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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7일(목)


  1.   의사일정
  2.  1.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고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첫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표단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방재단원의 대표단 구성에 연속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장의 해임사항과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 등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항 대표단 임기변경입니다. 임기 2년, 연임 가능한 것을 임기 3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항 단장 해임사항 신설입니다. 질병,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단장 해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4항∼제6항 소집수당 신설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소집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 단장 및 단원 금지행위 신설입니다.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기부금 모금, 정치활동, 소송분쟁 등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2항 재해보상금 심의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운영위원회 명칭을 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에서 한 선례가 있는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자율방재단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수당 조항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단장의 임기라든가 조례를 개정할 때 법령을 반영해서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진 위원    타 시군에.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타 시군에는 청송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부 조례 개정하는 차순에 따라서 개정하는 걸로.
김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수당은 얼마나.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조례상으로 9급 공무원 시간외 초과수당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제가 9,500원으로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 9,160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1일 8시간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단서를 줬기 때문에 9,160원 기준 안에서 최대 1일 8시간 이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김상진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언제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조례 개정이 되고 집행부로 넘어와서 공포되면 조례가 시행되면 가능한데 이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집에 의해서 소집이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방재단을 소집해 본 적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각 마을별로, 면, 동별로 자율 활동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에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활동이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소집해서 식사라도 대접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밥값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김상진 위원    연세가 많을 건데, 어른신들이.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면부에 가시면 2,000명 정도 인구에 감투가 많죠. 이장님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생활안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체육회, 재향군인회. 노인회, 자율방재단 등등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도 행안부에 이 상황을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에 현실적으로 여러 단체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절해서 사실은 이통장이 지역을 가장 많이 알죠. 그 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안부도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관철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법령에서는 지원해 주라는 쪽으로 개정이 되고 저희들로서는 불시에 찾아드는 재해가 있으면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공식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자율적인 소집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 소집은 없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걸 질문드릴게요. 지금 자율방재단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연간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읍면동에는 얼마씩 지급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3천만 원은 자체 모여서 회의하는 비용하고 각 지역별로 해서 행사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방재단에서 각 지역대로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연간 읍면별로 20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읍면별로 나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사업을 읍면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자율방재단에서 풀베기 사업을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할 일이에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큰 틀에서 맥락은 같다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풀이 우거지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우창하 위원    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요. 자율방재단을 전체적으로 짚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요. 
  단장, 부단장, 간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간사 급여도 나가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전에 간사의 비용이 일정 부분 지출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간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쓸 일이 없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전액 불용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임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고요. 금년도도 아직까지 총회가 이번 달 말에 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회의가 그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활동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거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구 법상동사무소 경안고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비군 지역대하고 같이 쓰는 건물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건물 1층에.
우창하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는 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사무실 말씀하십니까?
우창하 위원    예. 상근직 직원이 없잖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간사가 상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버스터미널에서 대구 나가는 방향 오른쪽에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단원들의 몇 년 동안 희망사항이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창하 위원    임차 사용했는 거를 비어있는 관공서를 이용해서 주는 거는 그렇게 탓할 문제는 아닌데요. 상근직 간사가 없고 회의가 있거나. 동에, 면에 자율방재단 이 분들은 대표라고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대표라고 합니다.
우창하 위원    자율방재단 대표이고. 자율방재단 회원이 있잖습니까. 읍면별로. 몇 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행안부 자료에서는 인구 대비해서 %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에서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읍면동에 평균 몇 명 정도.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현재 24개 읍면동에 총 427명이 단장 포함해서.
우창하 위원    이 분들이 중대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냐는 거죠. 이 분들이 출동을 해요. 의용소방대나 안전재난과에서 맡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 전문성 교육도 해야 되고. 이번에 도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한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관광단지 호텔에서.
우창하 위원    그 세미나에서 무슨 교육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관리하고 안전대처 교육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단장들 위주, 대표자 위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대표자는 읍면에 한 분이고 읍면동에 한 분이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대 자연재해에 이 분들이 가서 좀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가서 내 몸도 못 가누는 분이 단원에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무슨 대처를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우창하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면별로 구성을 해서 자연재해가 났을 때 파견식으로라도 전문 요원들을 구축해 놔야되는 거 아닙니까. 자율방재단.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창하 위원    수당까지 지급하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읍면동에 65세, 70세가 청년이라고 하는 실정에서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소집 수당은 중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소집 수당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중대 자연재해가 발생을 안 했을 때는 필요없는 돈이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냥 회의 참석해서 받아가는 수당은 아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방재하는 건 좋은데 전문성 없는 분들을 모셔서 풀베기 시키고 예산 주고 본 위원도 자율방재단 쓰레기 청소한다고 해서 몇 번 나가봤어요. 송하동에. 
