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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예술과, 체육새마을과, 도시디자인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위원장 임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전통문화예술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전통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전통문화예술과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95%입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네.
정복순 위원    199억이면 거의 200억이거든요. 189억을 집행했으니까 집행률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일을 정말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작년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집행률이면 과 직원들 정말 애 먹었겠다 싶은데요. 
  여기 보면서 궁금한 것이 도산선비문화수련원에 관련된 예산을 훑어봤습니다. 운영비 7,700만 원 포함해서 43억 7,5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 같으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육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3억 7,500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어서 뜻밖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대로 집행한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취소된 건 맞습니다. 추경에 정리된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그런 부분은 빠졌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비수련원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이 다 된 건 맞습니다. 
  향토정신문화육성사업에는 5,000만 원 집행 다 되었고요. 선비문화체험연수에 4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교부는 다 됐고 집행이 18억 5,000만 원만 집행되고 25억 2,4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결산 서류상에는 집행이 다 된 걸로 표기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정산 들어옵니다. 정산서를 도라든지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해서 정산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반납액을 받아 들이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표기가 안 된 한계점이 있습니다.
  결산서류 상에는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올해 수입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정복순 위원    전통문화예술과에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팀에서 1년에 150건 정도 행사를 집행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초인적인 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연수와 관련해서는 대충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뒷 장에 보면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10원도 없이 100% 다 지출됐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은 100% 됐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된 경우도 많겠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작년 정리추경 때까지 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다 집행된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총 사업 중에서 취소된 사업이 39건에 13억 7,700만 원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정복순 위원    39건에 13억 7,700만 원은 이 결산서에는 없고 올해 2021년도에 다 넘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39건 중에서 작년 정리추경에 정리한 것은 빠질 겁니다. 정리 안 한 부분은 올해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복순 위원    집행률이 95%라서 189억에 대한 집행이 거의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도산서원선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25억 2,000만 원이란 얘기에요.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189억 중에 25억이 반납됐다. 집행률에서 이 금액이 빠지면 확 내려가더라고요. 
  행사들이 정말 많아요. 오페라부터 해서 축제, 공연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당해 연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 종료 후에 2개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이 다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 정산된 부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이런 행사를 하면 과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정산서를 넣으라고 미리 통보하고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 해에 정산이 안 됩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향토사 대중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코로나 19로 사업 전면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향토사 대중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향토사 대중화 사업 500만 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설화 역사 이야기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 못하니까 취소됐고요. 
  그 밑에 향토사료집 발간 4,050만 원이 있습니다. 안동에 향교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1건하고 성균관 유도회 예안지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료집 발간 및 유덕선향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2건 사업해서 4,05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전체 사업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1,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축소를 했습니다. 안동에 효열은 900만 원, 사료집 발간 및 유덕선향 교육사업은 1,500만 원, 2,4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집행 잔액을 보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거의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하셨어요. 5,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하고 해맞이 행사 말씀하시지요?
정복순 위원    네.
○전통문화예술과장 김필상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5,000만 원 사업인데 읍면동 단위로 하루씩 문화공연 해주고 읍면동민들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사업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거 같으면 비대면 행사로도 할 수 있었는데 운영비를 주는 예총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맞이 행사도 일출봉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복순 위원    한창 심각했을 시점이라서 취소된 거 같네요. 다른 단체들은 행사가 많아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일부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1년 동안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새마을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새마을과 과장 오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체육새마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체육새마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체육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국축구대회가 얼마 전에 열렸었죠,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배은주 위원    축구대회를 개최하니까 원도심에 있는 업소들이 제가 대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전국축구대회를 열어줘서 업소들이 조금씩 힘이 되었나봐요. 과장님한테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체육선수들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무사히 별일 없이 축구대회를 잘 치뤘다는 감사 인사 전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어요? 2020회계연도. 의견서에 보면 안동마라톤대회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사업비를 행사하는 주최측에서 31%를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안 됐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안동마라톤대회가 당초 6월 7일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대회 결정취소는 7월 23일날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일부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받을 때 자부담분도 같이 비율로 포함해서 정산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지 일단은 자부담분을 제외하고 보조금 준 거에서 정산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자부담분 10%니까 10% 이상은 자부담할 수 있도록. 
