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청정안동 구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드리고요.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농업용수 부족으로 마을 상수도 폐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질의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지하수질관리 및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장기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지금까지 몇 개 공을 많은 공을 그렇게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추진을 해주시도록 촉구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그게 국공유지여도요. 우리 시 부지나 이런 거는 마을 내에서 관리체제를 주면 되니까 우리 지금 경로관 같은 거도 지어서도 기부채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송현오거리 주변에 모래골.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배수지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가 공급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기검토 뭐 이렇게 추진상황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접근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우리 배수지가 지대가 높고 해서 수압에 의해서 지금 현존에 갖고 있던 삼성명가나 3개 곳에 배수감압장을 없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압이 없어서 감압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논리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우창하 위원    우리가 국도를 건너라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배관을 송현 오거리쪽에서 따갖고 가니까 압은 될 거 같은데 하여튼 면밀한 검토 부탁드려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있을 때 이 일들이 없었는 거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면밀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리고 또 2022년도에 수도요금 인상합니까? 

○우창하 위원    몇 % 정도 5년간 인상됐습니까? 

○우창하 위원    안동시민들은 이겁니다. 댐이 생겨 가지고 밑에 물 팔았는 돈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드리는 건데요. 안동에 살면 물값 안 내고 물 먹으면 안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본다 그면은 안동시는 수도요금 인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창하 위원    안동시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우창하 위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공급률은 높은 편이지요? 

○우창하 위원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93% 상수도 보급률이요. 

○우창하 위원    상당한 보급률을 자랑하는 거 같은데요. 북후 신전까지도 상수도가 보급되고 몇 개 지역이 안 남았는 거 같은데 보급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지하에서 매설물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창하 위원    지하매설물은 우리 상하수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에 어떤 매설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한전이나 도시가스 이런 거도 지하매설물로 들어가는 거죠? 

○우창하 위원    이게 상호 조율이 안 되니까요. 상수도 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 한번 하고 할 때 마다 도로를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전기도 그렇고 이런 TF팀이 있든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싱크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매설물이 관망대를 만들어 놨는데도요. 실제 측량하고 또 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창하 위원    지금 이거 하는 지하에서 구축을 완벽하게 하면. 

○우창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우창하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시간 상수도에 대한 디지털화 해서 미터기라든지 디지털화 시켜서 요금이라든가 사용량,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이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수질관리도 돼 있어요.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우창하 위원    그 시스템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관망 시스템이란 자체가 어떤 시스템인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디지털계량기를 바꾼다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던 검침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2개년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검침같은 거도 디지털로 해놓고 검침하는 분들이 계속 지속된다 그면은 보완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면교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 없도록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방대하게 해놨어요. 수질측정도 하고 유량수압감시, 원격검침장치, 정밀여과장치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산 써가지고 검침이 자동으로 다 되는데, 또 검침원을 고용하고 이거 뭐 예산 낭비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여기에도 제목이 그래되면 스마트관망시스템구축사업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제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축사업 다 끝내는 거 같이 포장하지 마시고 시범사업 하신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야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시에는 고층 아파트들은 옥상에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장탱크.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15층, 20층 옥상에 놓고 그것을 세대주들이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 2층, 3층, 4층. 이런 데는 옥상에 물탱크가 없고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압장을 인근에 설치하더라도 그 물탱크를 직수로 가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그 비용들을 몇백만 원을 절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저층 아파트들은, 우리가 고층이다 그면은 압력에 의해서 전 세대에 다 올리기가 힘드니까. 저층 아파트라도 직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5층 이하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지역구 같으면 송현2주공이라든지, 동서주택 몇 군데가 있어요. 

○우창하 위원    세대수가 많은 거도 그 규정에 들어가 있나요? 층수는 5층이 안 되는데.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럼 해당되는 걸 풀어서라도 직수를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우창하 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감시체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요새 독거노인들도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수도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멈춰지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연결을 해서 거기 가서 확인을 해라 라는 이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런 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정복순 위원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쓰고 있는 가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써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회복지과 이쪽에서는 동사무소 이쪽에선 전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A라는 집에 그동안 계속 상수도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쓰더라. 그것이 1인 가구일 때.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가. 그리고 없다면 그것을 다른 과에 서로 협력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복순 위원    이게 지금 73억 8,800만 원이죠.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국비도 51억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으로 이렇게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상하수도과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하고 잘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독거가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지금 111쪽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부과징수 체납액을 보니까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체납액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는 19년도에는 5,700건이 체납이었고, 20년도에 8,600건, 21년도에 1만 5,600건으로 해서 두배 가량 늘었고,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체납이었는데 올해는 2억 1,300만 원이 체납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복순 위원    그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5배가 넘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특별하게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을 쭉 보니까요. 하수도는 국비가 좀 많고, 집행률을 보니까 이게 워낙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맞죠. 

○정복순 위원    상수도는 보니까 국비, 도비보다는 시비가 비율이 높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안동댐이 있는데, 안동 같으면 다른 지역보다 국비, 도비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야 될 거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서. 

○정복순 위원    그래도 안동댐이 있으니까요. 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상수도 요금도 잠깐을 얘기했지만요. 실질적으로 22년도에 지금 상수도 10억, 하수도 9억을 수액을 증가한다고 추정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 돈이 사실은 다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잖습니까. 

○정복순 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 같으면 아무리 요금 현실화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이 상수도 요금으로 해서 10억, 수익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가 손실을 보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물론 요금 현실화율 5년에 걸쳐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하지는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정복순 위원    예. 일단은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의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수익이 났는, 수익이 증가하는 이 금액만큼 시민들은 어쨌든 피해라기보다는 시민들로 인해서 이 수익이 났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시 돌려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우리 안동시 상수도 보급률이 93%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유수율은요. 

○배은주 위원    책에 여기에 91.6%라고 19년 대비해서 매년 0.1%씩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배은주 위원    그래서 지방 상수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죠? 

○배은주 위원    332억 되는데.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어요. 2년 후 되면은 노후관로가 거의 다 교체가 되고,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배은주 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말씀은 큰 강이 가다가 이렇게 지역마다 흩어지는 거를 블록시스템이라 그러나요? 

○배은주 위원    블록시스템 이런 거를 다 구축하면은 이제는 안동시 상수도 급수율은 더 높아지겠죠. 

○배은주 위원    유수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요. 하여튼 안동시가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물이 면 단위에도 빨리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시에서 마을상수도가 다 못 들어가서 마을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배은주 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마을상수도가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사는 인구, 가구수는. 

○배은주 위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네요. 마을상수도는 주로 과장님 이거 그냥 관정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수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을상수도를.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번에 지방 상수도현대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배은주 위원    관련이 없죠. 

○배은주 위원    기존에 있던 상수도를 현대화로 개선하는 거지. 마을상수도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계곡수 쓰는 데가 주로 길안하고 송사하고 자료준 데를 명곡, 유곡, 녹전, 매정, 도산, 가송 아직도 몇 군데가 있네요. 많네요. 

○배은주 위원    그러면 계곡수를 사용할 때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배은주 위원    지금 여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니까 물을 사용하겠지만은 지금 안동댐이나 녹조가 되게 심하거든요. 관정을 파도 물이 식수로 사용을 못 하는 데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데도 빨리 조금 안동시 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은주 위원    이 분들도 먼 거리에 살지만 조금씩 혜택되는 부분이 있어야 이거 마을상수도 관정 파면 수도요금 내나요? 

○배은주 위원    우리 안동시 물은 원수가 되게 좋다고들 많이 타 지역에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이 되도록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도청신도시 개발하면서 용상저수장에 생산되는 물량공급이 가능해요? 도청으로 가는 게. 

○배은주 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우리가 바라는 안동시 인구가 10만 명 생각하잖아요. 거기 대비해서 최대 얼마나 상수도 공급이 필요해요? 

○배은주 위원    신설계획을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배은주 위원    2030년까지 제3정수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배은주 위원    도청신도시 주민들도 수도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과장님께 다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에 연간 사업량이 1,500억 원 좀 넘습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상수도, 하수도, 일반회계 다 하니까 그래 되는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700억 원쯤 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70억 원, 일반회계 220억 원 이렇게 하니까 1,500억쯤 돼요. 여기 나와있는 거만 해도.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상하수도과에서 예산 만드는 게 1,500억 원이 된다고. 

○권기탁 위원    지금 산수를 하고 있는데 뭘. 내가 수학을 하고 있는 거도 아닌데. 

○권기탁 위원    거기다 일반회계 220억 원. 

○권기탁 위원    상하수도 전체 쓰는 예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연내 집행하거나 이월하는 내역도 500억 원이 넘어요. 그 또한 상당히 커요. 그죠. 
  제가 이래 찾아가면서 질문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데 500억 원이면 안동시로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월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연내집행하고 나머지 이월하겠다는 답을 계속하시더라고. 그걸 연내 얼마 정도하고 얼마를 이월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500억 원 연내 집행 안 하고 이월한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 금액이 크다. 연내집행 할 수 있는 지금 인제 막,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두 달 안에 연내 집행한다. 12월 20일이면 공사중단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만들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다하더라도 연내 집행하기는 상당히 버겁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계속 이월금이 많아지고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면은 시민혈세가 곳간에 계속 묻어져 있으면은 그거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급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62쪽 조치내역을 보니까요.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상하수도관 교체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107페이지 원가절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원가절감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실적이 늘어나거나 현실화율 되는 부분이 두드러지거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족한 거같이 보이는데. 18, 19, 20년도 나왔는 부분이. 올해도 똑같잖아요. 
  그면 개선방안이 없나요? 왜냐하면은 적자폭도 자꾸 커지고 계속 가면은 나중에 적자하고 수익하고 똑같이 만드는 기간이 자꾸 길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자치단체 우리 안동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현실화율을 봤을 때 %율은 우리시하고 다른 타 시하고 어떻습니까? 

○권기탁 위원    급격하게 현실화율을 한다는 거는 지역 시민에게 부담도 가중되겠지만 이 부분은 서서히 덜어가면서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하고 이제 여기 볼게요. 노후상수관, 그죠. 이게 왜 21년, 20년보다 더 줄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60키로를 했는데, 올해는 20키로를 했어요. 예산도 20억 9,000만 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는 110억을 썼는데 이건 왜 그러죠.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권기탁 위원    아니, 이게 2020년 이후로는 618키로를 하게 돼 있고요. 530억 들어 하게 돼 있고요. 여기 자료가 돼 있잖아. 

○권기탁 위원    2020년 계획이 있잖아요. 노후 상수도관 개량했는 거예요. 하수도관 하는 게 아니고. 

○권기탁 위원    그면 2020년도는. 

○권기탁 위원    그면 합이면은. 앞으로 530억 들여서 618키로 한다는데, 지금 연간 20키로를 하면 노후관 가는 걸 점차적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는 노후관로가 전부 다 노후관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에 맞추어서 노후관로를 개선해 가야 돼잖아요. 점차적으로. 

