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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등 6개 부서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 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예,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3,338억 4,1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226억 9,23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515억 5,300만 원 중 5,871억 2,858만 원은 지출하고 955억 4,57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88억 7,868만 원은 불용 및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770억 9,557만 원 중 1,699억 5,244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6%로 양호한 편이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64%로 전체 징수율 보다 저조한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67억 4,631만 원 중 1,527억 3,985만 원을 징수하여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86억 8,966만 원 중 82%인 4,909억 9,982만 원이 지출되고, 14%인 844억 5,57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2%인 190억 8,91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41억 4,49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률은 2019년도 16.5% 보다 다소 감소하여 14% 정도이지만, 불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8%가 당해년도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사전검토를 더욱더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8억 6,333만 원 중 961억 2,875만 원을 지출하고, 110억 8,998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56억 4,458만 원이 불용 및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이월과 불용이 이루어져, 예산편성 시 신중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내역을 보면 총 27건에 60억 6,7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6억 4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167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163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코로나19 관련, 고병원성AI 긴급방역, 대형산불 복구 지원금 등으로 산정되었으나, 불용액의 발생은 사전 철저한 예측이 없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비비 산정에도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사태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일자리경제과 제일 정책목표가 뭘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재갑 위원    양질의 일자리까지 하면 참 좋은데 시대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기가 쉽지 않죠? 과장님한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 다 못 쓰는 게 많아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들 부서에 일자리 예산도 있고 나머지 시설비 쪽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중앙문화의 거리에 주차타워 연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낙찰차액이 반납되는 게 있고, 사회적경제 분야 쪽에서 인건비 나가는 일부 반납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한테 기업유치하고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까지는 요구하면 너무 오버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것은 다른 실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하여서 될테고 단지 주어진 우리 일자리 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추가로 더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래 되면 참 좋은데 어쨌든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은 특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납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몰사업 했는 게 현재 상황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시작할 때는 활성화 됐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개 중에서 6개소가 폐업하고 2개소는 이전하고 그래요. 전부 20개소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12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부는 운영이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잘 안 되는 이유을 파악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채ㅔ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전통시장 쪽인데 젊은이들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청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대화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 청년들은 시작할 때는 희망차게 뭘 가지고 했어요.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이 사업을 안 한 것만 보다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도전한 청년들에게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봐요. 그럴려고 그러면 이미 폐업한 6개소에 대해서도 청년들하고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청년들에게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갑 위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청년몰 사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또 하나 청년창업 하고 대학에서 창업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창업했던 청년들에게 실태 파악 다 하시고 그 청년들에게도 어쩌면 자기들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잘해 보려고 최선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 우리 예산을 도움 받아서 했던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 시가 관심을 갖는 또 도움이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 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안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시를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동에 일자리 사업단 중간 보고회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 경제에서 거의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창업하는 기업이 들어가서 자리잡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하고 경쟁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청년들 간에 네트워크를 하고 청년들 끼리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데도 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붙여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신 청년 조례에 의해 올해 청년 관계 용역도 해 놨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사업 때문에 과장님 진행 많이 하고 있죠. 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명륜동 쪽이라든가 남선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걸림돌은 주민들 반대가 많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석탄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지구온난화 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지구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에 가 있다고 해요. 2015년 파리협정 당시에 지구의 시계를 밤 9시 19분인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지구의 시계를 9시 47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탄소제로를 2050은 안 된다. 2030해야 된다. 여기에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국내에서도 도시마다 에너지자립 도시를 스스로 달성하겠다고 나오는 도시들이 많아요. 
  이미 그런 것을 벌써부터 신재생에너지목표를 설정하고 나가는 도시가 많아요. 자치단체가,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의 갈등을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는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최소한도 안동시는 더 나간다고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탄소배출권을 대기업에게 오히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일자리사업 하나 특히 청년일자리 분야, 청년일자리는 가급적이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진행하는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도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내년도 결산 때는 또 자신있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되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81% 정도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98%, 97% 된 과도 있는데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에서 81%라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주요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총 4건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을 해서 58억 원 나갔더라고요. 전체 1만 2,500개 점포에 실질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나간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국비로 정부에서 주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94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52억 원 해서 이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돈이 14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의외로 이것은 평상시와 다르게 지원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많이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3가지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사업으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1만 2,.500개 정도의 점포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 있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시 자체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시 예비비로 집합제한금지 유흥업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정복순 위원    의외로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분들은 지급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감소된 경우에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관련된 사업은 99% 해서 거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국비로 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된 것도 거의 96% 해서 엄청 많이 바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45쪽 예산전용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인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관내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들한테 코로나로 인한 생계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무급 휴직 근로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주고 일부 예산이 남는 것을 연말에 돌려서 희망일자리 이런 식으로 돌렸는데 그게 국비가 정산을 연말에 할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0월쯤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그 2개월 기간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정복순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단기 일자리 사업비로 전환해서 추진가능한 사업이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정산을 10월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2개월 간 집행이 많이 미진하고 반납이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이나 반납을 해서 생각보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더 많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갔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용하고 집행은 행정보조 인력 4명에 5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기간상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요.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실지로 총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정업무보조가 42명으로 1억 4,400만 원, 환경정비 5명, 방역업무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지로 안동 시내 여러 가지 필요한 일손들이 많을텐데 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해서 그러면 이런 돈 반납하지 않고 충분히 다 지출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과에서 안 했지 않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코로나 실직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중위소득 65% 이하라든가, 재산이 2억 원 이하라든가, 그런 조건을 못 맞춰서 일부는 일은 하고 싶은데 못 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사람 구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지금도 시내 외곽 쪽으로는요. 보도블럭 위에 풀 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일자리 차원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지원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다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주차타워는 58억 원 들여서 하고 있다 그죠? 환경개선사업, 일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에 22억 원 예산으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보면 여러 가지 전선 관계가 있어서 설계 변경을 했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새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해야 국비 내려온 게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0.7평도 해결된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장애가 되었는데 마침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마무리 짓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1,295개 업체에 4억 가까운 이차보전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주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대출해 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 주는 것은 2,000만 원까지 대출하고요. 3%까지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경북신용재단에서 하는 2,000만 원까지 하고 3% 지원해 주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자보존은 7,000만 원까지 보증을 서주면 융자를 해 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보니까요. 소상공인 이자와 관련된 지원금 물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판매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억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과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동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이 지출된 것을 보니까 30억 원 가까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총 안동사랑상품권이 200억 원 발행되었죠. 거기와 관련 되어서 나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 포함해서 판매수수료 포함해서 3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200억 원 하면 10% 할인하면 2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제작비라든가 판매수수료 여러 가지 기타. 
정복순 위원    작년에 200억 원 발행했는 것은 다 올해 회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발행했는 것은 전체 다 되었습니다. 
