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0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손광영 의원, 이재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의 중심 안동 건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예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천의 김학동 군수께서는 10년 후 예천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동과 예천은 신도시를 중심에 두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원도심을 어떻게 함께 동반성장 시킬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1차적인 것은 시의회와 행정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한 살기 좋은 안동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의 중심 안동 건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예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천의 김학동 군수께서는 10년 후 예천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동과 예천은 신도시를 중심에 두고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원도심을 어떻게 함께 동반성장 시킬 것인지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1차적인 것은 시의회와 행정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한 살기 좋은 안동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수 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부시장 박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시의 행정이 신도시를 변방으로 치부하여 신도시에 거주하는 안동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중장기적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시에서는 2030년까지 3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렇게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 지역이 특화발전 하면서 시너지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 2단계 사업으로 우리 안동 쪽에 주택단지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린이 재활병원, 원격 협력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의료사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도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풍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클러스터, 헴프특구하고 연결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특화발전과 우리 원도심 쇠퇴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데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부지를 개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특화 발전되면서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3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정책적 연계, 물리적 연계, 문화심리적 연계가 따라가야 된다. 먼저 정책적 연계는 원도심에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통 장날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는 주말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연결되도록 하고 문화도시 사업도 설계하면서 모디684 역사부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도청 신도시하고 안동시 국도 34호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4차로가 6차로로 되어서 물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특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안동과 도청 신도시 간 직행로 개설공사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도 연계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종국적으로 두 개를 연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두 군데 중간에 국가산단을 마련해서 이 부분이 양쪽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 2단계 사업으로 우리 안동 쪽에 주택단지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린이 재활병원, 원격 협력 바이오클러스터 같은 의료사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도에서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풍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클러스터, 헴프특구하고 연결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특화발전과 우리 원도심 쇠퇴 이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데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부지를 개발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권 르네상스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특화 발전되면서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3가지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정책적 연계, 물리적 연계, 문화심리적 연계가 따라가야 된다. 먼저 정책적 연계는 원도심에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도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통 장날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는 주말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우리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과 연결되도록 하고 문화도시 사업도 설계하면서 모디684 역사부지 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연계부터 시작해서 물리적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도청 신도시하고 안동시 국도 34호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4차로가 6차로로 되어서 물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특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안동과 도청 신도시 간 직행로 개설공사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도 연계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종국적으로 두 개를 연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두 군데 중간에 국가산단을 마련해서 이 부분이 양쪽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도청 신도시에 예천과 경계 지역을 오가면서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을 보면 예천군에서는 호명 신도시라는 명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물론 안동시는 행정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시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집행부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얘기입니까?
○부시장 박성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전체의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의 주말 직거래 장터, 원도심에 있는 역사부지와 용상 지역, 신도시 지역을 3대 축으로 하는 사업들이 명확히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물리적 거리를 연계시키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는 거는 국가 전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시에서 올려서 도가 노력해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확정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유인으로라든지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의회와 공유를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성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지금부터 질의드릴 내용은 본 의원이 228회 때 시정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답변을 통한 내용을 들고 현장 분석을 파악해 본 결과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1세부에서 9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헴프 원물을 2세부로 양도하여 실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는바 현재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선정된 두 개 회사는 1세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에 LED 설치도 미완료 상태고 8월 10일에 실증 착수용으로 제공한 원물이 총 432g으로 유한건강생활과 한국콜마에 각각 70여g씩 제공하였으며 아직까지 추가 양도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원료의약품 제조 실증이 가능한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제자유특구 1세부에서 9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헴프 원물을 2세부로 양도하여 실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였는바 현재 10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이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선정된 두 개 회사는 1세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에 LED 설치도 미완료 상태고 8월 10일에 실증 착수용으로 제공한 원물이 총 432g으로 유한건강생활과 한국콜마에 각각 70여g씩 제공하였으며 아직까지 추가 양도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과 원료의약품 제조 실증이 가능한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맞고 대책도 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는 가장 큰 데가 상상텃밭하고 농부심보입니다. 상상텃밭 같은 경우에 8월 31일날 파종이 돼서 큰 무리가 없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그다음으로 큰 농부심보에서 사실 LED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격도 높고 이게 지연돼서 10월 13일날 파종돼서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유한양행하고 콜마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CBD 지출할 수 있는 게 6kg까지 목표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농부심보에서 늦게 10월 13일날 파종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고 엔씽하고 에이팩, 팜에이드, 넥스트온에서 11월까지 414kg 원물을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헴프 원물이 414kg 나오면 보통 건조 증량하면 20% 정도 됩니다. 88kg 되고 이거를 CBD로 뽑아내는데 보통 1.25% 추출 수요율이라서 목표가 6.4kg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1,928kg 원물이 나와서 이거를 20% 건조 증량하면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유한양행, 콜마하고 이해가 됐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 줘서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농부심보에서 늦게 10월 13일날 파종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고 엔씽하고 에이팩, 팜에이드, 넥스트온에서 11월까지 414kg 원물을 생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헴프 원물이 414kg 나오면 보통 건조 증량하면 20% 정도 됩니다. 88kg 되고 이거를 CBD로 뽑아내는데 보통 1.25% 추출 수요율이라서 목표가 6.4kg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특히 12월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1,928kg 원물이 나와서 이거를 20% 건조 증량하면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유한양행, 콜마하고 이해가 됐고 나머지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 줘서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상텃밭은 애초에 400평을 짓겠다고 했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330평 정도 하우스를 지었고. 현재까지 LED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곧 겨울이 오는데 난방시설 설치도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요. 농부심보는 400평을 짓기는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LED 설치가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미 부시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이 두 기업은 8월 31일, 10월 13일 파종하였다고 했는데 파종과 시설 내 재배는 별개가 아닌가요? 똑같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받은 에이팩은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달 28일에 300kg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두 기업과 에이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본 의원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상상텃밭과 농부심보가 늦게 파종한 이유는 물론 설비자재 공급 지체와 물가상승 때문에 지연되고 하는데 이 두 기업만 그런 것인지 다른 기업도 그런지 의문이 가요.