○권기탁 위원    지금 연간 20, 30억 내외 가지고 노후관로교체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기탁 위원    수돗물을 먹으면요. 거기에서 찌꺼기가 나오거나 이물질이 나오면 그게 노후관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녹물이 나오든지 등등. 그면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 중에 제일, 물이라고 보면 관로개선 사업은 땡겨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 배분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하고. 체납 이 문제는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이렇게 돈을 1,500억 쓰는데, 조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이거 왜 그래요? 

○권기탁 위원    예. 보니까 19년도는 19억 정도 했는데, 2000년도는 7억, 2020년 5억으로 또 늘었잖아요. 자꾸 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가 하느냐면은 제품을 수의계약하거나 관급자재로 할 때는 조달물품을 하면은 물품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저해요인이 해소된 것이 조달물품에 포함이 된다면 조달물품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상하수도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품은 더 줄어들어 간다 말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는 거 같은데. 설득력이 없는 거 같은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0원이면 10원 중에 조달물품은 얼마를 했고, 개인이 했는 거는 얼마를 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사업 체크하고 이렇게 줘야 자료가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조달물품이 뭔가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률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깨끗하게 볼라 그면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해서 자료만 딱 보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글타고 과장님이 딴짓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해 가시죠? 

○권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달물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맑은 물 공급하고 깨끗한 하수 행정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수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예산과 나중에 수입이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몇 가지 궁금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보급률은 93.2% 된다 그랬지요. 그거는 안동 상수도 보급률입니까. 마을상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백현 위원    별개고, 안동 상수도 보급률이 93.2면은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로 볼 수 있다 그죠. 2,900가구 정도 되는데. 

○김백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체납현황을 보면은 부과 건수가 19, 20, 21년도 21년도는 연말까지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다고 보고, 2020년도에 44만, 이게 부과 건수가 상수도 급수전에 대한 건수입니까? 

○김백현 위원    상수도 보급된 계량기가 한 건 아닙니까. 

○김백현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지만은 나중에 요금 부과하는 검침하고 하는 건. 

○김백현 위원    근데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아주 많이 틀려요. 시설관리공단에는 수도검침 건수가 3만 8,544로 나와 있어요. 

○김백현 위원    1년치라고 하는 거는. 

○김백현 위원    지금 급수전이 3만 8,544전인데 1년에 분기별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김백현 위원    그래도 수치가 안 맞죠. 그다음에 지하수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지하수가 605전 있어요. 지하수는 뭡니까? 

○김백현 위원    그런 계량기가 안동시에 605전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김백현 위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개인적으로 상업지역에 쓰는데 계량기를 달고 지하수를 뽑아 써도 요금을. 

○김백현 위원    그게 하수도 때문에 그렇죠. 

○김백현 위원    아니, 지하수도 요금 받아요? 

○김백현 위원    전기세는 자기가 내고. 

○김백현 위원    사용하는 집에서 전기요금 쓰는 만큼 내고, 지하수물값 내고, 하수도물값 내고 이런 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백현 위원    그런데도 어쨌든간에 검침원이 24명이 계속 검침을 하는데 이 건수하고, 상하수도과에 부과 건수하고는 계산이 안 맞아요. 그게 일치가 돼줘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시 나중에 한번. 

○김백현 위원    이게 맞아야 관리도 관리지만 나중에 부과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죠. 해마다 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오벽지에 사는 시민들이 2,900가구 5,400명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여기 수질검사를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김백현 위원    그렇더라도 안심하고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거를 감사자료에 실어줬으면 좋은데,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위탁은 공단에서 하지만은 검침 건수하고 상하수도과에 부과 건수하고 체납 건수 이게 통계가 맞아야 된다. 그거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김백현 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의회에 제대로 좀 맞춰서 제출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진에서 천전까지 지금 급수관이 없잖아요. 

○이상근 위원    근데 그 주변에 자연부락이 이렇게 많아요. 천전2동도 있고, 노산도 있고. 

○이상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진에서 천전까지는 없고, 천전가는 물이 임하 신덕으로 해서 임하리로 해서 천전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근데 그쪽에는 2개 법정동이 있고, 또 자연부락 여러 곳이 있어요. 근게 거기는 대부분 마을상수도를 쓰거나 개인 수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수도를 쓰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같은 걸 합니까? 개인 수도도.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수도도 관리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이상근 위원    그렇다면은 마을상수도라도 신설을 해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연 예산이 1,500억이 넘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이상근 위원    골고루 혜택볼 수 있게 마을상수도를 최대한 늘려서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수질검사를 해주든지 심지어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이상근 위원    어쨌든 마을상수도를 확대 이렇게 운영해주시고. 동료의원이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마을상수도를 폐공하고 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면 그거를 농업용수로 쓸려 하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 하더라고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2년에 한 번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든다하더라고. 

○이상근 위원    인계까지는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 하니 1년에 몇백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그걸 포기하게 되더라고.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게요. 

○이상근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지금 풍산공업하수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유통센터준공으로 인해서 하는데. 1일 용랑을 1,000톤을 청소를 하는가 그렇잖아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1,000톤을 하니까 축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그 양밖에 처리가 안 되는거라. 증설이. 하는 양이. 진짜 1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할 때 여유분이 있게 넉넉하게 했으면은 추후에 축산물유통센터와 관련된 유사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상근 위원    그니까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면은 자체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약간 여유를 두고 증설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이상근 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못한다 그지요. 어쨌든 사안사안마다 그렇게 하면은 업무적으로도 그럴 거 같고 하니까 할 때 여유분을 갖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상하수도 업무를 보시면서 좀 신뢰감은 가요. 어쨌든 그런 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고서를 보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게 다른 데 가면 국도비 반환금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해주셔야 돼. 

○이재갑 위원    100% 시비사업은 보면은 땡땡만 나와. 근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왜 남겨서 반납을 하냐고. 업무상 그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요청했을 때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84쪽, 85쪽을 보면 사업의 진도가 10%, 20%, 30%짜리가 있어요. 집행잔액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운영의 묘거든. 이럴 경우에는 당년 내에 집행을 다 못할 예산들은 당내 집행할 만큼만 확보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실시설계용역비만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설계해 놓고 사업비는 다음 차기 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고요. 

○이재갑 위원    최소한 여기서 잔액을 남겨서 넘어가는 재원은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손실이예요. 그렇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 시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중에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도 있고, 체납요금도 징수가 있어요. 

○이재갑 위원    다른 실, 과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세정과로 이관하라. 당해 연도에 부과, 징수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그 자료는 그대로 세정과로 넘기고, 세정과에서 체납세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같이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전체 실, 과, 소가 협조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3년치에 상수도만 하더라도 3만 건이 넘고, 하수도는 5,818건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 하는 꼴로 가거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 돼줘야 된다고. 그러러면 전담하는 팀에 넘기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상시로 자기업무를 하면서 체납세부과 징수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재갑 위원    그 다음에 용상취수장 하부에 고정보를 가동보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재갑 위원    수자원공사하고 다 됐잖아, 합의가. 국토부하고. 

○이재갑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고정보로?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용상취수장에 봉류수를 취수한다 이렇게 보고 하잖아. 

○이재갑 위원    맞기는 뭘 맞아. 거기 저수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강 가운데까지 수생식물이 뻘이 쌓여서 뻘 속에 크는 이 생물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 물이 저수지물 돼 버리는 거예요. 가동보 해서 지금 침전물로 쌓여있는 이것이 다 떠내려가고 깨끗한 진짜 모래 위에서 봉류수가 취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는 거 아닌가. 그게 봉류수 아닌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거를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고 했어요. 하마 오래전에 이걸 안동시가 시도했던 적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쌓여있는 침전물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진흙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게 맞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취수보를 가동보로 하는 게 맞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정보로 그냥 둔다는 것은 참 안 맞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달라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지방상수도급수교확장 사업 있잖아요. 사실상 자꾸 지어가는데 사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은 업무 보고하는데 경영개선, 경영개선이라는 게 뭐에요? 우리 시민들 이 맑은 물을 안전하게 잡술 수 있고, 하수처리를 맑게 잘 처리하는 거 그런 게 비용은 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경영개선 아닌가. 

○이재갑 위원    그런데 투입하고 산출하고를 우리가 이래놓고 보면은 전혀 여기에 경영이라는 게 도입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금년도 5월달에 5개년계획사업 새로 잡았는데, 이거 잡을 때 급수구역확장이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고민하시면서 하시라. 그리고 인제 같이 병행해서 간다 그러면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호 이상인데, 마을상수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3호 있다, 4호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을상수도를 해줘야 되는가, 말 건가 그죠. 산지에서 부락에 가서 한집에 300m, 500m씩 떨어진 집에 이 산재해 있는 이 부락에는 우리 지방상수도를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게 다 고민스럽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물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드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 위원이. 뭐냐하면 우리 급수탱크에서 물을 저장할 경우에 수돗물을, 이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로 가정하고. 

○이재갑 위원    그렇게까지 수질이 변질없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다 관정개발 하고 관로매설 하고 이랬으면은 쉽지가 않죠, 그죠. 비용은 많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그만큼 효과는 못 거둔다. 그렇다고 하면 급수탱크를 갖다 공급하면서 거기다 비상급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면은 이분들에게 일단은 좋은 말은 잡숫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부엌에서 물을 바로 취수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점은 안 되더라도 좋은 물을 쓸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있는 마을에 그런 것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마을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라고요. 일단은 좋은 말을 잡숫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봄에 가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다 쓰라 그래요. 공기는 자유재라 그러죠. 돈 주고 사지 않잖아. 얼마 전에는 물도 자유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물을 물 쓰듯 한다고 하면 욕 얻어먹어. 그죠. 거꾸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하수도 처리비를, 지금 현재 톤당 처리비가 얼마쯤 들어가요. 말 안 해도 돼요. 하수처리비가 결국은 상수도 사용료하고 맞물려가잖아요. 

○이재갑 위원    상수도를 절감하면은 하수도 처리하는데도 우리가 절감이 돼요. 

○이재갑 위원    이런 인식을 우리가 함께 다 공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생산원가가 상수도 생산원가와 지금 부과하는 원가가 단가가 어떻게 돼요. 생산원가의 몇 %를 받고 있어요. 

○이재갑 위원    이걸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나 아는가요. 

○이재갑 위원    그게 매우 중요하다니까. 이 생산원가를 절감하거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거나 지금 우리 세금 받아서 다시 넣어도 물값받아 가지고는 절반밖에 못 한다는 거거든. 결국 그거는 뭐냐하면 다시 물을 많이 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물을 많이 쓰면 하수처리비를 또 많이 내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이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물값을 헐하게 쓰고 있다는 거를 알게 해줘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상수도 썼는 거 있잖아요. 수질검사 금년도에 했는 게 사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돼. 왜냐하면 1분기에 13개 항목 조사했는데 15개에서 부적합 나왔어요. 근데 지금 2분기에는 전 항목을 했는데 12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줄었다는 거잖아 이게. 

○이재갑 위원    과장님. 말 조심해야 돼요. 수질이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암반관정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맞죠.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질의 변화가 크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정상이라고. 지금 여기 항목에 특히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암반관정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 

○이재갑 위원    지표수가 들어갔는 거거든. 

