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권남희, 임태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조달흠, 윤종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도,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태섭, 손광영, 정훈선, 권남희, 김경도, 조달흠, 윤종찬, 이경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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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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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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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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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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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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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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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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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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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태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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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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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동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변호사·의사·경찰·아동분야 전문가 등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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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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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 중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공단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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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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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현재는 건설과에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4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아니요. 공동구는 그대로 있고요. 인력은 당초에 용역 결과가 9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인력운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공동구를 사용하는 안동이나 예천 상수도, 한전,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KT나 SK, 그런 데서 공동구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전체 인원이 244명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공단임금체계는 따로 있고요. 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공무원의 이점이나 좋은 점은 공무원제도를 따르고, 일반 노동자들이 유리하거나 좋은 점은 노동법에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사실 공단업무가 전에는 공무원이 다 했는데 공무원 보수를 총액 인건비제로 묶어놓고 정원을 증원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서 계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전체 예산은 2022년도에는 6억 1,400만 원으로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올해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동구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에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리는 어떤 거기에서 시설을 추가로 더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동구를 관리 이용하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리는 스마트시티나 그런 것하고 별개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는 만드는 자체가 경북개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받았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련 예산이 현재 인력비나 운영비가 감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느냐 그 질의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9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건설과에서는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설과장 김봉철    스마트시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공동구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도청 신도시 내에 전반적인 보완이라든지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전체적인. 

○건설과장 김봉철    예. 

○건설과장 김봉철    제가 알기로는 보완장치라든지 감시보완... 

