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어려운 청소행정 지역에 공중화장실 청소하기 꺼리기 그런 곳인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깨끗하게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258쪽에 도에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사업 사업비가 있죠? 명시이월로 13억 6,600만 원인데 작년에 왜 집행이 안 되었죠?  

○배은주 위원    법적절차를 밟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비용징수도 국세청에 했을 것이고 한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죠?  

○배은주 위원    2020년 자료에는 도산 온혜에는 8,500톤쯤 된다고 했어요. 수상동은 1,000톤쯤 된다는데 처리한 것은 몇 톤쯤 처리하셨어요?  

○배은주 위원    많이 하셨네 그죠.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13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배은주 위원    가연성 폐기물로 4,760톤을 도산 온혜리에는 처리하면 얼마쯤 처리 된 것 같아요? 전체 퍼센트로 따진다면. 

○배은주 위원    수상동은요?  

○배은주 위원    올해는 다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불법폐기물을 처리 안 할 수도 없고요. 하자니 불법폐기물을 도와주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 안동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수상동 하고 도산 온혜리는 안동시나 도비를 받아서라도 처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올해 안에 비용을 다 쓰고 어차피 못 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배은주 위원    부족하니까 빨리 집행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 예산 다 못 쓰게 되면 올해 반납을 해야 돼요? 사고이월로 넘기는 되나요?  

○배은주 위원    도비로 15억 원을 받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빨리 처리를 해서 불법투기하는 데를, 물론 우리가 점검도 잘 해야 되지만 되어 있는 것도 처리를 잘 해야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잖아요. 폐기물이 쌓여있는 것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가 싫겠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이것은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중화장실 천리교 고가다리 밑에 화장실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인건비를 자원순환과에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재배정으로? 

○배은주 위원    안동시 공중화장실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찾아볼 때는 안동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가다리 밑에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배은주 위원    풍산에요. 공공하수처리장 있죠. 여기는 공사가 처리가 됐어요? 맑은누리파크로 음식물폐기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풍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변경했잖아요. 

○배은주 위원    풍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변경했잖아요. 

○배은주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나요?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성인지예산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9억 원이 있고, 생활폐기물 매립하는데 여기 설명이 성별에 상관 없이 능력을 고려한 업무분담으로 재활용 선별작업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차리 창출하는데 10억 원이라고 하고 성인지예산에 넣어놨더라고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지. 성인지예산이 맞나 싶어서.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 쓰지. 성인지예산 특별회계로 전환한다고 그래야 되나.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인지. 

○배은주 위원    이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신경을 쓰시나요?  

○배은주 위원    여성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뭐 쓰시죠?  

○배은주 위원    생활폐기물위생매립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사실 성인지예산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알지 아니면 의문이네요. 청소행정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돈이 많이 남았어요.

○배은주 위원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6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조금 반납이라는 것은 시에 도움이 되도록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납을 하셔 가지고.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연구용역비 하고 명시이월 된 게 3,100만 원도 있고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사고이월도 청소행정 업무에 8,300만 원, 1억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비는 어떤 제목이죠?  

○배은주 위원    연구용역비나 제때제때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쓰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안동시를 늘 깨끗하게 환경을 챙겨 주시는 우리 과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중에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있잖습니까? 과수원에 사과 색깔내는 거잖아요. 

○정복순 위원    반사필름 지원해 주는 데도 수억 원을 쓰는데 처리하는데 또 2억 원까지 쓰레기 처리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과에서 정리를 해서 조정도 안 될까요. 

○정복순 위원    환경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쓰레기와 전쟁이라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데 집행부에서 폐비닐 반사필름 지원해 주는 데도 예산 써야 되고 다 쓰고 수거하는 데도 또 써야 되고 해서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마다 석면정화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20억 원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석면정화 활동하고 슬레이트 지원 관련된 예산들은 줄어들 법도 한데 줄지 않아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언제까지 석면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집행이 될까요?   

○정복순 위원    570톤이나. 그러고도 아직 많다 그죠?   

