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의원발의안 2건, 집행부 제출안 14건으로 의원발의안은 손광영, 임태섭, 김경도,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23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부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체육새마을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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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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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시민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소비성 감소와 복지비용 증감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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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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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예방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일단 정의를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이 부과되는 만큼 의회에서도 공무원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안동에 거주하면서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인 공유재산 10,000㎡ 즉, 3,000평의 소유권이 대부계약자에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농가 수가 19,662 농가입니다. 이 중에 3,100 이하 농가가 17,284 농가로 안동시 전체 농가의 88%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례에서 안동시 전체 농가의 12%만 보유하고 있는 경작 면적을 단지 5년간 대부받아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안동시 공유재산 소유권이 수의계약으로 대부자에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대부를 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과 안동시 행정에 대한 불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은 소유자와 임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를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1회 대부 기간이 5년입니다. 조례개정안에 5년간 경작의미는 앞으로의 경작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간 경작한 경우 즉,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안동시에서는 대부농가와 5년간 단지 경작권에 대한 임대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안동시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자에게 소유권을 변경해주는 기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동시에서 대부계약 중인 농지 13만 평을 대부자에게 취득권을 주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단체나 일부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이 우려되는 조례 제·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안동시와 시민들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작 기간은 향후 5년 이상으로, 면적은 저온 저장고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2,000㎡ 이하로 명문화해주시고 또한 매수신청 시 인접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매각 후 잔여 농지 효력이 감소 되는 경우와 불법행위 용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각제한 대상 조항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개최된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는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2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1,648.91㎡ 이며, 재산가액은 58억 1,6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부의안건 90쪽 주요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세 개 사업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시행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첫째, 녹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낙후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468.52㎡이며,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위치는 현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으로 국비 9억 4,700만 원, 시비 4억 600만 원입니다. 
  91쪽 둘째,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542.49㎡에 지상 1층 건물 한 동입니다. 위치는 안동농협 서후리 주유소 맞은편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2억 6,800만 원으로 국비 15억 8,800, 시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637.9㎡로 지상 2층 건물 한 동이며, 처분재산은 창고 등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남후면 행정복지센터 내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1억 9,500만 원으로 국비 15억 3,700만 원, 시비 6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민장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2조까지는 시민장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장례공고, 장례비용,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당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원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예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 2005년 8월에 개관하여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 전통공예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역 공예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대지 2,796㎡, 건축면적 974.16㎡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판매장, 체험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리 인원 2명을 상시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예문화를 홍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3년 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평가용역을 한 번 실시했는데,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업체에서 평가한 결과는 보통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참여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법상에는 문화예술법에 있는데, 조례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통합에 의하여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이 2021년 9월 10일 해산 및 동년 12월 30일 청산종결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있어 민과 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동찾기 협업센터 사무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21년 9월 안동축제재단과 통합하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관광연구지원센터를 조직함에 따라 관광사업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안동시 운흥동 300-15 탈춤공원 내 준공된 안동찾기협업센터 2층 일부인 84.9㎡에 대하여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상시 교육장소 및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연간 378만 7,530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안동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3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국도비 부담 비용의 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종오    세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 중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몰이 도래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고시 이유는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경상북도고시 제2021-240호로 변경 승인고시된 면적 495,537㎡를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시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영업용 자동차인 관광버스, 개인용달, 택시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안동의료원의 주민세(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 부과금액이 인상되고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받던 대상자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로 지원받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유지 및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편된 상황에서 우리 시도 형평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도의 조례안은 10,000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안동시에서 50% 지원해서 10,000 이하 세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계속되는 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에 의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동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제5조제1항 중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안동시 가족센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수탁 중인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의 중도 해지 신청에 따라 변경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안동시 경북대로 440번지 내 지상 2층부터 4층으로 센터의 면적은 1,517㎡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0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2020년 5월에 위탁받았고, 지난 3월에 위탁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더 이상 위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해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센터장과 종사자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 돼서 결국에는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더 이상 운영위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해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통보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연합회에서 더 이상 위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는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다 해왔고요. 