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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9일(목)


  1.   의사일정
  2.  1.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하루빨리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사항으로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청년몰 운영 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 바이오백신사업추진과 중소기업 운영 실태 및 애로사항, 안동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황, 안동프룬 유통활성화 추진 현황, 닭발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단 지원 현황, 유해조수방지, 자가방지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1회용품 덜쓰기 정책 및 청소대행 관련 추진 현황,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대책 현황,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 상황, 웅부공원 앞 주차장 추진 현황, 권역별 태화동 용상동 도시재생업무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청년몰 운영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정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과 청년몰 운영 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일자리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동형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지금까지 대외적으로는 실적을 보니까 많은 인정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역 대학하고 함께 좋은 사업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균형발전위를 통해서 확정되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사업 부서를 못 찾아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요. 확정은 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국가균형발전박람회를 지역에서 유치한 것도 다 잘했는데 안동형 일자리사업 현황하고 실적을 보면 지금 8월이잖아요. 대충 보니까 실적란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던 파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진척되고 있는데 아직 표기를 못하고 있을 따름인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부는 진척되고 일부는 그런 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 참여기업 하고 교육하는 인원 인턴십 취업했는 인원 이런 식으로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할 때 올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당초에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대학하고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6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올해 사업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실적란에 기업, 교육, 인턴, 취업란에 아무것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적으로 기록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교육을 했거나 인턴십을 했거나 취업했는 내용만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보면 백신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취업하고 이런 게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형 일자리사업에서 일자리는 아직까지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쓰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현재 취업 파악된 것은 35명입니다.
이재갑 위원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될 때 어쨌든 취업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보고를 따로 하지 않으셨는데 청년몰 운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는 대단한 기회를 줬을 수도 있어요. 포기를 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업무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개 청년몰 중에 남아 있는 것은 12개고, 6개 정도 폐업되고요. 2개 정도는 이전 확장한 상태인데 폐업한 분들 이야기가 청년몰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융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지원 안 되는 그런, 당초 1, 2년은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겨진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청년들에게는 기회였지만 경험했을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동시가 이 청년들을 책임진다고 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이 청년들에게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또한 희망을 키울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어제 5대 시장에 대한 르네상스사업 현장 공모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5년간 사업이 확정되면 20억씩 5년간 해서 100억 정도에서 일부를 청년창업자들 임대료 전환사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청년몰에 일부 지원하는 걸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2022년도 국비요구 했는 사업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안동시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만들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 신청하라 그러는 것만 신청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정부에서 공모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각종 사업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국가가 한다.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은 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진짜 안동에 맞는 안동형 일자리 하고 맞춰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업무보고 받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안동형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동이 가지는 안동형 일자리 특색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 이야기라기보다 공통적인 의문사항을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안동시민 여러분들이. 안동형 일자리, 안동이 가진 일자리를 창출하면 과정에서 안동이 가지는 고유의 특별한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안동형 일자리는 타이틀은 안동형인데 내용은 대학 일자리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쓰는 것도 보니까 전부 대학에 주는 것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해요. 이유는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방자치단체하고.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의 혈세가 투자가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안동이라는 특색을 가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누가 봐도 공감을 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지. 대학에 쓰는 돈은 많은데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답보상태예요. 이래 되면 6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 효용가치는 어디서 찾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0년간 사업이고 올해 같으면 기반을 놓은 사업이고 취업률은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늘려야 될 것입니다. 
권기탁 위원    제 이야기는 거기 들어가는 돈들이 더 시너지효과를 발생해서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고 시민들의 생활도 좋아지면 좋은데 결국에는 삼각 처리되는 경상적 경비지출이 많다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줄여야 되잖아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활력을 찾고 안동형 일자리 만드는 데 목적에 부합되지. 돈은 계속 없어지는데 기대효과는 미치지 못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예산집행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021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 균형 뉴딜사업이 선정되었다는데 BETA폐스티벌 개최는 국제탈춤축제가 취소되고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까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됐다는 것은 국비가 확보되었다는 말씀이고, 10월에 균형발전박람회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결정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27일, 28일 정도 해서 BETA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은주 위원    주관은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안동대학교 일자리사업단 내에 창업커뮤니티 해서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닥터 분을 모셔놨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김찬년씨라고 전에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하고 그쪽으로 오셨습니다. 
배은주 위원    콘텐츠진흥원에서 퇴직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팀장으로 있다가. 퇴직이 아니고 퇴사하시고. 
배은주 위원    이 분이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공고했을 때 세 분인가 오셨는데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공모할 때도 서류심사 하고 면접을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안동 두 분, 대구 분 하고 세 분 정도. 
배은주 위원    혹시 국가균형발전박람회 할 때 들었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뽑아서 안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두 개 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이 있고 타 기관, 각 학교에 있고, 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이것은 안동대학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과별로 있잖습니까? 각 과에서 수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전체사업은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남윤찬 위원    그럼 사업단 역할은 뭐예요?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이.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각 과에 있는 사업비가 사업단으로 갑니다. 사업단에서 전적적으로. 
남윤찬 위원    부서로 배분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파트가 있습니다. 창업분야, 백신분야, 스마트팜, 이런 식으로 하고, 안동문화관광부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장들이 팀들과 같이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각 과별로 사업이 있는데 각 과에 소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행은 사업단에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수행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남윤찬 위원    목만 각 과별로 분산시켜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업무성격상 스마트팜 같은 것은 유통특작과, 창업 같으면 우리 과에 되어 있고, 문화관광은.
남윤찬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과장님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질의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으로 운영하고요. 창업관계, 창업커뮤니티 하고 이런 관계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남윤찬 위원    업무분장에 관해서인데요. 과장님 뒤에 보면 현황 및 실적에 보면 몇 개 과가 있잖습니까? 총괄은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세부사업도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니요. 그것은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합니다. 사업단 내에 보면 센터장들이 5분 계시는데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사업단에서 인적 구성을 보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6명이 이 사업을 다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일자리사업단에서 16명이 전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각 과에서는 개입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사업선정 할 때부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우리 각 부서별로 세웁니다. 해당되는 부서별로 세워서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으로 예산이 집행해 주면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에서 5개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정산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다시 나중에 과장님 모시겠고요.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사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닌데 몇 개월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시작은 2월부터.
남윤찬 위원    6개월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동대학교에서 시하고 하는 그런 매칭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사업은 6월달 넘어서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 과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지나고 내년도부터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싶습니다. 
남윤찬 위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보이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우리 과에서 창업지원 이런 사업을 공고를 해서 모집하면 10개 팀 모집하는데 2몇 개 팀이 옵니다. 그래 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대상은 10개 팀 정도 들어가지만 사업 성장성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남윤찬 위원    반응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안동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들 일자리 주는 게 주목적일 것 같은데 학생들 혹시 반응 한 번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끼리끼리의 사업이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아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참여하는 대학이 안동대학교 하고 과학대학도 하고 가톨릭상지대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은 인턴십으로. 
남윤찬 위원    학생들의 반응도 주로 보시나요? 졸업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인턴십 6개월 정도 하는데, 기업하고 학생들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고요. 잘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에 전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청년몰 운영 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26쪽입니다.

  (참조)

청년몰 운영 상황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현황(일자리경제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공건물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공공건물 건물주가.  
권기탁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데는 시가 다 해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시 소유건물에 하는 것은 우리가. 
권기탁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에 가정마다 태양광 설치 많이 했잖아요. 서울시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주들이 폐업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등등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요. 태양광도 사고율이 많은가 봐요. 저는 태양광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죠? 태양광 설치를 해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뉴스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봤습니다마는. 
