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면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및 팀장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임하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하면 소관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면장님, 임하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력 현황을 보니까요. 임하면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복순 위원    길안면에 인력 현황을 봤더니 길안면은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명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13명 있습니다. 물론 면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정복순 위원    길안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청소, 생태공원환경정비, 만휴정 방역관리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똑같은 면 단위인데 임하면은 기간제 근로자를 1명만 인력 현황에 되어 있고 길안은 13명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임하에도 생태공원이 있고 길안에도 생태공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안에 생태공원보다는 임하에 있는 생태공원이 더 넓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간이어서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그렇고, 일거리는 길안보다 임하면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인력면에 있어서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안 그래도 2,600만 원 용역을 줬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임하생태공원이 가지고 있는 곳이 매점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안쪽 데크 쪽으로 보면 볼만한 곳이 있거든요. 의외로 거기까지는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지로 임하생태공원을 한 바퀴 다 돌아보니까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정복순 위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비만 하고 가지 말고 임하면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입구에서 판매점이라도 간단하게 설치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크게 말고요. 간단하게나마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은 농산물을 준비해 놓으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쓸 공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이 아쉬워서 면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정복순 위원    임하면 일반 현황보니까 전체 인구가 2,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애인이 655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성복지재단에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정복순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인이 생각보다 임하면이 굉장히 많아요. 

○정복순 위원    전체 인구 대비하면 20% 정도. 

○정복순 위원    전체 2,800명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1,251명인데 중복되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구가 655명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크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에 따른 복지예산이라든지 소소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정복순 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고 하는 것은 없으세요. 

○정복순 위원    예산 재배정 말씀하실 때요. 14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지출하셨고, 잔액이 4억 원 남았는데 그 중에 10쪽에 있는 것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추진 3억 1,000만 원인데 1억 5,800만 원 지출하고 1억 5,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정복순 위원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 2,800명 인구인데 대성그린빌에 있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배은주 위원    장애인도 많고 기초수급자도 다른 동이나 면에 비해서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게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을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그 인구를 빼면 2, 300명 정도인데 임하면에는 대성그린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 그죠?  

○배은주 위원    작년, 올해 임하면에 사망한 어르신들은 얼마나 파악이 돼요. 

○배은주 위원    인구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되는데 걱정이네 그죠. 

○배은주 위원    자연감소가 이렇게 많다는데 심각한 일이네요. 코로나로 사망하시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    백신 맞으시고. 

○배은주 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임하면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임하1리 마을공동저온창고설치에 5,96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연내 집행했는데 사업이 다 되었나요? 여기에는 임하1리 마을공동저온창고가 없어요. 

○배은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불용금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배은주 위원    예.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임하2리 폐교 리모델링 금액 9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이 불용되고. 그다음 임하1리 영농자재구입비가 있고, 천전1리 공동농기계구입비가 있고 크지는 않지만, 또 임하1리 주변 CCTV 설치금이 남았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예. 작년요. 

○배은주 위원    사업을 다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중에 문화누리카드가 있죠. 여기 임하면은 이 카드를 안동시 평균보다 월등하게 많이 집행을 했더라고요. 잘 하셨다고 면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취약계층이나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올해부터 바껴서 문화누리카드가 체육복도 사 입을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 카드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달 남았지만 열심히 홍보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임하면에 파크골프장 있죠? 거기에 연세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대 중반 대게는 70대 초반이나 젊은 분들이, 요즘에는 60대가 퇴직하셨다 그래도 젊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도 친구들이 임하면에 파크골프를 많이 치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사 먹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앞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왕 와서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움은 안 되는데 차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끓으면 덕들이 있거든요. 농산물판매장을 크게 안 해도 작게라도 운영하시고 거기 주민들이 매점이라도 이용하시면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 것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주민들 보고 사람들이 오니까 것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임하면 들어가는 데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서. 

○배은주 위원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면장님 워낙 잘 하셔 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하니까 하시는 분이 없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금소생태공원에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 부분에 단속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우창하 위원    거기에 대한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거기에 화장실도 만들어 놨지. 그리고 음용할 수 있는 식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음수대 있지, 화장실 있지 하니 당연히. 그쪽이 낙동강 수질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을 못 하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런 게 허용될 수, 불법이 아닙니까? 식수대 만들어 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와서 하지 말라고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그러니, 허가를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시는 어떤가 하고 건의 드릴게요. 

○우창하 위원    건의드리고요. 임하면은 환경보존지역이 몇 % 정도 됩니까? 

○우창하 위원    이런 겁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하고 댐주변지역사업 하고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장님도 세밀하게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 창고도 개보수도 못 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들을 알뜰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하고 건의를 해서요. 환경보존지역해제 부분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해서 쪽 잘 챙겨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 행운이죠?  

○권기탁 위원    보니까 1년에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1년에 4군데 정도 되는데 4개 읍면동으로 가는데 면장님 부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하는 것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권기탁 위원    경제도시위원님들 오셨는데 임하면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주문하고 싶다면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    예산 6,000만 원, 7,000만 원 부분은 재배정 받아서 면장님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 공감을 합니다. 그냥 돈을 길안까지 전체를 하면 1,1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소위 이야기하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하면 책임지고 있는 이상근 전 위원장님이 훌륭하게 잘하시니까 잘 협의해서 하면 경제도시위원들은 확실히 밀어 드리겠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이 그래 추진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하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비율을 보니까 노인 인구가 44%가 되네요. 상당히 많아요. 타 읍면동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권기탁 위원    적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0%가 돼요. 상당히 많아요. 개선방안 잘 사는 임하면을 만들어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통계를 쭉 빼 보니까 임하면에 사업비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빈집정비도 7동,  경로당 6건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년에 예산 쓰는 것 40억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임하면 규모치고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상근 위원장님이 상당히 사업도 많이 가지고 가시던데 11억 원밖에 안 된다만은. 4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하면 같으면 70건 정도 보통 수준 이상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임하는 생태교란식물 사업비로 봐서는 400만 원 정도 돼요. 