배은주 위원    계약 체결은 31%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사업 계획은 31%로 되어 있는데 31%가 뭐냐하면 마라톤 참가비를 그만큼 받기 때문에 올려 놨는데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 이상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계획서를 받을 때 하고 계약을 할 때 자부담을 10%면 10%, 집행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기금을 봤는데 우리 기금이 34억이 있어요. 비융자성 사업비로 34억 2,9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4억을 썼대요? 2020년도에?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진흥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은주 위원    네. 체육진흥기금에 법정의무는 없는데 존속이 20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네.
배은주 위원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기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존속시키는 게 맞는지.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유치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 예산이 항상 풍부하게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못할 경우에 기금을 쓰도록 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기금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로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금은 30억이 조성되어 있고 조례에 보면 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데 2011년도에 3억을 가지고 대통령배 고교축구대회 유치를 하고 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도 유치하고 했었고요. 작년에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어가골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에 투입해서 잔디 교체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도 기금은 계속 존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법정의무는 없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의무는 아니지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은 꼭 필요합니다.
배은주 위원    기금이 필요한데 2021년 12월 31일날 되면 만기가 돼서 재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실 거고. 행정안전부 지침에는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하고 운영 기준이 기금 운영 계획수립 기준에요. 기금 조성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어요.
  지침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34억이라는 예산을 잠재우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한 사업 근거에 의해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안동시도 잠재운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결산서 37쪽 하고 403쪽 보면 금액이 달라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주민소득 안정기금 특별회계 29억 1,52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거 맞는데. 
배은주 위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57억...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그 부분은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반은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반은 체육새마을과에서.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특별회계 기금 해서 체육새마을과에서 29억 쓰고요. 이번에 330만 원 운영비를.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340만 원. 운영비로.
배은주 위원    344만 원. 운영비로 쓰셨는데 특별회계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29억?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올해 조례 폐지해서 전부 다 정리하기로.
배은주 위원    일반회계로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조례 자체를 폐기하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 했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기금을 왜 이렇게 못 썼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건데요. 융자 자체가 저소득층, 농업 부분, 일반 상공인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충분히 융자사업이나 보조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보조가 아니라 융자거든요. 그래서 대출 안 합니다. 보증인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배은주 위원    융자조건이 되게 까다로웠네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조례 자체를 올해 개정해서 폐기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벌써 폐기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올해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을 했다니까 더 얘기할 거도 없네요. 집행률이 워낙 실적이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동시민운동장 관리비가 19년도에 4억이 들고, 예비비 3억 3,000만 원 해서 4억 3,900이 들었고요. 올해도 시설비가 많이 잡혀져 있어요. 시민운동장 관리하는데 매년 4억씩 들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시민운동장 관리비로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강변에 있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야구장 전체 안동시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체육부서에 풀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안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이 정하동에 위치하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안동 다목적체육관은 용상동에 있는 구 비행장 부지에 설치가 되는 거고요. 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거는 반다비체육센터입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정하동에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다목적체육관은 용상동에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다목적체육관은 용상이고, 반다비체육센터는 정하동에 있고. 근데 명시이월도 많고 예산이 2019년부터 해서 조성이 많이 됐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아직 토지조성을 다 못 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토지가 협의보상은 다 완료했고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은주 위원    토지 협상을 못 한 데가 얼마 정도의 필지가 남아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안동종합스포츠타운 부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이 23필지, 16.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만 매입하면 완료가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올해 안에는 다 매입할 수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올해 안에 안 되면 수용합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시민한테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일명 알박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는데.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박기 자체가 안 됩니다.
