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300억 원을 전출을 하겠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손광영    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쁠 게 없죠.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전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것인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금 시를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일, 또는 하다가 안 되는 일은 자꾸 미뤄지는 부분이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는데 미약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될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지연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민원 해소 차원에 일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육 백 얼마가 있죠?  

○위원장 손광영    이게 들어가면 900억 원 1,000억 원 가깝네, 그죠?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모든 것을 미래미래 그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 미래에 장기적으로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 의회에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미래에 발생 될 일들에 대해서 관광거점도시 부분에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역사 이전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600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부지매입을 해나가야 될 그런 대비 차원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해서 2020년도에 강력하게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안정화기금을 세우느냐, 계획도 없이 세울 필요는 없잖느냐 이 뜻이에요. 

○위원장 손광영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하세요. 

○조달흠 위원    실장님. 안동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의회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유치했다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균형발전박람회가 어떤 박람회인지, 안동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박람회잖아요. 

○조달흠 위원    시민들도 박람회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박람회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달흠 위원    실장님 이제 방금 자세하게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박람회의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신규사업 요구가 있어서 그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운영에 1억 5,000만 원, 부대시설설치 5,000만 원 해서 온·오프라인 1억 1식, 행사장관리 5,000만 원 1식, 조형물 제작 2,500만 원에 1식, 체험시설 운영 2,500만 원 1식. 자세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식, 1식 해 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부대시설도 어떤 부대시설을 갖추는지 약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달흠 위원    행사를 위한 예산도 제법 들어간다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VIP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이고 시장님 마지막 임기에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유치하는데 수고해 주셨는데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정신문화수도 안동이 대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잘 이용해서, 이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동이 전국적으로 더 명성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도 있지만 감한 것들도 있잖아요. 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1억 원이 넘게 감해졌네요.  

○이경란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이경란 위원    인건비는 왜 감해졌어요?  

○이경란 위원    직원들이 일을 안 했으니까 감해진 것은 맞는데 감해진 그 금액으로 생활은 괜찮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있었어요. 내부유보금은 왜 둡니까? 

○이경란 위원    예산액이 없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2억 2,900만 원이었고요. 

○이경란 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되어서 2회에 올려서 다시. 

○이경란 위원    수입으로 잡아서. 

○이경란 위원    1회 때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 줘도 이것을 잡았다가 2회에 삭감한다는 얘기죠.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유보금을 2회 때 우리. 

○이경란 위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경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올렸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것들을 여기다가, 그 금액이 2억 2,9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경란 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올렸다. 

○이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실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상생국민지원금 307억 원 외에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훈선 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어렵다 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는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세이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현재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상생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고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시가 공유재산임대를 하잖습니까? 일반재산은 두고 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공단에서 오셨으니까, 하아그린파크 사용료가 기정액에서 5,200만 원이 감해졌잖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죠?  

○정훈선 위원    아니 사용료 수입이 줄었죠?  

○정훈선 위원    사용료도 줄고 임대료가 다 줄었어요. 이렇게 임대료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다... 

○정훈선 위원    사용료 수입을 감해서 예산을 다시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를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도산서원이나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실 각 실과소에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획예산실이니까 수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었냐는 거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줄잖아요.  

○정훈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의 코로나로 힘드니까 요율로 일괄적으로 감했잖습니까? 

○정훈선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공단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몇 개죠? 

○정훈선 위원    이 임대료 수입은 세외수입에 잡히나요? 수입에? 

○정훈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수입이 여기에?  

○정훈선 위원    학가산온천?  

○정훈선 위원    학가산온천 수입은 어디 있죠?  

○정훈선 위원    123페이지 세입예산서 보시죠. 재산임대 수입이... 
    (잠시 기다림)
  어디에 봐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수입은. 하아그린파크는 사용료고, 

○정훈선 위원    사용료는 이해를 하겠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정훈선 위원    학가산온천에 매점도 임대줬고. 

○정훈선 위원    임대료의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훈선 위원    실장님. 이것은 세외수입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다 힘든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가 고통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볼려고 하는 건데 그 변화가 세정과에 다 올렸으면 임대료 수입, 세정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료 기술센터, 행정지원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는 전부 각자 표기를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에 변화가 있습니까? 

