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위생과장 김진환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보건위생과
과장 김진환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업무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생업소지도단속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점검업소가 2,382개소에 위반업소가 453건이다. 그런데 준수사항 청소년 기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본의 아니게 청소년들이 와서 점검이 될 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지도부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 못 할 수도 있잖아

○위원장 손광영    폐쇄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할 거 아니라.

○위원장 손광영    허가취소가 403건이다마는. 허가취소가 하도 많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새로운 분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손광영    허가 취소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영업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됩니까? 

○위원장 손광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연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는 다들 힘드신 건 알지만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4개 부서가 있죠. 4개 부서가 있는데 예산이나 결산 보면 다 나눠져 있죠. 개인별로 자료요청을 한 데에는 그게 나눠져 있지 않고 다 보건소로 들어와 있어요. 

○이경란 위원    보건위생과에 질문하면 보건위생과에서 다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전체를 나눠주지를 않고 지출은 그 쪽 과에서 했어도 과별로 분류가 돼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어느 과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자료를 과별로 나눠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보건위생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과태료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 받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경란 위원    만약에 건수가 10건인데 8건만 제 날짜에 들어왔어요. 2건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보건소가 많이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긴 하나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거 관리도 1년 동안 잘 관리하셔서 넘겨주셔야 될 거 같고 1년 동안 관리 잘 하시면 넘길 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마엽 폐기현황인데요. 2019년도에 992만 8,700주. 2020년도에 176만 9,685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마규제자유특구가 됐는데 2020년도에 확 줄었어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320페이지에요. 

○이경란 위원    예.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위원장 손광영    정확하게 모르면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겠다 하라고요.

○이경란 위원    예. 19년도하고 20년도는 벌써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대마줄기, 뿌리, 새싹을 식품공전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작년에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조금 대한약전에 대한 답변만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 대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아니면 요번에 보니까 우리 안동시에서 대마두부 특허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판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안동시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안동시에서 식품공전에 등재를 하면 이 모든 거를 안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안동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산업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적극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면 식품공전에 등재하기까지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억에서 5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지정 운영이 있는데요. 위생 105개소. 이거 모범음식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태섭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은 업소에서 신청한다, 그죠. 

○임태섭 위원    이런 것들도 많이 신청하도록 해야겠네요. 모범업소라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는 곳이잖아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선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대마엽 폐기현황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게 대마특구지역이 선정되면서 종자형으로 해서 많이 는 거죠? 

○임태섭 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많은 양이 있는데.

○임태섭 위원    읍면동으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읍면동 복지센터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누수 없이 이루어지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폐의약품 수거관리대책 관련하고 장기기증 관련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교육적인 관리 몇 가지 물어볼게요.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 배출해서 소각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폐의약품을 통해서 질병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폐기해서 소각처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안동에도 지금 소각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거함이 비치돼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보건소, 약국, 보건지소 정도 돼 있죠. 다른 데는 수거함이 없잖아요. 

○조달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했는 결과를 보면 200명 정도 상대로 조사한 거를 보면 60% 정도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린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약국, 보건소에서 배출하는 숫자는 20∼25%밖에 안 돼요. 국민 의식이 폐의약품에 관한 수거에 관련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얼마 전 지역구에서 회의석상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폐의약품을 버리려고 하니 동선이 멀다는 이유로 가까운 곳에 수거함을 배치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고 해요. 안동시에는 보건소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확대해서 안동시 전체 아파트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정도라도 추가로, 다른 자치단체 보면 이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고 사항으로 공문이 내려간 게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동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냈네요. 10월 24일에. 
  모니터링 실시계획 내려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안동시내 130개 업소, 약국 66개, 보건진료소 40개, 행정복지센터 24개.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없잖아요. 수거함이. 

○조달흠 위원    안 돼 있잖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돼 있다고 해요? 

○조달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수거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전체 수거하잖아요.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죠? 

○조달흠 위원    실제로 보니까 2.53톤 정도 맑은누리파크에 소각하는데 소장님 소각하는 현장에 가 보셨거나 확인해 보셨어요? 

○조달흠 위원    왜 제가 여쭙냐 하면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약국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소각하는 곳에 가져가서는 안동시는 아닙니다만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소각을 별도로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수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을 보면 소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소각하는 거로 확인하셨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른 데 안 하는 데가 있어서 문제되는 곳도 많거든요. 끝까지 소각을 잘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건의드리면 수거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들더라도. 시민들이 수거하는데 수월토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은 들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장기등록 받지요? 현재까지 건수입니까? 

○조달흠 위원    안동시도 장기등록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죠? 

