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 의사일정
- 1.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2.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 2.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은주 의원님 권남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은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배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조례의 형식과 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규정함으로써 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체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관리 및 시행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으로써 조례의 형식과 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보완·규정함으로써 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8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체계를 보완·정비함으로써 조례의 관리 및 시행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손광영 소관 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보시죠.
○김경도 위원 제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 손광영 여성가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본 조례 기금운용에 대해 보니까 폐지된 조례에서는 당해 연도의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사용한 범위가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이자발생 수입금과 기금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기금관리 운용 내용이 조례 3항에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나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이 상위법에 맞는지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나 기금 운용 계획수립 기준이 상위법에 맞는지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간 양성평등기금을 저희들이 3억 원을 조성해서 이자 수입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자수입금이 너무 작아서 당해 연도에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격년에 이자수입금이 1,000만 원 조성됐을 때 공모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원금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원금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금이 당해 연도 사업에 있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의 10%까지도 사용한다는 조례가 상위법에 맞는지. 기금조성에 있어서 시의 내용하고 조례 전체 기금조례 내용하고 맞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기금은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금의 10%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다른 기금도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금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서 이자수입금이 적었구요. 기금 조성비가 많은 경우에는 이자수입 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도 위원 해당 실과소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그러면 조례 기금에 당해 연도를 넣어야 돼요, 앞에.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거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22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 및 향후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간략한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죠.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226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 및 향후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간략한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죠.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 요청하신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 및 향후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출범 당시 행정기구는 3페이지입니다. 3국 3실 1단 20과 2직속기관 13사업소 24읍면동으로서 정원은 1,248명으로 당초 조직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구는 4국 4실 28과 2직속기관 8사업소 24읍면동이며 정원은 1,461명으로 현재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일자별 주요행정기구 개편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지원 및 3대문화권,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핵심 전략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 및 신도청 시대 선도조직 운영을 위해서 2011년 5월 6일자로 신도청미래전략단을 신설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신도청미래사업단 내에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을 과로 신설을 했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신도청전략사업단, 유교신도시진흥과와 도시재생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대응에 컨트롤타워 및 현장 중심형 예방 대비 안전 방재부서를 통합했습니다. 2013년 7월 22일자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2016년 1월 1일자로 안전관리실과 치수방재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설국 내에 안전재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제도 개편 대응 복지부서 확대개편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로 2016년 7월 1일자로 개편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바이오 백신 산업추진 및 1,000만 관광도시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부서를 강화를 위해서 2016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2018년 1월 2일자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로 위상 제고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해서 2018년 1월 2일자로 평생학습원을 국 사업소로 신설하고 사업소 내에 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매 예방과 코로나19 대비 등 현장 전문 보건 조직 개편을 위해서 2019년 10월 1일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고 2021년 1월 1일자로 보건소 감염병대응과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개편 필요성 등 자체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로 농업·농촌 관련 부서 및 인력 적정성 검토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협약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 중에 있고 대마업무 조정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연구용역에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요청을 하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는 안동볼링장, 풍산폐수처리장, 옥동·안동터미널·중앙신시장 공영 주차장, 낙동강 생태휴양시설,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백조공원, 옹천마을·풍천 하수처리장, 교통약자이동지원, 장사문화공원 등입니다.
조직현황은 현재 2본부 1실 2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44명입니다.
대부분 업무가 시설준공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고 낙동강 생태학습관 및 마애솔숲문화공원, 선사유적전시관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이후에 산림녹지과 낙동강생태학습관 폐지 및 인력 2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건설과 공동구업무 관리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이며 위탁 시 건설과 정원은 감원 후에 필요 부서로 정원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의 대상은 국제컨벤션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3개 시설이며 국내외 회의 세미나 공연 및 전시회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주요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와 기계 분야 법정 의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원 18명이며 현원 13명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 필수 인력인 안전관리자 5명을 배치해서 시운전 입회 및 시설물 하자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자 인수인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될 경우 불필요한 인력은 감원하고 박물관 운영과 시설관리 등 시설이 단순화 되는 경우 사업소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 위탁 내용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업무 위탁 내용 및 범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소규모 창작 뮤지컬 및 오페라 공연, 문화공연 축제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에 대한 업무 위탁 내용입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연 제작 지원. 단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업무 담당 부서는 기존 대로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 담당을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문화재단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될 시기에 부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탈문화예술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내용 범위는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연구,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전시,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세계적인 탈문화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탈 관련 인적·물적 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내 문화활동에 독려와 탈 관련 국제 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조정에 필요성 검토 의견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업무 민간위탁 시 현재 담당자 1인의 업무량이 인력을 감원할 만큼의 감소가 없으므로 인력 감원은 불필요하지만 팀내 업무분장 조정은 일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행정기구 개편 현황과 앞으로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3대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필요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당시 행정기구는 3페이지입니다. 