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배부해주신 예산안 첨부서류 보시면은요. 5페이지에 2020년 재정분석결과가 있어요. 재정분석결과에 지표가 있고, 전년도 지표가 있고, 유형 평균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이 우리 지표예요. 우리 지표가 0.03%, 근데 유형 평균을 보면 0.62%에요. 이렇게 평균보다 훨씬 떨어지는 이런 주민참여 예산이 지출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란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우리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받아서 하면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이 훨씬 높아질 텐데, 안동시는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할 때부터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 그리고요. 행사축제경비비율이요. 지표 값은 0.52%인데, 우리가 전년도 지표 값은 1.14%였어요. 근데 유형 평균은 0.28%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배나 더 많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패널티도 받았죠? 

○이경란 위원    근데 개선이 되고 있나요? 

○이경란 위원    근데요. 실장님 국도비 받아온다고 다 해줘요? 우리한테 맞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은 없어요. 사실.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 경중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통 평균보다 두 배가 높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조금 한 예산들, 조금조금 한 축제, 행사 이런 거는 진짜 안동이 보면 많아서 정말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많이 권장하시고 근데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들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씩 줄이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러한 기획예산실의 저게 필요할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그리고 한 개 더요. 여기에서 한 개 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요. 우리 높죠? 

○이경란 위원    평균이 6.40%인데요, 우리가 10.68%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간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죠. 이게 중간이 아니고 훨씬 높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다음 연도 예산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남기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이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조서에 17쪽에 보면 전입자 상품권지급 3천만 원 예산, 전입 대학생 및 기숙학원생 상품권 지급 2천만 원,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 3억 9천만 원.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졌는데 전년도 전입자 상품권 지급이 전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고, 전입 대학생 및 기숙학원생 상품권 지급이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돼 있고,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3억 9천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졌어요? 

○김경도 위원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수반한 겁니까? 

○김경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으로써 조례가 이렇게 돼 있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인구증가 시책으로써 예산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꼭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도 위원    추경예산에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올 한 해 또 안동시 전체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다만 항상 안동시 전체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책임감도 막중하실 거고, 각 예산 시즌마다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부서 협력도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 과중이 상당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하지만 업무 과중이 많은 만큼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간단한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안동시 예산편성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종찬 위원    저도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접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즌에 남후면, 강남동을 방문했었는데 강남동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투여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하는 사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현재 보류가 된 상태인데, 그와 별도로 예산편성 되면서 제가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 현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지적한 바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동장님께 질의했었을 때 강남동장님의 답변은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같이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종찬 위원    그게 보통 안동시 예산편성의 그런 관례입니까? 이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혀 예산을 사용 안 하셨길래 공중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53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53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은 안동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실장님, 얼마나 많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비효율성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    예,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사업은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동 주민분께서 상당히 많이 요청하셔서 뒤쪽으로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시면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너무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선뜻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성을 할 때 공중화장실이 건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함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비용과 그 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함께 편성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내 집행을 다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강남동장님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함께 동참을 하셨고 회의록도 남아 있습니다. 재차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기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작년에 본예산 때 만들어졌으면은 그와 함께 편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게 2차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했던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없도록 한번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사용 승낙의 문제 그리고 주민민원, 주민동의의 문제 이런 점들도 차후에 예산을 배정하실 때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해 본예산은 2억, 추경이 1억 해서 총 3억 용역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래 이제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조달흠 위원    지금 부서별로도 용역비가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조달흠 위원    이거 끝나면은 부서별로 하고, 기획실 전체적인 용역 집행내역 하나 자료 좀 주시고.

○조달흠 위원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부서별로 감사 중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용역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용역들이 많은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많으셨는데, 이런 용역들이 사실 법적으로 전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쳐 가야 할 그런 어떤 과정인지. 

○조달흠 위원    그래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충분히 공무원 역량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전문용역기관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을 수행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들이 많이 사실은 집행이 돼요. 그리고 또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실장님. 

○조달흠 위원    금액이 큰 거는 입찰하겠지만. 

○조달흠 위원    작은 거는 전부 수의계약 하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 기관이 있겠지만 어떻게 선정하죠? 

○조달흠 위원    기획실에서 보니까 수의 계약한 업체명을 보니까 동일한 업체가 꽤 많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게 각 용역 과제마다 전문성이 있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25년사 책자 제작하잖아요? 올해 9천만 원 예산 들여서.

○조달흠 위원    현재 민선 이후의 걸 전부 다 총 집대성 한다. 

○조달흠 위원    혹시 20년사도 만들었었나요? 

○조달흠 위원    이제 민선 이후에 처음입니까? 

○조달흠 위원    그래 이게 꼭 25년사 만들라는 건 없잖아요. 30년사 만들 수도 있고, 20년사도 만들 수 있는데. 

○조달흠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잡았어요? 

○조달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연구용역비에 안동시 신산업발굴개발연구용역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공모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권남희 위원    예, 지금 계획된 예산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권남희 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단 얘기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정말 많이 선정되고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공모사업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좀 해보시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진짜 안동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적합한 사업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실질적으로 효과보다는 시비 예산이 많이 매칭이 되는 공모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공모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올 때 검토를 하고 합니까, 집행부 각 부서의 의견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이월사업이나 또 명시이월 이렇게 봤을 때, 당초 예산 있는 부분들도 체계적인 부분이 계획 없이 예산부터 수반시켜놓고 보자는 취지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두 건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부터 하고 일단 일을 수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에 맞게끔 준비가 된 이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돼요. 

