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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감사실, 행정지원실, 전통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유교문화권사업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민속박물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제안이유는 본회의 시 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결산은 1조 3,208억 4,4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8,034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고 1조 3,106억 4,26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665억 4,401만 원 중 7,175억 6,753만 원을 지출하고 733억 8,86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755억 8,778만 원은 불용 및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조 3,082억 6,781만 원 중 1조 2,990억 6,505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0.1% 증가한 99.3%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5억 7,670만 원 중 115억 7,758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92.1%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징수율 보다 다소 저조하여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550억 2,160만 원 중 7,133억 9,1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3.4%이며, 현액의 8.5%인 733억 8,86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87억 5,334만 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594억 8,83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이월률은 2019년도 5.6% 보다 2.9% 증가한 8.5%이며, 불용액 6.9%를 포함한 예산현액의 약 15.5%가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관광분야 사업 축소 및 행사성 예산 미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더욱 면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억 2,241만 원 중 41억 7,63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047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으며, 71억 3,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사업 검토와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액은 일반회계 90억 5,152만 원으로, 행정지원실 소관의 선거업무 지원에 따른 경비 및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총 90억 5,15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6억 964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는 이경란 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구성된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획예산실장 김주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실장님, 오늘부터 결산검사가 시작됩니다. 본 위원은 결산감사는 예산 심의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을 제외한 총 세입이 1조 6,333억, 총 세출이 1조 3,066억 원, 잉여금이 3,267억 원이다, 그죠? 실장님 수치가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조달흠 위원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합한 건데 세입은 최근 5년 평균 9.5% 증가해서 전년 대비 340억 2.13%가 증액이 됐고, 세출도 지난 5년간 평균을 보면 10.2% 증가해서 전년 대비 155억 1.2% 증가 됐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실장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잉여금은 최근 5년 평균 7%가 증가 됐어요. 전년 대비 185억이 증가 됐습니다. 잉여금이 3,26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최근 5년간 잉여금 세부 내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결산서 12쪽에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이월금도 2016년부터 보니까 늘어나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지난 해는 54억 증액됐고 보조금 반납도 보면 지난도 보다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454억, 1,5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명시나 사고이월 되는 규정도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가 문제 되는 게 잉여금이잖아요. 수치들이 갈수록 증액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월금이 왜 발생되는가 본 위원 생각에 담당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이런 일이 덜 발생할 수도 있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사업을 안일하게,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월금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도 지난 해 비해서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절감 차원이나 상급 기관의 보조금 수요 예측이 정교하지 못한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반납금액이 배로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년과는 달리 특이한 사항이 있었고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시면 예비비가 425억 정도 되고 초과 세수가 130억 정도 집행잔액은 369억, 37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당해 예산에 쓸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비록 그렇게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상에 보상비라든지 진도가 안 나가서 이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달흠 위원    2019년 결산부터는 패널티도 적용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 맞은 적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우리가 주로 패널티를 맞고 있는 게 감사에 지적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 이후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이월사업이 안동시와 같은 동종 업체가 전국에 23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평균치가 11.8% 정도 이월이 되는 걸로 많으면 13%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의 절반 이상이 교부세 보조금이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 즉, 자체 수입 1,811억은 11.1%에 비하면 이전수입이 1조 1,112억 38%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다한 불용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패널티 적용을 안 받도록 예산 편성할 때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달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쓰고 남은 순수한 돈이잖아요. 1,454억 원. 지난 해 보다 75억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잘 편성됐더라면 1,454억 원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도 아쉽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 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 있죠? 여기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 재정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데 우리시는 지난 해 재정분석 지표를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동종 시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순세계잉여금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 볼게요. 보통 지방회계법상 채무사항만을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시는 채무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현재는 없습니다.
조달흠 위원    또 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 운영하는데 우리시는 이거도 아니고. 그럼 주로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과 동시에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 재원으로.
조달흠 위원    재원으로 쓴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조달흠 위원    예산 편성하다 보면 선반영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몇 % 정도 선반영 하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정확하게 몇 %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20∼30% 정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어떤 자치단체는 100% 다 반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실장님, 예산과 결산은 별개가 아니고 결산감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결산에 잘 응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    윤종찬 위원입니다. 두 번째 회계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듯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게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회계 결산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몇 년 전에 교통행정과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타났듯이 세무사나 회계사들도 채권 확보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수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저희 지방의원들이 압도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1,500명의 예산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결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가 열심히 봤고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응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아까 부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선거 때 부채제로, 채무제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그렇습니다.