배은주 위원    안돼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감정 평가액으로 수용합니다. 안되면 법원에 공탁하고 등기이전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협상을 빨리 해서 반다비 체육시설은 중증 장애인 체육시설이잖아요. 많이 기다리는데 시설이 빨리 준공되도록 토지도 매입하고 건설도 빨리 하셔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올해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할 일이 되게 많네요. 다목적체육관 조성도 해야 되고 스포츠타운 조성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네.
배은주 위원    196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존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체육새마을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새마을 파트에서 새마을바르게자연보호 협의회 같은 자원봉사센터 단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작년에 활동을 못해서 예산의 반을 못 썼네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국대회나 건전안전실천대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돼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체육시설은 빨리 준공이 되도록 애를 써주십사 하고 고생하십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    여기 좀 봐 주소.
○부위원장 임태섭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앞서 위원님이 많은 부분 질의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아니여서 궁금한 점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30억 7,883만 3,000원이네요.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현재 금액이 30억 1,144만 6,000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줄었네요? 사용을 하셨다,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네, 작년에 4억 2,000을 집행.
우창하 위원    이게 1년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나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1년은 아니고 한 번 쓸 때마다 달라지니까 2011년도 들었다가 계속 이자가 발생해서 작년 2020년도에 썼으니까 적금을 들면 이자가 발생해서 쓸 수 있을 때만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묻는 이유는요. 정기적금을 넣었더라도 기한을 정해서 만기가 되는 이자율하고 그냥 정기적금을 넣었다가 해지를 하는 이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기금 운영을 하실 때 정기적금을 3년이면 3년, 이렇게 만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한을 쓰고 그 이자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이자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앞서 질문이 있었는데 시민운동장 관리 사업 부분에서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명을 정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공공에서 관리하는 전체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시민운동장 관리비용으로 사업명을 잡아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세부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작년에 집행률 보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런지 집행률이 좀 낮더라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정복순 위원    평균적으로 80%가 다 넘었는데 체육새마을과가 71% 집행률인 거 보니 대체로 체육관 건립 때문에 낮아진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맞습니다. 체육관 건립비 국비가 3년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 없고 그렇다고 건축공사를 1년 하고 쉬었다가 내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정복순 위원    다른 것보다 새마을자원봉사기반센터 조성해서 근 10억 가까이 예산이 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해서 29억, 근 30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체육과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예산들이어서 이거는 행정지원실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저희들 체육과가 아니고 체육새마을과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체육새마을과인데 체육과 관련된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주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예산들은 과는 체육새마을과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육과는 스포츠와 관련된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원봉사나 새마을,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과 관련된 거는 따로 떼서 이 사업 자체를 행정지원실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새마을이 전에는 행정총무과에도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우리 쪽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조직상 체육만 가지고 한 과를 하면 너무 약하니까 새마을까지 넣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래봐야 전체 예산 10억 정도에요. 새마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체 그리고 주민소득 관련된 것들은 체육과, 스포츠하고는 맞지 않으니 다음에는 따로 떼서 그 쪽 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실로.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건의 해보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예산들이 이 사업들이 왜 체육새마을과로 와 있는지. 체육새마을과를 체육스포츠과로 바꾸든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관련된 것들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새마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예결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결산인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아까 2,123만 1,000원 이거는 학가산 온천 계약 철회하고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징수결정액이 2,387만 6,399원인데 수납 총액이 1,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환급이 있었어요. 환급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못한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단계 환급을 했었고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환급이 문을 안 열어서 환급인가요? 어떤 환급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고 계약 철회를 안 했습니다. 환급금액으로 1,600만 원을 받아서 1,347만 원을 환급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 철회를 했습니다. 계속 문을 못 여니까요. 남탕, 여탕, 세신실하고 1층에 미용실입니다.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철회를 다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영업을 못하셨잖아요. 계약 철회를 하고 본인이 낸 금액만 가져가신 건가요? 아니면 영업을 못한 거에 대한 손실도 일정 금액 보상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 감액을 해 준거지...
