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사전에 조율했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모셔서 계수조정 때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감염병대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 거의 마지막이겠네요, 그죠. 

○위원장 손광영    아무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보다 첫만남이용권 있죠. 14억 6,6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게 신규니까 이거는 한번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위원장 손광영    태어나면은 200만 원 지원을 한다.

○위원장 손광영    이게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것이 아마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주어진 데 있어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대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한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소장을 지금 대행하고 계시죠? 

○위원장 손광영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현황과 시민들이 대처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까지 통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생지원금은 14만 명 정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손광영    이거는 지금 읍면동에서 어제부터 접수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지원한 사업인데,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응대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럼 안동시는 백신 접종이 1차 접종은 한 몇 % 정도예요?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2차는요? 

○위원장 손광영    지금 3차 접종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업을 시키고,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들도 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든, 안 그러면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하든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시민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8,000원이 한 달에 8,000원이죠.

○이경란 위원    한 달에 8,000이면은 한 달을 25일로 계상하나요? 

○이경란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총 하루에 얼마입니까? 

○이경란 위원    예, 그러면 이 얘기는 4년 동안 계속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얘기는 계속 듣는데요. 이게 지금 하루에 3,400원이면, 최대한 3,400원이다 그러면 간식 두 번 들어가지요. 간식 두 번하고, 점심 한 번인데 충분합니까? 

○이경란 위원    과장님, 아이들이 적게 먹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양질의 급·간식을 해야 되지요? 

○이경란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요. 근데 3,400원으로 급식 한 번, 간식 두 번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성인들 이 안에 얼마 계상돼 있어요? 한 끼 급식비로. 

○이경란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6,000원이죠.

○이경란 위원    그리고 어른들은 8,000원이죠. 

○이경란 위원    어른들은 8,000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2,900원, 3,400원 이거 맞습니까? 다른 지역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안동의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4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저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계속. 그리고 친환경급식비, 아까 동료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면서 얘기하시던데, 예천하고 가까이 있는 아이들, 어린이집은 안동인데 주소지는 예천에 있는 아이들, 본 위원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때 분명히 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지금 4년 동안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경란 위원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설득을 하셔야죠. 그 아이들이, 안동에 있는 아이들이 그 못 받는 80%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만 안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100명인데 20명한테만 8,000원씩 간다 하면, 나머지 80명 있는 아이들한테 같이 돌아가잖아요. 안동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데, 왜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안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지원을 하셔야죠. 그리고 친환경급식비 올려주면은요, 다 친환경 해서 아이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경란 위원    과장님,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경란 위원    계속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벌써 4년째에요.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 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경란 위원    그리고 보호종료 아동들 있잖아요. 이 아동들 매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보호종료를 할 때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500만 원 나가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경란 위원    그냥 지원입니까, 아니면 대출입니까? 

○이경란 위원    확실하게 무상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이 지금 내년에도 4명이다, 그죠. 4명이 예상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절대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확실하게 이 아이들 정착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리고 지금 법이 이번에 개정된 거 아시죠. 24세까지 본인이 원할 때는 시설에 머물 수 있어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시설에 더 머무를 수 있으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24개소, 야간연장 어린이집 8개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4개소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이게 야간연장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경란 위원    시립하고 법인이 두 군데, 나머지 여섯 군데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경란 위원    이게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경란 위원    예, 이게 인건비만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경란 위원    아, 보육료까지 3,200원. 

○이경란 위원    그러면 저녁 식사 비용이라든가 운영비가 되겠네요.

○이경란 위원    그리고 장애아통합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경란 위원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출생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742명이고, 그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 그럼 진짜로 다들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다들 대기 아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입생이 하나도 없데요. 그러면 올해도 문 닫는다고 상담 많이 하고 있죠. 

○이경란 위원    한 10개소 정도는 문을 닫을 거 같아요. 보니까 2018년도에 100개가 넘었던 게 지금 94개소 정도 돼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10개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내년에 또 10개소 정도 문을 닫을 예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는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문 닫는 거 그냥 보고 있을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00만 원 조서에 212쪽이죠.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김경도 위원    이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부 매칭금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동 보호자가 일정액을 적립한 경우에 국가에서 1대1로 매칭으로 동일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얼마 이상 있을 거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월 1,000원 이상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는 부분. 

○김경도 위원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매칭은 5만 원까지. 

○김경도 위원    매칭을 5만 원까지밖에 못 한단 말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427명이 해당되는 부분들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부터 통장을 개설하면 연령은 만 18세 미만까지입니까? 

○김경도 위원    24세까지는 적립이 가능 안 합니까? 

○김경도 위원    적립 가능 하잖아요. 

○김경도 위원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좋아요. 그러면 또 217쪽에 보면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운영비가 있고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복지체감도를 올리고, 사각지대를 줄이고,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는 어떤 부분에서 써집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별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 지원단 역할도 있고 안동시에서 하는 이웃사촌 복지센터도 있고, 안동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역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의 활성화가 잘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구성요소가 이렇게 보면 계속 같은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있어가지고 읍면동 마을 복지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도 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지역 단위로 이렇게 총괄, 관리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업수행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지계획제도가 역할이 거의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단위를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이웃을 찾아야 되고, 또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그런 마을 복지 전체 공동체 역할이 돼야 되는데, 하나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민간협력으로 잘 돼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성립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년부터 영아수당지원 사업을 도입해서 시행한다, 그죠. 이게 사실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이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출생하는 영아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되잖아요. 내년부터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는 큰 이유가 있나요? 

○조달흠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또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경감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도 충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대상은 내년부터 해당이 되고 이게 그러면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까?

○조달흠 위원    30만 원씩? 

○조달흠 위원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23개월까지.

○조달흠 위원    그러면 24개월부터는 또.

○조달흠 위원    또 가정양육수당도 지급되죠. 

○조달흠 위원    이거는 몇 세까지 이어집니까, 그러면.  

○조달흠 위원    이거는 지원 방법은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조달흠 위원    현금으로 지원된다. 사실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사실은 어린아이들한테 출산장려 차원에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이게 순수한 양육 부담 경감에도 중요하지만, 이거도 출산장려에도 해당이 되죠, 과장님, 그죠. 

○조달흠 위원     안동시 출산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조달흠 위원    더 약하지요. 

○조달흠 위원    이런 사업도 그런 출산 장려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조달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육 부담도 경감을 이렇게 하는데, 이에 따르는 출산 장려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그래요. 같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고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이거도 예산이 꽤 되네요. 1억 2,000만인데, 그죠. 

○조달흠 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지요? 

○조달흠 위원    이 장난감은 대여해주잖아요. 

○조달흠 위원    대여료는 받나요? 

○조달흠 위원    회원 수는 좀 됩니까? 

○조달흠 위원    그 정도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난해 기간은, 안동시 육아종합센터에도 이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조달흠 위원    거기는 장난감이 여기보다는 더 최근의 거고. 

○조달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원 내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28개 있죠. 

○조달흠 위원    이게 보니까 보수도 있고, 교체도 있고, 모래소독도 있고 부기가 다 달라요. 이런 거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깔끔하게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달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개만 여쭤볼게요. 이거도 신규사업인데, 경상북도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이거도 안동시에서 한 5,000 들어가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포항 선린재단에서 이거는 위탁 운영합니까?