나머지 사업자인 엔씽, 팜에이드, 넥스트온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8월 10일에 총 432g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766.4g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어떻게 됐는지 228회 때 질문하고 지금 현재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414kg, 12월 중에 1,928kg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 두 기업은 8월 31일, 10월 13일 파종하였다고 했는데 파종과 시설 내 재배는 별개가 아닌가요? 똑같이 특구 사업자로 지정받은 에이팩은 부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달 28일에 300kg을 납품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 두 기업과 에이팩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본 의원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상상텃밭과 농부심보가 늦게 파종한 이유는 물론 설비자재 공급 지체와 물가상승 때문에 지연되고 하는데 이 두 기업만 그런 것인지 다른 기업도 그런지 의문이 가요.
나머지 사업자인 엔씽, 팜에이드, 넥스트온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8월 10일에 총 432g을 제공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766.4g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어떻게 됐는지 228회 때 질문하고 지금 현재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의원이 느낍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414kg, 12월 중에 1,928kg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766g으로 바뀐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제까지도 확인해서 한 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어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양을 많이 생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구사업자로 선정한 1세부 기존 8개 사와 추가 10개 사, 2세부 기존 8개 사와 추가 4개 사를 합하여 총 30개 사업체 중 안동 소재 기업과 본사가 안동기업이 아닌 사업자 현황과 안동기업으로 만들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사업자로 선정한 1세부 기존 8개 사와 추가 10개 사, 2세부 기존 8개 사와 추가 4개 사를 합하여 총 30개 사업체 중 안동 소재 기업과 본사가 안동기업이 아닌 사업자 현황과 안동기업으로 만들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박성수 기존 1차 특구 사업자로 들어온 부분은 총 22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데 일반 기업은 16개입니다. 전원 안동으로 사업장을 연구소 형태든 지점 형태든 다 이전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기업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안동 소재하는 기업은 두 군데고, 13개 기업이 외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구 사업자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계획서를 선 받는 게 중요하고 받고 나서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특구 사업자가 특구 사업 지역 내로 옮기는 겁니다. 13개 정도는 현재 중기부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받고 있고 확정이 되면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다 이전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기업이 1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안동 소재하는 기업은 두 군데고, 13개 기업이 외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구 사업자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계획서를 선 받는 게 중요하고 받고 나서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특구 사업자가 특구 사업 지역 내로 옮기는 겁니다. 13개 정도는 현재 중기부에서 사업계획 심의를 받고 있고 확정이 되면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다 이전해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이 질의 의도는 여러 개 기업을 어떻게 안동기업화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 개 기업을 안동기업화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 말씀처럼 실증특례확인서를 해서 안동으로 와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부시장 박성수 와야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신사업 발굴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시 입장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제228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차 특구 사업자 선정 시 2세부 추출제조 파트에 참여할 기업은 2차 바이오 산업단지에 분양 입주하는 조건으로 하였다고 했는데 2024년 7월 31일 이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국비, 시도비 지원도 전혀 없는데 산단에 입주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시장 박성수 이번에 참가하고 있는 15개 기업이 2차 특구 추가사업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11개가 원물재배실증에 나가고 2세부에 나가는 기업이 4개 기업입니다. CBD 추출하고 제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4개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바이오 산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안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2차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는 기업 중에 1차에 들어왔던 유한양행, 콜마, 교촌 못지않게 큰 기업이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동국제약은 2019년도에 1차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안 들어오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사업의 가능성을 봤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2차 특구 사업자는 지원도 그렇지만 첫째, 법이 개정될 때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다 개방하느냐, 특구 사업자들만 보호하면서 시간을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법이 개정되기 전 사이에 우리가 보호무역으로 보호를 못하더라도 임시 허가를 내서 특구 사업자들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한양행, 교촌, NFC 같은 기업들이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일반 대마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이번 달 말까지 시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안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도 2차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는 기업 중에 1차에 들어왔던 유한양행, 콜마, 교촌 못지않게 큰 기업이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동국제약은 2019년도에 1차 특구 사업자로 들어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안 들어오고 이번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사업의 가능성을 봤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2차 특구 사업자는 지원도 그렇지만 첫째, 법이 개정될 때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다 개방하느냐, 특구 사업자들만 보호하면서 시간을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같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법이 개정되기 전 사이에 우리가 보호무역으로 보호를 못하더라도 임시 허가를 내서 특구 사업자들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한양행, 교촌, NFC 같은 기업들이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일반 대마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이번 달 말까지 시장님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압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2세부 추출제조 파트로 선정된 기업이 네오캔바이오, 동국제약, ㈜내추럴바이오, 청해이엔브이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산업단지 부지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터파기 공사가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되겠죠, 아마. 그러면 선정 기업들이 내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기간이 가겠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경북바이오연구원 내에 새로 지은 헴프 규제자유특구 건물에 선정된 4개 기업을 수용하면 대조 실증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들 기업을 수용할 공간이 없는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마 정련 과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28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마 정련 과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28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대마 정련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안동대 용역사업에 나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대마섬유, 대마식품 기업을 포함해서 그 외 기업에 대한 2년도 예산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지금 현재까지는 포장재 지원하고 종자생산 기반 지원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필요가 있어서 한 2억 4,500만 정도를 해서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마 가공 제품, 개인 맞춤형 푸드, 대마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 5개 공모 과제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0여 개 기업에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한건강생활부터 시작해서 웰츄럴, 니껴바이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10개 정도. 그러면 거기서 공모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제품화를 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고 거기서 선발된 상품이나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더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20여 개 기업에서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한건강생활부터 시작해서 웰츄럴, 니껴바이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 10개 정도. 그러면 거기서 공모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제품화를 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고 거기서 선발된 상품이나 가공식품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더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요.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관내 대마 미생물 정련 관련 특허가 두 건이 있어요. 