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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9일(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 정복순 의원(경제도시위원회)
  4.    ○ 김경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과 10월 15일, 10월 18일 3일간 현장 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사항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내일 제3차 본회의까지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 정복순 의원(경제도시위원회)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정복순 의원, 김경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두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별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동시 옥동 지역구 정복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간입니다. 학교와 가정에 종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안동시는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인구는 8,519,486명입니다. 총인구가 51,829,023명이니까 청소년 인구는 16.4%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순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안동시 인구는 157,401명이고, 0∼9세는 10,209명, 10∼19세는 13,361명입니다. 안동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19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거리 접근성과 시간상 프로그램 이용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사실 엄마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문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에 전업주부, 취업 주부 할 것 없이 엄마들은 아이들 공부시키랴, 밥해 먹이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느라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추구하는 가치가 제각각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로가 다양해지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영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진로 취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매년 입학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지난 2017년 4만 7,600여 명이었고, 2020년에는 5만 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같은 시기 청소년 수는 도리어 70만여 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폭력을 당해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 경쟁이 치열한 학업 분위기에 거부감을 느껴 스스로 학교를 뛰쳐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너무 부족해 개인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사회적 부담 또한 가중한 실정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부분에서도 다른 예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액되는데 학생, 청소년들과 연계된 예산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출생자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에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인구는 줄어드는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동네마다 어린이집, 경로당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도 시선을 두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과감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포함해서 길거리카페와 같은 마을형 청소년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급히 진행해 주십시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신청 자격 대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도 무상교통 정책을 실시해 아동, 청소년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시는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에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쓰레기 재활용 사업 관련입니다. 제주도는 읍면동 권역별 거점형으로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의 편의를 위해 클린하우스 환경개선 및 요일별 배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공터 등 배출자 접근성이 최적지인 국공유지를 이용해 주민들의 호응이 적극적입니다.
  2016년 2개소를 시작으로 44개소가 운영 중이고 추가로 13개소가 설치 중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니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경개선과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 및 철저한 분리배출 유도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소에 캔류, 페트병류만을 버릴 수 있는 자동수거보상기를 설치 운영, 빈병보증금 환불제를 실행해 시민·행정·수거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폐농약 안심 처리 시범사업, 아이스팩 재사용 실시 등을 중앙재활용도움센터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면 클린하우스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문화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안동시가 청정 안동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장님은 이러한 환경시설을 설치 운영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리고 설치할 의사가 있으시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안동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경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의장 김호석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입니다. 
  우리 안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기존 시가지의 확장과 도청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2핵 또는 다핵 도시로 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시기능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종료를 앞둔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이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구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과 통합보건타운 조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원도심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도시 간 균형발전, 그리고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 시도 중구동 일원 원도심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장 부유한 마을,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20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에 대해 잠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결과를 이용한 연속성이 있는가, 즉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마을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에서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시스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유지·관리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구성한다면 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아울러 재쇠퇴가 예상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의 의료·보건 편의성을 위하여 보건소와 떨어져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원도심으로 이전하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가칭 통합보건타운을 조성하여 시민 편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운 방문객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면 지역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거점시설의 활용방안은 무엇보다 주민 상호간 이해와 협력하에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이든 관광·축제이든 문화융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축제와 전통시장을 서로 연계시켜서 상승효과를 발생하도록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안동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필상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맞춤형 지원 방안 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으나 청소년 접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지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존 청소년수련관도 의원님의 적극 노력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접근이 용이해져 탈춤공원과 체육관과 함께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은 개관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떨어져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와 창의 진로체험실, 상담실, 댄스 동아리실, 쉼터, 영상제작실 등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이용률도 증대시키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용 쉼터 마련을 위해 모디684 문화 플랫폼 공간을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우리 시 관내에 사회적 기업 카페를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스터디카페, 소통의 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타 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들의 미래교육 및 진로체험, 디지털 융복합 창의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복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정복순 의원님,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복순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평생학습원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안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교통복지 정책을 많은 타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수는 초등생 8,267명, 중고생 8,937명 등 약 1만 7천여 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소년 무상교통을 시행할 경우 초중고생 평균 수업일수 190일에 1회 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6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연간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복지 향상과 청소년 교통비 부담 절감의 측면에서 교통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하나,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 청소년 교통비 일부 지원사업 등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 맞는 교통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정복순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복순 의원    예.