○정훈선 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뒤에 공단에서 오셨으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이잖아요. 임대료 수입에 기정액과 다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공단에서 말씀하실 수, 메모를 주시죠.   

○정훈선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음에 실과소 별로 얘기를 하고요. 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정훈선 위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우리 시가 제가 봐서는 한계가 그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상생지원금을 307억 원을 주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예산을 전 대한민국이 전 국민을 위해서 다 쓰고 있는 이 마당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계를 지어버리면 과연 여기에 모든 분들이 만족할 것인가.
  지금은 개인 사업장이니까 개인 사업장으로 넘길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재난상황이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회계과가 빠져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회계과에 담당업무라고 하니 회계과도 이 관련해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산 관련 해서 간단하게.

○정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회계과를 다시 한 번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수고많습니다. 실장님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1,470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코로나 피해지원,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 역할을 하셨다 했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을 분석했느냐 라는 것들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출금으로 세워놨는데 시에 12개 기금이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 기금 현황이 944억 원이 돼요. 그렇죠?  

○김경도 위원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대규모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세운다는 겁니다. 
  현재 12개 기금에서 944억 원은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용도를 바꿔서 민생현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은 아랑곳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경도 위원    목적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300억 원이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금으로 사용 목적에 대규모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가지고 전출금으로 하느냐는 부분들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봤느냐는 부분들이고요.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민생현안사업에 못 미쳤다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느냐 하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원도심에 나가보세요.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추경 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김경도 위원    용도를 바꿔서라도요. 민생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가 참 어렵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다르지만 일거리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모든 시민들한테 시달리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일들도 넓히고 여러 가지 했으면 안 좋으냐. 이런 시기에 안정화기금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뜻이에요. 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 예비비가 얼마죠? 219억 원 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까? 
  질의하는 요지가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219억 원 정도 됩니다. 박람회를 두고 홍보관 설치운영 설치용역을 1억 원을 주고 시행하고 있죠?  

○위원장 손광영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은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 없이 시장 결재로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고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하고 소통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이런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집행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광영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소통이 되면서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봤는데요. 예산서 123쪽을 잠깐 봐주세요.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부서가 다르겠지만 행정지원실 소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군데가 있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액해 준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감해 주고, 거기에 대해 격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하잖아요. 시청구내매점 사용료 1,100만 원 정도 감해졌네 그죠. 당초에는 1,8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예산 수입은 638만 4,000원 올라왔네, 그죠?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에 예산서를 보기는 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청사 내에 임대해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감액을 합니다.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지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이런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같이 하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위원장 손광영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 할 부분은 컨트롤 하고 각 실과소에 그러한 안내 공문을 전달할 것은 전달해나갈 수 있도록 간부회의에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수단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안동사랑 상품권, 이런데요. 신용카드는 모든 게 다 됩니까? 

○이경란 위원    체크카드는?  

○이경란 위원    안동사랑 상품권은 지류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갑니까? 

○이경란 위원    모바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까? 

○이경란 위원    모바일로 지급을 하면 사용할 곳이 많아야 모바일을 쓸 텐데, 안동사랑 상품권 모바일로 하는 것을 모르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입력해서 갖다 대면 결제가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편하기는 한데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하고 업체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사랑 상품권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안동시민이 안동사랑 상품권을 살 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최대한도. 

○이경란 위원    실장님, 100만 원은 아니고요. 안동사랑 상품권 40만 원인데 모바일 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 40만 원, 지류 40만 원 이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경란 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안동사랑 상품권을 얼마를 정해 놨다 하면 그 금액이 중복되어서 더 넘어가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4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했을 때 지류를 벌써 샀어요. 근데 모바일로도 사 수 있더라고요. 

○이경란 위원    합이 70만 원 맞습니까? 

○이경란 위원    지류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류 30만 원, 모바일 40만 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홍보를 해서 안동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직급보조비인데요. 금액은 많지 않아요. 본예산에 계상할 때 예측을 못한 금액들입니까? 