또 특허 미생물 관련 부분에서 예산을 수반시켜서 한다는 뜻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한 제이에프코리아, 88종합식품이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알고 못 했을까요, 몰라서 못 했을까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정보를 어디에다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3년에는 이들 기업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기업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공모사업 정보를 어디에다 제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3년에는 이들 기업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이 필요합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제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수작업으로 파종과 수확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답변에서는 참깨, 콩 이런 식으로 하는 기계를 대용하겠다고 했고, 2022년도에 대마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예산 항목과 규모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대마 작물재배 수요도 대단하기 때문에 파종뿐만 아니라 수확기 자체도 기계화, 자동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현재 섬유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자용 같은 경우는 기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군데 노력해서 같이 해봐도 겉껍질을 손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로봇융합연구원과 대동농기계 같은 대기업, 그리고 우리 시가 3자로 해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대마 전용 수확기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섬유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종자용 같은 경우는 기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군데 노력해서 같이 해봐도 겉껍질을 손상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로봇융합연구원과 대동농기계 같은 대기업, 그리고 우리 시가 3자로 해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해서 대마 전용 수확기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혹시 대마를 어떻게 파종하고 수확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부시장 박성수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손광영 의원 타 부서장님들보다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섬유용 대마는 일식을 하기 때문에 손이나 비료 살포는 소 살포기로 파종하고 있어요. 종실용은 모종을 키워서 옮깁니다. 이런 부분을 참깨와 콩 파종기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부시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수확도 섬유용과 종실용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확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부시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 관내 대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파종기와 수확기 보급이 시급합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고민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헴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박성수 부시장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부시장님 혼자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나 유통특작과로 대마 관련 부분이 이첩되어서 일부 팀들이 갑니다만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마진흥과가 신설되어서 중앙정부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서 계산할 거는 계산하고 제대로 알차게 대마특구에 대한 방향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비한 부분들은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서 계산할 거는 계산하고 제대로 알차게 대마특구에 대한 방향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부시장님 풍천면 갈전리에 있는 호민지 저수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박성수 그 주위로는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손광영 의원 차 타고 지나갔지, 내려서 확인하지는 안 하셨죠?
○부시장 박성수 아직까지는 안 했고 우리 직원분들이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한 바퀴 돌면서 호민지가 어떻게 돼서 시정 질문을 했는가 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부시장 박성수 다음에 다녀오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호민지 상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호민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올 연말에 완공해서 이 부분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동 저수지가 178개 정도가 돼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부시장 박성수 예.
○손광영 의원 이 중에 16군데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61개소가 있죠. 이 계기로 저수지 전반적으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16개소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수질이나 주변 환경 정비를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된다. 부시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소관 부서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안전방충망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9월 1일 노인요양시설 환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안동시에 노인요양시설은 18개소가 있잖습니까. 창틀이 한 760개 정도로 답변에 나와 있어요. 2020년도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매칭시켜서 시설을 일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부시장 박성수 요양시설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실무국장들이 대충 견적이 창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보더라고요. 그래봐야 1개소에 6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시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800에서 1,200 정도만 하면 시설에 10% 정도 부담시켜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어린이집 초미세먼지 나노 방진망 설치에 대해서도 관내 어린이집이 94개소가 있잖습니까. 올해부터 추진하는 태화어린이집, 용상어린이집에서는 실시설계에서 반영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유치원, 초중고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나노 방진망 설치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협의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안기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방향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서부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천리천 소하천까지 복개된 안개천을 복원하는 사업이잖아요. 2022년 6월에 착공해서 2024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도심하천 수질개선과 친수환경 공간 조성을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놀이광장이나 분수, 보도교 등을 설치할 계획이잖습니까.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면서 주차장 31면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다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주차 공간을 만드셔야지. 아시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편도 2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되면서 주차장 31면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다른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답변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발굴해서 주차 공간을 만드셔야지. 아시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부시장 박성수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한 게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한 부지 확보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는 불법 주차 지역에 있던 건설중기들을 지금 당장 개별 차고지에 하도록 계도를 하고.
○손광영 의원 부시장님, 주차장은 발굴해서 시설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얘기만 듣고 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추후에.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 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적극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경제산업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소관 실국과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경제산업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소관 실국과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업이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생산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오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법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실리, 이득을 착복하기 위해서 오는 기업도 없잖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손광영 의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 유치 관련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입주기업 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입주기업별 사업내용과 문의사항이 모두 달라서 응대 절차에 대한 획일적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본 응대 절차와 진행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가 있으면 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과 투자 예정 금액, 고용 예정 인원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안내합니다.
다음에 기업에서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세부 내용 검토 후 상호조율을 거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기업의 실제 투자와 고용 등이 완료되면, 현장 및 서류점검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가 있으면 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과 투자 예정 금액, 고용 예정 인원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안내합니다.
