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9일(목)
- 의사일정
- 1.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 보고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는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루 임시회를 개의하여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3건의 현안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되어 결정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상활기차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1건의 안건 현안보고 이 외에 보다 더 세밀하게 다른 보고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먼저 주요현안 보고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는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루 임시회를 개의하여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3건의 현안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상임위원회 별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되어 결정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상활기차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1건의 안건 현안보고 이 외에 보다 더 세밀하게 다른 보고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요.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임위 역할이다, 상임위로 방향을 전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보고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해야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게 몇 번째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말씀하세요.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보다 좀 더 디테일 하게 왜 본회의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 손광영 당초 의장단 회의에서는 원포인트 하루만 업무보고를 받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하루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업무보고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4, 5일 정도 일정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하루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23건 정도가 되는데 하루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어느 만큼 생산적이겠느냐.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더 위원님들에게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열흘 남은 임시회 때 양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11건, 최소한 전체를 수록하면 스물 몇 건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것만. 조금 추리고 난 다음에 11건을 받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고 싶다 하면 그 타이밍에 맞게끔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 부분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전문위원 앉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3대문화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동 과장님이 이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사업과는 마지막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228회 임시회 때 보고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하루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23건 정도가 되는데 하루의 업무보고를 받아서 어느 만큼 생산적이겠느냐.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더 위원님들에게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해서 상임위원회를 하고 열흘 남은 임시회 때 양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다음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바 11건, 최소한 전체를 수록하면 스물 몇 건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 것만. 조금 추리고 난 다음에 11건을 받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고 싶다 하면 그 타이밍에 맞게끔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 부분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 전문위원 앉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저께 3대문화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동 과장님이 이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사업과는 마지막에 보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228회 임시회 때 보고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서 원포인트 하루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손광영 아니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4, 5일 정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훈선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4, 5일 이야기도 있고, 하루도 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로 돌려 버리는 것은 우리 안동이 지금 봉착해 있는 현실과 시민의 어려움을 전혀 생각지 않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1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본회의장에서 최종권자인 시장님께서, 시장님 12년 마지막입니다.
차기 의회와 차기 시장에게 재원의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방금 말씀하셨지만 3대 문화권, 유교랜드 등등 이거는 상임위를 넘어서 버리는 상임위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는 건 없지만 결례라고 다 생각하시죠. 여기 시장님 모실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시장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들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11건의 중요한 내용을 하루에 어떻게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2시에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국과장님들 보고하고 대충대충 질의할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18분 다 모아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각 의원님께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상임위를 하는지?
상임위와 본회의를 나눠서 중요한 사업들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해야 될 것은 본회의에서 하고,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것은 상임위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의중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울 거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들 코로나나 휴가철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배려 차원에서 의회 임시회를 열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집행부 공무원들 이 내용을 알면 웃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열리고 시장님과 논의를 하고 시장님과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위원장님, 11건 보고 다 받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전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본회의장에서 최종권자인 시장님께서, 시장님 12년 마지막입니다.
차기 의회와 차기 시장에게 재원의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방금 말씀하셨지만 3대 문화권, 유교랜드 등등 이거는 상임위를 넘어서 버리는 상임위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는 건 없지만 결례라고 다 생각하시죠. 여기 시장님 모실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시장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들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11건의 중요한 내용을 하루에 어떻게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2시에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국과장님들 보고하고 대충대충 질의할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18분 다 모아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각 의원님께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상임위를 하는지?
상임위와 본회의를 나눠서 중요한 사업들을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본회의에서 해야 될 것은 본회의에서 하고, 상임위에서 해야 될 것은 상임위에서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의중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가 껄끄러울 거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들 코로나나 휴가철이고 어렵고 힘드니까 배려 차원에서 의회 임시회를 열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집행부 공무원들 이 내용을 알면 웃습니다. 당연히 의회가 열리고 시장님과 논의를 하고 시장님과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입니다.
위원장님, 11건 보고 다 받고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광영 요지를 얘기해 보세요.
○정훈선 위원 본회의를 왜 못 열죠?
○위원장 손광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운영위원이시니까 이경란 위원님께서 6명의 의원님들 서명을 받으셨어요. 본회의를 한다고. 그죠? 운영위에서 6명에 대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서명을 해드렸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 봤거든요.
의장단을 어떻게 믿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가 상임위원회로 바뀌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의장단을 어떻게 믿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가 상임위원회로 바뀌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또 얘기해 봐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손광영 거꾸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의 때 여섯 분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가 왔었다. 이 얘기는 회의 전에 본 위원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얘기를 했죠. 이재갑 운영위원장께서 저에게 질의 요청이 왔어요. 본 위원은 하루 원포인트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는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원포인트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여섯 명 의원의 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추이를 해 주셔야지.
회의 도중에 얘기를 했죠. 이재갑 운영위원장께서 저에게 질의 요청이 왔어요. 본 위원은 하루 원포인트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는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원포인트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여섯 명 의원의 건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절차에 맞게끔 추이를 해 주셔야지.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7선 의원이신데요.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집회요구 없이, 회의 요구 없이 운영위원회를 여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요구가 있었으니까 이경란 의원 받아가실 적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광영 아니요. 그 전에 운영위원회 얘기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서명이 들어왔죠. 내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 때는 서명이 들어와서 의장단 회의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훈선 위원 그게 중요하죠. 이건 절차상에 위원장님께서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 손광영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 소집요구가 와서 의장단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정훈선 위원 제가 의장단 회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손광영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회의하고 보고하셔야 되는데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운영위원회를 우리 여섯 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이 있었으니까 의회 회의 요구를 하니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광영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손광영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정훈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하는데...
○위원장 손광영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단 회의에서 소집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회의가 이렇게 되겠다...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토론 중이니까요. 이경란 위원님 받아가실 때 그렇게 받아가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이경란 위원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임시회가 열리기를 원했었고요. 의원들이 각자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임시회를 요청한 이유는 의원 전체가 함께 집행부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시회 요청을 했고요. 제가 여섯 분의 서명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여섯 명의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여섯 명의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님,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여섯 명의 회의요구가 있었으니 그 다음 절차가 운영위를 열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이경란 위원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래서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이니까 가신 거예요.
○위원장 손광영 아니에요.
○정훈선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절차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섯 명의 의원이 회의요구가 오면 운영위원회를 바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요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토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장단 회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의의 연속성이 가능하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서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의장단 회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의의 연속성이 가능하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서명이 들어온 겁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이거 방송 나가면... 그러면 여섯 명의 의원이 정족수 갖춰서 회의요구를 했는데 의장단에서 보류시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아니 그런 적이 없다니까. 회의하기 전에는 안 들어왔다니까.
○정훈선 위원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여섯명이 회의를 열어 주십시오 해서 이경란 의원이 대표로 받아가셨고 그게 절차에 따라서 의장님도 아시고 의장단에서 소통이 됐으니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 여섯 명의 뜻을 받들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지금 안동시가 봉착해 있는 현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도시위원회 그 안건과 이 안건만 보더라도 하루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마치 이게 본회의에서 안 하고 상임위에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 여섯 명의 뜻을 받들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지금 안동시가 봉착해 있는 현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도시위원회 그 안건과 이 안건만 보더라도 하루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마치 이게 본회의에서 안 하고 상임위에서...
○위원장 손광영 양 위원회를 나눠도 하루에 하기 힘든 본회의 하루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열었으면 이 내용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안 돼죠. 그때는 본회의가 상임위가 나눠집니다. 본회의장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분들이 국장님 이상이죠. 부시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거기서 들어야 될 내용은 본회의로 가고 조금 더 다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하고 그래서 임시회가 필요했던 거에요.
본회의는 빼버리고 폐회 중에 위원회를 한다는 이유로 이걸 전부 모아놓고 하루에 한다는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차라리 간담회 열여덟 분 의원님 모셔놓고 짧게 보고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도 지금 중요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정보공유를 하는 게 나은 거지.
깊이 갈 수도 없는 내용이고. 경제도시랑 담 쌓아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목만 알고 있고.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임시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회의와 상임위의 내용들을 본회의에서 다 받자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다 답변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도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1년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회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추후에 다시 회의 진행을 하시더라도 의회운영위에서, 아니면 의장단에서 이런 내용들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본회의는 빼버리고 폐회 중에 위원회를 한다는 이유로 이걸 전부 모아놓고 하루에 한다는 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차라리 간담회 열여덟 분 의원님 모셔놓고 짧게 보고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도 지금 중요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정보공유를 하는 게 나은 거지.
