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인데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에서. 
  예산서 23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지금 시민들 힘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노동 상담을 할 정도로 많은 공장이 있는 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노동 상담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일단 좀 더 시급한 예산들로 추경이 잡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과는 동떨어진 예산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6쪽에 웅부도서관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태양광 설치하기가, 시립 웅부도서관 여기는 한옥마을 특구지역이에요. 특구지역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하신다구요?

○배은주 위원    도서관 리모델링을 현대적으로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태양광까지 설치하면 한옥마을 특구지역에는 어울리지 않을 거 같은데.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시는 거는.

○배은주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건물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해놨어요. 한옥마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동네는 한옥마을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배은주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지역 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했는데 성립전 2,5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배은주 위원    시행주체가 놀이공동체 끼깔 그래놨는데 여기 신세동에 마을공방에 이 청년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배은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거는 열심히 하셨다는 의미인데 청년들이 거기에 마을 공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용상시장 본동 상수도 분리공사 있죠. 전체 예산이 6,000만 원이나 들었잖아요. 과목경정 해서 2,000만 원 용상시장 방수 보강공사에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분리공사를 하셨는데 8라인을 신설하셨잖아요. 누진세가 이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감해져요?

○배은주 위원    그만큼 줄었어요?

○배은주 위원    전체 상가가 몇 개쯤 돼요?

○배은주 위원    8라인으로 하면 적어도 8개 내지 9개, 10개 라인에 들어가는데 개인개인에 자기 쓴 수도양 만큼은 요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배은주 위원    그럴까요. 공사 안 하고 6,000만 그냥 줘서 수도요금을 대신 내 주는게 더 낫지 싶은데. 수도요금을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별로 개인에게 누진세는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배은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8라인을 신설하는데 6,000만 원 들었는데 그렇게 누진세에 큰 도움이 안되는데 왜 공사를 했냐고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배은주 위원    어쨌든 공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비를 지급 안 할 수는 없는데 과목경정 해서 사용은 해야 되지만 시설 수리를 하실 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누진세도 많이 감해지는 거도 아닌데 6,000만 원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수돗물 별로 안 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수도요금이 별로 절감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은주 위원    한 달에 전체 수도요금이 얼마나 절감됐어요?

○배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우리 시 업무 중에 중요하다는 건 알죠?

○이재갑 위원    과장님 소관 예산이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많죠, 그죠?

○이재갑 위원    근데 국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이재갑 위원    전체 사업을 국비, 도비를 다 쓰고 모자라도록 사업비를 썼다 그러면 이 만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을 거에요.

○이재갑 위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깥의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우리시 일 안한다는 거에요. 민원서류 접수하면 끝도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파다해요. 이런 것들 연장선 상에 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들이 이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재갑 위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전부 다 명심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앙 정부가 에너지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는 거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전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남권에는 경북대학교가 아마 핵심사업으로 연구하는 거 같아요. 지금 낡고 노후된 건물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고 그런 에너지가 거의 화석연료로 쓰이고 있는 데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들이에요.
  막 하면 안 되겠죠. 리모델링 할 때 디자인도 감안해서 흉측스럽지 않게 하셔야 될 거에요. 웅부도서관 신재생 에너지 대체하는 사업을 할 때 흉물스럽지 않게 디자인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보니까 내용을 경정했네요. 뒤에 거 2,500 감해서 앞으로 보냈는데.

○이재갑 위원    이 사업의 제목만 봐도 참 좋을 거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나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청년공동체가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후속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 2,500만 원 추가로 경정해서 앞으로 갔는데 이 사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이 청년들한테 공동체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충분히 소통해서 후속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이재갑 위원    안동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고맙고. 하나 물어볼 게 시장조사 해 봤어요? 안동사랑 상품권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봤어요?

○이재갑 위원    상품권 할인액 보전하는 게 특별 할인해서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 28%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코로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합법적이면서 소비하는 사람과 소비의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적절하게 줄 수 있는데 이 안동사랑 상품권 같아요.
  수요에 맞게 공급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규모를 한정하지 말고 추가로 더 지원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4억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 거에요. 솔직하게.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거도 지금도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수요조사를 해 보라는 거에요. 수요조사를 하고 이 돈이 뿌려지는 거는 안동사랑 상품권은 어쨌든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안동사랑 상품권이 4,700개가 됐든 5,000개가 될 수도 있고 5,5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입을 더 거란 말이에요. 안동사랑 상품권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수혈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에요.

