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 입니다.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총 1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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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의사일정안(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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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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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 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의 민간위탁 보고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농‧특산품 판매의 대표 홈페이지인 사이버 안동장터의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 개장부터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서버 관리, 물품 판매 및 입점 업체 관리를 ㈜웨보노믹스에서 수행해오고 있으며, 점차 체계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위탁관리 운영업체의 기술과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사업은 안동시 소재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위탁 가능하며, 2021년에는 주식회사 웨보노믹스에서 수의계약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공무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할인쿠폰 발행지원, 택배비 지원, 화요특가 운영지원, 신규회원 이벤트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21년 8억 원에서 2022년에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 보고 건으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식재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1천만 원으로,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도 홍보 및 신규지정자 결격사유 현지조사를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현지 조사가 지자체로 업무 위임되어 사실조사에 따른 업무를 전문 기관에게 운영비 5백만 원으로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민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은 안동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공익활동 및 소비자 권익증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위탁 가능하며, 2021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에서 공모에 의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에 1백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비자 피해 민원상담 및 처리 등 소비자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직접 운영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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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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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금은 주고 지금까지 정산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재단에 출연했는 금액 가지고 소상공인들 보증을 서주고 혹시나 모르게 문제가 있으면 금액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가지고 일부 재단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신용보증재단에 상세하게 받아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보증을 출연해서 그 사람들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한 이자를 2년간 3%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돈은 포함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을 주는 것은 자기들이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돈으로서 재원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시비를 세워서 3%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준 금액에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는 출연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신용을 보증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면도 있기는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 출연해 주는 금액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용보증증서를 끊어서 농협이나 은행 가서 대출을 내면 본인이 대출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는 지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시군마다 다 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상공회의소 내에 보면 ‘경북북부지식산업센터’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실용신안특허, 디자인, 포장, 상표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단체 임직원하고 이런 분들은 지식재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교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관련 단체 임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교육하고, 시에 직원들하고 40명 정도 교육시키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리 시에 직원들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각 부서별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업무 보는 분들 위주로 해서 40명 정도 해서 1박 2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가 교육함으로써 지식재산도시로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하고 이런 것은 계량화가 되는데 나머지 계량화는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실적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교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하는 게 주로 국학진흥원에서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직원들 대상입니다.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대상자 40명으로 해서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년 예산이 1,000만 원 나갑니다. 교재를 제작하는데 600만 원 나가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출장하는 것하고 그런 건데, 주로 교육하는 장소가 경로당 이런 데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나가고 교육 수당도 나가고 그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적하신 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40명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중앙 조직까지 되어 있는 소비자에 관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000만 원 교육비로 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유치과장 유수덕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기관인 동물세포실증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현안을 짚어주신 데 대해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 가운데 먼저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으므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현 포스텍 교수로 재임 중인 한진관 원장이 취임하면서 핵심사업을 기능성 식품, 바이오 백신, 헴프 사업에 대한 R&D와 산업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기술 컨설팅 기능을 보강했고 또 장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바이오 의약품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산업용 헴프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푸드테크 R&D 플랫폼 구축 등을 현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13억 원을 예산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계획안 설명에 앞서,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경북바이오 2차 산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산단은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서 약 15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차 산단 1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6월, 2차 산단 2단계 확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2단계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사인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산단 분양 대상 면적 10만 3천 평 중 4만 2천 평, 약 42%를 분양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측에 3만 평을 분양하면서 타 기업들의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 SPC,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동기와 출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수목적법인은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절차적으로는 민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출자자는 현대엔지니어링, 부창개발, 한국투자증권, 안동시이며, 4자 간 협약을 통해 안동시는 산단 조성 인허가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산단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분양된 부지의 50%를 매입해야 하는 확약,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 50%를 취득해야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안동시의 출자 비율을 줄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라는 조건에 따라 출자 비율을 40%로 축소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9월,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에 외부인을 유입시키고, 지역 사람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산단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40%에 대한 조례 개정 후 2019년 2월, 1회 추경 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40%를 출자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본금 20.1%를 출자하였습니다. 당시 출자해야 할 잔여 자본금 19.9%도 확보하려 했으나 법인 내부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출자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의 내부 지분이 정리되어, 잔여 자본금 19.9%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 건은 바이오산업 중심 도시 안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지원하여 기능성 식품, 백신, 헴프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 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의 실질적 경제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위상을 널리 제고할 수 있는 바이오산단 조성사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상기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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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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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게 되면 부창개발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산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저희들 서로 협력자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도에 SPC을 만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사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40%까지 안동시에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적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산단에서 일어나는 결정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협력자 관계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핵심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식품, 헴프 산업, 백신산업입니다. 백신산업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바이오벤처프라자 같은 경우라든가 PP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기술력을 조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 연구원에 직접적인 혜택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금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기술 컨설팅이라든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경북도와 거의 반반 정도.