권기탁 위원    저도 뉴스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현 정부의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아침밥 먹으면 점심은 안 먹나,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요. 아침 먹으면 점심, 저녁도 걱정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알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 관리부분들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명심하시고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오늘 보고한 자료에 사업기간 해 놓고 예산 소진시까지 이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추진했는 사업추진 실적은 없어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들은 지역마다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업자들 간에 추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간에 사업자들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치해야 되는 요건에 따라서 자재비가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희망 신청을 받을 때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추진하는데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 실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태들도 파악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중간에서 시가 시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해요. 다음에 보고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RE100 들어봤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들어봤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은 전 세계가 모든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탄소중립, 탄소제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바이오매스가 나오는데도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있는 정책을 내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고 다 그렇게 갔어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신재생사업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하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질의를 드릴게요. 신재생주택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안동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하려면 동별로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치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별로 설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동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효성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렵다 합니다. 우리 동이나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작은 등이라도 켜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공동주택 보다는 소상공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도 상가가 있으면 뭔가 지원책을 갖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 지금 예산 소진 시까지 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실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대상들을 폭넓게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써 소진되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빨리 소진됩니다. 국비로 하면 200만 원 지원되고 지방비도 100만 원 지원되고 자부담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우창하 위원    한 개당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국비가 230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로 80만 원, 9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140만 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단독주택은 사용을 하지만 일반 공동주택에는 사용 빈도가 없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도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이오백신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유치과장 유수덕입니다. 투자유치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업무인 바이오백신 사업의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바이오백신 사업의 추진 현황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투자유치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바이오백신 사업의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에 보면 백신생산 위수탁 계약체결 및 MOU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수혜기업들이 있네, 그죠? 이 기업들이 여기 보면 비밀유지계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고,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료 생산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완료를 하는데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임상시료가 100% 완료됐다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일들을 3개월 만에 임상시료가 완료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개발하게 되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후보 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단계가 기초연구 단계입니다. 기초연구 단계에서 하는 게 비임상 단계와 재재화연구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임상실험 단계입니다. 임상실험 단계가 1상, 2상, 3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허가받은 대로 양산체제에 들어갑니다. 양산체제가 끝나면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상시료 생산완료 하는 것은 1상인지, 2상인지, 3상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힘듭니다마는 1상 또는 2상 중에 한 단계를 시료품을 생산하는 생산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3상 임상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한다라는 게 뉴스에 발표된 것 같아요. 1상, 2상, 3상 전체도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받게 되면. 
우창하 위원    시 제품을 만드는 상용화도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1상, 2상, 3상 전체가 식약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고요. 2022년도 국비보조요구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계속사업이 많네 그죠. 신규사업은 섬유혁신 AI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100% 지원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예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2번 정도 있었고요. 방문해서 저희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국비 100%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민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엘지전자가 자체 자산을 매각할 때 전부 침묵하다가 파주에 엘지가 3.3조 원인가를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엘지전자가 구미 국가산단에 있다가 손학규 경기지사가 발빠르게 경기도로 모셔갔어요. 그때 침묵했거든, 지역은. 엘지가 거기에 있는 자산들을 구미와 구미 인근에 있는 것을 처분할 때 침묵했어요.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에 대한 정서가 친기업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알아서 와서 투자해야 되나. 과장님 그렇습니까? 기업을 모셔오기 위한 친기업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잖아요. 시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많이 유치해서 오는데 이것 가지고 와서 관련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중소기업 애로사항 자료 내라고 그랬을 때 뭐냐하면 그냥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뭔가 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친기업적 마인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요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물론 산업단지 별로 파악하는 것도 좋아요. 계약직 몇 사람 뽑아서 하더라도 진짜로 개별적으로 가서 우리 시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가 힘든 게 뭔가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화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 단순히 보면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기업 등록된 게 산업단지에 고용이 3,902명, 개별입주해서 등록했는 게 1,906명. 시민들이 여기에 일자리가 있어요. 이 기업들이 우리 시민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다른 기업이 안동시에 가면 저렇게 안동시가 도와주더라 이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비록 하반기부터라도 안동에 와서 공장등록 하고 있는,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데만 해도 577개소네요. 아주 작은 공장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거의 1인기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런 기업까지도 시가 나서서 들어보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오는 사업 백신 관련 기업들 안동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제대로 관리도 못 하면서 외부에 있는 기업 안동에 유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일자리 할 수 있는 몇 사람 뽑아 가지고 가서 기업별로 가서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하고 문진표 만들면 되잖아요. 가서 파악해서 안동시가 필요한 것 다 도와주라고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산업용 헴프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사업은 보고에서 빠졌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게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구축하고, 백신 산업과 관련해서 바이오산단 새로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백신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안동과학대학도 들어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과학대학이 내일 처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가 한 개과를 두 개과로 나누었는데 의약품 품질 분석과가 75명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바이오백신제약과 60명, 바이오헴프과 20명 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내일 처장님을 만나서 논의를 해 볼 계획이고요. 그것만 논의가 될 사항이 아니고요. 상지가톨릭대학에서도 바이오제약과가 25명 정도 내년도부터 새로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안동대학교 바이오백신공학과가 3학년까지 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국비지원대상 대학 발표하면서 전국에 대학이 난리났잖아요. 안동에 3개 대학은 들어갔죠? 안동대, 상지대, 과학대은 국비지원 받는 걸로 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파악하셔야죠. 지역의 대학이 지방정부하고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학에도 엄청난 큰 힘이에요. 맞춤형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대학하고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산학협동하는 것은 이제는 필수예요. 선택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 할 때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2050 탄소제로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탈원전까지 2022년까지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전부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학과가 없어요. 관내 대학에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격반이라든가 이런 학과를 개설해도 괜찮다고 봐요. 본 위원은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인력을 키워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역 대학하고 키워갈 때 협상 좀 하시고 대학들이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여는 것도 과장님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하기에는 너무 이른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국가산업단지는 작년에 12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내년 대선에 지역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어떤 기회라든가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런 문제는요. 시민들과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쉬쉬 거리고 할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굉장히 민감한 건데요. 조심스러워요. 지역의 본사를 둔 기업이 역외로 떠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 들어본 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본사가 안동에 있는데 말씀입니까? 
이재갑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역에서는 큰 기업인데 그런 말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업명을 내가 여기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이오산업단지 2차, 3차 조성되고 있죠. 우수기업들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거기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어요. 입주대표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을 본 위원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전달도 하고 보고서에 보니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지역구의 의원이고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남부화력발전소 2차 증설할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부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단에 들어 옵니다. 업무적 성격은 일자리경제과 하고 관련이 되어서 2차 투자는 그쪽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되면서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천연발전소가 안동에 남부발전소가 현재 부지에 증설계획이 있는 걸로 2023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2023년도면 시에 얘기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들어오면 시에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맞겠지만 또한 반대급부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발전소가 들어오면 주위에 주민들이 우려도 있고 걱정도 하는데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발전소 측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알아서 지역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추가 질의를. 