○이재갑 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근데 3분기에는 13개 항목인데 5개소밖에 또 안 나왔어.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처방을 했나. 이 지하수에다가. 이거 이런 거 없잖아요. 

○이재갑 위원    다시 말하면 이 수질검사 했는 결과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요. 59개 항목했다 그러면 13개 항목에서 최소한 두 배 이상 나오는 게 정상일 수 있어. 그런데 13개 항목에서 15개소 나왔는데, 52개 항목에서 12개소가 나왔다. 문제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재점검하시고 이거는 시정조치 되야 돼요. 추후에는 이런 결과서 내시면 안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할게요. 과거에 우리가 생활오폐수는 그거 소죽 끓이는데 쓰거나 다 썼어 그죠. 집에서. 이제는 그 물을 재활용하지 못해. 왜냐하면 세제들을 많이 쓰면서 그 물 잘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 산골이나 다 똑같애. 맞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어디에든 생활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도정비 계획뿐만 아니라 마을상수도 계획뿐만 아니라 이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것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지요. 지금 시내 근교지에서 귀농하거나 귀촌했는 분들이 주택을 신청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오폐수 때문에 지역 주민들 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가 귀농, 귀촌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히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여기에도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하수도 예산에서 절감해서, 원가 절감해서, 경영 개선해서 그 예산은 최소한으로 100% 이쪽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1쪽 잠깐 펴보래요. 하수도 체납현황 있지요. 이게 지하수를 포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장 김상진    포함돼 있지요? 

○위원장 김상진    우리 보통 지하수라 하면 과거에는 관정을 파서 그냥 사용했는데, 몇 년전부터 요금을 징수하지요. 지하수 요금을.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 사용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신시장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상인들이 어려우니까 요금을 좀 감면을 해주셔야 돼. 우리시만 배부르고 상인들은 주머니가 얄팍한 거는 그런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가 되어야 돼지. 시는 배부르고 결국은 상인들은 어려운 처지에 자꾸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직시하셔 가지고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부서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배은주 위원    2년이래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많이 하셨는 결과에 비해서요.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배은주 위원    민원도 많고, 본 위원도 나가게 되면은 전부 도시재생의 민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을 좀 하시는데요. 이렇게 민원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해결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쭉 말씀드릴게요. 
  범석골지구커뮤니티센터 제2차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부결시켰는데 과장님이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면 범석골마을 2개의 협동조합에 비품 및 집기구입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마 11월인데 왜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있죠. 

○배은주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벌써 몇 년전부터 있어왔고.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도 그때 감사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개의 마을협동조합을 그냥 주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결된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그냥. 저 속기록도 여기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몇 번 와서 그 마을에 2개의 협동조합은 서로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협의가 안 되고,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를 두 협동조합이 협의를 안 하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받기 힘든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개 골이 너무 깊어요. 협동조합이. 
  범석골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그 사이좋던 이웃간에 서로 나눠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다들 그냥 원수가 돼 있어요.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또 몇 번 타협을 시키고 협의를 시켜봤지만 안됐잖아요. 그래서 2개의 업체를 그냥 마을협동조합을 2개의 예산을 줘서 일단 꾸려보자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예산을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죠. 

○배은주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를 과장님이 입찰 부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데요. 이거를 그냥 2천만 원 집기하고 비품구입 하는데 입찰 부친다 그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그냥 이 동네에 주민들이 안 하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하라고 입찰 부쳐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이 힘든다는 것도 그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어쨌든 이 커뮤니티센터는 마을주민들 위해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한 번 그냥 진행을 해보세요. 해보고 정말 안되면 그 다음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농사지었는 거 가지고 잘 꾸려가겠다고 하니까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성진골커뮤니티센터가 완공하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여기 예술공방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이렇게 이제 지난 번 11월 2일날 변경고시를 하셨데요. 변경고시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마을협동관리조합이라는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교육을 다 시켜놓고는 지금 와서 어느 날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변경시키니까 저도 행안부에서 국토부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주민들이요. 교육도 받고 노력도 받고 정관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그 단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모든 거를 거기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제가 여기에 보면은 2020년 7월 31일날 25통, 6통, 7통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조합이나 기업으로 운영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 계획서 안에도. 공모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동시민 전체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전체에다가 이거를 운영을 맡긴다는 거는 계획서에도 없는 변경고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배은주 위원    과장님. 그 협의체는요. 2020년 12월말로 끝났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올해 연장을 해가지고 1년을 연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가는데 그 협의체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 협의체를 유지해도 상관없어요. 그 분들이, 협의체 회장님들이 5년간 노력한 거도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같이 운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해 내도록 이런 마을기업협동조합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관도 만들고 정관도 다 신고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올해 사업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 준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요. 근데 기대로 하고 정관도 만들고 고생을 다 했는데 교육도 받고 다했는데 지금 와서 변경고시를 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이렇게 그냥 관리를. 주민들은 먼 산 보고 있고 관리하는 주체는 다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배은주 위원    처음부터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켜야 되는데 지금와서 느닷없이 중구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고시를 11월 2일날 해가지고 사업시행자 및 참여 주체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넣었어요. 안동시 중구동주민협의체 안동시 도시재생센터 재생지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변경고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주민들은 완전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마을이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 관이 모든 게 주도를 해서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높여 가지고 어쨌든 이 마을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일을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주체를 딴 데를 맡겨놓고 주민들 보고는 관리 밑에서 일을 하라 하면은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배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제 전화 와서 다 들었습니다. 관리협동조합의 어떤 분이 자기가 이사장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닌다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좋다하면은 제가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웅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26억에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했는데 여기 원래는 실개천이 돼 있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어느날 은행나무를 3, 40년 됐는 거를 몽땅 다 싹뚝 잘라부고 그리고 실개천이 기술상 그게 설치할 수 없다면서요. 

○배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가 설계계획안을 보니까 보행자 중심도로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웅부주차장은 거기가 32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행자 중심이라 그면 차는 어떻게 다녀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차가 다니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1시간에 보행자가 시간당 500명이 다닌대요. 여기 이 도로는요.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아는데 거기에요. 시간당 3, 40명 많이 다닌다 그래도 100명이에요. 보행자 중심도로가 여기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차도가 많이 다니는 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웅부주차장이 생기면 어쨌든 여기는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배은주 위원    거기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거기다가 웅부주차장을 거기 만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다가 차도는 그면 차는 어디서 다녀요. 주차장이 만들어 놨으면 차가 다녀라는 도로가 아니에요? 차는 어디서 다녀요. 그래서 이거 행정상 이게 맞지 않는다고요. 도로를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은 차가 다니는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행자 중심도로라 하니까 이게 조금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죠. 과장님 또 여러 번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는 거도 많았잖아요. 그죠. 저희도 나가보면은 정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버스가 거기는 웅부공원에서 역사로까지 가는데 모텔이 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를 세워야 되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도 없고 버스를 세워놓고 사람이 내릴 수도 없고요. 버스를 세워놓고 내리면 뒤에 차가 다 정차돼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고려모텔이 있는 데는 많이 수정을 했더라고요. 수정을 해 가지고 담도 낮춰놓고 폭도 줄이고 했는데 문화모텔 쪽에서는 그쪽에는 개선된 게 없던데요. 

○배은주 위원    버스가 돌릴 수도 없어요. 거기.

○배은주 위원    음식의거리에서 세워놓고 한다 해도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서 차가 거기 들어가는 차도 있고 하는데 그 차도 그냥 비켜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같이 공정하게 앞에 화단을 줄였으면 문화모텔도 조금 줄여가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야지, 이쪽은 민원이 한다고 줄여주고 문화모텔 있는 데는 안 줄여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 그냥 항의를 또 하지요. 민원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는 과장님이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한 번 그거는 문화모텔 앞에는 폭을 좀 줄여줄 수 없어요? 

○배은주 위원    그게 아니고 버스가 나왔다가 이렇게 직진방향으로 된다 그래도 차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저도 차를 돌려보면은 화단 앞이 닿아요. 돌릴 때 신중하게 돌려야 되지 조금만 신경 안 쓰고 돌리면은 앞에 화단에 커브 있는 데가 닿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거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추석 때부터 추석 전에 화단을 도로를 다 파헤쳐 가지고 웅부주차장도 그렇게 돼 있죠. 도시재생부서에도 도로 다 파헤쳐 있고 화단 만든다고 그렇게 돼 있죠. 상가에서는요. 장사가 안된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이렇게 관에서 그냥 힘들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시는 못할망정. 안 그래요? 과장님. 

○배은주 위원    거기 민원은 사실요. 상가에 있는 사람만 민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구동 주민이 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양아파트 사시는 분들요. 정말 매일같이 말씀하셔요. 거기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은 거기 소방차 한 대 돌릴 데 없다고요.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은 했지만은 계획대로 안되고 민원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자르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느티나무 55주, 배롱나무6주, 회양목 810주 이래 놨는데 느티나무가 은행나무보다가 모양이 더 좋아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의견을 반영해주는 거는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좀 전문가를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의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요. 도시재생이어야 되지 이거는 전부 다 새로 다하니까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베고 공주식당도 얼마든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거도 다 부수고 새로 지어요. 이게 무슨 도시재생이에요. 안 그래요, 과장님? 

○배은주 위원    그런 철거를 하시면은 그 전체를 한번 옆집이나 그 옆집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 옆집이 뭐 하는 집인지 개인 집인지 뭔지도 살펴보고 했으면. 거기가 관사더라고요. 산림청 관사요. 그러면 관과 관이 얘기를 하면은 매입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래서 매입해서 옳게 제대로 지어야 되지 그거를 그냥 디귿자 한옥마을 지어 놓으면 그것도 집은 동향이에요. 동향이어서 디귿자 안에 있는 안쪽에는 겨울에 만약 물이라도 흐르면 다 얼어요. 잘 녹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집 형태보다 다시 짓는 게 그렇게 썩 안 좋아 보여요. 그고 거기에 제가 왔다갔다 많이 하는데 나무로 한옥을 짓는다고 나무가 있는데 비 맞고 나무가 다 그렇게 비 맞고 해도 괜찮나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되든데요. 

○배은주 위원    아니요. 한옥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 나무 쌓아놨는 데 공주식당 자리에. 

