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3대문화권 사업이 내년 6월이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죠. 

○조달흠 위원    아마 내년 이맘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결국 걱정했던 3대문화권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보니까 또 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컨벤션센터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 5억 원, 펜트리 조성공사 10억 원, 거기 가구 비품 구입비 8억 원, 주방 집기류 4억 원. 불가피한 예산들이 수두룩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현재 유치돼있는 행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가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역사도시연맹총회, 국제교육도시연합총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10월에 준비되어있잖아요. 날수로 27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다하셔야 돼요, 사실은. 과장님은 뒤에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때까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완벽하게 마무리할 자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달흠 위원    적기에 잘 사용해서 로드맵 따라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은 과장님은, 세 개 대회가 유치돼있지만, 각 부서별로도 사실은 보면 문화예술행사들이 꽤 많아요. 전통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진흥과라든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뮤지컬공연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공보감사실 업무보고 때 보니까, K-POP 라이브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경북도와 함께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예산도 3억7천 정도 들어가는 큰 행사인데, 인지도 높은 아이돌 가수들도 기획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연들도 3대문화권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행사도 유치해서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관광도 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서 간에 이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조달흠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해맞이 행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대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매년 일출사에서 하던 해맞이 행사도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서 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요금도 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 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면 감면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지금 등록은 마쳤습니까? 어떻게 되죠?

○조달흠 위원    박물관 등록되는 시점부터 전기요금 감면이 들어가거든. 본 위원이 알기로 1억 5천만에서 2억 정도가 사실 감해지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준공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래야만 전기요금도 사용료가 감면되잖아요. 이런 절차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문해 봅니다. 하회마을이 100만 넘게 관광객이 온다고 카운트하잖아요. 3대문화권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동안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처럼, 내실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미래가치를 가지고 함께 이뤄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비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12월 되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보행현수교가 설치계획이 되면서 탐방로도 사업이 바뀌었었잖아요. 

○이경란 위원    선비순례길에 별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비가 오거나 일기상 문제로 못 갈 때는 선성수상길을 못가니까. 그 길을, 탐방로를 전체를 갈 수 없겠네요? 

○이경란 위원    그런 거 때문에 보행현수교를 놓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은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일기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탐방로를 다 갈 수 없잖아요. 뭔가 대안은 마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경란 위원    본인들이 판단해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동시에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 보행현수교 얘기도 나왔고. 하여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요, 3대문화권 사업이 지금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잘해서. 운영자도 선정이 되었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왜 시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이경란 위원    이 중에 시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팬트리 설치나 이런 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에 포함됐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경란 위원    내부 인테리어라고요?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면서 공사비에 포함 못 해서 국비지원 못 받았다고 보고한 거 같은데, 

○이경란 위원    그렇게 보고를, 저는 들은 거 같은데요. 시설비 같으면은 우리 시에서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나 이런 거는 안동시가 한다고는 하나 팬트리 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3대문화권 사업에서 국도비로 지원했어야 되지 않나.

○이경란 위원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시설비하고 이해는 안 가는데, 전체 3대문화권 사업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경란 위원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죠, 5,200억. 이게 3,300억 정도로 또 낮춰졌다가 3,930억이다. 우리가 4천억도 못 받은 거잖아요. 5천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많이 감해진 거 같아요. 안동시비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동시비가 여기 예산만 해도 45억 넘는 거 같더라고요. 

○이경란 위원    45억 5천만. 45억 5천만을 들여서 3대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진짜 잘해야 될 거 같거든요. 사업자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이제는 진짜 뒤로 물러날 때도 없어요. 멀리 있어도 그만큼 시비하고 국도비 다 들여서 만들어놨으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대문화권 단지가 유교선비문화공원도 있고 10만 평, 한국문화테마파크 13만 평, 맞죠. 세계문화선비공원에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 국제컨벤션센터, 한국문화테마파크에는 의병체험관, 전통극공연장, 저잣거리, 향촌, 연무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지에서 유교 관람하기 위해서 올 때 명칭을 하나 특별하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3대문화권단지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태섭 위원    뭔가 특별한 이름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장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임태섭 위원    2천만 원 조서에 보니까 선비순례길 시설물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2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임태섭 위원    다니면서 관리하는 인부임, 예 그건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선성수상길 부유데크 1억 8천만. 이거는 점검이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겨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사업처리는 그분들이 다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10m 이상 움직이는 거 저번 예산을 세워갖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임태섭 위원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상길에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민원 제기되는 건 없었습니까? 

○임태섭 위원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오폐수시설은 별도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임태섭 위원    별도로 다 돼 있죠? 그 주변에 수상길이 있다 보니까 가 쪽에 보이는 쓰레기라든가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첫눈에 그런 이미지가 안 보이게끔 깔끔한 이미지로 손님을 맞이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3대문화권 유교선도사업 관리운영비도 만만찮게, 그죠.

○권남희 위원    거기에 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 책정이 많이 됐네요. 선비순례길 유지관리, 선성수상길 유지관리, 조성녹지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책정돼있는데요.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    선성수상길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시네, 그죠. 안전진단 받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용역을 잡았죠?

○권남희 위원    아,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시설물 자체가.

○권남희 위원    해마다 1억 8천만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또 지적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건상 수면에 데크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유지관리하시는데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거보다는 산악연맹이라든가 민간단체하고 협조하셔서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지만, 두 분으로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고요. 3대 유교문화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4천만 원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네요. 그죠. 어떤 용역을 하셨죠?