○이재갑 위원    일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노동현장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그런 데도 어려움이 크겠지만 일자리 자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허공에 대고 헛발질 하는 그런 예산은 자제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점 감안해서 다음 번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중소유통물류센터 라고 돼 있네요. 태양광 시설을 한다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오는 거에요?

○우창하 위원    중소유통물류센터, 물류센터라고 할게요. 물류센터에 조합원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4개 업체, 조합원, 준조합원 합해서. 

○우창하 위원    안동, 예천 나들가게 위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나들가게가 동네 편의점에 밀려서 나들가게 생존이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시에서 관심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태양광 뿐만 아니라 그 쪽에도 관심을 두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우창하 위원    웅부도서관 앞서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내용이 좀 다른데요. 여기 기금이 있어요?

○우창하 위원    특별회계 내용이 뭐라고요?

○우창하 위원    그래요? 이거는 부처가 어디죠? 환경부라든가 수자원이라든지.

○우창하 위원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 아름다운마을에다가 이 시설을 해주려고 하다가 지금 과목경정을 했다 그죠?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이것을 당초 목적을 두고 우리가 발전시설을 넣어서 전기요금을 대체하는 계획을 두지 않고 단순하게 거기에 한 곳에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나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다고 해서 기금이 들어오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우창하 위원    그러면 발전기금이 들어왔다. 안동 시비가 예상외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네요. 국비 들어와 있다고 해서 필요없는 시설에 당초 예상도 안 했고 과목경정해서 다른 시설에 올리자 이래 버리면 시비가 갑자기 더. 이 시설에 지원해 주려는 당초 목적과 다른 부분에 하는 거고. 다른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결부가 되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요. 민간보조사업 같은 거는 확실하게 자부담이라든가 계획이 서야지 사업 구상해 놨다가 자부담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 그럴까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창하 위원    국비로 다 해주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창하 위원    자부담 부분들이 시비로 8,800만 원이란 돈이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우려하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중소물류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 내용을 보니까 탄소배출량 감소라고 적요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 봐요. 거기 석탄 땝니까?

○권기탁 위원    탄소배출량 감소는 설득력 없는 거 같고 전기요금 절감은 이해야 갈 거 같아요. 실제로 원자력을 하든 석탄을 하든지 태양광 보다는 전기 요율이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을 적합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2,000만 원 들여서 태양광 설치하면 연간 전기요금 얼마나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계획들을 할 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전기 보통 가정용 3kw 신청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만 원 내외일걸요? 제가 안 내 봐서 모르겠는데 자동인출 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19kw라 하면 1년에 얼마나 절감되는지 2,000만 원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권기탁 위원    그거는 고심을 해보시고. 예산서 26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비가 110만 원, 도비가 27만 원, 시비가 63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비가 110만 원, 도비가 27만 원 내려왔다.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권기탁 위원    26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200만 원 증액된 부분 나오잖아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증액돼서 내려 왔으니까 했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증액 200만 원 중에 국비 110만 원, 도비 27만 원 계상하는 예산이 있냐고요. 이런 거 처음보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보통 몇 천만 원, 적게는 천 몇 백만 원 할 수는 있어요. 하다보니까 사업 진행상 사정상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만들어지고 시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110만 원 증액되고 20몇 만 원 도비 내려오고 시비 63만 원 해서 200만 원 맞췄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제일 목표가 앞에 얘기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추경 예산 전체 증액액이 35억인데 안동사랑 상품권에 전체 돈이 23억 정도 차지합니다. 내려오는 것이 할인액 보전하는 게 16억 국비 보조, 시비, 도비 있는데 이거 빼면 일자리경제과에 내놓을 수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부 다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희망일자리 밖에 없어요. 국비 내려오는 희망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할인액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안동사랑 상품권이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전체 보니까 안동사랑 상품권 판매하고 제작하는데 수수료 드는 것이 3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여기 온 것만 해도.

○권기탁 위원    올해 1,000억 합니까?

○권기탁 위원    500억 하면 마무리 합니까?