정복순 위원    200억 원이 다 소진되었단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올해 3,000억 원 정도 발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요. 140쪽에 보시면요. 소계가 전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 소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것은 투자유치과 소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는. 
우창하 위원    아니, 140쪽에 보면요. 별도 소계가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 일자리경제 신재생, 일자리경제과 소계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아서 공란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아니고요. 확인 안 하셨어요?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40쪽에 소계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올라온 소계고요. 저희들은 130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결산서가 아니고 첨부서류 보시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첨부서류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140쪽에 일자리경제과 소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것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소계 바로 밑에는 투자유치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130쪽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소계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소계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로 올라도록 계를 맞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투자유치과는 130쪽에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30쪽에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투자유치과가 소계가 없네, 그죠? 일자리경제과는 소계가 있고, 본 위원의 책이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소계가 없네. 소계가 먼저 나오는데 비어있잖아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의 목표라든지 추진전략, 주요업무가 쭉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의 목표하고 상이합니다. 결산서의 목표를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의 부서 성과라든가 성과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 자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주요방향 및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자 안동 건설이 목표였고요. 추진전략으로는 생활물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안정, 맞춤형일자리창출, 고용안정실현, 이 부분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신 부분과 정책 실현해 놓은 결산의 성과표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업무보고 할 때 추진전략과 주요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 목표에 그 업무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럼 추진목표가 중도에 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자료 낼 때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주요업무를 연초에 계획을 하면 업무결산를 할 때는 그 주요업무를 보고 했으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결산서에 있어야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요목표가 뭐였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 배제되어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그랬지만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실지로 저희들은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많이 하는데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요. 안동시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안동의 예산으로, 안동의 일자리를 전혀 만드는 게 없다는 거죠.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비, 도비 지원 안 되면 이것은 안동시가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매칭 되어서 이름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이 정작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안동형 일자리사업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창하 위원    거기에서도 진정 안동이 원하는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들자고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추진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이것 안동시에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듣기 좋고 포장되어 있는 언어구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면 몇 페이지에 금액이 얼마 이런 것들도 무척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안동이 진짜 진정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예산결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 시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향후에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세부내역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예산불용액도 많고, 보조금 잔액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지적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의, 똑같은 지적들의, 본 위원도 결산을 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테두리의 부분들을 넘어선 부분도 있겠지만, 과를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가, 내가 예산편성 해서 결산을 봤다고 하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하면 집행과정을 거치고 결산과정을 거치는데 여러 가지 부서나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나 이런 것은 사실 지침을 정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소화를 다 못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율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짚어 볼게요. 안동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이 얼마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2019년도에 50억 원, 작년에 200억 원 했고, 올해 6월까지 300억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다 소진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대략 90% 정도. 
우창하 위원    연초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의회 할 때는 1,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창하 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1,000억 원의 부분은 아예 도달하지 못하겠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코로나 경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상품권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한도를 70만 원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졌는데 30만 원 올려서 1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부터 모바일 발행했습니다. 카드로 도입해서 하고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창하 위원    지권은 지향하고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올해 70만 원도 모바일로 40만 원 하고 지류는 30만 원 한도로. 
우창하 위원    조례를 바꾼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몇 달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작년 연말에 바꿔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무쪼록 일자리경제과는 6개 팀입니까? 직원이.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19명입니다.
우창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래요. 금액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안동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국도비가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서 진정 안동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동네에 공공근로 도비하고 균특하고 사업 반납 전체 예산지출액이 15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배은주 위원    이월이 3억 8,000만 원. 많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전체 예산에서요. 20%가 돼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월시키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들 과에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사업 단기성 그런 사업도 있지만 시설비 사업도 있습니다. 시장에 화재 알림서비스라든가, 노후전선정비사업, 주차타워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일자리사업은 그래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50 몇 억 원으로 하는데 채용한 사람들이 880명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도 있고 이월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공근로는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취업 일자리를 다 줄 수 없었잖아요.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월금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금이요. 전체 14억 5,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금액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 예산을 받아 청년전용지식재산센터 건립하는데 10억 원 받았어요. 사고이월이 9억 9,000만 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올해 다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8월부터 제안서 평가해서 들어올 업체를 모집할 단계인데 8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배은주 위원    다 완공이 되어서 8월부터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10억 원이 됐는데 2020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그죠. 올해는 이 돈을 다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9억 5,000만 원인데 리모델링을 시설비로 도시재생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7월 말 되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노사단체지원사업에 보면 노사단체지원사업이 190만 원을 왜 안 썼는지. 이것 왜 안 썼어요? 지원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보태서 하는 건데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담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배은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90만 원을 남겨서 국비인데 안 썼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농촌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이런 비용을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안 쓰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다 썼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질의 일자리하고 안정된 일자리는 같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권기탁 위원    질 좋으면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거고. 질이 안 좋으면 안정된 일자리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하는 분의 가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려운 분들은 자기가 공공근로를 해도 양질의 일자리일 거고, 소득 높은 사람들은. 
권기탁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잘못하시는 게 공공근로 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늘 결산할 때 되면 지적하는 게 불용액이 많네, 사고이월액이 많네, 이월액이 너무 많다. 특히 60% 가까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일자리경제과로 봤을 때는 국고반납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 반납 액수가 커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누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하시든지 심도있게 고민해서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권기탁 위원    오늘 결산심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인데 이것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 대상 판단을 6억 원 정도 했다면 분기마다 1억 5,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으면 4/4 분기 때 작년 연말에 못하고 올 넘어와서 1월 초에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권기탁 위원    이월해서 지급했다.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등 여러 가지 어렵고 소상공인 힘들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집행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실업대책이 있는데요. 2019년도 결산은 52억 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에는 63억 원이에요. 예산이. 결산은 54억 원 했더라고요. 10억 원을 집행 안 했어요. 9억 몇 천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까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항목이 실업대책 안에 들어가서 이월한. 