○위원장 손광영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지역 주변에 민원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또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오면 예산을 수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내년부터, 이번 예산을 이래 보면서 물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예산을 계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물론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안동빌딩의 수익이 보통 세입을 받은 게 한 8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손광영    8억 정도 되는데,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소를 안동빌딩에 안 쓰고 다른 데 쓴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위원장 손광영    지방재정회관에. 

○위원장 손광영    왜 안동빌딩에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은 국회 회관에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서 안동빌딩 사무실도 같이 겸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거기는 우리가 상주는?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안동빌딩에는 우리가 상주하지 않고 재경향우회만 상주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래요?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 신고포상금, 2021년도에는 전액 다 감이 될 거 같은데 그래도 이 금액을 그대로 3천만 원 다 잡아놓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성인지예산들이 안동시에는 너무나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 지침을 한번 보시라. 그리고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은,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금 인사이동 없이 계시는데, 그때 실장님 답변이 이거 너무 많아서 다 못 봅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이거 몇 갠지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실장님도 전체적으로 몇 개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 되시죠. 

○윤종찬 위원    워낙 구체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도 한 40여 개인데, 올해 지금 편성된 것도 6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예산실에서도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부서에서 올릴 때 그 지침에 맞게 올려달라고 그 지침만 하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윤종찬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실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 때도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그 내용을 모르신다 답변을 하셔 버리면은 물론 그 고충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럴 때는 각 실과소에 예산을 올릴 때 토지사용승낙 됐나, 주민 동의된 사업이냐 이렇게 지침을 하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윤종찬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주신다는 국도비 관련 보고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자료를 다 공유를 해서 부서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형 일자리사업 우리가 성과보고회,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시장님 모시고 각 의원님들과 추진했던 일자리사업단이 와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고충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헤드쿼터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종찬 위원    각 사업별로 투자유치과 사업하려면은 또 투자유치과랑 얘기를 해야 되고, 전통문화예술과랑 얘기를 1인 콘텐츠사업이면 전통문화예술과랑 해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AI융합 미래전략 TF팀, 안동형 일자리사업 담당 부서 아닙니까? 

○윤종찬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종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 부서에 어떠한 사업을 배정하기 전에 AI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로 임무를 줬었는데, 그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때도 같이 실장님 배석하셔서 얘기를 잘 들으셨지마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 팀이 그 역할을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윤종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실장님, 안동형 일자리를 계속 이어나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위원님 말씀이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있는 거 같은데,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착안을 누가 하셨죠. 

○정훈선 위원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로 그때 하신 거죠. 

○정훈선 위원    지금 부시장님 아마 가실 거 같은데, 부시장님 가시면 안 그래도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저는 이 안동형 일자리가 계속 갈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걱정을 하는데, 안동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부서가 됐든, 팀이 됐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요. 누구냐 하면, 시장, 부시장이에요.

○정훈선 위원     국장님들 각국의 업무들을 다 꿰뚫고 있고, 다 지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장, 부시장. 두 분이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을 이행하는 부서가 됐든, 팀이 됐든 관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다양한 대학이든, 관계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그냥 업무 나눠 가지고 다 조각하면요, 나중에 그림 안 나와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딱 안동형 일자리 이겁니다, 지금.

○정훈선 위원    잘해주시고요. 안동형 일자리는 넘어가고, 국고보조금이 36억이 줄었어요. 2022년도 내년 예산에.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금 확보를 우리 시가 잘 못 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정훈선 위원    그 중앙선 어떤 예산이 우리 시에 있었죠?

○정훈선 위원    크게 편성된 게 중앙선이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된 게 어떤 게 있죠? 예산팀장님 쪽지를 주시죠. 일단 그거 주시고, 국비가 35억이 약 6억이 줄어드는데 그중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가 13억이고, 유통특작과가 19억, 20억이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인구증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도 국비가 줄고, 유통특작과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선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중앙선 복선전철, 팀장님, 어떤 게 있죠? 

○정훈선 위원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은 크게 없죠, 우리 시에서는. 

○정훈선 위원    국비사업의 확보에, 이거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서 올릴 때 수치 기획실, 집행부 입장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게끔 국비사업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훈선 위원    늘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전에 의회하고 꼭 소통을 하면서 국비확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국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2022년 예산에 추계했느냐 하는 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에 좀 있다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단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이 18억이에요. 18억 4천만. 올해, 내년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가 되겠네요. 2021년이. 내년 예산액이 18억이에요. 자, 올해 2021년은 코로나라고 치고. 

○정훈선 위원    2020년도 예산은 코로나가 예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추계한 건데요.

○정훈선 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 15억 4천만이에요. 15억 4천만. 세외수입이 올랐어. 임대수입이 상식적으로 내려가야 될 거 같은데 이 추계에 오른 이유가 뭐죠. 다른 재산 임대료를 감해주는 이 마당에 들어야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공단 거만 말씀해주세요. 공단만. 

○정훈선 위원    공단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매장동, 체육관 매장동 있죠. 

○정훈선 위원    체육관 매장동이 2019년도에 2억 6천만 정도 있다가 2021년도는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장동에서 벌써 1억 5천만이 감해지죠. 온천도 약 1억 5천만을 2020년도 3회 추경에 1억 5천만을 감해요. 두 개만 합쳐도 3억입니다.