○조달흠 위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다, 그죠. 이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도 있듯이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장기기증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효율적인 보건행정 질적서비스 통합관리, 순회 관리했으면 좋겠다 질의한 적 있거든요. 어제 저희들이 면에 현장감사 가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조달흠 위원    코로나에 대응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지만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지난해 14개 진료소 데이터를 뽑아 봤잖아요. 어떤 진료소는 하루에 2분, 3분 환자, 본청에는 100명, 200명 정도 똑같은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통합관리해서 지난 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5,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느슨하게 대응하지 말고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이 있고 위생등급제 업소가 있고 안심식당 지정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선정하는 데도 다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겠네요. 

○권남희 위원    위생등급제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되지요? 

○권남희 위원    등급제를 어떻게 그러면.

○권남희 위원    그러면 모든 업소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등급을 좋게 받는 업소는 어떤 혜택이 있지요? 

○권남희 위원    안심식당은. 

○권남희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식당들이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라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안심식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식당이 다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밑반찬이라든가 재사용 했을 때 제재를 받잖아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지요? 

○권남희 위원    2차는. 

○권남희 위원    혹시 제재를 받은 식당이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대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위생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현장 계신 분들이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음식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받은 거 있잖아요. 허가취소가 403건인데 389건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해서 허가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점검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남희 위원    현장실사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게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25건밖에 허가취소가 안 됐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서 앞으로는 허가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영업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지원금 하고도 관련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세금 낭비라든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우리 안동시의 코로나19를 통해서 안동시 전체 음식점이 불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문화 개선에 식품안전관리 부분에서는 지도·점검·교육에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에 확 바뀐 식문화가 절반이 포장문화로 배달음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품소비 행태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해야 되지만 1회용 위생용품의 안전에 유해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나 그런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고 코로나19로 장기화 되면서 음식점마다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실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아까 THC 미만이라 그랬나, 이하라 그랬나?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일반사람들 미만으로 쓰는데 이하로 써야 합니다.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잖아요. 대마의 환각성분이죠. 
  그리고 아까 이경란 위원님이나 임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죠? 알아서 조치를 해주시고. 보건소에 지하주차장 있지요?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지상에는 요금을 받고 지하는 요금을 안 받잖아. 지하를 활용을 많이 안 하더라 이 말이야. 

○위원장 손광영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노력해달라 이 뜻이에요. 

○위원장 손광영    물품구매 소규모 공사현황 있지요. 이 부분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조달을 했을까 걱정을 해 봤어. 경기가 어렵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 지역에 있는 약품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391만 8,000원 조달하는 게 말이 안 맞단 이 말이야. 1,000만 원 정도 LG전자에 구매했는데 난방기기는 지역에도 충분히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경쟁입찰로 부치란 말이야. 조달로 가면 비싸요. 조달에는 3,200만 원인데 대리점을 통해서 하니까 2,200 정도에요. 같은 기종이. 과장님 내용 대충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전체적으로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금액이 1억 가까이 되도 일반경쟁이 되잖아. 대구지방조달청으로 다 해가지고 방역약품이나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말이에요.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관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대응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시기인데 다른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이경란 위원    특별히 감염병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럼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면 되겠네요. 

○이경란 위원    안동시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헌혈증을 가지고 가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헌혈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경란 위원    이거는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전국민이 다 문자는 받았을 거예요. 혈액이 모자란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헌혈하는 사람이 줄고 혈액이 모자라는 거 같은데 안동시에 헌혈의 집이 있지요?

○이경란 위원    보건위생과입니까? 지나 가버렸네요. 과가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도 감염병예방과에서 하지요?

○이경란 위원    방역소독이 그냥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다른 소독을 주민들이 모기가 너무 많아요,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소독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로 전화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거지 모기나 해충잡기 위해서 소독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이경란 위원    양쪽에서 다한다. 읍면동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경란 위원    그렇게 연계돼서 어디로 전화하든 간에 동에 전화하든 보건소에 전화하든 서로 연계돼서 빨리할 수 있는 곳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본 위원이 전화했는데 그런 답을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왜 그렇게 답을 할까 했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방역은 해주셨어요. 방역에 대해서 너나없이 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코로나 보니까 전국에 5,123명 정도 되는데 근래 최고잖아요.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느끼죠? 

○위원장 손광영    코로나 상담 및 교육을 한 단계 업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있어서도 대대적으로 까치소식이나시에 주어지는 면들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오늘 1명이잖아요. 더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서로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을 검토를 해봤어요. 이거는 또 국비에요. 도비하고 시비 일부 들어가 있고. 인플루엔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국비가 2억 3,000이야. 그런데 돈은 17만 원밖에 안 썼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 이게 사고이월이란 말이야. 이월된 거는 특별하게 목적이 있어야 이월되는 거야. 이거는 선정하지 않고 예산만 넘겨 놓은 거야. 
  발굴을 하든지 취약계층 아닙니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대응과가 바빠서 그렇다 치지만 읍면동으로 하달해서 금년도에 소진을 해야지 이거 전부 반납 다 해야 된다고. 