이재갑 위원    과장님 43쪽에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사업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배분해 놓은 것을 보면 안동시가 2억 4,000만 원, 구미시 2억 8,000만 원, 경산시가 2억 8,000만 원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와 구미시와 경산시가 유연전자 센서개발 하는데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동분원에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산은 제일 작게 부담하고 있는데 안동시가, 3개 시 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면 구미시 하고 경산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기업들이라든가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구미와 경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인쇄전자사업 헬스케어 기기개발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욕창 환자들이 누워있으면 보호자가 시간을 재어서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적정한 시간에 동작을 바꿔 줘야 될 때 센서 울림이 있어서 센서 울림이 울릴 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에 바로 적용시켜서 상업화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할 분담해서 실익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당초에 사업금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그 부분은 센서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고 유연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든 사물에 부착해서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뾰족하든 둥글든 어디든 거기에 맞게 부착하면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본원은 성균관대학교 안에 있어요. 본 위원이 개소할 때 갔다 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경산하고 구미는 에트리가 없지만 관련 기업들이 거기 있다고 치면 양산체제가 들어간다고 하면 기업이 가동될 때쯤 되면 우리는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결국 기업활동들은 구미하고 경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련 기업이 안동에도 유치해 놓고 그래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에트리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안동시에도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동시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안동대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에트리에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이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안동에서도 그 기술을 축적시켜 놨다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타났을 때는 기술지원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기술지원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관련 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 가야 되는 거지. 에트리에서 하는 일을 뒤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게 하고 축적된 기술만 안동대학에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한 발 늦단 말이에요. 최첨단사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지원도 하고 제품생산 하는데도 선점해서 갈 수 있는 이게 지역에서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안동시하고 경산시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안동프룬(서양자두) 유통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과 지역유통특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시정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현황

안동프룬(서양자두) 유통 활성화 추진 현황 (유통특작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유통특작과가 노지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단일사업으로 3년간 66ha라는 제한된 면적에 245억 원이라는 이런 사업 한 번 해 본 적 없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큰 사업 맞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저희 부서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는데 왜 위탁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하실 능력이 안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농어촌공사하고 경상북도 하고 안동시 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하기로 되어서 그렇게 업무협약식을 받고 그래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탁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과장님은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추진에 세부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전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자료는 있지만 여기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한 발 떠나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이 업무가.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맞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자료를 받을 때 사업이 각 파트별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짐작을 해요. 본 위원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냥 예산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던져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 진짜로 온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제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하게 세워 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물품구입비라든가 그 안에 계획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진짜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시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수정하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이 사업이 집행하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야 돼요. 상당 부분 비용으로 써버리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작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중간에 파악해 보니까 서버구축하고 있던데 서버에 용량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구체적으로 서버용량까지는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거 묻는지 아시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이재갑 위원    그냥 임하 오대에다가 노지스마트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장차 안동시 농업이 데이터 농업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면 이 사업은 안동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가는 시발점이라고 보고.
  기반을 만들 때 서버를 구축하는데 데이터 용량은 얼마 만큼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향후 데이터농업을 안동시 전역으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서버 하나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그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지 66ha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룬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장 김상진    프룬은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배은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뒤에 할 때 그때 하시면 프룬은 다음 기회를 줄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동프룬(서양자두) 유통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발언대로 서시는 것은 처음이시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오늘 49일째입니다.
배은주 위원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프룬이 작년에 서울 현대백화점에 연계해 가지고 직판행사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로 취소도 되기는 했지만 영농조합에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갔다가 제품이 현대백화점에서 만족한 그런 제품이 못 되어 가지고 되돌아 왔거든요. 영농조합에서 농사지어 가지고, 농사지은 사람들이 고심들을 많이 했어요.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 변화로 대체 과수작물로 보급을 시행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2020년도에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득은 별로 없었어요. 2021년도에는 과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SNS에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신다 하고 판로를 위해서도 안동와룡농협하고 연계해서 프룬 팔아주기도 하고 계시고, 사실 인터넷 직거래 택배비 지원예산 금액을 올려놨는데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대체과수농작물이잖아요. 다른 과수 농장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번만은 해 줘야 된다는, 쭉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프룬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프룬 농가가 14ha 되는데 200톤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200톤 전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향후 추진계획하고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프룬 농사를 짓고 계시는 영농조합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 많은 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프룬사업이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5만 평 가까이 식재가 되었는데 전수조사 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룬 비가림재배를 하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비를 맞으면 터져서 상품가치가 없어서. 모 농가에 가니까 백화점 납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박스를 했는데 60박스가 반품이 돼요. 그 이유는 상품의 가치도 있겠지만 프룬 숙기되는 과정에서 교육이 덜 된 것도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프룬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이 우리나라가 떨어져요. 처음에 시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했는데 현재 판로나 등등이 꽁꽁 막힌 상태라고 봐요. 제가 진단한 게 맞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재배면적은 14ha 받은 것은. 
권기탁 위원    5만 평쯤 돼요.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은 고가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수입이 안 되면 휘청거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지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건의 하나 드리고 프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를 중심으로 66ha를 지정해서 스마트사업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지형도 비슷하고 거의 평지입니다. 데이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고랭지 거기 보다 약간 높은 타 지역에도 예를 들면 추목이나 도산도 될 수 있고,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접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올 봄에 화상병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고, 화상병 발생한 농지에도 아마 포함된 지역이 있었을 거라고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 농지를 대신해서 높은 지역에 그런 데도 선정해서 같이 하면 데이터가 다양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프룬이 2015년부터 16년, 17년 이렇게 많이 식재를 했어요. 5년차, 6년차 오면서 2020년 대비 2021년 수확량이 배 가까이 많이 증가할 거예요. 한참 수확기에 도래되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작년에도 많은 물량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팔았는데 많은 애를 먹을 먹었고, 올해는 작년 배 이상 노력을 투자해도 더 많은 물량 판매를 못 할 거예요. 그런 대책을 분명히 세워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전수조사 이야기 나왔는데요. 비가림 시설은 100% 다 된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지금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비가림시설로 가는 걸로... 
이상근 위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된 곳도 많아요. 5년, 6년 오면서 프룬농장 폐원한 데도 많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일부 폐농한 농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통특작과에서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서 비가림시설 된 것 안 된 것, 폐원해야 될 것 이런 것 빨리 판단해 주셔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이상근 위원    기술센터 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프룬이 완숙이 되었는지 덜 익었는지 조차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기술 수준이에요. 그런 부분도 늘 고민하고 계셔야 돼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얘기는 거의 다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좋은 말만 하시네요. 이쯤되면 안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일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프룬에 대해서는 처음에 식재 홍보를 할 때 프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했어요. 유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출하를 해 놓고 완숙된 것 나가면 기간이 짧아. 짧아 가지고 금방 물러져서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급하는 점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프룬에 대한 생과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식재를 했고 유통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유통시킬 것과 가공할 것들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공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내부적으로 하시고, 더 과감하게 할 것들은 지금 현재 폐원했는 농장들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느냐 프룬작목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상태로 생과로 유통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마련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판매하는 것을 추진계획에 안동의 날 직거래 행사 칠곡에서 하고 경주에서 하고 홍보비용 시식용으로 해서 시가 매입해서 판매하는데 돕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는 감사하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가공한다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가공형태를 어떤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방안을 마련하란 말이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예.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에 거쳐서 24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추진현황을 보시면 6월에 지원센터 리모델링 준비 착공하는데 39억 원입니다. 빅데이터센터 조성하는데 10월에 센터 리모델링 준공 및 시범운영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8월이니까 9월 되면 사업단 법인화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사업단 구성을 할 때 2020년 4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다시 사업단을 법인으로 추진을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3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기간이 3년인데 첫해 1년 차이는 사업단 구성하고 현장적응 하고 데이터 구축하는데 1년이 다 갔고, 올해 2년 차에 기존시설을 스마트화 준비하는데 이미 반이 다 지나갔어요. 거의 1년에 반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10월에 센터를 다시 사업단 법인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노지스마트농업을 시범사업을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사업단에 오히려 유리한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취지와는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2년차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 각종 행정절차 중에 있거든요. 행정절차가 끝나면 신속하게 추진되고요. 2, 3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요. 재단법인을 하는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선정 받을 때 선정되는 기본조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농림부 승인조건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렇게 하려면 작년 4월에 사업단 구성할 때 이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진행이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빅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데요. 공적자금으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모든 빅데이터는 안동시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공유하는 것 맞죠?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향후 공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에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이와 관련된 민에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농가들이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닭발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단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입니다. 평소 축산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산진흥과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닭발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단 지원 현황(축산진흥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님 중에서 이 사업을 보고 받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과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25개 종사자 수만 500명이란 말이에요. 업체 평균 20명 정도 근무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큰 곳은 60명, 70명 되는 데도 있고 작은데는 5, 6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중요한 것은 보조 50% 사업으로 18억 원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8월 1차 공모사업을 내놨는데 신청자가 없다. 재공모해 놨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구성원들은 결성되어 있고 협동조합으로 법원에 등기까지 하려고 하면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 돈 관계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서류작성을 위해서 법원의 등기도 마쳤습니다. 