윤종찬 위원    금융 부채를 권영세 시장님께서 청산하신 것은 맞습니다. 민선5기 출범하기 전부터 이어져 왔던 206억 원의 채무를 이어 받으셨고 민선5기 때 19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고 안동터미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9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49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1년 남은 권영세 시장님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내용을 같이 찬찬히 보셨으면 합니다. 
  결산서 633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기차입부채는 아시다시피 장기차입금이랑 지방채증권은 저희가 다 납부를 했고 유동부채 비율이 올해 3배 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흥미롭게 지켜 봤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보니까 유동부채가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아니고 전체가 기타유동부채로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 뒤로 넘어가셔서 6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유동부채 세부내역을 보면 220억 가량이 늘었는데 이게 일반미지급금이 124억이 편성이 됐고 단기예수보관금이 18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는데 일반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국도비 집행 잔액인가 해서 작년 내용을 참고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작년 일반미지급금이 68억 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단기예수보관금을 10배 가량, 작년에 단기예수보관금이 18억에서 올해 180억 원이 됐거든요. 
  단기예수보관금이 공무원 급여를 주고 난 다음에 공제액이냐, 아니면 계약에 이행이나 용역 이후에 이행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주기 위한 보관금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는 것은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 행정지원실에 복지파트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보증금 하고 일부 보면은 각 실과에서 쥐고 있는 전세금. 예를 들어 복지파트에서 세를 얻어서 전세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일반미지급금으로 잡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찬 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퇴직금여충당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타비유동부채로 빠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차액예수금에 대한 질의니까 18억에서 180억 원으로 10배가 폭증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용어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는 용어라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예치금이 주식회사 호반 건설에서 160억이.
윤종찬 위원    그걸 지금 여기다 보관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네.
윤종찬 위원    이 내용을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 10배 가량 예수금을 유동부채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문화복지위원분들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빠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타비유동부채는 30억 가량 줄어든 모양새를 보였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기타특별회계에서 같은 비율로 편성을 하셨어요. 
  결산서 671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말 퇴직금추계액을 3억 5,000으로 잡으셨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856억 이렇게 잡으시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액 기타특별회계에서 단기 퇴직급여 설정액을 3억 3,000이나 잡으셨어요. 인원수나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게 회계상의 상식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 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1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호봉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납득이 가질 않고. 산정 근거 자료가 어떻게 되는 계리보고서나 여타 산출 방식에 의거해서 한 건 분명히 맞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위원님 말씀에 시원하게 답변 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자료 자체가 회계과에서 나온 부분이라 제가 알고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실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근로자들, 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정확한 자료를 뽑은 다음에.
윤종찬 위원    이거는 회계과가 부채를 담당하고 얘기를 하면 실장님 좀 그렇고요. 실장님께서 부채가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몇 년 전에도 충당금 이거 회계처리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안동시가 운용을 하고 있나 보다가 작년에 마침 기형적으로 급여설정액을 잡으셨길래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게 예산실에서 관장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며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성인지 예산 담당 부서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아서.