○권남희 위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때 제대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측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좀 잘하셔 가지고 개장하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몇 건에 대한 예산 부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3대문화권 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 22%입니다. 4천억 이상의 국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경도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도사업, 3대문화권 사업 전체 현황을 봤을 때 선도사업, 전략사업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선도사업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단지, 전략사업은요. 유림문학유토피아, 전통빛타래 길쌈마을, 전략사업은 완공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도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45억 5천만, 예산이 수반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3대문화권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부분의 예산은 계속 수반돼야 한다는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도 그렇지만, 내부시설사업이라든지 조성공사, 시설물유지관리, 비품구매 앞으로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시설비나 기반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부분들을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경도 위원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시설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지금도 행정준공절차도 이루어져야 되고 인수인계 관계도 절차를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도 전체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인데. 내부 마감과 여러 가지 시설설치를 하자면 앞으로도 다른 기타 부분들도 발생이 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주의를 해봤냐는 부분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마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하다 보면 예산 부분도 추이가 발생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대문화권 사업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테마 전체를 재구성하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부분의 예산도 발생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김경도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계속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은 예산 수반이 6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됐어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인문가치의 다보스포럼처럼 지향하는 포럼인데.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매번 행사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습하고 있지 않느냐, 비슷한 결과물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 돼서 1회용 행사가 아니냐, 회의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의 적용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경도 위원    그런데 안동 시민사회에서는 7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좀 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문학회나, 퇴계학도 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새로운 세계의 석학들과 여기에 대한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왕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문가치포럼이 7년 동안 해왔습니다.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세계 석학들과 유명인사가 좀 더 섭외가 돼가지고 21세기 안동 인문가치포럼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봐요. 다보스포럼처럼 세계화, 집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답습해온 형태로 보면 좀 더 변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감지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유명한 인사를 섭외해서 정말 지식포럼에 연계되는 인문가치포럼이 돼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예, 과장님. 2010년부터 추진했던 3대문화권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본격적인 운영에 앞두고 본예산 심사가 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지난 사업 또한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과장님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부족한 식견을 말씀드리면은요. 안동시 역대 최장기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 역대 최대 사업비를 받아서 안동시가 야심차게 유교문화사업과라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모든 역량을 투입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여 년간의 사업 과정들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시작에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던 수천억 원의 사업이기도 하였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용역들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변화시킬 만한 획기적인 내용을 토출하지 못한 점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작년 본예산 때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50억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미교부받아서 사업을 전액 시비로 투여해서 했던 점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3대문화권에 대한 문제점을 뒤늦게 감지하고 자체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19년도부터 3년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운영비 문제, 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큰 사업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 중소도시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팽창되는 도시로만 나아가는 점, 압축도시로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데, 역량이 부족한 지방도시가 4천억여 원에 달하는 사업을 내려준 돈을 바로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점들 등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시각에서 봤을 때는 비단 안동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 전체 문제기도 하고 대한민국 관광 트렌드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지켜왔던 문화유산이나 유적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혹해서 천억, 몇조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한 사업들이 너무나 강행되고 있는 점들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유교문화권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874억. 21년도, 작년에 259억. 올해는 125억입니다. 국도비가 6억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 나머지 119억 원은 오로지 시비로만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시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됐다고 천억 규모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또한 시비가 천억 정도 투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도 40억, 45억 정도 민간용역에 의거해서 지금 첫 운영비를 그 정도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운영비라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적자 보전에 관한 문제, 유교랜드, 온뜨레피움도 결국에는 우리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운영비 적자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적자 보전이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도 지방중소도시의 크나큰 재정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우리가 추진했던 겁니다. 
  3대문화권 사업도 이미 안동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천억이 넘는 최초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운영비 문제, 적자 보전의 문제,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문제, 앞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 연도에 본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라도, 아까 전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모두가 겸손하고 보수적인 마음으로 더 연구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대문화권 쪽에 보면 관리운영비 관련 위탁금 40억을 포함해서 85억 정도가 되네요. 85억 5천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거 구분을 위해서 금년도 7월에 3대문화권시설팀을 신설했잖아. 그리고 11월까지 각 시설물 점검, 시운전 및 하자보수보완을 다 마쳤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자꾸 늦어진다, 그죠. 그리고 시설물인수인계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는 받았어요? 그것도 진행 중이지?

○위원장 손광영    왜냐하면, 예산을 앞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를 받을 때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하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분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담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래서 관리 위탁 시설물 인수인계가 운영자로부터 우리 시에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계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세심하게, 시설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주시고. 거기 보면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3대문화권이 금년 말까지거든, 금년까진데, 우리 시에서는 2022년으로 넘겼어.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준공 전에 우리가 사용허가를 득하여 건물 등의 부지 사용계획을 잡아야 돼, 그거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 추진 중이죠. 그렇게 돼야 예산을 수반시키고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3대문화권 선도사업 전체 준공을 2022년 12월로 계획을 하잖아. 아주 넉넉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 위탁자가 안동테마파크입니까? 테마파크는 어떤 회사예요? 

○위원장 손광영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46억 원으로 예상하다가 40억으로 돼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지하셔야 되고, 여기에 예산서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컨벤션 레스토랑 운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회사 안동테마파크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컨벤션 레스토랑 운영자, 전대로 해서 선정이 잘 돼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 인테리어비가 5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안동테마파크 주식회사 역할과 우리 시의 역할이 서로가 맞아 들어가 줘야 돼.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펜트리 등 조성공사라든지 다목적체험전시물제작, 인테리어 공사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멋대로 시공을 하면 안 돼.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대중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위원장 손광영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멋들어지게 해놓고 입주하는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 취향에 안 맞으면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2중,3중 예산이 출혈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대문화권은 진짜 몰입을 해서 차질 없도록 이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재단 16억 있죠. 이 부분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21년 3억 6천만이랬어. 그거는 정신문화재단 자체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16억이 된 거는 탈춤조직위원회가 거기로 오면서부터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회의 끝나고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알았어. 그런 제출을 하면은 사전에 제출한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앞으로 유교문화권사업과의 일들이 보면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을 59억, 60억 정도 편성돼 있다, 그죠. 예산서 3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를 비롯해서 전산장비구입비가 2억 3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까지. 장비별로 내부 연한이 초과돼서 교체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최고의 장비를 교체해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컴퓨터 260대, 모니터 342대, 프린터 111대, 노트북까지 해서 700여 대 구입했었고, 지난해도 900대 구입했거든요. 업무용으로 교체되잖아요. 교체하면 사용하던 PC, 프린터 이런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요.