깊이 갈 수도 없는 내용이고. 경제도시랑 담 쌓아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목만 알고 있고.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임시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회의와 상임위의 내용들을 본회의에서 다 받자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다 답변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실 수도 없을 거 같아요. 그러나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1년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회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이니까 위원장님 추후에 다시 회의 진행을 하시더라도 의회운영위에서, 아니면 의장단에서 이런 내용들 아주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 절차 과정은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다릅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 스스로도 소화시키고 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나눠줄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입장이 난처해서 본회의를 안 연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보다 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라도 위원님들이 더 숙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질의를 통해서 올바른 집행과정과 오늘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몇 가지 보고를 할 겁니다.
22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을 앞두고도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폭넓은 의미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회의 입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 스스로도 소화시키고 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나눠줄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집행부가 어떤 입장이 난처해서 본회의를 안 연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보다 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라도 위원님들이 더 숙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보다 더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질의를 통해서 올바른 집행과정과 오늘 들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은 것도 몇 가지 보고를 할 겁니다.
22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을 앞두고도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폭넓은 의미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건으로 2040 안동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계획,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문화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 현황,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 추진 현황,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2021년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현황,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 등 11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 주요현안 업무 보고
1. 시정 주요현안 업무 보고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현안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기획예산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기획예산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40 안동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 4월 28일날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 성과품 배부를 하셨죠?
실장님, 금년 4월 28일날 용역이 완료되고 용역 성과품 배부를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위원장 손광영 홈페이지에 등재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위원장 손광영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시민들 의견이 들어온 거라든지 여기서 별도의 변화라든지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들어온 게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고요.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 제시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 여건이 변하거나 하면 같이 바뀌고 수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 목표는 이 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기본 목표가 2040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뒤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네.
○위원장 손광영 먼저 앞에 있는 24년도, 30년, 35년, 40년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현재부터 24년까지 단기를 보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위원장 손광영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해서 안동 브랜드 강화를 기반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2021년도부터 2024년, 2025년 3년 또는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틀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느냐. 내가 봤을 때는 2024년 같으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안동 브랜드 강화 기반 마련인데 브랜드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의 틀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느냐. 내가 봤을 때는 2024년 같으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안동 브랜드 강화 기반 마련인데 브랜드 강화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계획을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 파트는 관광 파트대로, 기획 파트는 기획 파트대로 각 부서별로 2024년까지 안동 브랜드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바이오-문화-농업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39건에 대한 세부사업 제시를 받았습니까,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헴프규제특구 지역으로 헴프 관련 산업, 헴프에 관련 농민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헴프산업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목표에 맞도록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각 파트마다 활성화 되고 시도하는 부분들을 2024년까지 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활성화 해서 농민들이나 상공인들이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대비를 하고. 2030년부터 나아갈 방향은 35년, 40년 체계적인 계획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중장기적인 안동의 발전 비전을 정확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충족시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에서 하는 데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하셨어요. 긴급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연도내 집행 가능사업 위주로 선별적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경심사를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연도 내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기획예산실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들 힘들다고 해요.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는 알아요. 하지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나 싶을 예산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시민들의 아픔을 집행부에서 보듬어 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진짜 시민들이 동의 못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연도 내에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기획예산실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들 힘들다고 해요. 우리 의원님들 조차도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는 알아요. 하지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나 싶을 예산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시민들의 아픔을 집행부에서 보듬어 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진짜 시민들이 동의 못 하는 그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들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의견을 물어보면서 삭감할 거는 하고 제외할 거는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사실 절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심사숙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이 의회와 협력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예산실이 의회와 협력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너무 협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바퀴를 굴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이경란 위원 의회와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앞으로 의회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투 트랙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지연되면서 우리가 천억 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했었는데 2019년도에 600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하고 예산 자체가 이번에도 교부세가 의외로 생각보다 여유있게 내려올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이 재원을 다 소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대규모 재정 수요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립을 할 것인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또 시장님이 오시고 바뀔텐데 의원님들도 내년도 새로 의회가 구성될 거고 한데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새로운 집행부들이 좀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마련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또 시장님이 오시고 바뀔텐데 의원님들도 내년도 새로 의회가 구성될 거고 한데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새로운 집행부들이 좀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마련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이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억 원 가까이가 안정화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안정화기금 마련을 어느 정도로 두겠다는 것인지. 가용재원이 893억 원 중에 안정화기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네.
○위원장 손광영 얼마 정도 넣을 계획인지?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안정화기금을 300억 정도 적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 긴급자금을 아마 이번 추경에 2억 얼마가 올라올 거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상향해서 은둔하게 있는 우리 시민들 구제가 현실적으로 안 맞겠나?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코로나 국민지원금은 우리시가 3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비가 284억 원, 도비 21억 원 해서 우리 시비가 49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민지원금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어려운 난관에 처해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틈새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 경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지만 최대한으로 처져있는 시민들 구제를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죠.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러 의견들이 있죠.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보편적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전 시민에게 25만 원을 전체적으로 주느냐, 88% 주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 도민 25만 원 부분도 각 시군별로 재원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재원부담을 다 해라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88%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서 어떤 사업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시민들에게 막 나눠줄 수는 없잖습니까.
보편적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88%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서 어떤 사업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거의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시민들에게 막 나눠줄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 입장은 시민들에게 막 나눠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집행부에서 한 번쯤 고심한 게 있느냐라는 것이지.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따가 행정지원실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거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코로나 관련 말씀입니까?
○위원장 손광영 코로나 관련 시민들, 군민들 구제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주시가 전 시민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시군은 저소득층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 시군은 정부 지침대로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정부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치 단체별로 보다 더 어두운 부분에 행정에서 역할을 해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회의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법대로 지침대로 할 거 같으면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통합재정기금안정화기금을 적립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부분에 700억 가까이가 안정화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부분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안 되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은 통합재정기금안정화기금을 적립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부분에 700억 가까이가 안정화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 어려운 부분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서 법률적으로 안 되면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서.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저희들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이나 사업 예산들을 그렇게 많이 삭감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미래 재정 수요를 위해서 일부 정도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 놓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읍면동에 하달된 거 보면 지역개발사업 6,000만 원 정도, 면 단위 1억 정도로 내려 왔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라도 3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거 보다 지역에 더 안배를 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고 환경정화사업이라도 하고 지역에 일거리라도 더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위원장님, 기준은 읍면은 1억, 동은 7,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그건 기준이고 그 이외에 추가로 읍면동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과나 그 과에 사업 예산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거는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읍면동장들 더 요구를 해 봐라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도 날짜 임박하게 조치를 하고. 최소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한 달 정도 시간 여유를 주고 하달해서 지역에 골고루 분석을 하고 예산 수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해야 되잖아요. 거의 일주일 남겨놓고 올려라 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하고 수의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추경을 하겠다고 정부 추경이 발표나고 나서 읍면동에 시달이 되는 거지,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세요 미리 공문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영하고도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말씀 맞지요. 맞지만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꼭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야 되느냐. 현실 난국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나 상공인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지역 주민들하고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 좀 더 희망과 활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산서 유인은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다음 주 중에 유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읍면동에 하달해서 긴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걸 한두 건씩 더 올리라고 얘기해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도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1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가 방역을 할 수 있는 중앙 정부에서 내리는 지원금 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의회에서는 계속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시민들 편하게 해 주는 걸 요구합니다. 이렇게 핑퐁게임 하듯이 시간만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주든 선별적으로 주든지 간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다 거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주든 선별적으로 주든지 간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다 거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정훈선 위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준다면 다 거둬갈 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안동시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건강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전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대규모 사업,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번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다음 집행부, 의원님들도 어떤 것들이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또한 중요하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 12년 시장님의 결론을 서면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하셔서 사업별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대규모 사업,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번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다음 집행부, 의원님들도 어떤 것들이 많은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또한 중요하니까 중장기 계획 수립은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 12년 시장님의 결론을 서면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하셔서 사업별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쓰고 상환할 수 있는 것인데 통합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회 동의를 받고, 긴급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실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표액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목적과 다르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목표액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적절하게 이런 부분 의견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코로나 시대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무조건 쓰자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더 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막 써냅니까? 효율적인 집행을 함으로서 시민들이 각 파트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죠. 때와 시가 있듯이. 잘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읍면동으로 하달해서 긴박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를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이상 행정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54억 8,000만 원 중에 지급방법이 신용, 체크카드, 안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실장님, 354억 8,000만 원 중에 지급방법이 신용, 체크카드, 안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안동사랑상품권을 110억 정도 확보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이 외에는 신용이나 체크카드 쪽으로 하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지만 일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이 지난해 전체 지원금 할 때도 많은 관계로 그쪽으로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권은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 예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9월 7일 정도면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보면 지원 대상에도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플러스 알파 이하 가구. 여기서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 추이를 잠정적으로 잡아뒀다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지난 번에도 연락 안 되고 주소불명인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은 계속 연락하다가 안 된 건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어느 정도였습니까? 꽤 되는 걸로 아는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1,300가구 정도.