윤종찬 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 부서로 모든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로 저도 마찬가지로 유야무야 넘어갔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지 예산도 제 임기 내 마지막 회계 결산이다 보니까 유심히 지켜 봤습니다. 동종 지자체에서 항상 타 의원들이나 다른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사업 수혜자나 사업 대상자가 불특정 대상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그 내용들은 유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빈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3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성교육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여성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 남성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다. 여성 위주 교육에서 남성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아이러니한 모순점도 찾을 수 있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수혜자에 대한 내용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성 비율을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 2018년도에 두 배가 뛰었다가 비율도 엄청 낮은 비율이고요. 자체 평가를 보시면 향후 개선사항에 있어서 남녀 교육생 성별을 평등하게 모집하여 운영하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사실 성인지 예산 작성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목표치를 넣고 성과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교육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되는 부서가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 교육 운영하는 거 하고 여성가족과에 교육 운영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꼭 여성만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남녀평등 이라고 사실 위원회라도 보면 여성위원 반 이상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남성들도 예를 들어 성폭력 관계라든지 이런 교육도 남성이 주로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남성 비율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찬 위원    실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 전에 남녀의 비율을 수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하고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성인지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매년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유형1에 여성 100% 사업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남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성교육운영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여성교육운영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성과 남성 비율을 동일하게 성비를 평등하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다른 내용이고 예산 부서에서 모든 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성별수혜분석을 해야 되는데 받는 족족 예산실에서 올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관장하는 부서로서 맞지 않는 부분이고.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그 자체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종찬 위원    많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63개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71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도 저희가 막상 들었을 때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필요성이 되기도 합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동시에서 편성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을 특정인들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물론 자전거도로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 현황 파악이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이용 현황을 파악했나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게 또 매년 차이없이 동일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잘못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향후 개선사항도 마찬가지로 자전거길 연결성을 향상하고 시유성을 향상하겠다.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여성 이용자 증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몇 년간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인정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과는 달리 좀전에 당초에 얘기했다시피 남녀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찬 위원    실장님 오늘 부채에 대한 말씀도 나눴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부채에 대한 자료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음 번 편성을 하실 때 시정권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 후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윤종찬 위원님께서 부채 관련이나 성인지 예산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로 모든 걸 미룰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현황을 보면 시에 전체 실과별로 11개 기금이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김경도 위원    전체 현황을 봤을 때 11개 기금에 2020년회계연도 현재액은 944억 5,600 편성이 됐고 전년 대비 43억 2,4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전체 기금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기금에 사업목적이 있을터인데 사업목적에 개선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기금은 원래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행정의 목적을 위해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나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기금 사용목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11개 기금을 봤을 때 기금 여유자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거의 보조금과 비슷한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심의 절차를 강화해서 일반 보조금과 예산으로 중복되는 유사한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경도 위원    기획예산실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보조금의 지원 성격, 심의절차 강화를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기금 결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따져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중복된 지원이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실은 우리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예산 편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고맙습니다.
임태섭 위원    지방재정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올해 달성성과가 95%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예.
임태섭 위원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이 95% 하면 많이 집행했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신속집행을 예산 편성 지침에 운영 규정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비투자부분 같으면 분기별로 목표액을 세워서 집행률을 독려하고 있고 또한 총괄 1년치 아니면 반 분기마다 목표액을 정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라면 사실 100%를 목표로 집행률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 여건에 따라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임태섭 위원    신속집행 하면 기본경비 절감과 경제 활력 제고, 이런 의미에서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신속집행을 함으로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걸 파악하고 싶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신속집행은 몇 년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시책이 큰 틀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자금의 조달이라든지 시중에 균등하게 풀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장비나 인력 운영이 가능한데 매년 초반에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 십번 상부 기관에 건의를 했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방정부 또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태섭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는데. 신속집행을 안 하면 사업을 나눠서 배분해서 할 수도 있고 사업의 정확성이 뚜렷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신속집행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많고 하반기에 가서는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임태섭 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로 봐서는 좀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주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종합민원실장 심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종합민원실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심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박재성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님 인사와 더불어서 금번 결산검사에 앞서서 해 왔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각 5개 과, 4개 사업소에 어떠한 식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문화관광국장 권혁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 1차 정례회가 개최되고 있고 이번에는 작년 결산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국이 맡고 있는 부분은 문화와 관광, 체육 이렇게 문화기반을 통해서 지역 문화 관광산업을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온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과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역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면 용기를 내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국에서는 혼신의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전략목표가 하나잖아요. 전략목표가 안동의 우수한 문화관광, 체육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안동의 우수한 전통문화 기반을 토대로 지역문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정책사업 목표는 14건이고 성과 지표수는 40개에요. 달성은 51건, 초과는 4건, 미달성이 25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예.
○위원장 손광영    여기에 따른 5개 과, 4개 사업소를 분석해 보면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이 상당히 미약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202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은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그 성과에 대한 변화추이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회계과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자료 요구를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2016년부터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예.
