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임태섭, 권남희, 김경도,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경도, 손광영, 임태섭,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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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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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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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별지로 드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개최한 2021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 매입(안) 등 4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할 주요 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4동입니다. 토지 2필지의 총면적은 6,161㎡이며, 20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4동은 매입 1동, 신축 2동, 증축 1동으로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7,257㎡이며, 필요예산은 272억 7,7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주요 재산은 건물 2동으로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572㎡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 매입안 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인 옥동 산47-5번지의 임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태화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옥동 산47-5번지, 면적 6,162㎡이며 소요예산은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안동공영도매시장 경매동 신축(안)입니다.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북의 대표적인 산지 도매시장으로 급증하는 출하물량으로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산물가격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및 주민생활 안정를 위하여 도매시장 경매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5,683㎡ 건물 1동으로 선별장, 경매장, 저온저장시설이며 소요예산은 222억 7,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안동시 보훈회관 신축(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좁고 오래된 현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9개의 보훈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 회관 옆 사유지인 태화동 185-6번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999㎡의 회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3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통합센터 증축(안)입니다. 목적은 CCTV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전산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기능 수행 및 자가망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층인 영상정보통합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면적은 415㎡가 됩니다. 예산은 약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병진    평생교육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꼭지는 여가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업 자체 국가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저희도 안동시만을 위한 특수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주요 내용 ‘마’번에 청소년그룹 및 자치활동 지원사항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폭넓게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중요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권익 보호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지원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과 의견서에 대한 보완요구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의견반영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 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신도시 및 대도시로의 청년층 유출증가로 인해 2017년부터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구 구성의 경우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1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정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요예측입니다. 행정수요는 미래형 신산업육성을 위한 안동 백신 클러스터 및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된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바이오 백신 및 헴프 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 그리고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실시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자치분권 시대에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로서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매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림해양분야 등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은 산사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농산물 병해충 예찰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 농촌협약제도 통합시행 등 안동의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증원과 민원콜센터 구축, 유튜브 전담인력 확보 및 디지털 문화교육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시 반영하여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5년간 총 27명의 정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증원 사항으로는 2022년에 농림해양 등 5개 분야에 19명, 2023년에 산업경제 등 3개 분야에 12명으로 총 31명이며, 세부감원 사항으로서는 2024년에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1명, 2025년에 문화관광 분야에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농림해양분야인 산사태 현장대응인력 2명, 농촌활력전담조직 운영인력 4명, 산업경제 분야인 태앙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인력 1명,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행복안동 민원콜센터 구축인력 2명,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재인력 1명, 공공안전분야인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전담인력 1명,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운영관리체계 강화인력 2명, 사회복지분야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사업인력 1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 기본인력 증원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하는 2022년도 기준 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토대로 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안동시 공식 SNS 채널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동시 공식 SNS 채널별 기능강화인력 1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문화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전문인력 1명, 불법건축물 신고접수에 현장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반복부과관리, 체납처분 등 최종 단계까지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안전분야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인력 1명, 안동 백신클러스터 및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특구와 연계된 특화산업단지 조성추진 등 안동의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 분야인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인력 4명으로 총 12명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중앙부처의 인력충원 계획과 우리 시 자체 소요인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입니다. 먼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타분야인력 1명을 2024년에 감원하고,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분야 인력 3명을 2025년에 감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2022년 1,487명에서 2026년 1,514명으로 총 27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은 인력운용을 위한 계획이며, 실제 증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의 정원을 26명 증원하고 지도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겠으며,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을 병행하고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과 민간위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하고 긴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2026년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이 계획은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5개년 계획을 해서 매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중앙시책이나 자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예.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건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기간마다 다 다른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어쨌든 저희 전체조직은 새롭게 구성되면은 새로 조직 구성을 할 거고요. 인력계획은 각 부서에 새로운 시책사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부분은 앞에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현황은 그렇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인구변화 추이도 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이육사 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국가유공자 등의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5조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7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신설하여 제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호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감면대상자를 6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관람료 감면을 신설하고, 기존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는 순번을 뒤로하여 제14호부터 제21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의 권익규정인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한이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되어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항에서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조례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다르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위법의 민원인 권익보호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 제12조에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온뜨레피움을 동ㆍ식물원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해 민간의 운영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뜨레피움’ 명칭을 ‘동ㆍ식물원’으로 변경하고,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는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재협약할 경우 협약 기준일을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표1] 운영시간도 야간 매표시간 19시～21시 20분, 야간 관람 및 체험시간 19시～22시를 추가하여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별표3] ‘온뜨레피움 관람료’를 ‘동ㆍ식물원 관람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관람료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관람료는 주간 15,000원, 야간 5,000원, 단체는 주간 10,000원, 야간 3,000원, 안동시민은 주간 12,000원, 야간 4,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문화유산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 중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국도비 부담비용의 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한 거는 13년경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 못 했지만 대략적인 협약내용은, 전체적인 이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관련 문중이 있습니다. 이 관련 문중에 대해서 앞으로 건립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관련 문중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저희가 여기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기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지만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내면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본적으로 당초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설을 할 때에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 근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간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수탁기관에는 저희가 여기 관리라든가 운영에 드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민간위탁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내용에 그런 조건을 다는 거는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나중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이 관리ㆍ운영 조례를 발의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어놓은 시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이 사업 처음 취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민간위탁에 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들과 의회와 협의한 결과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와 깊이 관련 있는 문중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만이, 시에서 운영비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문중과 그 운영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었고요.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민간수탁기관에 저희가 법적으로 꼭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내는 게 이 조건을 법적인 제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에는 민간위탁에서 임대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아마 민간수탁 공고를 낼 때에는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 공고에 신청을 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성 심사를 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할 거고,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수탁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희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관련 문중이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의 과제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 관람료 반환 규정 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5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호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감면대상자를 상세법령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제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따라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순번을 미뤄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 중 ‘반환하지 아니하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적극 반환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수정하고,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에 따라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 및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결유지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이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천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하여 3년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동시 양성평등 촉진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안동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중 ‘기금은 이자발생 수익금 및 기금’을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위탁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채용, 복무, 인사, 임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2조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건강증진과장 이유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난임시술 지원 제외대상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및 정부지원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액,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에 불필요한 용어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이거는 국가 사업에서 저소득 위주로 지원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부 보조를 못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9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동결하는 시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니까, 이런 분들도 시비를 통해서 조금은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금액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이 또, 이거는 정부지원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세에 맞추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도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관람료를 구분하기 위한 제2조 8호부터 12호까지 연령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람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매표시간 제한을 둔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관람료 납부의무 및 관람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16가지로 한정지어 놓은 무료 관람조건을 전체 무료 관람하는 것으로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민할인이나 기념일 등 제7조의2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세로 입금하는 제13조 관람료의 처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거의,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없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국공립 박물관이 지금 무료화 추세고, 도내에도 대부분 그렇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은 같이 디지털박물관 현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