○배은주 위원    그렇게 나무갖다 놨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비 오는 날도 그냥 나무가 다 비 맞고 있더라고요. 한옥 짓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고려의거리 태사묘하고 해동사 가는데 이 거리 조성하는데 8억 6,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가로등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자재비가 855만 원이고 설치비가 157만 원 해서 가로등 한 개에 1,000만 원이에요. 이거 가로등 한 개 1,000만 원은 누가 믿겠어요. 과장님 가로등이 1,000만 원 한다고 하면은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가로등 뻑하면 다 깨져요.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은 4군데가 다 깨져있어요. 이렇게 그냥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에 올해 설치했는데. 가로등 안에는 벌레뿐이에요. 벌레가 가득하게 차서 있어요. 주차하면서 그렇게 조명 가로등을 다 파손시키고 이것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게 매달 일어나요. 이렇게 깨졌는데도 추석 전에 깨졌는 거도 아직도 수리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화분조형물 달과별 화분이 115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한 개 132만 6,000원 되요. 벤치나무로 된 화단은 180만 원이고요. 이거 누가 믿겠어요. 여기 화분이 화분 비용만 해도 1억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 들고 가면은 과장님 이거 한 개 누가 들고 가버리면은 돈백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그렇게 155개 정도를 설치하셔야 돼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죠. 가로등 한 개에 1,000만 원 주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검토하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냥. 과장님 지금 깨진 가로등을 어떻게 하실건데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신선식당 앞에도 이게 하마 추석 전에 깨졌어요. 2개가. 이 한 장에 100만 원이에요. 유리 한 장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면 유리 한 장이 깨지면 200만 원이 그냥 우리 시민들 혈세가 그냥 없어져요. 과장님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은주 위원    그렇게 가로등 한 개 세워놓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 청소도 해야 되고 깨진 거도 이거 방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운영관리비가 많이 드는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이 검토도 안 해보고 하셨어요? 

○배은주 위원    제가 여기 운영위원하고 협의회 회장 봤는데 협의회 회장하고 전문가는 없어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봐요. 전문가나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전문가가 있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깨지고 할 거를 생각을 못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배은주 위원    화분도 이거는 그 동네에 고려의거리에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미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주민들이 화분 조형물 갖다놨는 거 가지고 정말 말이 많아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큰 목돈을 들어가지고요. 푼돈 만들어가 그것도 전에보다 못 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지금요. 

○배은주 위원    이 화분요. 이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전혀 그냥 효과가 없어요. 지중화사업을 했는 게. 지저분하고 도로 그냥 혼란스럽고 거기에 사람들 일명요. 저승의길이라 그래요. 고려의길이라안 그고 사람들이 그쪽에 저녁 때 가면은 그 조명도 푸루죽죽하고 그 조명 위에 나무로 장식해 놨는 거 보고는 전부 다 그리고 벤치로 나무로 해놨는 거 보면은 꼭 강 같아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어떻게 그냥 돈을 예산을 그렇게 쓰고 그런 소리를 들어요.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진다면은 진짜 이거 문제거든요. 도시재생이요. 과장님.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에요. 모든 거 있는 거 다 갖다버려부고 새로 갖다 놨는 게 그게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에 화분을 또 설치를 했지요? 

○배은주 위원    예. 

○배은주 위원    화분 요렇게 몇 개 갖다 놨잖아요. 이거 설치했는데 관리는 누가 하죠? 

○배은주 위원    근데 한번 물도 안주고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고 지나가는데 화분 다 깨졌어요. 깨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름이나 가을쯤 돼서 봤는데 누구 하나 여기 화분에 물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다 깨졌어요. 깨지고 말라 죽고. 

○배은주 위원    태사로 그 길하고 웅부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에도 그랬었다고요. 그때도 화분설치를 했잖아요. 한옥마을에. 그런 데도 전혀 관리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은주 위원    저는 매일 다니는데 물 줬는 화분은 하나도 못 봤고요. 다 말라있는 죽었는 거만 봤어요.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으면은 나무가 살아야 되지요. 나무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 거리 여기에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 시정이 돼요? 이거 웅부주차장 앞에 있는 인도. 

○배은주 위원    여기는 인도인데요? 

○배은주 위원    그거도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은요. 부서에 같이 의논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이게 부서가 서로 의논이 안 돼가 이거 그때 과장님 아시죠. 민원도 많았고 사실 여기에 한양아파트 그날 교통사고도 났어요. 났을 때 차가 피할 곳이 없어요. 교통경찰이 왔는데 차를 대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저쪽에 어디 딴 데 대놓고 걸어와서 교통사고 난 거 처리하고 그래갔어요. 
  이렇게 새로운 거도 시도하는 거도 좋고,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서 하시는 거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정말 그냥 이렇게 일이 발생하면은 협의를 열심히 하시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과장님 좀 일을 해주십사하는 이거는 촉구합니다. 제가요. 건의가 아니고요.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다른 것보다도 며칠 전에 공주식당에 갔었는데요. 본 위원은 공주식당에 대한 마당, 나무,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갔더니 언제 다 부숴 버렸는지 그 옛집은 하나도 없고 새로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어느 도시든 가보면, 그 도심에 광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안동은 지금 광장은 없고, 도심 안에 보면은 거의 다 있는데 그런 면이 없는데. 공주식당에 대해서도 여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쉬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서 하도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금 한옥마을 젊음 숙박촌 조성과 관련해서 이 공주한정식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면 이게 숙박으로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정복순 위원    운영은 누가하는 거죠, 그럼. 

○정복순 위원    그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들이 이것을 할 만한 사람들인지 그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맡겨야 되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저께 일요일날 안동예식장에서 리마인드웨딩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정복순 위원    제가 그날 우연하게 그 안동예식장 리마인드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했는 것을 전부 혼만 났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예산만 들여서 제대로 결과물을 내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 용역의뢰 내용 보면은 용역 중지된 내용들 지적할 거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날 이제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숱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센터와 관계도 그렇고 도대체 일을 누가하는 건지, 과에서 하는 건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들 원만한 거도 없고 계속 문제만 있었는데. 그날 리마인드결혼식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드디어 도시재생이 이런 형태로 가면 지금 해외여행도 다 스톱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숨겨져 있었던 그 추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효자들 진짜 많거든요. 효자효녀들. 부모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왔을 때 거기에서 어른들을 리마인드결혼식도 같이 하고 물론 그거도 하지만 작은 돌이든 약혼식이든 미니결혼식이든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구나. 2박 3일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웅부공원부터 시작해서 태사묘부터 임청각 그리고 법흥동 7층전탑 앞에 보면은 또 탑동종택이라는 정말 괜찮은 종택이 있는 거예요. 그 코스로 해서 정말 한바퀴 길을 잘 짜면은 안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외곽에도 가지만 이 도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꺼리들이 정말 많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날 고려 왕과 왕비에 관련된 복식을 입고 한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도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기도 했고 한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뛰는 걸 좋아하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TV에서 보기만 하던 거보다 내가 실제로 왕과 왕비에 대한 복장을 입고 물론 미스터션샤인에 나오는 그런 복장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의 복장이든 그런 것을 입고 태사묘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다니다가 맘모스 가서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코스만 정말 잘 정비만 하면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그동안 돈만 쏟아부은 것만이 아니다. 지금 200억 넘게 돈 쏟아부었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고, 그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되고 그동안 우리가 공개했던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관광과 매칭해서 그리고 그 사업들을 연계했던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셔가지고 고려복식과 관련된 거도 제가 안 그래도 한다는 거 듣고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갔더니 벌써 끝나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체험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동에 와서 온가족들이 다 그런 작은 미니이벤트. 물론 그날은 약간 거창하게 한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축소를 해서 가족들끼리 소박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차피 과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센터에서 그 역할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충분히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투입된 거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그런 걸 봐서요. 잘 좀 활용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용역 의뢰했는 거도 제가 한 번 보니까 그냥 CCTV 달면 될 거를 그거를 또 용역을 줘서 CCTV를 달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중지 된 거도 있어요. 과장님. 하도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요. 
  과장님. 용역중지가 9월 29일날 돼 있는데, 이건 왜 중지됐죠? 중구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결과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 같고. 그리고 거기 태사묘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앞에 웅부공원 그리고 전통콘텐츠박물관 있죠. 거기도 정말 좋아요. 콘텐츠박물관이 거기도 지하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체험부터 시작해서 VR, 안경 딱 끼고 미래를 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니까 과에서 그 옆에 있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박물관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꺼리들이 많다니까요. 그 골목을 홍보도 제대로 좀 하시고 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소나무 안됩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소나무를 심는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소나무를 심는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힘든 거예요. 

○정복순 위원    송현동에도 있는 거 봤습니다. 

○정복순 위원    거기는 보행거리입니다. 사람이 걷는 거리니까요. 그거 참고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 안 하셨네요. 용역중지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 해주시고. 
  147쪽 있잖아요. 설계변경 된 걸 제가 쭉 봤어요. 설계변경을 쭉 봤더니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여기서부터 태사로더라고요. 이게 증액을 1억을 하고, 또 뒤쪽에도 보니까요. 또 증액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청년전용산업센터 조성공사는 3층이잖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거기가 잘 되어있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젊은 층들이 주로 오고. 저도 가끔씩 가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층 2, 3층 루버 설치를 제거 후에 텍스를 설치하고. 

○정복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청년전용지식센터 148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물론 감액된 거도 있는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다 해줍니까?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요. 11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1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에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7,000이요, 적으면 적지만 큰 돈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제대로 해서 해야되는 거지 11억 5,000도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설계변경 해서 증액을 한다. 이거는 과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142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통복식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 7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달밖에 안 했죠. 

○정복순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거 평일에 하는 거도 아니고 주말에만 했습니다. 맞죠. 

○정복순 위원    주말에 8일이에요. 8일인데, 이거 지금 2,000만 원인데요. 어, 가야지 그러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호응은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7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하면은 계속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복장은 왕과 왕비만 할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복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선샤인에 대한 그런 복장들. 정말 그거는 메리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확장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원도심도 활성화 해야 되고 도시균형발전에 역할도 하셔야 되고 업무가 많은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군부대 이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셨는데 군사시설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맞아요? 도시재생과가. 

○우창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데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요. 이렇게 질의가 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든지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과가 해야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해야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협의가 어떤 통로가 되든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 어떤 지속적인 역할을 건의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보니까 이월이 본예산보다 많고요. 지금도 잔액이 많이 있어요. 169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지금이 행감자료 내기 전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10억은 또 이월정리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앞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게 재개발하려고 하는 거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의거리 만들어 놨죠. 삼태사거리있지, 한옥마을있지요. 그리고 또 웅부공원있지요. 구.역사있지요. 근대문화, 벽화마을있지요. 이 세대를 다 아울러 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가로등이 깨졌습니다. 옆에 화분이 깨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말이 없어야 되고요. 큰틀로 보면 그쪽이, 앞서 의원님 자꾸 지적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요. 근대문화가 그 속에 그냥 묻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 문화를 겪어보지 못했는 사람들이 세대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근대문화를 체험하지 못했듯이, 조선시대를 겪지 못했듯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고스란하게 근대문화도 물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니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보시면은 위원님들이 쭉 있는데 위원님들 이 참여하는 게요. 행사들, 교육이고 지원사업까지 골고루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위원회에서 빼야지요.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까지 전부 들어가 있고 사업하고, 교육하고, 행사하고 경상보조 받고 이 부분들이. 

○우창하 위원    아니, 위원회요. 

○우창하 위원    우리 위원회 한 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안동시도시재생위원회. 