이경란 위원    감액만 해 주신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보상은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였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아마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이런 거에요. 이 분들이 문을 못 열어서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 이 분들도 힘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었는지를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챙겨 보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들한테 오셔서 일자리경제과에 안내도 해서 해 드렸었습니다. 한 번 왔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분들 챙기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챙기셨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환급액이 좀 많네요. 3,500만 원. 예산액이 3억 2,300이었는데 환급이 3,500이었어요. 이거는 보조금 환급인데 어떤 보조금이 환급이 되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경란 위원    96페이지. 세입결산서. 결산서 96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예산액이 3억 2,300만 원인데요, 환급이 3,5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환급이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이런 거는 환급이 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도시디자인과는 코로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경란 위원    공공디자인 조성 29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4억 5,100만 원 정도 있는데 명시이월이 1억이에요. 그리고 지출 잔액이 1,165만 원인데 1억에 대한 명시이월은 어떤 이유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작년도에 간판 조성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이경란 위원    간판 조성사업이요? 간판 조성을 하다가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간판이 아니고 노후환경정비사업 하고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경란 위원    전년도에 이월이 4억 5,000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이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아닐까요? 명시이월인가요? 사업을 아예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본예산에서 그 다음 해 넘어가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경란 위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인데 4억 5,000이 전년도 이월 금액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경란 위원    사업비가 더 추가돼서 전년도 이월금은 다 소진을 하고 올해 예산 잡은 거로 사업을 하다가 이월시킨 거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정리추경에서 하는 거도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에 운안동 4개지구에 1억을 세웠었고 사업이 기 추진하던 거도 있었고요.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집행하는 중입니다.
이경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경북도공모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 했는데 안동시에 업체들 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거를 공고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의회에서 권고를 받고 올해 길원여고 안심길 사업을 합니다. 안심길 사업은 디자인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사발주 세 가지로 분리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용역은 현재 지역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분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경북이나 전국으로 안 해도.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회계법에 따르면 공사비가 7,700만 원 이하 되면 경상북도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금액을 한시적으로 늘여줬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올해 추진하는 거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 만큼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금액이 안 나와서 올해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년도는 1억인가 그랬을 거에요. 지역 한정으로 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간판 전부 다 정비를 해 놓고 나면 안동에 있는 업체들은 수리밖에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자체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작게 만들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산 세울 때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어느 한 업체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 협회도 하니까 협회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좀 살려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근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노력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결산서 270쪽.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 2,300만 원 집행잔액 됐잖아요.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건데. 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런 금액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꼼꼼히 챙기셔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란 부탁들 드립니다.
  결산과는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물 관리에 1,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광고물 관리에 3억 200만 원 정도인데 주로 집행이 어떤 쪽으로 되는 예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조달흠 위원    269쪽. 중간쯤 광고물 관리 예산이 3억 정도 있잖아요.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 옥외광고물 정비는 용상동 간판개선사업을 했었고요. 
조달흠 위원    광고물 정비, 디자인 다 포함되잖아요.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부서명이 도시디자인과잖아요. 본인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거든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부서명이 바뀔 때는 도시의 미관을 디자인해서 품격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명을 변경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안동시는 사실 부서명은 거창하게 바뀌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벽보 이런 것들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수막이 게첨되고 하면 게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철거가 잘 안되고. 불법 현수막들이 안동은 좀 지나친 거 같아서 제때 정비하시면 좋겠다. 단속, 정비 이런 거는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조달흠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며칠 전에 광고물이 있어서 철거를 했다가 담당자한테 고발 당할 뻔 했었습니다.