○정훈선 위원    약 3억, 그죠. 공단에 두 개 공유재산만 해도 3억이 감해지는데 어떻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코로나 전보다 높게 추계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겠다?

○정훈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받기로 하고. 세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연구용역을 3,500만을 하시는데, 이거는 3년 주기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훈선 위원    이거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요? 

○정훈선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조직진단을 하는데 공단의 방안, 계획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용역사에 다 맡겨 버리나요? 

○정훈선 위원    그 소통을 하시는데, ‘오늘 공단 뒤에 배석을 해주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요구했었고, 그때는 공단도 왜 와야 되는지를 아실 거 같은데, 공단의 조직진단연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장님께서 답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기획예산실의 예산서에 있으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은 공단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방안이, 좀 계획이 있습니까, 공단에서. 

○정훈선 위원    이 조직진단은 부서가 어디죠? 실장님, 공단에. 

○정훈선 위원    예산 여기서 해서 저쪽 내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진단하는 거예요? 

○정훈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공단 대행 사업비를 100억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정훈선 위원    경영지원실 소관인데 돈 10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정훈선 위원    근데 공단이 과연 이 100억에 인건비니까 주십시오. 우리, 그냥. 무조건적으로 늘여놓고 인건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줘야 됩니까, 이거.

○정훈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감사 때 다 아실 거고, 조직진단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껄끄러우실 거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 청소년시설에 있어서 그렇게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그때 하셨거든요. 감사 때. 

○정훈선 위원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어떤 조치를 감사 때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는 예산을 가져 가셔야 되는데,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 대책은 어떤.

○정훈선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됐다고 기획실에서는 보시는 겁니까? 

○정훈선 위원    그거는 너무 늦는 거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전부 다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공단이 한 300억 되나요? 예산이?

○정훈선 위원    300억이란 예산을 쓰면서 많은 일들을 가셔가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의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없이, 그냥 돈을 받으러 또 왔어. 이거를 시민의 대표로서 도장 찍어야 될지, 안 찍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됐나요,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년에 그냥 예산 주시면 조직진단 용역해서 그때 바꾸겠습니다. 이거 의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시민의 대표로 다 와 계신데, 이렇게 소홀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자, 경영지원실장님 오셨나요? 뒤에? 저쪽에 공단에.
    (○경영지원실장 김수훈 방청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실장님 오셨고, 실장님 위에 본부장님 오셨어요?
    (○환경복지본부장 김재석 방청석에서-예)

○정훈선 위원    본부장님, 감사 때 어제 시설관리공단 어제 했지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정훈선 위원    거기 답변하는 분이 누구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정훈선 위원    두 분이 하시죠? 

○정훈선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경영지원실을 관리하는 본부장님이십니까? 조직도 보니까 두 개의 본부가 있는데. 

○정훈선 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청소년진흥사업소장에 대한 조직개편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원실이 책임이 있는 부선데, 본부장님 제가 알기론 환경복지본부 본부장님이시죠. 
    (○환경복지본부장 김재석 방청석에서-예)

○정훈선 위원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본부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선 위원    그러면 언제 오시죠? 언제 오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해야지 뭐. 이걸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 100억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하죠. 돈 100억을 어떻게 심의해서 주냐고. 그냥 잘못됐으니까 내년에 용역비 3500주면 그 용역해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의회가 줘야 되나요? 
  이사장님 왜 안 오셨죠, 그러면.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태다, 대충 대충해서 시간만 때우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고, 날짜 될 때 다시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다시 하도록 하죠. 이왕이면 12월 8일에 하면 좋고. 100억을 드려야 됩니까? 그면 100억은 다음에 받으시던지요, 그러면. 

○정훈선 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직원들이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소위 하위직 그래야 되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시간에도 진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저는 냄새 나서 못 있겠더라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전부 위에 간부라고 해서 시청에 있다 정년쯤 되면 가서. 예산쯤 되면은 어차피 18명이 과반수 이상이면 되니까 가서 눈감고 대충 대충하면 되겠지. 아니, 경영지원실에서 자체 조직 개편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가 된 것은 진흥사업소, 진흥사업소의 본부장인데 거기는 안 오시고 다른 본부장이. 아니, 문화관광국에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도시국장님 오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훈선 위원    그러면 오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내년에 갈 수 없어요. 내년까지 갈 겁니까, 이게. 아니면 공단 문 닫아야지. 

○정훈선 위원    이거 다시 하자고 이거, 아니면 100억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면 다음에 안 오셔도 되고. 예산 받으러 오는데 그냥 대충대충 오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이후에 기획예산실 이후에 방송 볼 거예요, 전부 다 공무원들. 제가 정말 12년하고 죄송스러운 게 그거예요. 도장 막 찍어 준 거. 
  위원장님, 이 답변으로는 이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고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우리 시의원들 다 떨어뜨려 버린대. 물론 그 중심이 나겠지.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는, 여기 정회를 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자, 뭐가 잘못이 됐고 첫 번째,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내년에 용역 줘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만 한다는 거는 중간에 과정을 다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훈선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할 때 같이하면 되겠다. 어차피 같이 묶여 있으니까. 평생교육과할 때 기획예산실하고 공단하고 오셔 가지고 어차피 그때 계수조정 전이니까 그때 한 번 더 하죠. 기획실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자, 정리됐습니까? 