다음에 기업에서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세부 내용 검토 후 상호조율을 거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기업의 실제 투자와 고용 등이 완료되면, 현장 및 서류점검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입주희망 기업들을 응대하다 보면 고충도 있을 거고 우리끼리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안동시를 방문한 기업에게 적극행정을 제공함으로서 본인들이 투명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안동시를 찾아 왔을 때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원 업무 간편을 위해서는 먼저 소관 부서에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기업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겉은 보이지만 속까지 볼 수 없잖습니까.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답변서로 갈음하고 답변에 미비한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제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22년 말 준공될 백신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겉은 보이지만 속까지 볼 수 없잖습니까. 인격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답변서로 갈음하고 답변에 미비한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만 제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022년 말 준공될 백신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비임상 생산시설입니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임상연구와 상용화 백신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백신상용화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연구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백신효능 평가, 수율 개선, 독성 검사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R&D 기능은 기업이 입주 공간을 확보해서 직접 수행해야 하나,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R&D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차세대프리미엄 백신 개발사업, 안동형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백신상용화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입주할 중소벤처기업이나 연구소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연구소가 입주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는지 본 의원 생각은 기업과 연구소에 안동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정보공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따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백신전문인력교육센터 구축사업 규모와 구성 조직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백신전문인력교육센터 구축사업 규모와 구성 조직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유휴부지 내에 국비 10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240억을 들여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백신전문인력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 사업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추진하며, 실증지원센터 조직 내에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 사업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추진하며, 실증지원센터 조직 내에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손광영 의원 물론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를 백신, 헴프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안동시는 이에 부응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를 먹여 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더 해서라도 훌륭한 인재를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인적 구성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 입장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시정질문 및 답변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로 10분을 더 드리겠으니 시간 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맑은누리파크 내 발전시설 있죠. 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맑은누리파크 내 발전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제때 이행되지 못해서 2023년에 시행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동시의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어요. 안동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해서 맑은누리파크에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행정에 대한 시행을 따르지 않았잖습니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 풍천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많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머리가 좀 아프죠?
왜냐하면 2019년부터 해서 맑은누리파크에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행정에 대한 시행을 따르지 않았잖습니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국장님, 풍천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많죠? 한 마디로 얘기해서 머리가 좀 아프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아직 분양을 다 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만 계속 분양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최소 5년, 10년 동안 전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 전매가 가능할 것 같으면 별도로 외지인 몇 % 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모든 시민들이 다 공유해서 매각을 해서 하지. 전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희망마을 있죠. 국장님도 마음이 답답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그렇습니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을 했음에도 분양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신도시 이주민들이, 이주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희망마을 주민들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연세도 고령이시고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망마을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풍천 하수종말처리장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이첩 받았잖습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3중계 펌프장 악취방지 시설설치를 하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이거는 시비로 추진해야 됩니까, 도비로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운영 중인 부분에는 시비로 하고요. 내년 2단계만 되면 7,000만 원에 대한 건 우리 시비로 추진됩니다.
○손광영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2차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하자 없도록 인수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그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기동 영남초등학교 입구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도로구조개선사업의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협소해서 학생들이 아파트 주민과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혼잡한 도로입니다.
○손광영 의원 확장해서 인도 설치가 필요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한쪽 면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동의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손광영 의원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손광영 의원 KBS 앞 사거리에서 태성아파트 구간 있죠. 여기도 진출입로 부분이 구조개선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손광영 의원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구간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서 도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주민과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추진해 주시고. 태화동 25통 3택지 입구입니다만 태성드림하이츠 앞에 있는 그 지역은 나대지나 도로 부지에요. 거기가 5,00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 쓸만한 거는 놔두고 미비한 부분은 2,500㎡가 될 거 같은데 이 일대를 환경 정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쌈지공원이나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등 공동이용 시설을 포함하여 종합정비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 주택들이 다 30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물론, 주변에 경관상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비해야 하나 토지, 건물 소유자 간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태성드림하이츠 앞에는 상당히 허술합니다. 그 부지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시유지, 국유지 거의 이렇고 개인 부지는 얼마 안 돼요. 건물이 문제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떨어져 있어서 위치가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심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에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동 청산유리 앞에 북순환도로 있죠. 그 도로도 영주 방향에서 안동 쪽으로 오다 보면 나무로 가려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여기도 도로 구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권영세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태화동 우성 아파트 어가골 개선사업에 있어서 금액은 4억 정도 투여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MBC 앞 태화중앙로 확장공사에도 15억 정도 들여서 운안동 일대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박성수 부시장님, 김봉현 경제산업국장님, 손병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MBC 앞 태화중앙로 확장공사에도 15억 정도 들여서 운안동 일대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박성수 부시장님, 김봉현 경제산업국장님, 손병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 의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23일인데 벌써 찬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습니다. 추위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겐 그 자체만으로 고통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갑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17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최초 여행사 “토마스 쿡”이 문을 닫았습니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 2등도 못하지요. 2등은 생존이 위험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인문가치포럼 주제어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엔 2등이 없습니다. 우리뿐이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는 안이한 생각, 실패를 면해보려는 생각으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두려워해선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일 뿐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2019년 9월, 17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최초 여행사 “토마스 쿡”이 문을 닫았습니다.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 2등도 못하지요. 2등은 생존이 위험합니다.
지난 10월 7일 인문가치포럼 주제어 “테라 인코그니타”, 미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 그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엔 2등이 없습니다. 우리뿐이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는 안이한 생각, 실패를 면해보려는 생각으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두려워해선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착취일 뿐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박성수 예.