조달흠 위원    어려움도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조달흠 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올해도 식당 앞에 가면 바람 넣어서 하는 광고물 있잖습니까? 움직이는 거. 그것도 하도 내놔서 몇 번 경고를 하다가 안 돼서 벌금 부과를 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가 도시디자인과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현수막들 정비도 제때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오래 된 현수막 철거하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 업무 소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지역구에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를 10년 정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매년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계획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연차 사업을 많이 합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5년 내지 7년 정도. 용정교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 되니까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기간은 물론 걸리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될 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놓고 사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해제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도 74군데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일부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다시 지정을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토지 보상의 3분의 2를 줘야 되고 그걸 안 주면 실효가 됩니다. 토지 보상의 3분의 2를 줬더라도 7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안 하면 또 실효가 됩니다. 
  도시계획 선을 많이 긋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5년 정도 계획을 해서 특별히 해야될 데가 있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 선을 넣고 새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뒤에 도시계획 도로 날 자리가 있잖습니까. 2-5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화성아파트 뒤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임태섭    예.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현재 거기는 공사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 조달청에서 착공이 돼서 저희들에게 넘어 왔습니다. 현장 소장을 만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착공 결과가 나왔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임태섭    설계는 언제 한 번 과장님께서 우리 회의가 끝나면 좀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다는 못 드리지만 평면도하고 종단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집행률이 82%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83% 정도. 오기 전에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506억인데 421억을 집행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1년에 420억 쓰려면 과에서 엄청 바빴을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차 사업하는 게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사업 추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용정교라든지 옥동 3주공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상 준비하고 할 때는 힘이 들지만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은 빠릅니다. 그 때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268쪽에 있는 건데 펼쳐 놓은 거 보니까 207-1 연구용역비가요. 예산이 2억인데 전년도 이월액 2억 3,000, 총 4억 3,000이에요. 그 중에 1억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이 2억 7,400에 집행잔액이 또 5,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월액이 2억 3,000이었는데 올해도 다음연도 이월액을 2억 7,0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계속 공사는 차수 단위로 발주를 합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이런 식으로. 보통 1차 사업이 공기가 365일을 줍니다. 겨울은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월을 시킵니다. 봄에 해동되면 사업을 하면서 준공금을 주고 2차 사업을 발주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인데 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수 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사업비가 아니고 연구용역비에요. 연구용역비는 계절하고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요. 연구용역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 연구용역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정복순 위원    예. 연구용역비.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안 부포리 도시관리계획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안동댐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 2억은 예안 부포리 용역이고요. 7,493만 3,200원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 이월입니다. 
정복순 위원    두 건이 2억 7,400.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합쳐서 2억 7,493만 3,200원입니다. 
정복순 위원    건물을 짓거나 하는 시설비가 아니라 연구를 하는 용역비가 계속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연구 용역도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협의 보는 과정에서 협의가 도청이나 환경청, 산림청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한 상태에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나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이월이 2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또 2억 7,000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니까 2억이 넘는 돈들이 이월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산이 2019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고요. 2020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총 5억으로 시작하다가. 
정복순 위원    총 4억 3,000인데요. 2020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5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죠. 예산 현액이 4억 3,000인데 입찰 잔액을 불용으로 하니까. 2019년도에 했던 3억에서 입찰 잔액이 나오니까 그거는 불용시키는 거죠. 연구용역비는 더 줄 수가 없으니까요.
정복순 위원    2020년도 전체 세입 결산을 보니까 1조 6,000억 넘고 집행된 거도 보니까 1조 3,000억이 넘어요. 안동시가 인구가 15만 8,000명 되는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예산 집행을 1조 3,000억을 넘게 했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 거에요. 집행도 많이 한 거고. 안동 시내에 있는 어느 기관이 1년에 1조 3,000억을 집행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에 용역비가 과별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해서 하기는 한데 예안 부포와 관련된 거 하고 댐에 관련된 거라서 용역 타절 준공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급적이면 당해에 할 수 없는 걸 이해는 하는데 계속 이월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최대한 빨리.