○권기탁 위원    500억 판매하면 5%, 25억이 없어지잖아요. 여기 온 거만 봐도 28억이 넘어요. 책자에 나온 거 계산해도 28억이 넘는다고. 25억 된다 그러면 3억 차액은 과장님이 냅니까?

○권기탁 위원    내가 말씀드린 거는 국도비 포함된 예산이에요. 여기서 시비 부담하는게 25억이라 그러면 더 늘어나지. 국비 내려오는 게 16억 중에 국비가 60% 차지하잖아요. 그렇게 차지하면 이 책자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상이한데?

○권기탁 위원    숫자가 1억이 더 많네, 2억이 더 많네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안동사랑 상품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2차 추경예산에 70% 정도 돼요. 이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자리 만들어진 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에 방역하는 거밖에 없고. 그래서 안동이 먹고사는 형편이 되겠어요? 실효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가 시민의 부담이 된다 하더라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의회하고 손을 맞잡고 가야 되지. 일회용, 오늘만 살면 내일은 없어도 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장님 계실 때, 공무원이 그 자리 계시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먹고사는 문제를, 만들어가는 예산을 올려줘요.

○권기탁 위원    안동시에 일자리경제과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심장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활성화 되지 않거나 일자리경제과가 미래지향적이지 않거나 하면 안동시 앞으로 암울해지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궁금증이 안 풀려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인데 앞에 중소유통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는 2,000만 원이고 19kw를 발전하는 용량이라 했잖아요. 

○김백현 위원    중소유통센터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대체하는 시설인가요?

○김백현 위원    뒤에 웅부도서관 외 2개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상업용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쓰기 위한.

○김백현 위원    이거는 몇 kw 발전 용량이에요?

○김백현 위원    78kw 전력을 생산해서 다 쓴단 말입니까?

○김백현 위원    80kw라 그랬어요?

○김백현 위원    78kw 생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에 쓰는 전기를 대체하겠다. 전체 78kw 정도 써요? 5군데서?

○김백현 위원    78kw는 상당히 많은 용량인데.

○김백현 위원    그렇게 많이 써요?

○김백현 위원    78kw 생산하면 한 달에 보통 민간사업자 같으면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5개 시설에 전기료가 200만 원 정도 나가느냐고요.

○김백현 위원    상업용으로 하면 월 2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시설이 50kw 용량만 소비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남으면 돈으로 환산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김백현 위원    상업용 설치비는 1억 3,000 하면 100kw 만드는데 여기는 1억 6,000 정도 해서 78kw 생산하는 발전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인데 관급하고 사급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 용량의 가격이 보통 상업용은 이 정도면 월 200만 원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데 공공시설에 쓰는 전기요금이 그 정도 안 나오고 100만 원 나오면 나머지 100만 원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시비가 투여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했지요?

○위원장 김상진    일자리경제과의 본연의 업무 외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본연의 일에 맞지 않게끔 많이 한다는 걸 파악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역에 5개소에 이동식 그러셨는데 조립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정복순 위원    5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정복순 위원    일직에 2군데. 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정복순 위원    와룡에 한 군데, 일직에 네군 데다, 그죠?

○정복순 위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인데 아까 그 분은 축산 아닙니까?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축산이잖아요. 이거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복순 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작년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몇 번이나 신청하셔서 얼마나 지원이 됐죠?

○정복순 위원    그럼 농민들에게 총 지급된 금액은 얼마죠?

○정복순 위원    실제로 농민들이 받은 보험금이 얼마냐고요.

○정복순 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 올해 6,652건에 8,019명이라고 하셔서 농민들이 받은 금액은 얼마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작년에 보험료를 수령했는 사람, 사고가 나서.

○위원장 김상진    이해하나요?

○정복순 위원    금액을 제가 물은 거에요.

○정복순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도 93억 되어 있거든요. 이 보상금도 농협에서 지급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100% 중에서 자부담 15%, 정부에서 85% 지원해 준다고 설명 들었는데 작년에는 농민들이 받은 보상금은 얼마죠?

○정복순 위원    네, 그리고 올 4월달에 저온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16억을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4월 달에 있었던 저온피해 재난지원금이 총 52억이 지급되는 거다, 그죠? 8월 달에 36억이 지급이 되었고 통과가 되면 다시 16억을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정복순 위원    269쪽에 보니까 청년농부체험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체험하는 거죠? 1,62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지금이 9월이잖습니까. 9, 10, 11, 12 4개월 남아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하신다는 뜻인가요?