○이경란 위원    계산상의 문제입니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의아했었거든요. 계산상의 착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꼼꼼하게 따져서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체 금액에서 우리 시 예비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2차 추경에서 일반예산에서는 지출이 안 됩니까? 예비비에서만 지출되는 겁니까? 

○김경도 위원    예비비로 일단 올려놨다. 

○김경도 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요. 지급수단에 있어서 체크카드, 안동사랑 상품권, 비율이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원하는 대로 줍니까? 

○김경도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침체된 소상공인을 위해서 안동사랑 상품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도 위원    모든 업종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안동사랑 상품권을 받는 데만 받잖습니까? 

○김경도 위원    그런 비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나 그 이야기입니다.

○김경도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안동사랑 상품권을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실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열심히 방송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방송이 될 때 상생국민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9월 13일부터. 

○조달흠 위원    9월 6일부터는 체크카드 신청이 되고, 9월 13일부터는 특히 안동사랑 상품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되잖아요. 특히 이럴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처음 인부임도 서포트 하시잖아, 그죠?   

○조달흠 위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 몇 개 사항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까? 

○조달흠 위원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신분증 꼭 본인 안 가도 된다. 

○조달흠 위원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1인당 25만 원 지급되는데 사용기간은 있습니까? 

○조달흠 위원    사용지역도 있죠? 우리 안동시 지역 외에는 안 되겠죠?  

○조달흠 위원    사용처도 보니까 안동사랑 상품권 사용처는 동일하고,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지점은 안 된다.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수퍼마켓 하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되는 사용처가 불가능한 곳. 

○조달흠 위원    큰 대형마트는 안 된다. 그죠?  

○조달흠 위원    9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특히 13일부터는 많은 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지 싶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모집하는 인력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특히 어르신들 신청하는데 번거롭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응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행정지원실에서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할 경우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손광영    성립전 예산이지만 사회보장적 수혜 이제부터 나가는 겁니다마는 상생국민지원금에서 국도비 합쳐서 300억 원이잖아요. 시비가 예비비에서 50억 원 정도 나가네요. 

○위원장 손광영    유인물에 정리를 할 때 시비 부담액은 50억 3,500만 원 이래 가지고 예비비사용 이렇게 기재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겠죠?  

○위원장 손광영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도단위 경북도 프로그램 공모사업 보조금 됐을 때도 4,000만 원 됐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 성립전 이것도 사전에 보고도 해 주면 위원님들이 숙지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비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라고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여러 가지 면으로 행정지원실에서는 시민들도 힘이 들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복지에도 행정지원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네 그죠. 대단하십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럽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575돌 한글날 기념 시민문화행사 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 요구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1회성 행사인지. 방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1회성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처럼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이 보유하고 있고 간경도감, 비공식입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고, 한글산업화, 한글의 가치 되새기는 여러 등등 설명을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팩트가 뭡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달흠 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죠. 

○조달흠 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을 제575돌 한글날 기념 시민문화행사 보다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이런 타이틀로 사업명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중에 안동을 선택하셨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안동이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계획도 안동시가 가지고 있다. 과장님 그렇죠?  

○조달흠 위원    안동의 브랜드 한국정신문화수도 이미지와 함께 국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일 수 있다 그죠?  

○조달흠 위원    이게 단순하게 제575돌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행사인지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여기 보면 한글 및 서예작품전시회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작품 전시하는데 6,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 예산이 소요되죠?  

○조달흠 위원    한글 산업화에 안동에 개최된 이 행사가 매년 개최되지 싶은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정신문화의수도와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합되고 이미지 극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만 원 조서에 15쪽에요. 안동포타운 입간판 제작 설치 공사 있죠?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기존에 있는 구 조형물에다가 거기에다가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임태섭 위원    다른 건물위에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임태섭 위원    잘 안 보인다면서요. 

○임태섭 위원    잘 안 보이는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잘 안 보일 건데. 

○임태섭 위원    도로변에 안동포전시관을 알리는 그런 간판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안동포전시관 들어 가는 입구를 꼭 그 앞에 와서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간판설치가 되어 있으면 몇 미터쯤에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간판을 옮겨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앞에 오면 안동포전시관이라고 해서 크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구조형물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면, 건물 위에도 알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설치해서 알리는 방법도. 