○위원장 손광영    2020년 6월 17일 이거는 뭐예요. 계약 착공일이?

○위원장 손광영    그 밑에 거는.

○위원장 손광영    앞으로 국·도비 받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말연시에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랜선 비대면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랜선 비대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경란 위원    발 빠르게 대응을 잘하신 거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금연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흡연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취약계층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5회 43개소에 하셨는데 비대면 어린이 건강 인형극도 하셨네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대면으로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을 반납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러한 교육들은 해야 되는데 대면이 안 된다고 반납을 하니 다른 방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줌으로나 메타버스로 해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교육하고 참 잘하고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금연지정 시설이 있지요? 

○이경란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경란 위원    혹시 안동시 의회도 포함됩니까? 

○이경란 위원    안동시의회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쾌적합니까? 3층 올라오면 쾌적합니까?

○이경란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근데 흡연은 본인은 모르는 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죠. 간접흡연이. 의회 건물도 옥상에 흡연실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야 바깥에 공기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전년도에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이었어요. 실내에서는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 흡연을 하면 전체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경란 위원    과장님, 사생활이라고 하면 큰일납니다. 다른 데 개인 사무실에 흡연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출산장려금 모자보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204명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임태섭 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임태섭 위원    시에서도 지원하지요? 

○임태섭 위원    시에서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고 하는데 저출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만 난임부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낳자고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었는데 난임부부사업 만큼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암환자지원 사업 있지요? 5,300만 원 남았네.

○위원장 손광영   271명. 맞습니까? 5,175건인데. 암 희귀질환자

○위원장 손광영    여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000만 원. 이거는 집행 하나도 안 됐네? 내가 말씀드린 거는 유인물로 봤을 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손광영    10월 30일까지 자료가 왔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는 벌써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합니까? 위탁을?

○위원장 손광영    1억 2,000만 원을 했으면 금액이 남아야 된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4,500만 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3억 6,000만 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출 다 됐어요? 

○위원장 손광영    셋째아는 800만 원 남아있고 연내집행이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위원장 손광영    지출을 다 시켜버려요? 

○위원장 손광영    우리가 유인물로 봤을 때 헷갈리게 해놨다만은. 감사자료 나올 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볼 때 유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요. 대상자가 165명인데 실적 건수는 202건이거든요. 368쪽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권남희 위원    중복지원 된다는 말씀이지요? 

○권남희 위원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권남희 위원    얼마까지 제한이 가능하죠? 

○권남희 위원    진료 받으실 때마다 실적으로 잡히네요. 

○권남희 위원    병원 다녀오시면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건건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기간을 합산해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건건이 어떻게.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건건이 한다는 거는 낭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규정이 못 박혀있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매번 건건이 제출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계시겠어요.

○권남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건이 한다고 하셔서. 어느 기간 동안 합산을 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네요.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취약계층 건강검진추진 및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 있잖아요. 목표, 실적. 예산은 집행이 다 됐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 거예요? 당초에 목표에 맞게끔 예산을 수반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6대암에 대해서. 목표가 4만 1,000명이란 말이야. 예산은 3억 1,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은 3만 3,872명이다, 이 말이지. 

○위원장 손광영    공단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부담할 거는 부담하고 우리시에 부담할 거를 요구하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목표를 4만 1,000명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는 3만 3,000명이 예산상 들어가니까 혹시나 오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가정으로 방문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국내여비에 이거는 어떻게. 

○이경란 위원    1,500만 원 중에 1,374만 원이 남았는데.

○이경란 위원    이게 10월말 자료잖아요. 치매치료 관리비로 과목경정 한 거를 비고란에 적어 주셨으면 됐을 텐데. 연내 집행이라 하니 지금까지 안 쓴 거를 두 달만에 다 쓸 수 없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자살예방사업이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센터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이경란 위원    연초에 보고할 때는 40에서 65세 싱글남 은둔 및 외톨이. 대상이 이랬었거든요.

○이경란 위원    어떻습니까? 실태가. 

○이경란 위원    은둔형 외톨이가 밖으로 나와서 상담을 하시나요? 

○이경란 위원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은둔형 외톨이는 집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거를 보고하실 때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분들을 발굴부터 관리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안 나오면 상담도 못 받는 거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안 계시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본 위원도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살시도자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기관에 입소시킵니까? 

○임태섭 위원    정신?

○임태섭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살시도자가 포항으로 이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태섭 위원    야간에 시도하시는 분들은 전부 포항으로 이송합니까? 주간에는 우리 센터쪽으로 가고.

○임태섭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임태섭 위원    야간에 자살시도 하시는 분은 포항이나 타지로 보낸다 그죠. 

○임태섭 위원    포항으로 나가는 자살시도자가 얼마나 됩니까? 

