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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6분 개의)

○부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회의 참석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 관계로 잠시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체육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새마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체육새마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 체육회가 새로 발촉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전년도 운영비 보면 5억 2,9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 원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보면 지출잔액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월액이 없어도 5억 2,9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2021년도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국가대표상비군 유도선수권 대회를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어서 대회 취소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경란 위원    체육회 운영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이경란 위원    보조하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회가 운영되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경란 위원    체육회 운영비는 체육회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고 그거 말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193페이지.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3,0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중에서 대회유치비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줍니다. 12억에서 15억 정도를. 대회하도록 전부 보조금으로 해서 이전해 줍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합니다.
이경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유치를 못해서.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국가대표 유도전지훈련을 코로나19로 취소돼서 3,0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상레저 접안시설. 국비를 받았어요,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국도비 합쳐서 7억 400인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설치는 거의 다 됐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설치는 못하고 조립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곧 될 거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곧이 언제일까요? 몇 달 동안 계속 강변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업자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사업자 하고 합의를 한다기보다는.
이경란 위원    사업자 하고 얘기 없이 가능할까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오늘 허가 공문이 왔다 하네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와서 그런데 허가가 되면 바로 설치되거든요.
이경란 위원    전에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는 괜찮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사업자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 쪽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던데 괜찮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접안시설하고 슬링웨이 하고 동력스포츠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동력은 동력 대로 하는 거고 접안시설은 접안시설 대로 설치를 해야 올해 10월 달에 전국체전 하면 카누대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고 오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는 설치를 하실 예정이죠?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하셔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강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했거든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인데요. 안동 마라톤대회. 전체 중에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결산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과에서 개선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사실 마라톤대회가 개최가 됐으면 자부담 부분도 포함돼서 정산이 되었을텐데 도중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 부분만 반납을 받았는데 집행했는 부분 중에 일부 자부담 비율만큼 자부담을 추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잘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란 위원    홍보비로도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보비까지도 우리가 시비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고를 낼 때 명시를 해서 공고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많이 됐어요. 종합체육대회, 전국단위, 도단위, 시단위 체육대회 취소가 많이 돼서 행사를 하지 못했죠. 전체 예산이 35억 수반되는데 체육대회는 취소됐지만 미개최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나 여기 대책마련은 한 적 없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행사는 미개최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엘리트행사나 학생스포츠 대회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반 동호인 대회는 개최를 못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인 대회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동호인들은 아무래도 통제가 어렵습니다. 동호인 대회는 거의 취소를 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산 내용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행사를 거의 못 한 걸로 나오는데?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전국단위 대회도 12건이나 행사를 치뤘습니다. 문체부 장관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라든가 다 했거든요. 
김경도 위원    행사를 못 한 예산 금액은 시에 반납만 했는지, 우리 시 예산은.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행사 못 한 부분은 작년 추경때 예상해서 일부 반납을 했고요.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건 뒀고. 결국 반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도 위원    반납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도 위원    자, 됐고요. 2020년도에 몇 차례 추경예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체육시설진흥이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그런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으로 수반이 되었는지 묻는 거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대회 취소된 예산은 전부 다 추경 때 삭감해서 반납했고요. 삭감된 재원이 다른 부서에 활용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체육행사에 대한 부분은 체육행사에 쓸 수 있는 대책이 없었나 하는 거에요. 예산 부분이.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체육행사 예산이 반납됐다고 해서 그걸 다시 체육 다른 데 쓸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체육행사 이외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따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를 못한 예산은 별도로 체육 부분에 예산으로 수반된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산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반납은 반납이고 새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알고요. 안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2020년도에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2년도까지 4년간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계비나 부지매입비 등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안동 다목적체육관은 계획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국비 사업비 확보가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다. 국비 15억, 도비 5억해서 올해 48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계획을 했더라도 국비공모사업에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설계비는 2019년도에 설계 예산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늦어져서 지연된 겁니다.
김경도 위원    2020년도에 잔액 이월에 부지매입비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매입이 왜 안 되는지, 지연되고 있는지.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부지매입 부분은 협의된 거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결정되면 토지수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김경도 위원    보상 협의가 잘 안된다는 말씀인데 연차적으로 사업 기한이 있으면 기간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공사기간에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부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도 위원    사업기간이 4년인데 진행 절차에 따라서 해야만이 순조롭게 안동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지적 잘 알아들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부위원장 임태섭    부지매입이라든지 하고 계시는데 빨리 진행을 바라고요. 시민운동장 관리 있잖습니까. 예산 보니까 전부 시설 쪽에 예산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운동장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지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시민운동장 관리 예산이 시설보수에 쓰이지만 주변 환경정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주변 환경을 보면 체육행사라든지 지나고 나면 주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민운동장 도로문제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차가 우선이 되고 있어요. 테니스장이나 시민운동장 사잇길. 거기 걸어가다 보면 코너에 차가 뒤에 오면 상당히 불안해요.