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문제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0%가 아니고 만약에 분양 대상 면적이 40% 남았을 때, 40%까지는 안동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매입을 해서 실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때 분양을 해야 되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게 되면 관련…….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67만 원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67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이 더 이상 올려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사장님은 도지사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견 정도는 지금까지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성원가가 결정되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차 2단계 사업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정평가 중이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2차 2단계 사업은 지난 금요일부터 감정평가 중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2단계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차 1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거기는 2차 1단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지조성비로는 403억 원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차 1단계가 9만 평입니다. 2차 2단계가 6만 평이고 총 15만 평쯤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가 총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에다가 유상공급 대상 면적으로 나눈 가격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지방보조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녹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1일 2,000톤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산술로 따지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렇게 해 주면 단가가 내려갈 듯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PC 목적법인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력사들과 함께 말 그대로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관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는 토지수용.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1단계는 거의.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매입할 때 같은 경우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용하는 그 안에서는 부지 소유자와 산단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세 분이서 해서 세 분이 낸 감정평가 더해서 나누기 3 한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사실은 민간수요자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수요자가 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한 게 9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녹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성원가가 결정되는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보조금, 시비 투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성원가는 다운된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적정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챙겨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례가 제정될 당시 2016년 11월에는 안동시를 제외한 3개 사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창개발에서는 60.2%를 출자하였습니다. 거기서 20% 안동시가 들어가면서 20.1%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20.1%를 매입한 상태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동시가 40%까지 매입해야 된다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반반씩.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목적법인이 다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산 시에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 특유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 위탁과 유지 관리지원 사업 등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에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저수지의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 녹전면 사신리 인공습지 수생태계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2건으로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자연생태 환경 보전, 미세먼지 저감 추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발적인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현안 문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환경정책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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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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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한 건은 되는데 내년에 넘겨줄 돈이 3,000만 원인데 연구과제 예산이 2건 했을 때 오버될 것 같아서 되면 저희들은 2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영남대학교 주관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역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심사해서 영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저쪽으로 출연금 주잖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 두 가지 하잖습니까? 물고기 폐사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안동대학교에 다시 리턴되어서 들어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하고 안동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돈이 다시 리턴되어 들어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 출연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출연금으로 해 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출연금으로 해 놓으면 출연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우리가 구좌별로 하거든요. 안동시는 3,000만 원, 포항시는 4,000만 원, 3,000구좌, 4,000구좌 이래 가지고 파산되었을 경우 남은 재산을 3,000만 원만큼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보조금하고 다른 겁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해산됐을 경우 말입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경산시 영남대학교 내에.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서 1년에 9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환경부에 50% 하고 경상북도 하고 포항시,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이래 4개 단체에.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경상북도에서 4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정도 4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길안천하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구미하고.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것은 석포제련소 해 가지고 낙동강 상류 지역 안동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시, 봉화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본청,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농업용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호소라 하면 안동댐도 포함되는데 안동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자체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해서 연구용역 끝나면 준설까지 검토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별로 1개씩, 거의 다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신청서를 넣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환경관리과 조풍제    출연금으로 준 게 아니고 앞에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했더라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게 성격에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출연금으로 바꿨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것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과 조풍제    운영비가 1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는 5억 정도.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들이 받을 때 그래 받아야 되겠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하면 안동 같으면 거의 안동대 쪽으로.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들이 하는 게 올해 같으면 이렇습니다. 농업용 소규모 저수지가 올해도 네 군데 물고기 폐사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러니까 상류부터 내려와서 그런데 원인과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계절별로 어떻게 오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벌써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대학교로 리턴되어 들어오면 한 건에 보통 3,000만 원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비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과 조풍제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공원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 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림 휴양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숲해설 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숲해설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천년숲·계명산 유아숲체험원에 배치하여 유아숲지도사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은 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맞춤형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운영과 마찬가지로 유아숲 운영사업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아숲교육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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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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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같은 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지난해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전에는 동의안을 못 받고 그냥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동의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계명산자연휴양림 안에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입구 창고에다가 사무실을 꾸며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숲해설사들은 계명산 생태숲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인건비가 70% 가까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나머지는 체험하는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런 규정은 없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없으면 2명 1주일 계속 근무했으면 1명 정도는 쉬고 1명은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1주일에 3번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으면 9월 30일까지 현재 유아숲은 5,200명 정도, 숲해설은 2,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일찍 마치고 가실 수도 있고, 체험까지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보통 5, 6명 정도는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분들이 보통 숲해설은 걸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지겹고 그러면 마치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아숲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0명까지 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위탁할 때는 따로따로 공모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동에 업체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교묘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군데 다 공모가 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기자재 비용도.