○위원장 손광영    5년차가 되었지만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냐면 바로 이러한 거 때문에 모셨다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정책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국의 정책이 중요한 부분도 많고 예산도 많이 수반돼요. 그런데 여기는 당초 설정한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를 분석을 해야 모든 부분이 예산과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
  2021년도에 결산과 더불어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충실하게 기재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놓고 같이 토론하고 나아가서 2022년도에는 성과를 거양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예, 세심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 작성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할 거에요. 한 줄, 두 줄 뿐이에요. 각 과마다. 국으로 합하지만 각 과마다 보다 더 세심하게 성과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혁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타 공식일정 관계로 잠시 회의진행을 임태섭 부위원장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관광진흥과 결산에 유교랜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민간위탁 추진했던 과장님께서 지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 중인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 질의 답변은 그 때 과장님을 모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선 위원    과장님, 59페이지 세입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는 전부 시도비 보조금 위주입니다. 59페이지 것이 저희 겁니다. 
정훈선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000만 원이잖아요. 7억 2,000만 원이 어떤 징수 결정이, 수납총액도 다 되었네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죄송합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타이자수입 하고 이쪽에 부분하고 제가 못 챙겼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유교랜드 민간위탁 하려고 하다가 수탁자가 포기를 했죠. 유교랜드가 문화관광단지에 있어서 중요성,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유교랜드를 조성할 때 340억 원 정도 됐고요. 2014년도 개관 후에 적게는 7억 원부터 2020년에는 15억 원 정도 들어갔고 총 90억 원 정도 위탁운영비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유교랜드가 관광단지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못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가 기대한 것에 많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시려고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민간위탁을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민간위탁의 취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것이 바로 민간위탁의 취지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유교랜드 활성화가 관광단지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라는 것 맞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위탁 관련해서 언제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지역 업체인 해피스케치 라고 거기서 지역의 콘텐츠개발 사업체입니다. 그쪽에서 유교랜드에 들어가는데 초등학생들 이하 쪽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이번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MBC플러스 하고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되지 않겠나 하고 제안이 왔고, 2019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2020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부결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에 일부를 확보해서, 본예산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민간위탁 사업하려고 하는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업체가 스매시파크라고 여수 하고 인천에 청라하고 비슷한 사업을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청라 쪽에는 일부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내 익스트림 스포츠 비슷하게 굉장히 나름 괜찮고, 업체가 저희가 봐서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자기 자회사를 구성하다가 자회사 등록과정에서 본사 이사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사업을 포기한 날짜가 2021년 몇 월이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2018년도 계획을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내부적인 아무 회의도 없이 우리는 여기 들러리 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훈선 위원    사업포기 사유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왜 사업을 포기했죠? 민간위탁,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가 공문상으로 온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SPC를 구성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본사 이사회에서 SPC구성 자체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수익창출을 어렵게 본 것입니다. 
정훈선 위원    2018년도에는 수익이 된다고 본 거죠? 된다고 봐서 2년 넘게 약 3년에  걸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지금부터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은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지정해 놓고 한 거죠? 과장님께 메모를 주시죠. 답변을 못 하시면, 맞다, 안 맞다, 아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저희한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이런 콘텐츠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적으면 한 군데부터 많으면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을 건데,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든다고 누구 하나 찍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떤 기반, 이 회사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선정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지금부터는 과장님 말씀보다는 뒤에서 메모를 받아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제안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2018년도 11월쯤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018년도 10월?   
    (잠시 기다림)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019년 2월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훈선 위원    2018년도 이야기가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2018년도에 받아서 2019년도에 정확한 용역의 제안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2월이라고 해요. 그로부터 2019년도에 제안을 받고,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처음부터 계획된 것에 대해서 쭉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 수정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업체에서 사업제안이 됐고, 9월에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사업참여 의향에 대해서 자체로 협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저희가 업체끼리 얘기되던 게 2018년도 말에 시에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2019년도에 2018년도부터 시작했던 제안이 2019년에 구체화 되면서 2019년도에 의회에 요구를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를 해요. 2019년도 10월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19년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2019년 12월에 2020년 예산을 하죠. 2020년 예산에 23억 원인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처음에 2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20억 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 팀장님 메모를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32억 원인데 유교랜드가 20억 원이고, 온뜨레피움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20억 원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의장으로 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왜 20억 원이냐고, 지금부터 온뜨레피움은 뺄게요. 유교랜드가 20억 원이니까 왜 민간위탁 동의안에 20억 원 예산을 잡느냐. 수탁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콘텐츠물을 전부 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안에 있는 환경을 바꿔 준다면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니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하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MBC플러스와 해피스케치와 이렇게. 수탁자를 공모하는데 있어 가지고 MBC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 사업을, 이 중요한 유교랜드, 관광단지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유교랜드를 어떻게 달랑 20억 원을 그쪽 말만 듣고 20억 원을 세우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그 업체에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 답변을 다시 메모를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잠시 기다림)
○위원장대리 임태섭    답변 빨리 부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제안을 해 왔고, 이런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고, 사업비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직접 집행을. 