  스포츠타운조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건데 그런 문제 정도는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예, 차량이 빨리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턱.
○부위원장 임태섭    방지턱도 중요하지만 스포츠타운조성이 되면 테니스장을 뒤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장 계단 자체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 안하면 그 곳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 돼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교통량 하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꿈나무 육성지원사업 있죠.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돼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꿈나무 예산은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교 운동부나 스포츠 클럽 이런데 예산을 골고루 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지원하는 게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부설초등학교 같으면 롤러빙상부가 있고요. 서부초등학교, 용상초등학교 테니스부 있는데 학부모가 모든 부담을 하기에는 운동선수를 키우는 학부모가 학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으면 5억 1,4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5억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 학부모들이 자기들 비용이 줄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권남희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죠?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전임 코치비, 우수선수 장학금 이런 데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 축구부, 테니스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활성화 되려면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체육 특기생을 키우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학부모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남희 위원    사업명이 꿈나무 육성지원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운동을 시키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꿈나무 육성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제대로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간단한 지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체육과장으로서 꿈나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도내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만 되면 더 주시면 감사하죠.
권남희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지원하더라고 제대로 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애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체육새마을과장 오창원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새마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안동시 결산검사는 이경란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회계사 한 분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결산서와 첨부 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주무부서로서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 한 20일간 결산위원 네 분과 함께 결산검사를 마무리 잘 해 주셔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애 쓰신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만들잖아요. 32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적사항 내용이 전년보다, 전년은 2018년도입니다. 전년보다 18% 가까이 이월액이 줄어드는 등 당해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 점은 안동시 재정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이월액이 307억 원 감소했었어요.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조치 결과를 보면 2021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 범위 내에 예산 편성하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2019년도에서 2020년 보면 이월금이 54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순세계잉여금도 수십억이 증액됐어요. 
  늘 보면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조치사항, 권고사항, 개선사항 있잖아요. 결산검사 위원 네 분이 20일 동안 고생해서 나온 의견서들을 결산검사 끝나면 내버려두지 말고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회계과장님께서 중간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적사항들이 11월달 되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 때쯤 되면 지적된 사항들이 했으면 했다, 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하겠음,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겠음이에요. 했다, 하였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이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앞두고 하는 거 보다 분기별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중간중간 점검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늘 권고사항, 개선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우수사례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의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감사할 때도 보면 감사수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도 주고 하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우수한 사례도 의견서에 기재해서 격려해 주는 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을 보여주는 최종 보고서잖아요. 지역주민들, 지역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잖아요. 결산서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앞부분에 한 눈에 보는 안동살림살이. 본 위원은 이거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편성돼서 의회에 예산 심의 승인을 받고 예산 집행을 하고 결산 심사를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나요?
○회계과장 최종익    예, 게시합니다.
조달흠 위원    올려서 안동시에 재정 운영들이 시민들한테도 소소하게 보여주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꼭 하였다는 말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최종익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20일 동안 결산검사 함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회계과장 최종익    저보다는 시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    맞아요. 회계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거 같아요. 준비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종익    고맙습니다.
이경란 위원     감사드리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공유재산 임대는 어떻게 나가나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심사를 해서 나가나요?
○회계과장 최종익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대부계약으로 합니다. 시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대부 목적에 따라서 요율을 달리 합니다. 그렇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임대료 없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는 어디까지 범위인가요?
○회계과장 최종익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육성법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적십자봉사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법에 의한 거는 당연히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법이 아니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동시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개별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임대 받고 있는 곳이 있는 거 같거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결산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6월에 심사가 끝나면 바로 올려야 되는데 전년도 같으면 시민들한테 전화 좀 받으셨죠? 결산 안 올린다고?
○회계과장 최종익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회계과에 없어서.
이경란 위원    아, 그렇군요. 심사가 끝나면 바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안동시가 많이 늦었어요. 올해는 심사가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의견서 19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있어요. 증감내용을 봤을 때 4,070억 정도 행정재산 매입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최종익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선성현문화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게 다 공유재산으로 잡힙니다. 시의회 청사도 짓게 되면 취득가액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4,000, 5,000씩 증가됩니다. 도로를 개설해도 그렇고요.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이 매입 건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 3년간 추이를 봤을 때도 행정재산에 대한 매입건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죠. 2020년 공유재산 현황을 봤을 때 총 재산이 3조 8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종익    네.