○권기탁 위원    가시박이 임하도 양이 많죠? 올해 400만 원 들였으면 몇 % 정도. 

○권기탁 위원    일선에 있는 면장님들이 산업팀 하고 같이 해서 직접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생태교란식물 때문에 피해를 막대하게 보고 나무에 올라타면 나무가 고사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1% 했다고 그러면 현실감이 떨어진 거다. 면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가져야 된다. 시 행정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소통했을 때 1년에 20%, 30%, 50%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박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면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채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1%면 내년에 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다음에는 더 그럴 거고. 1년에 30%씩 해서 3, 4년 가면 그나마 가시박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를 읍면장님들 하고 소통이 될 때 같이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선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을 통해서 면장님 잘 하신다고 자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을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국비도 받고 해서 잘 꾸려놨는데 여름철 되면 상당히 많이 와요. 본 위원도 1년에 두 번씩은 와 보는데 여기에는 금소생태공원 등 공원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동료 위원님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특산물 길거리 판매대 있어요.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면에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김백현 위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잘 활용해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임하면이 문화재가 많이 있네, 그죠?  

○김백현 위원    보물이 3점 해서 27점 되는데 문화재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은 여러 부서의 일을 관장 다 하셔야 되잖아요. 국가문화재도 있고 보물 등 주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을 화재라든지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면에서도 관내에 있는 문화재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백현 위원    없는 곳은 심지어는 오래된 현판이나 보관 잘 해야될 유물들이 도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선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고요. 대처를 잘해서 도난방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산불감시원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백현 위원    몇 년 전에도 임하면에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죠? 각 이장님을 통해서 산불홍보 방송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해서 올해는 다가오는 한 해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김백현 위원    겨울철 되면 읍면지역에는 제일. 

○김백현 위원    산불이잖아 그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산불에 대한 장비라든가 비치가 다 되어 있죠. 

○김백현 위원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산불감시원들이 골골이 다니면서 주민들 감시해야 산불이 방지가 되거든요. 임하면 인구가 면 단위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2,800명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면장님, 임하가 고향이세요?

○이재갑 위원    임동이라고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재갑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아침에 11월말까지 데이터를 인구증가 관련해서 인구현황 자료를 뽑았는데 금년도에 1,790명인가 감소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면장님이 자료 제시한 게 90명이 감소한 걸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치 이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 안동에서 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갑 위원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이재갑 위원    면장님 여기는 인구대책에 대해서는 무대책인가? 

○이재갑 위원    됐어요. 통상적으로 11월 인구통계를 보면 해마다 현상 유지를 하거나 몇 명이 증가하거나 이렇게 나타나요. 10월달까지는 감소하다가 11월이 되면 근소하게 증가하거나 이래 되고, 12월 되면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요. 한 달 동안은.
  그런데 1월달 되면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일선에 공무원들이 인구증가 대책을 철저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11월달에는 많이 줄었어요. 현재 시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갑 위원    농가, 비농가 구분해 놨는데요. 322세대가 어디 가버렸어요. 1,715세대인데 농가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재갑 위원    비농가라도 구분하기 어려운 세대가 있다. 

○이재갑 위원    그것은 표기를 안 넣어버리면... 

○이재갑 위원    322세대가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이재갑 위원    통계상에 명기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통장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 통장 전에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볼 수가 없고 현재 있는 통장으로 봐서는 재정 운영상의 특이한 점은 보지 못해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딱 한 건이 집행이 두 달 정도 늦게 집행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 요구했다가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는 모양이죠. 

○이재갑 위원    그것 말고 6월달에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8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두 달 정도가 통장에서 그대로 잔액으로 있었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서 안동시 금고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해 동안 계속 추적을 하고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반 통장에서는 다 보니까 예산배정 받고 해서 요구하고 배정받고 집행하고가 무난하게 잘 갔어. 확인한 것 중에서 한 건이 나왔는데 무슨 사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전체적인 안동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재갑 위원    오늘 제시한 자료 중에서 댐주변지역사업이 안동호와 임하호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이재갑 위원    내용에 보면 불과 얼마 안 되어 있어요. 댐주변지역사업비가 회계를 일반회계로 섞어버렸는지 배정한 내용 중에 자료 속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이재갑 위원    그것도 참 이상하네. 

○이재갑 위원    자 됐어요. 성덕댐에서는 2017년에 지원받고 그 이후로 없었어요?  

○이재갑 위원    더 받기로 하고 합의한 걸로 아는데. 

