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5월 21일과 5월 24일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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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550억 원보다 780억 원이 증액된 1조 3,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4억 원, 기타특별회계 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105억 원, 보전수입  443억 원 등 기정예산액 1조 1,560억 원 보다 740억 원이 증액된 1조 2,3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7억 원, 사회복지 분야 29억 원, 보건 분야 18억 원, 농림해양 분야 131억 원, 상업 및 중소기업 분야 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8억 원 등 당초 예산 대비 7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7억 원, 총 40억원이 증액된 1,0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및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편성 된 주요사업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등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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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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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도비가 재난지원금 쪽으로 가면서 도비가 감액되어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작년에 쓰던 레벨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확보입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매년 보육센터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개소 당 3,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매년 인건비가 나가는데...

○농정과장 김예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서 하라 해서 어렵다 하니까 자치단체 8개 보육센터 전체가 시비로 시군이 다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본예산 때는 안됐었고요. 본예산 때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된 대로 본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른 시군에도 추경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예, 많습니다.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서.

○농정과장 김예현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중소농 기계는 7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자기 필요한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곡물건조기라든가 필요한 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필요한 대로 살 수 있도록 7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아무 기종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비가 1인당 650원으로 책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 병설유치원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예산으로 줍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특수학교까지.

○농정과장 김예현    지금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유치원도 우리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하게 되면 시비가 추가는 됩니다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읍면동으로 내려줍니다. 읍면동에서 간이 농경심의회라든가 개발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자체의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노약자라든가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예현    우리 나름대로 본 지침이 있으면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농정과장 김예현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예.

○농정과장 김예현    5대 대상 품목 중에 안동시 해당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생산 농가하고 겨울수박 하고.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경기마라든가 승마용은 있는데 말을 생산해서 새끼를 번식하는...

○농정과장 김예현    말 생산해서 번식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승마는 있는데.

○농정과장 김예현    안동에는 5대 품목 중에 말 생산 농가하고 겨울수박 재배농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정부에서 4차 농업재난지원금이 내려 오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내려 왔더라고요. 9,600만 원이 내려 왔더라고요. 바우처 주려면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읍면동에 3개씩 걸고 홍보 전단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읍면동 배너 광고하고 이렇게 해도 돈을 다 못 쓰겠더라고요. 과다 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바우처는 예를 들어서 5대 품목하는 건 100만 원씩이고요. 소농직불금 받는 사람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려준 거 같은데 홍보비는 사실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지금까지 저희들은 인력 조정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요, 방과 후 선생님 계시고, 운전기사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아직까지는 예산이 결정될 지는 몰라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을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예현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사실 농기계는 매년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는 건조기 같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고추가격이 상승, 또 과수SS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모자랐던 걸 추경에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원하는 대로 공급을 못해서.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농가는 조금 늘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노령화 되고 해서 5%에서 10% 정도.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전량은 그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예, 맞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좋은 말씀인데 그런 방법도 수년 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실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작업 공간 이런 게 사실 마련하기가 농가마다 특색이 있고 이래서 거의 어렵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농기계는 계속 늘어나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이런 현실에서 도 라든지 여기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딱히 뚜렷하게 대안을...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중소형 농기계는 농정과나 유통특작과나 거의 같이 쓰는 기종이고 이런 부분이 많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과수 쪽이 토양물리성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의 50% 정도 공급이 안 됐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가을 수확 후에 아마.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아마 수확 끝나고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윤상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현재 운영 중인 카라반이 13대가 있습니다. 4인용 4대, 6인용 8대, 8인용 1대가 있는데 실제로 8인용이 객실 대비해서 매출액이 높고 이용객들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침 자동차 야영장이 2면이 있는데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그 자리에다가 8인용 2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관리 인원은 백조공원도 있고 마애하고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생태학습관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흑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어린이 공원이 전체 43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제가 확실히...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처음에 신규로 조성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을 때 검사를 받고 2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놀이터가 일부는 보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정하2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늦어진 이유가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주위에 어린이들이 출입을 하고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거 같아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공사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를 하느라고 예상 외로 조금 늦었습니다. 새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거는 도서관 쪽에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그거는 유아숲이나 이런 거는 내년 예산은 이미 결정이 돼서 안 되고 다시 다음 연도에 신청받는 기간에 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일    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풀예산 연구용역비는 우리 실 뿐만 아니고 본청, 사업소 내에 보면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용역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 편성해야 하나 그 이외에 보면 정부에서나 도에서 긴급하게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는 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갑자기 급박하게 내려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올해는 전반까지만 해도 1억 4,200만 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용역 자체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가지고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라서 5,0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사실 풀용역비는 안동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혹시 못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공모사업에 반영 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서 안동시에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당초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인건비 한 명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1회 추경때는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하는 데는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 합쳐서 1억 5,700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인건비 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당초에 97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소상공인긴급재난안전지원금 포함해서 62억이 소비됐습니다. 하반기 때를 대비하고 혹시 폭풍이나 폭설, 코로나 예상치 못한 때 쓰는 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총괄 합쳐서 내부유보금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 합해서 81억 7,78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유보금 포함해서 그 항목에 합쳐서는 30 몇 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1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927억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4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현재까지 집행한 예비비가 재해목적 예비비 해서 총괄 68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순세계잉여금 중에 작년도 결산서 보면 그렇고 올해는 일반예비비 80억 하고 당초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7억을 해서 170억 정도 하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7억을 더 증액한 겁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7억 중에 68억을 소비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그래서 81억을 더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책으로 확정될 수 있는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규모있게 내려와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로 예산이...