○조달흠 위원    이 위탁선정은 도에서.

○조달흠 위원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했고, 여기에 시군 부담이 있다는 거 같은데, 여기 대상은 일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잖아요. 안동에 이런 아동이 발생 되면 포항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조달흠 위원    포항까지 가야 된다. 

○조달흠 위원    사실은 거리도 또 있잖아요, 그죠. 아동들이 학대 되면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한데 또 거리도 포항까지 이동해서, 안동에 있으면 그래도 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데 포항까지 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러한 시설이 안동에 있다면, 안동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유치하기 힘들면 권역별로 하든지 그죠. 

○조달흠 위원    안동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도 전체에서 포항에 멀리까지, 특히 심적으로 불안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멀리까지 데려다 놓으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것도 고민을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달흠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었는데,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 간호직들이 지난번에 다 배치됐나요? 

○조달흠 위원    10개 동은 다 배치되고, 아직 면은 덜 되고. 

○조달흠 위원    앞으로 다 확충할 거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부서에도 사실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한 지 1년이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됐잖아요.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양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실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보니까 아동양육비도 지원했었고, 어린이집 보육료, 운영비 지원하고,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양육 공백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성과도 보니까 등록된 회원도 단체가 58개, 개인 회원 수도 2,300여 명, 또 아까 말씀드린 장난감 놀이시설도 있고, 체험실도 있고 연간 1만 명 이상 정도 이용했네요. 
  또 부모교육도 38회, 영유아 건강한 발달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이러한 문제들도 줄이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과장님 생각도 같지요? 

○조달흠 위원    예, 함께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임차보증금 지원, 이거 사무실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권남희 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고,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권남희 위원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이럴수록 조금 더 지원을 제대로 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는 그분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예산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8개소가 있어요, 도시공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본 예산이 3,000밖에 안 됐는데 올해 증액을 한 3,000 정도 더 하셨어요, 그죠.

○권남희 위원    지금 보니까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놀이시설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더라고요. 교체하려면 이거 봐서는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권남희 위원    지금 28개소잖아요.

○권남희 위원    근데 지금 두 군데밖에 안 하면은 이거 한 번씩 교체하는데, 14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 이번에 이거는 증액을 잘하셨네요, 보니까.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보수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런 거도 좀, 과장님이 워낙 잘 챙기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더 섬세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483쪽에요. 긴급구호비 지원해주는 사업요.

○권남희 위원    이게 지금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비하고 의료비 지원금이거든요. 이거는 긴급지원비인데, 이거 혹시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권남희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소득이 130 정도 되는데, 이게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권남희 위원    우리 시비로는 가능한 겁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화재를 당했다거나 긴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권남희 위원    금액이 조금 적긴 하네요. 그래도 급할 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지원금을. 3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거든요. 

○권남희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이거 예산 소모 다 하셨습니까? 

○권남희 위원    다 나갔어요? 

○권남희 위원    그만큼 갑자기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권남희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이자는 줄고, 3억에 대한 이자는 거의 사업비가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2년 동안 이자를 모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도 안 되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보다는 경력단절, 이렇게 남녀가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주어져 있죠.

○권남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이번에는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따로 구분 짓지 말고, 남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권남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에 보면 201쪽에요. 다문화가족 초, 중, 고등학생 자녀학원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임태섭 위원    이거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임태섭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임태섭 위원    얼마 안 되는데, 한 10만 원. 

○임태섭 위원    읍면동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임태섭 위원    전체 인원은 모르고. 

○임태섭 위원    전체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그래도 한해 한해 지나면 인원을 좀 많이 해야, 그죠. 

○임태섭 위원    다문화가족들은 보통 보면 애들이 많잖아요. 

○임태섭 위원    학원비 지원하는데, 그죠. 보통 보면 제 주변에 봐도 다문화가족들 보면 가족이 3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최소한.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원이 확대되도록 그죠. 

○임태섭 위원    인원이 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돈 2,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명수도 그렇고 좀 확대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03쪽에 보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있지 않습니까?

○임태섭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태섭 위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임태섭 위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따뜻하게, 모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    여성가족과 올 한 해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코로나 시국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시즌에 접어들면서 항상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여성가족과는 거의 예산이 90% 이상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적할 사항이라 그러면은 조금의 금액변동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이 국·도비 예산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거의 금액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올해 청년 한부모가족 추경 때 한번 증액을 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지원을 하시고, 저소득층도 지원하시고, 청소년도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복이 거의 없는 거로 봐야 됩니까?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지원은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35세부터 39세에.

○윤종찬 위원    그래서 한부모 관련된 예산 증액도 많고, 근데 들쭉날쭉한 예산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죠? 

○윤종찬 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776세대, 내년에 지원받는 세대는 793세대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한 11억 정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원대상이. 

○윤종찬 위원    그거는 또 다르게 편성된 걸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은 작년에 720만 원 돼 있다가 두 배 넘는 규모로 지원금이 올랐어요, 1,500으로. 

○윤종찬 위원    그리고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또 감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3,300에서 1,800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마찬가지로 시설입소자가 큰 변동이 없을 거 같고, 세대도 큰 변동이 없는데 여기는 그러면 예산 감액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윤종찬 위원    예산안 449페이지입니다. 

○윤종찬 위원    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보시면은. 

○윤종찬 위원    왜 깎였습니까? 

○윤종찬 위원    아, 그래요? 

○윤종찬 위원    그래요, 그것도 추경 때 한번 상황을 보시고. 

○윤종찬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도 작년에는 퇴소자립금 지원 5,0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육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성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긴급복지라든지 많은 사업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 여파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변종 바이러스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럴수록 소외된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운영상의 묘미를 더 부드럽게 하고 실질적인 예산이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기관이나 어떤 위탁받은 기관이나 또 어린이집이나 시립이든 개인이든 기관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기관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는 시 소민들은 정보소통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시키고 부서에서 집행하기 위함은 시민들의 안녕, 말 그대로 여성과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이렇게 봅시다. 다문화가족 초, 중, 고 학생자녀 학원비 지원은 이거는 다문화가족들은 퍼뜩퍼뜩 찾으려고 할 거예요. 다 찾아와요.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출산도우미 지원,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우미를 요구를 해도 순번이 있고, 차례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축하용품 지원하잖아요, 그죠. 출산도우미 이런 부분에는 조금 민감하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문화가족 행복나누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은 이 사례라든지 내가 KBS마당에서 이 행사할 때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위원장 손광영    그래, 가을운동회와 흡사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고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와요. 될 수 있으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위원장 손광영    지금 옥동 사회복지관하고 송현에 있는 뭐죠, 이거 위탁받은. 

○위원장 손광영    예,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아이돌봄지원 하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 아이돌봄 지원은 거의 259가구에 6명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는 어디서 위탁하죠?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아이돌봄 지원은. 

○위원장 손광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여기는 259가구 대상자가.

○위원장 손광영    466명이 아니고?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위탁한다고요? 

○위원장 손광영    이거는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해요? 

○위원장 손광영    아이들을 공개모집 한다고? 

○위원장 손광영    돌보미는 공개모집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장 손광영    신청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돌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손광영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활동 방문교육 서비스, 이거는 한국어 교육 맞춤형 서비스네요.

○위원장 손광영    이거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그죠. 