이재갑 위원    25개 업체가 9개소가 희망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5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참여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은 9개 정도 되어 있는데, 어제 1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전체 매출액이 220억 원 정도면 대충 산술적으로 평균 내면 1개 업체에 9억 원씩 매출액이 그렇죠. 9개 업체 매출액을 잡으면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빼고 나면 현재 매출 9억 원 가지고 사업주 입장에서 과연 얼마가 수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는 싶겠지만 투자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한 분들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래 됐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자칫 안동시가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영세한 업체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과장님께서는 25개 업체가 다 참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는데 설득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냉동하고 냉장시설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급냉시설이 필요한 것이 국산닭발 같으면 냉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영하 40도로 급냉을 시켜야 됩니다. 급냉시설도 있어야 되고, 냉동시설도 있어야 되고 냉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국내 점유율이 50%, 60%가 지금 30%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으로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함으로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하고 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닭발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제일 큰 목적이 닭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료가 첫째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계장에서 가지고 오면 되었는데 지금은 하림 등 대규모 도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하청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가에게 가공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렇죠. 제가 한 번 반문할게요. 과장님이 닭발하는 업체다. 소규모로 해. 그럼 돈이 내려 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50% 부담하기 쉽지만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개 받고 나는 1개밖에 못 받잖아요. 똑같이 50%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논쟁이 많았는데 예산지원 해 주고 안 해 주고 떠나서 그런 것은 배려해 주고 소수의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어 주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정책 절대 안 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마치고 잘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해조수방지, 자가방지 운영실태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환경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유해조수방지, 자가방지 운영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환경관리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역에는 산돼지 하고 고라니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피해가 심각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철조망 농가가 149농가 실적이 있네요. 농가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마을별로, 들녁별로 유도를 해서 사업비가 더 저렴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 신청받을 때 들녁별 철조망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획장 4농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포획장은 뭘 가지고 포획장이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위에 그물로 센스로 해서 멧돼지가 들어오면 덮치는 그런 식입니다.
김백현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한꺼번에 총기 안 쏘고.  
김백현 위원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으로 감지를 해서 눌리면 내려와서 포획한다는 얘기인데 농가들이 계속 모니터를 볼 수도 없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누르는 게 있고 자동센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멧돼지가 출현하면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김백현 위원    내려오도록.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가격차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생각보다 적게. 
김백현 위원    이것 설치해서 돼지 한 마리 잡았다는 못 들어봤어요. 다시 한 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원래 없었는데. 
김백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넣어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들로 이동하는데 힘든다는 얘기를.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의 고정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김백현 위원    그쪽 들에 있는 것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특정 지역에만 설치해서는 되지 않는다. 단점이 많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김백현 위원    자가 농가에서 포획을 올무를 놓는다든지 해서 잡는데 그것은 보상을 지금까지 안 줬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은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야생조수를 무단으로 포획하면 위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총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김백현 위원    자기 농작물을 피해 보는데도 피해를 주는 짐승을 못 잡게 한다. 그것도 바르지 않는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유해조수이면서도 보호도 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잡아야 되는데 위법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인데,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농가에서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힘들게 농사짓는 농작물이 수확 단계에 와서 짐승들이 와서 수확을 못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데 보고 제목이 맞아요? 유해조수방지, 자가방지 이게 맞나, 방제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한테 넘어오기를 이래 넘어왔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 넘어왔어요. 나는 바담 풍 그래도 니는 바람 풍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보고 자료가 약간 좀 이상한데 본 위원이 자가방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자가방지에 대해서? 
  유해조수 방제단 운영하잖아요. 방제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총기를 소유한 농업인이 자가방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자기 총기를 가지고 자기 농지에 들어오는 유해조수들을 퇴치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가방지단이 본인 스스로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 기간이 끝나면 총기를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 하면 그다음에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1회에 2개월입니다.
이재갑 위원    2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2개월을 연장해서 3회를 하든지 반납했다가 곧장 찾아와야지. 농작물은 커나가고 있는데 방제하다가 반납하고 나면 그동안 방제했는 자체가 아무런 허사잖아. 그러니까 농가가 스스로 방제를 하고자 할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가에서.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관리하는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다시 반납했다가 곧장 다시 받아와서 자가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이 환경부 처리지침이 이래 되어 있고 가지고 시군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환경부에서 할 때도 총기사고 관계해서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역에서 총기사고 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알 만큼 알고 있으니까 농가가 스스로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지침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재갑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농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농가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실제로 농가가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해조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해야 돼요. 총기를 함부로 썼다든가 어디 딴 데 가서 사냥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됩니다. 총기를 내줄 때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기동포획단 8명은 추가로 뒤에 했었어요. 할 때 봉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례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운영이 효과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 사람들도 이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화해도 출동이 늦어지고 생각보다 낮에 멧돼지를 잡는 비율도 낮아지고, 쫓는 정도로 하면 밤이 되면 다시 내려오고 이래 악순환이 됩니다. 
이재갑 위원    피해방제단 처음에 운영할 때 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 때문에 봉화군에 사례가 나와서 기동포획단을 다시 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동포획단에 대해서도 농가에 불만은 굉장히 커요. 유해조수 방제단 운영은 지금부터 수확기잖아요. 지금부터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만큼 과장님이 피해방제단 하고 기동포획단 하고 자가방지 하는 이 문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는 기동포획단을 수당제를 도입해서 최저 임금 시간당 얼마 해서 그것을 도입해서 이 사람들을 해 보면 봉화군에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를 운영하니까 너무 실효성이 한 부분만 되는데 기간제 1년 동안 쓰니까 너무 빈 공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번 출동할 때마다 하루에 출장비 하고 유류대 해서 1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봉화군에 사례를 한다고 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런 것을 개선해서 보완해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자가방제단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선해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요. 포획보상금제는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가 있을 때 보상해 주잖아요. 말씀 중에 기본금을 산정하든지, 안 그러면 출장비를 산정해서 기본으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과급까지 두 당 멧돼지 잡는데 20만 원 환경부에서 주고, 시에서 5만 원 주는 그런 부분들로 성과로 가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금으로 출동을 하면 이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검토는 하되 실행하기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말씀 중에 반문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농작물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포획단이나 가동은 되고 있잖아요. 여름에 멧돼지 잡을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잘 안 됩니다. 