○건설과장 권오경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데.

○건설과장 권오경    사업량만 늘어나고 큰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동의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경로당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해서 아주 위험한 데는 과속 단속하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과속방지턱,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로나 인도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차단휀스라든지 울타리 등등해서 바닥에 주의를 알리는 색깔있는 포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기준은 없습니다만 매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1년에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관정을 뚫는 데도 있고요. 작은 부지 둠벙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어떤 용수 개발이 맞는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단오날 행사할 때 대부분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거랑 재질이 다른 한 번 설치하면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규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강변에 하천 가꾸기 한 데 보면 흰 천막으로 해 놓은 거 있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도 상당히 비쌉니다. 1회용이 아니고 몇 년씩 존치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청사관리에서 회계과 예산에 들어가지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읍면직원들 합동작업 할 때 우리 예산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활용하기 편하도록 우리한테 예산을 세웠습니다. 회계과 하고 협의는 하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2층만 사용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부분적으로 용배수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구성물이 안 돼 있는 곳.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장 조사를 해보고 이번 예산으로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운영비가 지난 해까지 바로 위에 있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까지 해서 전부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난 번에 잘 아시다시피 정신문화재단으로 들어가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사업비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9억 8,000쯤 됐었고, 2019년도는 9억 6,000, 지난 해의 경우에는 6억 정도 됐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비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지침에 따라서 원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7,000만 원 정도는 너무 과하게 삭감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억, 9억, 6억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절감해서 4억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가급적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있습니다. 2020년도 같으면 6억 중에 지출은 3억 8,000이고, 집행잔액이 지난 해 같으면 2억 1,9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9억 4,300이었는데 지출이 7억 7,600이고 집행잔액은 1억 6,600 됐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총회가 있었고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9억 8,000 정도 서 가지고 6억 3,000 집행되고 3억 5,000 정도는 남았습니다. 6억 이상은 집행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동계올림픽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위축이 많이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졸라매야 하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부분들은 노동부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이 집행할 수 없는 거를 무리해서 당초 예산액 수립이 됐다고 해서 무리해서 집행할 수도 없고 위탁이 되고 나서 노무사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제가 필요해서 4억을 요구했는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솔직한 심정으로 지난 해 수준만큼 보장을 해주시면 가장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냐하면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회장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한테 민간위탁을 하면 셀프위탁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달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사회라든가 그쪽에서 잘 하시겠지만 새로 모시면 그 분들이 새로운 회장님이 오는 데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그 분들의 위상도 세울 수 있고 신임 회장님의 위상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가일마을이 큽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가일마을 가시다보면 가일 가곡지에 데크하고 조명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균특으로 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민간에 줄 때도 5대 5, 3대 7처럼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비율대로 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비율대로.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축제관광재단하고 차전놀이보존회 그 쪽에 사이에 보면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에 저희가 지역협업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1층에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거고요. 2층에는 관광협의회하고 관광연구지원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상하수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위에 거는 달그락 투어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달그락 투어를 구 안동역사에 모아 가지고 시내 권역으로, 구시장이나 웅부공원 쪽으로, 아니면 또 한 부류는 음악분수에서 월령교로 밤에 야간 투어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렴하게 1인당 5,000원에서 만 원 정도 하면 전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있는 상품입니다.
  밑에 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여름에 월령교 건너가면 남반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서, 전에 월영야행 할 때 해 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 번 더 해 볼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시설을 해 놓으면 여름에 월영야행 할 때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가장 경제적으로 빨리 저희한테 체득이 되고 체감이 되는 게 먹거리거든요. 프로그램 하나는 한국인의 밥상 할 겁니다. 지난 해 아시다시피 마 라든가 몇 개 했습니다. 이번에는 헛제사밥 하고 안동의 종합적인 음식하고 이런 걸 가지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백종원의 사계라고 있습니다. 티빙하고 jtbc에서 하는데 굉장히 요새 인기가 많답니다. 그런 분들 한 번 가면 간고등어라든가 매출이 눈에 띄게 확 보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도에서 받아 들여져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한국인의 밥상은 KBS고요. 