○정복순 위원    568쪽에 예비비 사용을 보니까요. 예비비에 청소행정과에서 썼어요. 

○정복순 위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하고 풍천면에서 난 대형산불과 관련 된 2억 6,300만 원 하고 해서 예비비로 쓰셨는데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지출한 예산 아니에요?

○정복순 위원    특별회계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도 없어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지출을 10원도 안 했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법적 의무가 없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1,063만 8,000원. 

○정복순 위원    존속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법적의무는 없으니까 금액도 작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2020년도 기금을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에서 10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여기는 잔고가 1,4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법적 의무가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정복순 위원    기금하고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다 분산되어 있어서 합칠 것은 합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10억 원 다 지출을 한 부분이 내년 되면 다시 기금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정복순 위원    법정 의무가 있는 기금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이 중점을 둔 것이 쓰레기 수거 청소 민간위탁 이에요. 민간위탁 2개소에 36억 원을 사업비로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쓰레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이러한 민간위탁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1년에 36억 원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오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1회용품과 관련된 쓰레기가 플라스틱 용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예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청소를 씻어서 따로 분리수거 하는 교육들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축소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한데요. 결과보다는 과정, 쓰레기 줄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요사업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 사업추진 현황에 1순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혹시라도 사업하실 때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주부님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 긴박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애초에 깨끗하게 해서 배출하는 이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을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에서 영농폐기물 하는데 반사필름 수거 처리비로 연간 1억 3,200만 원을 쓰고 있다 그죠? 영농폐기물 중에 부직포라든지 점적호수, 모판, 종묘포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수거처리를 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처리하고자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같이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것은요. 농민들이 농사하고 영농 후에 폐기물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버려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을 영농폐기물들을 소각하다 보면 산불내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점적호수, 포트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요. 이런 것을 파쇄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처리 기계들을 마을 단위로 공급해서 버리면 처리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을 다 정리해서 조례하실 때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요. 환경시설물 관리하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는데 8,8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연간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로 공공일자리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하게 되면 노인일자리도 공공일자리에 속하는, 청소행정과에서는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일자리에 연계해서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공공일자리에 가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공중화장실 별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청소 인부들을 쓰지 말고 예산절감하는 부분에서 그런 인원들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우창하 위원    그게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공공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 이런 연계사업을 부탁드릴게요.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11억 원 되는 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7억 6,000만 원 비중이 크게 남는데 이유가 뭐죠? 다른 과보다는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권기탁 위원    지출 잔액이 되니까 연말 지났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남느냐고요. 7억 6,000만 원 남는다는 것이 큰 돈인데?  

○권기탁 위원    그럼 이런 것들 올해 소진했어요? 잔액 남는 것은 이월시켰어요? 반납합니까? 

○권기탁 위원    불용처리합니까? 

○권기탁 위원    예산이 7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과다 계상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아까 폐기물 문제 나왔는데 도비 7억 6,000만 원 하고 안동시비 7억 6,200인가 매칭해서 15억 원을 했는데 국비는 성립전 예산을 썼다고 그랬죠? 국비 3억 원 받았다면서요. 운반비 등등해서. 
  이 돈은 대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권기탁 위원    시민혈세가 들어간 돈은 나중에 상각처리 합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권기탁 위원    결손처리 하는 것 분명히 알면서 대집행한다. 시민 혈세 쓴다 이 말이에요? 

○권기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 대두됐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고 묻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 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대집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면 도비는 반납해 줘야 되겠네.

○권기탁 위원    도비 7억 6,000만 원 받은 금액이 이것 때문에 받았는데 구상권 청구해서 100% 환수가 된다면. 

○권기탁 위원    정산하면 도비 반납해야 되겠네. 

○권기탁 위원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나중에 되면 결손처리고 뭐고 없어지지 뭐. 모르지 뭐. 

