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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1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4.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5.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8.   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9.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20.  19.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1.  20.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2.  21.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3.  22.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24.  23.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26.  2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29.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의원)
  3.   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6.   4.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5.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9.   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8.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9.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13.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5.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18.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21.  19.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2.  20.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3.  21.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4.  22.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25.  23.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27.  2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26.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27.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30.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8일 접수된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정훈선 의원님의 공동발의자 명단 철회 요구로 정훈선 의원님은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9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의원)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달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달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인구 부풀리기에 주력하기보다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집행부가 제시한 계획인구!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코자 합니다.
  2030년도 안동시 계획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30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안동시 예상 인구를 2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30만 첨단 바이오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벅찬 목표를 세운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수치입니다. 이렇듯 목표는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함을 넘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1.6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0.7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최근 63개월간 매달 월평균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구감소 위기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에서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것은 옛 공산권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경제에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가슴 서늘한 경고를 했습니다. 참담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는 어떻습니까? 향후 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불리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향후 10년간 현재 고령인구(820만 6천 명)에 맞먹는 인구가 새로이 고령층에 포함됩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벌써부터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장탄음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이쯤에서 우리 시 인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저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거기에는 경북 16개 시·군이 포함됐고,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18년에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2.7%를 넘어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초고령도시”로 진입했습니다. 또, 작년 우리 시 사망 인구는 1,573명인데 비해 출생한 신생아는 742명에 불과합니다. 출생 대비 사망자 수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실상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안동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닌 게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28만!, 30만! 우리에게는 꿈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의 순서이자 기본입니다. 계획인구는 각종 기반시설의 용량과 용도, 심지어는 공원녹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계획인구가 부풀려지면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도시가 단순히 양적 확장에만 몰두할 우려가 있고, 또 부풀려진 인구에 맞게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실제와 허수 사이에는 상당한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시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인구 조정! 재고돼야 합니다. 이는, 일의 기본과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현실에 바탕을 둔 도시계획은 쇠퇴한 원도심에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을 매력적으로 재개발하는 등 질적 성장을 통해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꿈은 언제나 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꿈은 그 현실에 의해 무너질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7.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8.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9.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장 김호석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일자시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협약제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한 기구를 폐지 및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전담인력 및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 헴프규제자유특구 운영업무 등의 각종 국책사업과 자체 역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행정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조직의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안동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 시티투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 기간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안동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안동의 문화관광 전담기구의 육성과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안동문화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추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여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안동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료기간이 도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요보호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안동시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이상 36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국학진흥원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티투어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1.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2.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23.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2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7.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사이버 안동장터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및 서버 관리 등 사이버 안동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출연·출자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와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와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료 의원님과 담당 부서장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외 7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안동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갑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2022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4개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실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전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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