권기탁 위원    이 부분도 반납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도비인데 이월해서 올 7월 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권기탁 위원    올 7월에 이월해서 집행한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1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물가 및 소비자권익보호에 보니까 2019년도는 7,100만 원인데 2010년도는 2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돈은 2억 1,800만 원을 쓰고, 7,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이왕하는 김에, 지역공동체사업 보니까 11억 원 하는데 6억 8,000만 원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지만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꼭 필요한 곳에 일자리 하는 부분만 잔액 발생이 많더라고요. 원인이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월해서 지급하고 등등 만들어져서 자연적으로 결산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산상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들 과는 일자리 예산이 많습니다. 결산상에 보면 항목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한데, 특히 일자리 분야는 이월이 되어 잔액이 더러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지역공동체사업 보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을 상당히 현황판도 하는데 2019년도에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4억 6,300만 원. 갑자기 2010년도에는 1억 9,000만 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정부로부터 안 그러면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이런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준 이유를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공동체 사업 보니까 줄었는 이유가 공공근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양질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르신들은 보니까 돈 25만 원 받는 것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가 안 하니까 어르신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왜 이렇게 줄었는지, 줄었는데 대해서 고지를 해야만이 서로가 이해가 되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예산도 이월되거나 반납하거나 등등하면서 이 공공일자리 부분은 최고 치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올해도 줄었지만, 2021년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정책이 이렇게 되는지, 지역의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지를 해서 숙지를 시켜서 시키시킬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타 과도 대동소이하지만 불용액, 이월액, 반납분, 특히 국비 줄어야 돼요.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유치과장 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저희 투자유치과가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이 지역과 기업이 희망이 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06쪽에 보면 투자유치과 부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6쪽 정책목표 이렇게 해서 바이오 백신개발과 제조, 생산의 전주기 시스템 구축으로 바이오산업 거점도시 안동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과지표에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공사 진도는 목표는 70, 실적은 90, 달성률은 12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하면 달성률이 129%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은주 위원    목표는 70%, 실적도 90%이고 달성률이 129%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퍼센테이지 실적을 내는 것은 공사진도에 따라서 집행률을 내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이 나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구축을 했다고 해서 전주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전주기 구축은 다 되었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한국임상시험 포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신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 후보물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후보물질을 개발하면 후보물질을 사람한테 투여하기 전에 동물한테 비임상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임상실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백신상용화지원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7, 8월달 되면 착공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현재 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비임상실험 지원이 끝나게 되면 임상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상단계로 넘어가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상, 2상, 3상을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3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식약처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식약처에 허가가 떨어지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저희들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입니다.
  저희들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백신상용화지원센터는 공공백신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놓으면 임상이나 비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할 때 모든 업체들이 여기와서 실험해 가지고 백신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가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이 백신으로서 SK사이언스 사업이 주목을 받았어요. 주목을 받고 각광도 받고 안동시가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백신을 보급할 때 물류센터가 많이 떴어요. SK사이언스 백신 공장도 떴지만 이천 물류센터가 각광을 받았는데 안동시가 물류센터가 없어 가지고 보급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 2월 24일날 아스트라제네카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에서 출고가 되면서 안동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천 물류단지의 주목이 집중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전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유통하기 전에 비축하고 저장해야 될 백신은행이라든가, 그리고 후보물질을 만들 수 있는 또는 R&D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한쪽에 집적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바이오패스트트랙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이천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배부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시설을 함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백신공장은 안동에서 다 배급하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더 주목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이면 안동에도 이런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냥 한 번 의견을 내 봅니다. 과장님한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LNS 농식품 6차산업화 투자조합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2021년 1월 14일에 만기가 되었어요. 원금 회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역업체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업체인데 제가 자료 받았는데 투자금액이 9억 원인데 회수 금액은 4,600만 원, 그리고 무슨 농산 이런 데도 15억 원 투자를 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했어요. 올해 만기가 되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것하고 청산하는 것하고 연도가 조금 달라지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기간이 있고, 존속기간이 있고, 청산기간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가 투자기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존속기간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청산기간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8억 7,900만 원을 회수해야 될 업체를 에이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니까요. 에이기업은 자본잠식관계 때문에 8억 7,900만 원이 감액 처리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캐피탈사하고 에이기업 하고 전액 상환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에 따라서 현재 매달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회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31일 기준으로 3억 500만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12월 31일이면 8억 7,900만 원을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15억 원 투자한 기업은 비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기업은 우선주 명목으로 해서 1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청산기간이 내년 1월 14일까지 캐피탈사에서 우선주를 처분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배은주 위원    회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 비기업은 부도가 났죠? 부도가 났는데도 가능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선주로 투자했는 기업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배은주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배은주 위원    이 기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우선주로 제3자 매각방식을 통해서 회수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세 번째 10억 원을 투자했는 기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우리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배은주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 지역은 여기 하고 에이하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9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19억 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9억 원을 투자한 기업은 작년 5월에 상폐가 되어서 상폐되기 전에 주식을 판매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거기는 회수 얼마 했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회수 19억 원 중에서 14억 원을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5억 원은 어떻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것은 캐피탈사에서 손실을 보존하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안동시에서는 손해액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정상적으로 청산이 되면 내년 1월달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안동시가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배은주 위원    투자금액이 90%인데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성과보수가 수익이 20%도 안 돼요.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단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는 캐피탈 의견을 들어보면 정부나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작년에도 회수 현황을 봤을 때 약간 일부에는 조금 손해가 많이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투자했는 원금이 회수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투자원금을 감액처리 해서 에이업체는 돈이 회수하기 쉽지 않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규약 제37조에 의하면 손실금 충당을 투자금액 총액의 3%까지는 캐피탈에서 충당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배은주 위원    제가 자료 받았는 데는 2018년도 이후에 회수가 되지 않아서 2019년 말로 투자원금 감액처리를 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지금 에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은주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감액처리 하는 것을 캐피탈사 하고 에이사 하고 상환협의를 해서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3억 500만 원을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 회수를 다 하게 되면. 
배은주 위원    9억 원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배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끝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캐피탈회사 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가지고 기업이 잘 되라고 투자를 안동시에서 하는 예산인데 투자했는 금액 원금도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많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신재생플러스사업에도 예산을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제대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이런 투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 예산 보니까 330억 원인데 이월된 것 해서 380억 원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권기탁 위원    예산 전체를 보니까 250억 원이 국가직접사업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20년.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하시라고요. 250억 원이 국가직접사업이더라고요. 이월액을 빼면 340억 원 중에 250억 원, 60, 70억 원으로 올해 사업을 한다는데 이 돈 가지고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돈이. 국가직접사업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을 정부로 줄 것 아니에요. 줘서 국가가 직접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권기탁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고, 국가직접사업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 하면 정부에서 한다 말이에요. 사업을. 그게 국가직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전체 총액 250억 원 빼버리니까 알맹이 다 빼버리니까 우리가 시에서 하는 돈 불과 70억 원, 80억 원밖에 안 된다.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유치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돈 얼마 썼는지 묻고 싶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모든 과에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결산을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올해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인데 이월된 게 200억 원이야. 그럼 현재 700억 원을 계상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이월시킨 돈 가지고 현재액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예산이 700억 원으로 둔갑되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하면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의 일자리창출됨으로 해서 일자리 경제가 같이 윈윈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권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 예산이 만들어 지지. 정부직접 지원 빼버리면 우리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70억 원 정도 내외라 하면 답답해지는 거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감사합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배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사 투자금액이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5억 원입니다.