정복순 위원    빨리 보다 제대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안에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하수도과장 최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심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전체 누적 결손금이 179억이에요. 상수도와 관련된 누적 결손금.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상수도인데 누적 결손금이 너무 많아서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천적으로 수입보전율이 57.7%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시설 확장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179억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넘어온 예산하고 합해서 그렇거든요.
정복순 위원    상하수도과에 영업의 수익 내용을 보니까 150억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익이 1년에 2억이에요. 이자가 1년에 2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물론 150억이라는 큰 돈을 정기예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맞는데요. 상수도와 관련된 것은 하수도도 마찬가지던데 많은 시간과 끊임없이 상수도와 관련된 시설들을 새로 개선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속도가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상수도 배관 공사하는 거 이런 예산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150억에 대한 이자가 2억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네, 맞습니다. 150억을 확장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가 6개월 이상, 장기계속 공사는 3년씩 지나가고 하는데 당해 연도 예산을 그때 바로 집행 못하는 부분은 단기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이자도 발생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97쪽에요.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니까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비교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2019년에는 16억 8,000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6억 5,000이에요. 일반운영비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 작년에 14억이었는데 20년도에는 15억이에요. 이 부분하고 퇴직급여가 없어요. 위에 보시면 1년 운영비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퇴직급여 제외해서 1년 운영비 33억 인건비인데. 33억 인건비 중에서 퇴직급여가 제외되어 있으면 밑에 퇴직급여에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에 이렇게 하는데 하수도는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하수도는 퇴직급여가 있어요. 똑같은 상수도, 하수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달라도 되나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수도 총괄 원가 계산서는 83쪽입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하수도는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돌아가요. 상수도만 3분의 1 줄어드는데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수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 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세한 부분은 깊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정복순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15억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15억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수도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대부분일거고요. 하수도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형사업비로 위탁을 하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하수도 총괄 원가계산서 83쪽에 보면 여기는 민간위탁비가 제로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환경공단에 주는 거는 대형사업비고 민간위탁은 상수도 부분은 시설공단에 주는 민간위탁비입니다.
정복순 위원    시설공단에 15억을 주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하수도와 관련된 위탁은 없는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작년 같으면 없습니다.
정복순 위원    하수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금이 상수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에는 있어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차이가 나서. 네? 그만 물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 부분을 깊이 파악 못해서 그런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비교를 하다보니까 차이점들이 나서 이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잉여금도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전반적으로 손익계산서하고 봤거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건 아닌 거 맞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이 48억씩 계속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동이 상수도 요금이 비싼 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건지 얘기를 들어보면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 두 댐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싼 건 아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안동시가 5년에 걸쳐서 계속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2017년부터 5년간, 금년까지입니다. 
정복순 위원    시민들한테는 요금 인상하는 거고, 일반 기업체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물론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기업한테는 해주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요금을 올리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상하수도 요금은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2020년도 안동시 세입 결산을 보니까 1조 6,000억이더라고요. 적은 돈 아니고 실제로 집행한 돈이 1조 3,000억이에요. 인구 15만 8,000정도 되는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1조 3,000억을 집행한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하수도도 안동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요금은 인상한다고 했으니 수익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편익성, 경제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인상은 마무리 되는 해이지만 요금을 더 이상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억 누적결손금 되는 이 부분은 어차피 시가 안고가야 되는 부분이지 시민들한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말씀드린 총괄원가계산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비교했을 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수선교체비가 2020년도에 44억 3,700이거든요. 수선교체비라는 것이 상수도 관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수선교체비는 1년 연중 내내 하자발생하거나 긴급보수하는 예산이거든요. 수시로 누수발생이나 관로 파손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점검해서 보수하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란 의원    안동에 상수도가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1930년대쯤인가. 1941년도 정도.
이경란 의원    굉장히 오래 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오래 됐습니다. 법흥 배수지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경란 의원    1941년도에 상수도 관을 묻었을 거 아닙니까. 이 관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상수도 관로가 2,200km 정도 되는데 오래된 30년 이상 된 관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계속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오래된 관로를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오래된 순서대로.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오래된 순서대로 가능하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구도심에는 굉장히 오래 된 관들이 많을 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기존 시가지 쪽은 오래됐죠.