권기탁 위원    못 잡잖아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출몰하면 첫째 이미 가면 도망 가고 없어요. 두 번째 하도 빨라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절대로 멧돼지가 사람 발견한 즉시 더 먼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했을 때 90%는 개가 잡아요.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봐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지. 아니면 멧돼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출장비 주니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하려면 성과금도 줘요. 맷돼지 5만 원 주면 10만 원 주라고, 그러면 더 낫다고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기본금을 주면 가기는 가는데 멧돼지는 못잡아, 계속 악순환 될 거라고요. 불 보듯 뻔하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못 잡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쫓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권기탁 위원    그 문제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 분명히 그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단답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피해보상금 지급 있잖아요. 최고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방지시설 말입니까? 
권기탁 위원    피해보상금 지급하는데 최대 300만 원 했잖아요.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300만 원 지급하느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필지당 300만 원인데. 
권기탁 위원    필지라는 것은 20평도 있고, 2만 평도 있는데. 보상이 300만 원, 예를 들어서 옥수수밭 3,000평에 맷돼지가 2, 3일 출몰하면 싹 쓸어버려요. 300만 원 가지고 보상금 되나?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안돼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에 하다 못해서 씨값 종자대라도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찾아봐 달라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상향도 300만 원 가지고 가는 사람들. 
권기탁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 예산은 잡아놓고 안 쓰면 더 좋아. 그런데 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실은 금년도 해 가지고 가을이 오면.  
권기탁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피해 본 집이 콩 심었는데 3,000 몇 백 평인데 70% 멧돼지가 훑었다고 그래요. 보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보상준다 그래서 너무 적어서 안 받았다고 그래요.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것들도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종자대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 되지. 필지당 최고 300만 원이다. 300만 원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실지로 피해는 수 천 평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유연하게 접근해 가지고 농가 피해 종자재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피해 산정액은 읍면에 얘기해서 올라오는데 산정기준을. 
권기탁 위원    산정기준도 없이.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산정기준이 농촌진흥청 지역 농산물 소득 자료를 인용해서 거기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봤으면 계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현실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봉화 다르고 안동 달라요. 수확도 달라요. 단위면적당 소득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맞아요. 봉화 200평에 콩이 200키로그램 나오면 안동은 400키로그램 나온다고요. 그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 환경에 맞춰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단위 수확량이 의성이 예를 들어서 200쪽지 한 접 했을 때 의성은 250접이 나와요. 안동은 잘하는 농가가 200접밖에 안 나와요. 똑같이 보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지역 환경까지 보라고요. 계속 지침 지침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복지부동이지 뭡니까?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적극행정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상입니다.
권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획포획단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잖아요. 그 분들은 행정 말 잘 들어요. 기획포획단이나 자가포획단이든, 방제단이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동료 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 보상범위가 최대 필지당 300만 원 묶여 있어요. 본인이 겪은 일이에요. 홍로를 심어서 6년, 7년 키웠어요. 밑에 예쁘게 달렸어. 이때쯤 되겠죠. 맛이 들 정도인데, 떼돼지가 온 거야. 그런데 사과만 따 먹는 게 아니고 나무까지 다 죽여. 어미가 배 밑에 깔고 가버리면 나무 다 뿌려져요. 나무 70% 이상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보상은 87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6년, 7년 농사 못 지어 가지고 나무 그래 키워 놨는데 보상금을 그렇게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필지당이라는 것도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30평에도 300만 원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것은 아닙니다. 작물이 고가작물이 있을 거고, 사과 같으면 고가작물 아닙니까. 그런데 농촌진흥청 자료를 인용하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피해발생률에.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최대를 300만 원으로 묶어놔 버리면 6년, 7년 1,000평 되는 과수원 다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기억은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어요. 진짜 농가 입장에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인용한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이상근 위원    최소한 품목별로 세부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다시 한 번.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회용품 덜쓰기 정책 및 청소대행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자원순환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인사에서 자원순환과광으로 보직을 받은 공승오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회용품 덜쓰기 정책 및 청소대행 관련 추진 현황(자원순환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대책 현황 중 주요개정 사항인 태양광 발전시설 업무 처리기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참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대책 현황(도시디자인과)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본래 목적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집단화 된 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 목적이 일반화 모든 것이 저촉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조례 요약했는 것을 보니까 충청북도 청주시에 했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해당 용도로 5년 이하로 되어 있어요. 시의회에서나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 우량농지, 보존농지, 진흥구역 할 것 없이 버섯사, 곤충사가 들어와서 위에 태양광을 올렸어요. 편법이라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했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묶어가면 행정이 악법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기탁 위원    축사에 올려도 안 되는... 신축 축사 예를 들어서 축사는 면적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행위부터 허가 다 내서 축사낼 때 허가를 내야 되니까. 거기도 태양광 지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곤충사 하고 버섯사 하고 관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축사도 하나의 농업시설 아닙니까?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60%까지.  
권기탁 위원    구분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바이오단지 안에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짓자면 상당히 부속이 들어가고 공장부지 들어가고 수십억 원 들어가는 공장도 있잖아요. 바이오단지 안에 가봤는데 거기 투자를 7억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거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권기탁 위원    그 분이 물어요. ‘우리 태양광 올릴 수 있나요?’ 즉답을 못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공장부지는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해서 곤충사 하고 버섯사 농지하는 부분은 건축을 하고 직접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일반적으로 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악법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표 28 1항에 보면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제한을 두는 지역에 한해서 지붕에 할 경우에는 3년 뒤에 하라.  
권기탁 위원    버섯사 짓고 퇴비사 짓는 데는 아무 데 다 지어도 거리제한에 저촉 안 되면 허가 다 되니까 태양열 올려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비도시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 지역 이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타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권기탁 위원    현재 조례를 했는데 농지에 버섯사를 지었어요. 인가나 등등 저촉사항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가능합니다. 
권기탁 위원    지금 당장도 올릴 수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규제입니다. 1항에 그런 지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3년 이내는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외 지역은 가능합니다. 타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권기탁 위원    공장물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별표로 해 줬잖아요. 2항 라번에 보면 비도지역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으로부터 3년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였을 경우 주거환경에 악화 우려가 없어야 할 경우, 이것은 된단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라번에 2항을 보십시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거리제한 구역이잖습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거리제한 구역 내에서 지붕 위에 하는 것은 3년 뒤에 하라 이 내용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말을 왜 거꾸로 듣고 그래요. 거리제한 등등 저촉사항이 없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타법에 저촉이 안 되면 가능입니다.
권기탁 위원    버섯사 위에 3년 경과 안 두더라도 올리면 된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권기탁 위원    그럼 이 조례 새로 왜 만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버섯사, 곤충사 하도 난무하게 우량농지, 넓은 들에 몇 십만 평 되는데 중간에 우뚝우뚝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 지붕 높이가 높아지겠죠. 여름, 겨울 햇볕 일수가 다르고 햇볕투과 광선 도수가 다르죠. 가을, 겨울 가면 갈 수록 그늘이 더 지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농작물은 피해를 상당히 보조겠죠. 이런 대안도 없어서 논 중간에다가 버섯사를 넣어서 태양광 올리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편법으로, 목적이 뭐냐 태양광 올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나 지역에 농가들이 떠들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규제를 3년 뒤에 한다고, 이제 금방 다 올려도 된다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1항에 규제지역 있잖습니까? 거리제한이라든지, 경지정리 된 토지중앙 부분이라든지, 자연취락지구 및 경계로부터 5호에서 10호 미만.  