백종원의 사계는 jtbc하고 CJ엔터테인먼트 티빙이라고 넷플릭스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같이 나갑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당연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강릉에는 화보집을 찍고 뮤비 해서 아미들한테 성지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잘 아시다시피 안동문화관광단지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건물이 유교랜드하고 온뜨레피움하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 빼고 나머지 차액분,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해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정산을 하니까 3억 3,6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인데 수익이 1억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왔어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지난 해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 주는 게, 차액을 보완해 주는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인건비랑 시설물 관리하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본예산 30억이 뭐냐하면 유교랜드하고 온뜨레피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지난 해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유교랜드 8억, 온뜨레피움 3억을 했고, 나머지 올해에 17억 하고, 8억 하고 해서 유교랜드하고 온뜨레피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온뜨레피움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업체명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쪽에서 포기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포기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들어올 때 리모델링 해 주고 그 공간을 비워주는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매년 돈을 보완해 주는 게 아니라 위탁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회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재위탁 공고를 해서 우량한 업체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430억 정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와서 야간 개장도 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잖습니까. 야간개장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보시기에 운영이 방만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사실 2014년도에 개장했는데 디지털화 해서 개장을 했는데 7, 8년 지나면서 활용되지 않는 콘텐츠들이 됐거든요.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 공간들을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성공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분들 계시면 소개도 해주시고 알려 주십시오.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마코 예산에 편성 현황하고 잔액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필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가급적 지난 해 집행액까지는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당초 예산에 4개월치를 1억 5,000정도 세워 놨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난 해 민간위탁 대상이 된다, 안된다 논란이 많아서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통합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영업양수도를 해서 재단에서 처리를 하도록 했다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새로 받아놨습니다. 저희는 법제협력관을 받았는데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법제처에다가 질의서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난 해까지 민간위탁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비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재작년까지 사업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전망대는 사실 아시다시피 100평방미터가 넘으면 대피소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대피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3, 4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노후하기도 했고 일단 유교랜드도 있고 온뜨레피움도 있고 예산을 투입하기가 버거워서 30평 이하로 100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법이 바뀌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022년 말까지 경북문화관관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아니요.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타결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한테 넘겨줄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협의가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용도지역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문화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관광에 맞는 콘텐츠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콘텐츠를 들고 오면 거기에 맞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F&B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네, 맞습니다. 8,000만 원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사업하고 운영하고 따로 떼서 하려고, 앞으로 사업비들이 이마코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민경보로 해서 줘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일부러 떼내서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쨌든 저희는 지난 해 사업비 집행액을 맥시멈으로 보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그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디냐 하면 일직 가다보면 암산 지나서 우측에 철로이설 되면서 철로가 위로 갔잖습니까. 대형 빌보드 판이 하나 있습니다. 철로에 막혀서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대구에서 남안동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거를 예산이 없어서 철거도 못하고 새롭게 맵핑을 해놔봐야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너무 보기싫고 해서 1억 다 드는 거 아닙니다. 잔액들은 간판이 무수히 많은데 노후하거나 훼손이 되면 즉각 빨리 대처가 돼야 되는데 대처가 부족합니다. 잔액은 사업비 대처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빌보드가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500m 바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눈이 안 좋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고속도로 내려오는 데 있는 거는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002년도 설치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2007년도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 지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효과가 있으면 더 버텨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억에서 4억 가까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이전을 하면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신설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설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하려면 500m 밖으로 나가면 어지간한 시각으로는 안 보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농업인 조직체 중에 농촌지도자 회원 위주로 해서 1,045명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시 지역도 각 읍면지역 해서 그렇게 해서 경영인을 제외하고.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인원이 변경된 게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인 당 6만 원씩 예산을 책정을 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농업인 신문사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6만 원에 당초 연초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는 6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경북도는 인 당 6만 원씩 확보를 못해서 5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만 원씩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당초에 5만 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예.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계속 5만 원씩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 하자 통보가 왔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예.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작년 연말에 시설비로 올해 본예산 확정이 되기 전에 시설비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 환기시설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쪽에 불용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서 감하면서 1층에 올해 병해충 진단실을 새로 구축을 하는데 진단장비는 조달로 구입 과정에 있고 병해충 진단실을 1층 전체가 191㎡ 정도 되는데 칸막이를 설치해서 본실험이라든지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다른데 식문화에 환기시설은 작년 연말에 가용예산이 있어서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은 조리실에 환기시설이 투입 안 되어도 되기 때문에 올해 진단실 구축 공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새롭게 부기변경을 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예.