이경란 의원    본 위원이 상수도 관을 열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이물질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때 교체를 위한 게 아니었고 관리를 위한 거라서 그걸 그냥 덮었어요. 그 물을 지금 시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시급하지 않나. 상수도 관 교체하는 거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해야될 거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요. 상수도 관로 교체하는 거는 시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순 의원    한 가지만 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누적 결손금은 1,295억입니다.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4쪽 현금 흐름표를 보시겠어요? 19년도에는 현금의 증가가 마이너스 28억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의원    2020년도에는 177억이에요.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정복순 의원    19년도에는 현금이 243억이었는데 20년도에는 65억으로 줄었거든요. 이 얘기는 공사를 일을 많이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의원    단기 순손실이 장기에 비해서 68억 4,500만 원이에요. 2020년도에 특별히 하수관거 정비나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 설치공사를 많이 실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건지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서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하수도는 안동시의 혜택보다도 하류 지역의 혜택을 보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인데 가면 갈수록 국도비 예산을 저희들도 확보도 하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비, 도비 80% 정도 지원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복순 의원    연말에 현금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통장에 234억이 있다가 2020년도에는 65억으로 줄었는 거 맞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예, 맞습니다.
정복순 의원    그 이유가 마을 하수관거 정비를 그 예산으로 집행된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병환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작년하고 올해에 하수도 사업이 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복순 의원    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일도 많네요. 댐주변 사업도 그렇고. 전년도 이월액이 5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20년 이월액하고 좀 비슷해요. 명시이월하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경란 의원    매년 명시이월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 20억 되는 사업비가 국토부 지침에 일부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작년에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어서 한 20억 정도가 올해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이경란 의원    2020년 명시이월이 51억이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9억이었어요. 전에도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거에요. 매년 잔액이 많은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재난재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비비 성격으로 대비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기금도 있고 예비비는 따로 있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곧 다가올 6월, 7월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천 정비라든가.
이경란 의원    하천 정비 이런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책정했었고요. 비가 많이 오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예비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세입 결산 중에요. 기타사용료. 2,490만 원 중에 수납 총액이 2,400만 원이긴 한데 미수납액이 작기는 해요. 55만 9,000원. 이게 어떤 미수납액이고 수납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04페이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미수납액이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가 340만 원이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경란 의원    기타사용료 얘깁니다. 104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공유수면점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매년 책정된 금액을 수납을 받고 있는데 미납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이유로 내지 않아서. 저희들 계속 독려하고 있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세 번 정도 독촉하고 차량 압류하고 계속 추적 조회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예. 과에서 미수납액이 있을 때는 압류 절차 꼭 하셔야 되고 계속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세정과로 가나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1년까지는 과에서 관리를 하고 1년 이후에 세정과로.
이경란 의원    과에서 관리가 안되면 세정과에서 갑자기 체납됐다고 보내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전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몇 페이지인지.
이경란 의원    545페이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제가 한 번 확인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전용에 대해서 2020년 6월 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거든요. 전용이나 이체 후에는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제출은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과에서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일괄 예산부서에다가 자료를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전용 부분은 일괄 확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저희가 받은 게 없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렇습니까.
이경란 의원    법이 개정되거나 하면 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는 과에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에서 의회로 제출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예비비 사용.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지출 결정액이 5,600만 원 정도였는데요.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이경란 의원    왜 지출을 안 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급하게 추석 전에 아마 민간인 피해입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먼저 예비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 뒤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은 부분으로 재정리가 되고 그대로 예비비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란 의원    이거는 시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잔액 남은 거는 시비입니다.