○정훈선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단의 예산이 공동구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을 때는 감사에 일부 얘기가 있었듯이 정확하게 플랜을 하고 지금 공단 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수가 너무 세다,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 비일비재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물론 상위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거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정가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을 모아서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실장님, 마음이 편하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함께, 물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100억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공동구 위탁에 따른 인건비 9명, 여기에 나가잖아, 그죠.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은 그전에 건설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할 때는 5명이 했잖아.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여기에서 4명에 더 불었잖아.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질타하는 거예요. 뭐라도 예산을 좀 아끼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장님은 감사 때 이런 게 있으면 철저한 준비가 돼줘야 돼.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술술 잘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하고,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어떻게 하죠? 예산실을 다시 하나요?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오늘 기획예산실 예산심의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 추이를 정리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또 모실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훈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요. 기획실장님께서 답을 하시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단에 전출금은 여기서 나간다고는 하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답변보다는 감사 때도 지적했던 우리가 공단 전출금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그쪽에 있는 일, 공단에서 어떤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사 때 짚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진행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손광영    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여기에 합당한 답변을 할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정훈선 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거를 계수조정 때 하면은 우리가 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시간을 주셔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장 손광영    자, 그러면은 오늘 기획실은 1차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같이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정훈선 위원    언제 만들죠. 아니, 그걸 만들어야. 

○위원장 손광영    아니,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훈선 위원    아니, 수의를 정회를 시켜놓고 수의를 하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질의해야 됩니다. 정회를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질문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손광영    그래, 알았어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의원님들의 질의와 또 깊은 내막에 따른 질의가 여러 가지가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획실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우리 정회 중에 했던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를 100억이 넘는 이 돈을 오늘 어쨌든 마무리 지을 수 없다, 그거를 다음에 여가부에 갔다 온 뒤에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언제쯤 갔다 오시면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선 위원    그게 언제쯤. 우리가 지금 예산 끝나는 날이 11일이 계수조정인가. 아마 그렇지 싶은데요. 그 전에 아마 제가 날짜를 정하면 8일 정도가 좋지 싶은데. 8일 우리가 여유가 있지 싶은데. 우리가 기획예산실 다시 예산 심의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다 의원님들 질의 답변이 된 거 같고, 공단의 약 100억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거 같으니까요. 12월 8일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손광영    예, 잠깐만요. 9일 날 예산안 심사의결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9일이에요? 우리 계수조정이. 

○위원장 손광영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답변이 없으면 예산을 감하고 또 정확한 답이 주면 그대로 승인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저기 9일 날이 계수조정이에요? 

○위원장 손광영    9일 날이 계수조정입니다. 이때 하는 게 맞는 거는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 전에 돈 100억을 논의를 하는데, 계수조정 하는 날 그거를 해서 한다는 거는 시간이 촉박하고요. 우리 그날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실과소에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아니까, 하루를 당겨서라도 6일에 여가부 가신다니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그래서 시간을 가장 드릴 수 있는 게 8일이 아닐까 싶어서 본 위원이 8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손광영    그래도 8일이라도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계수조정도 해야죠. 계수조정은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전에 아직까지 공단의 입장과 공단의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원장님이 그 전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란 위원    동료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럼 실장님, 한 8일쯤 되면 답변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괜찮습니까? 8일 날 오후에 2시 회의 전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같이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예, 알겠습니다. 그날은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같이 대동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시설관리공단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실 예산심사를 하여야 하나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일정 조정 요구가 있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주 요약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참 잘해주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우선 물 한 컵 잡수세요.

○조달흠 위원    잡수시고, 드시고 하세요. 먼저 그저께 예비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어제입니까?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이 돼서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전부 다 그동안 애쓴 덕택에 좋은 결과를 얻은 거 같습니다. 보니 사실은 금년에 209억, 내년에 233억 정말 참 많은 예산이고 올해 보니까 내년에 신규사업만 해도 벌써 서른 개가 넘어갑니다, 서른 한두 개 되는데, 정말 참 많습니다. 많고, 특히 문화행사, 예술행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정신문화재단이 기능 확대가 되면서 문화산업팀이 새로 신설되잖아요. 

○조달흠 위원    여기 인력 채용은 지금 아마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조달흠 위원    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조달흠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런 어떤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좀 넘기면은 그래도 일의 부담은 조금 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그래 밖에 안 돼요?

○조달흠 위원    참, 하여튼 문화예술행사가 많아, 그죠. 지금 현재 예산서에 국도비 편성돼서 예산서 받으셨는데, 여기 다 가내시 다 내려놓잖아, 그죠. 

○조달흠 위원    그럼 이제 사실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 내려오면 과장님은 무조건 시비를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실무진과 좀 검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조달흠 위원    신규사업이 워낙 많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달흠 위원    과장님 정말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퇴계 선생 귀향길 안내판 시비 제작 2억 신규사업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퇴계선생님의 귀향길 재연행사 때 관련해서 주요 지점에 안내판 시비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비는 당연히 퇴계 선생님의 시가 제작되겠지만 여기 안내판에는 들어가는 내용이 뭐 어떤 것을 안내한다는 얘기죠. 뭐, 귀향길을 안내한다는, 안내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조달흠 위원    본 위원 좀 줘 봐요. 그 자료를 못 받아서. 

○위원장 손광영    설명하기 전에 담당 팀장은 그걸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좀 이따 받아보면 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2022 공예놀이한마당. 이거 5천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역 공예 작가분들의 그런 어떤 저변확대 또 소규모 개인 공방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 데 이렇게 5천만 원 다 소비를 합니까? 