○정복순 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개월 남았는데 1,62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씩 하면.

○정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무 해서 36만 원씩 2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하시는 거죠?

○정복순 위원    근데 그것도 우리 안동시에서 다 지원해 주나요?

○정복순 위원    100%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211쪽 끝에요. 7,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전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마지막으로 273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 2,200 맞나요? 비교증감.

○정복순 위원    환수금. 273쪽 맨 끝에요.

○정복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5곳인데 2곳은 대표가 한 사람이고 2곳도 또 대표자가 한 사람이고 와룡에 한 분이고. 

○남윤찬 위원    이 분들 외국인 근로자 조건이 뭐죠? 쉽게 말하면 산업연수생, 해외계절 근로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채용하는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남윤찬 위원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부분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계절근로자 3개월짜리도 있고 산업연수생도 있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거죠?

○남윤찬 위원    장기체류형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남윤찬 위원    외국인 장기체류형 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과장님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윤찬 위원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고요?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권순업 팀장님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정 분야에 부서장님이시니깐 농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남윤찬 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근로자도 있고 불법적인 근로자도 있고. 국가에서도 너무 심하니까 단속할 수도 없는 거에요. 어쨌든 그 분들이 농촌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서 농산물 물가까지도 끌어 올리는 거에요. 
  그 현상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식하시는지도 그래서 여쭤봤고요. 거기에 맞춰서 두 농가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하는 거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농촌 인력 부족한 부분을 타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 주시라 제가 부탁드리는 거에요.
  농촌 인력 부족현상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대책을 시장님이든 부시장님하고 하시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하시든 해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대책을 강구해서 문서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남윤찬 위원    대책 현황이라 합니까? 제목을 어떻게 다시든 간에 농정과에서 현재 농촌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겠다 대응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부탁드리고요.
  농업분야 긴급 인력 파견 720만 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그런 겁니다. 능금농협에 지원해 준다 하셨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배치되는 거에요. 능금농협은 법인이 충분히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농협에서 왜 자기 쓰는 고용 인력을 우리시에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시는지. 예산삭감 부분을 떠나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일반 농가들이 고추도 못 따고 인력이 부족해서 허덕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만들어주시라 이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에 수수료 다 주고 돈사하시는 분은 기업입니다. 안동에서 최고 큰 기업입니다. 돈사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과에 집을 지어달라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농촌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과장님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농업분야 주거지원 몇 평이에요?

○정복순 위원    몇 명이 이용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6평 정도를 5군데로 해서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죠?

○정복순 위원    농정과 예산 보면서 늘상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지원하는 예산이 범위가 넓구나, 많구나 많이 보입니다. 농업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2억 8,300도 트랙터, 콤바인 대상으로 해서 폐차 지원금 지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합니다. 대체로 이 정도하면 총 몇 대 정도 지원하는 거고 얼마씩 나가는 거죠?

○정복순 위원    트랙터를 2012년 산 같으면 폐차할 때 54만 원을 준다는 뜻이고 89년 산 같으면 100만 원요?

○정복순 위원    89년 산 더 오래돼서 더 많이 준다?

○정복순 위원    2012년 산 같으면 54만 원.

○정복순 위원    이렇게나 많이 주는 거면.

○정복순 위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농정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훌륭한 정책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입을 안 뗄려고 하다가 묻는데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환경관리과에서 경유차 폐차지원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똑똑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업에 지원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상근 위원    동료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 선정 어떻게 했어요?

○이상근 위원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위원장 김상진    팀장님, 자료를 좀 줘요.

○이상근 위원    선정기준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한 농가에 두 채씩 지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내국인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누가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돼요. 누가 어디가서 설득할 거에요.

○이상근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재해보상금 언제쯤 나와요?

○이상근 위원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상근 위원    추석 전에 가급적이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일이 많으신데요.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 감했는데 혹시 선정된 업체가.