남윤찬 위원    언제 투자했습니까? 15억 원을 언제 투자했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비사 주소지는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하회마을 입구입니다.
남윤찬 위원    종목은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우엉입니다.
남윤찬 위원    작년 총 매출 파악해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남윤찬 위원    10억 원인데. 파악을 해보셔야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것은 투자기간이 끝이 나서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윤찬 위원    돈 받으려면 그 회사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윤찬 위원    뒤에 자료 갖고 계시죠? 비사, 우선주에 투자하셨다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럼 주식회사겠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15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회사 이름 밝히시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비사가 무슨 비사예요. 회사 이름 밝히셔도 되죠. 우리 안동시 예산으로 15억 원을 투자했는데. 우엉 제작판매입니까? 가공판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작판매입니다.
남윤찬 위원    1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불편합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나요? 돈 받는 데가 불편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기업을 우선시 해야 되는 그런 과 업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남윤찬 위원    그 다음 할게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투자했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못 받으면 캐피탈에 의뢰해서 제3자 매각당시, 상태를 여쭤본 게 상태를 알아야 이 회사가 제3자에게 매각될지 안 될지를 과장님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현재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쉽게 말하면 종업원이 몇 명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여러 가지 회사의 기본자료 있잖습니까? 기본자료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요. 15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2014년도부터 1년에 걸친 게 아니고 4년에 걸쳐서 했으면 투자할 때마다 그 회사에 기본자료은 다 파악하면서 투자를 하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윤찬 위원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돈을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안동시에서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LNS캐피탈회사에서 10억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 대한 청산작업은 LNS벤처 캐피탈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윤찬 위원    캐피탈회사하고 교감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올해는 LNS에서 어떤 내용을 시에 받았습니까? 캐피탈회사에서.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청산 총회가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고요. 
남윤찬 위원    그럼 내용을 아시겠네 그죠?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5월달인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남윤찬 위원    5월 회의면 최근인데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남윤찬 위원    팀장님 가셨습니까? 주무관 가셨나요? 시에서는 어느 분이 가셨나요?  최근 회의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최근 회의는 우리 담당자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보고 받으셨겠네요? 내용을.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남윤찬 위원    보고 받은 내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상황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당초 규약에 따라서 캐피탈 회사에서 내년 1월까지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윤찬 위원    청산작업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상황이 안 좋은 거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 결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청산작업을 한다.  
남윤찬 위원    그래요. 캐피탈회사에서는 회의에서 제3자 매각형식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아까 과장님께서 제3자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니 그것은 캐피탈 측에서. 
남윤찬 위원    청산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제3자에 매각하려면 제3자들도 매수하는 분들도 그 회사가 가치가 있어야 매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상황이.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 비사가. 그것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남윤찬 위원    결론 짓겠습니다. 제3자 매각방식에서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손실처리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못 받은 금액.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자료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윤찬 위원    이렇게 할게요. 제가 혼자 시간 다 쓸 수 없으니 자료를 우리 주무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상세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결산 다 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투자유치과는 다른 과하고 집행률을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거의 93% 예요. 93%면 80%대에 있는 과도 많은데 집행률이 93%면 굉장히 바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보조금 반납액도 다른 과들은 대충 있는데 투자유치과만 보조금 반납액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정복순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시 기다림)
  결산서 있잖아요. 첨부서류 382쪽 볼게요. 투자유치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종합진도를 보니까 국비, 도비예요. 큰 일들인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은 80%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백신상용화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보니까 20%대, 친환경 셀룰로오스소재센터 구축 국가직접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추진상황을 보니까 거의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종합진도가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10억 원 중에서 당해 연도 보시면 금액도 크거든요. 344억 원부터 시작해서 67억 원, 104억 원, 66억 원, 30억 원, 투자유치과다 보니까 단위 자체가 다른 과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도율이 10%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복순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 비임상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바로 앞 부지에 건축되는데요.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7, 8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친환경 셀룰로오스소재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2차 산단부지 확보해서 조성하고 있는 그 부지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실시설계 다 끝나서 올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연말쯤이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는 10%입니다마는 선행 행정절차 밟느라고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산업단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2019년도에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철탑을 이설하고 밑으로 지중화를 하는데 약 72억 원 드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 실시설계가 이번 달 말쯤이면 다 끝이 납니다. 7월 달쯤 되면 지중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 연말까지 산단 입구들어 가는 데서부터 변전소까지 지중화가 다 완료되고 철탑을 세워 놨는 임시 2개소까지도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전 행정 절차를 밟아가느라고 시간이 소요되어서 현재는 진도가 낮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내에는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2019년에서 지금은 2년 반인데, 2년 반이 흘렀는데 10%밖에 안 되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진도가 너무 늦지 않는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0%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2020년도 그때 기준으로 진도를 산정해 놓다 보니까 조금 더 낮았는데요. 지금은 이것보다 진도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덩어리가 큰 사업들만 있어서 생각보다 속도가 늦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60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니까요. 유치기업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2억 원 정도 썼고 4억 7,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 부분은 신도시에 가시면 씨엠파크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준공을 하고 투자시설비를 신청했는데 신청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150억 원을 투자하고 20명을 고용하기로 됐습니다마는 투자금액은 맞춰졌는데 현재 고용인원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충족이 되면 예산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20명을 안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안동시민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기업체에서 20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원이거든요. 사고이월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밑에도 보시면 29억 원 중에서 사고이월 된 게 또 18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과 협약하면서 전선 철탑을 옮기는데 72억 원을 내년 연말까지 됐었습니다. 2019년도에 본예산으로 24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대로 202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하면서 다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5억 원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10억 원을 쓰고 나머지 돈 18억 원이 다시 2021년도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정복순 위원    사고이월이면 올해 다 써야 되겠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7, 8월에 지중화작업이 들어가면 한전에 연락하니까 이 돈은 실적에 맞춰서 집행하게 된다고 봤을 때 다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복순 위원    이월사유 중에 481쪽이에요. 연구용역비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월 사유가 2회 추경예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2회 추경이면 예산 잡을 때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미 준비하고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17일까지 현재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기간이 만료되고 저희들이 국가산단 적격지를 용역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면 후보지에 대해서 적격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는 이르면 올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자료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중앙정부 제출용이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이 투자유치과에 2020년에는 20억 5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76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세외수입이 20년 하고 19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 2019년도에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계획이라든가 문화재 조사라든가 용역을 6가지 정도 수행했었습니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소요된 용역비를 SPC 바이오산단개발측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함으로서 생긴 세외수입입니다.
배은주 위원    2019년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배은주 위원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데요. 프리미엄 셀룰로오스센터구축 있잖습니까? 올해 50억 원을 지출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총 금액은 293억 원입니다마는. 