○조달흠 위원    그럼?

○조달흠 위원    그럼 이렇게 매주 한 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기간을 정해서.

○조달흠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하죠? 

○조달흠 위원    그런 놀이마당을 펼친다, 그죠. 

○조달흠 위원    장소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곳에 장소를 또 한다, 그죠. 

○조달흠 위원    그면 이거도 한곳에 정해지면 사업이 시작 때부터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순회할 계획입니까? 

○조달흠 위원    그다음에 용역, 앞에서 기획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돼서 컨설팅하는데 1억 2천만 예산 요구돼 있잖아요. 그죠. 

○조달흠 위원    그 밑에 또 안동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용역, 이거는 어차피 뭐 법적 절차를 밟아 이행해야 된다 해서 4천만 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1억 2천 이거는 예비문화도시 선정해서 마지막 단계, 아직 한 단계 더 가줘야 되죠.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용역인지, 꼭 이 용역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조달흠 위원    이거도 거치게 돼 있어요? 

○조달흠 위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야 된다, 그죠. 

○조달흠 위원    그랬을 때 국비 200억 지원받는 거죠.

○조달흠 위원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과장님, 사실 보니까 전체예산 10억 정도 되고 시비만 해도 2억 3천만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안동시 실적이 한 86% 되더라고.

○조달흠 위원    다른 시 중에 높습니까, 집행률이, 실적이, 어때요? 한 86% 정도 되네요.

○조달흠 위원    아, 그래요. 상위권이네요. 

○조달흠 위원    제가 실적 받아보니 제일 높은 읍면동은 96%, 97%까지 되는데, 낮은 데는 보니까 70%, 75% 전후로 있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 또한 좀 문화적으로 소외된, 체육·문화·예술 쪽에 소외된 계층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죠. 

○조달흠 위원    그분들이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조달흠 위원    하여튼 정말 많은 문화예술행사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진짜 설명이 너무 많이 길 정도로 과에 행사가 진짜 많습니다. 연중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 전체적인 신규 행사도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있는 건 아시죠? 

○이경란 위원    근데 그거 조례가 제정된 지 한참 됐는데 이거 안 하고 계시죠. 

○이경란 위원    이게 우리 시민이 같이 평가해서 평가단 구성을 해서 한 평가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하고 다르게 행사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됐어요. 안동시민 100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해서 그 단원들이 축제행사를 직접 가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경란 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 시민평가단하고 있어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2022년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경란 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예산에 민간위탁성과평가용역 이게 지금 안동공예문화전시관하고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왜 하시는 거죠? 

○이경란 위원    아니요, 공무원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2022년도에 기간이 만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공고를 내서 다른 단체들이 와갖고 선정을 우리 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민간위탁은. 

○이경란 위원    그거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를. 

○이경란 위원    시에서 아니죠. 왜 이걸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경란 위원    성과평가는 그 단체에서 해서 우리 시로 올려야죠. 이걸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모든 민간위탁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면 이거 성과평가 이 비용만 해도 엄청날 텐데.

○이경란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요. 성과평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거를 우리가 할 거 같으면은 한두 개가 아닌데, 민간위탁 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과평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경란 위원    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평가가 그 기관이 다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위탁받기 위한 거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경란 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재위탁을 우리가 더 좋은 기관이 있으면 그쪽에다 선정하면 되는 거지, 그쪽에 수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합니까, 이거를.

○이경란 위원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경란 위원    아니요, 그 기관이 재위탁받기 위해서 성과평가서를 우리한테 내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5천만 원씩이나 들여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경란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운영지원을 18억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근데 이게 안동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도 많거든요. 보면 이야기 할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근데 왜 국비를 안 받고 시비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이경란 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국학진흥원 운영이 안동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거잖아. 그럼 운영비도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안동만의 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국비를 좀 받아서 운영도 국학진흥원이 이게 그냥 안동에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비를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좀 재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안동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이경란 위원    안동에 있는 거는 맞지만은 안동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경란 위원    그리고 여기 261페이지에 보면 생활도자기학교운영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경란 위원    예산서. 예산서 26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찾으셨어요? 

○이경란 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생활도자기학교 운영.

○이경란 위원    예,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경란 위원    예. 

○이경란 위원    예,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액은 아예 기재를 안 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이경란 위원    그러면은 이쪽에 여기 2천만 원 이상 조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손광영    정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경란 위원    39페이지에 보면 2021년 본예산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261페이지에 보면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으니 그러면은 시비라도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예산서 합계가 맞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부분에 하나도 없으면은 전년도 0이잖아요. 그러면은 합계가 맞냐고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시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경란 위원    예, 그리고요. 양로원 행사 이게 지금 8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피로연을 개최하잖아요. 

○이경란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면은 80세 이상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몇 명씩 읍면동당 몇 명씩, 뭐 이렇게 하나요?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천권태호음악관이나 권정생 동화나라나 이러한 곳들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경란 위원    예, 지원하면 시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하나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건물만 그렇게 지어놓고 운영비만 지원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개방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전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평가했는데요. 보면 집기구입 이런 거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아시죠? 집기구입 해주는 거. 57페이지에 경상북도 유교회관 및 교육관 집기구입비가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자산취득비로. 근데 이게 우리 자산이에요. 우리 자산? 

○이경란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집기 구입을 하면은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던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평가한다면서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왜 나왔는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짜셨을 거잖아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경란 위원    예, 그리고요, 한 개 더. 우리 탈춤축제기간에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죠. 