○배은주 위원    이런 거는 본인이 공모사업도 아니고 신청했는 거잖아요.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을 이 사람이 포기하면 어쨌든 국비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을 본인이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지, 국비 어렵게 받아와서 그냥 반납하는 거는 어떤 농가에 일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신청했으면 꼭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원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저 지역구와 관련돼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알아야 돼요. 외국인 주거지원. 계절근로자, 특정 농산물 재배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외국인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계절근로자. 비자를 발급 받아서 특정 농업, 쉽게 말하면 축산이나 재배하는 데는 일년 내내 있는 거잖아요. 몇 년도 하잖아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편의 제공 상 솔직히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편애하는 경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이래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면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동료 위원 말씀이 계셨지만 선정기준이 뭔지는 미리미리 와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원하니깐 예산 심사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왜 사전에 그런 노력은 안 하세요?

○권기탁 위원    특히나 신규사업 같은 거 국비 관계없이 안동시의회 의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합당한 노력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복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인력 보험료 탔는 자료 제출, 남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인력 부족 현황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 지원문제, 이런 거는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0만 원 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4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행사 운영이 삭감이 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변경이 된 거 같아요.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복순 위원    요새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이신가요?

○정복순 위원    금액이 아주 많으면 몰라도 1,800만 원이기 때문에 요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고 이 쪽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관정개발 보니까 지금 안동 시내에 있는 관정만 해도 간담회 때 14,000개가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관정이 95개나 하겠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정을 뚫는 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는 폐공들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복순 위원    관정을 계속 뚫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해마다 줄지가 않는 거에요, 거의.

○정복순 위원    과별로 있거든요. 유통특작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많아서. 나중에 시에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관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정복순 위원    승용제초기 하고 증액이 100배, 900만 원이죠? 맞나요, 50% 하는 거? 과원 제초 및 적과수확 작업 등 기계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억 5,000만 원이에요. 100대를 주는데 900만 원 짜리를 100대 준다는 뜻이죠?

○정복순 위원    승용제초기도 해마가 계속 늘어요. 줄지가 않는 거 같아요. 본예산에도 그렇고 추경에도 그렇고 2차 추경에도 또 올라왔어요. 위에 SS기도 그렇거든요. 

○정복순 위원    이거도 총 4억인데요. 2,000만 원짜리를 80대로 해서 25%를 주겠다는.

○정복순 위원    농사 짓는 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SS기를 개개인한테 주지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80대를 그 쪽에 주면 더 많은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정복순 위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개인한테 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SS기를 쓰는 거 보다, 물론 당장 써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 추경이잖아요. 80대, 95게 그러면 전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관정도 보조를 425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대가 필요하잖아. 4대 증액분을 얘기해야지, 95개를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예산이 다 달라요. 그런 걸 이해를 왜 못 해요. 건설과는 지금 9,000만 원 하는 거 쓰잖아요. 전체 농가 다 쓰도록 하는 거. 그거하고 이 예산하고는 달라요. 목이 다른 이유는 관수나 특정 지역에 쓰는 소규모 관정이잖아.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과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집으면 안 맞고.
  SS기나 승용제초기도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노후되어서 바꿀 경우도 있고 오래되면 그렇잖아요. SS기 원래는 4,000만 원씩 합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500만 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보조할 때 더 줄여서 보급을 넓히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줄였어요. 도에서 줄였어요. 
  그런 과정으로 이런 부분 증액을 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이해를 구해요. 80대, 95개 이번에 다 하는 것 같이 나오면 안 맞잖아요. 관정은 4대쯤 하는 거 같고. 그죠?

○권기탁 위원    승용제초기는 7, 8대 하는 거 같고. SS기는 5대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수요자가 많은데 충족을 다 못하니 추경에 해서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 맞죠?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신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고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관정 부분 한 개만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은 왜 필요하냐. 필요성. 지구 기후환경 변화와 작업의 환경변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농업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에요. 어떤 작물도.