○권기탁 위원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결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집행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열악한 재정환경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뻔할 뻔자로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결손처리 해야 된다고 하면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제 말씀에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죠?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수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우창하 위원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용상동에 가로수 주변에 보도블럭 걷고 경계석 해서 공사하는 게 있어요? 우정프라자에서 올라오면서 계속 공사하는 것 같이 그러던데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이라든가 중간에 꽃길화단을 조성한다 그래요. 꽃도 안 심고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풀만 나오고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멀쩡한데 왜 자꾸 거둬내냐고 본 위원이 오늘 민원을 받았어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 세금을 써서 하는데 화단도 아니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멀쩡한 경계석을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민원을 들으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사 모르세요?  
    (잠시 기다림)
  공사하는 데 없습니까? 용상에, 공원녹지과에서. 

○우창하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팀에서. 

○우창하 위원    예. 송현 제2근린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우창하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우창하 위원    수용하게 되면 그 분들도 시민인데 원성 없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용하면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니다. 그죠. 

○우창하 위원    공원녹지과는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그렇고, 명시이월은 액수가 되네 그죠? 사고이월은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 자체가 금액이 커요.  

○우창하 위원    보상관계인가요?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예요?   

○우창하 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일들을 할 때요.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지방환경청이라든가 미리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사업하는 중간에 그런 일들이 끼이니까 추진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 같은데요.  

○우창하 위원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우창하 위원    용역 수반해서 설계 다 해 놓고 이래 하다 보면 예산이 소모가 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창하 위원    가설계 해서는 안 됩니까? 

○우창하 위원    가설계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가서 질의하면 대충 답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일을 하려고 하면 과에 와서 민원인이 물어보면 됩니다. 안 됩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우창하 위원    과장님 능력선에서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과다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남아 있어요?  

○배은주 위원    내일도 선다는데요. 
    (장내 웃음)
  그 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배은주 위원    발언대에 마지막 시간이 의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도비로 낙동강시민공원조성사업에 생활환경숲 조성하는데 도비가 전환되었어요. 전환이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죠?   

○배은주 위원    명시이월이 11억 3,000만 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배은주 위원    명시이월이 아까 설명들었지만 이래 있고, 어린이공원 확충 및 보수사업에 보면 명시이월이 3억 9,400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도청신도시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해서 전환되어서 5억 7,600만 원, 그 밑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400만 원, 조경사업 관리하는데 9,000만 원 이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명시이월이 2억 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명시이월이 많죠?  

○배은주 위원    물순환도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배은주 위원    실시설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셔야 되죠?  

○배은주 위원    2021년에 마쳐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물순환도시사업이 올해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2022년까지 입니까? 

○배은주 위원    그 사업과 동시에 보안등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은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어디죠? 물순환도시.  

○배은주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 건데 2022년에 사업이 정리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에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배은주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나 수목식재 감안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에 미비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배은주 위원    숲해설 유아숲교육 운영하는데 보조금 반납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다 못쓰셨죠? 국비이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다 못 쓰신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언제 국도비가 내려 왔죠?  

○배은주 위원    명시이월이 안 돼요?

○배은주 위원    12월 2일 내려온 것은 쓰지 말라는 소리네요. 

○배은주 위원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면, 사실 겨울에 유아숲교육 운영하기가 마땅치 않죠?   

○배은주 위원    그 밑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지원도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배은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진행을 빨리 못했는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에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도 명시이월 2억 원이 있어요.

○배은주 위원    아, 이거예요? 가로등 서비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2억 원.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감회가 깊으신 것 같아요. 

○정복순 위원    과장님 하고는 특별히 여러 가지 민원들 때문에 애먹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2020년도에 가로수 전정내역을 보니까요.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정은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전정을 해 줘야 훨씬 전정하기 전보다 더 많이 자란다고 들었는데 2월, 3월, 4월, 5월까지 전정 사업기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더 빨리 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물이 오르기 전에. 