이경란 의원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출 결정액이 5,600만 원인데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지출잔액이 5,600만 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출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이경란 의원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지출을 했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비비로 세워서 해 놓고 그 뒤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전용하고 시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란 의원    그렇습니까? 왜 이게 궁금하냐면 흙집이 무너져서 시에다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없나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시에서 개인집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잡혀 있어요. 민간인에도 재해보상금을 준 거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복구 지원하는 기준이 행안부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반파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경란 의원    담이 반파되면 지원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담은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반파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어렵다고 되었을 겁니다.
이경란 의원    잘 알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금액인데요 마지막 세 자리가 달라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거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경란 의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54원 이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게 안 맞으면 전체가 돌아갔을 텐데요. 안 돌아갔나요? 하면서 돌아가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만 원 단위, 천 원 단위도 총괄로 관리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100원 단위 절사 이런 건지. 하여간 잘 보시고 관리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경란 의원    안전관리업무요. 285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 원이었어요. 다음 연도 명시이월도 6억 1,600. 그리고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명시이월 6억 1,670만 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경란 의원    예.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 각종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민방위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안전 뮤지컬이라든가 자가격리자 우편 물품, 정밀안전 점검, 안전관리 자문단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저희들 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 행사 작년에 코로나19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이경란 의원    집행잔액도 많지만 명시이월이 많아요. 민방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는 위에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작년에 그 중에 큰 사업 재난상황실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서버를 한 데 모아서 총괄 관리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6억 1,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경란 의원    안전관리 서버를 한 데 모아서 재난관리를.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통합관리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안전재난과 옆에 상황실에.
이경란 의원    전체 안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셨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의원    근데 이거는 명시이월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올해 5월달에 다 완료했고 집행완료 되어 있습니다.
이경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286페이지. 위험재방보수보강사업인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1,200만 원인데 지출잔액도 1,200만 원이에요. 전년도에 지출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전액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286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란 의원    위험재방보수보강사업
    (잠시 기다림)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시설비 사업지구 안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해서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안 되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전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경란 의원    그래요? 토지 보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사업은 옆으로 변경을 해서 맞추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됐던 예산이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경란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셨어요. 정리추경을 해 주면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 때까지는 그 분이 사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상하는 중에 올해 사망하시고 해서 계속 보상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였고.
이경란 의원    그 분이 사망함으로서 가족이나 누가 아무도 없어서 아예 보상을 못 하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상속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니까 상속이 안 되어서.
이경란 의원    알겠습니다. 균특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3억 9,8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지출을 3,000만 원 정도 했어요. 지출잔액이 3억 6,7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거의 10%도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천사업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되는 장기계속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지막 연도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했는 부분을 마지막 연도에는 정산합니다. 7년째 사업을 했으니까. 정산하면서 계획됐던 부분, 관급자재, 각 공정별로 정리를 하고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남아있는 부분은 남겨서, 국도비 배분 비율대로 국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경란 의원    여기는 보조금 반납은 없는데요? 시비인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시비로 세워서 국도비는 그 전에 다 받았죠. 마지막 연도에 시비를 세워서 정산을.
이경란 의원    마지막 시비로 하다가 정산을 한다는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의원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3억 6,000 같으면 많은데.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요.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사업도 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했습니다.
이경란 의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동경찰서 하고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안동경찰서에서 매년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후보지를 서로 제안을 하고 후보지 현장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안동경찰서 하고 저희들 하고 인근 지역에 그 거리에 혹시나 가로등을 오래 켜서 눈부심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CCTV도 설치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이경란 의원    여기는 어디였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정상동에 설치했었고요. 근암8길입니다. 봄여름 호프에서.
이경란 의원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심통학길 조성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 조성도 하고 어린이안전 뮤지컬도 하고 안전 전반에 걸쳐서 전체 컨트롤타워이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네.
이경란 의원    안전재난과가 과로 있어서는 전체를 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번에 정리할 때 그 때 안전재난실이라던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동시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네.
이경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이 부분을 어필을 하셔서 안전재난과가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네.
이경란 의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지적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사항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또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심사보고서에 부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또 우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조치 하여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안동시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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