○조달흠 위원    도에 보내서.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 하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교체를 하고 나면, 도에 주면 도에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시군에 다시 배정하죠. 수리비는 전부 도 예산으로 한다, 그죠. 

○조달흠 위원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수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서든 필요한 곳에 배부하면 되지. 도의 사랑의 그린PC사업에 꼭 동참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왜 묻냐 하면, 도에서 시군에 사업을 하는 모양이네. 수리비는 도에 들지만, 도에 보내면 안동에 내려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조달흠 위원    반년이 걸리죠. 당연히 도에서는 23개 시군을 전부 수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대당 수리하는 데 얼마쯤 듭니까? 

○조달흠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좀 줄어든다, 그죠. 도 예산으로 하니까. 
  또 과장님 보니까,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해서 20만 원 곱하기 30대 해서 600만 원 예산해놨네. 우리는 우리대로 수리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비효율적이다. 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다 교체된 전산장비들을 수리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 많죠. 

○조달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재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면 되잖아. 그런데 도에 보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산 조금 더 세우면 되잖아. 우리가 도에 매년 몇 대씩 올립니까.

○조달흠 위원    100대 해봐야, 아까 16만 원이요? 돈 1,600만 원 아끼려고 6개월 걸려 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과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하실 거고. 도에서는 사용하는 범위가 있죠. 소외계층이라든지, 자기들 도에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배부 범위가.

○조달흠 위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배부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도에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해서 준다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PC들을 사랑의 그린이 아니라 더 사랑의 PC로 시민들이 쓸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설치가 311곳에 설치돼 있어요. 연간요금도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운 요금이 나간다, 그죠. 자료에 보니까 시내버스에서 거의 138곳이 설치돼 있다, 그죠. 주요 관광지는 이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건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조달흠 위원    혹시 과장님, 구름애 한자마을 그쪽에 와이파이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조달흠 위원    고택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불편함이 있는 모양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자마을까지는 와이파이 설치돼있고, 고택 체험 쪽에는, 숙박 시설에는 안 돼 있고.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자가통신망구축사업 기본조사, 용역비죠. 설계라 해서, 1억 2,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놨네요. 기존의 우리 임대통신망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잖아요. 받은 자료를 보니까 통신망 요금도 꽤 되데, 한 11억 정도 되죠. 

○조달흠 위원    구축하면 이거는 설계비인데, 구축비는 얼마나 됩니까? 

○조달흠 위원    경북 도내에는 구축한 곳이 있습니까? 

○조달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했었죠. 서울 ING사. 그런 사고들이 3년 정도 됐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선제로 대응한다. 11월 같으면 5년 하면 본전 뽑잖아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돼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 나중에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었을 때 대응하는 부분도 있잖아. 경북도 내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과장님 자가통신망구축계획, 받은 자료를 보면 구축됐을 때 기대효과가 좀 거창하네요. 정보통신망임대운영비도 절감되고,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된다. 이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조사 잘하셔서 구축까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대응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든든하잖아.

○조달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먼저 구축해봅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152쪽에 정부원격근무서비스용 문서보관시스템 구축 7천만 원이 있네요. 주로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임태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실시간 파악,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암호화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임태섭 위원    시스템을 설치하면 가능하단 말씀이죠.

○임태섭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병산서원하고. 몇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80명 정도요? 이렇게 하면 업무가 다 됩니까? 

○임태섭 위원    과장님이 준단 말이잖아요.

○임태섭 위원    예, 그리고 155쪽. 여기 보니까 온나라시스템2.0 전환구축비가 있네요. 전환구축하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임태섭 위원    다시, 뭐 보안?

○임태섭 위원    아, 보안 취약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참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역경제전문분석플랫폼사업이요, 2,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임태섭 위원    구입비용이네요, 그죠. 카드사는 어디 어디.

○임태섭 위원    삼성하고 국민카드사요? 

○임태섭 위원    유동인구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임태섭 위원    이게 전부 추정치네요. 

○임태섭 위원    많은 카드사가 필요 없겠네요. 추정치로 할 거면.

○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버스 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 해마다 와이파이요금으로 징수되는 거죠. 

○권남희 위원    이거 말고도 와이파이 설치한 데 있습니까?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

○권남희 위원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지금 다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그래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통신비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만 행정업무를 할 때 와이파이가 되면 업무 보시고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8군데만 돼 있던데 다 설치가 된 게 맞습니까? 면부도 다 돼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 데는 와이파이 구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은 다 된 건 아니죠?

○권남희 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확대돼서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는 데요. 요즘은 보니까 체납차량이라든가 수배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식이 돼서 부과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권남희 위원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됐나 보죠. 

○권남희 위원    몇 대 정도 설치돼있죠.

○권남희 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 교체하시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교체해나가실 겁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IOT기반의 도시환경서비스구축사업요. 2억 3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설치를 어디에 관내 10개소 지역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권남희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한다, 그죠. 설치하시는 거네.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까? 보니까 온습도, 자외선, 소음, 진동, 생활악취 등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학교나 관공서나 이쪽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그죠.

○권남희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요즘은 어딜 가나 미세먼지 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설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센서 설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는 물론이고 관공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데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설치하는데 10개소면은 1,300만 원 정도, 얼마 정도 들죠? 1,300 더 들겠네.

○권남희 위원    정보통신과가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곳입니다. 업무량도 상당히 늘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자료는 구축해야 되고 이 범위도 점점 광범위해지는 추세인 거 같거든요. 정보보안에 대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들이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활용만 하면 행정 업무하시는 데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축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경란 위원    컴퓨터 수리도 해 주십니까? 이분들이?

○이경란 위원    이분들이 농특산물도 판매를 도와주십니까?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럼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경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카라반을 설치해서 카라반을 이용하는 인원을 이 분들이 관리하세요? 