○이경란 위원    근데 탈춤축제기간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아닌 진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단체들이 음향이나 무대나 조명을 그냥 무료로 쓰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탈춤축제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거는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5천만 원을 주면은 무대, 음향, 조명 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탈춤축제기간에 축제장에서 하는지,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사업계획서 받을 때 좀 장소를 달리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장소를 또 바꾼 그런 단체도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면은 다른 쪽으로 가야지 왜 축제장으로 가요. 그러니 하여간 이래저래 일 많고 그런 부서인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안동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시는 거는 좋은데요.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저기요,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는 평가단 구성은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은 모든 민간위탁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경란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5천만 원 주고 2건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안동에 민간위탁하고 주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렇게 주기 시작하면은 진짜 용역비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경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경란 위원    근데, 과장님. 공예문화전시관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체들은 2개만 그렇게 샘플링 해갖고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 4개 중의 2개를 한다지마는 안동시에 있는 다른 부서들이 전부 다 한다 하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윤종찬 위원    내년도 본예산 전통문화예술과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저는 컴팩트하게 질의를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4개 지자체 중에 안동시가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상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많이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근데 그 목표에 대해서 약간은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 가지고 현실적인지 모르겠는데,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안동시 가용재원의 10%, 즉 100억을 10년 동안 투여를 해서 1,000억대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청년 벤처기업 100개 육성, 강소기업 100개 육성 뭐 기업 매출 5% 이상 증대를 시키겠다. 중견기업 20개 이상 만들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우리가 며칠 전에 성과보고회 때 야심차게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같이 과장님 배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소관 부서장이신, 최종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가톨릭상지대학교에 요청을 작년에 했다. 근데 상지대에서는 요청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사실 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맞는 시류에 편승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야 할 만한 길임은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며칠 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들은 이게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러한 의식이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왜 우리는 못 받느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조금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예산실 담당 AI융합미래전략 TF팀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 성과보고서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자리사업 평가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추진했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5월에 기관과의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 보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다양한 사업의 영역을 보고 계시지마는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을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정말 부담이 되는 게 이미 시작을 해버리면은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끊게 된다는 거는 정말 부담이 되거든요. 좀 전에 제가 기획예산실 예산안 심사를 할 때도 말씀을 실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사업영역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아예 없애 버리는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데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타 지자체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존기업과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타 지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팀당 한 1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비창업자는 2천만 원, 기존기업은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을 구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납득할 만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에 대한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올해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통과를 시켜드렸었고, 물론 자산 취득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있어서 8천만 원 예산만 소요를 하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이 3개월 지연이 됐다가 또 6개월까지 지연이 돼버려 가지고 뒤에 예산 보시면은 거의 쓰지를 못하셨어요.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50%도 못쓰셨고 나머지도 차후 집행계획 이것도 사실 2차 추경 때도 경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거는 전통문화예술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래서 이 제작목표를 말씀드리는데 뭐 조회수라든지 공유횟수라든지 이렇게 의지에 따라서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냥 제작목표에 대해서 타 지자체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에 몇 개 이상의 업로드 개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금액은 우리도 적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일 1인에게, 단일 팀에게는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한 지자체입니다. 

○윤종찬 위원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는 보시면 지금 6개월 동안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건, 6개월 동안. 4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2건, 하나는 3건, 하나는 5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5개월 동안 제작 기간 내에 제작 목표 20개 이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2차 지원금 지원 여부도 중간평가를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고,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도 실시하고요. 
  우리도 1, 2차로 나눠서 진행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중간평가의 내용도 없고, 제작목표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살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통과된 이후에라도 과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종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윤종찬 위원    이 문재인정부에서 2년 동안 일자리예산 54조 원을 투여했다는 내용은 아시죠. 

○윤종찬 위원    그래서 그때 신규 일자리가 한 5천여 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숫자조차도 완전히 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관광진흥과도 곧 있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00인 유튜버를 양산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 예산만 투여하고 1인 유튜버, 괜히 우리가 유튜버 낭인들을 양산하는 지자체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윤종찬 위원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이라는 큰 축을 담당하는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남희 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천만 원 이상 조서에요, 35쪽. 안동의 역사 인물 문집 100선 번역 사업요. 이게 지금 연속 사업이죠.

○권남희 위원    예, 이거 지금 1년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259쪽입니다. 

○권남희 위원    아니, 지금 역사 인물 문집 100선이잖아요. 지금 인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권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인물,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하셨지요? 

○권남희 위원    13분요. 

○권남희 위원    아, 13분 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권남희 위원    5년요? 

○권남희 위원    5년에 13분 하셨는데 1년에 2억 2,500만 원. 

○권남희 위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앞으로 얼마 정도 이거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권남희 위원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 지금 인물 100선을 선정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인물 100분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인물을 선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3분 하시고 부수적인 사업도 하셨지만 이게 5년 사업을 해서 13분 했다 그러면은. 

○권남희 위원    한두, 세 분밖에 못 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5년 동안 2억 2,500만씩 지금 벌써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갔죠? 한 13억 그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권남희 위원    예, 이거 계속하실 생각이신가보다, 그죠. 