○건설과장 김봉철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스마트시티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올해하고 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그것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단 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이 진하기 때문에 공단이 민간업체 같이 경영수익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비용추계라는 게 조금 전에 윤종찬 위원님 얘기는 스마트시티나 자동화 되면 얼마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 봤고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면 도청신도시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마을 명칭변경 청원에 따라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 역사성과 주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면 도청신도시 지역 중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갈전4리 제6반에서 제9반 구역에 갈전8리와 갈전9리를 신설함으로써 갈전4리를 3개리로 분리하고, 남후면 ‘검암2리’의 명칭을 ‘대계리’로, ‘검암1리’의 명칭을 ‘검암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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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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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에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과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교재 및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통지서 배부에 관한 사항,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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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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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8월 말일 기준으로 85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수는 줄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조례로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되어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의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규등록업자 교육을 할 때 신규등록업자가 기존업자와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불법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이나 처벌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교육은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기존에 법령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자치단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것은 조례에 반영이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자치단체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고, 현재 코로나19라든지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등록자는 의무교육대상자가 되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자 교육할 때 연 1회 기존업자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전체 관내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연간 보면 90개 업소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등록업자가 그렇게, 데이터는 안 내어봤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021년도까지는 기존법령에 따라서 신규등록자와 기존노래업자들 교육하고 있고요. 법령 시행일이 2022년도부터 되다 보니 조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격주 단위로 행정지도를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관광거점도시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을 명시하여 고령화 방지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상한 연령을 만 70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년(2022년 12월 31일까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년(2023년 12월 31일까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년(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이 (재)안동축제관광재단을 통합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9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 및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흥동 300-15번지 탈춤공원에 위치한 안동이벤트공원전시홍보관 내, 연 면적 1,701㎡ 중 1,541㎡를 안동시 문화관광 진흥사업의 민·관 협치 거버넌스 기능을 할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및 회의실로 안동시가 출연한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 40,872,140원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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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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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1기가 2001년도에 출범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해서 1분이 돌아가시고 1분은 자진해서 그만두고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75세 이상이 3분이 계십니다. 자격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모집당시에 연령 상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선발을 해서 교육은 경북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해서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모집요강에다가 만 70세 상한 연령이니까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나가실지 아니면 10년 동안 하실지 어쨌든 상한 연령 이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령 구성비를 보면요. 올 연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11분이고 총 52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24분이고, 50대가 14분, 40대는 3분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활동해 오신 공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관광이라든가 트렌드도 많이 변하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도 충분히 기회를 줘서 관광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당초에는 75세 이상을 2021년 12월 31일로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받아서 1년간 더 유예를 해 드리는 걸로 해서 수렴을 했고요. 이 분들의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분들이 퇴직할 때 감사패를 드린다거나 그 분들이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현재는 9명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1분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마지막 유예를.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저희가 연령대 별로 해서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지침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제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임용장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부서에서 맡아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했고요. 정신문화재단과 축제관광재단 통합이 되고 여기에 문화파트에 문화산업팀이 하나를 신설했고, 문화 쪽에는 문화도시TF팀이 있습니다. 아직은 문화파트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지금은 관광파트가 위주가 맞습니다. 인문가치포럼인데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이런 부분들은 문화산업팀이라든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역할과 문화팀에서 해야 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점점 저희가 키워가면서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층에는 잘 아시겠지만 160평방미터니까 평수로는 48평 정도가 이마코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정신문화재단에 줘서 정신문화재단에서 다시 임대를 하고 재임차를 하고 이러면 단체간에 흩트러질까 싶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이마코 부분은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따로 사용료를 징수받을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공간은 점점 더 필요합니다. 당장.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연금 회수를 하려고 하면 정관개정을 통해서 일단 최소한 사단법인를 위주로 하려면 3,000만 원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쨌든 지출이 당시에.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연은 못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자출연기관 외에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연말까지 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은 2015년 5월 준공(사업비 3,500백만 원)되어 2016년 7월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2차 민간위탁이 2021년 종료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도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 4,382㎡, 건축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617.31㎡ 규모로 주요시설물은 강당, 동·서재 (역사체험시설), 문루, 관리사, 교육실(전시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관리운영에 관한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요원은 상시배치하여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55,000천 원 정도입니다.
  안동지역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고 역사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립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을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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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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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정식 명칭은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정했는데 현재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면서 공고계획도 당초에는 운영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입찰을 냈었는데 입찰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유찰해 가지고 2차 공고에 저들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위탁기관이 응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고 2차 공고를 내 가지고 1차 수탁기관이 정해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당초 취지가 정확한 문구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공고절차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을 신청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정확한 문구사용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내면서 수탁기관으로 응모하는 업체가 문화융합콘텐츠사업장이라는 곳인데 이 사업자가 당초에는 선성현문화단지를 수탁을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 내방하는 내방객과, 충의역사체험장 교육관 하고 같이 연계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쪽 융합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소요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힘들어진 상태여서 약간은 실적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산출근거 5,500만 원 하는 것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탁기관에 최소 경비를 산출한 것이고, 만약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예산지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상황을 보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별도로 사업비를, 꼭 운영하고 위탁하는 기관에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충의역사체험장에 이용률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충의역사체험장 임동에 있는 관련 문중이 있습니다. 문중에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의 역사에 대한 임란에 공을 세운 선조들의 얼을 살리고 체험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인하고 잘못 판단된 것이 다시 되새겨 가지고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 계획은 그런 것이고, 민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법적 절차까지도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이라든가 공식적인 그런 약속을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 상황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공개모집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고, 12월 말까지니까 실적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례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괄 조례 개정할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1차 위탁기간 해서 1년 정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뒤로는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문중에서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 사실상 관련 문중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체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서 문중에서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2차 수탁기관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기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원은 없지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두근두근 역사체험여행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단지와 연계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까 정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사업은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고 해서 이런 협약서까지도 학봉문화공원은 문중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규모 자원봉사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총괄·조정기구입니다. 지원단의 단장은 안동시자원봉사센터장과 체육새마을과장이 공동 단장이 되고, 단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체육새마을과 부서 공무원 등으로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실무팀을 구성하며, 지원단이 설치되면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여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지원단 활동 후 평가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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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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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돈식    세정과장 최돈식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고.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증명 수수료에서 삭제하였으며. 조문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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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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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1일 개최된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 외 5건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토지 5필지, 건물 19동이며, 주요재산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총 취득면적은 9,865㎡이며, 예산은 17억 5천 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필지 가운데 3필지는 기부채납으로 2필지는 매입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경우 총 19동을 취득할 예정으로 신축한 건물이 18동이고, 증축할 건물이 1동입니다.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2,846㎡이며, 총 소요예산은 18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65억 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앞으로 15억 원이 추가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예산 65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5억 원)이 소요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동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상1층 건물 13동으로 연면적 기준 599.25㎡이며, 취득가액은 65억 원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1층 건물 5동으로 연면적 기준 635.68㎡입니다. 취득가액은 100억 원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관리동, 전시관, 교육관, 추모각,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서후면 금계리 산60-5번지, 산60-6번지, 산60-7번지이며, 지목은 모두 임야입니다. 총면적은 5,349㎡이며, 재산가액은 2021년 공시지가 기준 871만 원이나 모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주차타워 확장공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철골구조물·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612㎡ 규모로 기존의 주차타워를 확장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확장 위치는 기존의 주차타워 주출입구와 별관 건물 사이이며, 주차면수는 70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도청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신도시 정주인구 증가 및 도시 활성화로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성장 단계부터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바,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장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풍천면 갈전리 1293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3,323.2㎡입니다.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는 34억 4천 2백만 원이나, 경상북도 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인 10억 3천 5백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청신도시 내 약 11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입 절차를 거친 후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동 삼성목욕탕 옆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도심지 상업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태화동 912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1,193.7㎡입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인 7억 1천 6백 2십 2만 원이며, 이번 사업으로 약 4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취득하는 재산현황은 요약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취득대상재산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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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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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예. 