○이경란 위원    하회마을은 카라반도 관리하는데, 다른 데서 정보화마을은 이분들을 상주하게 함으로써 정보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2개 마을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1개 마을은 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카카오 기반 공공정보알림톡 서비스구축을 하는데요. 안동알리미에 있는 거를 이쪽 카카오톡으로 하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양방향이 되나요? 소통은 안 되죠?

○이경란 위원    단방향. 양방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경란 위원    보통 보면, 안동알리미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밖에 없어요.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없더라고요. 혹시 알림톡이 쌍방향으로 같이 소통될 수 있도록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러한 기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영상정보센터 증축도 하네요. 근데 설계용역비용만 계상됐어요. 왜 설계가 1년 동안 가야 되나요?

○이경란 위원    그렇죠. 이게 2년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자가망을 구축 다 한 뒤에 증축을 해서 같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죠.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강사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몇 분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란 위원    그러면 안동시는 몇 명인가요?

○이경란 위원    안동시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여서 교육을 원한다 하면 가능합니까? 

○이경란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 중요한 걸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홍보가 잘되면은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니까. 이동하기 힘든 분들이 이용하기 좋을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맞아요. 진짜 필요한 교육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2020년도 보니까 강사, 지역정보화강사를 6명인데 2명 축소해서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거 관계없이 2021년도 6월부터는 강사가 찾아가는 거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진짜 좋은 거 같거든요.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있던 것이 혹시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있나요? 

○이경란 위원    아, 미리 했기 때문에.

○이경란 위원    그 사업이 별로 아니어서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다 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합니다마는 2천만 원 조서에 보면, 388쪽 보면 영상정보시스템운영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CCT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년 본 위원이 보니까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증설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나 용량만큼 CCTV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상정보시스템운영에 있어서 CCTV가 늘어나면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더 큰 용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도 위원    새로운 서버나 이런 스토리지 등이 변한단 말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사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서버나 이런 부품들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추가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김경도 위원    스마트안전도시기반시스템조성을 위해서 먼저 영상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 389쪽에 보면 방범용CCTV 회선요금이 있고 읍면동CCTV 연계 회선요금이 있어요. 이 부분의 차이는 뭡니까?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정감사 때 회선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통신비만 읍면동에 예산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통신비가 8만 8천원 정도, 회선당. 매월입니까? 그럼 전체적으로는 조사됐는 게 103개소입니까? 

○김경도 위원    통신비만 지원되는 거로 돼 있다. 관리비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건 없습니까?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389쪽에 보면 IOT기반 도시 환경정보 서비스구축 실시설계비가 있고 환경정보 서비스 구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전에 안동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이 있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억 예산이 수반된 거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에 완료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의 사업은 IOT기반 도시환경정보사업은, 통합플랫폼기반 구축사업에 연계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동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 구축사업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범, 방재, 교통 분야별로 정보시스템 연계 활동을 하기 위한 보는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이라 보는데. 이 도시환경정보구축사업은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로 그렇게 데이터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김경도 위원    그래서 IOT기반 도시환경정보는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떤 기온이나 여러 가지 소음,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연결하는 그런 서버장치라고 보면 됩니까?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에 어떤 실제 설계나 서비스구축 부분들이 비슷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도 위원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장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김경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스마트폰을 늦게 사용한 편이긴 합니다마는 요즘 우리 국민들 정보 관련해서 발 빠르게 참 대처를 잘하시는 거 같아서 거기에 따른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기에도 스마트폰이 잘 활용되는 거 같습니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저와 같은 MZ세대들은 더욱더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정리하고 또 그 속도를 잘 따라갑니다. 
  그에 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은 단골가게도 못 가게 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정도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니까. 단골 가게에 가서도 주문을 못 하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교육도 꾸준하게 추진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큰 줄기들이 스마트시티 구축이었고요, 또 하나가 공공데이터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디지털 보안 관련된, 이렇게 3가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을 정보통신과에서도 업무 추진하시는 내용에 담으셔서 올 한 해 스마트시티 구축하시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 추진하셨었고, 올해 선정되셨죠, 통합플랫폼 솔루션 확산사업에도, 선정되셔서 추진하셨고.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감 할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터 관련한 직류에 대한 중요성.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서 증원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직류 전담부서를 만드셨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역에도 적어주셨고요. 큰 줄기는 변함이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정보통신과 예산도 마찬가지고 CCTV구축,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 좋습니다, 이게 근데 10년 전에 획기적이었던 그런 사업이지. 너무 늘어지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동시가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보통신이라는 분야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사무냐 이렇게 따졌을 때도, 자체적으로 정보통신 관련된 사무들을 스스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소요도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이 추진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게 많고, 제가 정보통신과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자료 중의 하나가 공공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된 분석자료를 포털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지방자치제도 하에 지방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보니까. 전염병, 안전, 관광객들의 수, 이런 내용들도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입니까? 19년도에 산불 관련된 그거를 하셨고, 작년에 수두결핵 전염병 관련된 거,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이걸 공모사업으로 5대 5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딸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을 그래도 조금 증액하셨나 싶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보면 2,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상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근거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 안동시에서 경제분석 관련한 내용들을, 거기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또 알아보려고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가지고 다른 연구기관에 돈을 주면서 용역 줘야만 받아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해보고 과장님께서 추후에 공공데이터 관련된 예산에도 고려를 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사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동시에 대한 그런 거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부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원님들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근거가 됩니다.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플랫폼구축 부분에 있어서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해놨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관련된 조례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IT융합 개발은 36억 원이 다 지출됐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장 손광영    서비스 중입니까? 연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검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센터 증축,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연계하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지 싶은데.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올해는, 입장은, 설계비 8천만 원만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12억 2천만 원을 요구할 계획이잖아. 이런 부분은 순수시비로 13억을 막 바로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IoT기반 도시환경정보서비스구축사업 있잖아요. 2억 3천만 원 들어가잖아. 이런 부분도 환경정보잖아. 환경부 쪽에 예산 요구하셔야지.