○남윤찬 위원    물이 없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가요? 좀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기후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가물 때는 계속 비가 안 오고, 요즘같이 비가 오면 50일 계속 비가 오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기잖아요.
  더군다나 농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이고. 이런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관정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관정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너무 관정이 많다. 이렇게 많은 관정을 뚫어서 나중에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근데 그렇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설명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농업 관정을 1년에 쓰는 횟수가 날로 계산하면 많이 쓰면 10일에서 15일 씁니다. 가뭄 때, 풀로 쓰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 마시는 생수공장은 24시간 풀 가동하는 거에요. 관정 하나를 파서 1년 동안 농업에 쓰는 횟수가 길면 20일이고 보통 그렇습니다. 15일에서 20일 쓰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 물이 지하수로 다시 축적되고. 이렇게 앞으로 관정이 왜 그렇게 환경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만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관정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과장님께서 개념 정리하시고 수 많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0만 원 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0만 원 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공원 마을쉼터 조성을 보니까 기존에 3억이었는데 추경에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 밀집지역에 마을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추경에서 본예산 50%인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10개소 정도가 신청이 되었어요. 전체 안동 시내에 이런 쉼터가 총 몇 개나 되죠?

○정복순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할 때마다 쉼터는 계속 신청하거든요. 추가로 10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정복순 위원    가장 많은 동네는 구체적으로 동네는 얘기하지 말까요?

○정복순 위원    보니까 풍산, 와룡, 풍천, 남후, 도산, 길안, 녹전, 북후 있어요. 있는데 남후가 4군데 돼 있고 다른 데는 한 군데 정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강남동에 3군데 올라와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신청하는 거는 맞는데 기존에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복순 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요구가 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요. 면 단위에 가보면 쉼터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농민들이 농사 짓느라 바빠서 쉼터는 있는데 쉼터에 풀이 감싸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농자재들이 쌓여져 있는 곳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전혀 찾지 않는 쉼터도 많다는 거죠.

○정복순 위원    깨끗하게 사람의 흔적이 있어야 1,500만 원씩 만들어지는데 이 예산을 쓰면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본 위원이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해주더라도 설치할 때 실용성이 있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쉼터 교체할 데는 없나요? 기존에 있는 곳에?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이 거의 690억인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93억입니다. 추경인데 좀 많다 싶어서 2,000만 원 조서에 있는 각 읍면동 별로 해서 소규모 주민사업까지 포함해서 도대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나 싶어서 근 200건 정도 됩니다. 지금이 9월 초인데 9, 10, 11, 12 넉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0건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농로정비공사, 농로확포장공사, 옹벽설치공사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과에서 200건이나 되는 이 사업들을 넉달만에 93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정복순 위원    당해에 본예산만 해도 건수가 엄청난데요. 아마 본예산 하고 하면 1,000건쯤 안 됩니까?

○정복순 위원    1년에 한 과에서 1,000건이나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텐데 그것을 다 소화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과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들거든요. 과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 압니다.이 많은 건수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 예산들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뜨리에 타운 점포 매입에 용상에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예산이 다 얼마죠?

○배은주 위원    건물 매입하는 비용은요?

○배은주 위원    부족해서 5억을 세운 거잖아요.

○배은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13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공가도 매입해서 용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매입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범석골지구 커뮤니티센터 비품 및 집기 구입인데 협동조합은 몇 개가 들어가죠?

○배은주 위원    한 공간에 두 개 협동조합이 들어가요?

○배은주 위원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화합이 안되고 2개 조합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썩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난 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이 화합이 되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배은주 위원    두 협동조합이 진행을 하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신경을 쓰시고요. 원 취지는 주민들 화합해서 이 센터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30초만 쓰도록 할게요. 과장님 폐철로 관련해서 과에서 하잖아요. 폐철로 활용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상동 쪽에 폐철로 있잖아요. 공장 뒤쪽으로. 주민들 의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근 위원    주민들은 철로를 걷어내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상 5억 책정해 놨죠.

○위원장 김상진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극과 극이에요. 동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산 세워서 남의 물건만 사주는 그런 도시재생 지양을 해야 됩니다.
  신세동도 그렇지, 범석골도 그렇지, 용상도 똑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장님이 나서서 어떻게든 설득하고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을 안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나 없나를.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인정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리가 도시재생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전부 싸움밖에 안돼요. 범석골, 신세동 그렇고. 주민들 계속 찾아 오잖아요, 지금. 원천적으로 해결해 놓고 땅을 사서 하란 말이에요. 용상도 똑같아요. 안 그런 줄 알아요? 또 갈라집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 그대로 있는 걸 다시 재생해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의 집만 사주는 거에요. 그게 도시재생이라 생각해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정말 도시재생의 원 취지에 맞도록 과장님 잘 살펴서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 필요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