○정복순 위원    전정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얼핏 전정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로수 전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복순 위원    전정을 할 때 90% 자르는 전정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더라도 30%까지는 몰라도 거의 90% 정도 전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전정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복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인력운용비가 1억 2,300만 원인데요. 공원녹지과는 도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정말 공원녹지, 가로수부터 포함해서 잘 조성해 놓으면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거든요. 
  안동이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가 잦아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를 예쁘게 조경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외곽지가 아니더라도 시내에 강변으로 시작해서, 강변에는 많이 엉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를 운영할 때 일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도 지역에 일자리창출 차원인데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보다는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신 적이 있으셔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어요?

○배은주 위원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19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2020년도에도 지적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에는 안동시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개 영세사업자로 공모제안서 작성 등이 불가하여 참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대부분은 타 지역 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광고업계는 더욱 침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 전체 사업비 9억 원 중 5억 9,0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임에도 안동시 소재 지역 업체에 수장공사는 전무하였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현황에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은주 위원    2019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올라왔고 2020년도에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데 전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개선점이 없어요. 안동시 소재 광고업체들이 다 힘들어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워하고 열악한데 타 지역의 업체에 사업을 준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배은주 위원    올해 예산 2억 원이죠?  

○배은주 위원    2020년도에는 9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5억 원이고 이렇게 예산을 할 동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2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역비인데 도시계획 관련 민원업무 추진하는 용역비인데 2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도 7,400만 원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5,000만 원이 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4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용역비인데 예산이 많이 명시이월 됐죠?  

○배은주 위원    7,400만 원 사고이월 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어떻게 예산 쓰죠?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배은주 위원    중지요?  

○배은주 위원    작년에 대구환경청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 주는 것에 대해서 부동처리 했잖아요. 

○배은주 위원    용역을 중단시켰다면서요.  

○배은주 위원    용역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대구환경청하고는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단 말씀이죠?  

○배은주 위원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그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가 많아요. 

○배은주 위원    용역도 왜 중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용역도 진행을 하고 협의도 긴밀하게 대구환경청 하고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도 맨날 하고 계시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진행 결과는 없어요. 결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진행 결과가, 올해 몇 번 협의했어요?

○배은주 위원    결과는 있어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세 번씩이나 협의했으면 진행하는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배은주 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에도 명시이월이 21억 원이 있어요. 간선도로 개설사업에도 24억 원이 있고, 예산이 사고이월이 14억 원, 12억 원이 있어요.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올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배은주 위원    용정교는 언제 준공이 되죠?  

○배은주 위원    용정교도 과장님 다리 세우면서 디자인에 신경을 쓰셔서 그 동네하고 월영교 하고 어울리도록, 실시설계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다리가 안동시에 어울리고 명소가 되도록. 

○배은주 위원    용이 그 동네에 어울리나, 용상이어서요?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다 쓰셨다니까 다행인데,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2억 9, 300만 원의 돈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9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유해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당해 연도 50% 미만 수입 징수율 현황을 보니까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시군구 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2,380만 원 되어 있는데 수납을 260만 원 하셔서 11% 되어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2,100만 원 되어 있어요.

○정복순 위원    전체적인 현황이 너무 낮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보니까 7억 6,200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죠?  

○정복순 위원    한 군데만 하신 거예?. 

○정복순 위원    어디 했는지 나중에 따로.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 5% 미만 수입 징수율을 보니까요.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이것 금액 다해 봐도 100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니까 5,620원, 1만 5,360원. 이렇게 수납액이라고 결산서에 적혀 있는데요. 최소한 국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 같으면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비싸지도 않는데, 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많지도 않는데 징수률이 이렇게 낮은 거죠? 0%, 0%, 2.4%, 2.9% 이래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은 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가 사용하면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공유재산과 관련 되어서는 이렇게 인심이 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정복순 위원    최소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385쪽을 보겠는데요. 건설과가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70%에요. 맞습니까? 예산현액이 953억 원 되어 있는데 지출은 666억 원 했고 70%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 385쪽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완료가 100%예요. 실지로 1,061억 4,300만 원을 올해 다 썼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밑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도 295억 원인데 이것도 100% 완료를 하셨어요.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 인프라생활환경 정비사업도 22억 원인데요. 이것도 100% 완료하셨어요. 올해 건설과 직원들 아마 2020년도에는 365일 일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시설도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2억 7,200만 원 100% 완료. 농업기반도 그래요. 32억 5,000만 원인데 100% 완료. 농어촌 확포장 이것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12월 31일까지인데 365억 원입니다. 이것도 100%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맞나요? 
  뒤에도 보면 군도 확포장인데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도 100%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결산서 첨부서류 385쪽이에요. 일을 정말로 과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 계산해 보니까 1,823억 원이에요. 1,800억 원을 2020년도에 100% 완료했다고 하는데 아닌 거죠. 

