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이경란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질문에 대하여 이경란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손광영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이경란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이경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별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정부는 확진자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 3단계의 조치를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지역 경제상황을 인식하시어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의 안동시민에 대한 소송 관련입니다.  2015년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문화 및 편의시설을 입찰로 안동시민(A)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최초 3년을 계약하고 2년을 연장해 총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초 임차인이 운영하는 2년 동안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힘들어지자 다른 안동시민(B)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과 첫 5년 운영이 끝나더라도 다시 입찰받을 수 있다며 첫 입찰 당시 내부문건까지 보여주며 안동시민(B)이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문화 및 편의시설을 인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인수할 당시 적자였던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던 안동시민(B)은 최근 코로나19로 시설 일부를 운영 못 하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다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안동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 예체 등이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 관리단에서는 정부의 노력과 반대로 가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명도소송으로 안동시민이 투자한 3억여 원을 그냥 잃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동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안동시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의 뜨거운 이슈인 3대문화권사업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3대문화권사업은 총사업비 3,930억 원(국비 2,382억 원, 도비 317억 원, 시비 979억 원, 민자유치 252억 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본격 공사가 시작된 3대문화권사업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 민간위탁 우선 협상대상자로 운영업체도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관광거점도시사업과 연계해 수준 높은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 등 첨단 복합시설이 어우러져 관광객이 배우고, 느끼고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고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3대문화권사업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안동시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진행하며 이해하지 못할 사업들이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보행현수교는 처음 3대문화권사업 구상할 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고에 의하면 길이 650m 163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슬그머니 750m 236억 원으로 바뀌었다가 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보행현수교의 길이가 변경되었다면 처음 설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설치 장소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행현수교를 설치하기 위한 2019년 9월∼12월 설계공모 작품선정, 2020년 1월 보행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0년 2월 측량 및 지반조사 실시, 2020년 3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VE검토용역 착수, 2020년 6월 풍동실험 시행, 2020년 6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2020년 8월 설계용역 중지(사유 : 설계안정성 검토)까지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그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산관광휴양지구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8일 안동시 3대문화권사업 진단 및 활성화 방안제언이라는 주제로 민간이 용역을 하여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형동 현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훈선 안동시의회 의장, 그 외 안동시 의원들과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날 발표에 의하면 안동시에서 추진하는 3대문화권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보다는 도산관광휴양지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3대문화권사업과 연계된 통합 브랜드로 세계유산 도산(DOSAN)을 대표하는 이니셜 D.O (Dream of the Orient)에 세계인이 함께 만나고 누리는 관광명소 LAND를 붙여 동방의 유교문화 테마관광 특구라는 비전을 반영한 디오랜드(DO LAND)라는 이름으로 도산권역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안동시에서 실시 보고하는 용역이 아닌 민간이 보고하는 용역보고회에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다 참여를 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보고하는 발표회에 왜 안동시 유력인사들이 다 참여하도록 행정에서 요청했는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관광휴양지구에 도로확포장공사,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으로 글램핑장, 유아체험숲, 산책로 등 산림문화시설을 조성계획, 예안면 부포리 산38-1번지 일원, 예안 부포에서 도산 의촌 간 임도 사업 완공 등 도산관광휴양지구에 안동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입니다.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일원에 3대문화권사업지구와 도산서원을 연결하는 배후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향후 보행현수교 설치 등으로 인한 주변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도산권역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주민제안 신청((주)역동생태문화마을)으로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 산33-1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신청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자명하기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에 대해 안동시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 지역 유력인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 부동산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을 때 이익을 얻을 사람에 대해 처음 계획이 발표되던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3대문화권사업 관련 지역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전수 조사해서 부동산에 투기에 대한 의혹을 종식시키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동시에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해 3대문화권사업지구에 전·현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안동시 실·과·국장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경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의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석    이경란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란 의원    네.