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전체 기자재 비용은 아니겠지만 업체 관리인력도 필요하고요. 관리인력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근무는 5일 동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유아숲은 신청을 받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고요.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은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오는 분이나 계명산 생태숲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생태숲 같은 경우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정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간단하게는 아니고요. 숲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등산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한 바퀴, 계명산자연휴양림 사무실부터 등산로를 한 바퀴 돕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계명산휴양림 사무실 있잖습니까, 중간에. 거기서부터 등산을 같이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내려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회사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전기세 말고 원 회사가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정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방지와 부담금의 면제,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 비율, 재난 상황에 따른 부담금경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하고자 함이며, 그 대상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를 규정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을 정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자에게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내용 등을 규정하여 부담금 경감에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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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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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경감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코로나 등 국가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3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조례상에 경감 비율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동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경감 이행률 각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차가 안 다니고 힘들다 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른 경감을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도시교통촉진법은 오래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018년도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코로나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감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경감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비율을 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 496건 3억 2,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동시 전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상위법은 오래되었고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상위법은 정한다고만 해 놨고, 이번 제8조에 보면 경감 비율을 저희들은 30% 정했고요. 국가시설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부과할 때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도 혼란스러워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퍼센트를 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관공서에는 10부제 하고 있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직원들 5부제, 10부제 시행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별표에 나와 있는 이행각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 설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큰 부담은 없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12조와 같이 잘못 인용된 법령 조문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2 제3항 제2호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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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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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도시재생조례라든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조항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조례 규정을 반영한 겁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쨌든 5년간 도시재생 마중물 하는 기간 중에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주민협의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들의 성격이 거점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고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존속하는 거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으로서 존속이 되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마중물 사업 기간 중에 협의체가 역할을 했다면 사업 종료 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주민 자조 조직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오해가 있고 우리 조직이 아닌 걸로 인식이 되어서 불신을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조직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도시재생과 김창균    아닙니다. 집행 전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주민들 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김창균    퇴근 시간 이후에 두세 번 만나서 최대한 의견을 맞춰보려고 조율했는데 2개 협동조합 사이에서도 어떤 협동조합은 둘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자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영원히 갈라설 수밖에 없다. 마을이. 그런 반대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설득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뜰마을사업, 범석골이나 태화동 같은 새뜰마을사업 지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용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쪽에 사후관리 조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도시재생과 김창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민주성이 생명입니다. 누가 조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기 모임에서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창립총회에서 총회 의결이 되고 임원선출이 되면서 국토부에 인가 신청이 되는 건데 누구 하나가 대표가 정해져 있고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주민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다섯 가지 열거된 사업에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 안 하고 자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단순 권고 조항으로. 

○도시재생과 김창균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열거해 놓은 겁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이 포켓주차장도 있고, 마을주차장도 있고. 

○도시재생과 김창균    동부초등학교 앞에.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떤 주차장을 특정한 게 아니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역량이 되면 그런 것들은 공모라든가 제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도시재생과 김창균    같은 주민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은 5개 주민협의체가 참가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이끌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주민협의체 5개가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5개 주민협의체를 아우르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민들 주도로 사업 조직을, 사업 조직이죠. 사업을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구분이 됩니다.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사업 기능은 많이 축소가 되고 거의 다 거점시설 운영이라든지 재화 용역 제공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주도의 사업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다른 게 되는데 5개 주민협의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발기인 해서 정관 작성하고 사업계획 작성한 상태고요. 설립 동의인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위드코로나 되면 할 거라고 11월 10일 정도에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창립총회 날짜를 잡고 설립 동의자 모집을 합니다. 
  그때 조합원으로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쨌든 문호를 안동 시내 시민들까지도.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도 전체 안동시 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원 가입 범위도 전 시민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포함한 안동시민으로 범위를 넓혀서 개방성을 높인…….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인데 조합원 자격은 안동시민으로. 정관상 확정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 김창균    조합원의 주민 참여 비율이 7, 8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 김창균    정관안을 작성할 때 발기인 비율이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정관안이 작성이 됐고 이 부분이 창립총회에 아직 의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정관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도시재생과 김창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정관 표준안도 마련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정관안을 참고해 보니까 사업구역이라든가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동에 국한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주민참여 비율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 80%는 주민 참여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김창균    아닙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마을관리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기인을 자천, 타천 구성을 해서 7, 8번 회의를 거쳐서.

○농정과장 정광석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능동적 대응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다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을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 수산물“로 개정하고, 안 같은 호 라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지원 방법은 급식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초등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치원, 고등학교는” “유치원은”으로 개정하고 안 같은조 제2항제4호는 저농약농산물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에 지원신청은 급식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을 “유치원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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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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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무농약이 6, 70%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농관원 통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유기농산물. 