○이재갑 의원 고맙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권영세 시장님과 호흡을 맞춰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대문화권사업 민간위탁 마무리 잘 돼가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시장님이 구자열 회장님 만나서 어제 최종 확약을 맺고 LS 등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의원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준비는 잘 되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교육도시 총회에는 일단 아태지역부터 시작해서 미리 사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내년도 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지역 89곳을 발표했는데 경북과 전남이 1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그곳에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역 11개 시군은 다 포함되고 남쪽에 5개가 포함됐는데 사실 경상북도민의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실제로.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방소멸시기, 아기울음 소리 끊긴 시·군·구 151곳. 가속하는 지방소멸위기 균형발전 방안에는 고개 갸우뚱. 지방소멸위기 메가시티 근본 대책 마련해야 등등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 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써야 한다고 봐요.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서 써 놓은 거 보니까 친절하게 잘 써 놓으셨는데 본인이 물으려는 게 재무제표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드리려는 말씀은 재무제표상 하고 지방재정공시 2021년 한 내용 보면 진짜 재정 건전해요. 그런데 매달 빅데이터 분석하죠.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 보면 어때요, 부시장님.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방소멸시기, 아기울음 소리 끊긴 시·군·구 151곳. 가속하는 지방소멸위기 균형발전 방안에는 고개 갸우뚱. 지방소멸위기 메가시티 근본 대책 마련해야 등등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 올랐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써야 한다고 봐요.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서 써 놓은 거 보니까 친절하게 잘 써 놓으셨는데 본인이 물으려는 게 재무제표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드리려는 말씀은 재무제표상 하고 지방재정공시 2021년 한 내용 보면 진짜 재정 건전해요. 그런데 매달 빅데이터 분석하죠.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 보면 어때요, 부시장님.
○부시장 박성수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방소멸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지방소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우리 안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잘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미래는 이렇습니다.
2016년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 매출 500억을 하고 올해 초에 13조 5,000억 정도 상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만 1조를 달성합니다.
2016년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 매출 500억을 하고 올해 초에 13조 5,000억 정도 상장이 됐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만 1조를 달성합니다.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그거 가지고 우리 시민들 삶을 다 커버할 순 없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숫자와 지방재정공시상에 나타나는 숫자는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 현상은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나타나는데 인구변화에서 보면 나타나요.
1년에 작은 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게 2015년부터인데 1년에 초고령 사회에 퍼센트가 1%씩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에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1%씩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면 결국 유입인구도 줄고 있어요. 소비가 일어나는 게 상주인구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결국 지역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연도의 원칙, 기본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입니다.
1년에 작은 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게 2015년부터인데 1년에 초고령 사회에 퍼센트가 1%씩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에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1%씩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숫자를 보면 결국 유입인구도 줄고 있어요. 소비가 일어나는 게 상주인구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결국 지역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연도의 원칙, 기본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잉여금을 모은 거예요.
○부시장 박성수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이재갑 의원 처음부터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에요. 전년도에서 잉여금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시장 박성수 잉여금 등의 일부를 활용한 것 맞습니다.
○이재갑 의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부시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재갑 의원 그런데 결산서 상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부시장 박성수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도 있고 재정통합안정화기금 800억 정도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멸지역에서 미래에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800억을 저희들이 저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이 살아서 파급되기 위해서 역사부지 땅을 사서 거기에 개발하기 위한 예산들이 대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예산에서 활용하게 되면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그쯤 하시고 이따가 또 하시죠. 최소한 산업화 시대에는 저축은 선이고 부채는 악이라는 사회 통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1% 미만 대예요. 지방채도 오늘 확인하니까 1.35%에서 2% 정도 돼요.
어제 저녁에 휘발유를 넣어보니까 몇 달 사이에 10%가 올라갔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6%에요. 예금해 놓은 게 손해라는 거에요. 손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휘발유를 넣어보니까 몇 달 사이에 10%가 올라갔어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6%에요. 예금해 놓은 게 손해라는 거에요. 손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부시장 박성수 지금 넣어놓은 거는 예산을 넣은 부분하고.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가는데 회사 사원들은 쫄쫄 배가 굶어야 돼요. 살기가 어려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부임하실 때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너무 과다하다. 공유재산이 너무 많다.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소위 말하면 기업 같으면 기업에서 운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운용 안 하고 뒤로 미뤄 놓은 재산.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700억이 넘어가요.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요. 그 일반재산은 실제로 쓸 시민들이 있다면 가장 가치를 높여서 이용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를 과감하게 치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을 정비해서 일반재산 중에서 시민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재산들은 매각해서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역사부지 매입하는데 보태서 쓰시고, 남는다고 하면 또 필요한 다른 재산을 대체재산 조성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이자.
그리고 부시장님 부임하실 때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이 너무 과다하다. 공유재산이 너무 많다.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소위 말하면 기업 같으면 기업에서 운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운용 안 하고 뒤로 미뤄 놓은 재산.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700억이 넘어가요. 더 효율적으로 쓰자고요. 그 일반재산은 실제로 쓸 시민들이 있다면 가장 가치를 높여서 이용할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를 과감하게 치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시는 동안 각종 조례안 등을 정비해서 일반재산 중에서 시민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재산들은 매각해서 우리 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역사부지 매입하는데 보태서 쓰시고, 남는다고 하면 또 필요한 다른 재산을 대체재산 조성해도 돼요. 그래서 일반재산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이자.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재산 719억 중에 공작물, 임목 빼고 나면 실제 남은 건 219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서 동료 의원님이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안동형일자리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서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분야에 많은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안동형일자리는 기업 유치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 이 가치가 없어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제공할 산업용지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시간도 맞춰야 돼요.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걱정이 솔직히 생깁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실기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키워놓은 인턴으로 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던 이 직원들까지 모시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난다. 그죠?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안동형일자리는 기업 유치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 이 가치가 없어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제공할 산업용지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시간도 맞춰야 돼요.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걱정이 솔직히 생깁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을 실기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키워놓은 인턴으로 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던 이 직원들까지 모시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난다. 그죠?
○부시장 박성수 예.