○위원장 손광영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를 위해서 각종 환경센서 시범 설치란 말이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센서설치를 의무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인 소통이 안 된 부분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연중에 계획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 요구할 부분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요구해보고 무작정 시비로 할 수도 있지마는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정부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기반 공공정보 알림톡서비스 구축 있죠. 행정문자시스템 구축돼 있잖아. 2년 전에 도입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카카오 메세지를 활용한 알림톡 기반 시스템을 더 구축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밑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재정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이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카카오페이 있어 2천만 원 별도로 한대. 그건 세정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나,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라.

○위원장 손광영    하여튼 전 부서에서 정보통신 쪽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정보통신과에서 앞서서 뒤에서 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야 돼요. 정보통신과 업무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고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지만, 항상 긴장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효울적인 것은 빨리빨리 접근을 시켜서 시민들이 더욱더 폭넓은 정보를 습득하고 좀 빠르게 행정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조서에 보면은요. 보훈회관 건립 있죠. 3억 5천만이 올라와 있네요. 그거는 3억 5천만이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설계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측정이 

○임태섭 위원    기존 시설에 증축입니까? 

○임태섭 위원    매입해서 신축으로, 다시 새롭게 짓는다.

○임태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이게 어떤 시설이든지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만, 특히, 보훈회관만큼은 세심하게 해서 부지부터 해갖고 설계, 이런 단계가 신중히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태섭 위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돼요. 지금 행정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꼭 미비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인부임이 2,1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건 충혼탑 관리요원이죠. 

○임태섭 위원    항상 복지과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충혼탑에 대해서 주변 환경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식비가 올해도 2천만 원 올라와 있었지요. 행사 기간 내에 오신 분들한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에 하셨지만,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안동독립운동 콘텐츠 활용 동화책 발간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경란 위원    이거를 몇 부나 제작할 생각이세요? 

○이경란 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요. 국학진흥원에서 동화책을 제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작을 하면서 보니까 유치원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연령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로 배부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더 많은 부수가 발간이 돼서 그냥 가정으로는 배부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경란 위원    혹시 가정으로 배부할 계획있으면 안동시 어린이도서관에서 책꾸러미사업을 해요, 영유아들을 위해서. 책을 꾸러미에 담아서 동화책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도 연계를 하시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인데요. 이거는 월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에게 주는 건강보험료 지원이에요. 지금 현재 1만 원 미만이 많습니까? 

○이경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도 많이 남았죠. 금액을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이경란 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도 관계가 돼 있지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하고 관계가 되는데, 사실 최저라 하면은 우리 중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최저를 반영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있고, 많잖아요, 전년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예산 잡은 거는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지원되나요. 합해서 지원되나요. 

○이경란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호봉을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호봉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 활동을 하다가, 자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습니까? 

○이경란 위원    자활하시는 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이경란 위원    몇 년 동안이라도 관리해보면 어떨까요? 30%에서 돌아오고 해서 7% 남는 거보다는 30%가 계속 자립을 해서 나가시는 게 안동을 봐서라도 더 좋은 거잖아요. 2년 정도라도 추적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을 주시면은 좋을 거 같은데요. 

○이경란 위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혼인신고 7년 이내에 있는 부부이거나 예비부부잖아요. 이분들도 보니까 전년도에 8천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감했어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를 무조건 내려주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다, 그죠.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었거든요. 보조비 반납이 17억 8,900만이고 집행잔액이 21억 4,800만이었어요. 이거는 국비보조금이거든요. 

○이경란 위원    그거 말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굉장히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았거든요. 국비가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건지, 신청을 하는 건지.

○이경란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경란 위원    10억이 넘게 남는 거는 예산이 골고루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봐주시고,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량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지 않은데 국도비가 포함되다 보니 사업 자체 규모도 크고, 대상자도 많네요. 과장님 아까 설명했었습니다마는 39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죠. 

○권남희 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한 거다, 그죠.

○권남희 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 그죠.

○권남희 위원    수당도 2만 원 인상됐네요, 그죠. 안 그래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말고도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는 분들을 좀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399쪽에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는데요. 대상자는 격리되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까? 

○권남희 위원    14일 기준.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요? 

○권남희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격리가 됐죠.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추경에 증액이 17억 8천 정도 증액됐네요. 4억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나중에 격리자에 따라서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겠네요. 

○권남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물품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입원자들은.

○권남희 위원    예.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권남희 위원    그런 생필품 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바깥 출입이 안 되잖아요.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은 생필품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해서 해주셨더라고요. 세세하게 물품 같은 거 선정하실 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요. 청년월세지원, 이것도 국도비 포함해서 4억 2,600만 예산이 잡혀있는데 가구가 300가구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청년이라고 다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권남희 위원    지원금액은 20만 원. 한 가구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지원 기간은 얼마나.

○권남희 위원    기간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 기간은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권남희 위원    1회로 20만 원 지원하는 거다.

○권남희 위원    1회에 그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지금은 참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나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면 해마다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부적절하게 해서 감사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해마다 지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하셔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도 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사소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잖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만만찮다. 59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동시 보훈회관건립, 10개의 보훈단체 가족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보훈회관이 첫 단추를 끼웠다, 그죠. 산재돼 있던 보훈단체를 집적화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편의도 제공해 드리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이런 부분에서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과정을 보니까 10월에 국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마치셨죠. 

○조달흠 위원    올해 예산 3억 5천만은 건물매입비, 185-6번지죠. 주 번지가 185-1번지이잖아, 태화동. 그 옆에 20-20번지는 우리 소유죠. 세 필지 합쳐서 회관이 건립되잖아요. 관련된 행정절차도 거쳤고 3억 5천만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도 하고 매입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내년 초에 국비 신청할 거죠?

○조달흠 위원    신청해서 내년도 되면, 매입이 끝나면 철거까지 들어갑니까? 

○조달흠 위원    개인적으로 보훈회관건립을 위해서 여기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됐잖아요.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과장님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추모 행사에 보면 방송장비, 의자, 천막 해서 500만 원. 가림시설 1,300만 원 돼 있는데, 행사용 천막을 말하는 거죠. 위에 500만 원은, 밑에 가림시설이라 하는 거는 행사 때 보훈가족들이 오시면 해가림 그걸 말합니까?