정훈선 위원    과장님 메모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메모만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시설비 편성입니다.
정훈선 위원    시설비 펀성할 때 물었는데 왜 시설비가 20억 원이었냐고요. 뒤에 팀장님 배석하고 계신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정해진 게 아니냐, 2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의심을 한 거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요. 왜 20억 원이냐, 20억 원 근거가 뭐냐. 그때 팀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내에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많은 것은 동그라미, 중간은 세모, 콘텐츠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엑스를 해서 엑스를 거둬내니 이게 20억 원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위탁자와 관련해서 수탁자가 거기 있는 것 판단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도 수탁자 입장에서 에이라는 회사에서 했을 때는 활용도가 낮은 것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것 또한 필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2018년도부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20년도죠. 2020년 본예산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의심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 민간위탁을 줘서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유교랜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결국은 돈 안 되니까 포기를 해 버려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다른 내용 있으면 과장님, 팀장님 메모를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훈선 위원    할 게 많으니까 과장님, 메모 받으셔 가지고. 
    (잠시 기다림)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 이전의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난해 10월 달에 공모를 공고해 가지고 제안서 들어오고. 
정훈선 위원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의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를 한 겁니까? 제  이야기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맞습니까? 맞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떤, 전자에. 
정훈선 위원    잠시만요. 정회한 거예요?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전자에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이쪽으로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정훈선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야되는 것인가. 그 전에 제안을 한 개 업체에 받을 수도 있고, 10개 업체에 받을 수도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일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본 위원이 의장이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것 누구 줄 거냐고. 정해진 것 없다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수탁자 공모를 거치겠습니다. 참 좋은 안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의회에서 짚었어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법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짚어야 될 내용들을 의회에서 빨리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 운영비도 일부는 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데까지 일부라도 지원해 주라고 의회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빼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유교랜드가 제대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12억 원에 대한, 내년에 12억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12억 원을 세이브 시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 내용을 건너뛴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의회 패씽이에요. 2019년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하겠다니까 넘어갔어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데 또 의회가 부담을 안을 것 같아서 넘겨줬어요. 결국은 민간수탁자가 포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온뜨레피움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포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재공모를 거쳐보겠습니다. 재공모를 거쳐 봐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정훈선 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금년 내로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금년 내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또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하는 업종들은 다 어렵습니다. 양질의 재정력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훈선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을 때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지난 번에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군데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미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훈선 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첫 번째는 지난번에 들어왔었던 업체 관계자고요. 한 군데는 빛을 가지고 연출하는, 제주도에 가면 빛의 벙커 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는 업체인데 거기도 약간 미온적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국학진흥원에서 세계유교문화박물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쓸 수 없나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관심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하면 좋은데 아직은 국학진흥원 쪽에서 공론화가 안 되어서. 
정훈선 위원    다 안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직영을 했을 때 생각은? 그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바로 드릴게요.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당장 들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직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 
정훈선 위원    120억 원 어떤 방향이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콘텐츠가 2014년도에 구축해 놓은 거라서 이미 박물관에 가야 될 콘텐츠들입니다. 거기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최선으로 AR, VR 이런 것 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만큼 1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훈선 위원    5년, 6년마다 120억 원 들어가죠? 콘텐츠 바꾸는 과장님 말씀이면 그죠? 늦었어, 그죠. 5, 6년으로 잡고, 5년이면 12억 원 잡으면 10년이면 60억 원이네, 그죠. 조금 더 보태면 200억 원이 5년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리모델링 비용이요. 예. 