○위원장 손광영 1,300가구 정도가 연락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은둔하게 계시는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발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최대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올해는 될 수 있으면 가구 누락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동사랑상품권 있잖습니까. 이 안동사랑상품권이 종이로 된 상품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바일 상품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지류로만 해 놨습니다. 모바일은 사실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류로만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도 쓰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시에 있는 상점들이 이거를 몰라서 사용을 못 하지, 앱만 하나 깔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써보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을 해 보시면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될 수 있으면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품권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이용이 쉬운 계층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예전에 아동수당을 줄 때요. 소득 하위 80%만 준다 해서 그때 나머지 2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아동수당을 주는 그 비용보다 훨씬 많다고 해서 나중에는 아동수당을 아동 전체한테 주도록 되었거든요. 안동시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한테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금번에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 게 확인이 됩니다. 금액이 1인 가구 얼마, 2인 가구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색출하는 데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본인은 확인이 됩니다.
○이경란 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쭉 해서 보험료 합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해당된다, 안 된다 그게 되는구나.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이경란 위원 그러면 행정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동시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에 의성군 같은 경우는요, 전체한테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소상공인은 200만 원, 농업경영체는 50만 원, 일반은 30만 원. 이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줬거든요. 우리 안동시에서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근에 의성군 같은 경우는요, 전체한테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소상공인은 200만 원, 농업경영체는 50만 원, 일반은 30만 원. 이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대로 줬거든요. 우리 안동시에서도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위원님 말씀도 저희 공감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 여건이...
○이경란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재정 여건이 좋아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적립한다 하셨거든요. 300억 예상하시더라고요.
근데 행정지원실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근데 행정지원실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얘기하시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여건이라 하는 게 남아서 한다기 보다는 물론 보편적인 지급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을 꼭 필요한 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란 위원 실장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 보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데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안동시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방자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넉넉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데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안동시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꼭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안 어려운 분들까지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이경란 위원 실장님, 전체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가 있었죠? 그때 경제가 어땠습니까? 경제 나아졌었죠? 소상공인들이 그때는 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돈을 전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주고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 경제가 좋아졌어요.
이거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한테까지 왜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지역에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동시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한테까지 왜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지역에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동시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실장님, 우리 안동시도 23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경북의 시군 중에 하나인데요. 경북이 이렇게 하나씩 군위군도 떼주고, 경산도 일부 편입됐었죠. 달성군도 편입이 됐죠. 이렇게 하나씩 떼주고 나면 나중에 경북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북부권 지역. 도청을 안동시 하고 예천군 중간에 갖다 놓고 경북 북부권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안동시가 이거를 보고만 있다는 거는 안동시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달성군이나 그 전에 떼줬던 그러한 곳들을 그대로 경북이 가지고 있다 하면 아마 인구가 100만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떼줄 거 다 떼주고 나서 나중에 경북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냥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시장님이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북부권 지역. 도청을 안동시 하고 예천군 중간에 갖다 놓고 경북 북부권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안동시가 이거를 보고만 있다는 거는 안동시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달성군이나 그 전에 떼줬던 그러한 곳들을 그대로 경북이 가지고 있다 하면 아마 인구가 100만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떼줄 거 다 떼주고 나서 나중에 경북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냥 통합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시장님이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가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오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신데요. 먼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정훈선 위원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충 생각하고 있지, 정확한 수치로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이 예산을 세이브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데를 찾지 못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치부해도 좋습니다만 무분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줘서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보는 것 또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안동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실장님?
근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기금 마련하는데 거기에 넣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보고를 아직까지 행정지원실 받고 있습니다만 뒤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들이 충분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줘라는 대로 줘 버리고, 줄 것도 아니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허심탄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에요.
혹시나 의회에 전부 뜻인냥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시지도 않겠지만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치부해도 좋습니다만 무분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줘서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보는 것 또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안동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실장님?
근데 우리가 재난지원금 기금 마련하는데 거기에 넣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주면, 보고를 아직까지 행정지원실 받고 있습니다만 뒤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들이 충분한 것인가 라는 말씀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줘라는 대로 줘 버리고, 줄 것도 아니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허심탄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에요.
혹시나 의회에 전부 뜻인냥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시지도 않겠지만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의회의 의견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정훈선 위원 다음에 어떤 실과소가 올라오시더라도 우리 돈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예산을 밀어 넣어야 될 곳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남는 돈 집어 넣는다 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차기 집행부에 어떤 것을 넘겨야 되니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실 행정지원실에 드릴 말씀이 아닌데 코로나 관련 지원금 돈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시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꼭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차기 집행부에 어떤 것을 넘겨야 되니 가용재원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실 행정지원실에 드릴 말씀이 아닌데 코로나 관련 지원금 돈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시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꼭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여기에는 상생 국민지원금 5차에는 1인당 25만 원씩. 맞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8월 24일 1차, 9월 15일 2차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여기는 1만 3,459명이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전체적으로 한 가구당 10만 원씩 해서 13억 4,600만 원이 나간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1인당 10만 원씩.
○위원장 손광영 1인당 10만 원. 가구 대표한테로 송금을 한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다른 거 행정지원실에서 보고할 거 있습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보고할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아직 특별한 거는...
○위원장 손광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 의원실에 다니시면서 보고하는 거 보다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서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집행부도 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원활하죠.
다른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보고하실 게 있으면 상시 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보고하실 게 있으면 상시 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셔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문화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문화플랫폼 사업 추진 현황,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현황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전통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문화플랫폼(모디 684) 사업 추진 현황(전통문화예술과)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 현황(전통문화예술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전통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전통문화예술과장님으로 가셔서 그 동안에 굵직굵직한 큰 행사를 많이 유치하셨는데 대한민국 연극제, 최근 뮤지컬 왕의나라 삼태사. 도에서 두 번 했었죠? 지난 13, 14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안동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도청에서 했을 때는 반응이 어땠어요,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코로나19 3단계로서 관광객들 제한이 있어서 관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도청 본관을 주 무대로 진행을 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내용면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오셨어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 같은데, 이 사업 자체의 특성은 우리 지역 본연의 특성을 지닌 문화자원을 발굴을 해서 관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주도해서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본연의 사업인 거 같아요. 6개 분야 20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이 195억 5,000만 원 거의 200억인데 국비가 50% 100억 정도 지원하잖아요.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195억 5,000만 원 거의 200억인데 국비가 50% 100억 정도 지원하잖아요.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5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5년 동안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달흠 위원 그럼 매년 20억 정도 지원한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8월 10일 1차 서면 통과되었어요. 2차 실무단이 현장검토를 통해서 다가오는 11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한다. 최종 발표는 몇 개 도시 정도 발표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021년도 같으면 응모한 지자체가 49개. 49개 중에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자치단체는 30개 자치단체입니다. 30개 자치단체가 2차 현장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 도시가 12개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경북에 유일하게 포항.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법정 문화도시는 포항시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달흠 위원 연말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잘 다져서 최종 선정되는 시점이 2023년도 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최종 선정이 되어야만이 100억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마지막 단계는 10월 달에 현장 확인을 한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10월에는 현장 검증을 하는 거고요. 11월 말경에 최종 발표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 동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신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는 2018년도부터 올해가 4차 문화도시 응모를 했는데요. 준비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꼭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20개 사업 안에 보면 문화플랫폼 조성도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선정이 돼서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 브랜드가 창출되도록 과장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아직까지 업무 분석이 확실하게 안 됐겠네, 지금?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대충 보면 알 경우도 있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위원장 손광영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몇 말씀만 해도 과장님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계시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전적으로 물론 이 일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에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플랫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문화플랫폼 모디684는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하죠?