○임태섭 위원    전통 안동포가 살 수 있도록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은 안 하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형물이나, 간판을 제작하셔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0만 원 조서에서 이육사문학관 시설물 보수공사 8,000만 원도 있고, 수장고 스프링클러개선 공사도 있어요. 민속시인 이육사문학관 안동의 장점은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사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차 공사내용을 보면 계속 보수, 수리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 선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보수로 쓰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 성향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도 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설물이 침수되어서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매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관 외 옹벽설치 공사를 한다든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2004년도에 이육사문학관이 개관됐어요.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보수공사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육사문학관 지역 전체적으로 전수공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보수나 여러 가지 어떤 설치문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왜 못 찾았나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 부서에서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시설보수 공사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시설물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갔을 때 옹벽을 높이 쌓아야 된다.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수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육사문학관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육사문학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경북콘텐츠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2021년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이 전체 금액이 14억 9,000만 원 정도 됩니까? 

○김경도 위원    안동이 매년 4억 7,8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을 해야 됩니까? 

○김경도 위원    예산 부분에는 그렇게 지원한다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이 2011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맞습니까? 

○김경도 위원    당시에는 경북도와 안동시가 출연비율이 7대 3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동은 3이고, 경주는 1입니다. 이런 비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봤느냐는 문제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안동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의 장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속 매년 10년이 넘도록 여기에 대한 협의도 없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조례에 있어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협의도 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꼭 7대 3으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방에서 3을 준다는 예산 부분에서 적절하게 검토도 해 봐야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하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경주 분원에 예산도 안동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훈선 위원    우리가 30%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습니까? 

○정훈선 위원    운영비 지원은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 경상북도 하고 이루어진 거잖습니까? 

○정훈선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10년인데요. 콘텐츠진흥원이 일반 평생교육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산업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내야 됩니다. 
  그냥 뭐 시민들 교육하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수준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수준의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훈선 위원    158페이지에 안동형 문화원형 DB플랫폼 구축을 감했죠?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정훈선 위원    안동대학교에서 올해 삭감하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이 필요없는 겁니까? 

○정훈선 위원    우리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훈선 위원    문화원형 DB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문제가 발생할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정훈선 위원    과장님. 문화원형 DB플랫폼 구축사업에 취지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왜 하려고 했죠?  

○정훈선 위원    안동형일자리 10년에 1,000억 원이죠?  

○정훈선 위원    장기 계획으로 안동형일자리 만들겠다고 부시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감하는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안동형일자리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훈선 위원    157페이지 민간이전에 월영교 주변 목판시화 제작 사업 수행자는 어디인가요?  

○정훈선 위원    그 밑에 권예선생 학술대회는 어디?  

○정훈선 위원    한글날 기념 시민문화행사는요?  

○정훈선 위원    국학진흥원, 도비 확보할 때 중요한 행사를 생각 없이. 

○정훈선 위원    그럼 국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은 진행하시겠네요.  

○정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추경 의미가 뭘까요?  

○이경란 위원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규 예산들이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 이러한 것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 예산들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입니까? 

○이경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장님께서 추경을 올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릴게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지원을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역할과 함께 재해, 재난 대응 긴급 현안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전통문화예술과에 신규 예산들이 추경에 올리면서 얘기했던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하시네 그죠. 유교문화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죠?  

○권남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전반적인 리모델링입니까? 어떤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권남희 위원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네, 그죠?  

○권남희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향교재단에서요?   

○권남희 위원    일부만 하고 계신다 그죠? 요청이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권남희 위원    금액 전체가 2억 7,000만 원인데, 도비, 시비 50%씩.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권남희 위원    매년 필요한 부분은 협의는 하셨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권남희 위원    매번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하셔서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지. 매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사업을 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지만, 50%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권남희 위원    도비가 30% 될 수도 있단 말씀이잖아요. 

○권남희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권남희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동포타운 입간판 옛날부터 빨리빨리 안 해서 과장님 가시니까 금방 정리해 버린다, 그죠?  