○이재갑 의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시장 박성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형일자리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을 극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1호 사업으로 해서 시의회가 다른 매칭 없이 올려보내서 실질적으로 67명 정도가 인턴 6개월 했는데 3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30명 정도가 인턴을 나갔는데 20명이 고용이 되고 동물실증지원센터는 7명 들어가서 4명이 취업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했지만, 전국일자리 워크숍에서도 전국에 기초단체 두 군데 정도를 뽑았는데 우리 시와 거제시가 됐는데 거제시는 해운업이 어려워서 국가 보조를 받은 부분이고.
아까 전에 손광영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산업부에서 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를 우리 안동에 주게 되어서 240억 확보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지난번에 시장님 중심으로 유한양행, 교촌, NFC 등 기업들과 했는데 실증을 하고 나서 투자하는 거는 4년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에 특히, 대마를 식품가공 산업으로 하는 거에 전격 투자하겠다. 그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대마 집산지다, 두 번째는 안동형일자리로 해서 인력을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저희 꿈은 제2의, 제3의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기업들에서 나온다.
지금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머크라는 기업에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정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단위 투자를 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가 문제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바이오산단 2산단에 있는 1단계, 2단계 지역인데 2단계 지역에서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용 땅의 3만 평 정도를 다 가져서 1단계에 있는 9만 평 중에 가용한 6만 5,000평 정도인데 그중에 다이텍이 들어와서 1만 3,000평을 가져가서 5만 2,000평 정도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유한양행, 교촌, NFC 이런 기업들에게 분양을 하고 바로 들어오는 동국제약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2단계에 5만 2,000평 중에 2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2개월 정도면 이분들에게 공여해 드릴 수 있다.
나머지 3만 2,000평 정도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가야 돼서 이러한 부분에 차질 없이 지원해 드리냐, 그런 부분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손광영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산업부에서 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를 우리 안동에 주게 되어서 240억 확보하는 쾌거도 거두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효과는 지난번에 시장님 중심으로 유한양행, 교촌, NFC 등 기업들과 했는데 실증을 하고 나서 투자하는 거는 4년 이후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에 특히, 대마를 식품가공 산업으로 하는 거에 전격 투자하겠다. 그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대마 집산지다, 두 번째는 안동형일자리로 해서 인력을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다. 저희 꿈은 제2의, 제3의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기업들에서 나온다.
지금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머크라는 기업에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정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대단위 투자를 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가 문제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지는 바이오산단 2산단에 있는 1단계, 2단계 지역인데 2단계 지역에서는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용 땅의 3만 평 정도를 다 가져서 1단계에 있는 9만 평 중에 가용한 6만 5,000평 정도인데 그중에 다이텍이 들어와서 1만 3,000평을 가져가서 5만 2,000평 정도가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유한양행, 교촌, NFC 이런 기업들에게 분양을 하고 바로 들어오는 동국제약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2단계에 5만 2,000평 중에 2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2개월 정도면 이분들에게 공여해 드릴 수 있다.
나머지 3만 2,000평 정도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가야 돼서 이러한 부분에 차질 없이 지원해 드리냐, 그런 부분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조금 전에 식품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처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질 때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중요한 것은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식품공전에 등재도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성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것 보다 조금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게 그 부분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시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했는데 첫째는 대마 등 우엉이나 생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들 공장이 있는 거는 짜내는 거까지는 있는데 정제해서 건강기능 식품인 오메가6 등을 제품화해야 하는데 그 공장을 우리한테 짓겠다. 왜냐하면 정제하는 게 없으니까.
○이재갑 의원 자, 그쯤하고 다시 산업용지. 본 의원은 안동형일자리와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 기업. 모든 행정이 1차적으로는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1차 참여하셨던 분들이 안동에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의원은 파격적으로 제안하셔야 한다고 봐요.
○부시장 박성수 도와주십시오.
○이재갑 의원 그렇게 해서 잡아야 돼요. 며칠 전에 현장을 갔을 때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 갔다가 센터장님 보고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안동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거기 정원이 110명이더라고요. 72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해요.
부시장님 산업용지 말씀하신 중에는 큰 기업들은 2차 산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기업들, 소위 말하면 바이오벤처 같은 저런 데 아파트 같은 공장이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시장님 산업용지 말씀하신 중에는 큰 기업들은 2차 산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기업들, 소위 말하면 바이오벤처 같은 저런 데 아파트 같은 공장이라도 공급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큰 기업들은 부지 수요를 이끌어내야 되고 거의 일주일에 3개 이상 기업이 대마와 관련해서 안동시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도 없지만 그런 분들은 제조,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입주 공간을 최소한 50평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중에 840억 중에 땅 사는 데 345억 하고 200억 지하주차장 1,000면 하는 거 하고 나머지 200억은 지식산업파크를 하려고 하고.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그거는 부시장님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따가 시장님한테 해야 돼요.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해주셔서.
○이재갑 의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시가 급하다. 행정 행위를 하고 절차를 밟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행해야 될 게. 그런데 바이오특구사업은 언제까지예요? 2024년?
○부시장 박성수 2024년까지입니다.
○이재갑 의원 우리 안동시가 절차를 밟아서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 과연 이 타이밍까지 맞출 수 있느냐. 그 전에 확약을 받고 안동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타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 박성수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올 초에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함께 탄소중립 안동시라는 타이틀로 국민대학교와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하셨어요.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는 못 했지만 그 사업의 가치만큼은 안동시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올 초에 부시장님이 시장님하고 함께 탄소중립 안동시라는 타이틀로 국민대학교와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하셨어요.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는 못 했지만 그 사업의 가치만큼은 안동시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부시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이재갑 의원 금년도 9월 달에 안동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투자를 하겠다고 사전심사 청구를 한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안동시가 허가할 대상이 아니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시라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업이 온다고 하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안동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거다. 우리가 돈 들여 처리해야 할 바이오매스를 이런 기업들하고 적정하게 매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구축한다면 청정 안동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비가 한 10억 들어가요. 소각장으로 가는 게 연간 64억이나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니까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비가 한 10억 들어가요. 소각장으로 가는 게 연간 64억이나 들어가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도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허가권이 9.9MW라서 산업부로 했는데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기업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모셔오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그까지 가면 안 되죠.