우창하 위원    총 사업 규모가 210억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친환경융합소재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프리미엄 셀룰로오스센터구축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93억 원 사업입니다.
우창하 위원    293억 원에 대한 의회 보고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는 210억 원 해 가지고요.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민자 10억 원 해서 2020년도 예산에 1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10억 원을 쓰기로 했었는데 5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어요. 이 부분이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진행추이를 보니까 10%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2차 산단이 완공이 안 되어서 이런 게 나온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2차산단 부지가.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우선적으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되면 의회에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도시비 매칭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네요. 의회에 보고 한 것은 210억 원으로 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지 6,030제곱미터 건축 4,297제곱미터 예정으로 사업규모를 잡았어요. 210억 원인데 얼마라고 금액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친환경융합소재는 293억 원으로. 
우창하 위원    83억 원이 플러스가 됐는데 의회에 보고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작년에 국비가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국비가 변경됐든, 도비가 변경됐든, 감액이 됐든, 증감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부분 공감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하고요. 결산서 하고 표기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 예산현액이 389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첨부서류에는 보면 27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잠시 기다림)
  아니 이 책에도 그래 된 거예요. 275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금액은 맞고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것을 볼려고 하니 균특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것을 분리해서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첨부서류에 붙은 것은 전부 보조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일반회계 보조금만 들어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 과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시군구비 다 있네요. 국비, 도비, 시군구비, 이것은 보조금만 들어있는 게 아닌데.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국도 보조비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한 눈에 첨부서류 라는 것은 일반결산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결산서 만드는 자체를 이래 해서는 안 되고요. 원 결산서에는 이월금 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월금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이 결산서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서류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산 첨부서류를 만들어 가지고요.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해당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어떤 첨부서류든 결산서든 총액은 나와서 보조금 얼마, 국도비 얼마,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료가 달라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도 결산서 첨부서류 보셨을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봤습니다. 
우창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도 보면서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마다 직원들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앞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유치과든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업무계획표 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창하 위원    예. 주요업무계획을 다 보고 받아요. 이 부분들이 업무기회 보고할 때는 이게 중요 사업입니다, 목표가 뭡니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정책사업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주요사업이 쏙 빠져 가지고 여기에 보고 안 돼요.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했는 것만 성과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성과보고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목표로 잡았는 업무에 대한 성과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것은 일맥상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요업무계획을 잡았어요. 2020년도에 성과보고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성과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한 것만 성과보고서에 올리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업무계획표에 중소기업 청년 정착지원사업 예산 얼마 이렇게 했으면 이 일을 성실하게 했나 안 했나를 적어 주셔야 돼요. 성과표에. 보고할 때는 보고 받았는데 엉뚱한 게 들어온 겁니다. 성과표에는 잘 했다고. 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업무보고에 대한 성과표가 되도록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기업에 청년고용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청년고용에 대한 거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SK에 인턴직원들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중소기업에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면 고용 몇 인 이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 소기업, 중기업으로 나눕니다마는 보통 소기업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정도. 
우창하 위원    고용인원이 200인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고용인원과 매출액 가지고 따집니다마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작게는 800억 원, 많게는 1,200억 원 업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우창하 위원    우리 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안동시에 중소기업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901개가 있습니다. 소기업이 885개 업체가 있고요. 중기업이 13개 업체입니다.
우창하 위원    2인 이상 고용이면 중소기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중소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출액 따져 가지고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우창하 위원    최하 기준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인원으로 말씀하십니까? 
우창하 위원    예.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업체가 고용인원 몇 명이고 연 매출 최하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요. 금액은 업종에 따라 800 이하 또는 1,200억 원 이하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2인 이상 사업자라든지, 5인 이상 사업자가 우리 안동시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서 취업한 인원에게 청년정착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안 되면요. 해 주는데 담당자만 알고 추진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올해 사업한다고 2019년도부터 3년간 2억 원을 연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2년간 연간 2억 원을 지급하네요. 전체적인 지급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창하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설계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447억 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변동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의 설계를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니까 맞아 들어갈 겁니다. 
우창하 위원    설계용역비는 12억 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네.
우창하 위원    환경관리과는 보조금 반납액이 많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방제시설 공장 같은데 굴뚝 배기오염물질 발생하는 것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전기승용차, 이륜오토바이 같은 것 사업소요가 적어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전기자동차보급사업 그 말씀이죠? 화물차는 적용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적용이 되는데 화물차는 수요가 많아 가지고 금액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농촌에도 가보면 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바꾸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것은 수요가 안 되고, 예산이 승용차는 남아 돌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국비하고 도비를 수요 모자라는 부분으로 하는 작업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바꿔 달라고.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그래 해야지. 환경을 한다고 하면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부분이 경유차나 노후 디젤차가 많은데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환경 측면에서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역마다 다른 게 대도시는 승용이 우선 가고 농촌 지역이 많은 쪽에는 화물이 우선시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것은 잘 건의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집행잔액이 8,7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1억 600만 원이 있는 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네 그죠?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에 차량식별 CCTV 하고 방범용 CCTV가 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방범용 CCTV가 중복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한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CCTV 같으면 동지역은 몰라도 면지역이나 읍면지역에는 방범용 CCTV를 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은 것은요. 환경관리과의 일들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부분에서도 방범용 CCTV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중복되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안동호 조류 서식지 하는 것은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쇠제비갈매기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경부에서 전액 100% 받아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우창하 위원    외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번에 환경부장관님도 거기부터 방문하시고. 
우창하 위원    국비로 다 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첨부서류 46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억 5,0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상하수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비 그래 가지고 1,470만 원 있어요. 두 개 용역비가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고이월은 생태환경지도라고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시 단위 이상되는 데는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계약체결해서 선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만 사고이월 된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오염총량제 관리해서는 도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시 것은 다 되었습니다. 도 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명시이월 된 겁니다. 
배은주 위원    5억 5,000만 원인데요. 생태환경지도를 만든다는데 생태환경지도를 어떻게 만들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책자로 시 전역을 해서 동물분포, 식물분포, 현황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배은주 위원    그 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에 사고이월이 4,900만 원, DPF부착사업에 4,300만 원, 합쳐서 1억 4,000, 5,000만 원 되는데 세 가지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있고요. 보상금도 있고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DPF, LPG전환사업은 신청을 늦게 한 겁니다. 부착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신청을 해 놓고 사업을 그해 다 못 끝내 가지고 이월시킨 겁니다. LPG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은주 위원    시원한 우리 동네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이 8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16억 원인데 반을 못 쓰고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 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올해는 마무리 되어서 준공이 끝났고요. 공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넘어간 겁니다. 이 속에도 보면 공사비가 있고, 감리비도 있고, 폐기물처리 비용도 있고, 그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올해는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다 집행했습니다. 잔액만 남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안기복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환했는 게 12억 원이 설계비로 다 나간다고요? 설계비가 다 지급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업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다 줬습니다. 