○위원장 손광영    대단하십니다. 안동포타운 내에 몇 번 다녀 오셨죠?  

○위원장 손광영    안동포에 정련 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동포라고 하죠?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죠?   

○위원장 손광영    안동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죠? 익냉이 방식이 있고, 생냉이 방식이 있어요. 가성소다나 알칼리성으로 화학물로 사용하는 삼베는 익냉이라고 해요. 순수한 안동포는 생냉이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안동포타운 내에 전시된 것을 보면 순수 제대로 안동포인 생냉이가 업이 되어 줘야 되고, 익냉이는 양쪽으로 와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전수생을 위한 교육인지, 또는 체험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없다. 그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아까 설명 참 잘하시데요. 안동포타운에 대해서. 
  안동포타운을 봅시다. 경북무형문화재 1호가 안동포짜기예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가 안동포짜기 마을보존회예요. 이것도 문화유산과와 협치를 해서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수생과 체험프로그램이 갖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안동포타운 입간판 제작 설치가 들어오니까 안동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입간판만 멋있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번에 헴프에 관해서 대마농업, 대마식품, 대마건축자재, 대마화장품, 또는 대마펄프 이래 시정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한 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또 한 가지. 한지축제 하죠?  

○위원장 손광영    국비 4,000만 원 받아온 것은 얼마 전에 행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증액되잖습니까? 그죠?  

○위원장 손광영    한지축제를 한다는 것은 한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손광영    홍보를 하면 안동에서 한지 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위원장 손광영    그럼 안동에서 한지로 닥나무를 많이 심는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한지를 생산해야 되겠죠?   

○위원장 손광영    이번에 안동 관내 종이회사가 몇 군데인지 질문을 해 놨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조금 하더라도 대마 펄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대마종이를 만들어 봐야 된다, 헴프종이를. 가능합니다. 달러나 이런 부분은 헴프종이로 만든 거죠. 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시설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뭔가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문화이용권사업 있죠? 누리카드 장애우들 들어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위원장 손광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척추장애 애들을 보니까 승마가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1만 원 증액을 올려놨잖아요. 현재 9월이잖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됐죠? 

○위원장 손광영    안동에 승마장이 두 세 군데 있죠?  

○위원장 손광영    그것은 개인이 타잖아요. 코로나 하고 관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손광영    코로나 하고 관계된 부분 말고, 예산 소진 부분을 보니까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손광영    유교문화회관 있죠? 보수는 해 주죠? 보수를 하면, 거기 단체 이용을 어떻게 하는가도 관리해야죠? 관리하면 어떤 단체가 일방적인 부분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조금 전에 향교단체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죠. 향교단체에 얘기해서 거기에 함께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참여되어 있죠? 

○위원장 손광영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안내해 주세요. 

○위원장 손광영    10개 정도 단체가 있네요.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없도록 향교재단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모든 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그런 것은 안내를 해서 이 건물은 공유적인 부분이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 향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얼마 나갔죠? 내가 못 봐 가지고.  

○위원장 손광영    9,000만 원 그냥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광영    함께 하는 단체들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안동시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경정됐어요. 1,8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이경란 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이 5,6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에서 1,8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비율이잖아요. 축제재단 쪽으로 들어간다고 예상을 못 했었어요? 

○이경란 위원    관광협의회를 의회에서 운영비를 무작정 지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은 작게 해 놓고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닙니까? 

○이경란 위원    인건비라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두 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경란 위원    그 공간을 무상 대여를 못하니.  

○이경란 위원    법령 없어요. 무상대여가 안 되니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받겠다. 이 얘기네요? 

○이경란 위원    그러네요. 그죠. 그것은 맞습니까? 관광협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관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관광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의 모임인데, 그중에서 관광업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경란 위원    외국 여행이라든가 그러한 업을 했던 사람들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경란 위원    그 중에서 문을 닫았거나 휴업을 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이경란 위원    2년을 그냥 근근이 버텨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문을 닫은 그러한 곳들이 많아요. 안동시에서 그러한 업체들도 한 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업체들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안동시 성곡동 1540번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조달흠 위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안동문화관광단지 전망대가 2011년 3월에 사용 승인을 해서 전망대 관리운영 위수탁을 체결했어요. 3년 체결하고, 2014년 끝나고 나서 2017년까지 한 번 더 계약을 해서 운영해 왔었고, 2017년 12월부터 3년 뒤인 2020년 11월 30일까지 재계약해서 운영해 오다가 계약기간 1년 전에 사업주가 자진 포기해서 계약이 종료됐어요. 맞죠?  