○위원장 손광영    이거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가 있으셨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지금 아이 한 명을 낳으면은 막 바로 내년부터 200만 원 보건소에서 또 나오지, 시에서 매달 10만 원씩 나가지, 또 영아수당이 0세에서 2세. 

○위원장 손광영    월 30만 원이잖아, 그죠. 월 30만 원, 몇 년? 

○위원장 손광영    30만 원씩 24개월.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도 내년 2022년 신규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손광영    또 보면 3세에서 5세 가정양육수당이 또 나가잖아요. 조금 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월 30만 원 해서 24개월.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설명 듣기에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아수당지원은 0세에서 2세까지 월 30만 원을 24개월 정도 지원을 한다, 2022년 1월부터.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은 만 2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이거는 월 얼마에요? 

○위원장 손광영    월 10만 원씩 몇 개월 나가요? 

○위원장 손광영    그래서 만 2세가 되면은 0세에서 2세까지 월 30만 원 받다가, 그다음에 만 2세로 올라오면은 3살이잖아요, 그죠. 만 2세가 되면은 5세까지 월 10만 원씩 5세까지 나간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누리과정이 있어요. 누리과정에는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잖아, 이거는. 

○위원장 손광영    담임교사.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영유아 1인당 10만 원씩 월 간식비가 이렇게 또 나가네요, 그죠. 

○위원장 손광영    이거는 또 뭐예요? 만 3세에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은 부모들이 내야 될 돈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이거는 월 얼마 정도예요?

○위원장 손광영    76,000원부터. 

○위원장 손광영    61,000원. 

○위원장 손광영    76,000원, 61,000원 부모들이 내야 될 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우리 시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 낳는 데 부담을 느끼지 말고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이터 있잖아요. 28개 도시공원, 이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너무 빈약해요. 놀이터가 시대가 바뀌잖아요. 대다수 놀이터는 어른들 체육시설로 전부 주어져 있고, 아이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 옛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단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나 또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어떤 데는 보면 체육새마을과에서 하지. 서로서로 이렇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해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시설보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위원장 손광영    그다음에 방학 중 중식 있잖아요. 그다음에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이거 선정은 학교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거 선정 잘해야 돼요. 이거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저 친구는 나보다 저런데 받고, 또 이런 걸 받는 걸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한 1,1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네, 그죠. 

○위원장 손광영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모든 업무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책임감과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실장님, 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공단전출금 100억이 넘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서 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영 효율화 등등 공단이 비대해지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우리의 혈세인 세금을 승인을 하든, 감을 하든 해야될 거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지금 공단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 위법인데 조직개편을 했다면 법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는, 조직은 250명이 넘어가고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공단 운영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 공익성 공공성 등을 논했는데, 이게 맞느냐 하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있었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임전결 규정이 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위법이냐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공단 위탁이 합법이다, 이거는 그래 말씀하시면은 길어져요. 우리 시간이 없는데,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을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위에 두고 직제 개편을 하고 전결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바꿨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위배되는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훈선 위원    그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정훈선 위원    근데 왜 위임전결규정에는 운영대표 권한을 다 주는 거죠?

○정훈선 위원    다시 수정을 왜 하죠?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저 정훈선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요지만 답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소장 전결을 바꾸려고 계획하는지, 그럼 위법이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었던 건 시인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대화가 짧아져요. 정훈선 위원님, 질의 이으세요.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위임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죠

○정훈선 위원    그 전권을 누가 갖고 있었죠. 11월 1일자 바뀐, 시행이 됐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서 12월 1일자로 다시 이사회를 거쳐서 위임전결규정을 바꿨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바꿔버려요. 처음에 11월 1일자로 바꿨을 때 소장이 권한을 다 받아버렸어요. 상급 소장이. 부서장을 소장으로 봐야 됩니까? 관장으로 봐야 됩니까? 

○정훈선 위원    잘못된 부분이고요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게 중요해요.

○정훈선 위원    어떤 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훈선 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이 안건의 전결은 시장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오늘 실장님은 시장을 대신해서 이 발언대에 선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시정명령을 받은 거는 문제가 된 거죠. 

○위원장 손광영    그럼, 문제가 됐다고 시인을 할 건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법률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는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답을 해요. 자꾸 질질 끌지 마시고. 정훈선 위원님, 물어보세요.

○정훈선 위원    감사 때 이어서 참 답답합니다. 이거는 질문에, 그냥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 데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니 11월 1일자로 시행했던 게 12월 1일자에 바뀌어 버려요. 근데 바꿨는데도, 이게 이제 꼼수야.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12월 1일자라도 확실하게 됐으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와서 공단에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공단 이사장님 사인한 걸 받아서 기획실장님 사인하시고 부시장님 사인하고, 시장님 사인하셨거든요. 이거는 의회도 의회고 시민을 많이 얕본 거고요. 시장 속이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거기까지 법령으로 다 돼냐, 믿겠죠, 직원들을. 시장님은 직원들 믿고 사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인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벌써 지적을 하고 다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분명하게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진흥사업소장의 위임전결규정에 12월 1일자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청소년진흥활동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정훈선 위원    실장님도 그 결재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오늘이 첫 자리라면 이해하겠는데 벌써 시정질문도 하고 예고된 자리거든요. 

○정훈선 위원    어떤 게 위배됐습니까.

○정훈선 위원    그래요, 전권인데 어떤 내용에, 전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기획실장님께, 안동시 약 1조 5천억 원을 집행하는 기획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공단 관리하고 계시니까.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의 위임전결규정의 이게 바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죠. 이 법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 감사 때도 나왔고 쭉 나왔으니까, 예산 때도 나오고, 추가로 하는데. 지금쯤이면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의 위임전결규정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게 있어야지. 뭐가 잘못됐냐는 거지.

○정훈선 위원    그니까, 어떤 권한이냐는 거죠.

○정훈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등 안전에 관한 것. 또 청소년 활동에 대한 계획, 기획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이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의 부서장의 권한이 그냥 전권이 아니고 이런저런 권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대표자인 관장, 시설장에게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청소년진흥사업소장을 위에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전결규정을 바꿔서 이런 권한을 운영대표자인 관장에게 주면서 청소년 대책과 청소년 관리, 이렇게 소중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육성시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우리 지금 과장님들 모셔놓고, 가장 우리 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정훈선 위원    마지막으로 공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여기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은 이상이고요. 공단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정훈선 위원    본부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으니까요. 뒤에서 기획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 질문도 정리해서 간략하게 묻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참, 정리가 어렵습니다. 정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위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재개편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정훈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중앙정부에 있는 지침 내지는 그런 조언은 필요치 않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육성, 발전시키고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빠르게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보호하고 육성하고 애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여성부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요즘 법률 잘되어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도 잘못됐다. 지금 공단의 본부장님께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원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조직개편입니다, 이거는. 이 상황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씀 마시고, 본부장님 어떻게 그 내용은 아마 우리 공단에서 논의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죠? 

○정훈선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드린 이유는 기획실장님과 공단의 본부장님께서 법률 해석했을 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걸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훈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별도로 저 혼자 들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여기에서 의회 올라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이게. 위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서를 하고 전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전부 아닙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문제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몰랐다는 거 어떻게 보면 무지로 봐야 됩니까? 위증 내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다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하나가 유권해석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손광영    정리를 하시죠. 