○임태섭 위원    포항이나 이런 데 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임태섭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임태섭 위원    안동으로 다시 옮겨요?

○임태섭 위원    3일 동안에 생필품이라든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임태섭 위원    그런 예가 있던데.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시 왔을 때 원룸이나 방세도 지원을 원하고 이런 예도 있더라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임태섭 위원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도 가능한 모양이지요? 보고는 다 하잖아요. 센터로. 

○임태섭 위원    자살시도라든지 했을 때. 

○임태섭 위원    그런 지원 같은 게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로 지원을 하는데 시 자체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자살시도자니까 불안하고 이러니까 근거 없이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대책도 있는 거 같아서 센터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어떤 근거 하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고 개인 원룸비라든지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잖아요. 

○임태섭 위원    그런 것들을 자살시도자를 다른 명목으로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해야지 다시 자살시도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로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임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확한 진료중단자 정보까지 체계도 됐고 사후관리제도 개선도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치매등록환자관리, 사례관리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상담 및 치매환자등록관리가 5,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김경도 위원    물품지원이 2,500명 있고. 치매상담 및 지원관리가 5,000명인데 조호물품은 2,500명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도 위원    등록관리 치매환자 상담하는 분이 5,000명이 되는데 조호물품 대상자는 2,500명이다. 그 얘깁니까?

○김경도 위원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보면 치매보듬마을 조성 2개소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김경도 위원    치매치료중단자와 전산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치매안심마을 운영이라는 부분을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치매친화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구축을 함으로써 치매보건사업으로서 예방이나 관리나 인식개선에 있어서 홍보가 잘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할 부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치매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해서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치매관리체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쓰셨네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하지만 자살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비로 코로나 우울예방긴급 심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권남희 위원    그 예산입니까? 영가대교 하고 영호대교, 안동대교 거기에 생명사랑전화기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권남희 위원    통화가 된 사례가 있다. 그죠.

○권남희 위원    CCTV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영가대교, 영호대교, 안동대교. 

○권남희 위원    아니, CCTV. CCTV는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세 군데는 말고 두 군데는 어디죠?

○권남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고 시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저예산으로 영상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절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랑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센터장님, 올해 치매보듬마을 조성 2개소 했다고 나오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위원장 손광영    일직하고 풍산에 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19개 운영했다는데 그거는 어떤 거에요? 

○위원장 손광영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한 동에 경로당 한 군데를 예쁜치매쉼터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치매등록관리지원 및 치매보듬마을조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매마을 조성은 금년도에도 일직면 풍산하고 내년도에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두 군데 정해놓은 데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치매환자가 많고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쁜치매쉼터도 내년도 10군데를 계획하잖아. 그런데 치매조기검진 및 예쁜치매쉼터 건립해서 치매쉼터는 어떤 걸 지원해줘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출장 나가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예쁜치매쉼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태화동에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겠다. 경로당이 23군데니까 치매끼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거 1억 있지 않습니까? 예산 당초에 계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겠다 하고 예산부터 요구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검증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합니까? 센터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검증없이 예산부터 수반해서 하다보니까 신축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센터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말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평생학습원장 김필상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생학습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평생학습원
원장 김필상

○위원장 손광영    원장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업무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사업에 보고서에도 주셨는데 청소년을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시가 충분하게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정책을 하시다보면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훈선 위원    청소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방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하고 위탁을 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평생교육과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관리감독 부서죠?

○정훈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2020년에 여가부 중앙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받았죠. 왜 받았죠? 

○정훈선 위원    어떤 지침 미이행.

○정훈선 위원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있는 분이 운영자 대표죠. 

○정훈선 위원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맡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미이행한 거죠. 그래서 과태료를 받았죠. 얼마 받았죠? 

○정훈선 위원    그게 언제죠? 

○정훈선 위원    자료에는 2020년 7월,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과태료를 받으니 2021년 1월에 감찰결과에 따라서 운영자 대표를 새로 선임을 하죠. 

○정훈선 위원    여기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과태료를 매긴 이 건은 우리가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왜 운영자 대표하고 이 시설장을 같이 동일인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정훈선 위원    책임과 권한을 같이 부여한 거예요. 조직개편을 1년이 지나서 과태료받은 지 1년이 지나서 공단에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운영자 대표와 시설장을 분리해 버려요. 예전같이. 1년 전에 과태료 맞고 1년 후에 분리해 버리면 되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선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지 조금 이따 하고. 제가는 이거는 시정질문에 준하는 건데 회의록에 올라가는 건데 서면질문을 드렸어요. 관련해서 질문내용은 답변자는 시장입니다. 11월 1일자로 시행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공단과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11월 5일날 답변이 왔어요. 11월 5일이 기획예산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 답변 주셨는데 안동시 의견은 과장님 부서에서 내신 겁니까? 