○정복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하여튼 1,800억 원을 2020년도에 100% 완료 다 하셨다고 하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복순 위원    전체 과에서 올해 70%는 그려려니 합니다. 건설과다 보니 여러 가지 지주와의 관계, 입찰 관계, 설계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0% 집행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려니 하는데 결산서 첨부자료에 이렇게 100% 완료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낸 자료를 100% 신뢰를 해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정복순 위원    385쪽 꼭 좀 봐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건설과는 예산이 정말 많아요. 효율적인 치수 경영과 관련된 재난안전과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200억 원이 넘어요. 그쪽에 하는 것도 건설과 쪽으로도 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안전재난과 하고 205억 원 하고 합치면요. 2,000억 원이 넘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경제도시위원회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까? 

○우창하 위원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걸로 하고요. 수입부분에 보면 환급액이 많아요. 9,569만 330원 되어 있네요. 수납총액의 10% 정도는 환급이 됐고. 미수납액이 9,800만 원, 9,900만 원 되고, 환급액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창하 위원    환급액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환급액도 있지만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 했는 게 9,800만 원 있어요. 결손액도 280만 원 있지만 미수납액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결손처분 하셨다는데. 

○배은주 위원    1억 원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배은주 위원    전임자가 당연히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안동시 수입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은주 위원    기초생활거점육성 균특사업이 있어요. 19억 원 예산이 있는데 종합진도가 40% 되어 있어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다목적회관을 짓는 거예요? 리모델링 중인데, 녹전하고 서후하고. 

○배은주 위원    몇 군데 하죠? 리모델링을요. 

○배은주 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배은주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배은주 위원    세 군데 다 합해서 예산이 20억 300. 

○배은주 위원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배은주 위원    사업비가 매년 균특으로 조금씩 몇 %가 내려오잖아요. 

○배은주 위원    2년차 사업인데 40%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배은주 위원    혹시 과장님 물납액이라고 있어요. 건설과에. 

○배은주 위원    물납액이라고 여기 건설에는 물납액은 없어요? 

○배은주 위원    서식에 보면 물납액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모르신다고 그러면.  

○배은주 위원    물납액이 뭔지는 아시죠?  

○배은주 위원    맞습니다. 뭐 그렇게 당황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입부분에 보니까요. 도비보조금 외에는 전액 미수납액이네요. 

○우창하 위원    어떤 소송이죠?  

○우창하 위원    승소를 했는데 미수납 했는 사유가 있어요.  

○우창하 위원    소송비용 받는 것도 징수해야 되면 그 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었나요? 

○우창하 위원    100%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도청신도시 한옥마을조성 한옥보존지원금 해서 한옥건립지원 건수해서 달성률 17%네 그죠? 도청 신도시한옥. 

○우창하 위원    구도심에 한옥사업 하고 안동시 전체 한옥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우창하 위원    도청 신도시는 별도 사업입니까? 

○우창하 위원    한옥건립지원 건수가 6건 중에 한 건이다, 그죠?  

○우창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 그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예산반영이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집행잔액 남아서 이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창하 위원    한 건만 예산 반영한 거예요?  