김경도 위원    토지나 건물이 1조 6,937억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한 대부나 매각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거죠. 2020년도 공유재산 수입 내역을 봤을 때 23억 정도밖에 안 돼요. 행정재산의 매입은 매년 늘어나는데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시 세입을 확대하려면 매각해서 시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매입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대규모로 하면 매입이 됩니다. 개설하고 나면 필지를 측량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잔여지라든지 짜투리 땅이 남습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1차적으로 매입했던 걸 환매 잔여지는 당초 소유자한테 환매하고 환매를 전제로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서 회계과에서 대부를 준다든지 하는 걸로, 1차적으로 잔여지매각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2020년도 매각을 봤을 때 20건밖에 안돼요. 7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로 잔여부지나 관사, 국도 편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매각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매입과 매각이 불분명하게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최종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우리시가 매입만 늘어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외수입의 근간이 된다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보고서 181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가 있네요. 부과는 655건이고, 징수는 597건인데 58건을 징수를 못했네요.
○회계과장 최종익    네.
○부위원장 임태섭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매년 통상적으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유독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체납이 조금 많고요. 많은 것도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냈는 사람들은 환급해 주고 미납한 사람들은 감면을 하면 통상 예전처럼 고질 체납 100 정도는 남고 나머지는 수입 징수를 다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물론 코로나도 있고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쓰잖아요. 대부료를 못 낸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최종익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추진 하는데 20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시민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게 이 땅을 팖으로써 매수 신청하시는 분은 당연히 덕이 되겠지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손해볼 수 있나 없나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는 과에서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공유재산심의회 열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큰 재산같은 경우는 의회에 관리계획도 받아야 되지만 대다수 작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큰 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체육새마을과, 회계과 회의 진행에 수고하신 임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두 과를 결산심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김광수 국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복지환경국장님, 우리 위원회 소속된 과는 여성가족과는 어저께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두 과 심사를 하면서 결산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 결산을 대비하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고 2021년 결산을 하면서 성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금년도도 코로나 팬데믹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결산을 하면서 느낀 소감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몇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복지환경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 중에도 특히 나눔공동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120%까지 달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도 아낌없이 지원했고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더 열심히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결산을 하고 나면 각 사업목 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몇 건 몇 건 각 과에서 나오지만 과에 따라 몇 건의 미비점.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신규가 몇 건, 탈락 몇 건 이런 게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더 발굴, 어떤 식으로 장려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 검사가 5년 차에 접어듭니다. 2016년 결산부터 시작을 했죠. 작성하는 부분을 법제화가 됐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작년 거, 올해 거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무진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다 똑같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이 매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교육이 잡혀 있는데 복지 업무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복지공무원들은 거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전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미비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올바른 복지정책이고 행복안동을 이끌어 가는 데 공무원 역할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에게 묻고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선방안을 강구하면서 2022 예산에 환류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가 거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우리 위원회 소관은 3개과이지만 각별히 우리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고 복지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고달픈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국장님 일도 권장을 하고 하지만 직원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가 격려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다보니까 부서 목표가 보훈문화 확산과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더라고요. 부서의 목표가 부서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가 보이잖아요. 보훈문화 확산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회복지과 그러면 그거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동 시민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성과보고서에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행복안동 구축. 사실 이게 사회복지과의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난 해에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업무 말고 다르게 했던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작년에는 코로나가 금방 시작돼서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 한시생활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관리, 코호트 격리자 관리, 방역물품 구입해서 배분하고 이런 업무로 과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 한해였습니다. 
이경란 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가 진짜 고생을 한 거 같거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17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이 지원은 복지시설 전체에다가 지원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원이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우리 과에 있는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다른 과에도 물품지원은 따로.
이경란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따로.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이경란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복지관은 몇 개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종합사회복지관, 자활기관 하고 관장할 수 있는 임청각도 관련되고 독립기념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코로나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그러한 감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기관이나 금방 말씀하셨던 그러한 기관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방역물품에 대해서 예산은 없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을 것이고요.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2021년도에 이러한 방역물품 지원이 또 있다하면 이 금액으로는 적은 거 같아요. 이거는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사.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사는 한 분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에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의 요구가 뭐고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인데 작년에 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올해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거는 전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만 있다 그죠. 이 부분은 많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는 예방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후에 약방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업무가 이관됐다 하니 더 이상 내년에는 좀 늘여주세요 이 얘기는 못하겠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감사합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하는 사업있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세를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권남희 위원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경상북도에 혼인신고 하고 7년이 넘지 않은 세대에 지원하고 보증금 2억 미만에 90%,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담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남희 위원    최대 2%까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다자녀 수는 3%까지.