○정훈선 위원    정리를, 그니까 저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위원장 손광영    본부장님 법률적으로 위반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적인 부분은 여성가족부나 법제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실하고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위원회에다가 배부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정훈선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어쨌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죠?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자, 계속 그런 식으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일단 정훈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정훈선 위원    예, 찾아보시는데. 법률에 위배되었으니 조직개편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내일 당장, 이 시간에 계수 조정할 거 같은데. 그전에 이사회 열어서 원점으로 만드십시오. 이 조직은 모든 것은 공단에서, 이거 창피할 일입니다. 원점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가지고 정관 개정 다시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훈선 위원    그니까 한 달 전에 했을 때 잘하셨어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잘 안되는 걸 갖다가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자, 이제 정훈선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은 거의 하셨고.

○정훈선 위원    아니, 그 답을 들어야죠.

○위원장 손광영    답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저러시다면은 오늘내일 이사회 해서 내일 이 시간까지 서면으로 오늘 대화를 하고 정훈선 위원이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심사에 적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정훈선 위원    아니, 답을 받고, 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달 전에 한 이사회를 조직개편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느냐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긴급이사회를 밤이라도 열어서 다시 원점으로 해놓고 정확하게 법률해석을 하시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거를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사장님, 발언대로 오시고. 본부장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조직개편을, 이사회를 못 여는, 이사분들이 다 외국을 가셨다거나 하는 못 여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법률에 맞지 않는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걸 내일 해서 바꾸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변경된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이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원점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직원상의 문제를 갖다가 이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입을 뗐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십시오. 이등병 탈영하면 사단장 옷 벗습니다. 간부 되고 리더 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가 밑에 있는 직원들을 하위직원들을 징계를 주고 벌을 주라고 하는데, 제가 기다려 본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올지. 한 번도 위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안동의 집행부와 공기업 포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긴급이사회를 여셔 가지고 조직개편 전으로 원점으로 돌려주신다면은 모든 문제는 이걸로. 집행부 노력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선 위원    이렇게 큰일을 벌이면서,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건 법률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원점입니다. 의회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있다고 시간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는 와야 예산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돈이 100억인데 지금.

○정훈선 위원    좋습니다. 회의록을 보도록 하는데 회의록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는데요. 시장 결재까지…….

○정훈선 위원    그럼, 내일 이사회에서는 어떤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손광영    일단은 모든 게 빨리는 안된다고 내일은 이 시간까지 오후 4시쯤 되면은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4시까지 유인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가안이라도 제출해주시고, 금년 가기 전에 내년 1월 대비해서 가안에 따라서 집행내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분명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정훈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사장님께서 어디까지 회의 내용에……

○정훈선 위원    가셔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오십시오. 결재를 못 받으면 구두상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요구하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의회가 알아서 하시라고, 예산 심의하지 말고. 그거는 아무 의미없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아니, 정훈선 위원님에게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정훈선 위원    위원회 입장도 그렇고, 다 시민들인데. 아니, 잘못을 해가지고 법률을 위반하고 해서, 원칙을 잡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위원장 손광영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내일 이 시간까지

○정훈선 위원    그게 시장님 결재가 있어야 되니, 시장님 뜻이 있어야…….

○위원장 손광영    내일 오전에 시장님 만나가지고 내일 오후에 달라, 이 말이죠.

○정훈선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사회 회의 내용이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갖다가 모두 원점화시키고, 이런 회의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도 시장님이 사인한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한 것을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시장님이 하시겠어요? 시장님한테 듣고 그다음에 해야지 

○위원장 손광영    우리 위원회 입장은 분명하게 4시까지 가안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금년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서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수반하겠다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생각해보십시오. 내일 4시까지 이 계획을 주시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주고 우리도 12월에 기다렸다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원상복구를 딜레이시켜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자, 정리합시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안동시설관리공단 권석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지개학교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채용해서 시민을 위한 어학강좌를 운영하는 건데요. 참여 인원이 1백여 명 정도네요. 인기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참여 인원이 100여 명이면, 1년에 상시로 진행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경란 위원    한 반에 얼마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경란 위원    이거 인원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 

○이경란 위원    이게 보니까, 원어민이 교육함으로써 그분도 그분대로 자부심을 느낄 거 같거든요. 우리는 배워서 좋고. 이 프로그램을 늘렸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길거리 교실도요. 다들 어려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카페나 식당 등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죠. 이거도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니까 금방 인원이 다 차버리더라고요. 수요가 많을 거 같아요. 이것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다른가요? 

○이경란 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29억, 처음에 계획돼있었는데 나눠진 건가요? 

○이경란 위원    보고 때하고 금액이 좀 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고하실 때 보면은 지역 청소년 수련활동에 거점 공간으로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조성이라고 하셨어요. 이용자 중심인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이용자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이경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이 선진시설 가고 이거는 좋은데요. 직접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이경란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이요.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거죠. 

○이경란 위원    국회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또 다르네요. 지금 정부안은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12월에 정부에서 증액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연령이 늘어나거든요. 만24세까지. 그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다른 데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요. 학교 내 여성화장실자판기 및 생리용품 금액을 지원해요. 안양시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저소득청소년이 아니고 전체 청소년들한테 지원하고요. 2023년 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청소년이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거든요. 안동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천만 원 조서에 보면 안동시장한테 출연금 5억이 있죠. 지금 보니까 5억인데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지역경기침체 기탁금감소 2022년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장학회 운영을 하면서 점수로 하지 말고 확대를 해달라고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너무 점수에 치중하지 말고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돼 있죠.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태섭 위원    체육활동하고 프로그램 두 종류 아닙니까? 장애인분들도 평생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를 해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있어요. 기본교육 강사수당, 야간교육 강사수당, 여성대학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임태섭 위원    기본 강사수당이 보면 12만 원 돼 있고. 특수성이 어떤 겁니까? 

○임태섭 위원    14만 원짜리도 있어요. 

○임태섭 위원    그래도 같은 강사인데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야 될 거 같은데 12만 원, 9만 원, 14만 원 차이가 나니까 

○임태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안동형일자리 254쪽에 보니까 지역산업AI융합교육케어사업이라 돼 있는데 4억6천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교육입니까? 

○임태섭 위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이 유치돼 있는데 

○임태섭 위원    교육을 시켜 갖고 교육생을 넣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그 예산이란 말이죠. 이게 몇 개 기업입니까.

○임태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대학생이나 미취업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개 여쭤볼게요. 우선에 2개 물어보고. 퇴계학당 운영이 꽤 됐죠, 한 지가.

○조달흠 위원    예산이 7억 5천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관내 고등학교 우수학생 학력신장 및 대학입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년별 60명, 180명 선발하잖아요. 매년 선발하면서 모집인원만큼 됩니까? 미달할 때도 있습니까? 

○조달흠 위원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1년 과정으로 시행되잖아요.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1년 뒤에 자체적으로 진학률 같은 거도 데이터를 내봅니까. 과장님? 

○조달흠 위원    어쨌든 그런 성과가 있다, 그죠. 밑에 학교교육 경비지원이 20억 예산 편성돼 있어요, 매년 하는데. 지난해에도 추경이 또 2천만 원 이상 증액돼서. 이게 고등학교 이하 학급인데, 중학교도 해당됩니까? 