○우창하 위원    달성현황을 해 놓으니까 착오가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418쪽 아까 전에 보니까 융자금 원금 수입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억 1,200만 원인데 수납을 2억 1,100만 원 하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과 중에서 수납을 거의 100% 가깝게 징수한 과가 없거든요. 건축과가 유일하게 융자금 원금을 다 거둬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수납액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건축과가 집행률이 90%인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50억 원 중에서 실제 3,8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55억 원이나 현금으로 통장에 있는데 법정 의무도 없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현금 55억 원을 쌓아 놓고 있는데 실지로 3,870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통장에 현금 54억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두실 거예요. 1%도 안 되게 쓰시고 계시는데요. 

○정복순 위원    모든 예산은 가급적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내년되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한옥마을에 건축비가요. 다해도 8,2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7%밖에 안 썼어요. 

○배은주 위원    이해했고요. 한옥마을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이월금도 8,600만 원 있고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있어요. 당장 조성사업이 어디 속해 있죠?  

○배은주 위원    지출됐어요?  

○배은주 위원    다음 연도 결산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연도나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요구하는 게 담장사업이 훨씬 더 많아요. 한옥마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담장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원도심에 옥정동 한옥마을이 주민들이 담장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수가 있죠? 다 충족 못 해주고 있죠?   

○배은주 위원    추경에도 지난번 1억 5,000만 원을 원래 세우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5,000만 원밖에 못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되게 아쉬워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더 한옥마을이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것은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은주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몇 집 해 줄 수 있어요?

○배은주 위원    신청되어 있는 집도 세 집이고 같이 한 집으로 담장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 분들 올해는 꼭 담장이 되는지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집만 해 주고 큰 예산도 아니고 한옥마을특구라고 지정은 해 놓고 진짜 안타까워요.  

○배은주 위원    한옥마을 짓는데 건수가 부족하면 담장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조금 융통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 소송비용 청구료 880만 원 하고 그 외 수입이 287만 원 하고 다 받으셨다고 하셨나요. 제로로 나와 있어서요. 

○정복순 위원    소유자가 사망해서. 

○정복순 위원    징수율이 제로가 나왔군요. 과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받아보셨습니까? 

○정복순 위원    26쪽에 보니까 작년에 낙동강힐링로드 보조사업을 했는데 본 사업은 지역 업체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고 지역 업체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관외 업체에서만 참여했다고 앞으로는 안동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일정 비율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배려를 해 달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정복순 위원    1억 2,00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어려울수록 지역업체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예비비 사용 보니까요. 2억 1,000만 원 날짜를 보니까 열흘 정도인데요. 2억 1,40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10일 동안 2억 1,400만 원 맞나요. 재해복구관리지원이라 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2일 사용했는데 2억 1,400만 원 되어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복순 위원    안전재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을 보니까요. 전체 288억 원 중에서 217억 원 그래서 집행률 75% 정도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당해에 쓸 수 없는 소하천 정비, 큰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75%인 것 같아요. 전체 평균 집행률에 81% 정도 되거든요. 과에서 집행률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고요.    469쪽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시설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출이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서 그런지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명시이월 보시면 16억 원, 이 부분도 소하천인데 의외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복순 위원    주민숙원사업 부분들도 생각 외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이 많이 잡혀 있어서 같은 맥락인 거죠. 

○정복순 위원    집행률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를 보니까요. 583쪽에 안전재난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4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36억 6,000만 원 현금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냥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찾아서 빨리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복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써야 되는데 정기예금에 쌓아 놓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보니까 총 32억 원인데 작년에 6억 5,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정 의무는 없는 특별회계거든요. 23년까지 존속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치수사업도 전체 32억 원에서 6억 원이면 그렇게 많이 집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숨어 있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치수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복순 위원    재난과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요. 곳곳에 긴급예비비도 따로 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따로 되어 있고, 댐주변 지역에 특별회계는 수자원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따로 있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들을 가급적이면 당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몽땅 다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없는데요. 과장님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안전재난과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3,800만 원인데 여성이나 아동에 안심귀가 하는 시범거리 조성하는데 쓰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 가지고 안동시가 여성이나 아동이 안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것은 도비입니까? 