권기탁 위원    그 규정이 안 되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지역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권기탁 위원    버섯사 짓고 올려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것은 한 쪽 골이겠지죠요  
권기탁 위원    지금까지 개발행위가 들어왔는 부분은요? 논 중간에 허가가 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논 중간에는 당초에는 안 됐었죠. 경지정리 및 토지의 중앙부분에 있지. 
권기탁 위원    남후 단호 들에 현장 가 보셨어요? 들 중간에 버젓이 논이 2,000평, 3,000평 되는데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식량 자급이 24%밖에 안 돼요. 쌀 농사만 97%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태양광 설치했는 부분 다시 농지로 복원될 수 있느냐, 100%가 아니고 1,000%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1미터 이상 땅을 굴착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다시 올라와요. 결국에는 태양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규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논 중간에 축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태양광 올려야 된다. 그것은 악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조례를 할 때는 선의적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유념해야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조례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건의를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오늘부로 1달 하고 7일 지났습니다. 그 동안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은 들어와 있습니다. 해 놨다고 해 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권기탁 위원    아니 덧붙여 이야기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앞으로 민원도 들어보고. 
권기탁 위원    아니요. 이것은 민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도 있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고, 우리 시 의원은 종합백화점이에요. 행정에서 앉아서 한쪽 귀로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눈과 귀로 다 듣고 보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터득하고 요약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 조례 부분은 유연할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이와 다른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강남동에서 농장우회도로 관련 설명회를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통반장님 모시고요. 
이상근 위원    10여 분이 오셨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설명회를 준비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회 자리가 성토회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날 저희들이 추진했는 것은 설명회 목적이 아니고 사업시행에 따라서 사업시행 방법하고 주민들 주변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와서 집집마다 먼저 찾아가는 것보다는 통반장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그날 모이자고 했던 겁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날도 제가 나오면서 얘기가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다시 하라고 팀장한테 말씀드리고 나왔는데요.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는데 고비고비 넘어간 게 있어요. 설명회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라든지 넘어갔고 추진결과를 설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됐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마구 그러면 질문밖에 없었어요. 담당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준비하시는데 가급적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제가 다른데 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못 나갔습니다. 
이상근 위원    열일 제쳐놓고 그 사업부터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건설과장 김봉철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어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진행 상황(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진단에 이름을 호명하기는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요, 안동시에 사무국장, 사무원 이런 사람들은요. 안동시에 보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조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추진단을 하면서 잘 협의를 안 해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건설과장 김봉철    그만 둔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개인사업자를 포기를 하고 정리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은 표명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단이 사실은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의결과가 70점 이상으로 해서 선정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이요. 농촌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문화복지콘텐츠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농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려고 70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모아 가지고 결성해 가지고 들어와서 추진단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각자가 보조사업을 하다가 또 추진단이라고 결성해 가지고 들어왔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온당한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봉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변호사 자문은 받았다고 하지만. 
○건설과장 김봉철    조만간 이 사업의 심의의결 기구가 위원회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본 내용에 대해서 상정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결정을 지으셔야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조융 팀장님이 공모사업을 해서 맡다가 6개월 만에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어요.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는 누구죠?  
○건설과장 김봉철    권해리 주무관입니다.
배은주 위원    권해리 주무관이 공무원 입사한 지가 몇 년 차예요? 
○건설과장 김봉철    3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3년차 공무원이 70억 원 적은 예산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봉철    저희 부서에서는 금액을 막론하고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도록 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팀장도 있고 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부서의 일을 담당을 시켰겠지만 3년 된 주무관이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기는 벅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봉철    저희들 조직 내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많은데 한 번 이런 사업을 경험해 봄으로서 더 좋은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이. 
○건설과장 김봉철    쉽지는 않은 것으로. 
배은주 위원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벅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데 70억 원 사업이요.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물론 민간위탁에 위탁은 하겠지만 내용이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봉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 성격상 건설과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행정지원실에서 조직진단을 거쳐서 이 사업 하고 우리 농촌협약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전담부서를 조직계획에 있고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이 분야에 정원이 많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배은주 위원    조직개편 계획은 언제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봉철    그것은 인사파트에서, 용역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2022년 되어야 되지 싶은데요. 
○건설과장 김봉철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안 되겠나 싶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3년차 주무관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진짜 이것은 벅찬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진행을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봉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추진단 불협화음이 자꾸 있어서 외부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추진단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추진단을 재 공고를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봉철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사실 추진현황을 그동안 문제가 발생했는 이런 상황은 서면에 보고되지 않는 상황까지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활력팀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활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과로 승격하는 문제가 지난 번부터 대두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미 타 자치단체는 10년 전에 농촌활력과가 만들어 진 데도 있어요. 10년도 그 전에. 농촌활력과로 승격해야 된다. 팀을 발족하게 하고 했던 것들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이 사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과를 승격시켜라,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뛰어 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좋은 사람들을 안동으로 모셔와야 돼요. 신활력과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전북 완주군인데 완주군이 그래 하기까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였어요. 완주군수가 이것 출범시키면서 센터장을 서울에서 모셔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의성에 이웃사촌 지원센터에 센터장이 그분도 서울에서 모셔왔어요. 서울에만 다 좋은 사람 있다고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사실 지역 내에 의원님들이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이분들이 다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역 내에서 소통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폭넓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 안 하셨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지로 만만치 않는 사업이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봉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용어도 익숙치 않아요. 이미 농촌 쪽에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발 늦었지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 만큼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시라. 
○건설과장 김봉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현재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보면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실 때 현재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봉철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보면요. 줘놓고 시에서 손 안 대요. 세부사항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의 관여를 안 해. 그렇게 보여. 전혀 안 한다고 하면 관에서 섭섭할 거고. 일단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  
○건설과장 김봉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섭섭해요?  
○건설과장 김봉철    농업기반팀이나 신활력플러스사업팀에서는 농어촌공사 하고 위수탁 협약하고 되어 있는 데서 별도로 행정지도나 점검하고 현장지도까지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합니다마는 지적하신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도 위수탁사업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했는 사업규모 자료도 받아봤는데 만만치 않는 사업 있어요.
  실제로 사업 한 건 한 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만큼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와 업무 관련해서도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봉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웅부공원 앞 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웅부공원 앞 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웅부공원 앞 주차장 추진 현황(교통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낙찰이 시공업체가 됐다는데 건물을 부수고 몇 개월째예요. 8개월이 넘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4월까지 건축준공 때문에 몇 달이 걸렸고요. 저희들이 막바로 쉬는 시간 없이 4월에 조달의뢰 했는데 조달에서 서너 달 심사가 길어졌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달에서 심사가 왜 그래 오래 걸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일찍 된 겁니다. 저희들 몇 번 찾아갔거든요. 조달청에. 40억 원 이상 되면 조달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4억 원 공사라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아갔습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빨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렇게 추진이 시간이 걸리고 조달청에 의뢰하면 시간이 이래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동네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심의하고 조달청에 의뢰할 동안에 하지. 건물은 부수고 휀스 쳐 놨는데 안에 보면 풀이 이만큼 자라 있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어요. 왜 주차장이 이 동네에, 도시재생에서 웅부공원에서 역사까지 인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 동네에는. 그런데도 안동시에서 교통단속 하러 나와요.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업무를 볼 수가 없데요. 차를 앵 소리나면 차를 이동해서 빙 돌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이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 하지. 건물은 다 부셔놓고 주차장을 사용 못 하게 휀스 쳐 놓으니까 주차할 곳은 그 동네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질검사를 의뢰했어요. 관정을 박고 해서 도저히 주차장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 혹시나 건물 잔해물 때문에도 방구날까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관정을?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질검사를 합니다. 