○정훈선 위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줄이고. 11월 1일 조직개편으로 2개의 시설을 총괄하는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을 두었기 때문에 소장을 시설대표 운영자로 보긴 어렵다. 청소년수련관장과 청소년수련원장에게 전결권을 주어줘야 된다. 답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내요. 공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내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다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밑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이런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답변서가 달라요. 한 분의 시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공단 의견과 우리 본청의 집행부 평생교육과 의견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평생교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정훈선 위원    내년까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9월 28일날 정관이사회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요.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감사 내용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의 업무가 바뀌어버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해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평생교육과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전결규정 그러니까 조직개편 하게 되면 직제개편과 사무위임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 위에 청소년진흥사업소를 위에 둡니다. 사업소를 두고 이 사업소에 청소년수련 관장과 청소년 원장 위에 3급의 소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사무위임전결규정 다 보셨죠. 

○정훈선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훈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훈선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조직개편 내용 중에는 직제개편을 하고 진흥사업소장이 신설이 되니 여기에 여러 가지 전결규정이 바뀝니다. 환경사업소나 다른 부분이었으면 자격증이 불필요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간과해 버렸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예산심의 의결 받아야 됩니다. 의회가 상급 기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 잘못 하시면 집행부가 무능하게 법률 하나 문구 하나 해석을 못하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자 대표와 시설장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어야 된다는 거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활동법에.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3급 부서장이 가져간 거는 청소년진흥활동법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제가 시장님께 서면질문을 먼저 드리고 왔는데 이 내용을 안 살펴보고 오면.

○정훈선 위원    전결규정에 모든 것은 이사회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결재가 있은 후에 본청으로 오면 기획실장과 부시장, 시장이 사인을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하면 큰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는 의회에 와서 말씀이 안 돼요. 과장님 안 살펴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이라면 11월 1일자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운영자대표와 시설장을 하아그린파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아그린파크에 11월 1일 이전에 조직개편 이전에는 10월에는 하아그린파크원장이 시설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시설장은 부서장은 3급 소장이 됩니다. 만약에 자격증은 지금 현재 있는 운영자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하아그린파크에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어. 책임 누가 지죠? 

○정훈선 의원    시설장이 져야죠. 운영자 대표 자격증 걸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 시설장과 운영자대표는 동일 인물로 해야 된다. 이 해석을 못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준이에요. 이 이야기를 몇 번을 걸쳐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끝나고 시정조치해 버리면 될 걸.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고 들어오셨는데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요? 

○정훈선 위원    이제는 검토하셨습니까?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직제개편과 이게 정상이냐, 합법적이냐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세요. 직제개편과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이겠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변하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뺄게요. 의회하고 소통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가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거 갑질 아니에요. 지금 이거 끝나면 예산심의 의결해.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에 변화가 있고 뭔가 방향성의 변화가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는 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체크하지 못 했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 시간에도 면피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건지 대답 못 하시면 못하시는 대로 업무파악을 안 하신 것이고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서 걸린 거예요. 다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 대표에게 권한도 주고 책임도 줘야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못 박혀 있는데 흔들어 버렸어, 공단에서. 
  근데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공단은 청소년수련관장을 근데 왜 여가부에서는 과태료를 200만 원 했죠? 왜 했을까요? 과태료를 받았을 때 우리시는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왜 이렇게 드리느냐.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지지 않는 거예요. 안동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인근에서 베껴서 우리 안동시 청소년들은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경영을 해야 되는 담당자 사람들을 중앙정부에서 자격증을 이런이런 사람들 쓰라고 못을 박았는데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들 마음대로 조직개편 직제개편하고 사무위임전결도 마음대로 했는데 시청에서는 모릅니다. 그거는 공단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위원장 손광영    정리를 해주세요.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지요? 답을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숙지를 했으면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서 3급 소장의 자리를 옮기고 전결규정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왜 하죠? 11월 1일자로 시행을 했어요. 한 달 지났습니다. 공단에서 수 개월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했던 이 내용들이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요. 한 달 전에.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다시 과장님께서 전결규정 다 바꿨다고 했어요. 왜 바꿨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바꾼 겁니까? 의회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겁니까? 

○정훈선 위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침을 따른 겁니까, 어긴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소신있게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전결규정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 정도 얘기하면은 과장님 답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잖아. 그래 답을 해야 종결되지.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공단에서 11월 1일자로 조직 개편한 그 내용. 공단이 조직개편을 11월 1일자로 했다는 걸 문제로 삼는 거 아니에요.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으신 내용이 지침에 준하고, 지침이 변한 거는 맞는데 표현을 달리하셔야 될게요. 지침이 개정이 됐는데, 지침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청소년진흥활동법에 그 뼈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법의 내용은 빼버리고 지침 그 내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조금 전에 정관개정인가 이거 새로 했다고 왔어요. 공단에서. 전결개정이 개정해왔다는데 이 규정을 11월 1일에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바꿨거든. 이걸 관리부서에서 봤을 때, 이걸 바꿨는데 잘못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바꾼 겁니까?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립니다.