○권남희 위원    예, 이거 지금 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신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무한정으로 하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는 어느 선까지 할건지 기본적인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정립한다는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안 맞습니다. 기약도 없이 이거를 주야장천 계속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권남희 위원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64쪽에 보면요. 예총 안동시지부 운영비가 감액이 좀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2천만 원 조서에는 1억에서 9천만 원, 천만 원 감액이 된 거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1억 8,7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지요? 예산서 26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억 7,7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감액이 지금 1억 8,700만 원 감액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권남희 위원    예, 이거는 자료 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 왜 이 금액만큼 감액이 됐는지 나중에 그거는 좀. 

○권남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이거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예총지부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권남희 위원    예,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이거는 추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하시면 되니까.

○권남희 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요. 문화예술사업 선양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증액이 됐네요. 480만 원 정도, 2,52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권남희 위원    아니요, 저기 지금 6,000만 원이 아니고 2,500 늘었습니다, 이거. 2,520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과장님. 증액됐어요. 

○권남희 위원    지금 홍보 15회, 1회에 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권남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홍보 예산입니까? 

○권남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신문 지면을 이용하시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그러면 지역 언론들한테 나가는 홍보 예산입니까? 

○권남희 위원    예. 그리고 270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거 지금 정신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권남희 위원    이거 지금 음악공연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권남희 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하셨어요, 이 사업을?

○권남희 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권남희 위원    어떤 행사를 하신 겁니까. 

○권남희 위원    면에 찾아가는 공연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문화공연, 그거는 별도로 있잖아요. 

○권남희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5천만 원 또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266쪽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읍면동 이렇게 찾아가서 하시는 공연 이거 따로 별도로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266쪽에 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 사업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별도로 잡혀있다는 거죠. 

○권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총에서 따로 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따로 하고. 

○권남희 위원    지금 과에서 또 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권남희 위원    별도로? 

○권남희 위원    근데 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중복으로 하시지요? 

○권남희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 이번에 또 이 사업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생활문화예술인 상설공연 이거 구도심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6천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버스킹 이것도 구시장, 재래시장 이쪽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게 거의 중복되는 예산들이, 과장님 이거 따로 이렇게 돼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보면 거의 한곳으로 몰려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연 자체가 읍면만 돼 있죠. 동은 지금 배제가 돼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구시장, 원도심으로 집중이 많이 돼 있고요, 공연 자체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하신다는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동에 계신 분들이 문화생활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진짜 작은 음악회에 대한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곳으로 공연을 집중하실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을 묶어놓지 말고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어느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렇게 막 분산해서 별도로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음악회나 여유를 갖고 들을 수 있는 상설무대보다는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63쪽 2천만 원 조서에 보면 융복합 파일럿 콘텐츠 창작지원이 있고, 또 290쪽에 보면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는 창작지원이고 하나는 제작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 지원 사업에서 목적사업에 차이는 뭐가 있어요?

○김경도 위원    됐어요, 됐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AI첨단기술을 통해서, ICT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융복합콘텐츠 창작지원, 해놓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나는 창작지원이고 하나는 제작지원인데. 우리 지역에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스토리를 활용해서 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인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신 기술을 접목한 분야에 콘텐츠를 접목을 시켜서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에 좀 더 융복합 분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창작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물이 있습니까? 진행되는 부분들이. 

○김경도 위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사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동의 문화콘텐츠사업에 있어서 양적, 질적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융복합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서 어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김경도 위원    그래서 지역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소재를 발굴하는 그런 콘텐츠산업은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양적, 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지원, 창작지원, 제작 지원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김경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함께 축하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그 정도 하면, 이 옆에 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이경란 위원    공보감사실장님, 전자신문스크랩 이용료 있잖아요. 이게 혹시 2019년부터 변동이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특별한 변동은 없죠. 

○이경란 위원    이게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전자신문스크랩을 하는데, 안동시의회도 이게 됐었어요. 신문스크랩이 됐었거든요. 어느 순간 안동시의회만 안 주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아니요,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파일로 들어오잖아요. 이 파일이 안동시의회 거도 공유가 됐었거든요, 같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동시의회 거는 없어요. 

○이경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게 저작권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는데, 전 직원한테는 어떻게 공유를 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이게 그러면은 새올 시스템에서 의회의 의원이나 의회 동정이나 이런 게 신문스크랩이 들어오나요? 

○이경란 위원    아, 들어와요? 

○이경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시지 이게 2019년도까지는 공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부터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전 직원한테 공유하는데, 새올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메일로 받았었거든요.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도 안동시 관내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정보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행정지원실 준비돼 있나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그 정도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신규사업이 한 십여 건 된다, 그렇죠.

○조달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안동시 행정구역조정 연구 용역 해서 9천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특성,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놨는데,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로 들면 안동시 전역에 그런 곳이 많을 거 같아요. 나이아가라 식당 사거리에서 운안 통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어린이들 완구 파는 데 있거든요. 그 옆에 골목 쭉 들어가서 한 20가구 정도가 평화동이래요, 평화동. 

○조달흠 위원    이런 어떤 구역들 시내 전역에 참 많아요.

○조달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체 용역 해서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조달흠 위원    그리고 또 자이아파트 옆에 보면 안동권씨회관 있던데, 거기가 태화동 39통인가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사실은 경계가 그 틈만 사실은 태화동이고 나머지는 당북동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용역 의뢰한다는 얘기잖아요.