다음은 문화플랫폼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문화플랫폼 모디684는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위탁운영을 하면 전통문화예술과는 큰 아웃라인만 하고 세부적인 거는 축제관광재단에서 운영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정책적인 사항이나 결정 부분은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진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운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벌써 3년간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위원들도 3차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7월 16일날 모디684를 개관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때 8월 4일날 내가 먼저 인사 친절도시 세미나에 함께 해봤어요. 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욜일날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친절 배가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홍보로 인해서 구전으로 통해서 서로서로 아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축제관광재단에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참여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의장님하고 잠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의회에 통보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의장님하고 잠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의회에 통보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나는 구전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친절 배가 운동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의회로 통보해서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있어 봐야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이 부분은 시민공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월 개최하는데 홍보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장이 시민공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 주도하는 거 보다 시민 스스로가 만들고 홍보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하는 부분을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접근해서 보좌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함으로서 보좌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좋은 고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플랫폼을 가지고 문화도시,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한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동역사 문화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원도심의 브릿지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인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콘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이 좀 더 구체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원도심 브릿지 역할이 되는 연계성이 있는 목적, 문화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으로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콘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이 좀 더 구체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원도심 브릿지 역할이 되는 연계성이 있는 목적, 문화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모디684에 있는 공간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디 공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 연말 돼서 문화예비도시가 지정이 되면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자연히 그런 현상들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하는 시민 수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문화 예비도시가 되고 예비 도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모디라는 공간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하는 시민 수나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문화 예비도시가 되고 예비 도시 사업들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모디라는 공간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은 보조사업자로 축제관광재단과 문화도시TF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년 세대가 주체가 된다든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청년들의 거리 공연장이나 청년 동아리 마당이나 그런 어울릴 터를 만들어 줘서 원도심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문화도시, 문화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청년기본조례 관련해서 청년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운영 주체측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원도심에 콘택트 시킬 수 있는 구체화 시키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문화플랫폼 모디684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디공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는 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문화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시민들이 그 안에서 토의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열어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잘하는 거 같은데요. 그 앞에 역 광장 있죠. 광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토의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운영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수시 대관인데 취소를 하려면 1개월 전, 3일 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1개월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 남겨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를 몇 개월 전에 이거를 넣어야 됐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그 안에서 토의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열어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잘하는 거 같은데요. 그 앞에 역 광장 있죠. 광장을 열 수 있는 그러한 토의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운영현황에 보면 대부분이 수시 대관인데 취소를 하려면 1개월 전, 3일 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실 1개월 전에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 남겨놓고 급한 일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취소를 몇 개월 전에 이거를 넣어야 됐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통상적으로 대관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부터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해야 좋은 거잖아요. 대관 하루 전에도 비어 있으면 예약을 할 수 있고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열어 줬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덜 되어서 현재 모디684 공간에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리고 대관 얘기하신 부분은 취소가 아니고 수시 대관 신청을 1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취소가 아니고 3일 전인데 혹시나 회의실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하루 전에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얘기였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경란 위원 이러한 규정은 있으나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 할 때만 3억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시민 스스로가 모여서 효율적으로 하지만 일부 수반되는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우리가 내부 리모델링 할 때만 3억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시민 스스로가 모여서 효율적으로 하지만 일부 수반되는 예산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문화 플랫폼 특화사업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안동축제관광재단 내에 특화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연간 7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알고 있을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친절리더교육은 안동이 말로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친절한가, 과연 인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서 보건소나 각 실과소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도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현황에 보듯이 모디 갤러리부터 문화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잖아요. 무상입니까?
운영현황에 보듯이 모디 갤러리부터 문화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잖아요. 무상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부 무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방식에는 타이트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있는 사람들만 가지만 대다수가 모르더라 이런 뜻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손광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억을 안동축제관광재단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안동축제관광재단 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과에서 강력하게 지침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것 같다,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게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과에서 강력하게 지침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미비한 것 같다, 세부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게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에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는 안동 뿐이잖아요, 그죠?
다음은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에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는 안동 뿐이잖아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네.
○위원장 손광영 어린이들 상상놀이터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은 금년 10월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11월 달에 설계는 시작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가까운 인근에 의성을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 변경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례, 아이들 위한 거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참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가, 외국 사례하고 국내 사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맞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금방 정리가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개조하고 개선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설계가 우리 지역에 100%는 안 맞더라도 근사치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거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금방 정리가 가능하지만 하드웨어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개조하고 개선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설계가 우리 지역에 100%는 안 맞더라도 근사치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신 거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내부 콘텐츠 채워지는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내 다른 데 사례를 검토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여기서는 과장님이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관광진흥과하고 그 단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지는 콘텐츠에 따라서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논의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논의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엄마까투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도 보고할 게 있을 거 같은데 꼭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보다 대외적으로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제작하고 있는 방송을 어떤 식으로 나가고 이런 거는 자료 준비가 안 됐죠?
그리고 엄마까투리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도 보고할 게 있을 거 같은데 꼭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추진보다 대외적으로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제작하고 있는 방송을 어떤 식으로 나가고 이런 거는 자료 준비가 안 됐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 위원회에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가면 엄마까투리에 대한 전체 부가적인 것도 참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숙지하기 안 빠르겠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앞으로는 어떠한 보고에 딱 그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함께 함축해서 토론을 함으로서 배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과 설치사업인데요.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을 텐데 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변경된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안 계실 때였어요, 사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안 계실 때였어요, 사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고회 하고 난 다음에 아직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착수 단계 들어가지 않아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근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실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5월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그와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를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는 그 놀이터의 주체인 어린이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주민들이 와서 함께 얘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때 그 분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거든요. 토론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꼭 주민이 참여해서 그들의 생각이 놀이터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만드는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가 처음 시작인 거 같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셔서 이 놀이터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그와 관계되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를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는 그 놀이터의 주체인 어린이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주민들이 와서 함께 얘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때 그 분들의 의견도 들었을 거거든요. 토론회를 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꼭 주민이 참여해서 그들의 생각이 놀이터에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만드는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가 처음 시작인 거 같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으셔서 이 놀이터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사업비를 정리를 해 보면 22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놀이터 조성 총 사업비는 161억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61억 중에서 실내 콘텐츠 들어가는 비용이 22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가 건축 비용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곡동 그 위치 같으면 내리막길이 약간 있잖아요. 내부적인 놀이터를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외부에서 보트 같은거 타고 내려가는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안 나서 그런데.
(방청석에서–래프팅)
래프팅. 그 인공 래프팅도 여기 안동댐물을 공급을 해서 거기로 흐르게 해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주변에 흡입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상을 많이 하고 공상을 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크게 안 들어가지 싶은데.
(방청석에서–래프팅)
래프팅. 그 인공 래프팅도 여기 안동댐물을 공급을 해서 거기로 흐르게 해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주변에 흡입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상상을 많이 하고 공상을 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크게 안 들어가지 싶은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이 사업은...
○위원장 손광영 내가 얘기한 거는 이 사업 인근 주변에 보다 더 놀이공간, 쉼터공간, 야영의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는 콘텐츠인데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하지만 그 주변에 그러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에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만 묻는 것도 물론 자료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놀이터 전반에 대해서 몇 페이지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바로 옆에 안동댐 물을 펌핑해서 인공 래프팅을 했을 때 효과적인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이 뜻이에요.
바로 옆에 안동댐 물을 펌핑해서 인공 래프팅을 했을 때 효과적인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다 이 뜻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주위에 야외놀이터라든지 체험 야영장 공사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광진흥과가 다 해야 된다, 전통문화예술과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두 과가 협의해서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가 배가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안동 시민들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별도로 보고서를 나눠 드렸는데요. 현안 사항으로 이육사 문학관 호우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육사 문학관의 원활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번 추경 때 1억을 요구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2,000하고 8,000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른 것도 보고할 거 없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까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달랑 1억 뿐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다른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 호우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7월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미처 보고도 못 드렸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별도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지금 국지성 호우 때문에 시설물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그 때 강수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평균 강수량은 시간당 70m 정도 되고요. 많이 오는 시간은 90m, 적게 왔을 때는 40m 정도 되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 정도에 잠길 것 같으면 배수로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장소적으로 계곡 있는 부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배수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시설물들이 다 침수가 되어 버렸고요.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계 시설 같은 경우는 긴급복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예산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권남희 위원 왜냐하면 이육사 문학관이요, 저번에도 비가 내렸을 때 뒤쪽에 축대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거 계속 되풀이되게 하면 안 되고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에 습기가 많이 차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보고서에 보면 원래 계곡 있는 부분에 시설물이 위치해 있다보니까 산림취약 지역으로 산림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방댐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임시 보완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계획이 되었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추경을 앞둔 보고에요. 과장님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소신있게 설명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며칠 뒤에 예산편성 때문에 각 의원실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는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폐회중 회의를 소집을 한 거에요. 다음부터 이럴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계획이 되었을 때는 지금 타이밍이 추경을 앞둔 보고에요. 과장님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소신있게 설명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며칠 뒤에 예산편성 때문에 각 의원실로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니는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폐회중 회의를 소집을 한 거에요. 다음부터 이럴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관광진흥 업무에 관심과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에 금년도 우리 시 2021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과장님,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에 금년도 우리 시 2021년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아니. 예산편성 되어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이것은 1,000억 원 중에 국비가 500억 원이고 도비가 150억 원이고 나머지 350억 원이 자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3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아니 편성은 아니고요.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에 편성이 얼마 되어 있느냐.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021년도에는 총 130억 원입니다. 국비가 65억 원이고, 15%가 도비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래서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5억 5,000만 원쯤 될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35억 5,000만 원 손 하나도 못 대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금은 기재부에서 못하게 해서 저희들도.