노사 간의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입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결과를 기다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단체인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위탁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들이 의결을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해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위탁체를 공모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난 해 11월부터 최종판결이 2월에 났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있었고,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합회에서는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거기는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연합회에서 팀장을 직무대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렇다고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팀장을 직무대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손 놓고 있지는 않았고, 계속 저희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일단은 업무를 배제시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도 접근을 하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렸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공모할 때 직원고용 승계문제를 같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2015년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우리 지역의 의병 활동을 하셨던 연혁 같은 거를 기념하고, 특히 또 학봉 김성일 의병의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지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건립 취지에 맞게 한 것과 그리고 건립 후에 운영비 마련방안 때문에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종의 학봉 선생 문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있었고, 또 건립 이후에 건물 유지라든가 활용 이런 데 소요되는 운영비 방안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도 그러한 효율적인, 이미 건립된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부족했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지금까지 문화 쪽에 업무를 본 경험에 의하면 문화 쪽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기인하면 어떠한 사업을...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운영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준공에 앞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기본적으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본적인 건물관리와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공원이 건립된 것이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알리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당시에는 전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금은 사실 그 전제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민간위탁을 문중에 준다, 문중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문중에서 그야말로 협약에 반하는, 운영비 전액을 주지 못 하겠다, 아니면 일부밖에 못 하겠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랬을 경우에 저희 안은 일부 문중과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기초적인 제세공과금 같은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를 지원할 것인가,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니, 민간위탁을 했고 그 문중에서 맡았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쨌든 그 쪽에서도 협약을 했는 이상 전액이 되든, 일부가 되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위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는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줘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민간위탁의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단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부채납의 목적은 그 당시에는 임란역사문화공원이었죠. 그것을 건립하는데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그 기부채납에 조건은 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부채납의 목적은 달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활용하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기부채납 내용의 목적에 보면 임란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후자에 말씀하신 어떤 활용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건립을 당시에는 했었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처음에 건립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재점화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임란역사공원 사업계획서에.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관련 문중과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특히 운영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대효과라는 게 문화기관이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옛 선조의 업적이나 위업을 재점화하고, 선조들이 살아온 길을 재조명하고 또 그들의 업적을 받들어서 충효사상을...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거기 맞추어서 이렇게 안동을 찾는 방문객들을 더 증대시키고 거기에 따른 관광효과라든가 충효사상을 재고시키는 그런 기대를 노리고 있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것에 또 선정돼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용역이 1억 2,000 나오는 금액은 제가 기억하겠지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 기억나지 않지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기초적인 유지보수비 그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는 3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총 책임자가 한 분 있고, 실무책임자 2명 이렇게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전시관 관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기초적인 일반적 관리가. ○정훈선 위원    자격 조건은요. 채용은 누가 하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채용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것이고, 민간위탁해서 하게 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일시적으로 임부를 사용해서 일시적인 청소라든가 건물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는 별다르게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마 서후면에서 주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단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운영 방안은 정밀하게 세워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방안이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가장 근거는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협약을 근거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제 생각으로는 조례상정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중이라든가 민간위탁 이런 방안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 없나.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같이 협의했던 문중이 민간위탁에 참여할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사실은 그거도 고민이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계획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성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문중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그 협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하는 그런 사항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후에 미칠 우려성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정하면서 그때 속기록에 있는 내용과 업무협약 했는 근거를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속기록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기록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협약했는 자료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안동시의 건물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보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문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일부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재상정한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협약이 위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1억 2,000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은 저희가 조례안에는 일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 범위는 추후에 저희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본인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 논의가 되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해당 문중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협약에 근거해서 안을 올렸는데, 그게 현실성에 안 맞다고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을 변경, 보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번에 의원 간담회를 할 때 1안과 2안 이렇게 나누어서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2안 방안은 어쨌든 협약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조례상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만약에 문중에서 맡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든 당초 협약대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나서 후에 만약에 어려움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상은 다른 더 큰 이유가 있고, 또 운영비 문제도 아마 대두되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서희 문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더 큰 이유가 있고, 운영비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 사유 중에.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학봉역사문화공원의 관리부서로서 조례도 상정해서 안을 올렸었고,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방치 내지는 개방 안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도 사실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 문중에서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하라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예산지원 없이 운영해보다가 혹시 운영상의 남용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운영비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근거해서 나오는 기준치는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문중에서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상당히 부담되고, 예산을 지원해도 부담이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러 가지 사례를 직영과 민간위탁 했을 경우 이렇게 예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우리가 운영비를 예상할 때 직영과 민간위탁 줬을 경우, 민간위탁도  2명 인건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직영을 기준으로 그 자료를 낸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직영했을 때에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총 대표가 1명 상주하고, 일반 관리 분야를 1명 두고, 거기에 활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 분야를 1명 두고 그렇게 해서 3명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이걸 논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집행부에서 의회를 농락하고 그랬던 적은 없고요.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협약을 근거로 협약을 지키려고 상정을 했는데, 그게 지난 회기 때 보류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자료를 갖추고 점검하는 데는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