○이재갑 위원    2016년도에 집행했는 산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재갑 위원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덕댐 물을 길안 송사에서 하루 4만 300톤씩 치수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합의하는 과정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맡기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일원화해서 행정이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합의도 제대로 못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피해는 지속적으로 길안천이 볼 수밖에 없으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6억 원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길안천 일체를 성덕댐에 넘겨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 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면 길안천에 치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성덕댐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웃기는 거라고. 여기 피해는 실지로 주민들이 보는데 여기에 있는 치수위원회를 성덕댐이 운영하도록 한 것도 엄청 잘못한 일이에요. 치수위원회는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되지. 웃기는 결과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돼야 될 사항인데 면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성덕댐에 3억 3,000만 원 집행했는 것과, 그다음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낙동강수계사업비 전부 집행했는 내역들을 보면 안동시가 해야될 일들을 사실 거의 주민들이 이 재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하게 뭔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들은 몇 개가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원을 쪼개면서 진짜 미래 세대들까지 뭔가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도 못 했어요. 수계사업과 댐주변지역 들어 왔는 것을 보면 2,000억 원이 넘어가요. 쪼개 쓰면서 하나도 사업다운 사업을 못 했어요. 이 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지역에 유익한 사업, 미래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민들이. 면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부처에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계속 주민들한테도 이런 설득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쪼개서 써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쓰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 농로 포장해서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이 아까운 재원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이 재원을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근 위원님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길안에 오고 가다가 안동포타운에 종종 들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마특구사업이라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상근 위원님이 시에다 대고 굉장히 꾸지람을 하셨어요. 이는 면장님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대마특구사업 진행하고 대마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임하가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서 뒤로 밀려버렸어요. 재배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 할 때 임하에는 사실상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마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대마 명맥을 이어 왔던 임하면이 대마산업에 중심지로 갈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도 또한 면에서도 해줘야 된다. 그죠?  

○이재갑 위원    안동포타운과 그 안에 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 보존회가 있는 마을,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산업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실지로 그 안에 있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안동에 정보화마을 3개 중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우수한 자원들을 홍보를 잘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금소생태공원이 관리하는데 힘드시지만 이 좋은 자연자원들, 문화유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정말 임하면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면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마을에 들렀다가 농어촌공사하고 도랑 개보수 하고 있죠?  

○이재갑 위원    수로하는 것과 마을정비하는 사업들 때문에 마을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고 농어촌공사 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만 들어봐서 주민편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간에 역할도 면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재갑 위원    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면사무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행정이잖아요. 작은 안동시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특히 임하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면장님 하여튼 직원들하고 같이 늘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오늘 임하면에 오셨는데 제가 감사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임하에는 오대에서부터 노지스마트팜사업이 있고 금소에 대마특구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 잘 봐주시고 원활하게 제대로 힘을 모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소생태공원은 거기가 대부분이 농지였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지였는데 주민들 동의 없이 데크하고 해 놨습니다. 호박이라도 한 개 팔려고 하니 안동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아마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국도에서 바로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해 달라. 그리고 안동포타운에서 생태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를 놔 달라 그런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시에도 많은 건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늘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사업이 빨리 될 것 같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백운정이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앞에 솔숲과 백운정 거기에 데크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늘 받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사업들이 빨리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금소생태공원 관리가 어렵다. 이 문제는 이상근 위원님과 상의해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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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0분 감사개시)

  ․평화동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동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럼 평화동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화동 소관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화동에는 인구가 6,276명으로 동 치고는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그죠.

○정복순 위원    복지대상자를 보면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수급자 해서 비율이 많은 편이죠.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요.

○정복순 위원    전반적으로 복지대상자 수가 많다는 것은 동네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복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것이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해서 평화동을 살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곳이 평화동인데요. 마고동천에 관련된 비문이 남아 있는 곳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동네마다 자기 동네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방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평화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보면 철도 관사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오랫동안 평화동에 있는 마고동천 비문에 관련된 것들을요. 
  잘 활용하시면 이 동네를 살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기상대 옆에서 마고동천 비문하고 그 동네를 조용히 한 번 걸어봤는데요. 거기 참 이쁜 동네에요. 벽화도 그렇고 비문도 그렇고 동네 어르신들 얘기를 해보면 그 비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몇백 년이 됐는데 몇천 년이 됐는지 모른다고 하셔요. 
  동장님께서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지역에 아이디어가 빛나는 청춘들이 있거든요. 청춘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여기서 다른 동네와는 다른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시길 건의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그 분은 역사를 꿰뚫고 계실 거에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평화동을 반짝반짝 빛나는 동네로 만들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 새로운 신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17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면이 아니거든요. 하실 때 아예 뒤쪽까지 일조량을 막아버리면 그 동네 못 살거든요. 아무래도 힘들다고요.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동사무소 건물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서로가 힘들 거 같아요. 짓기 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예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만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자체 감사한 거 적어 놓으셨는데 다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다 시정하셨는데 3번에 보니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현황 정비가 관리 소홀해서 분실 서류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는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다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당연히 타고 다니는 차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는거지 가끔은 부모 자식간에 같이 사용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를 건의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안동시 평균의 86%쯤 되는데 평화동은 80%로 적게 집행을 했어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거든요. 올해부터는 체육복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취약계층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100% 쓸 수 있도록 맞춤복지 직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동시 평균 이용률보다 더 낮아요. 평화동이 제일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덜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 하셔서 100% 다 쓸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에 나가는 카드잖아요. 100%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직원 정원이 15명, 현원이 15명인데 여성 직원이 한 9명쯤 돼요. 여성 직원이 많아서 동에 일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으세요?

○배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새로 들어오는 9급 공무원, 평화동도 보니까 20대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좋은데 요즘에 직원들이 보니까 다 엘리트에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 교육법에 보면 직원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배은주 위원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대면해서 받으면 훨씬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좋은데 코로나 2년째 가고 있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업무 파악을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혹시 평화동에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팀장님들이 신규 직원으로 온 업무를 같이 가르쳐 주면서 면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행정 일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팀장님들이 직무교육을 챙겨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잘 하기는 똑똑한 분들이 들어 왔는데 이런 행정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세요.