○조달흠 위원    왜 자진 포기했죠?  

○조달흠 위원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그죠?  

○조달흠 위원    1년 그냥 방치되어 오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 그죠? 아시죠? 이유는 소방안전점검에 지적이 됐다. 그죠. 특별피난계단도 추가 설치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데크도 만져야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중 이용시설 관련법에서 시설 미비로 중단되다가 이런 시설로는 일반 음식점으로는 소방허가가 득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방치되어 온 지가 20개월째 됩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잖아요. 5억 원이라는 돈을. 돈 들여서 보수해서 임대계약 해야 되는데 진작 예산 편성해서 요구했더라면 연간 대부료 3,2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고스란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이 순간에도 방치해 놨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예산 편성해서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게요. 
  그러나 좀 더 일찍 대응했더라면, 한때 문화관광단지 오면 가보고 싶었던 중에 한 곳이잖아요. 사실 올라가서 단지를 훤하게 볼 수 있고, 야간에는 야경도 보고, 안동호 일부도 볼 수 있고,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같이 레스토랑에서 외식문화도 즐기고, 한때는 문화관광단지 올라가면 가 볼만한 곳이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곳인데 20개월째 컴컴하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 보수를 해서 관련 법을 적용을 득하고 난 다음에 위수탁 계약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다시 전망대가 처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주세요.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단지 운영위탁에 유교랜드 위탁이 되지 않아서 9억 원을 증액한 거잖습니까? 전부 인건비입니까? 

○정훈선 위원    2020년도 지원금이 얼마죠?  

○정훈선 위원    문 닫고 있는데 증액이 더 돼 버렸네, 그죠?  

○정훈선 위원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유교랜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문 닫아 놓을 수도 없고, 사실 유교랜드 문 열어도 안에 있는 콘텐츠들 노후화 됐잖습니까? 
  코로나 보다는 유교랜드에 다른 쪽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이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민간위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집행부의 생각은 바꾸셔야 됩니다. 
  위탁한다고 수탁자가 흑자로 돌리기도 쉽지 않은, 투자 대비 쉽지 않은 이 사업이에요. 콘텐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콘텐츠가 교체 시기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세계탈예술연맹 저도 말씀드리기 이제는... 배상금이라고 올리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첫 번째 작년 12월 18일날 본예산 민간위탁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12월 27일 바로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관광진흥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생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7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거죠. 출연출자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아무 것도 없는데 사단법인인 세계탈예술연맹을 우리 시가 배상을 해 준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출연금 5,000만 원,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이것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출연할 수 없는 기관에 시에서 세금을 줘놨습니다. 하루빨리 회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세계탈예술연맹 기관을 위탁한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 수탁자로서 세계탈예술연맹이 됐죠?  

○정훈선 위원    세계탈예술연맹 이 기관을 전체적으로 위탁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한 게 아니고 세계탈예술 업무를 승인해 준 겁니다. 