배은주 위원    지질검사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질검사를 하면 관정을 몇 개를 박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기간이 있고를 기계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고 해서, 저희들 평탄작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 못했습니다. 혹시 한 달 이상 터울만 있었으면 저희들 평탄작업을 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을텐데 중간중간에 검사하고, 그 안에서 추진할 일이 있어서 그랬단 말씀을 드립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질검사하고 그랬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나, 몇 번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결국은 주차장으로 사용도 못 하고 그런데다가 태사로 태사묘 앞에부터 시작해서 시립도서관 그쪽에도 조형물 다 갖다 놓고 주차 못 하게 해 놨어요.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주차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대안으로 해서 옛날 역사부지 옆에 갈비골목 안에 손님들은 뒤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님들 건의하신 단속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차가 가서 지도한다는 뜻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는. 
배은주 위원    주민들이 신고해서 나오면 벌금은 안 끊는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차가 안동시 교통행정과에서 차가 나오니까, 다들 할 수 없이 업무하다가 다 돌아요. 진짜 동부동은요. 주차할 데 없어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구 역사 앞에 도로 파헤쳐 놨죠. 중앙시장길은 도시가스 넣는다고 다 파헤쳐 놨죠. 공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니까요. 그 동네 중심지는요. 아무 데도 주차할 데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변의 환경도 조사해 보시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대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질검사나 이렇게 늦추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사로 앞에 조형물이 어때요. 그것은 고려의 거리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짬뽕이 되어서. 한 번쯤은 과장님 나와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죠. 아무 방편이 없어요.단속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관된 말씀인데요. 과장님 의견을 제가 수용하나 체계적으로 못했다. 구시장 주차장 공사하죠. 국비보조금이라서 2021년 12월까지 안 쓰면 이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보니까 2022년까지 할 수 있네 그죠? 그런 부분을 과에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집행할 때는 맞춰서 서로 양보하고 보고 소통하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도 그쪽 동네 지나가다가 시민들한테 원성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상가하고 이런 쪽에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고의로 이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함께해서. 
  문화의거리 상점가 주차장이죠. 거기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되니까 그쪽 상가에서는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쪽 지역 주차단속에 대해서 완화시켜 주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주차단속 안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시는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 그것도 양해 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시민들이 주차는 주차대로 못 해서 불편하고 단속 당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중 삼중으로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정중하게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동장님 하고 나서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은 엉뚱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웅부 앞에 주차장은 위원님들이 여기 주차타워를 5층까지 올리는 것이 맞느냐. 우리 안동으로 봐서 그 웅부공원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맞나 하는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를 했었거든요. 
  5층까지를 다 주차타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향후에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시는 시공하는 과정부터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그 위치가 굉장히 소중한 위치란 말이에요. 거기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거기 지상에서만 주차장을 5층으로 올려서 쓰기에는 땅이 너무 아까운 땅이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투자를 하는데 주차공간을 지하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지상에 대해서는 주상복합 건물로 쓸 수 있는 4층, 5층 위로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설계에 1층은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준공이 끝나면 1층 만큼이라도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층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지만 6층은 다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투자했다가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 에 부지활용을 100%, 200%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공간인 만큼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 것도 과장님 노력을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역별(태화동, 용상동) 도시재생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주요현안 업무인 권역별 도시재생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권역별(태화동, 용상동) 도시재생업무 추진 현황(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시정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2년차 사업. 
이재갑 위원    2년차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이재갑 위원    여기도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주민협의체가 얼마만큼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작년 1년차부터 총괄 코디네이터 백교수가 위촉되어서 마을주민들하고 밑바닥부터 소통하면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백운배 대구미래대 교수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 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하고만 소통하는가, 주민공통체들 하고 소통이 충분히 가능한가 아니면 주민협의체 대표하고만 하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전체 주민이 350여 세대 되니까 다 하지는 못하고 주민협의체에 소속된 15명 정도의 위원들 하고 행사도 하고 각종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기는 해야 돼요. 하는 것은 맞는데 과장님 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온전하게 마무리 잘 안 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알아요. 
  이것 잘못하면 재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을 해체 시킨다니까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현재 의회가 이 업무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중간에 의회가 직접 알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돈은 다 썼어. 특히 하드웨어는 쓰도록 됐어. 써놨는 게 보여. 근데 실제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공통체가 같이 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주민협의체 대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주민공동체가 이 사업을 진짜 같이 참여해서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수 몇몇 사람이 앉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가면 나중에 하면 공동체 해체되는 거예요. 사업 안 한 것보다 더 못해요. 과장님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여기 답을 줘야 돼요. 대학교수가 자기가 와서 수당만 받아 가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울고 뒹굴면서 진짜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것 못하면 시가 전부 빈집 사주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사람들이 진짜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 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봐야 될 거라고 봐요. 
  현재 마뜨리에 업사이클링, 마뜨리에 재활용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놨는데 재활용이 그 동네 사람 사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할까, 진짜 업사이클링이 될까,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위원님의 우려라든가 기대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알아 듣겠습니다. 용상동이나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들 활동이라든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 마을활동가 활동들이 제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열성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면이 보입니다. 
이재갑 위원    (웃음), 참 과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고맙기는 한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멀지 않아요. 멀지 않다니까요. 마을에 가서 이 분들이 움직이는 것 확인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많이 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고려의 거리 재생사업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얘기했어요. 그와 빗대어 가지고, 그것 했는데 재생됐나요. 본 위원도 그 사업 때문에 진짜로 지역의 원로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잘못하면 그래 된다고요. 끝났잖아. 예산 집행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활기차게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이해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놔야 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과 연계해서 지속가능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가능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던 그대로 바꿔 놓는다고, 건물 리모델링 한다고 지속가능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하고 융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현재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총괄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더 잘 하시게 하고 주민협의체가 소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을공동체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방에 어디 모셔놓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었는데, 가까운데 의성 이웃사촌 지원센터 같은 데를 가서 주민들이 함께 해서 보고, 동네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임실치즈마을이나 완주에 로컬푸드나 이런 데 가서 실지로 보여 주라고 돌아가는 것들을. 완주 같은 데 지역순환센터 같은 데 가면 주민들이 보면 배울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왔는 어떤 다른 도시재생사업 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려의 길 해 놨죠. 예산 얼마 들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고려의 길만 45억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45억 원 들여 놓고 조형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구체적인 조형물은 가로등에 야간경관 조명을 해 놨는 게 30여 개 되는데 특별한 조형물은 없는 걸로... 
○위원장 김상진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한 이유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조형물 설치해 놨는데 전부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안동시민들 돈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해 놨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마음대로 치워 가지고 주차장을 하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내가 수차례 얘기했죠? 이번 9월까지 하는 방법도 제시했잖아요. 가서 사정해라. 그 집에 가서. 우리 시민 돈으로 했는데 이것 좀 도와달라고 차 대지 말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거기에 못을 박아요. 세를 주더라도.
  세 번째 주차단속 지역을 만들라고 세 가지 안을 줘도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내가 며칠 자전거 타고 가봤는데 기차 위에 그것은 해 놨더라고요. 의성 가보라고요.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원장 500만 원 줘야 돼요. 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돈 적게 준다고 얘기하라니까요. 허수아비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50만 원, 100만 원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일할 사람 돈 주고 갖다 놔요. 