○우창하 위원    그니까 이 위원들이 여기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거, 용역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이 위원들이 다 참여가 돼 있으면 본의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이 위원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관할이 되면 안 되고, 이걸 할라 그면 도시재생추진감시위원회도 있어야 돼요. 이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위원회는 한 개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런 일들에 다 참여를 하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개별사업들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에도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하고, 참여 다 하고 사업 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요구드립니다.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장님.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위원회 명단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의 주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명단에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행사나,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든 안 했든, 심의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를 위원회라는 거는 우리가 관에서 추천하고 했는 분들이 여기에 지원사업을 다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위원회도 한 번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우창하 위원    그니까 시에서 민간에게 해야 되는데 사업참여 하지 않는 분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건의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개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부터 쭉 하면서 태사묘주변경관광장 사업하면서 우리 사업 예산 중에 토지건물보상비, 이거는 한 번 뽑아봤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 쭉 하면서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거는 없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서 자료가 없지 싶은데. 

○남윤찬 위원    대략 뭐. 

○남윤찬 위원    저기 22억, 12억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 태사묘주변경관광장조성 사업에 보면요. 여기 총 사업비가 57억인데, 보상비 여기만 45억인 거예요. 

○남윤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 쭉 하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도시재생 하면서 여관도 두 개 사고, 한정식식당도 사고, 슈퍼도 사고 뭐 쭉쭉 많지 않습니까. 또 태사묘경관광장조성 사업은 또 57억 중에 45억을 토지보상비로 나가야 되고, 토지보상만 주면 됩니까. 그거 철거하면 철거비도 줘야 되고. 
  이런 주사업목적에 예산보다도 주변 보상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한번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고,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부 토지를 사느냐, 집을 사주느냐, 땅을 사주느냐, 영업보상을 주느냐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심도있게 한 번 계획을 짜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남윤찬 위원    맞습니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태사묘주변경관광장 사업이라든가 과에서 하는 거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과장님 소관 업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개만 제가 지적,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원도심 간선로 웅부문화의거리조성 사업 있죠.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아파트도 있고 주변상가도 쭉 많습니다. 그죠. 우리 행정을 할 때 처음 목표가 뭐냐.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그걸 최우선 목표로 두고 하시죠. 그렇게 한다면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죠. 원도심 간선로 웅부문화의거리조성 사업하실 때 과에서 주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나요?

○남윤찬 위원    그렇게 다 한 적이 있나요? 

○남윤찬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 했으면은 그걸 갖고 파악하고 분석해 봤는 건데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네요. 

○남윤찬 위원    어느 분이 과장에 있든, 없든 과장이 변한다해서 인사가 된다 해서 행정행위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보직에 관계없이 행정행위는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연속성인데, 과장님이 지금 인사받고 주민설명회 하거나 설문조사 하거나 이런 걸 한 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셔야죠.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웅부문화거리조성 사업의 목적이, 목표가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휴게공간조성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한 번 보시면요. 이게 정말 교통사고 예방인지, 아니면은 복잡하게 만들어서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거도 보셔야 되고. 과장님도 민원 많다는 거 듣고 계시죠. 뒤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도 듣고 계실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예요. 행정행위를 하실 때 이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도 최우선은 시민의 안정과 시민이 원하는 거 그게 복리증진이죠. 이 기본을 갖고 하시면은 일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다시 과로 돌아가시고 해서 주변 시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과감하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래서 원활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주문이 참 많다, 그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그 정도가 정말 우리 도심을 진짜 재생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부터 드리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의원님들이 자꾸 업무 쪽에서 보다 간과하고 있는데 공문서 작성할 때 우리 예산 분야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을 잘못해. 과장님. 회계해봤어요? 실무볼 때. 

○이재갑 위원    명시이월이 뭐예요? 

○이재갑 위원    이월했다가 또 이월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이재갑 위원    사고이월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아는데 여기 기록이 그래 안 돼있어. 이월사업비를 근데 원인행위를 하고도 그걸 또 명시이월하고. 또 재미나는 거는 이월사업비를 원인행위하고 뒤에 부기에는 보면은 또 명시이월 일부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도 또 나눠났어. 이거는 뭔가 이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혼선없이 의회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셔야 돼요. 

○이재갑 위원    지금 각 실, 과, 소가 다 그래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까지 감사보고 한 중에서 당해연도와 지금 예산이 지금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도시재생과가. 

○이재갑 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50% 이상이 남았거든. 집행을 50%를 못했어.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심각하다니까.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이 많고, 말이 많잖아. 많은데 도시재생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 미개최했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도시재생위원회가 뭘 해요? 도시재생하고 관련되는 전반에 걸친 것들을 논의할 수 있잖아. 맞죠. 

○이재갑 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시재생을 위해를 여러 차례 열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간중간 보고도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현장에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았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재갑 위원    지금은요. 시스템 잘돼있어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라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지금 그거하지 않고 가다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지적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시는 게 맞아요. 동료의원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위원회 미개최하는 이 부분은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이점 지적해 드립니다. 알았죠.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했잖아요. 

○이재갑 위원    용상 했어요? 

○이재갑 위원    태화동은. 

○이재갑 위원    과장님. 대상이고 아니고간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요. 범석골새뜰마을사업 할 때 본 위원이 가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갔을 때 여기서 협동조합구성 하시라 이랬어. 협동조합 구성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사가 이 사업에 반영되게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도시재생 수요조사 안 해봤죠? 관이 지정했잖아, 그죠. 항상 관이 정했잖아. 중구동, 용상동, 태화동 범석골, 이렇게 정했잖아 그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알아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 너희 동네 예산 넣어줄게, 이렇게 사업 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 재생사업 해달라고 절차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러면 절차가 뭐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먼저 만들게 하고, 그 조합이 이 마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들으면 거기에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내용을 용역하고 그거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 과장님 어때요. 계속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관은 시혜를 베풀고, 주민은 그냥 수혜자들이야.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재생사업 하는 과정에. 
  이게 지금 계속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 계속 이런 틀속에 가면 도시재생사업 온전하게 안 돼요. 왜. 주민들의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될 수가 없어. 그 지역을 재생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도시재생사업이 뭐예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라 그래 놨어. 그게 기본이야. 그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아요. 과장님. 맞죠.

○이재갑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그 절차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의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먼저 자기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도 있어요. 안동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조례가 있어요. 이미 그런 조례들도 있고 하니까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절차가 주민들의 이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 사업있죠. 과장님 여기에 보고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불가가 몇 건 그냥 나왔잖아요. 그죠. 사업불가가 나왔어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서 이 불가가 나오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이 불가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간을 새롭게 조정을 해야 돼. 불가한 사업을 놔놓고 지금 달리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 그러면 거기 했던 계획에 대한 그 공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 조정없이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이러면 그 또한 공간활용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총괄하는 과장이잖아.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 불가한 사업들을 놓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새로 만들어서 짜야되는 거 아니야.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본 위원이 과업지시서하고 이거 좀 보자 그래 놨는데 이 과업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없이 이런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납품받았다고 하면 그 절차 또한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면 이 결과 용역할 때도 용역사도 그렇고 안동시도 그렇고 멋대로 그림 그리게 놔뒀다는 거잖아. 상위관서에 인허가를, 절차를 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과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용역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어때요. 지원센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도시재생사업 하는 중에서 지원센터가 그냥 사업주고, 예산 주면은 그거 이행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원센터가 시에 예산받아 가지고 시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 필요 없어. 지원센터에는 최소한도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 주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짜 그런 전문가. 말로만 코디네이터인데 어떤 분들이 솔직히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역량이 되는 분들이 앉아서 도시재생을 끌어주는 분들이어야 돼요. 
  거기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과장님이 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고이 있다가 시에서 예산주고 프로그램주면 그냥 사람모아 가지고 교육이나 하고 이런 지원센터라면은 의미가 없어. 필요없어. 그래서 지원센터를 유지하시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포진하게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2022년은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구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고려의길 있죠. 왜 고려의길이에요, 거기에. 명칭을 왜 그래했어. 태사묘길 때문이잖아. 

○이재갑 위원    그런데 태사묘에 훌륭한 문화자산들이 많죠

○이재갑 위원    예. 삼태사 공신과 관련해서 그 안에 지금 유물들이 많아요. 12종 22점인가 하는 게 굉장히 정말로 대단한 유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과장님. 그 태사묘 안에 계시는 삼태사 삼공신분들과 관련해서 고려의길에 담아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재생사업하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한 번 꺼내보세요. 

○이재갑 위원    또. 

○이재갑 위원    그거는 불교문화를 담았고. 봉정사 나오면 안되고. 그 고려의길에 맞는 삼태사 공신과 관련해서 거기에 담아냈는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있어요.

○이재갑 위원    그 속에 지금 유물로 등재돼 있는 거 중에 굉장히 고급이 있어요. 그거를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관광객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거든. 그 공공디자인하는 데도 그거 하나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름만 고려의길이라고 그랬어요. 고려황실의 것이 아니라 삼공신이 입었던 복식이면 더 좋겠요. 그 안에 신발도 있어요. 삼태사 세 공신들의 인장도 그 안에 있어요. 도장. 교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부채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원화했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관심을 보였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어디도 그걸 한 개도 담아낸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안 냈다고밖에 안보는 거예요. 
  도시재생하는데 용상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낙천교 아래쪽으로 해서 본 위원은 그쪽이 우선해서 그쪽이 재생되면서 그 안쪽을 견인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그쪽에 가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어디 빈 상가가 많고, 거기에 도시재생사업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될만한 곳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 주변을 견인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이게 훨씬 효과가 크잖아. 그래서 도시재생지구 지정을 할 때부터 시가 은연중에 그런 지역을 먼저 던져주고 메시지를 주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도록 하고 뒤에서 도와서 도시재생 이끌어 가시는 게 점차적으로 맞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그 지역의 숨어있는 자원들을 발굴하는 과정들이 주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 예산을 했는데 이월된 게 130억이잖아요. 그죠. 올해 본예산은 1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50% 지출하고 50% 이월하는데 그중에 연내집행이 65억을 연내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거나 이월한다 그랬죠. 55억쯤 되는 돈을. 이게 도시재생에 들어갈 돈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가. 이게 내년도 끝난다 안 그랬어요? 올해 끝납니까? 

○권기탁 위원    용상동에 도시재생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합니까? 

○권기탁 위원    관리를 용상동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사업을 하느냐고. 

○권기탁 위원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 자체가 도시지원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권기탁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연간 예산을 10억 정도 써요, 맞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용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합쳐서 한 4억 가까이 돼요. 운영비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하겠는데. 전부다 경상적경비가 10억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도시재생이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지출된다면 정상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요? 

○권기탁 위원    더 늘어났겠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면 더 늘어났으면 나지, 줄진않았을 거 아닙니까. 

○권기탁 위원    내년부터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줍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예산해 놨어요?

○권기탁 위원    그래요? 그면 지원센터만 갑니까? 센터운영비만 들어가면 돼요? 

○권기탁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셨지만은 제가 이래봤을 때는 도시재생한 다른 나라의 결과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타 시도도 있어요. 저는 유독 이렇게 보니까 아까와 대동소이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집 사주고, 지식센터하고, 지원센터 짓고 청년일자리지식센터 만들고, 여관 사업, 예식장 사업해서 그거밖에 한 게 없는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도시재생은. 죽어가는 구도심을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쪽으로 가든지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발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힘인데, 전혀 그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센터만 있고, 뭔 센터만 짓고 계속 경상적경비 지출만 되는 게 안동시 도시재생의 목적이 돼버렸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웃기는 거라 웃기는 거. 여기 왔다가 안동에 와서 뭘 볼거리, 도시재생을 보고, 안동의 생산되는 걸 사가지고 가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이래 선순환이 되면은 중구동 도시재생 했는 게 살아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요. 지금 외부인들 와서 도시재생 벤치마킹하거나, 안동에 와서 안동이 가지고 있고 안동이 자랑하는 어떤 그런 부가가치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서 간다 이런 등등은 과장님, 목격하고 있습니까? 