○조달흠 위원    그동안 한번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랬어요. 예산을 편성하셨네

○조달흠 위원    예산은 좀 듭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행사 치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사업 중에 독립운동 콘텐츠 활용한 책자 만드는 것은 이건 이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위탁할 거잖아, 그죠.

○조달흠 위원    부수도 나오고 판매한다는 계획도 하셨는데, 저작권은 안동시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판매하는 분들은 관련법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조달흠 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독립의 성지답게 만드시는데 예쁘게 잘 만들어달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또 신규사업 보면 희망저축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말하는 거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매칭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어요. 매칭이 1대3도 있고 1대1도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예로 보면 1대3 매칭이면 우리 시에서 30만 원 주고 수급자가 10만 원 자부담하신다는 거잖아요. 월 40만 원씩 저축통장을 개설해서 매월 들어간다. 기간은요? 

○조달흠 위원    3년, 3년이면 40만 원 같으면 12달이면 480만 원. 3년이면 1,500만 원쯤 된다. 그죠. 만기 시에는 그 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기반자금도 마련해주고 이 사업을 국도비 포함해서 하잖아요. 만기됐을 때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까? 어디에 쓰라고.

○조달흠 위원    이 사업 취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목돈마련 기반자금 마련, 이런 취지잖아요. 용도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천만 원 조서에 397쪽에 보면 제5기 안동시지역사회보장연구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이어온 거 수감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서 조사한 부분이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올해 조사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해서 주민욕구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동시 전반에 사회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예상대상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진 건지,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분명한 연구용역의 부분이 뭐냐는 거죠. 

○김경도 위원    전체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김경도 위원    예, 좋아요. 397쪽에 보면 안동시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매년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건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김경도 위원    예산을 주는 겁니까? 

○김경도 위원    자체적으로 전체 보수교육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럼, 추후 계산하고는 다르다마는.

○김경도 위원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에는 어떻게 처우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안동시 전체 105개 복지시설과 복지기관이 있는데,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1,4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처우개선이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경도 위원    예산 수반이나 계획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매년 같은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공공실버주택 계약해지자하고 해지자반납금 금액이 다르게 예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반납금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되는, 매년 다르게 예산이 수반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김경도 위원    55세대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 되거든요. 55세대가 1년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반납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늘 이렇게 55세대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서로의 어떤 자기네 장점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어떤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부분들입니까?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늘상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실버주택 관리나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수수료 전체 예산은 2억 1,800만 원 정도가 관리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해주고 있는데 인원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인원이 인건비에 준하면 3명밖에 안 돼요. 3명이 150세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안전점검도 이뤄져야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150세대를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명이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150세대를 관리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인원이. 인건비 인원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올해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에 있어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방충망이나 전동기 훨체어 전기충전기 설치하고 예산이 수반됐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변늘푸른타운은 고령자와 독거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안전확인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더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타 단체 시에 이렇게 보면 공공실버주택이라든지 보면, 정말 보건복지 주거 이 부분들이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주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늘푸른타운의 조건을 보면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면 교통접근성이 낮아요. 병원도 가까이 있는 데가 없어요. 접근성도 안 좋고 대중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교통편의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다만 또 공공부문에서 미니버스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경도 위원    주거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만은 공공실버주택의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을 가지고 갖추어야 될 부분은 찾아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엔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사회복지과가 수급자들 지원을 하고 있고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 문제의 중대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활자립사업을 국비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근거로 질의 드릴 텐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희망내일계좌, 내일채용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큰 편차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에 있어서는 2016년도에는 인원이 6,325명. 2017년도 6,147명. 그러면서 조금씩 2018년도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는 7천 명이 넘기 시작합니다. 7,071명. 2019년도에 7,568명. 2020년도에는 8,215명의 육박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예산도 엄청나게 주거급여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차급여도 2016년도에는 38억인데,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2020년도에는 43억, 47억, 58억, 71억까지 단 몇 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동시 인구가 늘었으면은 어느 정도 합당한 얘기가 되겠다 싶은 그런 점이 있는데. 인구는 오히려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    부양의무자 규정이 사라지면서 가구원 기준 수가 변동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려고 담당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1년도에 5,776가구에서 3,950세대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2016년도에 4,331가구인데 그 이전으로 돌아갔고요. 올해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포함해서 4,05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물론 국비 차원에서 지원할 때 기준을,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다양한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가구수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유독 주거급여에 대한 논의만 안동시 차원에서 너무나도 예산 부담이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자활근로참여자 탈수급률, 이거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 3%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게 생계급여자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에 참여한 수를 기준으로 내용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에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윤종찬 위원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참여대상자도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서 정리하는 걸 다 받아서 봤는데. 탈수급률에 대해서 지난 5, 6년간 자료를 보면 항상 0.4% 0.5% 이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벌써 2%, 3% 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자활참여자수를 포함해서 조건부로 참여하신분들 탈수급률내는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해서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논의를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더라고. 조례개정을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65세 미만도 우리도 같은 국가보훈대상자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요. 예를 들어서 금년 1월하고 10월하고 복지멤버십 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계부양의무자 폐지가 금년 1월하고 한 단계 더 해서 10월까지 폐지가 됐어.
  내년 2022년 1월부터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로 해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또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앞으로는 계속 늘 거예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최소한 1천 명 정도가, 사회보장 신청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예를 들면 9,000명에서 10,900명, 11,000명 가깝게 늘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지원이 330억 가깝다고. 우리가 보면 2021년도에는 297억 얼마였어. 감액이 1억 3,300만 원이 됐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급여나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1년도에 주거급여지원이 보면 71억 원. 2021년도 71억 원이에요. 71억 4,4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64억 2,900만 원이에요. 인원이 증가할 거를 계획하면, 국도비를 더 요구해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선유지지원도 보면 2021년도에 14억 원에서 12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수선급여 LH에서 개보수 전담하고 있죠.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경보수가 457만 원. 중보수가 849만 원. 대보수가 1,241만 원 맞습니까? 이거 선정할 때 세심하게 현장에 맞게끔 해줘야 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LH에서 무조건 일한다고 해서 일만 해놓고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것도 무조건 LH에 줘야 됩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없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상부에서 LH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이나 충분히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농어촌장애인 쪽으로 발굴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 내년에는 6가구를 계획하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연계하는 부분이 있잖아.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발굴해서 에너지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10년 전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하라고 기간을 준 건데. 내년도 되면은 금액이 15,4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로는 도 조례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도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8,600만 원을 내려주잖아. 50대50으로 하잖아. 기간을 3, 4개월 정도 도하고 협의를 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거기 맞춰서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회기 때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지원은 2억 2,600만 원이 있어요. 2021년도에는 2억 2,800만 원. 거의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울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 그 예산을 왜 반영 안 시켰나. 이거 가지고도 충분할 수가 없잖아.