○위원장 손광영 제2회 추경에 올리면 올 연말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다만...
○위원장 손광영 15% 도비 계상도 안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도비 계상 됐습니다. 도비는 국비 내려오는 것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위원장 손광영 아니 국비가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 부분에 같이 매칭해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부득이 시비 외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국비가 적정성 재검토에서 감액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체부에서는 국비를 쓰되 나중에 시비로 보충할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신속집행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신속 집행에도 계속 기재부에서 적정성 재검토 중이니까 빼 달라고 해서 7월 이후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5개 시군 공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집행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신속 집행에도 계속 기재부에서 적정성 재검토 중이니까 빼 달라고 해서 7월 이후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5개 시군 공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다 이 뜻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금은 적정성 재검토 전에는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적정성 재검토가 언제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10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11월 달에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일부 용역발주는 되겠지만 사실상 어려워서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 초부터.
○위원장 손광영 그래서 2회 추경을 두고 이런 불가능한 부분들은 일단 감액조치 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게 맞아요. 관광거점도시조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비를 먼저 투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투여를 해서 일을 선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11월 달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면 집행 안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기든지 넘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럴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뭐냐하면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감하라 이 뜻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감을 하면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을 감해서 만약에 11월에 국비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시 세울 때 세우더라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것이 애매모호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감해서...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 생각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시비를 수반하더라도 기반시설 시차를 두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하시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 감하고, 올해 예산을 기재부에서 연말에 내려주고 내년 예산 또 내립니까? 2022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 같으면 7월, 8월 되어서 결정이 나잖아요. 국비 같으면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올해 예산, 내년 예산 국비 같이 수반되어서 내려오나?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올해 예산은 결정이 되어서 130억 원이 결정되면 65억 원 국비를 11월 달에 내려 줄 겁니다. 적정성 재검토가 나면. 그리고 당연히 9월 2일날 내년도 본 예산에는 국비 내년도 국비가 반영되어서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130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는.
○위원장 손광영 내년도 예산이 11월 정례회 때 예산 유인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국비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상정하잖습니까? 거기는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는 국비 예산에 수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했는데 아직 적정성 재검토를.
○위원장 손광영 가내시만 받았지. 국회에서 결정 났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수반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예산을 그대로 묶어둘 필요는 없잖아요. 회전을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는 말씀입니다. 국비 500억 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에 있어서 주요거점마다 핵심사업이 있는데 원도심 쪽에도 핵심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원도심에 르네상스 상권활성화 사업도 있고, 야간 경관사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에 가까운 원도심에 그런 사업들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고요.
원도심에 주요거점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원도심 상인들과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에 주요거점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원도심 상인들과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일단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해 1년 동안 기본계획에 대해서 플랜을 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플랜은 3월에 완성되었고요. 이 플랜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적정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몽땅 들어나서 빠져버립니다.
지금은 상인회하고 하는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사업하고 자본사업이 5대 5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배정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0% 내에서 관광사업하고,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저희들은 관광사업이 주입니다. 외부에 외국인들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캣을 만들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인회하고 하는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사업하고 자본사업이 5대 5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배정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50% 내에서 관광사업하고, 이것은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저희들은 관광사업이 주입니다. 외부에 외국인들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타캣을 만들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원도심 일대에 5개 상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들이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전통시장의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 지역 내에 상권 전통시장 회장님들과 상인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할 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실행하는 핵심사업에서 원도심에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전통시장의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 지역 내에 상권 전통시장 회장님들과 상인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할 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실행하는 핵심사업에서 원도심에서 관계되는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것은 공모사업에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면서 집행단계에서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접했었는데 관광거점도시가 대한민국에 5개 도시죠. 부산국제도시 포함해서. 갑자기 기재부에서 원래는 예타면제사업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일부 3월에 갑자기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도 당황을 많이 했는 건데. 처음에 관광거점도시사업이 나온 게 대통령이 참석한 관광전략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관광전략회의에는 기재부장관도 참석을 하고 예산 실장도 참석을 하면 본 부처에서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비타당성 면제다.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국비 300억 원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는 우리는 예타면제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자치단체에 그렇게 통보한 겁니다. 2019년도에 유승민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반드시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법률화를 해 버렸어요.
○윤종찬 위원 아까 말씀하신 500억 원도 국가재정법 개정되면서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가.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2020년도 사업기간을 5년간 잡았는데, 각 도시간에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 이렇게 대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KDI에서 사업현장 실사도 나와서 하고 있지만 돈을 쓰지도 못하고, 쓰려고 하면 경상보조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려고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만 하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만 하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KDI에 사업기간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도시별로 연대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가 딸려 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니까 저희들 측에서는 안타까운 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KDI에서 사업현장 실사도 나와서 하고 있지만 돈을 쓰지도 못하고, 쓰려고 하면 경상보조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려고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만 하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만 하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KDI에 사업기간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도시별로 연대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가 딸려 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니까 저희들 측에서는 안타까운 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는 말씀이고, 5개 시군 공히 문제가 작년에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전혀 없으니까 각 시군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전주시 같으면 국비 500억 원에 시비를 얹어서 총 금액 1,300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재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 목포나 특히 부산도 마찬가지고, 공히 같이 해서 저희도 공동대응을 했는데 어떤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고 되고, 기재부에 보면 문화예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타당성 심사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KDI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저희가 다 올라가서 굉장히 어필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국비가 500억 원에서 한 푼이라도 안 빠지도록 방어하는 게 최선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점팀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 목포나 특히 부산도 마찬가지고, 공히 같이 해서 저희도 공동대응을 했는데 어떤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고 되고, 기재부에 보면 문화예산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타당성 심사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KDI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저희가 다 올라가서 굉장히 어필도 많이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국비가 500억 원에서 한 푼이라도 안 빠지도록 방어하는 게 최선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점팀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관광거점도시조성 사업으로 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획기적인 도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한껏 기대에 부푸셨습니다. 적정성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실 거예요.
위원님들도 3월달에 기재부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셨다는 의원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의원들한테도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5개 도시들도 협력해서 이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3월달에 기재부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모르셨다는 의원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금 더 의원들한테도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5개 도시들도 협력해서 이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수요분석 실행 건축부분, 프로그램, 콘텐츠 홍보, 마케팅 5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려운 게 꼭지로 보면 163꼭지입니다. 부기로 하나하나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에 준하는 산출계획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특히 이런 전체에 대해서 1,0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수요분석 하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특히 저희들이 어려운 게 꼭지로 보면 163꼭지입니다. 부기로 하나하나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에 준하는 산출계획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특히 이런 전체에 대해서 1,00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수요분석 하고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위원장 손광영 시행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것 언제쯤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이것은 따로 파트에 있는 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적정성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를 KDI에서 9월에 할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중간보고를 기재부에다가 보고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원래는 8월 20일경에 쓰는데 한 달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10월 달에 종료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위원장 손광영 1차 보조금이 금년 6월에 국비가 7억 7,5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수반 받았잖아요. 금년도에 계획이 130억 원이잖아요. 국비 부분이 이 금액 외에는 내려온 게 없잖아요. 기재부에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만. 2020년도에 도비 시비 43억 원이잖아요. 이 부분의 예산은 어디 투입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것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교통 부분 일부 들어갔고요. 월영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월영교 조명교체를 새로 했습니다. 일부 원래 장미공원을 하회마을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서안동IC 쪽에다가 휴게소 겸 장미공원을 설계를 거의.
○위원장 손광영 어디에 장미공원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서안동IC 입구요.