○의장 김호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국장님, 전체 예산이 66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초중고생을 다 합했을 때 얘기인 거고요. 우선 집행부에서 관심만 있으면 초중고 다가 아니라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불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66억이 아니라 절반, 3분의 1만 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알뜰교통카드사업의 경우에 버스를 타러 나갔을 때 걸어가는 보행거리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리에 비례하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예를 들어서 800m 정도를 걸어가면 하루에 250원 적립되면 한 달에 10,000원, 12,000원 정도 적립되기 때문에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교통카드사업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    많은 학부모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자가용으로 태워주거나 아니면 독서실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버스를 이용해서 실수요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주자는 것이고요. 초중고 다 예산이 힘들면 고등학생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후불카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초중고 학생들이 약 8,900명 정도 그러면 등교 일수 190일로 했을 때 자가용 승용 교통과 대중교통 승용 교통을 안동시에서 파악해서 전체를 지급할 경우에는 4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을 앞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배출 방법 혼란을 줄이고 늘어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요일별 시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을 위해서는 20∼3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나, 우리 시는 1.1∼1.7평 규모의 클린하우스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클린하우스 철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처럼 안동시는 제주도와 달리 외부 인구유입이 적고 부지가 협소하여 전반적인 도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안동대 등 대학교 주변 장소를 우선 발굴하여 시범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292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년 기준 4만 8천 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여 맑은누리파크 위탁처리 비용 6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경우 연간 2천 7백 톤 발생하였으나 분류 선별을 통한 실제 재활용 가능 물량은 2천 1백 톤이었으며, 판매수익은 1억 8천만 원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관리도우미 50명을 동 지역에 배치하여 분리배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폐건전지・종이팩 교환사업, 1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등 시민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캔・페트 자동수거보상기 2대를 시범 운영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폐기물 감량과 도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정복순 의원님,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복순 의원    예.
○의장 김호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국장님, 혹시 안동대학교 인근에 클린하우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예, 환경자원순환과 하고 4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정복순 의원    현장에 가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송천동 안동대학교 주변에 클린하우스는 정말 쓰레기장이거든요. 낮이든 밤이든 아무리 치워도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동대에 시범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범 설치하는 거도 중요한데, 학생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안동대 주변에는 약 220개의 원룸이 있고 2,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10개소가 있고요. 안동대학교 총학생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쓰레기 배출 요령도 교육을 했습니다. 안동대 학부에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원룸에 분리배출 요령을 부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자유분방합니다. 교육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    캔, 페트 자동수거보상기를 설치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내년에 안동에 자동수거보상기 두 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한 대를 안동대학교 인근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    버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쓰레기가 아니라 보상을 주는,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포인트를 주든지 제주도처럼 보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분리수거 하지 않고 다 갖다버리는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는 제대로 클린하우스 관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 거 알거든요. 집행부가 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내년도에도 쓰레기 자원도우미를 활용해서 안동대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분리배출에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각종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 및 통합보건타운 조성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은 6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 및 도로정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인 도시재생대학 운영, 창업교육,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주민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공간 2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종료를 앞두고 기존 다섯 개 주민협의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주민 자조조직인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창립총회를 거쳐 인가를 신청하겠으며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지속가능한 주민 사업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했으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광범위한 협의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년 7월 제정하였고, 경상남도에서는 제정 중이며, 기초지자체의 제정 사례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현행 도시재생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핵심 조항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정책이나 방침을 주시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개정 여부를 떠나 내년부터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보건타운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39,19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6% 이상을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있고, 이 중 11.5%인 4,527명을 치매 환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치매 환자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 진단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적인 통합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000여 건의 조기발견상담, 치매쉼터 교육 60회, 치매 환자 1,400명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발표한 대통령 복지공약 중치매 국가책임제에 의거, 2020년 1월 1일 용상동 구(舊)비행장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현, 보건소 부지 및 주차 공간 부족, 평화·화성·옥정 등 보건소 인근 지역 적정부지 미확보, 시가지 동부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시가지 균형발전 도모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용상동 구(舊)비행장 부지 개발 기본계획과 함께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료·보건 편의성 확보를 위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용상동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및 이전 비용 등 막대한 행·재정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원도심 통합보건타운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부지확보,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기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김경도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경도 의원    예.