○조달흠 위원    다 됩니까?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치는데, 지원하는 게 시설 지원할 거고 다른 데는 또 지원합니까?

○조달흠 위원    학교는 얼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조달흠 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합니까?

○조달흠 위원    한다, 그죠. 그다음에 조례를 금년에 제정해서 내년도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잖아요. 조례가 입학준비금이거든요. 예산이 올해 9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조달흠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럼 통장은 누구 통장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조달흠 위원    부모님 통장으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지원금이거든요. 입학하기 위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각자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가방도 필요하고 PC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학교 거리가 먼 학생들은 자전거도 필요할 거고 하잖아요. 어쨌든 학생들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3,000명 정도 예상하죠. 확인도 어려운데, 확인 계획 같은 거는? 지급해버리면 그럼 그만입니까? 

○조달흠 위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죠. 예산 들여서 하시는데 당초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중고등학생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특수학교도 포함됩니까? 

○조달흠 위원    특수학교도 포함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큰 행사가 두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있어서 2,500만 원 편성돼 있고, 경상북도청소년페스티벌이라 해서 도비 3천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8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조달흠 위원    축제는, 우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 때?

○조달흠 위원    하루를, 그리고 또.

○조달흠 위원    락페스티벌은? 그건 장소는 어디서 하죠? 탈춤공원에서 합니까?

○조달흠 위원    본 위원이 장소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에 3대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돼서 컨벤션센터가 좋게 마무리되잖아요. 이런 큰 행사들은 홍보도 하고 할 겸해서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조달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대학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원래 시민대학을 운영하다가 도민대학이 생기면서 시민대학은 폐지됐죠.

○권남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시민대학은 1,500 예산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민대학은 도비 포함해서 6천만 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원도 50명, 시민대학하고 똑같고요. 수강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30강. 근데 금액은 4배 정도 차이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권남희 위원    그럼 도에 그러면, 안동 말고도 열아홉 군데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대학 할 때 하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한데, 인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권남희 위원    차이 나는 게 그 금액이라고요?

○권남희 위원    그거는 어떤 부분이죠?

○권남희 위원    도우미요? 강사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으시다는 거죠. 그분들의 역할은 그럼 어떤 겁니까? 

○권남희 위원    그게 2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강사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안동에서 강사분을 모집합니까? 도에서 강사분들이 구축돼있어서 도에서 강의를 오시는지 

○권남희 위원    그 중에 구축돼있는 강사진이 오셔서 강의를 하러 오신다. 거기에 안동분들도 계십니까? 아니면 타지역분들이 구축돼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문학 강의를 운영하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우리 안동시민들도 수준 높은 강의를, 지금은 50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인원은 나중에 증원도 가능하잖아요. 

○권남희 위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죠. 올해는 예산이 20억 5,500만 원 잡혀있네요. 교육경비지원은 안동 관내 모든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그럼 모든 학교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은 각 학교에서 선정합니까? 

○권남희 위원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시는데요. 보니까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다해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덜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없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왜 이렇게 다르죠?

○권남희 위원    지금 별도의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에서 다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학교는 자부담까지 있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 곳에만 보조금을 100%로 지원해주고, 다른 곳은 자부담까지 있다면은 이거는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이죠.

○권남희 위원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죠? 

○권남희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죠? 

○권남희 위원    왜냐하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산정을 해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투자도 하고 있죠?

○권남희 위원    대형투자지원은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선정돼있죠? 거의 대부분이 체육관나 이런 거 지을 때 보조해주는 거죠. 

○권남희 위원    몇 군데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대형투자지원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4천만 원이요? 보통 체육관 짓는데 7억 정도 들면은 7천만 원. 10% 정도 지원하시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금액이 정해져 있냐고요. 

○권남희 위원    올해 만약에 네 군데 한다면 네 군데 지원이 되지만, 만약에 일곱 군데가 될 수도 있고 한 해에, 여덟 군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냐고요. 

○권남희 위원    10% 내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토탈. 

○권남희 위원    아, 그건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한 해에 다섯 군데도 할 수 있고, 여섯 군데도 할 수 있겠네요.

○권남희 위원    어쨌든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가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 교육경비가 쓰이고 있잖아요. 대형투자도 그렇고. 학생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심의위원회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하셔서 선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을 또 하고 리모델링도 하시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어떤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권남희 위원    수영장은 해마다 보완을 하기는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도 리모델링이 들어갑니까? 

○권남희 위원    근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성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세요.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수영장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리모델링하실 때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천만 원 조서에 보면, 572쪽에 보면 안동미래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4년간 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8억, 지원사업이고 또 도비가 8억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김경도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동교육청과 안동시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과나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파악됩니까? 

○김경도 위원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김경도 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풍산초등학교도 하는 거 같던데.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어린이문화장터프로그램, 학교주도교육에서 마을과 함께 학생들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마을교사 구축 같이, 연합으로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우리 4차산업시대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교육역량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특화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든지. 전체적인 지역사회에 협력으로 이루어지든지. 뭔가 분명한 구축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하는 부분들이고요. 정말 이렇게 현재 사회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창의융합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학교주도의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 안동미래교육지구 지원사업인데 안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특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창의와 융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육시스템 구조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역량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문화조성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청소년문화조성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 예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단지 청소년락페스티발 개최사업도 있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체험활동을 하고 활력 넘치는 청소년 문화조성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이 지원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경도 위원    예산안을 보면 경상북도청소년페스티벌운영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됐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더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이런 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40명,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중등부 40명 이렇게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사업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관계된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 중등부 프로그램 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중등부에 맞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김경도 위원    몇 년간 지원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거죠. 해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경도 위원    여기는 보니까 취약계층 청소년들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 방과 후에 운영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추가로 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교육경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교육경비지원하는 예산에 바뀐 것들이 있습니까? 

○정훈선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경비가 학교에 필요한 데로 쓰였으면 좋겠고 온라인교육이 코로나로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교육받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시설, 컴퓨터라든지 이거 충분히 우리 학생들은 도구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나요? 

○정훈선 위원    제가 작년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이 코로나 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못 갔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니까 몰라요. 코로나로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도 모르는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학생들의 변화가 있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이 예산도 학교교육 경비지원도 어떻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항목조차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맡겨놓지 마시고 교육청 맡겨놓지 마시고 직접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한테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요. 청소년수련관 전출금, 수련원 전출금이 있고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관리감독을 평생교육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들으셨죠. 법령 쪽으로 법률해석을 잘못해서 법률에 위배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일 오후 4시에 대안을 가지고 오신다고 공단에서 하셨는데 물론 그때 다시 평생교육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걸려있는 게 뭐냐 이 예산을 전출하고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서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평생교육과도 오후 4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하아그린파크지 않습니까? 수련원과 수련관의 세외수입은 우리 시에서 잡지 않나요? 이 과에서 잡지 않아요?

○정훈선 위원    수련원 그죠. 내년 세외수입에, 세입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봐요. 