○위원장 손광영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서안동IC 입구에 있고, 무장애 환경개선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관광지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영교에 휠체어가 못 가는 부분, 월영공원 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통합관광 안내 같으면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쇼핑에서부터 교통, 숙박 이런 것들을 예약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9억 원 정도 됩니다.
스마트통합관광 안내 같으면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쇼핑에서부터 교통, 숙박 이런 것들을 예약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것도 9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비는 적정성 검토가 완료 후 집행 가능하다. 도비 시비는 집행이 가능하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시비 정도죠. 도비는 국비에 따라가야 되니까.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 얘기는 이거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물론 하드웨어를 다 해 놓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 해야 될 일들은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서 미리 사전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쨌든 와룡터널이라든가, 성락철교라든가, 테마거리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손광영 전략사업 중에 숙박, 쇼핑, 안전, 교통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이런 데는 작게작게 투여를 사전에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이 뜻이에요. 큰 것 말고.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 상가 간판정비사업 하고 여러 군데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럴 때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폭넓게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 번쯤 해 봐야 된다. 그냥 쥐고 있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못 한 죄도 있겠죠. 그러나 월영교, 서안동IC 장미공원은 일부는 우리 의원들은 하회마을 쪽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행하고도 보고를 하든지, 시행 전에 한 번쯤 보고를 해서 같이 거기에 좋은 고견을 내서 어떤 방안으로 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대안 마련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관광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폭넓게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한 번쯤 해 봐야 된다. 그냥 쥐고 있지 말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못 한 죄도 있겠죠. 그러나 월영교, 서안동IC 장미공원은 일부는 우리 의원들은 하회마을 쪽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행하고도 보고를 하든지, 시행 전에 한 번쯤 보고를 해서 같이 거기에 좋은 고견을 내서 어떤 방안으로 하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대안 마련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장미공원 부분은 지난해에 보고 드려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거점도시 용역을 넣었을 때 보니까 야간경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야간경관은 로열웨이에 야간경관이 있고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경관이라는 게 기존에 관광지에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월영교가 작년까지 굉장히 우중충하고 했었는데 올 초에 3억 원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임태섭 위원 관광거점도시 용역 들어갔을 때는 내용이 원도심 쪽으로라든지 주변 이쪽으로 해서 어떻다고 이야기 됐는데 앞으로 철교 하나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안동철교 말입니까?
○임태섭 위원 예. 안동철교.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안동철교는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락철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철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4키로미터인가 폐철로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온 게 성락철교 하고 원도심에서 와룡터널 구간 외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거점도시를 그런 사업에다가 다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쇠퇴해 가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다른 데서 실패한 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것은 레일바이크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임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도심이 그렇게 어둡다고 그러니까 그런 철교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경관조명이라든지 넣어서, 안동 관문으로 보면 첫 들어오는 입구고 관문인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넣어서 들어오는 과정이 밝게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도 되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영교만 다 가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탈춤공원에서 와룡터널까지 테마거리 조성계획이 7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조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 문도.
○임태섭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때 용역 내용에서 안동에 들어왔을 때 경관이 어둡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태섭 위원 폐철교라든지 저쪽으로 물론 용역을 넣어서 그쪽으로 타당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폐철교 안동철교 같은 경우는 전통인데 저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왕 한 말씀드리지만, 관광지에 시티투어 들어 가잖아요. 만휴정이라든지 이런 데 시티투어가 들어 가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테마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이왕이면 안동포 전시관 같은 경우는 코스에 같이 있는데 관광객 유치도 안 되고 이러는데 시티투어라도 넣어서 같이 안동포 전시관을 알린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 관광객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고려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은 사업자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고, 시티투어 운영하시는 분이 테마형으로 해서 먹방을 한다거나, 유네스코 지정된 관광지만 다닌다거나 테마형으로 4, 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4분에 도착하는 KTX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요즘은 근거리 일상화 여행이 트렌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티투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넣어가지고 체험상품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11시 4분에 도착하는 KTX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요즘은 근거리 일상화 여행이 트렌드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티투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넣어가지고 체험상품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임태섭 위원 안동포 전시관에 관광객들도 안 들어오고 활성화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티투어라도. 삼베 안동시 아닙니까? 만휴정 갈 때 그 코스를 잡아서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 명시조례개정 추진 안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1 축제 방향, 주토피움, 온뜨레피움 조성 현황 및 계획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 명시조례개정 추진 안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1 축제 방향, 주토피움, 온뜨레피움 조성 현황 및 계획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가 따로 별지로 준비를 3건을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을 명시한 안동시관광진흥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현안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을 명시한 안동시관광진흥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참조)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력 명시 조례개정 추진(관광진흥과)
주토피움(구.온뜨레피움) 조성 현황 및 계획(관광진흥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현안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 명시 조례 개정 추진,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제때제때 이것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유인을 갑작스럽게 해서 온 것만 해도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보고할 것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제때제때 이것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유인을 갑작스럽게 해서 온 것만 해도 대단하게 평가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보고할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갑자기 칭찬을 받으니까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손광영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 명시 조례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숙지하고 난 다음에 조례할 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1 축제 방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보면 2021년도 올해는 큰 틀로 봐서는 축제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대신에 소규모 문화 축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만 이해를 하고.
이것도 보면 2021년도 올해는 큰 틀로 봐서는 축제를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대신에 소규모 문화 축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만 이해를 하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최종 결정은 8월 25일날 이사회를 거쳐서.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토피움 조성 현황 및...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얘기할 부분도 많고 서로 조례건도 있고, 조례하기 전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얘기할 부분도 많고 서로 조례건도 있고, 조례하기 전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조금 전에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하면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부분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주변에 주어지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같이 양 과에서 협의를 해서 제대로 엄마까투리 상상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아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거점도시 방향성이 전통과 첨단예술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안동의 역사적인 감동과 디지털기술이 협업을 통해서 신개념 융복합관광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고 명확한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 500억 원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0억 원 들여서 투입하는 만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보다 더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기 국비부분은 집행이 힘들지만 시비, 도비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금년도에 준비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라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못 하는 예산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묶어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상공인들을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한 말씀만.
안동의 역사적인 감동과 디지털기술이 협업을 통해서 신개념 융복합관광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분명하고 명확한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 500억 원 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0억 원 들여서 투입하는 만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보다 더 시민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기 국비부분은 집행이 힘들지만 시비, 도비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금년도에 준비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라 이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못 하는 예산을 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묶어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상공인들을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한 말씀만.
○권남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엄마까투리 상상 야외 놀이터 부분,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계획이 야영장이나 캠핑장으로 조성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애들이 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를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는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야영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결재라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것은 새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말씀처럼 타 시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양 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말씀처럼 타 시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양 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남희 위원 전통문화예술과 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문화유산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화유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위원장 손광영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객센터 건립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지나다 보면 탈박물관 있잖습니까? 탈박물관 조금 지나면 매표소 있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거기 본 위원이 갔다 왔거든요. 방문객의 동선이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방문객이 거기에 왔을 때 너무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동차도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된 거잖습니까? 혹시 방문객센터를 거기가 최적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계획과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부지선정에 있어서 하회마을 인근에 여러 부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과 마을주민들의 공청회 이런 간담회를 다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문객센터 용도로 봤을 때는 마을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초입부에 있으면 마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마을 관람할 때의 예절이라든가, 방법, 효율성 이런 것들을 숙지시키는 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방문객들이 저 안에 볼거리가 더 많은데 거기서 뭔가를 방문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숙지시킨다면 과연 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동선은 고려를 했고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동선도 방문센터에서 하회마을 입장하는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기능도 같이 할 것이고, 하회마을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알기 위해서는 하회마을에 대한 이미지 라든가 하회마을을 어떻게 봐야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영상을 통해서든지 숙지시키고, 일종의 관람객들의 수요조절, 너무 많은 관람객들이 왔을 때는 조금 약간 대기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란 위원 하여튼 방문객센터가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하회마을에 동선은 고려를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하회마을을 갔을 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회마을은 정말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러한 동선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손광영 건립 실시설계 용역 시에 한 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입부분이라든지 동선 자체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신축건물에 회랑설치가 되어 있네요. 회랑설치하는 것은 센터하고 매표소 하고 연결시키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역할도 하고 회랑도 단순한 복도의 회랑이 아니고 회랑도 어떠한 용도에 맞게끔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용도를 같이 하는 그런 회랑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설계 중인데 전문가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선정된 부지에 매표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은 지가 십몇 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폐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생각도 들고 비효율적이라 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다른 신축건물을 구성하다 보니까 회랑이라든가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임태섭 위원 하회마을 방문객센터가 제가 의원으로 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경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는데 1차적으로 조건부승인이 났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은 하회마을은 세계유산이고 하회마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문화재 형상변경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하자는 조건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건부승인은 하회마을은 세계유산이고 하회마을이기 때문에 먼저 이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문화재 형상변경이 가능한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하자는 조건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태섭 위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조건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보통은 원안가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특이하게도 행자부에서 심사하면서 조건를 내걸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태섭 위원 그 전에 보니까 평면도 처음에 봤을 때 보니까 진입로하고 건물하고 지나 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돌아 앉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본 적이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들도 추후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들 당초에 생각했던 것 하고 많은 상황이 그런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임태섭 위원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임태섭 위원 그때 그 모습은 아니겠죠? 앞으로 추진하면 계획대로 다 돼요. 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절차를 관에서 하는 것을 행정절차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으니까 행정절차를 수반을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 추진되어야 되지. 방문객센터인데 앞에서 계속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면 방문객들이 불필요한 것 같은 것을 느끼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할 때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임란역사문화공원이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은 변경이 됐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경공사가 끝난 지가 올해 상반기인데 기후변화 이런 것들하고, 사실은 공사가 끝나고 현재는 관리운영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들이 많이 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에 하자보수로 신청을 해서 그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란 위원 하자보수 하는 것도 좋은데요. 심을 때부터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를 하자보수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실외기들이 나와 있던데요. 건물하고는 너무 안 맞던데요. 그것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냉난방기 실외기.