배은주 위원    설계는 언제쯤 나오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계획은 8월 말까지는 끝내려고 합니다. 
배은주 위원    설계가 다 되면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배은주 위원    올해는 설계를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올해 사업비가 40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40억 원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5년간 1차 연도는 설계비, 2차 연도는 40억 원, 사업추진 과정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들 예산이 당초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도하고 지방비사업하고 바뀌어 가지고.  
배은주 위원    균특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방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방비 전환사업이 경상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다 그런데, 전국에서 내년부터 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국비를 균특으로 바꿔 가지고 도에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배은주 위원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공모사업인데 지방으로 바꿔 버리니까 도에서 우선순위로 얼마나 앞에 가 있느냐 거기서 예산하고 주춤주춤할 수 있거든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설계비를 마련해서 설계하고 마무리를 하지만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도 그게 걱정은 걱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이것을 과장님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예산확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 안기천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험부담이 있고 사업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어차피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선정을 해서 국비사업을 받은 건데 정부에서 지방비전환사업으로 바꿔 놨으니까 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아서 안동시가 됐는 건데 전환됐다고 해서, 문제는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예산에 우선 하나, 못하나 거기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도환경 관련과 하고 다시 국비사업으로 바꾸자고 이번에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살짝 건의 드리기는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산을 확실하게 과장님 확보하도록 협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은주 위원    이 사업을 다 뜯어놓고 연차적으로 사업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도 그래는 안 할 겁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확답을 못 얻으면 사업비만큼만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만약에 복개천을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마무리를 할 때까지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가변차선이나 주차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안기천복개사업은 진짜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환경관리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요. 7억 2,7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37억. 359쪽 한 번 보실래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요. 전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죠?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으면 다 쓸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를 들면 임동에 저온저장창고를 짓잖습니까? 부지확보, 설계 이래 가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하고. 
배은주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나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자금 중에요. 당해에 사업비를 받았는데 다 못 쓰면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패널티가 주어지는 예산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것은 없고, 수계자금 관련 면하고 동에는 거의 한 두 건은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짓는 게 부지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1년 만에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마을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우리가 수계자금이나 댐주변에 지원 특별회계자금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제때 사업부지를 확보 못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 예산은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패널티도 받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 미수납액을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과태료 540만 원 미수납액인데 징수율이 제로입니다.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지난 연도가 아니고 2019년도 그 이전에 발행되어서 고질민원이랄까 계속 압류 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받은 실제 수납액이 101만 2,000원 이게 받은 겁니다. 101만 원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압류 풀려고 돈을 내고 나머지는 압류 계속 걸어놔서 이것은 자기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과태료를 받아도 자기가 내고 싶을 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가산금하고 다 붙여놨거든요. 고질체납.  
정복순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아는데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대부분 차량을 압류해 놨거든요. 폐차하거나 이전하기 전에는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복순 위원    폐차나 이전을 하면 받을 수 있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명시이월 했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472쪽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10억 원을 안 썼어요. 전체 27억 원 중에서 17억 원이 지출이 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해서 보니까요. 명시이월이 8억 원, 사고이월이 1억 8,000만 원 해서 근 10억 원인데요. 아까 전에 이유인즉슨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이월 사유는 적혀 있는데요. 최소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매입을 다 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주민지원사업에 10억 원이나 못 쓰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에서 좀 더 집행력에 속도를 내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0억 원 못 쓴 것에 대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주민들 설득을 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중간중간에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올해까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명시이월은 속도가 늦은 게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8억 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런 것은 읍면하고 같이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시원한 우리 동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준공이 나는 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준공 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준공을 냈더라고요. 거기 완전 엉망이던데요.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적지 않는 예산으로 16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보도블럭 새로 깔았잖아요. 
  블럭과 블럭 사이에 규사를 넉넉히 뿌려서 이 돌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끔 딱 맞물려서 차량이 그 위를 지나가더라도 깨지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규사를 제대로 뿌리지 않아서 겉도니까 다 깨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준공나기 전에 현장을 제대로 가보셔서 딱 맞물리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어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 부분은 변명 같지만 블럭을 설치해 놨는데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규사를 뿌려놓으니까 양쪽 음식점에 차가 지나가니까 먼지 난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보통 한 번 뿌려놓고 5일에서 7일 동안 놔둬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일찍 쓸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블럭 중간에 깨어지고 고사목 부분에는 조금 더 경과되면 하자보수 요청할 겁니다. 그때 되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고사목이 다 죽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니요. 그것은 그래 정리할게요. 
정복순 위원    아니 그것은 현장이 엉망인데 준공검사 다 내놓고, A/S를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것은 저희들 모아 가지고 같이 할게요. 교통에 방해되고 하니까. 
정복순 위원    교통방해가 되더라도 처음 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규사를 뿌려 가지고 5일에서 7일 동안 놔둬야 되는데 차가 다니니까 날려 가지고 음식점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일찍 쓸어낸 부분도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일 하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빨리 사이사이에 투입되도록 하면 될텐데 그것을 안 하시더만요. 보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환경관리과에는 성인지예산집행이 1,500만 원인데 성인지하고 관계가 있나요? 온실가스, 예산은 많지 않는데 온실가스 집단컨설팅 예산이 1,100만 원이고 저탄소생활실천홍보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 하면 되고, 야생동물보호 있잖아요.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집행결과는 상당히 저조해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작년에...  
권기탁 위원    아니 2020년에 19억 원 예산 세워 가지고 12억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야생동물이나 등등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 겁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다 못하게 된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잡아놨는데 1인당 나가는 한도가 있습니다. 포수 1인당 500만 원이고, 대리포획 했을 경우에는 1마리당 2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 수치가 확 줄어가지고 그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권기탁 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국비 반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비율대로 해 가지고 반납해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현재 유해조수포획단 인원이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현재 50명 하면 맞다고 봅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 관내는 충족된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그럼 예산 요구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네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대리포획 해가지고 멧돼지는 일반은 5만 원이고, 고라니는 3만 원인데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서 하면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잡아버리면 예산이 일반 4마리 잡는 것 하고 이것 한 마리 하고 똑같아지니까 그 부분에서. 
권기탁 위원    중앙정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되면 멧돼지 한 마리 20만 원 보통 줍니까? 저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는 것도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우리가 주면 5만 원이에요? 25만 원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그 액이 1인당 500만 원 못 넘어간단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그럼 한 사람이 멧돼지 20마리 포획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그 정도. 
권기탁 위원    그럼 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노?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자기들끼리. 회원들끼리... 