○위원장 손광영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년월세지원이나 신혼부부 임차보증 이자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동사무소에 청년들이 잘 안 가잖아. 이 부분은 강화를 시키고 또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자택을 가보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LH나 일하는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상소리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해주는 거에 고마워서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용어 구사, 친절 이런 부분을 강도 있게 교육 아닌 요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회적으로 참 어렵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다보면 직원들도 짜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잘 경청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표현 자체도 그렇고 용어 자체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손광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예산이 엄청나다, 그죠. 2천억 원이 넘어나가는 가는 많은 예산인데 우리 과 역시 신규사업 위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북형 행복경로당시범사업,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방금, 개개의 경로당이 방금 534개를 하는 게 아니라 구내경로당 규모로 선정하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역 맞춤형 경로당 모델을 개발하는데,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거점 경로당 건설, 작은 카페, 책 대여공간, 편의시설 마련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주관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에서 주관할 거고, 신청한 경로당 분회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한 개 분회를 선정한다. 

○조달흠 위원    신청 절차 그런 거 없이. 읍면동 분회 단위로 심사를 해서 정한다.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하늘공원 오수처리장 설치하시는데 임하 고곡에 있는 공설봉안당이잖아요. 

○조달흠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돼서 노후가 많이 됐는데, 이건 처리용량이 얼마쯤, 시설 교체하나요?

○조달흠 위원    용량도 좀 늘린다, 그죠.

○조달흠 위원    이거 대성사서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리고 공영장례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지난번 조례 제정 이후에 아마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맞죠. 이제까지 사실은 지원을 못 했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대상은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 사망 시 장례 지원하는데 이것도 지급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조달흠 위원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도비 300만 원 지원해서 편성돼 있는데.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지요? 사업을 하셔야 될 거잖아. 

○조달흠 위원    시지회에서 

○조달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2천억 원 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과장님 애쓰시고, 노인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많은 애를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조서에 보면 경로당신축, 경로당 있죠. 보니까 예안면하고 남선면, 일직면 세 군데 신축을 하네요. 이거는 뭐 올해 하면 완공이 됩니까? 

○임태섭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보면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보수를 보면 이게 지금 9억 서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신축건물들을 할 때 누수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근본적으로 위에를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신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태섭 위원    신축시에 지붕 같은 경우는 붙이면 건평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태섭 위원    검토를 하셔 갖고, 장기적으로 지붕 누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축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서 보면 194쪽에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그래 가지고 대성그린빌. 9억 7,6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에 시작된 대성그린빌 신축사업 맞지요? 당초에는 2년 정도 걸린다, 예상했었는데.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임태섭 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입니까? 

○임태섭 위원    시기가 늦어졌다.

○임태섭 위원    9억 7,600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임태섭 위원    준공은 다 됐죠? 

○임태섭 위원    집기류가 들어가면 준공이 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안동시가 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되고 있어요. 

○이경란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요양보호사들도 받지만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란 위원    요양시설에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게요. 개인이고 단체고 법인이고 관계가 없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다 들어갑니다. 

○이경란 위원    아니요, 시비 14만 원씩 주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센 시설도 다 받고 있어요. 종사자 수당 다 주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만 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이경란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조례에 의해서 다 줄 수 있는데 거기만 왜 빠졌는지

○이경란 위원    개별요양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장애인중증알림서비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재, 가스감지기 센서를 설치해주는 건가요? 

○이경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스벨브 잠가주고,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이경란 위원    기기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국가에서 내려주면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용이다. 

○이경란 위원    우리 경로당에 가면요. 경로당 운영비를 안동시에서 지원을 하고 따로 지원을 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시비만 3억 3천만 정도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 중에 화재속보기 설치했던 그 업자가 관리비를 받으러 다닌다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거 말고 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아세요? 

○이경란 위원    공공요금 말고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경란 위원    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이경란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나요.

○이경란 위원    배정을 했는데, 근데요, 과장님 자꾸 읍면동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24개 읍면동에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이경란 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비에서 나가요.

○이경란 위원    그게 어떻게 공공요금이에요. 전년도 거 소급해서 가능해요?

○이경란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상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파악도 안 하고는 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경란 위원    아니요, 그 안에 관리비도 2천 원인가 들어가 있어요. 노인정 가면 계속 이 돈을 우리가 왜 줘야 되나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근데 그 공공요금이라는 게 사실 설치, 이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공요금 나가도 됩니까? 

○이경란 위원    그 기계가 제대로 설치된 거 맞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 전에 위치 못 잡은 거도 있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가 사실 바르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나온 건데. 설치된 거에 대해서 그냥 공공요금으로 그냥 내면 됩니다, 이래 버리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게 공공요금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이게 그냥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전년도에 낸 거를 전년도 거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영수증은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 거까지도 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배 정도 늘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작년에 증액을 좀 하셨다, 그죠. 작년에는 본예산에 9천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는 1억 7천만 정도 예산을 잡으셨네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권남희 위원    3,300명 정도. 안 그래도 이거 음료배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나랑 조건이 비슷한 여건인데 저 집은 음료수를 받고 나는 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거 몇 분 정도 느셨지요. 대상자가.