○배은주 위원    평화동에 건축공사가 2020년도지만 설계변경한 사유가 부적정 내용이 있어요. 5건인데 어떤 내용이죠? 설계변경이 된 게?

○배은주 위원    바로 지적을 했지만 금방 신규직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반납결의 및 세입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적정 내역이 5건이 있어서 180만 원 썼는데 처분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행정에서 미리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동장님, 일반 현황이나 평화동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605농가가 있네요. 농가수가. 이 분들은 도시 농부들은요, 거주지는 평화동인데 농지가 와룡이나 풍산이나 인근에 읍면에 있는 겁니다. 농사를 경영하러 가면 농기계나 농자재라든가 토지가 있는 곳에 신청을 해도 되고 거주지에 신청을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보통 동네가면 토지 있는 곳에 가서 신청하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업팀에서. 
  근데 토지 있는 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하고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도시 농민들이.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동장님이 농기계 수요가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유통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평화동에서 농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평균 연령이 평화동은 어떻게 됩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평균 연령이 많은 데 같으면 업무가 복지팀에서 많을 거 같고요. 경로당 현황은.

○우창하 위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공동주택 경로당 빼고 입니까?

○우창하 위원    경로당은 적은 편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연령이 낮을 거 같은데.

○우창하 위원    신규주택이 없으니까. 대형 아파트도 없다, 그죠. 
  다문화가정도 26세대 79명이나 있네요. 이 분들은 사회적 약자층에 들어가니까 동장님이 세세한 배려를 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동장님,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일선 행정 책임자로 나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배정에 시설비가 7,000만 원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백현 위원    늦게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그런데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김백현 위원    광해재단에서 해마다 연탄쿠폰이 나오죠.

○김백현 위원    광해재단이라고 차상위나.

○김백현 위원    평화동에 몇 건 나왔습니까?

○김백현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는데...

○김백현 위원    연탄지원 16가구가 어디에서 공급받는 연탄쿠폰인지 그거를 동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죠.

○김백현 위원    자료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쿠폰이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현금과 같은 거거든요. 목적과 다르게 나가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일선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배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분에게 공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해당되는 불우한 세대에 가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배분이 되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평화동에 19세대에 배부가 됐네요. 반납된 건 뭐죠? 담당자...

○김백현 위원    사망자를 파악을 못 하고 배부를 할 수 없잖아요.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이사가거나 또는 사망한 분한테 준다는 자체도 행정이 소홀하다. 파악을 못하고 19가구를 선정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죠. 반납받아서 재배부 했습니까?

○김백현 위원    이거를 왜 시청으로 반납해야 됩니까? 평화동에 왔으면 평화동 소외계층에. 현황을 보니까 이거를 받아야 될 소외계층들이 꽤 있는데 이 분들이 없으면 반납해야 되나? 연탄 몇 장입니까?

○김백현 위원    19명 47만 5,000원.

○김백현 위원    19세대면 돈도 꽤 되는데. 이런 거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소외계층이 19분만 있는 거도 아니고 만약에 그 분들이 선정이 잘못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반납하는 거도 잘못되었다. 
  동장님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를 마치고 세대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뒤에 팀장님,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본인을 불러서 했습니까? 4집은 없어서 반납했다 이 말씀인데. 소외계층이 연세가 많거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그냥 받아쓰다가 연탄 안 때면 이웃집으로 유통을 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제대로 연탄을 쓰는 그러한 불우한 집에 연탄이 공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름 쓰는 집에 주면 안되잖아. 감사 마치면 동장님이 실무자하고 현장 파악을 해보세요.

○김백현 위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평화동 일반현황에 동에 전체 인구가 6,200명인데 동에서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분들이 한 2,500명쯤 되네요. 

○남윤찬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타 동하고 동장님께서는 비교가 되죠.

○남윤찬 위원    복지 대상자가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2,500여 분이 될 거 같은데요. 일반현황에. 세대수가 아니고 인구수로 보면 2,500.

○남윤찬 위원    아니, 수령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동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죠. 상당히 많은데 공직자 분들은 7분이서 이 분들을.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전담하시는 분들은 7분. 업무양이 많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고. 관계되는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대상자 관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공사발주를 했고 2022년도 연말쯤에 준공할 계획인데 평화동 복지대상자가 40% 됩니다. 동 주민들 비율을 따지면.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릴게요.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동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복지대상자 분들의 공간확보도 해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직자 근무 환경도 건물 지을 때 확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복지대상자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도 원활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할 때 같이 공간확보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동장님 오신 지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4개월.

○이재갑 위원    6개월이요? 7월달에 왔다면서요. 아, 6개월째 됐네요. 2019년에 오신 분들이 세 분쯤 있는데 공교롭게도 배치가 각 팀별로 한 분씩 다 계시네요. 직원들이 동을 좀더 이해하는 분들이 각 팀에 한 분씩 계신다는 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화동에는 인구가 감소한 인원이 얼마 돼요?

○이재갑 위원    작년 12월 말일 대비해서. 11월 말일까지 아까 사무실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니까 안동시 전체가 1,730명이 줄었어요. 오전에 임하면 가니까 90명 감소했더라고. 잘 기억이 안나요?