정훈선 위원    계속 직영을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120억 원 콘텐츠 들어가는데 어떤 방에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영상을 가지고 구현하는.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정훈선 위원    집행부의 생각이 유교랜드 뿐만 아니라 3대 문화권도 똑같아요. 민간위탁 이야기하는데 민간에 떠 넘겨 가지고 세월 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세워둘 거예요? 120억 원을 어떤 콘텐츠들을, 어떤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유교랜드다 보니까 최신의 맵핑이라든가, AR, VR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훈선 위원    과장님. 위탁 관련해서 위탁의 좋은 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상하게 활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번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늘 의원들이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의회 패씽하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당연합니다. 
정훈선 위원    때 되면 쪽수를 확보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위탁이 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예산 받으러 올 때 계획 갖고 오세요. 위탁 계속 추진하시는 것 추진하시고, 저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관광공사 핑계 대지 마십시오. 관광공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관광공사 핑계 대죠? 관광공사에 위탁시켜 놓고. 관광공사 못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야간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훈선 위원    우리가 수탁하는 주체가 우리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여기 와서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이번을 계기로 절대 의회 패씽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협업센터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오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의회를 아주 무시한 거예요. 의회하고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면서 다 지적하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집행부는 그것을 바로 무시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바로 추진을 하고 진행해 버려요. 그래 놓고 나중에 되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몰랐습니다. 넘어가시죠. 봐주십시오. 
  정리하면요. 집행부 행정하시는 수준 더 올리십시오. 과장님. 
  다시 협업센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도 오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의회에 와서 말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의회 대외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게 대북사업이나 국정원 수준에 감춰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의회 승인 없이 의회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시장님 지시도 늘 의회와 소통하라고. 
정훈선 위원    시장님은 지시를 그렇게 하시는데 밑에 있는 국과장님들 하고 공무원들은 말 안 듣나요. 시장님 명이 다 떨어져 버렸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정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유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가 이월이 참 많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 중에서도 안동 조탑리 5층 전탑.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탑리 전탑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포함하면 2010년부터 시작하게 된 거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5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사실상 전탑에 대한 전체 해체보수 사업은 조탑리 전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탑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거기에 따른 공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지도위원회라든가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므로 해서 기 받은 반영된 사업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란 위원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요. 이 사업이 2012년에서 2020년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었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대로 해체해 두고 그대로 있을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19년도에 해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체는 기록과 사업을 병행하면서 했기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해체 다음에 조립하고 복원하는데 이것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전무후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서 조립에 대한 방안수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재단으로 설립한 건축문화유산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 용역을 수행해서 조립에 대한 방안을 이끌어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근데 계속비 사업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서 상에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확해야지, 우리 안동에 지금 계속비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이 없으면 지금 명시이월로 가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차사업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게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각 공정별마다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이경란 위원    맞아요. 이게 처음이라서 힘든 거는 알아요. 하지만 예산서 상에 계속사업인지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에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2020년도에는 2억 9,784만 원을 계속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올라왔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올라와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문화유산과는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계속비 사업인지를 명화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동시는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길어지면 계속비 사업을 만들어야죠. 불분명하게 예산을 계상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팀과 얘기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효율성 있게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한 두건이 아니에요. 아시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더 개선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유교문화권사업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유교문화권사업과 많은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주 사업은 3대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 과입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마지막 결산이고 8대 의회도 마지막 결산인데요. 예산 지출에 등등 이월액으로 수치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접어두고 결산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건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고 언제 정확하게 준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테마파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해 주시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현재 공정률은 9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기구입이 26억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정훈선 위원    두 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26억이 끝입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추가로 한 번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집기구입이.
정훈선 위원    26억이고요. 공정률이 96%라고 하셨는데 4%가 부족한 게 뭐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기반 공사가 좀 덜 됐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컨벤션에는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결산에 뒤에 과도 많습니다만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번 본희의 때 부시장님께서 3대 문화권 관련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거 같고. 아쉬웠던 점은 그 때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족한 공정률. 이제는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만약이 아니고 예상이 아닌 정확한 수치로서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으니까요. 96%의 준공이 아니고 100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같다. 