○조달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는 그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어서 그냥, 그냥 가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면 행정이 조직운영 한다는 거 이런 보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기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우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 있네요. 선진행정 비교 견학이라든가, 스포츠 바우처 지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있으면, 잘못한 공무원에 대한 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있는데, 그 징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은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몇 개월 견책받았다 하면은 몇 개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 화재속보기와 관련해서 견책받고 정직 받았던 공무원들은 다 승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못 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승진을 다 했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떠한 비위를 저지르고도 승진을 한다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한 건 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근데 다 승진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경란 위원    늦게가 아니고 다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 일반 공무원들은 다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승진만 된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견책받고 승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 거도 맞지만 이게 업무연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거 몰라서 그랬다? 참, 감사원 감사내용 보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참 변명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안을 거부했는데 팀장이 기안했어요. 그러면 그게 몰라서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똑바로 일 제대로 하면은 승진도 못 하는데 누가 똑바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위에 비벼서 승진하지.

○이경란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요. 상부 기관에 자체 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뭐 어떠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승진을 시키는 거는 진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 다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승진할 연한이 됐다. 이런 얘기로는 사실 그거는 아무한테도 그게 안 들려요. 그냥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하니 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조치를 내리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에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페이지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한다, 이렇게 됐는데, 시에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위치는 어디 있죠? 

○임태섭 위원    자리는 됩니까, 이게. 

○임태섭 위원    2천만 원 이거 집기 비품에 보니까 한 1,600만 원 되는데, 2천만 원 같으면은 좀 범위가 넓어야 할 거 같은데.

○임태섭 위원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신경을 좀 써서.

○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천만 원, 조서 29쪽에 보면 업무 관련 해외 출장비가 있고, 그죠.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246쪽에 보면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지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김경도 위원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이게. 

○김경도 위원    2년쯤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근속 계속하면은 30년 이상 계속 이루어집니까? 

○김경도 위원    해외연수 다녀온 사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김경도 위원    그 결과물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김경도 위원    예, 그래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업무 관련 해외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경도 위원    예, 그런 차별이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요.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백년등불계획단 시책개발연구목적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네요. 이 부분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경도 위원    해외에 가는 연수가 이제. 

○김경도 위원    그럼 1기는 추진이 안 됐잖아요.

○김경도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더 차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의 실적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실장님, 우리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다 좋은데요. 사실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을 내용입니다마는 예산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업무분장한 조직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좋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정훈선 위원    총액 관련 여러 가지 인원을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인 걸 지켜야 될 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직을 나누는 데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뭔가가 우리는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늦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도산서원 감사하면서 도산서원에 사무관을 내보내서 관리하고 그게 맞느냐, 그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문화재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서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업무를 줘야 할 건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뭐 용역 줄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게 행정지원실의 상벌,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 있으셨는데 상벌이거든요. 직원들에게 상을 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단 1%라도 이제까지 거기에서 일 잘해서 승진했다고 하는 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확인차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재속보기 관련해서 여기에 패널티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정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이게. 

○정훈선 위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이게 작년 일이죠? 

○정훈선 위원    지난해 여기에 다섯 분 중에 승진을 한 분이 몇 분이시죠? 

○정훈선 위원    아, 그 전에 승진을 했어요? 

○정훈선 위원    그 이후에 승진하신 분은 없고.

○정훈선 위원    아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건이 징계가 있고 난 후에 승진을 시킨 분은 없다, 승진한 분은 없다.

○정훈선 위원    징계받고 없습니까. 팀장님 정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시간도 늦었으니까 징계받은 분이 있으면 다시 일정을 잡아서 행정지원실도 다시 한번 더 하는 거로 하죠.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요. 공무직에 대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까? 

○권남희 위원    별도로 무기계약직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편성목이 같이 편성이 돼 있네. 뭐 다른 건 달라진 건 없습니까, 혹시.

○권남희 위원    편성목만 달라진 거죠? 

○권남희 위원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연구용역, 여기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용역 하실 때 꼭 읍면동에 의견수렴을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꼭 한번 물어서 행정구역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번 기회에 꼭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금년도에 보니까 행정지원실에서 예비비를 6건 정도를 요구하셨네, 그죠.

○위원장 손광영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손광영    그런데 이제 내가 그때 자료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항상 내가 부서에서 예비비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수반을 시키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을 못 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2, 3월쯤 되면은 일어나는 일을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그런데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우리가 요구를 50억을 했다, 이거에요. 50억을 했는데 집행은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 정리를 하는 거 보면 20억 정도가 되고, 예를 들어 29억 6,700만 원 정도를 잔액으로 남아 있는 그런 현실로 돼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손광영    그래, 내용은 알아요.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위원장 손광영    그 당시 의회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씩 다 낸 거예요. 이래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국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의회에 얘기를 전달해주면 우리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실장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번호판 할 때 지원해주는 게 신규입니까? 

○권남희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지금 없어요. 

○권남희 위원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권남희 위원    이거 지금 내년에는 한 300대 정도 지원해주신다고 계획을 해놓으셨는데요. 올해는 몇 대 정도 하시죠? 

○권남희 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대수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제한된 금액은 없죠? 예전에 보통 보면 지원해줄 때 대수나 이런 걸 한정해 놓고 지원해줘서 누구는 지원을 받고, 또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권남희 위원    지금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지원은 또 누구는 받고, 안 받으시는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산을 하실 때 예측을 하셔서 나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민원창구에 직원들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손광영    아니, 옷을 어떤 식으로. 지금 입고 있는데.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그죠.

○위원장 손광영    그런데 좀 환하고 밝은 색으로 해줬으면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것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관광진흥과, 체육새마을과, 문화유산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