○이재갑 위원    묻는 이유가 11월달이 되면 인구 통계상 감소가 정체되거나 근소하게 증가하는 추세였거든요. 12월달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일선의 공무원들이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서 그만큼 활동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거에요. 11월말까지는 계속 감소했어. 동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본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12월 말일 자 인구기준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중앙 부처에 각종 통계에 12월 말일 인구가 기준이 된다는 거에요. 매우 중요한 거에요. 인구 감소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일 자 인구수가 내년도 중앙 부처 각종 정책하는 데 데이터 기준이 되는 거에요.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행정이 너무 느슨하다. 일선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깔려있거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는 예산 속에 생태교란종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많지 않지만. 이거 가시박 아닌가?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본청에서 가시박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환경관리과에 주문하는 건데 많이 뭐라고 해요. 지금 영주 국도 5호선에서부터 제비원으로 들어와서 고개를 넘어오면 그 주변에 가시박 넝쿨이 쫘악 있어요. 여기 시가지잖아요. 사실 시내에요.
  물론 안기동에 있는 가시박 씨앗들이 운안동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가을까지도 안기동 제비원길 옆으로는 가시박 넝쿨이 있어요. 지금 서리맞아 말라비틀어진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아무리 쥐어뜯어도 거기서 내려오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안기동 하고 협조해서 특별히 가시박 넝쿨 제거하는데 도시 경관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동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이재갑 위원    그러셨어요?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전체 안동시가 운영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평화동에 예산서에 명기된 게 8,0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니까 억이 넘는 거 같아요.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첫째, 같은 KBS 주변에 있는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두 개를 쪼개서 했어요. 분할발주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다 할 거 같으면 이 예산은 쪼개서 발주할 게 아니고 합산해서 입찰하든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든가 계약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두 개 업체가 이 6건을 다 했는데 여기는 업체를 달리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업체를 달리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디자인 사업을 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렸으면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요. 

○이재갑 위원    동장님, 말 자릅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KBS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잘 그리기 시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 사업은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표현해 내는 건데 사실 그 동안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거 문제 많다고 의원님들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없이 막 그리는 게 벽화가 아니거든.
  디자인 사업은 장소성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있는 역사 문화 자원들을 다른 형태로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건데 같은 공간 속에서 업체가 서로 달리하는. 지금 했는 데 보면 하나는 타일벽화 시공, 타일벽화 감나무, 포도나무. 액자형태 포인트 시공. 두 개 업체가 다른 일을 했어요. 이거는 디자인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업체 돈 벌어주려고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디자인 사업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나머지 사업도 업체가 3건 더 했어요. 예산 재배정해서 내려오니까 업체가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린 거에요. 여기 그리기 전에 이 작품을 표현해 내기 전에 절차들이 있었나요? 동장님이 오신 이후에 시공한 게 8월, 9월, 11월, 12월 4건이거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동장님이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이재갑 위원    동장님,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벽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그 이전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하거나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하거나 이 디자인 사업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내용에 대해서.

○이재갑 위원    아니, 동장님. 우리 시에 공공디자인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만든 조례야.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크고 작고 관계없이 이 디자인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라.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벽화그리기 시합하는 거 같아요.
  결국은 시공하는 업자들 입 끝에서 다 놀아나는 거에요. 그런 디자인 사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 골목이나 벽에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에요. 동네 사람하고 무관한 그림 아무리 그려봤자 감동주지 못 하거든. 동네 주민들이 감동하지 못하면 다른 시민들이 봐도 감동 못해요. 그런 디자인 사업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6건을 한 업체가 4건을 하고 한 업체가 2건을 했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다시 본청에 도시디자인과하고 따져볼 일인데 이렇게 사업 시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낙동강 수계사업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내용을 봤는데요. 이 사업 했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또 했어요. 이 사업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 재원은 주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가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재원은 한 해 나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나와요. 이 동네 동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은 가공사업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소득이 나오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울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 소중한 재원을 가치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지 말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시에 일반회계에서 사업하는 거 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이 지역에 와서 주민들 몫으로 있는 이 재원을 더 보기좋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설득을 하더라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동장님 알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한 걸 봤는데요. 수강료는 각기 다 다르죠?

○이재갑 위원    1인당. 강사료는 매달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주는 거에요?

○이재갑 위원    수강료 만 원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이재갑 위원    회계 담당자한테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이런 걸 시키면 좋아하나?

○이재갑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를 돌릴 수 있을 거에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는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5개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4개에요. 잘 활성화 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평화동 동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되고 풍요로워지는 평화동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원들하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2년도 준비도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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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3분 감사개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이사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본부장님과 간부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님과 간부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사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는 것에 대한 것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업무 추진 시 이용대상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기존 예약콜 운행방식을 탈피하고 즉시콜 운행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먼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약콜이 다 차면 그다음에 필요할 때 즉시콜을 이용하게 되고, 또 즉시콜을 이용해보면 30분 이내로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는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름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9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내역에 2021년 9월 27일날 우리 신규수탁계획 및 조직개편안 대한 14건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고 되어있는데요. 보통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고를 우리가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조직개편 할 때 그냥 보고하는 것만 해도 소통이 되는 부분인데 아예 그런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 조직개편을 하는데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정복순 위원    2021년 9월 30일날 제2회 신규직원채용계획안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역시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위에 직원징계의결안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인사위원회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 이사회 끝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정복순 위원    이거는 그럼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는 내용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적인 예산을 쭉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교육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 총괄을 한번 보면은요. 전체 교육훈련비가 6,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5,77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90%를 안 쓰셨다는 얘긴데,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정복순 위원    교육을 하기는 한 건가요? 

○정복순 위원    요새처럼 IT 기술이 뛰어난데, 줌으로라도 교육을 좀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동역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호휴양림이 8,700인데, 계명산이 5,600이에요.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도 계명산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해서 동역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오히려 단호휴양림이 더 작아서, 얼핏 보기에도 이게 반대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그래도 계명산이 방도 많고 해서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을 거 같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래서 합하면은 거기가 더 많겠죠. 