○정훈선 위원    그래요. 수련원 하아그린파크를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정책을 관리하시는 과장님께서, 하아그린파크가 청소년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가. 세입은 다음에 말씀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수련시설이니까 수련원과 수련관이 해당되는 건데 2천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긴급보수하겠다. 청소년수련관은 보니까 내년에 많이 리모델링하시고 사업을 하세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시설 관련해서 손볼 곳이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정훈선 위원    청소년수련 시설이요. 지금 감사 중이고 예산 중이라 그럴 겨를이 없으실 텐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놓으시고 감사 지적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바로 청소년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런 내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아그린파크 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본부장님께서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세요.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192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데는 3, 400명쯤 된데요. 이 내용은 위탁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 수련원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든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활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든 하라고 했는데 긴급유지보수비 2천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훈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줬다고 해서 공단에만 미룰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게 뭔지, 수련시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떠밀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정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올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GNLC 관련해서, 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내용 잘 아시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상임위 때도 제가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향후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 인천 연수구의 총회 다녀오셨습니까? 

○윤종찬 위원    필요성이나 배경이나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지역교육문화자원도 홍보도 하고 총회도 개최를 해보겠다. 3대문화권 사업 내의 국제컨벤션센터가 멋지게 지어지니까 활동을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 예산을 봐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봐도 그렇고 GNLC 관련한 활동을 하셨다 그랬는데, 편성된 예산이 전무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찾아봐도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고 행정지원실에 출장여비를 행사별로 되어있으니까 봤어요. GNLC 관련된 활동에 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돼있지 않아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 무슨 돈으로 어떻게 다녀오시고, 앞으로 무슨 돈으로 쓰신다는 겁니까? 

○윤종찬 위원    그거는 IAEC, 그거 얘기고.

○윤종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심사 시즌이 왔으니 예산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다녀오셨고, 내년도 이렇게 활동을 하실 텐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윤종찬 위원    출장여비로 어떻게 그러면 문화자원홍보도 하고 교육 표준어 작업도 하시고. 보통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 행정지원실에 세계유산위원회 참석하면은 2명에 200만 원 나오고, 세계유산등재추진회의 참석하면 2명 500만 원 나오고. 역사도시연맹지방자치단체참석, 회의 건건 나오고 국내여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윤종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동시가 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않은가. 사실 그 총회 개최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대문화권 사업이 완공되면서 국제컨벤션센터 텅텅 비면서 적자보전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사업계획 똑바로 세우셔 가지고 편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술의전당이 지역 예술단체를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소폰 동호회, 클래식, 국악 총망라해서 예술단체가 많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기획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반도 돼야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예산에서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1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다,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면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고,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120개의 연간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역의 예술단체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달라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도 위원    또 여기 보면, 지역생활예술한마당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이 5회로 돼 있어요. 계속 5회로 하는데, 다른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전체적으로 골고루 색소폰이나 클래식, 연극, 국악 등 총망라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의 내용 요지는 지금 보면, 공연을 하는 데만 계속한다, 이거예요, 시내 소문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공연 단체가 골고루 나누어서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라, 이 뜻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사업소치고는 예산 규모가 제법 크다, 그죠. 거의 100억 정도 수준으로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BTL사업으로 건립이 돼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4분기 해서 20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약정기관이 20년이죠. 몇 년 지났죠?

○조달흠 위원    아직도 9년 남았다. 9년 동안은 계속, 이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그죠. 

○조달흠 위원    이제 9년 뒤에는, 지금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인력들도 제법 되죠. 한 몇 분쯤 됩니까.

○조달흠 위원    운영비를 예산으로 받아서 운영사에서 인건비라든가 지급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9년 뒤에는 인력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다 우리가 흡수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죠.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9년 남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참 많아요. 아까 보니까 팀장님이 130개 정도 된다는데. 특별기획공연, 상설공연, 우수기업공연, 시리즈 원 투, 특별기획전시운영, 지역공연예술, 브랜드예술, 축제, 이 많은 축제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제법 있죠.

○조달흠 위원    그렇죠? 뒤에 전문팀장님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공연들이 기획돼 있어서 일단 우리 안동시민분들께 문화향수, 문화적인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안동시립합창단이잖아요. 

○조달흠 위원    단체 명칭대로 안동시립합창단이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음악 단체가 아니라, 음악을 전공한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정상적인 오디션을 거쳐서 선발된, 채용된 시립합창단이잖아요. 1년에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제법 돼요. 전체적으로 안동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7억 7,400만, 거의 8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조달흠 위원    여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일반 단원들이 월 수당이 얼마쯤.

○조달흠 위원    90만 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 수시공연, 찾아가는 공연 또 시의 각종 행사들에 지원되잖아요. 특히 정기공연 때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몇 번 건의드린 바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려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상임지휘자라 합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편성할 때는 누가 하죠. 지휘자 권한에서 합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선곡하고 이럴 때. 거기는 관장님이나 팀장님이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조달흠 위원    수의를 합니까? 수의를 하셔야 해.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립합창단에 그런 거로 인해서 언론에 비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사화된 것도 있어요. 

○조달흠 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죠? 

○조달흠 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기네 동아리 모임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립합창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립합창단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조달흠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곡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정기공연할 때 프로그램 편성할 때는 뒤에 팀장님, 관장님도 관여하셔서 정말 수준 높은 곡들도 선정해야 되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곡을 선곡해서, 시립합창단이 일 년에 정기공연을 두 번 합니까?

○조달흠 위원    두 번 할 때, 정말 가고 싶은 정기공연이 돼야 되지, 가서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하면, 시립합창단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팀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0쪽에요.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사업요. 이거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권남희 위원    그러면 초, 중, 고 19살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인원은 몇 명 정도 입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아니요,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권남희 위원    진로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미로 하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진로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권남희 위원    어찌됐든, 안동은 이런 오케스트라를 하는 게 열악하거든요. 교습을 받을 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이 나중에 진학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비로 5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권남희 위원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회비개념이 아니고 교육비입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를 교육비를 왜 받죠.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잘 모르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하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권남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공연, 이거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권남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떤 공연을 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남희 위원    혹시 올해는 어떤 공연이 예정돼 있는지 정해졌나요? 

○권남희 위원    지금은 아직 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권남희 위원    왜냐하면 수준 높은 대형 공연 이런 부분이, 안동시민분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공연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대형 뮤지컬을 멀리 이동 안 하고 안동에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권남희 위원    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품선정 하실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공연으로 선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593쪽에 보면요. 토요상설 야외공연이 있습니다. 예산은 4,000 정도 잡혀있는데요. 상설공연을 20회 정도 진행하는 거로. 이거 야외무대에서 진행하는 공연이죠. 

○권남희 위원    4,000만 원인데, 20회 잡혀있거든요. 소규모 공연들이 잡혀있을 거 같은데 주로 어떤 공연들을 하죠? 

○권남희 위원    그러면 그 공연 외에 야외무대를 대여는 합니까? 

○권남희 위원    혹시 대여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공연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려 하니 사용이 안 된다고 하셨다 해서, 만약에 공연이 안 잡혀있다면, 일정이 없다면, 이거를 개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남희 위원    장기대체충당금 적립이 좀 돼 있죠. 얼마 정도 적립이 돼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18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죠. 이거는 2030년까지 적립하는 거죠? 분기별로 적립을 하는데, 지금은 한 번 분기별로 적립할 때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권남희 위원    관장님, 이거 올해도 사용하셨습니까? 

○권남희 위원    작년에는 사용 안 하셨습니까? 

○권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18억이다. 

○권남희 위원    이거 사용할 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까.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이거 사용을 하시는지 잘 모르거든요. 