○의장 김호석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시장님, 관광휴양개발지구 예정인 계상고택 쪽은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또한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내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란 의원    3대문화권사업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사실은 3대문화권사업 하고 계상고택 쪽 관광휴양지구는 별개의 건입니다. 3대문화권사업에 들어가지 있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현재 계상고택 쪽은 산림을 훼손해서 산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인근에 개발 예정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성토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경란 의원    시민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안동시에서 조사가 어렵다 하면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안동 시민들께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경란 의원    우리 안동시에서는 3대문화권사업 쪽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3대문화권사업이 이제는 막바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잘 되어서 안동이 관광명소가 되고 천만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안동 시민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행복안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손광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김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광영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안동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지역은 코로나19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0년 권영세 시장님이 첫발을 내딛을 당시 6천 9백억 원이였던 살림살이가 현재 1조 4천 8백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에 다수 선정 및 수상하였고 바이오백신 산업은 성장세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국내 최대 백신공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 백신센터가 준공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됨으로서 현재 대마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등 산업화를 위한 검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치매안심센터개관, 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과 안동시민 안전보험을 시행함으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생활 인프라 향상,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본격 시행하였고,우리 안동에도 천연가스(LNG)시대를 열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애써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유네스코 유산도시, 사계절 축제 도시, 평생교육 도시로의 정립이 되었으며 이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님, 김형동 국회의원님,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안동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젊은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를 통해 상공인들의 창업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을 계기로 안동시가 대마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특성화 시장 육성,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 언택트시대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안동이 아니라 오고 싶은 안동,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안동을 만들기 위하여는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동시가 처한 현실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현재 장기 미래의 안동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은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좀 더 잘 사는 안동, 좀 더 행복한 안동, 좀 더 건강한 안동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손광영 의원    안동에 부임하신 지가 이제 3개월 차 되죠?

○손광영 의원    도청에 계셨기 때문에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개발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시 분양하는 부지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평탄화 및 평지로 조성하여 분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건의하여 조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손광영 의원    국장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법에 절토, 성토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대지가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행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조성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 인허가 분양을 한다면 분양을 받은 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때 평탄화 작업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광영 의원    결국 누구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까?

○손광영 의원    평탄화를 위해 옹벽 등을 설치해서 분양할 경우 분양가 상승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현재 도청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도로경계에서부터 1m∼5m의 대지 내 공지를 만들어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내 공지를 과도하게 확보하는 것은 개발 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대지 내 공지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손광영 의원    건축법 및 시행령, 안동시 건축조례에서는 대지 내 공지를 일정 범위 안에서 확보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러나 도청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가로경관과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행환경은 결국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인데, 인도는 공공의 목적의 인도임에도 건축주에게 설치비용을 전가시키고, 차후 유지관리비, 보수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행위. 그리고 건축주는 그 공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죠. 인도가 심각하게 파손되었을 경우, 건축주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손광영 의원    타 자치단체 개발하는 데 보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인입 부분 들어오는 데까지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격을 1∼5m 띄워야만 되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침해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 시 주차공간 부족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심의에서 우리시에서 1,035백만 원을 투입하여 11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에서는 몇 개소, 몇 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추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2단계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주차장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사전에 만들어 놓고 땅을 팔아야지, 주차장까지 판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 점도 개발공사에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해서 일단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관내 비법정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한 법정도로와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로 마을안길이나, 이면도로, 농로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모든 도로를 비법정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는 법적 근거에 따라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 부서 등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관리부서도 지정되지 아니하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현재 안동시에 2020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안동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비법정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정 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일정 규모 범위에 들지 않는 비법정도로는 관리 주체가 없는 보통 주택 인입 골목과 주민이 평소 사용하는 소로길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또는 통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양양군이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규칙을 정해서 일부에서는 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손광영 의원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상하수도, 통신 등의 기반 시설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매설이 가능합니다. 유독 도시가스만 관련 법에 따라 지목이 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상부 소관 부처의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리고 안동시 전체 비법정도로에 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게 하셔야죠?

○손광영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비법정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방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비법정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 비법정도로가 양성되지 않도록 인입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건 받아줘야 돼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그냥 버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비법정도로가 양성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분쟁을 없애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문제는 비법정도로에 관리 주체가 없다는 거죠. 