○정복순 위원    예.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밥 뷔페를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셨죠. 

○정복순 위원    보리밥뷔폐 위에 사업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이분이 작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복순 위원    12월 1일자요. 

○정복순 위원    그럼 우리 보통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그 계약금이 1년에 한 2억 5,000. 

○정복순 위원    그 입찰보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휴업을 하게 되면 돌려준다면서요. 

○정복순 위원    예. 환불을 해줬는데, 환불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입찰을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포기한 사람하고 새로 입찰하신 분이 특수한 관계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사실인지. 

○정복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계약했을 때 입찰금액은 얼마죠? 

○정복순 위원    절반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시점이 그건 거죠. 기존에 하시던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하고 도중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돌려받고, 다시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배우자가 그분 가족이 입찰을 해서 절반 가격으로 다시 입찰을 받는다. 할 때는 사전에 이거는 다 서로 미리 얘기가 되고 진행된 것이 아닌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정복순 위원    공교롭게요? 

○정복순 위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공단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장에 관련돼서 징계받은 게 
있었죠. 예. 하여튼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가 없도록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본부장님. 올해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장소로 지정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 받은 내용이 있죠. 과징금 납부한 게. 

○배은주 위원    예.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 과태료. 이거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배은주 위원    본부장님. 이런 일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나요? 

○배은주 위원    내부 규정만 지키는 게 아니고, 전체 안동시 지침이나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따르셔야 되지 어쨌든 과태료를 받게 되는 거는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배은주 위원    물론 여성가족부에 가서 다시 지침을 받고 하는 건 좋지만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고, 과태료를 받은 거가 맞잖아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는 그 지침을 준수하셔야 되죠. 당연히 준수하시고. 
이게 우리가 과태료 받은 날짜가 이게 날짜가 언제죠? 

○배은주 위원    2020년 8월 10일로 돼 있거든요. 납부하신 날짜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침을 위반했다는 일이잖아요. 

○배은주 위원    지침을 준수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두 번 다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시설물을 변경했죠. 옥외비상계단 밑에 있는 창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누가 잠깐 와서 이거 보여 주세요. 본부장님 보여 주세요. 
  옥외비상계단 내에 창고를 설치를 했어요. 이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옥외비상계단 설치를 하고, 점검해서 주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그리고 또 미신고가설건축물 4개 컨테이너를 설치했죠. 청소년수련관 옆에, 밖에. 그거도 가설건축물 철거를 하셨죠. 

○배은주 위원    아니요. 여기 서류 주세요. 
    (서류전달)

○배은주 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 있는데요. 가건물 지으면 드론으로 요즘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아니면 주민들 보고 가건물 지었는 거 주민들 간에 있으면 신고도 해라 하고 통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관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치하시고 하셔도 됩니까? 
  우리 관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경고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관은요, 법규를 준수하고 지침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주의하시고, 우리 관은요. 주민들한테 이런 거 가건물 짓고 하면 철저하게 철거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관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장애인주차장을 9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어디를 가 보면은 사실 장애인주차장은 비워져 있는데도 거기에 세울 수 없어요. 보호자가 병원을 가면은 모시고 내려 보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분을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거리가 있는 데서 차를 세워놓고 병원을 한 번 가더라도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서 연세가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나 이거를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공단에서 결정지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시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주차장을 관리합니까? 

○배은주 위원    단속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일반 그냥 주차장은.  

○배은주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보니까 워낙 힘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냥 건의를 한 번, 이런 거는 조금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해야 되지만은 조금은 시정이 되면은 좀 더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약자가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나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은주 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요. 연세 많은 사람 모시고 진짜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은 비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한 번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가산온천팀에 팀장님. 아까 제가 인사할 때 뵀는데, 혹시 잠깐 발언대에 서 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위원장 김상진    발언대로 좀. 마이크 좀 옮기고. 

○배은주 위원    학가산온천에 가셨는지 얼마나 되시죠? 

○배은주 위원    그래요? 혹시 학가산온천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나요? 

○배은주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배은주 위원    그거를 온도를 좀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민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쓰러졌는데 별일은 없었고요? 치료는 잘하셨고요? 

○배은주 위원    왜 그랬어요? 

○배은주 위원    그렇게 별일이 없었으면 다행이고 손님으로 와서 우리 안동시 시민인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게 혹시나 학가산온천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럴까봐 염려가 됐어요. 

○배은주 위원    안전사고를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 시민들이 학가산온천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잘 청취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불만사항이 좀 있어요. 민원을 얘기를 하면은 되게 강하게 반발을, 막 도로 너무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팀장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배은주 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직원들도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재갑 위원    조치가 안 됐는데 조치를 했다 그래.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재산적 가치가 수천억이며, 지방 공기업으로서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쇄신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효율적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수지 악화사업과 관광자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사업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 후, 경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경영효율화 방안을 안동시에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게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1월달에 효율화 방안 수립을 시에다 건의했는데, 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월달에 건의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의회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줘야되는 거 아닌가. 시에 건의했는데 결과가 어떻다, 라고. 

○이재갑 위원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보고 수익을 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맞죠.  

○이재갑 위원    안동시가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익성이 담보된,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거거든.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라고 하는 건 아니야. 경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더 잘하라고 그게 경영의 효율화라고 이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돈 안 벌었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

○이재갑 위원    당연히 그렇지. 경영효율화라는 거는 지금 집행됐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 그러니까 돈 벌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지점이 뭐냐하면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돈을 벌어야 할 데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벌면은 이거는 경영을 못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기관이 몇 개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단직원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 왜, 이미 월급 다 나오는데 뭐. 