○권남희 위원    사용승인은 어디서 하지요? 충당금을 쓰시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승인이 나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관장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권남희 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남희 위원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까? 

○권남희 위원    혹시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의회와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권남희 위원    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관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60명이면, 30명, 30명 정도 모집해서 한다는 거죠?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건 보니까, 여기 대부분이 감독수당, 강사수당이네요. 

○이경란 위원    아, 대상자들한테는 수강료는 안 받는데, 감독하고 강사는, 강사는 9명인가 봐요? 

○이경란 위원    9명. 그러면 악기는 몇 개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몇 종류를. 

○이경란 위원    강사가 9명이에요. 그러면 종류도 9종류인지? 맞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강사 한 명당 몇 명씩. 

○이경란 위원    선호하는 악기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악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란 위원    그렇군요. 일반 아동하고 소외계층하고 눈에 확 띄게 차이가 나나요? 

○이경란 위원    아이들이 60명 정도가 같이하잖아요. 소외계층 아이들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표가 안 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악기부터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일반 아이들은 자기 악기 가져오고, 소외계층은 아이들은 거기 있는 악기를 사용하면 표가 바로 나버리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아이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직 어린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표가 안 나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한다 그랬죠. 개월 수로. 

○이경란 위원    3월에서 12월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공연도 하나요? 

○이경란 위원    이 아이들이 3학년부터 6학년인데, 3학년에 했다가 4학년에 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경란 위원    3, 4, 5, 6학년까지 가면 굉장히 자기 악기 하나 정도는 잘 다룰 수 있겠다, 그죠. 

○이경란 위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안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으면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악기까지 대여를 해주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혹시 해외 특별 초청공연 올해는 진행했습니까? 

○이경란 위원    해외 공연은 못 했죠? 

○이경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예산은 계상해서.

○이경란 위원    내년에는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그리고 전국 3개 문예회관 공동제작 공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경란 위원    공통 분담금을 내서 공연을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각 시별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비슷한 시하고 교류도 될 거 같고.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대형기획 초대전. 이거는 전시회죠. 

○이경란 위원    올해도 좋은 전시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전시실을 가보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 안에 상설갤러리 34, 35 이렇게 있는데 이 갤러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내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벽면이 있잖아요. 못 자국이라 그래야 되나. 어두운 것도 그렇지만, 지저분해요. 액자를 걸잖아요. 와이어가 있는데도 와이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못을 쳐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한 자국들이 많던데 그거는 전시할 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나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와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벽면이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 보수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 좋은 공연을 보러 가서 벽면이 지저분한 거를 보니까, 그거 관리가 돼야 될 거 같던데요.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의전당에서는 기획공연, 기타공연을 하잖아요. 이런 단가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임태섭 위원    다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고. 

○임태섭 위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신다. 우리 자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는 없고. 

○임태섭 위원    비교해서 견적을 본다. 그리고 조서 265쪽에 세대공감 특별공연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공연이죠? 

○임태섭 위원    청소년이 공연을 한다. 

○임태섭 위원    누가 공연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이 공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연단이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와서 하는데, 어린이, 청소년, 중년층 모든 분이 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즐겁게. 

○임태섭 위원    그렇게 4회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관람객들은 많습니까? 

○임태섭 위원    올해도 8,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임태섭 위원    잘 되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어린이, 청소년 모든 분이 관람하는 거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공연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윈터아트페스티벌 8,000만 원 있네요. 이게 어떤 공연이죠? 

○임태섭 위원    1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임태섭 위원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임태섭 위원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태섭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 단체가 한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모든 예술단체가 어려운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    관장님,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문화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문화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문화예술의전당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공연을 추진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 100여 건이 넘는 그러한 기획공연, 대관공연, 150여 건의 공연을 하셨는데, 코로나 여파가 무색할 정도로, 작년 11월부터의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다양한 장르별로 공연을 하신 거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크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수칙도 잘 준수를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많은 공연을 실시했음에도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관람 인원객 수가 6만 5천 명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1만 3천 명, 1만여 명대로 떨어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이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가 그 기조를 잘 유지해서 홍보를 잘하고, 안동시민 여러분들께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유치되는 많은 문화콘텐츠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안 심사를 했을 때와 올해 예산안 심사를 했을 때 비교를 해봤는데, 특히 문화에 대한 것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법령으로도 지정이 되어있고요. 안동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그러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례로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안동 예술의전당 운영조례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너무나도 일괄적인 행사 실비 지원금을 받는 행사들은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가 있는 점들은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에 있어서 연중기획공연 운영에 행사 실비 지원금을 받는 하우스어셔, 물론 급량비와 견학금액은 전액 삭감을 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빼셨고요. 특별기획공연 운영 4억 6,000만 원, 대형 라이센스 뮤지컬공연만 2,000만 원 올리셨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셨고요. 

○윤종찬 위원    상설공연도 2억 7,000만으로 브런치 콘서트만 1,000만 원 올리시고 다 동일하게 하셨고, 우수기획공연 시리즈도 행사 실비 지원금을 보면 동일합니다. 시리즈2도 동일하고, 특별기획 전시 운영도 내용과 지원금액이 동일합니다. 전시에 대한 내용도 빼놓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알트컬처 상설조각전 이렇게 바뀌셨는데, 핸드메이드페어 상설전을 대신해서, 이거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공연예술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제가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게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생활예술한마당이라는 새로운 2,000만 원의 사업을 추가하신 거는 나름의 노력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조례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문화예술강좌라는 운영조례에 제18조의2의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강좌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당은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문화예술강좌에 초빙되는 강사에게 강사료나 여러 가지 기타여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같으면 청춘합창단, 안동청소년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마카다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이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한 쪽 장르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더 많은 장르에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조례로써 근거로 마련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도 다양한 콘텐츠로 보완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아직까지 BTL사업 계약이 남아있다 보니까 100억 규모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금 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재정위협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담이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선에서는 어려운 시기 지역문화단체로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예술인들에게도 조금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화를 즐기고 싶어하시는 시민들께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권영백 관장님께서는 2021년도 1월에 예술의전당에 부임하셨죠. 

○위원장 손광영    그래서 올 한해 공모사업이 15건 하셨다, 그랬죠. 거기서 7억 2,500만 원. 거기 보면 한국문예예술원이라든지 경북도로부터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전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래요. 올해 7억 2,600만 원 했으니까 2022년도에는 그런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금액이 들쑥날쑥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술의전당 볼링장 운영비 전출금 있죠. 이 금액에서 금년도에 비교해서 2022년에는 1,600만 원 정도를 감했어요.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권영백 관장님이 현장에 가서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런가요. 운영을 잘해서 그런가요. 

○위원장 손광영    받아서, 관장님이 세심하게 체크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 손광영    또 한 가지는 예술의전당 임대료 부분도 34억 5,800만 원에서 올해 33억 원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예술의전당 시설임대료 지급 부분이 1억 5,900만 원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왜 그렇죠?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전당 운영비를 보자. 운영비는 20억 600만 원, 올해는 20억 5,000만 원, 그러니까 4,400만 원이 늘었네요. 예술의전당 전체예산이 94억 정도 되지만 BTL사업이 53억 정도가 지출돼 버리고, 예술의전당 전출금 거기서 시립합창단 운영 이런 부분 보면 7억 6,000만 원 정도. 여기서는 더 줄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봤을 때 35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 보다 폭넓게 시민들이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문화단체가 골고루 문화에 접근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리모컨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과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간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뒤에 팀장님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산서에 신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271쪽에 보니까요. 기간제 수당에 보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중앙도서관, 웅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보니까 수당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임태섭 위원    도서관 운영보조, 중앙도서관 주말에 보니까. 3명인데.