○손광영 의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소유주도 권리 주장만 하죠. 관리가 안 되죠. 아마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영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손광영 의원    제가 안동포 및 대마산업 헴프에 대해서 질문을 두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것도 시장님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제가 짚을 부분은 짚었고 잘한 것은 잘하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부분 언급한 부분을 한 번쯤 상기해서 실행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면 먼저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계획에 따른 계획 대비 실행 현황을 짚어보고자 싶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답변을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봤는데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철저한 ICT 컨설팅과 기술지원 체계 구축, 재배 시스템의 표준화 및 사용자 사용자의 데이터 마인드 구축, 신뢰성 높은 전문업체 육성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재배시스템의 표준화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소관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고 하였고 계약 재비시에 계약조건의 단순화와 손익공유형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손광영 의원    본 의원도 대마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관내 대마농업인과 대마기업인 간 계약재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안동 대마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포 관련해서 집행부는 생냉이와 익냉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안동포 전시관에 익냉이로 만든 무삼, 즉 양잿물로 정련한 것이 무삼 전시품이 전시관에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안동포는 대마 껍질을 물리적으로 정련한 생냉이입니다. 안동포 타운에 안동포를 현실적으로 헤드를 하고 무삼이 옆으로 와서 안동포의 색깔과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성소다, 즉 양잿물을 이용하는 게 익냉인데요. 이거는 강원도 강포, 전라도 보성포 다른 지방에서 삼베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안동포가 생냉이 정련 방식으로 만드는 삼베라는 사실을 알고 전승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손광영 의원    답변에 의하면 산·학·관·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는 것은 한 두세 가지 되겠죠? 연구용역 결과를 관내 대마관련인들과 공유하신 적은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헴프성분과 기능성 평가 연구용역, 헴프제품 상용화 연구용역 결과를 관내 대마 연구자들과 대마 기업인들에게 공유하면 더 안전하고 더 많은 대마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광영 의원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안동시는 헴프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 공모한 사업비 140억 원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강원 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북도나 안동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걸로 생각됩니다. 안동시는 규제자유특구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 의원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것이 안동시가 후속 사업으로 해서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2024년 7월 이후에 후속 연계사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대마종자 생산기반 구축 방안으로 안동포 타운 부지 내 온실 재배시설을 건립, 임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안동포 타운 내 시유지에 일부는 아마 부지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인근 대지를 임대하겠다고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지금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 부지로 이용되고 나머지 토지에는 소 사료용 호밀만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땅이 있는데 왜 옆에 땅을 임대해야 돼요?

○손광영 의원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팜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2024년 7월 31일 되면 이 부분을 철거 내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업에게 자기 땅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고 모든 시스템을 구비를 한다면 장기적인 입장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숙제거리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헴프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11편 기고를 쓰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11번째 나갔던 대안이나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이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옆에서 답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관심을 높이 산다는 건 더 잘 해보기 위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인 부분 시장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가시면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합시다. 
  헴프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1세부에서 시설재배로 생대마를 지난 8월 10일에 실증착수용으로 432g을 키워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CBD를 추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손광영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면 생대마를 건조하면 10분 1로 줄어서 43g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특구에서 키우는 체리블라썸 경우에는 CBD 함량이 극히 적어서 극미량밖에 검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증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일부 박사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2세부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추출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미비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답변에 의하면 랩스케일 장비를 먼저 구축하고 스케일 업된 장비인 파일럿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cGMP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랩스케일의 장비와 파일럿 장비의 차이와 cGMP시설이 뭔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손광영 의원    저도 랩스케일 장비가 파일럿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질문 및 답변시간 4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예.

○의장 김호석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에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연구실에서 테스트용으로 쓰는 장비가 랩스케일 장비입니다. 연습용 장비를 파일럿 장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업용 장비가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 그런데 동일한 장비를 스케일업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니 일부 박사들은 답답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장비를 구축할 때 특구기간이 끝나고 나서 관계 기관이나 연구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특구기간 끝나버리고 마는 기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cGMP 생산라인이 필요하겠지만 특구사업 기간 내에 필요한 것은 cGMP가 아니라 bGMP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대마농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대마농업 관련해서 파종단계는 기존 파종기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파종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답변에서 수확기를 민간기업에서 개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가 개발하고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포 타운이 있는 금소리에서 섬유용으로 재배하는 재래종 대마는 마리화나 품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바로 그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섬유용으로 개량한 품종인 청삼종 재배를 더욱더 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를 우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 건축자재, 화장품, 펄프산업 등의 분야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답변에 보면 건축자재, 화장품, 펄프산업 분야는 제품 소재로서 시장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아 산업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 안동산 헴프씨드오일로 만든 화장품이 아이돌 그룹 러블리스가 광고하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손광영 의원    우리시가 추진 중인 대마 관련 산업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마 건축자재나 화장품, 펄프산업은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사업의 물꼬를 먼저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만 모든 것을 먼저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집행부의 마인드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화장품 회사는 안동으로의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 2021년 말까지 대마 산업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마 산업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에서 대마를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대마산업진흥과를 신설하여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손광영 의원    2022년 관내 대마농업인과 대마기업에 지원 또는 보조하려는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손광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북 바이오 1, 2차 산업단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성토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런 여러 가지 답을 들었습니다. 답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시가 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여기서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연구개발 단지에서 안동대학교나 안동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할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차세대 프리미엄 백신개발사업으로 A/B형 간염 혼합2가 백신과 일명 진드기 감염병 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등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손광영 의원    2022년말 백신상용화센터가 구축되면, 센터 내 국제백신연구소 전용 사무실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손광영 의원    마지막으로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경북도·안동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시의 향후 목표와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산재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성적으로 일을 하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면 일들에 대한 평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시정 질문에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소관 부서 과장님들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권영세 시장님과 손병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