  100%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고 공정이 100%가 됐을 때 수반되어야 될 예산이 추가로 해야 될 예산이 얼마이고 여기까지만 해도 의회와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라는 게 어떤 걸 두고 100%라고 생각할지 의회와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과장님이 아닌 시장님하고 의회와 논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운영을 하려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디테일하게 하나씩 사업장 별로 관 별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관 별로 들어가는 예산도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행현수교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작년 8월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풍동실험이나 안전성 문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되는 문제로 인해서 계약 업체와 타절 진행 중입니다.
이경란 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공사를 더 이상 진행 못해서 실시설계한 용역업체와 사업 중단 진행.
이경란 위원    사업 중단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이경란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갔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현재 계약 금액은 15억이었습니다. 14억 5,000이었고 타절되는 금액이 총 9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설계 용역비가 15억인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그 중에 9억 정도는.
이경란 위원    9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안동시에서 9억은 들어간 거네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작년 감사원 감사 때 3대문화권 공익형 산지 부분은 임업용 산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변경하는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란 위원    감사원 감사가 그 곳이 가능한 곳이라면 좀 더 기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곳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사업을 시작했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 사업 시작해서 9억이라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시비로 부담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경란 위원    2020년 달성 성과에 보면 보행교 설치공사 달성 성과는 30%로 되어 있거든요. 30%는 되어 있다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목표가 30%이었지만 실제는 그 만큰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약간 오차가.
이경란 위원    달성 성과로 30%가 되어 있어요. 30%가 9억인가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목표가 30%이었고 실제로 5%로 해놨는데.
이경란 위원    아니요, 107페이지 보세요. 107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 달성 성과에 30%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목표가 30%이고 실제는 5%.
이경란 위원    아, 목표가 30% 맞네요. 목표가 30%인데 달성을 못했고 실적은 5%인데 5%가 9억이라는 얘기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이경란 위원    전체 사업비가 236억인데 그 중에 9억을 집행했고. 9억은 안동시비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국도시비 합쳐서 236억인데 지금 사업을 중지함으로서 9억 전체를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시비잖아요.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이 사업 진행 초기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지역에 보행현수교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시 마음대로 한 거에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왔고 감사에서 지적사항 때문에 국비도 못 받는 게 있고. 9억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 못 받은 거까지 엄청난 손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하고 경상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수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하였지만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 통보로 인해서 예산을 못 받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가 3대 문화권 사업이 그냥 되겠지 하고 한 거잖아요. 안 되는 곳에다가 시작을 한 게 문제잖아요,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감사원 감사받기 전까지는 그까지 검토를 못 하고 문체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경란 위원    용도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예.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안동시가 검토를 못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9억 뿐만 아니라 국비를 못 받은 그 부분도 있고. 좀더 자세하게 과장님이 문서로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문화권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경제산업국장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윤호    정보통신과장 손윤호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임태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임태섭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네, 7개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7개 과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3개 과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복지환경국 소관에 전략목표는 하나, 정책사업목표는 20건, 지표수는 50개에요. 그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정책사업목표가 11개, 지표수가 21개죠.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복지나 이런 부분에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교육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성과가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목표달성한 부분,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제법 됩니다. 18건이 미진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풀려서 최선을 다해서 성과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2016년부터 법제화가 되어서 5년 차가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해를 거듭하면서 전략적인 목표는 거의 비슷해요. 시대 흐름에 맞게 전략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예.
○위원장 손광영    2020년도 성과보고서 미비점을 2021년도 성과에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 각 과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제대로 해야 2022년도 예산 반영에 효율적으로 접목시킨다 이 말씀이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은 뒤에 다 배석하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세터 일괄해서 보고를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재완    보건소장 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보고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은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최대한 질적인 회의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 끝에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면 각 과마다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추진 성과부분에 있어서 달성, 미비점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소관 부서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성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을 느껴야 된다. 한 해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거양했고 어떤 부분에 미비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아마 의회 발언대에 서시는 건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보건소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 세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오구    평생학습원장 권오구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립민속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 변동내역을 보니까 시립민속박물관에 전시실 진열장 내부 구조물 보완공사가 있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2,2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전시물 벽체 도배공사 같은 건 하고 있고 취소가 된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추후에.
임태섭 위원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희승    네,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남상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하회마을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전통문화박물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2시부터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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