3국 3실 1단 20과 2직속기관 13사업소 24읍면동으로서 정원은 1,248명으로 당초 조직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구는 4국 4실 28과 2직속기관 8사업소 24읍면동이며 정원은 1,461명으로 현재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일자별 주요행정기구 개편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지원 및 3대문화권,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핵심 전략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 및 신도청 시대 선도조직 운영을 위해서 2011년 5월 6일자로 신도청미래전략단을 신설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신도청미래사업단 내에 전략사업팀, 신도시조성지원팀을 과로 신설을 했고, 2017년 1월 1일자로 신도청전략사업단, 유교신도시진흥과와 도시재생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강화와 재난 대응에 컨트롤타워 및 현장 중심형 예방 대비 안전 방재부서를 통합했습니다. 2013년 7월 22일자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2016년 1월 1일자로 안전관리실과 치수방재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설국 내에 안전재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제도 개편 대응 복지부서 확대개편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로 2016년 7월 1일자로 개편했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인 바이오 백신 산업추진 및 1,000만 관광도시 조기 달성을 위한 관광부서를 강화를 위해서 2016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2018년 1월 2일자로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로 위상 제고와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해서 2018년 1월 2일자로 평생학습원을 국 사업소로 신설하고 사업소 내에 평생교육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시립도서관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매 예방과 코로나19 대비 등 현장 전문 보건 조직 개편을 위해서 2019년 10월 1일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고 2021년 1월 1일자로 보건소 감염병대응과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개편 필요성 등 자체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로 농업·농촌 관련 부서 및 인력 적정성 검토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협약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 중에 있고 대마업무 조정과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조직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연구용역에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요청을 하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 및 조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 업무는 안동볼링장, 풍산폐수처리장, 옥동·안동터미널·중앙신시장 공영 주차장, 낙동강 생태휴양시설,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백조공원, 옹천마을·풍천 하수처리장, 교통약자이동지원, 장사문화공원 등입니다.
조직현황은 현재 2본부 1실 2소 1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44명입니다.
대부분 업무가 시설준공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고 낙동강 생태학습관 및 마애솔숲문화공원, 선사유적전시관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이후에 산림녹지과 낙동강생태학습관 폐지 및 인력 2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건설과 공동구업무 관리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이며 위탁 시 건설과 정원은 감원 후에 필요 부서로 정원 재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의 대상은 국제컨벤션센터,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3개 시설이며 국내외 회의 세미나 공연 및 전시회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력배치 및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준공 예정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의 주요 시설과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와 기계 분야 법정 의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원 18명이며 현원 13명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 필수 인력인 안전관리자 5명을 배치해서 시운전 입회 및 시설물 하자 점검을 통해 위탁 운영자 인수인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 내용과 범위가 확정될 경우 불필요한 인력은 감원하고 박물관 운영과 시설관리 등 시설이 단순화 되는 경우 사업소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 위탁 내용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업무 위탁 내용 및 범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소규모 창작 뮤지컬 및 오페라 공연, 문화공연 축제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사업 등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에 대한 업무 위탁 내용입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한국문화테마파크 공연 제작 지원. 단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업무 담당 부서는 기존 대로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 담당을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와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문화재단 통합 절차가 마무리 될 시기에 부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탈문화예술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내용 범위는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연구,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전시,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세계적인 탈문화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탈 관련 인적·물적 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내 문화활동에 독려와 탈 관련 국제 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조정에 필요성 검토 의견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업무 민간위탁 시 현재 담당자 1인의 업무량이 인력을 감원할 만큼의 감소가 없으므로 인력 감원은 불필요하지만 팀내 업무분장 조정은 일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행정기구 개편 현황과 앞으로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3대문화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필요시 설명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기구 개편 및 향후 조직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지원실에 연락을 하든 뒤편에 있는 각 실과소에 내용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묻도록 하시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단위사무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시세 기본조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명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단위사무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시세 기본조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명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대신해서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경제산업국장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고급오락장 (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이 큰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고자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년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 의무자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건축물, 토지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고급오락장 (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 및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 손실이 큰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고자 재산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년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시행한 집합 금지·영업제한 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 의무자에게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건축물, 토지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급오락장(유흥시설 등)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 목적은 안동 임청각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임청각 일원의 원형 재현과 주변 경관 회복을 위해 안동 임청각의 보수 및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 안은 2021년 제2회 안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1필지(면적 5,470㎡)로 취득가액은 855,614천 원입니다.
안동 임청각의 보수 및 복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 2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에는 전체 사업비의 3%인 855,614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 70%(598,930천 원), 도비 15%(128,342천 원), 시비 15%(128,342천 원)로 구성됩니다.
매입대상지는 법흥동 17-10번지 외 30필지로 국가철도공단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취득 목적은 안동 임청각 종합정비계획 수립으로 임청각 일원의 원형 재현과 주변 경관 회복을 위해 안동 임청각의 보수 및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 안은 2021년 제2회 안동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31필지(면적 5,470㎡)로 취득가액은 855,614천 원입니다.
안동 임청각의 보수 및 복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 2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에는 전체 사업비의 3%인 855,614천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원은 국비 70%(598,930천 원), 도비 15%(128,342천 원), 시비 15%(128,342천 원)로 구성됩니다.
매입대상지는 법흥동 17-10번지 외 30필지로 국가철도공단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실히 해 놓으셔서 질문이 없어요. 부지런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실히 해 놓으셔서 질문이 없어요. 부지런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은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