○회계과장 최종익    관리는 서원 위탁 줄. 

○회계과장 최종익    예. 

○회계과장 최종익    저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답변 드린 거고요. 그것은 문화유순과에 차후에. 과장님밖에 민원인이 있어서 조금... 

○회계과장 최종익    역사문화공원도 취득을 하시는데. 

○회계과장 최종익    공원은 5필지 중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유산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 내에 있는 것을 재산을 이관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앞에 저희들이 15억 원은 주차타워 건물신축 부분에, 이번 추경에.  

○회계과장 최종익    6건 중에요. 1안, 2안, 3안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호계서원하고 임란역사문화공원 다 마무리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주차타워 부분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거고요. 

○회계과장 최종익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86쪽 보시면 2021년도 36건, 2022년도 내년에 2건이 주차타워 하고 도청부지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예산은 확보를 하고. 

○회계과장 최종익    그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바로 옆에 서부교회 주차장이 평일에는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타워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예.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관계는 수요를 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처음부터 유료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고요. 무료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확답은 못 하는데 무료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평상시에는 시청 전정에 민원인 주차장을 전용으로 하고, 시민회관 대동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시민들 차가 옥상에 올라오거든요. 시민들하고 직원들 하고 같이 쓴다는 개념입니다.
  갑자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차타워를 위로 4층으로 확장 계획하다가 구조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 못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도에 시청 전정에 자연 투수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 이런 주차공간이 시청 뒤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주차장하고 확보를 안 해 놓고 공사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 시민들도 많은 불편이 있고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 시청 전정에 어떤 직원이 차를 세운 게 발견이 되면 그다음 한 달 동안은 그 부서 전체를 주차권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 공문 다 냈고,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청경하고 주차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있는 차는 적어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지?  

○회계과장 최종익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사업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 

○회계과장 최종익    어디 것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밑에 바닥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입구에 차단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부지매입하고 기반 하는 것은 올해까지 하고요. 완공은...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차단기 없어도 주차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3필지 중에 한 필지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강남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라고 하고요. 내년도에 마을주차장은 9월 18일까지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필지도 동의가 다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한 필지는 감정가의 3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시청 내에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1월에 발주를 해서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시청 내에 주차타워 확장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시청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그게 되면 많이 해소되는. 

○회계과장 최종익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공유재산심의회는 마쳤고요. 예산 1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은요. 저희들 부서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수차례 다녀갔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감정가에서 처음에는 팔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경북개발공사에 근무를 잠깐하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성단가로 100만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감정가 600만 원 잡았는데요. 의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성단가로 해서 100만 원에 사기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차 추경 서안동농협 밑에 하나로마트 거기입니다. 거기도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추경만 되면 연말까지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올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주차장 조성은 지자체 시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기금 조성 및 지원을 완료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안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직영 중인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초고령화 및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필요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3호이고, 공모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2022. 1. 1.부터 2026. 12. 31. 까지 5년간이고, 예산은 961백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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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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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4개월 정도 휴관한 상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규모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보통 시설을 짓고 나면 바로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영을 몇 년 하다가 위탁하는, 저희들이 올해 판단했을 때 내년쯤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더 고려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자율성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내년쯤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자율성도 부여하면서 좀 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저희들 의회에 민간위탁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위원님들 뜻도 중요한 거고 위원님들 뜻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당위성 있게 올렸지만 위원님 뜻도 저희들도 받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민간위탁 본 취지가 그런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접으려고는 안 하는데 위원님들 뜻에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7명 기간제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새로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겠죠. 모집하면 이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7분이 계신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기간제니까요. 내년 1년을 더 연장을 한다면 4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새롭게 뽑아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되든 어쨌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내보낸다기 보다는 다시 뽑을 수 없다는.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시립도서관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도서관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4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운영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관일과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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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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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현재 공립 3개, 사립 11개 해서 총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올해는 7개소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작은 도서관은 2000년 초기에 문체부에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틀을 약간 벗어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마을 작은도서관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면 관련 법규 규정에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일부 보면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에 맞게 등록이 되면 2년 간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2년이 약간 지난 다음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당하게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설립기준은 관련 법령에 보시면 건물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책이 1,000권 이상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법에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은 1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관련된 지원이 부족해서 관리 자체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제안에 대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올해 기준으로 총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