○이재갑 위원    아니긴 뭐 아니야. 

○이재갑 위원    김재술 상임 이사님. 지금 그거까지 나가서 얘기됐는데, 이재갑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경영이 안 되어서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것들을 지급하지 않은 게 얼마나 돼요? 

○이재갑 위원    아니. 모든 거. 

○이재갑 위원    인건비든 복리후생비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재갑 위원    자, 그 지점이에요. 지금. 만약에 민간이 경영해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영이 안 되었으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축소하거나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다 했어요. 민간 기업들은. 

○이재갑 위원    코로나 사태를 김재술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공단에 근무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있든 어떤 것이 있었든 간에 받을 것들은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영 합리화다, 경영의 효율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이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거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는 거 때문에 다른 데 민간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억울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되게 잘 지내셨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민간이 해야 될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안동시가 하고 있는 전반에 걸쳐서 위탁했는 사무에 대해서 다 한 번 한국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했는데 시설공단에 위탁한 12개의 업무가 타당하지 않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위탁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는 답을 받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본 위원한테 받아도 되고 의회에서 자료로 받아도 돼요. 그건 참고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조직슬림화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실제로 조직슬림화 하기를 시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물론 이미 조직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엄청 비대화 돼 버렸어요. 이거를 슬림화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재갑 위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라고 작년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그 위에 꺼.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화 되면서 효율적 운영이 안 되고 경영악화가 발생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력재배치, 경영합리화,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답변을 완료했다고 왔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래.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3년마다 했으면은 조직진단 실시했는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매년 자체 조직진단 또한 실시하고 있음. 자체 조직진단 했는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결과가. 원래 이 감사보고서 뒤에 이 자료를 첨부해줘야 돼요.
  2022년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슬림하고 강한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음. 이게 결론이 완료된 게 아니거든. 이게 완료라고 보고한 거야. 

○이재갑 위원    근데 2022년도 가서 할 게 아니에요. 올해 당겨서 했어도 했어야 되는 거에요. 왜, 의회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사결과보고서 주시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조직진단하고 타당하지 못한 조직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재배치할 건지, 조직을 슬림화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셔야 돼. 

○이재갑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쪽으로 이사오기 전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이사회가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이 뭐에요. 안동시의 별도기관이 아니잖아. 
  결국은 예산승인은 안동시의회가 다 해줘야 돼. 그러면 시의원은 뭐야. 여러분들이 조직을 아무리 비대하게 막 키워가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직원들 월급줘야 돼요. 이러면 그냥 예산승인 해줘야 되는 기관인가, 의회가.  

○이재갑 위원    이번에 사실상 큰 고민하지 않고 넘어갔는 게 공동구 관리에 관한 건데, 민간위탁인데. 공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결국은 이게 하나 넘어갈 때마다 조직이 비대화 하면서 직급이 상승하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계속 시설공단에 위탁만 하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더 전문성이 있는 공동구 관리 같은 경우에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인 기관에 위탁할 만한 기관이 없을까 우리는 찾아보지도 안했어. 그런 일련의 노력도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기 전에 그러면은 이 속에 빼고 새로 넣어라, 하나 빼고. 이런 토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시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관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관개정만 하면 그 뒤에는 의회는 따라가는 들러리인가. 우리가 안동시의회가 시설관리공단의 부속기관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의회 심의 의결을 해야 돼. 그런데 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통과시켜라. 이건 아니지. 절차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진단이라든가 조직개편에 관한 것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사회를 하고 뭘 하기 그 이전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사실. 조직개편을 안동시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이사회에 상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조직개편 마음대로 했는 거야. 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학가산온천만 하더라도 매입할 매입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행부 쪽에서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시의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고. 매각을 하라. 우리 상위감사기관으로 그런 지적을 받고 하라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전혀 행동을 하지를 않아.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재갑 위원    위탁을 받았다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그런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 말이야.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원 과태료 부과했는 거. 참 듣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데, 지침이 뭐에요. 지침이 법 위에 있는 건가. 위원님들은 법령을 위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 보니까. 법령이 개정 됐어요? 

○이재갑 위원    법령 개정 안 했는데 그러면 부처에서 법에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되면 그게 맞나, 그게. 

○이재갑 위원    여성가족부도 잘못 됐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조치가 내려왔지 않나. 

○이재갑 위원    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공직에 다녔던 사람들이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된다고 해서 지침들고 간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하는 거야. 임기응변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거야 뭐야.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라고 강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재갑 위원    여성가족부에 가는 것도 가지 마라 소리도 할 것 없지만, 처리를 하려면 이 법을 개정부터 하라고 해요. 법이 개정 안 되고 그 법은 그대로 두고 밑에 지침을 가지고 하겠다. 여러분들 다 공직을 거치신 분들 계시면서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되지. 그 얘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이라고 하는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속불 나는 거지.

○이재갑 위원    본부장님. 조직개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그걸 받으라 하면 안 돼요. 의회 보고요. 지금 현재 그 시설장이 그런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장의 조직을 별도기관으로 빼서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유지해도 돼요. 위에 상급부서에다가 소속을 시키면서 조직은 더 커지면서 직급이 더 상승하게 됐죠. 

○이재갑 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서 3급 자리를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이 말이야. 거기다 넣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놔둬도 된다 이 말이야.