○부시장 박성수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주식회사 세원.
○부시장 박성수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그 기업이 안동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부시장 박성수 제가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그러한 기업들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 제안한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좋아요. 전기는 생산해서 팔고 나머지 과정에서 나오는 열은 주변 마을에다 공급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부시장 박성수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어차피 우리가 국민대학교하고 MOU를 해서 이동형 바이오차 오븐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어때요.
○부시장 박성수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국민대학교에 안동시와 처음 공모를 하고자 했던 산학협동 단장님하고 바이오매스를 처리하는 일을 한 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유료로 이용되는 시설에 입장권 판매하면 입장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청년몰 이용자들에게는 청년몰우대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사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생 이모작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관광객이 지역에 왔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해요. 결국 뭐냐 하면 지역 시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일들. 소비를 촉진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도 안동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 한다면 시민들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부시장님 선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인생 이모작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관광객이 지역에 왔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많이 해요. 결국 뭐냐 하면 지역 시민들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일들. 소비를 촉진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도 안동시가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구나,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게 한다면 시민들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잡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부시장님 선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시장 박성수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사업의 중점은 도농복합형 도시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대마 산업에 대해서 미래를 올인하는 이유도 식품가공 산업, 의료용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의 삶에 대마 재배와 연결시키기 위한 겁니다.
대마 1차 사업자로 6개 농협이 들어와서 대마가 만약에 성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농민들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면서도 주말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상인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농민들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1차 사업자로 6개 농협이 들어와서 대마가 만약에 성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농민들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면서도 주말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상인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 농민들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11월달 되면 세미 페스티벌 해야 되잖아요. 준비 잘해주시고요.
○부시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농담 아니고요. 한 1년 더 계셔주시면 안 될까?
○부시장 박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모시도록 할게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11년 4개월 정말 수고하셨는데 현재 안동시는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11년 4개월의 그 수고,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다 들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답변서는 보니까 본 의원이 들으려고 했던 거와는 달라요. 옛날에 사람들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글을 보니까 늦을 때는 늦은 거라고,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마 규제자유특구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이런 것들은 안동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사업이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 중에 지역균형발전박람회 하는데 VIP 참석은 하십니까? 보안상 말씀 못 하십니까?
시장님, 고맙습니다. 11년 4개월 정말 수고하셨는데 현재 안동시는 희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11년 4개월의 그 수고,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다 들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답변서는 보니까 본 의원이 들으려고 했던 거와는 달라요. 옛날에 사람들은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글을 보니까 늦을 때는 늦은 거라고,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 뒤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마 규제자유특구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이런 것들은 안동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사업이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 중에 지역균형발전박람회 하는데 VIP 참석은 하십니까? 보안상 말씀 못 하십니까?
○시장 권영세 제가 아직 계획을 다 못 봤습니다만 아마 총리실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사흘 동안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어제 시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만 우리는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5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철우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조정에서 임금이 정책 결정하기 전에 영남 가서 물어봐라, 안동 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서 한편은 뿌듯하지만, 과거 500년 전에 안동이 지금은 그런 안동인가 하는 점에서는 약간 우려스럽다랄까, 우리 스스로 부족하지 않은가. 교육도시라는 측면에서. 교육도시라는 것은 인재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했지만, 교육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보고요. 교육도시를 한다고 하면 안동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시장님부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중학교 학생 두 명이 교통비 좀 지원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본 의원은 감동했습니다. 학생들의 제안을 시장님이 전격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안했던 학생들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닐까 본 의원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학교 학생 두 명이 교통비 좀 지원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본 의원은 감동했습니다. 학생들의 제안을 시장님이 전격 수용하신다고 하면 제안했던 학생들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 아닐까 본 의원 혼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장님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권영세 중학생들이 제안한 사항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하지만 청년들, 정책위원들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0명 정도 위촉해서 받고 있는데 내용 확인해 보고 중학생 눈높이에서 봐서 꼭 필요한 정책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게요.
○이재갑 의원 본 의원이 오래전에 초등학생들은 독립운동기념관에 예산 지원해서 안동사랑, 나라사랑 교육하고 있어요. 1박 2일로. 그때 당시에 중학교 1, 2학년 중에서 전 학생들을 국학진흥원에 보내서 안동에 대한 뿌리 교육을 하자 하는 제안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안동의 사람으로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퇴계학당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가지고 교육 재정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안동에서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안동을 떠나도 자식들은 안동에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예산은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손병순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봤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예산 투자하셔서 제안했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안동에서 키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안동을 떠나도 자식들은 안동에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 어떨까.
예산은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손병순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봤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예산 투자하셔서 제안했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중고등학생들 우리 시에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드렸습니다.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조 5,000억 예산 운용하면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너무 부족해요.