○정훈선 위원    세계탈예술연맹 업무를 승인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탁자를 모집하는데 세계탈 업무의 범위, 구체적인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업무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세계탈예술연맹 그 인원 전부를 급여 조정으로 해서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수탁자 선정에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배상금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선거 때 도와준 사람 채용하는 특혜의 소지, 선거법하고 연관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하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게, 세계탈예술연맹이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혜성, 선심성, 전부 포함되고 있는데, 돈 못 줬다고 해서 노동부에서는 일하면 돈 주라고 하겠죠. 그것은 사단법인 시장님께서 주셔야지. 왜 세금으로 줘야 되나요. 이것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도 문화관광단지 운영위탁 예산이나 공공시설물 보수, 안동문화관광단지 전망대 시설보수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됐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단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이 다녀간 부분에 대해서 관광단지 부르기도 민망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조성 13년째 아직 답보상태로 있다.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하다. 개발된 곳보다는 빈 공터가 많고, 잡초가 무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김경도 위원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나 생태순환로를 통한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할 부분들인데, 경북 북부권 중심지 숙박 휴양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하나씩 하나씩 조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단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콘셉이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경도 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부진한 부분들도 단점의 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역 관광단지 보다 이 지역이 더 나은 아이템이나 콘텐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는 부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산출물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김경도 위원    다시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정말 찾아보시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간단하게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보면 대부분이 안동문화관광단지 예산입니다.
  그것을 보면 관광진흥과에서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늦은감도 없잖아 있다. 늦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안동시 차원에서 손해도 막대하다.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찬 위원    구체적으로 답을 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7년 6월 26일날 기억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윤종찬 위원    예. 잘 생각 보시면 어떤 날인지 아실 텐데 이때가 모 건설사랑 투자양해 협약을 맺은 날입니다.
  이때 당시에 1만 2,000평 규모에 700억 원을 투자해서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 워터파크, 콘도, 등등 얘기를 하셨습니다. 66억 원 규모의 부지를 3,000평 정도 더 매입을 하셨죠?  

○윤종찬 위원    결국에는 안 됐죠? 안 되어 가지고 2020년도 9월에 다시 한 번 저희가 MOU를 맺습니다. 1만 5,000평 규모의 1,500억 원을 투자를 하시겠다. 답을 하시면서 안동시는 시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 2021년 3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입니다. 2023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라는 투자양해 각서를 맺었는데 결국 2017년도에 맺었던 그때 당시에 비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벌써 뛰어다니고 말하고 다닙니다. 과장님. 
  농담이 아니라 아기들은 무럭무럭 다 자라고 있는데, 부지는 이미 답보상태로 남아있고, 투자유치과는 그때 당시에 안동시 기업 및 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윤종찬 위원    진척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만큼은 가능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사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만 5,000평의 부지 규모를, 전망대 저하고 과장님하고 가셨잖습니까? 허허벌판 아닙니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을 해서 개발했던 부지고,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뜻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는 족한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동시와 시의회에 입장인데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어서는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이 부지를, 동서균형발전 얘기를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알지만 항상 동서균형발전에 있어서 주요 관광지 하회마을, 봉정사, 병산서원, 다 풍천에 있고 서후에 있잖습니까? 동쪽 지역에 월영교 빼고 뒤에 성곡동 문화관광단지 천문학적인 액수 투입하면서 주요 관광객들 모집하겠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워터파크랑 실내외스파, 콘도 짓겠다고 완전히 그냥 다 줘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윤종찬 위원    과장님. 부시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도 들었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만큼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다른 계획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쓸 데 없는데 돈 쓰지 말고 문화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합심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저희 스스로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계획했던 투자양해각서 내용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실패한 것을 줄줄이 나열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홍보만 대대적으로 하고 시민들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만큼은 꼭 책임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지켜 보고 있는 시민들도 믿고 안동시의 관광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찬 위원    이 자리에서 갑자기 사업주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보니까 본예산에 잡혀있던 사업들이 추경에 변경된 사업들이 많네요. 그 중에 안동안심벨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이 주요 관광인프라 방역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안동안심벨 시스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변경된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예. 2억 원.

○권남희 위원    안심벨 시스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권남희 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연기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권남희 위원    그 중에 일부를 관광인프라 방역사업에 쓰시겠다는 거죠. 방역시스템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입니까? 

○권남희 위원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죠?  

○권남희 위원    안동안심벨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안심벨을 설치하고 부스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긴급한 상황에 그 부스에 들어가면 문이 차단되거나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동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은 연계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관광거점도시 적정성 재검토 중간보고 진행이 됐습니까? 

○권남희 위원    선정된 다른 도시하고 다 같이 . 

○권남희 위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권남희 위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5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3년간 국비 교부가 27.8%밖에 안 돼요. 벌써 몇 년째죠. 2022년까지가 3년이죠. 