○권기탁 위원    있어요? 

○권기탁 위원    관광객이 오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와요. 도시재생 중구동에 보러. 관람하거나, 견학하러. 데이터가 없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은 수십억 해서 지원을 해 놔놓고, 뒤에 어떻게 운영해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없다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거밖에 더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여관, 예식장만 사주는 거밖에 없다 결과물은. 우리 다음에 도시재생하면 결과물하고 책을 만듭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기탁 위원    그래 만들 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근거도 없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책을 마무리 짓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 소신이 결여되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했더라도 투자 대비 앞으로 시민이 즐기고 이용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안동에 돈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은 실패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웅부공원 영가현 뒤에 담장을 토담을 다 부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철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제가 답변서 달라니까 한옥마을지중화사업에 주민설명회에서 민원제시가 된 웅부공원 영가현 뒤에 담장 주변에 야간노숙자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음으로 담장을 허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저는 진짜 이 답변 보고요. 사실 깜짝 놀랬어요. 
  노숙자를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준다던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도 아니고 노숙자가 거기 있다고 해서 담장을 허문다는 발상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과장님. 저한테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죠. 노숙자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이 불편해 가지고 담장을 허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금 담장이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변압기하고 가로등점멸기 설치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담장으로 토담이 돼 있었을 때는 차라리 고려의 거리 같고 더 이미지에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철판을 해 놔서 정말 허접하기 그지 없어요. 이거를 개선할 방안을 과장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배은주 위원    전에보다 그 토담으로 담이 돼 있을 때 보다 이미지는 더 나빠졌어요. 비싸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 토담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허물고 철판으로 막아놨는데, 그러면 어차피 토담이 막혀있는 거나 그 철판이 막혀있는 거나 막혀있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때 토담이 있고 변압기를 아이디어로 포장했는 그게 훨씬 더 나았었거든요. 근데 그 토담을 다 부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과장님 좀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 7일날 시민공청회 하죠. 역사부지.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소. 계속 끝까지 쭉 읽으시소. 과장님이 읽으시소. 

○위원장 김상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읽으라 하는 거는, 우리 중구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니 공청회 할 때 좌장이나 이런 분한테 이런 걸 좀 식시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우리 용상도시재생총괄 코디네이터가 누구지요? 

○위원장 김상진    태화동은요? 

○위원장 김상진    범석골은 누구랬지요? 

○위원장 김상진    구시장 도시재생 여기는? 태사로. 

○위원장 김상진    그런 분들 다 훌륭해요. 훌륭한데 진짜 도시재생을 할라 그면은 외부에서 모셔와야 돼요. 돈 아끼지 말고. 우리가 전라도 전주 여러 군데 가봤어요. 전부 40대인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미친 듯이 하더라고. 열정을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일을 변환해 줘야되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앉아있으면 예산, 경상경비 주면 그거 쓸 계산만 하고, 사람 쭉 모아놓고 그런 사고 아주 버려야 됩니다. 
  김창균 과장님께서 집을 지을라 그면은 정말 일하는 사람을 제대로 하는 사람하지, 일도 안 하고 돈만 쓰면 그런 사람 일 시키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범석골에 주민이다. 내가 평생동안 거취를 한다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만이 그 일이 잘되고, 열정이 있어야 잘 됩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줘요? 여기 한 번 봐요. 5,400만 원 줬더라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진    이런데 어떻게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상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놓으면 열정을 보여요. 과장님. 과장님이 그래 공무원은 일을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코디네이터를 한다. 일을 옳게 할 수 있겠어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지적사항이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못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한 번 생각해보라고요.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과연 내가 이걸 우리 시민의 돈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이게 도시가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 아니, 코디네이터를 한 500만 원 줘야 돼. 없으면 우리한테 와서 의논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참 요번에 우리 이래하고 싶다. 저런 코디네이터랑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위원장 김상진    그거는 국토부의 생각이고, 우리는 안동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가 해야 돼요. 과장님 다른 데 한번 가보라고요. 벤치마킹해보라고. 가 보지도 안 하고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수십번 다녔어요. 다녔지만은 전부 40대래요. 눈이 발발그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야, 내가 깜짝 놀랬다고요.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물건 만들어 놨는데, 비싼 물건하고 싼 물건 뭐 차이래요. 과장님이 세상 살아봤다,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해놔야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힘을 받잖아요. 그죠. 나는 인생을 뭐같이 살았는데, 남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바로 누가. 내 자신을 내가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과장님 욕먹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과장님, 보행자 도로 뜻이 뭐래요. 한 번 이야기해봐요. 말씀해보세요. 보행자 도로 뜻이 뭐래요? 

○위원장 김상진    보행자 도로라 하면은 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보행자 도로입니다. 두 번째, 중간에 그 도로를 좁게 해놓고 화단 만들어 놨지요. 

○위원장 김상진    화단을 만들지 말고 보행자도로를 더 넓혀 가지고 그 보행자에서 안에 의자도 설치하고 나무도 박아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보행자 도로입니다. 보행자 도로 뜻을 알고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거기 공주식당 어떻게 민간위탁 줄 겁니까?

○위원장 김상진    예. 

○위원장 김상진    그러니까 하실 때라도 요번에는 진짜 주민들이 모여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요. 제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그 공간을 만들었잖아, 그죠. 

○위원장 김상진    범석골도 똑같애요. 두 개 있잖니껴. 모아갖고 안 되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면 똑같이 집기를 사 넣어놔요. 할 분은 하고 안 할 분은 안 하고 이 강단이 있어야지,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듣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저. 아이고 참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오늘 밤새도록 해야 돼요. 뭐든지 강단이 있어야지 그래.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었으면, 누가 관이 가서 잘 타일러서 하는 게 이게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관리자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내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과장님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앞을 좀 넓게 생각하면 될 건데. 내가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은 그 화단에 꽃요. 내 사진 다 찍어났어요. 안동시민의 돈을 가지고 맘대로 써놓고 관리 안해.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사진 다 찍어났어요. 올 7월달, 9월달, 10월달 사진 다 찍어났어요. 돈은 집행해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항상 집행하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사후관리부터 세워줘야 돼요. 인제는요. 옛날같이 공모사업을 따와 가지고 나중에 비용 많이 들고 이런 거는 사업이 아니라 안동시민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옛날 거 다 잊어부고 정말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숙지해서 업무에 진짜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생이 엄청 많았는데요. 보통 코로나하면 보건소가 제일 바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외로 안전재난과가 엄청 바쁘더라고요. 혹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된 주민들 중에서 행정의 지시를 잘 안 따르고 위치이동을 해서 혹시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그럼 벌금을 얼마를 물지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하고 움직일 때는 행정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 100만 원 받는다. 

○정복순 위원    이런 것들은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젊은이도 물론 그렇지만은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복순 위원    예. 택배 받으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정말 꽤 높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한테 보내는 택배도 안전재난과에서 보내는 거죠? 

○정복순 위원    그 택배 받아보신 분들이 다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구나하는, 위로라고 할까요, 만족도가 높아서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과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복순 위원    183쪽에 보니까요. 스마트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80억이 있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구축 사업으로 20억 국비로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수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인데 스마트로 이거 누가 볼 수 있는 거죠? 

○정복순 위원    국비 80억도 스마트하천유지보수 사업 관련된 이화면도 그러면은 안동시청이 아니고. 

○정복순 위원    다행히 안동은 많은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피해서 가는 안전한 곳이 안동이라고 해서 이런 기반사업따라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죠. 

○정복순 위원    해마다 이거 볼 때마다요. 해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과에서 하고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쭉 보면은 골골이 사업들을 다 지원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하천수문뿐만 아니라 소하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다 해주는 거죠. 

○정복순 위원    위험에 대비하는 것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227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비상급수 확보량이 3,440톤이라고 113%라서 1인당 25리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은 계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정복순 위원    정부지원시설 12곳이 있고, 자치단체 자체시설이 2개소가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도가 다 멈춰질 거 아니에요. 수도가 다 멈춰지면 아파트는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그러면 주민들은 물을 그럼, 소방차가 온다는 뜻인가요. 

○정복순 위원    가야된다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이거는 보안이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렇군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다, 그죠. 

○정복순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모든 과도 그렇지만 안전재난과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고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해줘서 늘 감사하고요. 과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사업실적보다도 몇 가지 주문을 할게요. 온산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확보됐습니까? 

○권기탁 위원    40억? 

○권기탁 위원    내년에 설계만 한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사업을 한다.

○권기탁 위원    이게 원래 할 때 3년간 아니었나. 5년간 하나요? 

○권기탁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3년 넘어서야 되잖아. 

○권기탁 위원    4, 5년 가야 돼죠. 

○권기탁 위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음에 바위가 떨어지고 하는데, 피암터널 부분은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권기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거기에는 낙석방지턱을 하든지 뭘 하든 그 경관을 저해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측백나무도 보존하지도 못해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피암터널을 하지 않으면은 위험으로부터 절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바위도 큰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인사사고, 사망사고가 차에 그 바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디테일하게 해서 피암터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안동이 낙동강을 끼고 있지만은 백사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검암 백사장은 모래 채취로 인해서 이미 유수지장목이 점령을 해버려서 이제는 나이팅게일이라. 세렝게티공원. 그 문제는 습지에 고라니, 멧돼지 전부 유해동물들이 나오는 서식지가 됐어요. 세렝게티공원같이 됐어. 낮에는 모르지만 저녁에 가면요. 멧돼지, 고라니 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샌드파크하고 그다음에 병산서원 앞에 하고, 하회마을 앞 하고, 부용대 건너편하고. 이거를 천연모래사장을 보존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유수지장목으로 변해간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 남은 은빛 모래사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안동에 천연모래사장은 사장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관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줘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읍면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과에서 직접 하든지, 부용대는 정리가 조금 되는 거 같은데, 거기 하면은 2, 3년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3, 4년 뒤에 또 해도, 예산도 그래 집중적으로 2, 3년 들어간 뒤에는 천천히 들어가도 된다고요.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집행에 묘를 살려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국비사업 아니더라도 그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수억 들어가는 거도 아닌데, 모래사장 채취에, 천연모래사장을 유지보존하는 거는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의 차이지. 

○권기탁 위원    내년에는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특히 우리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서서 감사한데, 어쨌든 과장님 소관 업무가 부처의 재난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기에 적소에 집행이 되어서 어쨌든 재해재난에 우리가 대비하고, 또 첫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자료상에는 재해재난 관련 기구표가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산불 때문에 유기적인 서로 협조가 잘 되었다고 봐요? 

