손윤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 객관성, 과학화로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세부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무협의회 구성 등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6조에서는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고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을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추진하는 분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0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추진현황 점검 및 포상,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안동시에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사실 법률 자체가 시행된 지가 채 1년도 되지 않은 것 같고 처음 시작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안동시 조례도 법률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 같은 경우에 법률에서 제정하면 지역 특색에 맞게 구체화 시키거나 더 디테일한 계획 같은 거를 조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제정된 조례이다 보니까 앞으로 차후 개정이 이루어질 때 미비한 점들은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례 제16조에 데이터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장은 법 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 변조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앞쪽에서 시장의 책무라고 해서 3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법 15조 자체가 이미 데이터가 위조, 변조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내용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법률이 오히려 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법률보다는 좀 더 구체화 된 내용으로 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에 약하지 않나, 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울시 조례도 보면 물론 서울시와 안동시가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안동시도 관광이라든지 그런 도약을 준비하는 시 입장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부분도 차후에 개정할 때 마련해서 관광이나 의료나 보건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제4장 부칙에 보면 17조 실태점검이 있는데, 데이터 목록에 대해서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예. 4개 분야. 
손광영 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우리가 하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우리가 현재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85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태 말씀하시는 거는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해서 매월 9월말까지 자료를 입력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데이터 공동활용이라든지, 혁신 분야, 역량, 문화조성 분야 등 4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해서 매년 실태점검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데이터 등 목록에 보면 공공질서 안전, 세부적으로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농림, 문화체육관광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2가지 정도가 앞으로 파일데이터를, 지금 파일데이터가 39개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뭐냐 하면 구직구인.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 보면 인력중계센터가 있어요. 인력중계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꼭 고용노동부에만 들어가서 알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시키더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어디에 일자리가 있구나,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긴급한 사항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겪을 때 거기에 대한 알림은 요즘 클릭만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먹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농특산품도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 6개 농협에서 나오는 상품 이런 부분도 앞으로 4차원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소관부서가 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데이터 목록에 추가시킬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우리 시가 데이터 개방을 하게 된 거는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개방할 부분이 있으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으로는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시장에 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 자체 점검의 기준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차 산업에 따라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행정 책임관은 국장으로 하죠?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예, 지방자치단체는.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장이 데이터 행정 책임관 직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전체를 총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국장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직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담당국장이 협의회 구성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 전체 공공기관이나 전체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시립박물관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본권침해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문위원회의 필요한 사항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입니다. 박물관 전시실 관람 입장자 제한 사항 중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장 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0조의2입니다. 제10조제2항 위원의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5항 간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2 제5항 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가 해당됩니다. 제4조 기존 휴관일 중 설날, 중추절을 설날 및 추석 당일로 변경하여 박물관 휴관일을 명확히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박물관 운영업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9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5조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관장으로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조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 기증 및 기탁받은 유물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술연구 자료 및 전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립박물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관장님.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10명에서 15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박물관법에 보면 15명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 기존에는 10명이었는데 인원을 늘리면 만약에 박물관 운영회의를 할 때 정족수 같은 게 채워지더라도 10명일 경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의결을 할 경우에 대표성이라 그럴까요. 그래도 늘려놓으면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함으로서 대표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박물관운영법에도 15인까지 허용을 하고 해서.  
김호석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2017년에서 2019년도에 위촉위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2020년, 2021년도에는 구성을 안 했다 그죠.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예. 
김호석 위원    이번에 2022년 조례 변경 후 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미구성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그것도 있고,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큰 안건 이런 것들이 없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있는 10명도 회의를 자주 안 하고 안건 도출도 안 하는데 사람만 자꾸 늘려서 더 많이 하면 뭐하냐 말이죠.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이번에 결성하면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1년에 한 번 회의 할동 말동, 안 한 년도도 있고 사람만 늘려놓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면서는 15명 해놓고 인원 정족수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 인원은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텐츠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광유치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으면 잘 활용을 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인원만 늘려놓고 안 하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년 동안 안 하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5명 늘려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다른 위원회도 보면 거의 10명쯤 돼요. 그중에도 10명 중에 두세 명 빠지면 7, 8명 와서 하는데 15명 해놓고 빠질 것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빠질 것을 감안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정족수라는 것은 과반수가 돼야 되는 건데요. 10명에서 5명보다는 15명에서 7명이 와서 해주면 대표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김호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성만 해놓고 사람만 많이 모집해서 하지 말고.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 10명이 기간이 만료됐네요. 새로 모집을 해야 되네요?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이번에 조례하고 난 후에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 명단에 의원들 한두 명 넣고 그래서 의원들 참가해서 회의내용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의 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지금 콘텐츠박물관을 증축이나 확장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확장은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을 30억 정도 신청해서 기금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호석 위원    박물관을 해놨으면 이것도 우리 안동을 알리고 안동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기관인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연구를 잘해서 안동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저희가 노력해서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관장님 며칠 안 남았네요, 일주일 남았나?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예.
손광영 위원    이번에 의회 발언대에 서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퇴직을 한다고 해서 그냥 놓지 말고, 뒤에 팀들이 있는데 관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일들 잘 전달해주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 사실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보완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장님이 생각했던 것도 밑에 팀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관장님 계시는데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추후에 관장님 올라오시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이희승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9대 안동시의회 첫 상임위 활동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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