그리고 뒤쪽으로 보니까 실외기들이 나와 있던데요. 건물하고는 너무 안 맞던데요. 그것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냉난방기 실외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현재 한옥에 대해서는 추가로 냉난방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출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덮개나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죠.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 건물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추모각 원래 위에 있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실까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물론 고령의 노인분들이라든가 방문한 분들 어린 친구들도 있겠고, 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너무 계단 경사가 가팔라요. 이러면 안전에 괜찮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몇몇 분들도 그런 의견을 냈기에 추후에 정식적으로 개관하기 전에 안전책이 있으면 최대한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옆에 산책로가 있던데 그 산책로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계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것들이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손잡이에 점자 이런 것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지 그냥 손잡이만 만지고도 여기가 어디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잘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것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운영 부분은 우리가 안 하기로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것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운영 부분은 우리가 안 하기로 했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협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게 정식계약서가 아니고 단지 협약서기 때문에 저도 공증을 거치고 했지만 통상적으로 큰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 사회하고 행정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죠. 문중에서 설마 그죠. 행정기관하고 문중하고의 그런 협약인데 그것을 깨겠습니까? 운영은 문중에서 잘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들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임란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다 되어 가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안동의 봉정사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들이 가면서 “저거 뭐냐” 이래 물을 때가 많아요. 길목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역사교육관으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갈 때 보면 특정 문중의 사업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학봉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건축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외부에 대한 안내문을 상징 조형물과 함께 저희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알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시 시설도 갖추어놨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는 차후 이것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기관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행정에서 어떤 부분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문중에서 지어놓은 교육장에 불과한 부분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문중에서 지어놓은 교육장에 불과한 부분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것을 용역 준 이유도 그런 운영에 대한 가이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히 같은 것들을 갖춰 가지고 하고 거기에 대한 얼마 만큼의 운영비가 소모되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주 계획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사람들이 가면서 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서 그런 점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민감한데요. 임란역사문화공원에서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임란역사문화공원으로 수년 동안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느냐. 그냥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져 있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확정을 하고 건물사용승인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 관리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관리자 선정을 한다. 위탁관리자 선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관리운영 부분에 문중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면 문중에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나?
과장님. 이 부분이 민감한데요. 임란역사문화공원에서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임란역사문화공원으로 수년 동안 해 왔었는데, 이런 부분이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느냐. 그냥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져 있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확정을 하고 건물사용승인 행정절차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 관리운영조례 제정 및 위탁관리자 선정을 한다. 위탁관리자 선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 관리운영 부분에 문중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면 문중에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나?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문중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근거가 미약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공고나 그런 형식을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 관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것은 공고를 거쳐서 하지만 짜고치는 고스톱밖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내용에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조건을 거는데, 공고내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는 운영자가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거기는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는 입장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관계 같은 거라든가 운영에 대한 피드팩 이런 것도 용역 내용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왜냐하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손광영 여기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포토존도 마련해 놨고, 일단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마련했지만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 나올 거고, 보완점도 나올 거니까, 운영은 그렇게 맡기겠지만 거기에 대해 대수선이라든가 시설보완은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징 조형물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 조형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형물은 제안공모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제안 한 회사 중에서 학봉역사문화공원과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 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채택된 안을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형물이 채택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손광영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미비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세심하게 하고요. 하회마을 유성룡 역사문화공원 부분 얘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회마을의 주민들과 서울의 서예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역사기념관을 짓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서애공원도 학봉기념관과 같이 조성하려다가 관련 문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민간에서 주도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당초에는 도청 신도시 옆에 풍천 인근 지역에 계획을 하다가 문중에서 취소했잖아요. 외부에서는 풍산 하회마을 안에 초등학교 시유지잖아요. 시유지면 매각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줍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만약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냥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게 된다면 매각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추가자료는 공모사업 현황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배부한 것이고요. 사실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공모사업입니다. 총 19건이 되고 총 예산은 87억 1,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특별하게 위원회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한 현황이고 이게 공모에 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공모선정 되면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른 것 보고할 것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문화유산과는 보고할 게 참 많을 것으로 아는데. 다음 임시회 때 예산 부분 때도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특별히 다르게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체육회가 법인화 돼서 민선 위주로 발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로서 기대하는 바도 많고 아직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든지 시민들과 체육인들과 접근성은 훨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체육회에서 어떻게 보면 움츠리는 모습도 보이고, 개방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방향제시를 제대로 컨트롤 안 될 때는 행정에서 가이드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또한 단위 체육회 운영 부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지만 단체가 움직이는 대회가 있고 마라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선수 개인적으로 한두 명 정도 하는 행사는 전국대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선수 당사자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해요. 전적으로 문 걸어놓고 오지마라 이 뜻은 안 맞다.
이번에 테니스대회 200명, 300명 정도 8월 28일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지만 단체가 움직이는 대회가 있고 마라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선수 개인적으로 한두 명 정도 하는 행사는 전국대회를 한다손 치더라도 선수 당사자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해요. 전적으로 문 걸어놓고 오지마라 이 뜻은 안 맞다.
이번에 테니스대회 200명, 300명 정도 8월 28일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배드민턴대회가 2,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여기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할 수 있었던 여건은 올림픽 같이 안동에 오기 전에 사전 PCR검사를 반드시 하고 확인서를 징구해야만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대회는 정부에서 수도권 4단계라든지 단계가 확대되면서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국단위 이동하는 체육대회, 특히 수도권에 오는 대회는 삼가하고 앞으로 2,000명 이상 오는 대회는 반드시 문체부에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방역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의해서 취소한 거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7월 달에 했듯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테니스대회는 정부에서 수도권 4단계라든지 단계가 확대되면서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전국단위 이동하는 체육대회, 특히 수도권에 오는 대회는 삼가하고 앞으로 2,000명 이상 오는 대회는 반드시 문체부에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방역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에 의해서 취소한 거지,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7월 달에 했듯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체육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고. 체육회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보고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 이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코로나 대비지만 우리 지역 상권이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PCR검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가 조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200명, 300명이 운집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두세 명만 하고 끝나고 끝나고 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 대비지만 우리 지역 상권이나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통을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PCR검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가 조심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200명, 300명이 운집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몰려 있는 게 아니고 두세 명만 하고 끝나고 끝나고 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체육시설들이 강변에 많잖아요.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게 많은데. 축구장이 4개 정도 되는데 동호회인들이 축구장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섭 위원 의성 이런 데는 열어주고 하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물론 그것은 맞는데 동호인들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코로나 수칙에 의해서 50인 이상 집합이라든지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 단계에 따라서 2단계까지는 인원에 따라서 방역수칙에 따르면 야외운동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3단계고 인구가 10만 이상 도시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축구장이나 야영장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시가 인정해 주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시민 아무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신청을 해도 축구장은 4개밖에 안 되는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축구장 사용을 못 하잖아요. 요즘 축구장이고 야구장이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몇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운동 경기 자체는 아예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할 수 없고, 일반 시민들은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물론 운동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시설도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거지 마을 근처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축구장을 3명, 4명이 허가를 내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 시민...