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도에서 추가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5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추가 교부가 시군마다 내려와서.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각 시군마다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추경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세울 계획이고 이때까지 한 거 보면 농촌 지역에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계획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소통교육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농촌 어른들을 위해서 카네이션 돌리기라든지 불우 어르신들 간식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500만 원, 예.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옛날에 고부간 정 나누기라든지 그런 행사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저희들이 농촌에 불우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각 시군마다 농가 맛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지역에는 3개소가 있는데 일직에 화련하고, 와룡에 뜰, 도산에 메밀꽃피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각 시군에 맛집이 있는 곳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가내시 된 지침 30%는 맛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70%는 맛집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2개소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1개소씩 내려 왔는데 안동하고 상주는 맛집 개수가 타 시군보다 많다고 해서 2개소 내려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일단 다른 사업처럼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자 평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지침이 개소당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는 못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작년도 국비 예산으로 했는데 풍산읍 상담소를 구건물을 해체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농업인 상담소는 읍면마다 1개소씩 있고 동 지역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업무가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라든지 현장 민원 해결이라든지 학습조직체 운영 그런 식으로 현장 민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방객이 많은 곳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내방객이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소장 발령이 늦을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항상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든지 적게 방문하는 곳이라든지 왜 상담소장 발령을 빨리 안 내주노 그런 민원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저희들이 겪어 보면 농업인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먼저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고는 그 다음에 오시는 코스가 상담소로 오시는데 상담소에 오시면 서로 농사일이라든지 가정적인 일이라든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분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오셔 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인 사랑방 정도, 농업인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하시니까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운영비는 전기, 수도세 그 정도.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유지보수비도 들어 갑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색소센터 2015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은 업체에 OEM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생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보조금은 작년 같으면 4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6억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색소센터 운영 예산이 한 24억 정도로 됩니다. 시 지원금이 6억에 자체 수입이 올해 매출목표를 1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71%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많이 받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하면 옆에 경북바이오연구원이 자립률이 40% 정도 됩니다. 제가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71% 정도 자립률은 보이고 있는데 해마다 시 예산이 6, 7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는 3, 4년 내에 자립률을 80%까지 끌어 올리면서 시 예산 투입은 5억 안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최대한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소규모는 기계설비 용량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개별 농가단위로는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까지는 못하고 업체에서 가공하고 중간 가공이라든지 제품 생산이라든지 색소센터에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가능할 지 여부를 회의하고 평가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올해 같은 경우에 임대농기계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비가 올해 봄에 좀 많았잖습니까. 농민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밭에 들어가서 빠져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고 해동되면서 둑이라든지 지나가다가 땅이 내려앉아서 전복되는 그런 사고도 생기고.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설명 드리기 위해서. 트렉터라든지 다른 장비들이 가서 빠져서 못 나오게 되면 건질 장비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20마력짜리 트렉터가 빠져서 못 건질 경우에 70마력짜리로 끌고 당겨서 건지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흙에 빠졌을 때는 당겨도 구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투보다는 작은 2톤짜리 굴삭기를 구입해서 구난을 당한 장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예, 포크레인인데 농용 포크레인보다는 크고 영업용으로 하는 공투보다는 작고.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빠지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잖습니까. 빠진 지점하고 구난할 수 있는 지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직접 당긴다든지 아니면 로프를 중간에 연결해서 당긴다든지 하면 저희들 판단으로 충분히 구난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진흙층이 두꺼울 경우에는 포크레인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트렉터나 이런 장비들이 가면 농가들이 설마 빠지겠나 인식을 잘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뻘이 아니고 중간에서 갑자기 내려앉는 경우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충분히 구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본소하고 분소 2군데 해서 70마력짜리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공투 포크레인 마력이나 크기로 본다면 만약에 70마력짜리가 빠졌을 경우에 영업용으로 쓰는 공투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사무실에 017포크레인이 있는데 그 크기는 작습니다. 구난 하기에는 작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크고 공투보다는 작은 그런 용도로 해서 구난도 하고 사무실에 다른 농작업이 있을 때는 작업도 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논에는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면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4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교육도 있고 해서.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임성진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농기계 전공은 아닌데 기계쪽으로 다른 직원들, 다른 팀장보다는 잘 알고 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권순하    전문적인 기계 정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