○이재갑 위원    꼭 산불만은 아니에요. 다양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각 기관은 기관대로, 우리 시의 민간차원에서 단체들이나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고, 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축이 잘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단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난 번 우리 낙동강변에서 경상북도 아마추어 무선사들 재해재난대비 훈련할 때 현장에 가봤어요. 같이 했는데, 민간차원에서는 자기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안 나왔더라고, 과장님. 
  어쨌든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자 할 때 우리 실무자들은 얼굴이라도 보여주는 게 안 맞냐는 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안동시지부도 안동시 재난안전네크워크에 참여하도록 기구표에는 만들어 놨는데, 구성해 놨는데 이런 단체들이 뭔가 자기들끼리 재난안전 관련한 그 회의나 행사나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시고요. 

○이재갑 위원    또 이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같이 아마추어 동료로서 그 분들 하고 소통을 하다보니 그런데, 산불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나가면은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통제를 해버린다는 거야. 들어가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도와주러 갔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지. 만약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 사람들은 움직여요. 자기네끼리 무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보다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의 국가하천에 대한 문제도 정비가 잘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소하천은 좀 부족하지요, 그죠. 

○이재갑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 이거 하실 때 물론 제일 우선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은 실제로 도시로부터 인접해있는 지역에 이런 지구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지역에는 어쩌면 농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을의 진입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형성되어 지는 도로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을, 예를 들면 와룡면 같은  데 이런 데를 먼저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 번에 참고로 업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댐 관리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지원사업을 하는 데 보니까 시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이 재원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거는 있잖아요. 조금 아닌 거 같애. 그 지원사업 재원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도와주고 그 사업은 우리시가 해줘야 돼.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하천변에 있는 이런 사업들.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그 주민한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댐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큰 차원에서 시민단체들하고 함께 논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다목적댐 두 개보 유하고 있잖아요. 댐 건설 비용을 회수한 댐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그 지역에 다 환원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재갑 위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현재 안동댐이 숫자상으로는 건설비용을 다 회수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하다고 하면 안동댐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비용은 물론 다 정산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다목적댐을 보유한 지자체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의 시민들과 관료와 정치하는 정치집단하고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하면 이거는 시민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민운동단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대국가를 상대로 대국회를 상대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뭐 머리띠 두르고 할 수는 없어, 과장님은. 그렇지만 이런 정보는 제공하면서 좀 우리가 유익한 지점으로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 역할은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가든 지방이든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산물을 잘 취산취수한다 그잖아요, 그죠. 산도 아름답게 가꾸고, 물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게 잘하는 지도자인데. 낙동강살리기 주요사업을 보니까 이게 공고가 5개 공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는 거죠, 이게? 

○김백현 위원    이거를 뭐 이렇게 하천이나 강에 따라서 유수지장목도 제거하는 데도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제방이 상당히 참 넓은 면적도 많고 제방이 아주 아름답게 조성된 데도 많아요. 거기를 조경수 예를 들어서 벚꽃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아니면 울산처럼 대나무숲으로 조성을 하면 이게 우리 지역관광지로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풀베고 나무베고 하는 거보다도 특정 지역에 대나무숲, 특정 지역에 이팝나무숲, 특정 지역에는 벚꽃길 이렇게 해서 요즘 뭐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 보면요. 농촌지역도 그렇고 도시, 강변에 가보면은 저녁에 퇴근 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시민만 즐기는 거도 중요하지만 외부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봤으면 하는 정책 건의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이거는 안동시의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이걸 한 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을 입안해서 위에 어른들 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백현 위원    이게 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과장님이 계실 때 안을 잡아서 후대에,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 이거 내 있을 때 이거 아름답게 시작했다 이런 자부심을 나중에 또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다.

○김백현 위원    검토를 해서 이거 진짜 우리가 낙동강이 안동을 경유하면서 참 아름다운 데가 많잖아요. 생태 그대로 보존하는 거도 좋고, 아름다운 위치에 대나무숲을 하든지, 이팝나무 군락지를 하든지 해서 계절에 따라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거점도시에 걸맞는 그런 도시로 아름답게 안 꾸며지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의 해결이 돼 가고 있죠. 

○김백현 위원    우리 지역의 풍산읍 소재지 주변에 보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는 항상 상가지역이 침수가 돼서 아마 국가사업하고 이렇게 계획은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기간이 5년인가 걸리는데 빨리 좀 당겨서 앞으로 일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좀 당겨서 해주도록 촉구드립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김백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메모를 해 놨다가 좀 빠트려가지고, 하나 챙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강을 많이 끼고 있잖아 그죠. 강을 많이 끼고 있으면서 사실 공유수면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다할까 저조하다할까 이런 면이 있어요. 지금 공유수면 활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동대교에서부터 낙동강 시발점까지 사이에 물이 그냥 이래 물만 있어요. 그 공간에 공유수면을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봐요. 우리 관광객이 지나가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용정교 아래서부터 요 밑에 다시 보 있잖아요. 합리되기 지점 위에. 

○이재갑 위원    낙천보에서부터 용정교 사이 구간. 여기도 아침에부터 오후까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도 공유수면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거기도 상당히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서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강을 끼고 있는 강변에 지금 현재 업무 속에도 생태공원이란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전부 다 방치되어 있거든. 읍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꽃밭을 만들고 했던 적은 있어요. 남후 단호 앞에 가는 공간이나, 저쪽에 풍산 계평이라든가 이런 데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잡아서 간다고 하면은 더없이 좋은 그게 우리 지역의 자원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하시라는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세요. 안동시 관내에 재해위험지역 현황이 230페이지에 있는데, 안전재난과에서 다 재해위험지역을 총괄하고 있죠. 

○배은주 위원    근데 여기에 25개 지구 중에 18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죠. 

○배은주 위원    나머지 7개 지구는 내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에 진행되겠죠. 사업이요.

○배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동에 있는 법흥지하도 아세요? 

○배은주 위원    거기도 침수지구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배은주 위원    그렇지만 지금 철도는 이설됐지만 지하도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지금 지하도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지하도를 도로로 연결시킨다 사업은 이런 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배은주 위원    여기가 상습침수구역이고 법흥지하차도는 도로로 새로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지하차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저기 천리교 예당 밑에도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별로 침수는 안 돼요?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 미수납현황이 있지요? 

○배은주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로 160만 원, 전체가 16건 그죠. 그리고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미수납됐는 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요? 

○배은주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압류까지 당한다 그면은 정말 좀 속이 상할 거 같아요. 주민들이. 

○배은주 위원    1,03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거 참 그냥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어쨌든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미납된 현황도 과장님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 업무 중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있죠. 재난과 소관의 국유재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국유재산을 선제적으로 용도폐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역에 도시재생 그때 구역을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구역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다른 안동시 전체를 다 용도폐지를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성진골도 많고요, 그리고 천리교 있는 데 있죠. 거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국토교통부의 그 부지가 용도폐지 한 사례가 있어요? 

○배은주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신세동 벽화마을에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국유지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십년 동안 거주하면서 토지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워가지고 재산권의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안동시에서 잘 조금 이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건의드린다고 해야 하나 건의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우리가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안전재난과의기본 목적인데요. 코로나19로 시민고발이 되었다. 그럼 행정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게 철저한 선제적 지도를 하셔가지고 아주 이 내용을 들었나, 안 들었나 사인받듯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쉽게 말하면 서명까지 받을 정도로 해주셔야만 우리 행정이 욕을 안 먹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죽하면 행정에서 시민을 고발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행정에서 시민을 고발했다.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 대로 해 가지고 고발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 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고발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선제적 지도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역사업 현황 보니까요. 너무 성실하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현황 이래서 현황을 줬는데, 사업명 111건 해 가지고 3년간 이렇게 자료를 통합해서 줬어요. 연도별 사업금액도 없고, 총괄예산에 이렇게 해서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래되면 연간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창하 위원    지금 보니까 농기계 구입이고 공동시설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공동농자재로 구입이 가고 이러네, 그죠. 

○우창하 위원    이게 10년동안 계속 지원사업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창하 위원    댐주변지역에서 여기에 특별한 건 없는데 비료 사서 쓴다 그러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천부지 점용이라든가 국유지점용에 우리 시유지에 하천부지, 하천부지는 전부 국유지입니까? 

○우창하 위원    시 하천부지가 누군가가 점용해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하천으로서의 용도를 폐기해도 되고, 그것을 불하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생활주거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불하하는 쪽으로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국유지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못 하지만은. 

○우창하 위원    또 한 가지 재해위험지구 말씀드리는데, 우리 송하동에 호암마을은 상습침수구역이래 거기가. 그죠.

○우창하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지대가, 농지가 하천보다 지대가 안동댐에서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은 역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거기가 지구지정이 재지정이 되고 내년에 도시계획을 도시디자인과에보니 지구 재지정이 있고 한데 거기는 농업지역이 아닙니다. 농림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 재지정이 되고 하면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업무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호암들이 전체가 우리 안동시에서 선도적으로 그 재해지역을 성토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지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 재해지역 지구지정이 새로 되기 전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선정이 돼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성토를 미리 좀 계획하시면 어떻습니까? 

○우창하 위원    일단 검토해 가지고 같이 좀 유기적으로 잘 검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저 안 하려하다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풍천 구담에 가면 제방에 나무가 식재가 됐어요. 작년에. 근데 이거는 안동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안동시에서 사업을 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건 이해를 구했어도, 그 이야기가 같이 공유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증인들은 A일 것이다, 그면 A로 답해서 쭉 가지 요새는 판단력 이런 거 남에게 의존해서 듣거나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사목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 자체가 어찌 됐냐 그면은 관리가 안동시로 다시 넘어왔다면서요.

○권기탁 위원    넘어오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식재 해놓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그 척박한 땅에 여름에 가뭄 때는 그냥 배배 돌아가는 거예요. 물을 줘야 되는데 관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떠냐 하면 풀베기나 등등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보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재난과가 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김상진 위원    아니, 사람이. 

○김상진 위원    하여튼 간에 코로나19 예방에 과장님이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나 한 번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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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9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김상진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요새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은데요. 안동지역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맞습니까?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는데, 부과를. 2,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65만 4,000원. 근데 올해 부과된 금액이요.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3억 7,400만 원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54쪽입니다. 3건을 부과했는데, 지금 1건이 거의 다더라고요. 체납도 있고요. 

○정복순 위원    금액상으로 보니까 높아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쭉 보면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오르는 거죠. 

○정복순 위원    17년도에 이때 가장 많이 인상분이 있었어요. 변동률이 13% 정도 인상됐고, 그 다음부터 6%, 6%, 4% 올해도 8.5%나 돼요. 

○정복순 위원    주민들이 반발이나 민원이 있지는 않나요?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지가를 상향시켜달라는 민원도 있단 말씀인 거죠, 그죠. 

○정복순 위원    그거는 아마도 대출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복순 위원    그리구요, 지금 외국인토지관리현황을 보니까요. 단독주택이 제일 많아요. 기타도 있지만. 257쪽이에요. 안동에 있는 외국인들이 안동에 있는 토지 유형별로 보니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10건 그죠. 