  근데 자율방재단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맞는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교육에 집중하셔서 자율방재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라도 시키는데 예산을 소요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방재단 식대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식대, 여비, 유류대는 이미 2016년도에 이미 안동시에서 제정된 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해당되지 않고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임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한 곳에만 몰리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외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던 자율방범대나 적십자 등 다른 봉사단체도 많아서 한 곳만 지정해 놓고 조례를 만들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수당 지급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다르게 포괄적으로 보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조금 전에 우창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회의 참석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재해가 났을 때 재해가 발생됐을 때 공식적으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명령에 의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회단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 모법입니다. 그 모법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회의 수당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할 시에, 소집되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9급 초과근무 수당 단가로 해서 그렇게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인건비가 만 원 오른 상태에서 그 정도 수당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지만 유보된 곳도 꽤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부분도 같은 사유 때문이거든요. 제가 말한 거와. 이 부분도 참고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우리 조문에 반영 되어지는 시행령 조문들이 몇 개가 언급이 돼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시행령 제60조를 시행령 제60조, 61조, 62조, 65조로 한다. 이 의미는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개정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그 뜻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61조제2항은 2020년 6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2020년 6월달에 개정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경상북도 조례가 2020년 10달에 됐어요. 10월달에 시군으로 배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조례 개정이 늦었다는 지적드리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국가가 수립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큰 틀은 국가 소관이고 나머지는 시도에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군 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것인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시장, 군수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하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국가에 요청하는 것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큰 틀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해서 예산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인근 마을에서, 인근 주택가에서 나는 재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이재갑 위원    당연한 거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원래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지, 재난이 발생하면. 당연히 맞는 거에요. 그런데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들을 준비해 두는 상태인데 단지 기준을 조례에 정해놓는 거에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당지급에 관한 건데. 우리시에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소집명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당연한 거에요.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는 거에요. 근데 재난이나 재해라는 게 언제 온다고 우리가 예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써도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재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라 그러면 자기 일이 다들 바빠요. 그래서 사실 동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로 본다면 최대한으로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소집 동원하는 분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효율적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많이 배려하는 쪽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도에서 2020년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되었다 라고 시군에 배포했는데 약 1년 8개월, 9개월 안됐나, 지금까지. 이 사이에 우리가 소집 동원된 적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다행이네요.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그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소급해서 주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근거가 없어서.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조례 개정사항은 즉각 해놨어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조금 늦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개 할게요. 자율방재단이 자연재해가 나서 출동을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나면 다른 단체나 모임, 관변 단체라든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출동을 했을 때는 그 분들도 산불 같으면 접근을 못하겠지만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 분들과의 형평성은 맞지 않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등록된 인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 분들만 수당을 줬어요. 그 부분도 고민이 되네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도 타 법을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청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부녀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다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회의 목적과 취지가 재난 현장에 급파를 한다든지 명령을 해서 출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법에서 아마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우창하 위원    상위법에 그 인원이라든가 자율방재단에 동원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 이하의 구성원들이 몇 명 이하로 구성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 조항은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분들의 명단이 관리가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동에 단원들이라 그러나? 그 분들의 명칭은 뭐라고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동에는 대표자라고 하고.
우창하 위원    아니, 동에 대표가 있고 대표 말고 회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명칭은 뭐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방재단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포괄적으로 방재단원을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방재단도 소집 명령을 발동했을 때 안 와도 그만이겠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법적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방재단 소집을 했는데 한 분도 안 왔어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우창하 위원    (웃 음)그러니까 그 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의무 조항도 있어야 되고 수당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한데. 법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잡자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안전재난과에 예비비로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비비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목을 정하지는 않고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그런 부분인데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규칙이라든가 내부에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소집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수고를 해주시면 그 분들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소집 수당이. 
  그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가서 다 도와줬는데 누구는 명단이 있다고 해서 소집 수당을 받고 같이 봉사했는데 누구는 수당을 못 받고 하면 형평성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표단 구성의 연속성과 공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현재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계속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장님으로 한 번 호선이 되면 끝까지 단장직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바꾸지도 못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젊은 분 위주로 바꿀 필요성도 있고 해서 법령 시행규칙에서도 단장이나 회장을 3년으로 하도록 만들어지고 해서 저희들도 따라서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 총 6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공정하고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중 위원    시행령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시행 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표자를 뽑을 때 단장, 부단장은 선거로 선출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출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단장, 부단장 대표자 모임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해서 저희쪽에 통보해 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안동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단장이나 부단장은 3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단장, 부단장도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창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단원이 아닌 일반인이 소집되었을 경우 수당 관련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제15조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자율방재 단원들만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단원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단원들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단원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 정복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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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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