○임태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중앙도서관 운영보조 주말. 여기만 수당이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태섭 위원    여기에는 3명의 기본급만 돼 있잖아요. 

○임태섭 위원    아니, 여기에.

○임태섭 위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 

○임태섭 위원    예. 그리고 270쪽 보면 정기도서구입 중앙도서관, 웅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예산이 중앙도서관은 6,000이고, 웅부도서관은 2,400이고, 어린이도서관은 4,500이에요. 그런데 도서관에 신간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도서구입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해줬으면 좋겠어요. 

○임태섭 위원    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업체 이용을 많이 해서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 예산 규모가 22억 정도 된다, 그죠.

○조달흠 위원    안동시립도서관은 지난해 연말에 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 중앙도서관, 웅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해서 세 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옛날 시립도서관, 시내에 있는 웅부도서관은 규모가 사실 그렇고, 지난해 생겼던, 옥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규모가 크잖아요. 

○조달흠 위원    사실 도서관의 기능이 도서열람실, 독서실 그런 기능보다는 다양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조달흠 위원    중앙도서관은 지난 연말 개관 이후에 다른 문화복합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 뭐 있죠. 

○조달흠 위원    개관 때 저희가 라운딩했습니다만 거기에 카페 이런 것도 시설에 들어가 있나요? 

○조달흠 위원    중앙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 이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관장님. 안동에서 최신시설로 개관돼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조달흠 위원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세 개 도서관에 1억 3,000만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조달흠 위원    권수가 계획상으로는 7,300여 권 되는데, 신간 도서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서, 이런 것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웅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강사수당이 여기도 한 9,000만 원, 1억 가까운 수당이 편성돼 있는데, 웅부도서관에는 5개 반이 운영되고, 어린이도서관에는 3개 반이 운영되는데 문화교실에 어떤 과목이 운영되죠? 

○조달흠 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많습니까? 

○조달흠 위원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총 몇 개죠? 

○조달흠 위원    여기도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도서구입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 도서구입은 일괄로 3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조달흠 위원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 내 서점을 이용하죠?

○조달흠 위원    그 위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8,00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주는데, 여기는 도서구입을 할 때 8,000만 원 같으면 작은 도서도 아닌데 이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전국 입찰을 하는지, 관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는지. 

○조달흠 위원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나요? 

○조달흠 위원    그러면 각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도서관끼리는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공립만 돼 있다. 

○조달흠 위원    그러면 사립은 확대를 못 하나요.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관장님, 아까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이경란 위원    업무계획에는 15개 소로 돼 있거든요. 

○이경란 위원    어디를 폐쇄했습니까? 

○이경란 위원    운영하다가 폐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경란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규정에 못 맞춰서 배제했다, 그 얘기시죠. 그러면 여기가 새마을문고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문고는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리고 북스타트꾸러미 이거는 추경에 본예산이 2,500이었는데 500을 감했네요. 

○이경란 위원    이게 35개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35개월까지입니까? 

○이경란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 됩니까? 

○이경란 위원    전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742명이거든요. 그러면 35개월까지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다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이경란 위원    아니죠. 태어난 아이만 742명인데 그러면 35개월까지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런데 0세부터 4세까지 대상이 많을 텐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연중 홍보를 하는데,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경란 위원    홍보의 방향을 바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홍보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많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많은 아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경란 위원    그리고 도서관마다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이경란 위원    사서직이 총정원이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정원이 11명입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사서직은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총정원이 11명인데, 휴직이 2명이면 9명. 2명이 모자라네요? 

○이경란 위원    출산휴가를 했건 어쨌건 간에 임시로라도 사서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란 위원    임시직을 채용을 안 합니까?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하면 임시직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이경란 위원    관장님, 그러니까요. 사서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 11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9명이어도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정원이 11명이라고 하니까.

○이경란 위원    정원은 맞추셔야 되고, 사서직이 전문직이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7개소 도서구입비는 300만 원으로 다 동일한데, 운영비를 보니까 6군데는 한 500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한 군데만 지금 금액이 1,800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권남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네요, 운영비가. 

○권남희 위원    조례 개정도 하셨으니까 평가 기준을 빨리 정하셔야. 

○권남희 위원    평가 기준을 빨리 정하셔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꾸러미 배포사업요. 만 3세까지다, 35개월 같으면. 

○권남희 위원    지금 이거 단 1회 배포하시죠. 신청은 단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1회로 하는 거보다는 만 5세쯤 됐을 때 북꾸러미사업을 1회 정도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 취학 전에 아이들 어차피 독서습관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1,000명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1,000명 다 예산 소모는 못 하시잖아요. 

○권남희 위원    이거는 한번은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 5세 정도 취학 전에 한 번 더 책꾸러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스마트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권남희 위원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권남희 위원    기간도 너무 짧고, 대여 권수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연장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곳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관 앞에 스마트도서관이 돼 있잖아요. 생각보다 대출이용실적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거를 공동주택이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전하면 어떨까.

○권남희 위원    이게 설치하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그죠. 1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권남희 위원    앞으로 스마트도서관은 추가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계획이 있으시죠. 

○권남희 위원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적절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처음에 설치를 제대로 해야지 이전하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경비가 추가되니까, 처음 설치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실적이 저조한 데는 이전할 수 있는 장소 물색도 부탁드리고요. 

○권남희 위원    지금 도서관 옆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은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을 많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용하시는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권남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주차장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직원들도 이용하시기 부족하시잖아요. 

○권남희 위원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안동시민이 행복한 독서문화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작가은행제 활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호응도가 많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고요. 북적북적 시민독서 한마당이 개최되고 있는데, 지역 서점이 많이 어려운 데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참여 유도를 해서 도서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에요. 

○김경도 위원    지역서점과 연계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도서교환 행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여 유도를 해주시고요. 

○김경도 위원    그리고 책바다 운영과 책이음서비스를 다른 시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김경도 위원    지역에서 도서회원증 하나로 다양하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반인데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 아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청소용역 있죠. 중앙, 웅부, 어린이도서관 3개소죠.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세 개를 묶어서 입찰을 하지 마시고, 중앙은 중앙대로, 웅부는 웅부대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어요. 

○위원장 손광영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의 1억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3억 6백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지,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보다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도서구입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앞에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다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에 책 구입 7군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책을 하지 말고 7군데 서로 다른 책을 구입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서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면 책을 300만 원어치 구매해서 900만 원의 구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손광영    뒤에 바코드를 붙이면 되잖아요. 도서관 바코드.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7군데하고, 우리가 작은도서관 관리 부분도 소통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달흠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문화교실 강사 두 군데 하지 않습니까? 5개 반, 3개 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똑같은 부분이 많은데, 서로 다르면 문화강좌에 있어서 웅부도서관으로 가실 분이 있을 거고, 어린이도서관으로 가실 분도 다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질을 높여서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