○권남희 위원    이게 꼭 음료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안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권남희 위원    지금 시기가 이러다 보니 경로당도 못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 배달하면서 안부 확인하는 사업은 증액을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권남희 위원    예,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권남희 위원    위탁을 줘버리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식사 해결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시더라고요. 후원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증액을 잘하신 거 같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데도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분들이 식사하시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있으면 식사하거나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417쪽에 보면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 운영하시네요. 작은 카페, 책 대여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단기숙식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면부에 가보면은 분회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권남희 위원    면부에 보면 집과 집 사이가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안부 확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겨울철에는 나오시기가 힘드니까, 또 거기 계신 분, 몇 분 안 되니까. 그분들이 함께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면소에서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운영을 제대로 해보시는 것도. 다음에 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소나 읍면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업인데 지금 아직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죠? 

○권남희 위원    유지관리도 포함이 되는 건가 보다, 그죠.

○권남희 위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해마다 이자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겁니까? 반납도 됐네요. 1,600만 원. 올해는 작년에도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1,100만 원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금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텐데.

○권남희 위원    이자 수익으로만 운영하기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할 때 기금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3천만 원?

○권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이렇게 종사자수당지원현황을 이렇게 7개,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노인복지시설, 의료, 재가, 주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한센인생활시설, 자격수당이 4만 원이고 장려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도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보니까 운영 주체 및 근무 연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 있는데 법인에서 있어 노인복지시설은 5년 미만에 있어 월 9만 원이고 5년 이상 월 14만 원 돼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5년 미만은 월 5만 원, 5년 이상은 월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차등이 있는데 어떤 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없느냐는 부분들이고.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주거시설 자격수당 월 4만 원, 장려수당 월 10만 원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왜 차등이 되는지.

○김경도 위원    비슷하게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경로당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경로당이 있고 특별경로당이 있고 미인가경로당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냉방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봤을 때 미등록경로당이 몇 개나 돼죠?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55개소로 파악됩니다. 연 10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 100만 원이라는 것은 쓰이는 내용이 뭐, 뭐로 필요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그럼 100만 원이란 거를 왜 지원합니까. 지원한다고 하면 기준치에 맞도록 기준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김경도 위원    운영비 쪽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경로당이 보면 냉방비 전체 예산이 한 경로당마다 18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원하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비슷하게 냉방기마다 맞도록 지원해줘야 되는데.

○김경도 위원    그러면 차등이 없어야지. 본 위원의 얘기는 한 경로당에 180만 원을 냉방비 지원을 하는데 한 가지라도 지원 근거가 되도록, 내용 근거가 되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어떤 경로당에는 180만 원 지원받고, 100만 원 지원받는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미경로당이라고 100만 원 준다는 기준이 안 맞지 않느냐, 형평성 논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 논리에 있어서, 냉난방비에 있어서 180만 원이라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    다 같은 어르신이고 노인들인데,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한 부분이라도, 누구라도 봤을 때 근거가 형평성 논리에 맞도록 해주자는 부분들이죠. 미등록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등록경로당 연 100만 원 지원하니까 한 부분이라도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을 철저히 살펴봐 주시고요. 
  4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행복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539개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몇 번씩 프로그램으로 지원받나요, 한 경로당에

○김경도 위원    파트타임으로 6명이 강사로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명이 파트, 6명으로 해서 39개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경로당에 연 몇 번씩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나?

○김경도 위원    한 달에 4번 정도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김경도 위원    현재 경로당에 가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앉아서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행복도우미를 늘려서 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주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도우미 27명을 가지고 539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한다는 게 벅차지 않으냐는 부분이고요. 숫자를 늘려서라도 자주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달라는 부분들이에요.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도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이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2억 4천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가 안 돼 가지고 못 받은 사람도 많지요. 2022년부터는 많이 증액되겠다, 그죠.

○위원장 손광영    변동이, 조금 불었네.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여튼 이분들에게 보다 더 어른들 케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협조 부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최일선에서 제일 어려운 어른들을 부양하느라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 있죠. 31,000명 정도에 나가는데 단독일 때 169만 원, 부부일 때 274만 원. 이거는 소득금액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여기서 보면 올해 추경 때 12억 원을 감했어, 그죠. 감했는데 기존의 예산은 작년 대비 또 올랐어. 이 부분을 기초연금 지원 부분에서 차등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에, 539개소에 예산을 읍면동으로 하달하셨죠. 

○위원장 손광영    아니, 그거 말고 올해

○위원장 손광영    1년에 7포가 나가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을 12월에 내려주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사든 어르신들이 취식 가능할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셨죠. 경로당 개소당 33만 원? 35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양곡지원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들은 각 경로당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 되는 데도 있고 7명 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위법상 이렇게 지원이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이 그래도 안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한 거로 이래 보는데, 경로당에 드려야 된다는 법은 있어, 상위법에. 그러면 우리 안동에서는 안동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 조정해서 몇 명 이상은 몇 포, 그다음 몇 명 이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따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많은 데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경로당에 통장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손광영    통장이 3개잖아. 3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통장관리에도 힘이 들어. 이 부분도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고 연료비가 거의 나가는 게 동절기에 하고 하절기하고 해서 160만 원 정도 그렇겠네, 그죠. 이 금액 나가는 게 20만 원하고 160만 원하고 180만 원 정도 되네. 여기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동절기, 하절기 해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나가는 부분은 운영비잖아. 연료를 아껴 가지고 쓰면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 예산을 남겨서 1년에 한 번씩 놀러도 가고 찬조도 받고 이랬었거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절제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어르신들이 서로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하고 의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은데 한 가지 화장장 있죠. 장사문화공원 말입니다. 여기는 로내대차 교체, 내구연한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세라믹화이버 내구연한, 1년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매년 5,500만, 2,800만, 2,800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가? 기종에 따라서 저런 건 없고요?

○위원장 손광영    그래요? 공영장례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