권기탁 위원    내가 보니까 멧돼지 포획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고라니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라니는 다니면 큰길에 고라니 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개체수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자연생태계는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아까도 이야기 있었는데 모든 과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이유야 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연내 집행함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줌으로 해서 예산은 소진해야만이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하지. 
  예산을 왜 자꾸 이월하고 사고이월 되면, 백분율로 봤을 때 80%만 집행하면 20%는 이월시키고,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100% 소진 못하면 당해 연도에 예산이 100% 필요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정부지원을 받거나 정부에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고.
  수질개선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11억 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1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1억 원이 이월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 환경에 땅 구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연도에 계획을 잡으면 계획 하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계속 이월 사항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은 그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성과 보고서 볼께요. 233쪽이네요. 농작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목표 달성률이 184%,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위원님 책자가?  
남윤찬 위원    성과보고서입니다. 원무씨 좀, 233쪽 보면요. 목표 달성률이 184%, 엄청나게 실적을 높이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2019년도 2억 2,500만 원이잖습니까? 2020년도 추경하고 해서 금액이 4억 1,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남윤찬 위원    내용이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하는 내용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가시박제거사업하고. 
남윤찬 위원    아니 가시박은 빼고요. 농작물피해예방시설지원비 하고, 가시박은 그 밑에 있는 거고요. 책정방식이 어떻게 184%가 되느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4억 1,4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높게 만들어졌다. 그 방식은 예산증액이다, 그죠? 아니 과장님께서 성과보고서 냈잖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남윤찬 위원    이걸 보고 과장님은 뭘 느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다 소진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이 예산도 적을 수밖에 없다. 2억 2,500만 원에서 4,4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84% 증액되어도 예산이 소진 다 되잖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쭉쭉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계속해서 이월도 되지 않고, 다 집행한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결국은 이 예산은 이전까지는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맞습니다. 이 예산은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은 멧돼지나 고라니 잡는 비용이고, 그 밑에 예방지원사업은 멧돼지나 고라니를. 
남윤찬 위원    시설비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지금도 모자라죠. 
남윤찬 위원    지금도 모자라죠.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밑에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도 이월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잖습니까? 이월예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월예산도 없고 항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자란다 라고 표현하셨잖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여기 저는 최소한 10% 이상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내년도 목표달성이 110%인데 10% 가지고 184% 증액했는데 10%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때는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포수 있잖습니까? 포수들이 갑자기 30명에서 20명이 더 늘어났어요. 
남윤찬 위원    명칭이 뭐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특별감시단. 
남윤찬 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과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항상 내용을 보면 농작물피해보상금도 있고 그죠. 농작물피해예방시설비도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피해 농가수를 조사해 보시고, 접수를 읍면동에서 다 받잖습니까? 피해 농가 수도 조사해 보시고 어떤 작물인지도 데이터가 나오죠? 어떤 종목인지, 어떤 면적인지, 얼마나 많은 면적인지, 그런 것 데이터 나오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남윤찬 위원    그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되죠. 제가 책정방식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예산을 소진했냐 안 했냐 이것만 성과하잖습니까? 성과기준 책정방식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예산만 조금 늘리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런데 집행이 안 되면. 
남윤찬 위원    집행됩니다. 184%가 증액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농작물 피해종류, 면적, 농가 수 읍면에서 조사한 것 나중에 우리 과로 올라오죠. 그래야 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받아 보시고 예방 시설 신청자 받아 보시고, 아까 신청자 다 못 해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신청자 수가 많아서, 다 받아 보시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농작물 보상금 하고 피해예방시설비 하고, 피해예방시설비도 우리 과에서 다시 한 번 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현재 과에서 전기목책기부터 해서 뭐 지원해 주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목책기하고 울타리 하고, 포획틀. 
남윤찬 위원    다른 지자체 하고 멀리 말고 경북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단가입니다. 전기목책기면 미터당 얼마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교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안동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기목책기 설치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은 조금밖에 책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농가에서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50% 지원해도 50%도 안 되는 거예요. 예산 금액도 적고 단가도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184%, 성과 내었다에 안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144%가 성과 내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명시이월 된 것 5억 5,000만 원 있잖습니까? 예산서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비가 있는데 법적으로 꼭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무슨 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자연환경보존법이 2017년도에 개정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걸로 군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 시 단위 이상.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금 다 합쳐도 4억 1,400만 원인데 농작물피해보상금 유해동식물에 대해서, 농작물피해예방시설비 포함해서 합쳐도 4억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목에는요. 야생동물보호에 올라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목,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은 아마 동식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오면 멧돼지 분포는 사실 잘 모르잖습니까? 
남윤찬 위원    멧돼지 분포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 조사를 해서 자세히 나오면 예산반영이나 앞으로 관리할 때 이 책자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그렇게 봐주십시오. 
남윤찬 위원    그렇게 봐 드릴 테니까요. 이런 예산도 연구용역비도 5억 5,000만 원인데 안동시 같으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시설지원금,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지원 총금액을 주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것, 두 번째는 지원단가도 비교해 볼 것. 그것을 2020년도에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면요. 302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비 2019년도는 2억 6,8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올해는 예산 세워놓고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작년 1월 1일부터 대우버스에서 노사파업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출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 네 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순서는 1, 2번은 됩니다마는 파업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기탁 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몇 대 구입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대입니다. 1대 9,400만 원입니다.
권기탁 위원    저상버스가 가격이 저렴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억 2,000만 원 정도 갑니다. 
권기탁 위원    1대, 50% 보조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저상버스 법정보유대수 기준이 있죠?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31대입니다.
권기탁 위원    지금 몇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13대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앞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구입예정으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는 시내노선만 가고 시외노선은 못 가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시내노선도 뒤에 낙타길 같은 데는 못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 실정에 맞지 않는 저상버스 계속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법정대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봐줘야 되지. 계속 구입하면 사용도 못하고 타는 사람도 없고, 타려면 승강장 개보수해야 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부기관하고 원활하게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역현안 문제를 알려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29억, 30억 원 돼요. 원인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5억 원입니다.
권기탁 위원    징수방법은?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주차단속차량 4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 번호판을 찍으면 체납차량 표시가 나옵니다. 작년부터 해서 5,000만 원 징수는 했습니다마는. 
권기탁 위원    현재 29억 원 징수미납 된 부분에 차량 운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어떤?  
권기탁 위원    30억 원 가까운 징수하지 못한 부과금에 대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운행되고 있는데 징수할 방법이 없다. 찍히면 부과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이런. 
○교통행정과장 최규    작년부터 계속 차량번호판은 영치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죠. 실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권기탁 위원    식별해서 감지기 하고 차 하고 구입하는 얼마 정도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차량구입은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시스템하고 해서 1억 원 정도 듭니다. 
