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도 오늘부터 이틀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도 오늘부터 이틀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견살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1조 6,330억 3,600만 원이고 세출은 1조 3,066억 1,30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3,267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이월액 1,687억 8,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25억 4,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3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4,690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 8,1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난 해 보다 345억 7,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지난 해 14억 8,900만 원 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만 원이고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난 해 163억 보다 15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47억 3,7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재정확보에 기여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643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800만 원이 덜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45억 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4%에 해당하는 29억 1,200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에 해당하는 1조 2,063억 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79억 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현액 예산의 5.4%에 해당되는 787억 2,6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지출총액의 27.5%인 3,32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5.4%에 해당되며 발생의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1조 3억 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1억 8,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2.2%에 해당되는 529억 9,000만 원으로 주로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액은 87억 9,400만 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22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유자의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평균 104.8%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등 11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44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3억 2,400만 원인 4.9%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이 2019년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64억 5,700만 원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8억 8,700만 원으로 지난 해 보다 8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무원학자대여금 감소와 기타특별회계 융자금채권 감소에 따른 것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14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조 182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성선현문화단지 조성, 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립 새싹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옥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에 의해 증가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1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3,3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공용차량과 비디오프로젝트 등 구매애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42억 1,100만 원이고 주요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133억 4,900만 원, 풍천면 대형산불 관련 42억 30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대책 관련 9,100만 원 등 사업 지출에 따라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액 불용현황입니다. 예산전액을 불용한 금액은 235건에 923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2019년 불용액 635억 3,100만 원 대비 45.3%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205건 434억 2,300만 원, 특별회계 30건에 488억 9,20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예비비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집행 잔액은 지난 해 19.4%에 비해 0.8%가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9.2%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보조금 정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조 4,690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 8,1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난 해 보다 345억 7,5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은 지난 해 14억 8,900만 원 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만 원이고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난 해 163억 보다 15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47억 3,700만 원으로 코로나19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재정확보에 기여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643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800만 원이 덜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45억 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4%에 해당하는 29억 1,200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해당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에 해당하는 1조 2,063억 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79억 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현액 예산의 5.4%에 해당되는 787억 2,6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서 지출총액의 27.5%인 3,32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5.4%에 해당되며 발생의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 등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에 해당하는 1조 3억 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1억 8,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2.2%에 해당되는 529억 9,000만 원으로 주로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월 중 명시이월액은 87억 9,400만 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22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유자의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평균 104.8% 증가하였고 재난관리기금등 11개 기금의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944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3억 2,400만 원인 4.9%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농축산물 가격안전기금이 2019년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64억 5,700만 원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에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8억 8,700만 원으로 지난 해 보다 8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공무원학자대여금 감소와 기타특별회계 융자금채권 감소에 따른 것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147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조 182억 8,600만 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성선현문화단지 조성, 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립 새싹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옥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에 의해 증가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1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3,300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공용차량과 비디오프로젝트 등 구매애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42억 1,100만 원이고 주요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133억 4,900만 원, 풍천면 대형산불 관련 42억 300만 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대책 관련 9,100만 원 등 사업 지출에 따라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액 불용현황입니다. 예산전액을 불용한 금액은 235건에 923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2019년 불용액 635억 3,100만 원 대비 45.3%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205건 434억 2,300만 원, 특별회계 30건에 488억 9,200만 원이며 이는 주로 예비비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집행 잔액은 지난 해 19.4%에 비해 0.8%가 증가하였고 이월액도 9.2%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있는 검토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보조금 정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할 대상 부서는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심사할 대상 부서는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