○정훈선 위원    평생교육과에서는 그 조직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죠? 

○정훈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직개편이 참 문제 있네요. 근데 이거는 기획실하고 다시 시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과장님 확실한 거죠. 그 답변은 잘못된 걸 지적한 거죠? 

○정훈선 위원    지적했죠.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실 소관 때 언급이 됐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관리 부서로서 충분하게 응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은 지침 24페이지를 보니까 수련시설운영 시 위탁기관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의 조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상 본부장, 청소년진흥사업소장, 하부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직제상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설운영에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훈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의 하나의 개선, 촉구를 하는 바이다. 시정토록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요. 의원이 대표자로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경란 위원    수년간 이어졌는데 6개 사업에 대해서 대표자가 의원이세요. 이 부분 저번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던 거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대표자변경을 하시던지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나 청소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청소년 정책 진짜 중요하거든요. 청소년기본조례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중요한데. 
  청소년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청소년들이 어디갈 데가 없다고. 본 위원이 위원이 되자마자 2018년도부터 계속 외쳤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청소년수련관이에요. 근데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그쪽에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 전면개편하면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가서 마음 놓고 꿈을 키우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동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위에 옥상옥이 있으면 혼자 결정 못 하죠.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행사에 대해서 너무 한다 싶은 게 청소년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합니까?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갑니다. 예선을 거친 아이들을 교육도 해요. 지도를 해서 본선에 올린단 말이에요. 800만 원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청소년이라고 너무 진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너무 참 답답합니다. 
  이거 벌써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청소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안동시에서 야심차게 안동형일자리 사업 추진을 했었고 며칠 전에 안동형일자리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시장님, 부시장님, 의원들 참석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저 또 처음에 안동형일자리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 내용이 성과가 없거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빠르게 평가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큰 성과가 없거나 조금 우려스러운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안동형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실적에 대한 우려를 규명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올해 안동형일자리 담당하셔서 추진하신 사업이 있으시죠? 

○윤종찬 위원    관학협력 및 지역산업 연계 AI 통합교육. 이거 추진하셨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몇 가지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어서 어떻게 사업협력을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억 받으셨는데 물론 예산안 심사 때 지적사항이지만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역국립대학지역맞춤형 인재육성사업지원 6억. 올해 신규로 받은 거 아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인데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으로 올해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도비사업으로 5대 5로 진행한 국립대학지역 맞춤형사업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동형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ABC사업이라그랬죠. 지역의 스마트팜 농식품 사업, 바이오백신, 문화관광 이 세 가지 큰 틀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윤종찬 위원    안동형일자리 사업이 아닌 건 아는데 혹여나 중복사업이 되고 시의회 입장에서 충분히 알아야 될 사안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윤종찬 위원    누구를 유치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종찬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맞춤 인재육성이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안동대학교라는 국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이 소재한 안동에 맞는 맞춤형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사업명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AI 4차융합안동형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해 또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회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윤종찬 위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윤종찬 위원    이 질문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시고 예산안 심사 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 다 보고 있습니다. 쪽지 잘못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윤종찬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했던 AI융합사업 이거도 현재 문화관광 내용은 봤는데 얼마 전에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나머지 스마트팜 농식품, 바이오백신에 대한 전문인력 모집을 하셨습니까? 

○윤종찬 위원    문화관광만 자료를 받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만 박물관 학예사 위주 그리고 데이터 분석 위주 내용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전문인력 양성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면서 전액 무료이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인 교육이 되고 전문인력을 양상할 만한 내용이 되겠냐는 비판도 적지 않아 있어요. 강의 수강률만 출석률만 80% 이상 충족을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윤종찬 위원    80%만 출석을 하면 그 다음 사업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거고. 전문인력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에요. 교육 이수 내용에 대한. 예로 민간에서 진행하는 환급을 전제로 하는 모든 교육들은 출석률도 보지만 거기에 따른 시험결과를 봅니다. 그래야 100% 환급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자체 정부주도 사업이긴 합니다만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험이라든지 최소한의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종찬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예산안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평생학습 추진 11건에 4억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국내외 평생학습네트워크 강화 6건, 1억 7,500만 원,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8건 해서 3억 3,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228회 임시회 때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명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동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2003년도에 제정됐습니다마는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봤을 때 전체 예산에는 9억 1,100만 원 정도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밖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안동이 평생학습도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 학습도시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이 저변확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나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보니까 5개 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기획, 평생학습진흥, 학교교육지원, 청소년, 학습관교육. 특히 학습관교육 팀에서는 기본교육, 야간교육, 특강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습관 기능이 교육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여성회관이라고 하다가 학습원, 학습관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보니까 기본교육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도 보니까 총 자격증 취득분야, 취미교양분야 37개, 하반기 40개 정도 했었어요. 3과목이 늘었더라고요. 과목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달흠 위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은 증설도 하고.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두 가지거든요. 거의 여성들 위주로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남성들은 생활요리 한 개 있네요. 한식조리반, 양식조리기능사반, 제빵제과 이런 거도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비율은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40개 프로그램 중에 남성 전용으로 생활요리반 1개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여성들이 참여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남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면 양성평등실현에 실적도 오를 수 있고. 그래도 수요가 있어야 되겠지요. 