○농정과장 정광석    표본 검사하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 그거는 다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상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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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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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뭐 FTA죠. 90년대부터 FTA체결 이후부터. 그전에는 농촌이 그래도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농정과장 정광석    그러니까 식량이라든가 농촌 환경 보존이라든가 지금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농업인들이 보존을 하고 있고 이런 공익적 가치는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그때 심의할 때는 최하가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그거는 해줘야 되고 많게는 120만 원, 더 높게는 240만 원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내년에 도에 농민수당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가 시비만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의할 때는 지금 우리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60억 만큼은 농업예산 손 안 대고 삭감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60억은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더 이상 추가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농업 예산을 삭감 안 하고는 지급할 수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수혜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의 반발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삭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또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행됐을 때 이런 예산은 뒤에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여기까지도 약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검토는 저희들도 우리 자체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거를 빼고 그거는 못 하고. 50% 보조 주는 거를 40%로 하고 자부담 60%, 또 30%로 하고 자부담 70%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절감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다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게도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보조사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50% 이렇게 하는데, 30%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얼마 안 되는데.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게도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장 정광석    저희들도 하는 게 내년에 농민수당이 시행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이 보조금을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새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보조금 필요 없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우리가 또 농업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그다음부터 시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지하면서,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농민수당 60억 외에 다른 걸 농민기본수당으로 더 요구를 하면 시에는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정하고 그 뒤에 좀 모자라는 거는 시에 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크게 두 가지로 차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용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민수당이라고 하면은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농촌의 공익적 기능, 식량 생산이라든가 농촌 환경 보존 기능이라든가 이런 중립적 기능을 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으로 등록되면 조건 없이 줘야 하는 거, 보편적, 개별적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도 조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주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 조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주 포함, 모든 농업인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록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도는 40%를 해 가지고 도비 부담 40%, 시비는 6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록된 게 2만 명 정도입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는 제외되는 사람을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는 우리가 직불금이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찾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례도 직불금의 유형을 따랐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든가 금융기관 임직원 이런 사람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하면 제외되는 농업인이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3천 명 정도 제외하면 1만 7,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도에서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102억이 됩니다. 도비까지 포함했을 때 102억인데 도비가 40%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억 정도 제외하면 시비는 61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가 6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이게 문젠데 여기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만 되어 있지, 그럼 농업인은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의 경영체로 등록됐다고 해서 물론 사정이 다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은 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빠지면 3천 명 빠지는 거고 15%. 그러면 2만 7,000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걸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 20만 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당 10만 원 이상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쪽 농민단체에는 어떻게든 많이 달라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 금액을 얼마나 결정하냐에 따라 돈은 천지 차이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시에서는 우리 시비 부담금 60억. 어쨌든 이것만큼은 시에서도 부담은 해 주겠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산 확보가 60억은 가능합니다. 60억은 농민수당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이상은 농업예산 삭감 없이는 앞으로 사업 추진 안 하는 걸로 앞으로 신규 사업 없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농정과장 정광석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약에 어느 하나를 삭감해버리면,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를 저희가 삭감할 경우에는 그걸 받는 농업인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할 거 뻔한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발도 예상해야 하고, 그러면 농업인이 다 합의가 되고 일정 부담이 가는 농기계 사는데, 몇천만 원이 드는 거 이런 거는 조금씩 부담해 주더라도 일반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 다 삭감한다고 합의해서 어느 품종 없이 다 삭감이 됐을 때…….

○농정과장 정광석    하고 있는 데는.
    (○이상근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공정하게 하세요.)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장 정광석    청송하고 봉화하고 시행됐는데 그게 다른 게 그건 농민수당이고 여기는 농민기본소득이고 이래서 이제 거기는 농가주에 의해서 도에서 나오는 것도 주고 거기서는 얼마씩 더 얹어주는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농민기본소득을 계속 주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안동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수당으로 해서 시행되는데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시군에서 신청하면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시가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하반기에 5대5, 도5, 시5, 5대5로 해서 6개 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 60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그러니까 4/4분기는 1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신청을 해서 13개 시군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주는 거는 세대주 중심으로 주는 거고, 여기는 농업인 수당으로 주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그거는 어느 조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임을 했지만, 다른 데 지금 6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안 주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따른 상당한 압박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면서 항상 압박을 받아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그게 그 협의가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하에서 시행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걸 무슨 시행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광석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그때는 저는 참석 안 해서 어떻게.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직불금을 올해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작년에는 1만 5,834호가 받았습니다. 직불금이 나간 게 260억 전액 국비로 나갔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이게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거든요. 농가인데, 직불금은 농가에 등록돼 있어도 직불금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민수당은 시행 중인 다른 시군이 더 있지만은 농민기본소득은 없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농정과장 정광석    그래 돼 있는데.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수당을 하게 되면 도 조례 수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농민수당의 목적이 도하고도 조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는 별개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민수당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가인데 농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이거를 농민 다 포함하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농가당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농정과장 정광석    거기에 세대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는.

○농정과장 정광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