○임태섭 위원 물론 어렵잖아요. 별도로 그런 소규모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코로나만 아니면 시민운동장도 개방해서 트랙도 저녁에 산책도 하고 평상시 같으면 시민들이 다 이용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방역에 의해 가지고 등록신청을 하고 입장할 때 체온 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은 단계가 조정되면 체육시설은 시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픈하고 시민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예.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검체 채취로 시민들의 건강과 인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국내 2,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느라 감염병대응과 팀장님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검체 채취로 시민들의 건강과 인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국내 2,000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느라 감염병대응과 팀장님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 현황(감염병대응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뒤에 배석한 김진환 소장 대행도 함께 전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보다 안동시 보건소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검체가 되고 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전 직원들을 대신해서 앞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전하지만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계기에 청결과 감염병 관련에 대한 인지를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추후에 감염병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리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구비를 했을 때 꼭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예방을 하고 절차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에 대해가 아니라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일, 또 2회 추경예산에 수반되는 안건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경청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뒤에 배석한 김진환 소장 대행도 함께 전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보다 안동시 보건소가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검체가 되고 난 이후부터 신속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전 직원들을 대신해서 앞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전하지만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계기에 청결과 감염병 관련에 대한 인지를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추후에 감염병 예방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리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구비를 했을 때 꼭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감염병에도 예방을 하고 절차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접종에 대해가 아니라 오늘 마침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위원회에 바라고 싶은 일, 또 2회 추경예산에 수반되는 안건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경청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늘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보건소 전 직원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코로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씩씩한 모습을 보니까 안동에는 코로나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제 방금 검체 숫자가 14만 정도 되니까 거의 시민들 한 분 정도는, 수치가 많다 그죠.
자가격리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주기적으로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자가격리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담당자가 선정되어서 주기적으로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자가격리자의 담당 부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읍면동에 담당자를 배치해서 1대 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전화라든지.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여부라든지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1, 2회 모니터링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백신접종 후에 안동에는 부작용에 대한 민원 접수가 있는지?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저희들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접종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상 반응 신고 건이 1,3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중증으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신고된 것은 29건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안을 하죠?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신고가 들어오면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상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 반응은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1차는 50.5%, 24.1% 우리 안동이 도내 시군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저희들이 전국에 비해서 5, 6% 상회하고 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3, 4% 정도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씩씩한 목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 검사소가 보건소 말고 어디 다른 데서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안동병원, 성소병원, 안동의료원 3개소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 보건소로 검사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분산할 수 있으면 안동병원이나 안동의료원, 성소병원은 무료잖아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무료지만 거기는 유증상자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 진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선제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안 그래도 업무량이 분산을 하면 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음성확인서 발행을 보건소에서는 못하죠.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보건소에서 음성확인서는 결과서입니다. 검체해서 시험했는 결과서를 주는 것은 증상이 있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급을 해 드립니다. 출력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선제검사, 어디에 제출한다든지 내가 단순히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지역 방문 했다가 기관에 갈 때 제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확인서를 발급을 못한다 그죠? 왜냐하면 출국하시는 분들은 3일 전에 확인서를 지참하고 출국할 수 있잖아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권남희 위원 보건소에서는 휴일에도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연중 무휴입니다.
○권남희 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게 월요일 만약에 출국을 하는 이런 분들은 당일 전날 것을 발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대전이나 멀리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동병원이나 지역의 종합병원 중에 한 군데라도 확인서를 휴일에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안동병원 하고 성소병원은 휴일날도 오전에는 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목적성을 두고 검사를 할 경우에는 자비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는 자기의 검사하는 목적을 얘기를 하면 발급해 주는 것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여기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검사확인서를 발급 못 받아서 타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이든 하루만 검사해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타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2차 접종까지 하고도 확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동은.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돌파감염이라고 접종까지 완료하고 감염된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40대와 20대입니다.
○권남희 위원 2차 접종까지 하고도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입니다.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50%대까지 접종률이 되어 있는데 혹시 18세 미만은 접종계획이 있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접종계획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18세 이상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신청은 어느 정도 되죠? 18세에서 30세 정도. 왜냐하면 그 분들이 활동량이 많거든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50에서 59세까지 예약했는 것을 봤을 때는 50% 이상이 예약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백신 공급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한 번씩은 정부에서 백신수급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차질이 발생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안동시는 여유 있게 받아 가지고 의료기관하고 재배정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고령자들 접종받을 때 백신이 모자라서 시내에 계신 분들은 접종이 원활하게 됐고요. 면부에 계신 몇 군데는 접종이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하셔서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접종자 있잖아요. 기간이 넘어서 개인 사유가 있던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재접종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9세에서 40세까지 뒤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이틀간, 하루간 예약을 하잖습니까? 예약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쯤 공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60세 이상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서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50세에서 59세까지는 예약을 받아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수급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연령층에서 사전 예약받을 수 있도록 예약하는 문을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60세 이상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문자 왔는 것 한 번도 안 봤는데.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자가 가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요즘 자막으로 공지를 하고.
○위원장 손광영 공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자 왔을 때 필요없는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공지해 줄 필요가 있다.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것 때문에 어르신 몇몇 분들은 불안해 하는 거예요. 문자하면 쉽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장애인들 분류도 보면 여러 분류가 됩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대해서 고위험군은 선제 검체를 해 가지고 7만 2,000건을 했잖아요. 소속이 안 되어있는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예방접종이죠. 본인들이 못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접종하는 시기라든지 일정을 맞춰 가지고 이 분들은 8월 5일부터 예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접종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분들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다니기 때문에 검체하는 것을 모른다고. 관리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특별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염병대응과장 김영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소장님 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3대문화권 안건입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요구도 안 했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안건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유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상정 없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마지막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3대문화권 안건입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요구도 안 했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안건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유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상정 없이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3대문화권사업 및 민간위탁 및 용지매각 공모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3대문화권사업 및 민간위탁 및 용지매각 공모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대문화권사업 및 민간위탁 및 용지매각 공모에 대한 보고(유교문화권사업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SPC로 구성을 해서 내역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언제 주식회사로 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제가 알기로는 6월 경에 SPC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SPC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기반이 어떤지를.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현재 안동테마파크 주식회사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에이스 종합관리와 태양에너지개발 주식회사 두 개 업체가 SPC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안동인프라로 들어 왔는데 엘에스 일렉트릭미터와 이원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평가위원 6명이 이 부분에 대한 기술평가, 가격평가, 적정성 등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평가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은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태로 평가를 해서 1차 때는 위원들께서 제안서를 추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3차 공모를 통해서 3차 때 평가위원으로부터 70점 이상을 맡아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제안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참신한 걸로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생각에 참신하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위원장 손광영 우리 시가 운영비 부분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덜 들어가고 운영이 가능하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당초에 원가분석 했는 것은 컨벤션과 박물관은 예산지원액이 원가계산 결과 25억 원이 나왔고, 테마파크 경우에는 현재 21억 원이 지원할 것으로 원가분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3대문화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세밀하게 해주면 안 되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3대문화권사업 인수인계 사전 점검장 구성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보고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왜 그러노.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5월 20일날.
○위원장 손광영 5월 20일날 했지만 위원회 검수단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5월 20일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맞게끔 검수단이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4월 27일날 해서 29일까지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공사 예비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런 부분이 없고 이렇게 추진 중이다. 이래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만 아니잖아. 다른 일도 많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그 현황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또한 연계한 관광명소화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이래 보완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해 주면 3대문화권 같으면 전체적인 현황하고 못 챙기는 우리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는 혼자 들고 일을 하면 머리 싸매고 같이 하는 것보다 같이 소통하면서 방안을 제시를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더 순조롭지 않겠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 근방에 보행현수교 설치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300억 원 예산으로 하다가 500억 원 정도로 설계변경 해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를 추진한다라든지. 하다가 시작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사고 나면 내 책임 아니고 금방 인사이동 바뀌면 그게 내 것 아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면 스스럼없이 준비도 알차게 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견도 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물우물 그러지 말고 깨놓고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되면 스스럼없이 준비도 알차게 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견도 내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물우물 그러지 말고 깨놓고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3대문화권 전반적으로 해서 아마 A4 8장 정도 나올 거예요.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다음 회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3대문화권 반경 전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건성건성 하지 말고 세밀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