○배은주 위원    안심거리를 좀 많이 조성하셔 가지고 여성이 안심하고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결산서를 보내 주셨는데 어제 보내 주셨어요. 

○배은주 위원    자료가 아니고 글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뒤쪽에 보면 세입세출, 일계표,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사용현황 쭉 나와 있는데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지 말라는 말씀 같아서 못 봤어요. 

○배은주 위원    한정되어 있어도 부수 늘리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결산서는 곤란한데요. 

○배은주 위원    크게 하셔야 되지. 이것은 돋보기 써도 못 알아봐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서 보완한다고 했지 싶은데요. 

○위원장 김상진    너무 작아가지고 늦게 더 크게 가지고 왔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파란색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보다 보니까요.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상당히 지역별로 코로나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보니까요. 2019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8억 1,900만 원을 쓰셨는데 2020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1억 원이나 늘어서 9억 1,900만 원 거의 9억 2,000만 원을 쓰셨어요. 사무관리비가 1년 사이에 1억 원 가까이 늘어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하고. 

○위원장 김상진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정복순 위원    122쪽 끝에 결산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부터 봅니다. 결산서 파란색, 1년 사이에 사무관리비를 8억 2,0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급증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렇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가산온천도 그렇고 대체로 계명산도 그렇고, 다들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늘었고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성과급이 2019년도에는 11억 7,300만 원인데요. 2020년도에 보니까 13억 5,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20년 같으면 전반적으로 다 힘든 시점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의 기관들이 수영장도 그렇고, 계명산휴양림도 그렇고 거의 다 문을 닫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평가급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복순 위원    11억 7,300만 원에서 13억 5,400만 원이거든요. 

○정복순 위원    1억 8,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작년보다. 

○정복순 위원    평가급은 이해가 됐고요. 13억 5,400만 원에 평가급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작년처럼 2020년처럼 정말 힘든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 평가급은 결과보면 알겠다 그죠?  

○정복순 위원    어쨌든 사무관리비가 근 1억 원이 늘어나서 이 부분 도대체 뭘까 싶어서 제가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보니까 데스크탑 컴퓨터, 경영실, 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체육관, 단호휴양림, 풍천하수팀 쭉 계속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똑같은 데스크탑이고 똑같은 모델이에요. M97-FEH I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금액이 98만 원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금액이 19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모델이고 똑같은 자산명인데 이게 하나는 2월에 구입했고, 하나는 6월에 구입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규격이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M97-FEH ISE 똑같아요. 

○정복순 위원    2020년 2월 19일날 안동체육관팀에서 M97 똑같은 모델인데 하나는 196만 원, 하나는 294만 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복순 위원    그러면 규격이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이런 것은 다들 안 궁금하신가 보죠. 궁금하던데.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똑같은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풍천하수팀은 2020년 2월 19일날 구매했는데 39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똑같은 규격에 M97-FEH ISE 이 규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메모리가 다르면 규격도 달라야 되지 않나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190만 원, 290만 원, 어떤 것은 390만 원, 어떤 것은 또 290만 원 인데 어떤 것은 98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럴까요. 제가요. 294만 원짜리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 CORE 17-9700도 294만 원이에요. 그 뒤에도 봤더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M97-FEH ISE 이것도 294만 원이에요. 뭔가가 필요하면 당연히 사야죠. 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사야죠. 더 큰 것도 많은데요. 자동분석기 같으면 7,4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하수팀에서 쓰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은 금액 많더라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규격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해야되지 않나요. 모르면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복순 위원    서면이 될까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상진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어차피 공단은 시에서 예산을 다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질의를 해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쭉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집행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별로 다 쭉 봤더니 규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CPU가 달라서 그렇다 하면 규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원, 투, 쓰리, 포,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은 똑같은데 금액대가 다 다르니 도대체가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저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본부장님, 물품세부 내역서를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