○정복순 위원    10건이 처분이 8건, 취득이 10건 이렇게 돼 있네요. 

○정복순 위원    의외로 미국이 제일 많아서 좀 의외였거든요. 이거는 국적이 우리나라. 

○정복순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필지가 가장 많은 국적이 미국이였어요. 그다음에 유럽, 중국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복순 위원    근데 그 중에 순수외국인 그래서 여기도 많았어요. 91건 정도. 이분들이 취득한 거로 연립주택인가요? 

○정복순 위원    단독주택 쪽으로?

○정복순 위원    생각보다 외국인이 안동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집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학원쪽 강사님들이신가요? 

○정복순 위원    하여튼 외국인들이 안동에 와서 집까지 매입해서 살 거 같으면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은 안동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게 민원이 오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고요. 

○정복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 변동률을 몇 년도까지 실거래가의 90% 맞춘다 그랬죠?, 

○권기탁 위원    2028년까지. 

○권기탁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시지가가 없어집니까? 아니 현시가의 90% 맞춘다니까. 

○권기탁 위원    현 시가로 맞추면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필요가 없잖아. 그때까지 가는 데만 필요한 거지. 그래 돼요? 2028년도는 현시가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권기탁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해가. 과부하 걸릴 거 같은데. 그건 나중 일이니까 두고. 우리 특히 나 공시지가변동율에 있어서 도청이전지 부근, 풍산 인근하고 풍천에 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폭등한 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래 됐지요? 

○권기탁 위원    제가 실예로 풍천에 계시는 분, 산이 만몇 천 평 있는데, 그게 야산이어서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분 이야기는 작년에 비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직접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했어요.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아오지는 않았다 하는데, 결국은 지역민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 만나면은 공시지가가 왜 이래 갑자기 널뛰기 하노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28년도 현시가의 90%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정답이겠다, 그죠

○권기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을 내가 잠깐 적요를 해봤는데요. 과도한 개발부담금 부과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감정평가 법인 등을 검정절차를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개발비용과다 신고할 경우에는 개발비용과다 신고가 들어올 때는 재조정을 해달라면 다시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잖아요. 

○권기탁 위원    재감정을 합니까? 

○권기탁 위원    개발부담금이 재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은 돼 있어. 지금까지 제가 재감정해서 다시 조정했는 거 못 들어봤는데. 작년까지도 그래. 내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물었어. 재감정 안 됩니다. 딱 자르더라고. 내가 실제로 들었는데. 근데 답변은 보니 그래 해놨더라고. 그리고 과장님은 도시계획이 전공이시잖아요. 그죠. 

○권기탁 위원    그러면 제가 요걸 한 번 물어보고 다음 걸 질문할게요. 도시생성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뭐라 그래도 사람이지. 사람. 사람이 되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해요. 그래야 도시형성이 원만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기탁 위원    결국에는 우리 저 부과금을 많이 했다고, 3억 7,000 했다고 자랑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3건 가지고 안동 개발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에요. 이건 징수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도시가 형성되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고 전공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등등이 서로가 협력이 돼 가지고 서로가 버팀목이 돼 가지고 우리 도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전부 맞물려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권기탁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징수도 징수지만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특별조치법하고 있죠. 2021년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김백현 위원    내년도 2022년도 8월 4일까지. 

○김백현 위원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김백현 위원    지금 안동의 특별조치법 접수 건수가 얼마나 돼죠? 

○김백현 위원    특별조치법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확인을 해서 요인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건가요? 

○김백현 위원    요즘은 예전과 달라가지고 마을보증인이 4명, 또 지역법무사가, 지정된 법무사가 1명 그렇게 보증 날인해서 들어와도 어떤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 

○김백현 위원    그니까 5명이 하는데 전에 하고 다르게 보증료가 또 있어요.

○김백현 위원    법무사의 도장 받는데, 보증료가 안동은 얼마 받습니까? 

○김백현 위원    보증료를 국가가 정해 놨습니까?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김백현 위원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건수에 따라 납니까? 

○김백현 위원    소유권 이전을 하자면은 법무사의 절차를 거치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하는데 지금은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특별조치법 기간 안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종합토지세를 납세한 자가 토지소유자로 인정이 되면은 그걸 좀 완화해주면 좋겠는데 억울한 점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또 사실 시민들이 잘 몰라요. 시민들이 특별조치법 하다보면 과태료가 전과가 될지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토지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 그거도 공시지가의 20% 30%라 그러더라고요. 공시지가의 그 정도 물면은 상당한 금액이거든.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특별조치법 했다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게다가 또 그거까지는 좋은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건 서비스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이 최대한 배려해서 정말로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돼서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종토세를 우리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오랫동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조치법을 못 했는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좋다고 하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렵고, 또 이렇게 보증료 줘야지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물어야 되지 이런 까다로운 경우를 겪어서 원성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이해를 시키고 시민들이 소유권 이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돼 있는데요.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불편한 도로명주소가 된 거예요. 풍산태사로가 풍산부터 서후까지 전체가 풍산태사로입니다. 풍산을 가시는 분은 서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잘돼서 그런 불편은 조금은 없지만 그냥 그 주소만 보고 찾아가기에는 막막하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주민들이 그걸 인정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편하니 그런 민원을 발생하고 집단민원 발생에 요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서후면 같으면 도로명주소 바꾸자고 서명받고 있어요. 면 일대를 그 도로명을 쓰고 있는 면민들 100% 다 받아야 됩니까? 

○우창하 위원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한 개의 우리 주소만 바꾸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소가 변동이 생기니까 행정적으로 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주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편한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꾸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바꾸면 진짜로 오래 사용하면 바꾸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어렵다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의견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좀 가르쳐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건물관리번호 부여가 다 돼 있지요? 

○우창하 위원    처음에 그거할 때 제작을 건물번호, 관리번호, 무슨 길 몇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부착한 지 5년이 됐는데 변색이 돼 가지고 안 보입니다. 번지 주소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동시에서 사 가지고 했는 건데 5년 만에 그 표지가 안 보이면 그건 누가.

○우창하 위원    일반 개인이 훼손을 했다고 하면 본인이 제작해서 붙이는 게 맞겠지만 자연적으로 5년안에 도로명주소가 안 보인다고 하면 제작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닌가를 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해주냐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도 세밀한 관심을 주도록 건의드릴게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라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우창하 위원    그러니 기준점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측량도면을 갖고 있는 공부상의 면적들이 우리가 지금 동정좌표를 안 쓰면 위성 GPS의 좌표를 쓴다고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뒤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안동 시내에요. 건축하려고 측량하면요. 맨날 분쟁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기준점이 틀fl면 이쪽 집에서 3m가 유격이 있다 그면 뒷집은 3m 침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동시에는 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도록 건의드릴게요. 

○우창하 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진 위원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요. 이게 로로 시작하는 거도 있고 길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래요. 대로로 시작하는 거도 있고 한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배은주 위원    좁은. 

○배은주 위원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길로 돼 있기도 하고, 가로로 쭉 가면서 무슨 길로 이래 되는데 그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가로, 세로는. 

○배은주 위원    이거 시민들 잘 모르던데요. 저도 오늘 듣고 아 그렇구나 이랬는데 이런 거도 까치소식지나 이런 데를 홍보를 좀 하셔야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서에 토지정보과의 민원은 뭐가 제일 많아요? 

○배은주 위원    지적측량 이런 게 많잖아요. 

○배은주 위원    그런 거 때문에 분쟁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배은주 위원    저도 제 주변에 측량을 해가지고, 근데 측량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배은주 위원    그래도 한 달 걸린다 그든데. 

○배은주 위원    민원인들이 측량하는 걸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가 빨리 빨리 대처를 해줘가지고 사유재산에 분할이나 경계나 또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민원도 빨리 좀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참 들여다보니까 볼수록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작년 감사결과에 대한 거 240쪽 제일 위에 지금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토지에 대해서 해 놨는데 사업을 감사결과는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완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자체서 1차 기본조사 및 분류를 하고 조달청 이관대상에 대해 조달청에서 2차 심층조사 후 국유화를 추진할 예상임. 이래 써놨는데 2회 보고를 한다면 지자체에서 1차 기본조사 결과 몇 건, 몇 필지, 몇㎡, 그다음에 2층 심층조사에서 한다 그러면은 조금 조달청으로 가서 2차 심사받고 있는 게 대충 몇 건, 이렇게 보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기본조사해서 분류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주요산업 현황인데, 그지요. 지적도면부대장자료변환 지적기록물고도화사업, 지적기록물전산화 이런 것들이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잖아요. 여기 올라온거 보면은 필지수하고 매수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예산도 규모가 작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준공검사를 지금 어떻게. 왜 이걸 묻냐면 이 사업의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잘못돼 버리면 앞으로 큰일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준공하는 게 만만치가 않을 거 같아요. 준공검사 자체가 건별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냥 이게 대충 준공검사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넘어가면 이거예요. 지적재조사 추진이에요. 이거 지적이 지금 자료에 보면 92건인데 12건 완료한 거로 돼 있어 그죠. 이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 공부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원활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주는 거잖아.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 나머지 지적재조사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하세월 그죠. 과장님. 좀 조기에 해주면 좋잖아. 지금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했는 거 보면 과장님 업무 중에서 이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야될 거 같은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지 못한 거 같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그래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기에 지적제도화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에 지적을 지목을 바꿔야 될, 전환해야 될 지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안동댐 수몰 당시에 유지로 편입돼서 하천으로 돼 있는 지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복원하는 하천에서 제척하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안동댐 유역 안에. 봉경 이원형 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봉경 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이업무를 진행할 때 과장님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정말 신속하게 업무지원을 해서 여기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천에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정신문화계승사업회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처리를 하셔달라. 

○이재갑 위원    그래서 향후 업무협조를 과장님하고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연결 좀 해드릴게요. 

○이재갑 위원    자, 지금 자료 속에 이상하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서 653쪽에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성과에 개발부담규모 부과는 3건이고 부담금징수가 9건 돼 있어요. 헷갈리지 그죠. 자료가 이래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부과는 3건 했는데 징수가 9건 했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없도록.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순박하시다보니까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데 소홀함이 있어요. 계약서 쓸 때 인감도장만 주고 터무니없는 계약서에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날인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럴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데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그죠.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제대로 하시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진 위원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실명법 위반에 벌금내지요. 조치법으로 하면. 벌금 내고 보니까 조치법으로 1,048건이 접수됐는데 337건이 확인서 발급 받았다 그죠. 이건 많은 건수는 아니죠. 확인서가.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사 비용이 400으로 돼 있잖아. 최고로 그죠. 

○김상진 위원    내가 땅이 공시지가가 전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조치법 이전 할라그면은 위반 벌금하고 법무사 비용을 할라 그러면 감당하기 힘들어요. 맞죠. 요번에는 그래했을지언정 다음 후년에는 할 때는 시장경제에 법무사 비용을 맡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규정에 보면은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관리를 위해서 가급적 이용하라. 가급적이라 하면은 50명도 넣을 수 있고, 10명도 넣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기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이 있어야 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지 특정 업체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김상진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3개과와 공원녹지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