○의장 김호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사로 거리에 56억 들여서 고려의 길 특화시키는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태사로 거리 고려의 길에 이러한 모습입니다. 밤 7시인데 밤에는 가로등만 켜져 있고 인적이 드물고 가로변에는 주차 차량만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이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특화 조성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인프라 부분에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지만, 거리 환경 정비라든가 공간 조성,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이 부분을 밤이 있는 도시,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리, 활기찬 도시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창업공간이 이제 마련이 됐고 가로 환경 정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한 고려 전통복식체험 프로그램 같은 사업도 활성화되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인프라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거 못지않게 전통시장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앞에 있는 음식의 거리 같은 경우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재생사업에 있는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인 전통 상권 르네상스하고 연계시켜서 한류 먹거리 야시장을 음식의 거리에 설치해서 도시재생 지역하고 연결시켜서 밤에 사람들이 오려면 먹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조명이나 가로환경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으로 한류 먹거리 야시장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양쪽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마스크데이 페스티벌로 이 기간 동안에 야간에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시설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방이라든지 프로그램 문화 생산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사업 20여 개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시너지가 연결된다면 도심 거리가 밤이 되면 암흑가가 되고 볼거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틀은 갖추었다.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다른 사업들을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도 의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정비는 잘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 시키고 명물 거리를 만들려면 콘텐츠를 잘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태사로 거리가 명물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도시재생과의 이 사업을 통해서 콘텐츠 보강뿐만 아니라 상권 르네상스 사업, 전통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의원님 말씀에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조성 중에 있는데,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이 건물 활용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유와 신축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게 비용을 줄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건축물 자체가 기존 도로선에 걸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전통 한옥 건물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철거 요구를 다수분들이 하셔서 불가피하게 수용해서 신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예산이고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만큼은 신축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전면 철거 개발 방식으로 신축하는 것은 도시재생에 맞지 않다는 거고요. 한옥마을에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체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과 마찰이 없는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게스트하우스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한옥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많이 고민한 거지만 도시재생 거점 지역 안에 있는 문화생산 기지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 지역 안에는 단순하게 게스트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공연장이나 휴식 공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근에 두세 군데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사업에 대해서 영역을 침범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분들이 같이 공동 운영 참여자로 하는 방안, 그분들도 게스트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야외무대나 휴식 공간, 공연장을 함께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공기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면서 인근 게스트하우스까지 같이 홍보하거나 같이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인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기존 게스트하우스 업체들과 게스트하우스 허브센터가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로서의 공동체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통합보건타운의 핵심은 분산된 보건기관을 통합해서 맞춤형 원스톱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수준을 안동시가 끌어올리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통합보건타운이 건립되면 한방의료체험타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세가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요. 관광객들이 한방의료존을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인구이탈이나 지역상권 슬럼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원도심에 통합보건타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부시장 박성수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2017년부터 3년간 걸쳐서 용상동으로 나가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옮겨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의원님의 원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그 고민에 대해서 역사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여기를 매입하고 거기 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한방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일례를 들면 대마하고 연관된 지식산업파크라든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와서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어도 이런 방안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예. 역사부지에 통합보건타운 건립이 조성되면 한방의료체험타운을 같이 설립하면 엄청난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상하시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의료보건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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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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