  내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실행 안 하고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치우고 주차하면 과장님 그냥 있겠어요. 당장 치우라고 난리가 나지. 안동시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진짜 안 됩니다. 발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돈 아깝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 우리 시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내 혼자 돈만 있고 떵떵 거리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9월까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책임지고 주차단속 하든지 세 가지 안을, 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시했는 것도 실행을 못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9월 말까지 분명히 시한을 주지만 책임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진짜 사업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범석골, 성진골 거기에는 주민들 서로가 다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안 들어갔으면 차라리 주민들 서로 협력하고 잘 돕고 사는 동네예요. 과장님 가 보시면요. 서로 마을에 주민들끼리 인사도 안 해요. 서로 가면서 전부 심한 말하고 그런 동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용상동, 태화동 도시재생사업에는요. 간담회도 많이 하고 공청회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아, 저 사람 코디네이터가 아니면’ 활동가가 내편 이어서 내하고 코드맞는 사람의 집만 사업을 해 주고 해서는 안 돼요. 
  거기 가보니까 범석골도 그렇고, 성진골도 그렇고 협의회장 그 사람 직함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네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집에 공사해 줘라. 이 사람 집에 공사해 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원수가 된 것 아니에요. 해 줘야 될 데를 안 하고.    그것은 과장님이나 이 사업은 원칙을 가지고요. 진행이 되어야 되지. 협의회장이나 그 분들 얘기만 전적으로 듣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단이 난다고 봐요. 
  그리고 마뜨리에타운 건물 매입추진에 대해서 비었는 사무실을 해 주시는데 전부 18평되는 건물인데 과장님 건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마뜨리에타운 건물은 총 5개 동인데 저희들이 유휴점포나 공실 10개를 매입하는데 5개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2동이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3동이 뿔뿔이 있는데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1층에 있고 저 동에 있고, 또 1개는 다른 동에 있고 공실되어 있는 곳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층에 사업을 공실을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해 주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과장님 혈세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지. 1층은 100%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똑같이 2층도 100% 주고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1층이 100%라고 그러면 2층은 당연히 최고 많이 준다고 해도 40% 이상은 줄 수 없어요. 그런데 2층을 더 비싸게 책정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은요.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위원은 그것은 2개 업체 감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같은 2층 이어도 도로에 접해 있는 2층하고. 마당 쪽으로 접해 있는 저거는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가 됩니다. 
배은주 위원    앞쪽에 있는 건물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은 더 비싸게 줄 수 있다고 봐요. 뒤에도 2층이 똑같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1층하고 2층 가격을 100% 똑같이 주면, 저는 1층에 사지. 2층 안 사요. 감정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주민들 하고 협의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 필요 없다. 몇몇 사람만 알면 된다.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민간인한테 위탁 준다. 이것은요. 주민들 빈껍데기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50년, 60년 평생 산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요. 이 사람들은요. 3년 정도 보조금 받고는 가버리면 빈껍데기 주민들은 역량도 없고 빈껍데기 건물을 인수받으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역량사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과장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청회, 간담회 많이 하세요. 주민들한테 수고스럽지만 주민들 전체를요.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 주민들 전부 다 오셔 가지고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서 안 오시는 분은 상관 없지만 그 사람들을 참여를 단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많다면 그것은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데 전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과장님 진짜 도시쟁생사업은 고려를 해 봐야 될,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태화동 취약계층 주차장사업도 그래요. 저는요. 폐건물을 철거비용을 받아야 될 그런 폐가를 해 주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사면 말씀드릴 것 없어요. 그렇지만 주차장 땅이 가보니까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는 곳에 땅을 매입한다면 이것은 과장님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주차장이 필요한 지 안 한 지 주민들은 다 알아요. 그 지역은 지금은 과장님 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는 서악사 입구 들어오는 데는 복잡해요. 그렇지만 산 밑에는요. 주차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위원님 그것은 마을주차장이 태화동 새뜰마을사업 5개 지구에 33면을 조성할 계획인데 공유재산심의회 때 올렸던 매입주택은 가격이 3,000만 원 넘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 때 올렸던 부분이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안 올렸던 곳이 많습니다. 총 합쳐서 33면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쨌든 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고 도로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팔면 주차장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맞아요. 그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지역에 아무리 취약계층 사업이라고, 공가라고 생각해도, 한 면에 차 한 대 주차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필요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가서 검토했는 지역에는 주민들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필요 없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안동중학교 뒤에 도로는 중앙선도 없고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은주 위원    차선이 없긴 해요. 없고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아서 주차장 8면 하면요. 동네가 가변차선에 아무것도 댈 차가 없어요. 그렇게 가변차선에 대고 지나 왔어요. 거기가 널널해요. 제가 6시에도 가봤고요. 그 이후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사로거리 예산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203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203억 원 중에 주택매입비가 얼마죠? 상가하고 목욕탕하고 전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안동예식장, 동신장, 영가탕, 그리고 성진슈퍼 자리 이렇게 해서 80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리모델링 하는 데 얼마 들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리모델링 아직 준공은... 
○위원장 김상진    대충 계획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리모델링비는 20억 원 정도 밑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사업하는 거, 땅 사는 것 하고 5대 5다 그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가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업인데 그 땅을 사 가지고 목욕탕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부 땅 사 가지고 성공사례 있나요? 도시재생 하면서, 분란밖에 안 시켜 놓잖아요. 분란 났으면 과장님이 도시재생원장한테 가서 그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풀 생각은 안 하고 이편 저편 만들잖아요. 가서 어떻게 하든지 풀어야죠. 그게 관리자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리자가 나서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지속가능한 주민들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다. 다툼의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지만 뭐든지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아직까지 창립총회도 안 했는데 창립총회라든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석하고, 그리고 거점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머리 맞대고 상의도 해나가고 그렇게 해 가는 과정들이 주민들의 역량강화 과정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 분류로 되어 있어요. 맞죠? 결국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 있으면 과장님이 가서 새 대표를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끝에는 상처밖에 안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상진    과거는 과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적극행정, 내가 가서 해 보고, 안 되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서 설득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두 번째는 9월 30일까지 세 가지 안건 줬는 것 과장님 책임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고려의 길 주정차 관련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상진    예. 안건을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의 길을 조성할 때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옛날같이 일방통행으로 하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받아서 조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들도 위원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잘해 놓고 주차를 해 놓은 것은 아니다 싶어서 화분도 설치도 했는데 주차단속 구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협조가 많이 미흡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영 주차장사업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태사묘 앞에 경관광장 조성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주차를 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태사묘 앞에 2022년도 것이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차 대는 분들이, 내가 알아요. 몇 분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치과 3층 건물주인, 그 뒤에 다 알아요. 안 되면 사정해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요. 날 좀 도와달라고, 내 일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한 번 해 봐요. 안 되는지. 한 번 가봤어요. 안 가봤지?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안 되면 법이 하는 거지. 해 보지도 안 하고, 내가 안을 벌써부터 줬는데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말 행정보다는 행위가 더 좋아요. 말 행정은 나도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름다운 용기래요. 9월 30일까지 과장님 책임지고 속기록 다 남겨놨으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원장 김상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협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설득하고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 쉬워요. 건설과 하면 쉬워요.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방법도 내보다 더 모르잖아요. 해 봐요. 도로점용허가, 안 되면 주차단속, 경찰서에 올리란 말이래요. 해 보지도 않고 자꾸 한다한다 그러지 말고요. 9월 30일까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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