권기탁 위원    1억 원 들어서 했는데 몇 년 가면 그것은 효용가치가 만들어 지겠지만 1년에 5,000만 원 징수하고 30억 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묘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차를 더 구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30억 원이라는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운송업체 재정지원 있는데 재정지원 하는데 결산을 매년 연도말 이월시켜서 12월에 했는 것 1월에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안 그러면 급여 주듯이 1월 달이면 1월 20일에 정해져 있는 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이 결산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감사해 가지고 서울에 5대 회계사 중에 우리가 선임을 합니다. 
권기탁 위원    보조금 지급은 월월이 안 하고 1년에 한 번 원샷으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달달이 줍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급여를 받는데 20일을 정산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월월이 주면 이월해서 그다음 달에 전달을 주느냐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월된다. 그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질의 드릴게요. 대중교통은 버스, 택시를 안동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죠?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죠? 종류도 많고, 2017년, 2018년부터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운수업계 보조금 내부회계 감사용역을 주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남윤찬 위원    매년 주죠? 방금 과장님 서울 어디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외부회계감사 과장님 매년 봤죠? 외부감사 용역을 연말에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지급은 매달하지만 용역을 연말에 하시나요? 용역을 언제 주나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연초에 서울에 있는 회계업체하고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합니다. 되면 그 분들이 용역. 
남윤찬 위원    2021년도니까 올해 것은 2022년도 1월에 해서 이 분들이 2021년도에 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감사자료 내용에는 대충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과장님도 내용을 파악하시죠? 결과만 받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과에서 다시 검토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검토합니다. 
남윤찬 위원    자료를 외부회계감사 용역 준 결과물 있잖습니까? 3년치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하시는 버스업계 보조금이 2017년도인가 갑자기 배로 증액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20년, 2019년, 죄송하지만 2018년, 2017년도까지 감사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의회에도 보고 드렸고요. 책자도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것 주시고요. 받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요. 수익금 결산처분 현황이 있어요. 불납결산액이 18억 9,800만 원 되어 있고요. 시효소멸 되어서 6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효가 다 되어서 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불납결손액입니다.
배은주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못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변경 같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시내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 단속으로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시킵니다.  
배은주 위원    행방불명이 4,800만 원, 무재산이 7억 8,9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중에서 렌트카 이용해서 못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배은주 위원    렌트카 이용할 때 신분증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못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타 지역이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입니다.
배은주 위원    결국 이것은 분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금액이 너무 커요. 조금 더 받도록 과장님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교통행정과에 성인지예산도 있던데, 성인지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왜 필요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위원님 그것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성인지예산이 교통행정과에 왜 필요한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직별 총괄내역 집행률이 98%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조직별 총괄액은 어떤 용도의 예산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일반 세출예산액 작년에 92%를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월액 20억 원을 빼버리면 100% 가까이 교통행정과에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열심히 일 하셨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지출액은 92% 성적은 좋은데요. 명시이월이 16억 원이나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이 못 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명시이월의 16억 원은요. 용역비가 1억 3,300만 원이 공기가 덜 되어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요. 
배은주 위원    용역비로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이 16억 5,400만 원 용역비 전체 쭉.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1억 3,000만 원 하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이 1억 3,000만 원이 있고요. 옥현공원 공용주차장 설치가 정리추경 때 8억 원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이 건물만 사고 공사 확인하는 것은 늦어 가지고 1억 7,000만 원 남았고요. 웅부공원 공용주차장 건립지원이 1억 4,400만 원, 저상버스 1억 8,900만 원, 등으로 해서 16억 5,494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 이상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런 사업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다 못 쓰고 남았는 게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특별회계도 작년에 85% 집행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저희들 예비비를 빼면 97%, 98% 다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교통행정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이 91% 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우수하게 일을 바삐 했다 라는 결과물을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정복순 위원    지난 연도 5% 미만 수입징수율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이 44억 원, 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44억 4,90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징수를 안 하고, 작년에는 2억 4,800만 원 정도 징수하셨어요. 남았는 미수납액 38억 7,000만 원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5.6% 정도 돼요.     지난 연도 징수율은 전체 예산 집행률은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우수한데, 이 과태료와 관련되어서 징수율은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5.6%기 때문에 거의 제로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44억 원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억 원은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입니다. 1993년도부터 누적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왔는 겁니다. 그 중에 안동시에 승용차가 8만 6천 대가 있고요. 오토바이는 1만 대가 조금 넘게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납할 수 있는 단계는 안 되고 계속 독촉장만 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팀에서 맨투맨으로 계속 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1대 1로 맨투맨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찾아가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을 유보하라 해서 못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5.9% 맞습니다. 작년에는 20.9%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100% 다 과태료를 징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가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적이 44억 원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결손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추적해서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받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과태료 징수라든지 자동차세 미납, 전부 수입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청에 주차장에 진입할 때 바리게이트에서 나갈 때, 진입할 때는 그냥 하고 나갈 때는 요금 내면 바리게이트를 열어주잖습니까? 거기에서는 과태료 미납차량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못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 징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시는지요. 상습 연체자들은 우편물 보내면 등기로 보내잖습니까? 등기우편물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지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과감하게 체납액을 없애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해요. 생계형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의무적으로 우편발송해야 되고 하면 어떤 것이 우리 안동시 세수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우창하 위원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하는데 잔액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2,512만 1,150원 되어 있는데요. BIS 구축하는데 한 기당 얼마씩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85개가 안동시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한 기당?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개 당은 1,300만 원으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것 같으면 2기를 더 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관계는 입찰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것 잔액이 되어 있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입찰잔액은 수의계약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알아 보시고요. 잔액을 남기거나 결손처리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써서 하나라도 사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하 위원    코로나피해 법인택시에 경영지원사업 하셨네 그죠? 택시당 10만 원입니까? 인당 10만 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10만 원은 인당 7만 원이고요. 택시 1대 당 업체에 주는 게 3만 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택시 한 대 당 법인택시들은요. 운전기사들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은 인 당 나가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택시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택시는 업체에 주는 거기 때문에 3만 원. 
우창하 위원    업체에는 택시 당 나가는 거고요. 인 당 나가는 것은 금액이 많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7만 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택시 1대 당 업체에는 택시 당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개인한테는 인 당 지급하잖아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동사랑문화카드로. 
우창하 위원    안동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 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기존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선불카드라든지, 안동사랑상품권, 행복택시이용권 중 선택지원 이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렇습니다. 안동사랑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정한 이유는요. 상품권으로 교통카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하고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한 겁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시에 웅부공원 앞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조달청에 업체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우창하 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공유재산심의도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업체선정만 되면 공사 시작한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시작에 들어갑니다. 
우창하 위원    앞서 위원님들도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과태징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아요. 결손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분들이 회피하는 것은 받아내셔야 되고요.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7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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