○조달흠 위원    또 하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성 장애인들 위한 프로그램. 권익보호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요? 

○조달흠 위원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상반기, 하반기 과목 비교해 보니까 3과목 늘었는데 상반기에서 안 하던 과목 늘어난 게 라인댄스, 줌바댄스 늘어났고 거의 똑같이 상하반기 90% 이상 같아요. 매년 하던 프로그램 말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들 프로그램도 넣고 남성분들 가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여성 위주로 하다 보니 전문적인 남성프로그램이 했을 때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야간프로그램은 주로 직장인들 위주죠? 

○조달흠 위원    프로그램 과목할 때 다양하게 특히 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늘 하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틀을 바꿔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교육에 보면 상반기에 수료를 보면 통기타하고 초급반, 심화반, 요가가 수료가 많이 떨어진다, 그죠.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계신데 아직 교육 중이시잖아요. 하반기에는 수료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저조했던 과목들이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계신데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권남희 위원    자격증취득반은 수강률이 높고요. 취미반은 수강률이 떨어진다, 그죠. 왜냐하면 요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료 인원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대처를 적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교육, 야간교육 외에 특강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권남희 위원    올해 특강 운영하신 적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그거는 수강률이 어떻습니까? 

○권남희 위원    특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요구하실 때 특강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권남희 위원    거의 1년 가까이.

○권남희 위원    반년도 긴 기간이잖아요. 이용하시는 보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 앞두고 사전에 홍보하셔서 휴관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기능보강은 해왔습니다. 지은 지가 꽤 됐지요. 얼마 정도 됐지요? 

○권남희 위원    개관한지 꽤 됐습니다. 노후에 대한 보강을 하시는 거는 적절한 데 하면서 제대로 보강이 돼야지 수시로 계속 몇 번을 휴관해가면서 기능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뭔지 파악이 다 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점검을 잘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강하시고 한동안 보강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년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오늘 답변은 썩 명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런 데 있어서 상벌이 확실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줘야 할 것이고 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요. 
  비유를 하면 군대로 따지면 군기가 무너졌고 공직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수준이 낮던지. 이제까지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된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직제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늘 제가 받은 건데요. 이사회 부의안건 오늘 보셨습니까? 여기에 공단사무의 위임전결 내용이 이거도 논의하신 겁니까? 

○정훈선 위원    이 위임전결 규정이 이사회를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죠? 

○정훈선 위원    그러면 오늘부턴가요? 현행이라고 하면 오늘부터 공포하면 어제까지죠. 이 내용이 계속 말이 많았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정훈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더 드리지 않을게요. 개정에 보면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 운영 안전관리는 부서장. 새로 신설된 진흥사업소장의 임무입니다. 이게 맞나요?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참 죄송한데요.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수련시설의 종류, 수련관과 수련원이 있죠. 수련관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실내체육시설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에요. 청소년시설. 그곳을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안동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영장을 제대로 안동시가 요구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께서 수영장이 필요하면 많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그게 삶의 질 향상이고, 행복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실내수영장 부대시설 운영안전관리를 부서장이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감사를 하면서 초등학생들 하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청소년진흥활동법 이 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계속되는 거거든요. 18조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대표자가. 운영자가 아니고. 그리고 보고도 해야 된다는 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 운영대표자한테. 
  그런데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한 지 일주일만에 만들어온 게 이거예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운영 안전관리가 부서장이 해버려.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책임을 부서장이 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이 붕괴가 있던지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부서장이 책임지나요? 우리 법상 지금. 과장님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누구지요? 이걸 통과시켜주신 분들. 
  아니. 이런 걸 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11월 25일날 1시간에 걸쳐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와계시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내가 입을 다물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는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시죠. 우리 위원님들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짧게 답을 하시죠. 