○시장 권영세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0.01%에서 0.02% 사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5억 내지 10 몇억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상당 부분들 적어도 우리가 주민세 세수를 수입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받는 주민세, 시세니까. 그런 부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봅니다만 심사를 해보면 그중에 30, 4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민원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의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민원성이나 지역의 숙원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행정 예산 집행 과정에 투명성도 확보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성이나 지역의 숙원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행정 예산 집행 과정에 투명성도 확보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참여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가진 권한을 수평적 분권, 권한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시정 발전을 굉장히 앞당기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최소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최소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권영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본 의원이 돈 흥청망청 써서 안동시가 망할 정도로 막 쓰라고 하는 것처럼 쓰셨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게 이자를 따져보면 물가상승률하고 따지면 써야될 곳에 빨리 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이고요. 그렇게 쓰는데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써야 된다. 지금이 기회인데 이때 재정투자 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기업들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공장형 벤처프라자 같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어쩌면 건축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써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거기다 기업들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공장형 벤처프라자 같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용지도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어쩌면 건축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써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 권영세 제가 11년 시장을 재임하면서 지방채를 한두 번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제역이 왔을 때 지방 상수도 확충하는데 부담금이 모자라서 180억 정도 했고, 그 이후에 터미널이 만들어졌을 때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90억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여력이 있어서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 절실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
예산 운용하다 보면 물론 단년도도 중요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사업들은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력이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채무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 절실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
예산 운용하다 보면 물론 단년도도 중요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사업들은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력이 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이재갑 의원님, 시정 질문 및 답변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로 10분을 더 드리겠으니 시간 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시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지방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최고로 640억까지 가능한데 이자는 저렴한 거는 1.25%, 비싼 게 2.5% 돼요. 그래도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요.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시장님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지방소멸도시로 들어갔던 거 보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올해 1월, 2월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님들이 지역 현실에 대해서 정책을 해보니 잘 안 맞더라. 또 정책 목표 판단이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산업 및 일자리였습니다. 단체장님 답변한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시점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안동형일자리와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시장 밖의 사람들이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시장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시장님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지방소멸도시로 들어갔던 거 보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다. 올해 1월, 2월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 조사한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님들이 지역 현실에 대해서 정책을 해보니 잘 안 맞더라. 또 정책 목표 판단이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숫자가 산업 및 일자리였습니다. 단체장님 답변한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시점이 기회라고 보는 거죠. 안동형일자리와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과 함께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분들, 시장 밖의 사람들이요. 시장에서 경쟁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시장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시장님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시장 권영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참여하는 기업들 안동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 제2 산단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어느 정도 중간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규모 같으면 저희들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쓰이는 재원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이 우리 지역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내년도 투자사업 추진에 보니까 국가산단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목표가 2032년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장 권영세 만약에 산단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지금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안동을 떠나지 않도록, 안되면 개별 입지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며칠 전에 경북개발공사 개발 현장 갔는데요. 시장님이 야심 차게 처음에 준비하셨던 호민지 주변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을 알짜배기로 팔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참 궁금했는데 그 호민지 5만 평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그때 왜 포기하셨나요? 그때 용역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 용역보고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금도.
진짜 명품신도시 만들려면 호민지 주변이 3백만 경북 도민들에게 돌려져야 그 도시가 명품 신도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시장님도 적극 의견내셔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뜻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명품신도시 만들려면 호민지 주변이 3백만 경북 도민들에게 돌려져야 그 도시가 명품 신도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시장님도 적극 의견내셔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께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뜻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권영세 호민지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적극 교감하면서 지금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교감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재갑 의원 공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 수준이고요. 한옥호텔, 주택가, 상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주변에 전부.
○시장 권영세 타운하우스 개념의 집들을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본 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년 4개월, 아직 8개월 남았는데 소회 한 말씀 하시렵니까?
○시장 권영세 어쨌든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11년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8개월이라도 시장으로서의 책무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시정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또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에게 답을 주실 것도 있는데 안 하시네요. 하여튼 재무제표상을 보면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보다 작년 결산서를 보면 총자산이 딱 200% 되었어요.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 살림 잘 살았다는 말씀 우선 드릴게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영세 예.
○이재갑 의원 0세 아이가 예금 10억 원으로 25억 원의 집을 샀다. 뉴스 타이틀입니다. 금년 국정감사 자료에 드러난 국토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의 아이가 4년간 주택 552채, 총 1,047억 원어치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미 출발선부터 다른 이런 분들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할 수 없는 경쟁의 출발선은 이미 0세에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가치관 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신문이 82%, 83.9%이고,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은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라고 답한 사람이 9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1위는 일자리, 2위는 양극화였습니다.
지금 우린 무얼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회는 고발사주니 화천대유니 싸움질만 하고 있고,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을 대구에 넣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을 빌미로. 도청과 신도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결정만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 3단계 개발하면서 말로는 명품신도시지만 내용은 다시 땅장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16만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어렵다고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함께 할 때 비로소 포근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안동형일자리 모델과 대마특구 참여 기업의 결합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든 참여 기업이 안동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안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여 “안동이 살기 좋다”, “안동인이라서 자랑스럽다”라고 모든 시민이 말할 수 있게 합시다. 파격적인 제안으로 참여 기업 모두 안동과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멋진 안동을 상상합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가치관 의식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신문이 82%, 83.9%이고,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은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라고 답한 사람이 9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1위는 일자리, 2위는 양극화였습니다.
지금 우린 무얼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국회는 고발사주니 화천대유니 싸움질만 하고 있고,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을 대구에 넣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통합신공항을 빌미로. 도청과 신도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결정만 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 3단계 개발하면서 말로는 명품신도시지만 내용은 다시 땅장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16만 시민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어렵다고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함께 할 때 비로소 포근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안동형일자리 모델과 대마특구 참여 기업의 결합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든 참여 기업이 안동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안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여 “안동이 살기 좋다”, “안동인이라서 자랑스럽다”라고 모든 시민이 말할 수 있게 합시다. 파격적인 제안으로 참여 기업 모두 안동과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합시다.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되고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멋진 안동을 상상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