○권남희 위원    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남은 기간이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기간에 이 많은 예산들을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진행하는 부분에서 연기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권남희 위원    보니까 순탄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만 원 조서에 보니까 문화관광단지 내에 공공시설물 주토피움, 가로등, 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단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임태섭 위원    주토피움 주변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임태섭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태섭 위원    그리고요. 유교랜드 닫혀 있는 상태죠?  

○임태섭 위원    관광객들이 옵니까? 

○임태섭 위원    열어서 운영 중에 있다 그죠?  

○임태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한 것이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그냥 계속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한 쪽 방향으로 유교랜드를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태섭 위원    빨리 찾아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3대문화권 사업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단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월영교나 이런 부분에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문화관광단지 내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거점도시 부분이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대상에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해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랬었죠. 

○위원장 손광영    예산을 보면 공연콘텐츠개발제작, 콘텐츠개발 및 관리운영체계수립, 안동 고택 스토리텔링 및 제작, 안내방송 콘텐츠개발, 주요숙박식용교통시설, 지속적인 방역,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선착장 및 접안시설개선, 경북 북부권 통합관광안내소 조성, 안전한 여행환경조성 해서 예산이 45억 원 정도 되네요. 
  기존에 당초 예산에 있던 부분을 과목경정을 한 부분은 시민들과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개한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앞으로 1,0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 수반이 얼마가 되죠? 전체적으로.  

○위원장 손광영    130억 원의 주춧돌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 금년도에 130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1,000억 원 가까이 예산 수반을 시켜서 하나의 성과물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없이 흔들흔들 운전하면 사고 나요. 어느 만큼 안동의 전통하고, 최첨단 예술을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이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 의견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이 부분을 안동의 역사적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동을 해서 이것을 디지털화로, 디지털기술을 어떻게 시켜서. 이것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개념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것에서 사탕발림으로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용대 있죠. 야간 볼거리 미디어파사드 인프라 구축인데,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회마을에 대한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서 이것은 신개념 콘텐츠로 해서 자체 안동시가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색깔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래 하니까 우리도 이래 한다. 이게 안 맞아요. 경북에서 최고다, 한국에서 최고다 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전개를 할 수 있는 분명한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장 손광영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해서 물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큰 틀로 묶어서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몇 사람에 한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와룡터널 기본구성 콘텐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 콘텐츠개발도 일반적인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임팩트 있는 그러한 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금년도에 예산이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깔판을 제대로 깔아야 1,0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성과물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손광영    위원님들의 발언을 그대로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귀담아서 실행할 부분은 실행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나 개선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이경란 위원    심사조정 내역서 중에서요.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기가 없어요. 입학준비금이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한 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한 번,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애들이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지금 못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조례는 본 위원장이 같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당초에 2022년도 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1학년들부터 나가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에 조례가 같이 맞물려 간다면 도비와 더불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입생 입학금인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낸들 코로나 시기에 중고등학생을 둔 학모들에게 뭐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 조례를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지 말자 라는 뜻은 아니라 모든 것이 순리에 맞고 원칙에 맞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경란 위원    위원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을려면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학했을 때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올해 입학한 아이들은 내년이 되면 2학년이 돼요. 이 아이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과에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리지 않았을까요. 과의 의견도 안 들어봤으니까 과에 의견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예산은 본 위원장과 정복순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수반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입안할 때 비용추계서는 2022년 1월부터 원래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례에서 입학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고, 입학한 학생이라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에 중고등학교 현재 1학년들에게 얼마씩이라도 교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금을 나누어 드리면 그것보다도 좋을 바가 없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례상에 문제와 비용추계서의 문제, 모든 행정에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만 보고 예산을 수반시킨 것으로 집행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토의 끝에 이 예산은 감해서 2022년 1월부터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2,857명에게 예산은 8억 5,800만 원, 2023년도에는 3,021명에게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한 안동시에서는 국내외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의 한해서는 한 차례 예산 범위 내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예산이 잡히고 금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1학년들한테는 줘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지난 지금 하반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와 예산 추계비용에 대한 계획과 집행부와 서로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9억 3,150만 원을 삼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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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조서

(본회의 4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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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광영    방금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