○정훈선 위원    개정하면 다 끝나나요. 이렇게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끝. 잘못 지적하면 예, 잘못됐습니다. 끝. 이렇게 끝내야 되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감사채택 하기 전에 오늘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의 입장과 잘못한 점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적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청소년 정책과 소중한 청소년을 위해서 직무유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까지 과장님께서 다 넣어서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안건채택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은 못 드리더라도 근사치까지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감사를 임하면서 집행부의 미비점은 시정토록 하며 또 하고 있는 일에 진도가 없으면 촉구를 할 거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인 부분은 건의를 안 하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퇴계학당 운영 있지요. 코로나 시기에 퇴계학당 운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180명 정도잖아요. 이걸 운영하면서 고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봅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손광영    영어마을 있지요. 이 부분에도 예산을 10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생들에 대한 결과물을 받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해야 해요. 교육으로 끝나고 흐지부지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영어마을 프로그램 지원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해외 어디로? 

○위원장 손광영    지난해 하고 올해 못 갔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들, 중학교 2학년, 고1. 작년 같으면 2,400명 정도가 2박 3일 동안하고 난 다음에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교육 나름대로의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글쓰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같은 거도 기대효과 같은 거도 점검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대구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 5억 정도 지원하잖아. 지원하는데 여기는 안 가는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1,440명. 그러면 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지원은 며칠 입니까? 2박 3일 할 때 움직일 때 버스로 합니까? 부모들이 데려다 줍니까? 

○위원장 손광영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교육을 통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시키고 투여를 하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우리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고 하던데 의원님 다 공감하거든. 근데 카톨릭상지대 상상파크에 가 보신 적 있어요?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쪽으로도 조금 하고 우리가 시립이나 도립도서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쉼터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남선면 원림1리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임태섭 위원    동네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활동이라든지 추진해보려고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선면 원림리에 들어가면서 폐교를 봤을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불편한 느낌을 느껴요. 

○임태섭 위원    들어가면서 시설 자체라도 환경을 바꿔주던지.

○임태섭 위원    임대는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는 아니잖아요. 건물은 쓰지 않고 운동장 관련해서만 쓰고 있지, 건물은 보기에 참 혐오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임태섭 위원    과장님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자체를 철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부분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쓰더라도 그 시설 자체는 리모델링 해서 동네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생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잘 도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표자 선임 관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지침상으로 변화가 11월에 있었으면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서로 연계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앞으로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시민들이 행복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2021년도 기획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물을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문화예술 향유가 복지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연에서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한 공연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부분들로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관람문화가 기존의 예술의 틀을 깨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경도 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공연기획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을 기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 2022년도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획공연을 어떤 부분에 해야될 것인가 말씀해 달라는 그 얘깁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지역공연이라는 거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기획 공연할 때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비대면 이런 시기에 무관중 이런 시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에게 기업공연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보다 지역에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관장님한테 도서관 부지 내에 화장실을 하나 넣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섭 위원    설치하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자분들 사용하고 있는 방범초소를 옮겨서 그 안쪽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장비라던지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는 도서관 부지니까 여성방범대 앞쪽에 지금 화장실 모든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데 여성방범대가 못 움직이니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도서관 여자방범대 안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도서관은 어떻겠냐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안에 실내에 화장실도 있고 해서 이용하면 되지마는 밤늦게 9시 이후라던지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도 많이 오시는데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 내에서 검토를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도서관 자체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임태섭 위원    도서관 내에 일부를 사용하는 건데 아파트주민이 민원 제기하는 거나 도서관 내에서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임태섭 위원    강남에 보면 도서관 뒤에 공원부지 정비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숲속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 정비하는 가운데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 거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도 관장님이 검토를 해주세요. 

○임태섭 위원    협의해 보시고 물론 도서관 내에 시설이 좋아서 도서관이 충분히 되겠지만 주변환경이 좋다면 숲속도서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과장님.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    관장님이 도서관장으로 가신 지 6개월 남짓 되었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래도 기획예산실 실장하실 때 저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많이 하셨고 실장님 덕분에 예산 공부도 많이 했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부서라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힘이 빠져서 예산실에 관심이 예전만 못한 거 같아서 제 스스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많이 가르쳐주셔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됐고. 

○윤종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훈훈하면 안되니까요. 인사말은 이 정도로 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장기종합계획을 위한 도서관 용역추진을 하셨죠?. 작년에 시행하셔서 올 6월에 완료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용역의 목적은 시민독서문화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도 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작은 도서관 우리가 항상 시행해 왔던 도서관이기도 하고 각 동별로 동사무소 내에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지어져 있는 곳도 있고요. 시민들을 위한 접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좋은 방안이기도 하고.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중장기계획용역 결과에서 요지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점을 올해 반영을 하셨습니까? 

○윤종찬 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내용들 중에 우리가 적지 않은 용역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서관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떠한 점이 우리에게 맞았고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5월에 완료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숲속도서관 그렇게 접목시켜서 도서관을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서관, 작은도서관식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거죠. 

○윤종찬 위원    완료된 지 좀 기간이 지났습니다. 7개월, 8개월 된 거 같은데. 

○윤종찬 위원    예. 제가 행정지원실 지적할 때도 제대로 된 인력편재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부족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도서관정책팀도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