○이재갑 위원    잘못 됐으면 이 기관은 위탁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놔야지. 현행 법령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했는 결과도 보면 여기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걸 빌미로 이것 자꾸 끌고 갈 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정상화하면서 정말로 조직을 슬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유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 우리가 가야될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될 것만 가지고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최선의 목표를 설정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진짜로 공익적인 시설관리를 해야 될 그 일만 하시라고. 

○이재갑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것 맡을 사람 있나 없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재갑 위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안동시의회 동의했으니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본부장님.

○이재갑 위원    장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중기면 더 좋고. 

○이재갑 위원    민간위탁 할 때 고용승계 하는 조건으로 해도 돼요. 얘기를 자꾸 길게 하려고 해요. 고용승계 하면 되는 거고 자연 감소할 때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자꾸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수익을 극대화해 낼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에 넘겨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요. 봐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완전히 민간에 넘겨야 될 것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새해 들어서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요구 할게요. 공단 직렬이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렬별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서 일반업무 현업직으로 구분이 된다. 신규채용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요인이 있을 때 합니까.

○김백현 위원    공동구 때문에 했는 거 같은데 채용공고라든지 채용했는 자료를 제출 좀.

○김백현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는가 싶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백현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작년 올해 특수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줄고 이런 거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온천, 계명산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김백현 위원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단이 비대하고 직원이 많기도 하잖아요. 자체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고 홍보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건 맞는데 했는 실적이 있는지 자료 줌.

○김백현 위원    공단도 안동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기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두 가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보니까 공동구 관리팀이 조직개편 됐다 그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현황이 없고 언제 조직개편이 됐습니까? 

○우창하 위원    11월 1일자로 됐으면 업무현황이나.

○우창하 위원    본부장님 시에서 자료를 만든 거 외에 부족분은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라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위원들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오늘도 5,000여 명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면 무작정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해서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 위원도 학가산온천도 제가 수지현항을 봤어요. 이게 정상일 때 42%, 46% 고객이 줄었다고 하는 데 정상이었을 때도 적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정상 100% 다했을 때도 적자예요.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예천도 온천이 생기고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경쟁사가 생긴다고 우리가 적자를 본다면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못 하면 장사 치워야 되겠지요. 다른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줘야 줘. 이거 경영수지가 악화 됐으니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의원하신 분들도 질타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있는 분이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동구가 생겼는데 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줘야 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해 놓으셨죠? 직원 뽑았는데 월급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경영악화로 가는 거고 개선이 안 되는 데 뭘요. 이거는 시정이 돼야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오늘 보니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권영세 시장님을 질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 해서 용역 줘서 업무가 안 맞으면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경영 현실화를 시켜야 될 판에 우리 본부장님은 인력 다 뽑아 놨다고 월급 못 준다는 거 맞죠. 쫓아 낼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할 때 고용승계를 한다는 조건으로 갖고 가든지. 무슨 방안을 만들어야죠. 경영을 현실화 해서 이게 흑자를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벌지 않아야 될 일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어떤 삶의 윤택과 공공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은 좋지만 수지가 나야되는 거를 안 내는 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전부 이사업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돈을 벌지 않아야 되는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 데는 많이 벌어야죠.

○우창하 위원    본부장님 장비 탓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고무신 신고도 산에 잘 올라가는 사람이 산악 잘하는 거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계속하고 본 의원이 의원 생활 오래하지도 않았고요. 4년째인데요. 

○우창하 위원    맨날 시설만 해 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가지고, “돈 좀 버십시오.” 그러면 시설해 달라. 그래도 또 안 돼. 몇 번 투자했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적자라 칩시다. 흑자인 데도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수지현황을 분석해보니 100%가 다 와도 적자니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

○우창하 위원    본부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왜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느냐 하면 흑자를 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가했지만 현실이 열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우창하 위원    그래 해야 좀 덜 불안하죠? 안되는 걸 우리가 맡아 있는데 뭐 되라고 이야기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성의가 있어야 되죠. 현황도 없고 뭔 일을 하는지? 과에서 이것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으니 이거는 보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무쪼록요 시설관리공단을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뭔 사업에 뭐가 얼마고 저는 그 이야기는 하기 싫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퇴직하기 전까지, 여기 계시는 동안은 밤낮없이 흑자 경영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영지원실에 증원인력이 있지요? 

○위원장 김상진    3명이지요. 2009년도에 2명 했고 2021년도에 1명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에 힘든 부서가 많아요. 경영지원실의 3명 지원이 적당했는 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시설공단 직원 250명 되지요. 과연 지원실에 가장 편하게 근무하는 분이 얼마 안 되지요. 전부 현장에 있고 주차하고 글치요. 기술직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그런 부분들한테 직원을 배치를 더 해 주는 게 맞나 과연 행정지원실에 이 3명을 더 증원해야 하는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좀더 배려가 필요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물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위원장 김상진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침법을 좋아하면은 시설은 왜 그렇게 운영합니까? 법 좋아하면 법대로 해야지 왜 그래 해요 

○위원장 김상진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여건일수록 일하는데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줘야 많이 어려울 때 서로가 힘이 되고 그런 것이 되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본 위원이 이사님보다는 업무를 잘 모르는 건 인정을 해요 하면서 부서에 전화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3명이 증원할 때 했을 때 타 부서에 힘든 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부서에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돼야지 경영지원실 편하고 그렇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볼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위원장 김상진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그걸로 다됐습니까? 4급 시설장으로.

○위원장 김상진    그거도 구체적으로 예산하는 날 구체적인 안을 가져와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부서별 업무비 있지요? 그런 것도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거 보다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한 거 같아요. 

○위원장 김상진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12월 9일 예산할 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집행부에 시정·촉구·건의하여 내년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