권남희 위원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세가 지역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조건을 보니까 7년 이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대출을 신청하고 자격 조건이 안되어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고 일부 보증금에다가 일부 월세 이런 조건이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제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신혼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혜택을 생각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5,000 세웠는데 잔액도 5,000입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요즘은 미소금융 이런 데서 돈을 쉽게 빌립니다. 우리 생활안정자금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증인 2인을 세우라고 하니까.
권남희 위원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하잖아요. 작년에도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그럴 겁니다.
권남희 위원    3년 안에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면 융자 조건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대보증인을 그것도 재산세 만 원 이상 납부하는 연대보증인 2인을 세워야 되고 이런 조건들은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장기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소금융이나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없애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불필요한 기금은 계속 유지할, 대상자가 있다하면 유지하는 게 맞겠지만 몇 년동안 대상자도 없고 대상자들이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공감합니다.
권남희 위원    기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현충시설 관리, 안동 충혼탑 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산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결산은 1억 5,600만 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축소 시행 이렇게 하셨는데. 충혼탑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충혼탑에 대해서는 따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게 없고 단지 시설물 관리 유지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현충일 행사가 큰데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서 200명 씩, 옛날같으면 1,000명 정도가 행사장에 왔는데 200명 정도만 모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임태섭 위원    한 해에 충혼탑 행사가 두 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현충일 행사만 있고 6·25행사는 여기서 합니다.
임태섭 위원    행사는 한 번밖에 안 하고 하지만 충혼탑 관리비 예산을 세웠는 게 한 5,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충혼탑 내에만 관리를 하시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충혼탑 앞에 마당하고 현충시설 하고.
임태섭 위원    충혼탑 내에 관리도 해야 되지만 충혼탑에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한 200명 정도 오신다 그러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충혼탑 자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혼탑 주차장 면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사실 면수가 부족하다고요. 
  주변에 차를 많이 주차하는 상황인데 시민운동장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물론 사잇길이지만 그런 데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고 강변 쪽에서 올라오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지만 그 쪽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현충일 행사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걸어가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가까운 데서 주차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죠.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 소관이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현충원 내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주차, 다른 곳에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 7, 8년 전쯤에 전체적인 성역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대, 기피시설도 아닌데 기피시설인 것처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뒷길이나 사잇길 이런 데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개설이 가능한 지.
임태섭 위원    협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주변 환경이 더 깨끗하고 보기 좋게 만들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한 편으로는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달흠 위원    과장님, 결산서 233쪽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6,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참전유공자 분들의 참전 명예수당, 유가족 명예수당이 포함된 사업으로 여기 대상되는 분들이 6·25 참전하셨던 분들, 월남전 유공자들, 65세 이상 군경유족분들 해서 도비 5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월 15만 원 지급되는 사업이잖아요. 
  결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는 이유가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난다.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연세가 거의 90 가까이 되시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0년도에 예산 산출할 때 1,4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받은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월 평균 1,250분 정도 지급되었어요. 근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290명을 편성했어요. 지난 해 1,250분인데 올해는 40명 늘었어요. 40분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기면 예산이 반납되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15만 원 지급하던 수당이 20, 30만 원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꼼꼼하지 않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반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조달흠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깐 예산이 3억 5,8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이거는 왜 발생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234쪽에 국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조달흠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코로나 19로 격리되고 병원에 입원통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격리해제 통보 때까지 지원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상당한 위기상황으로 보고 국비를 많이 내려준 건데 격리 기간에 따라서 1인당 4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이랬는데 과다 배정돼서.
조달흠 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50대 34대 16으로.
조달흠 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됐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지만 되면 무조건 줍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 우선이기 때문에 신청이고요. 국가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도비가 보조되는 시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받으면 제외되고 무급이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조달흠 위원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가끔씩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달흠 위원    우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안그래도 올해 800여 건 이상 신청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신청을 못 해서 지원받지 못 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안내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검사 의견서 보면 자활기금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활기금도 있고 자활사업도 13개가 있는데 자활기금에 목적사업이 뚜렷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조성액이라든지 사용액이 있어요. 조성액이 7,108만 6,094원 이에요. 조성액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자활기금은 7대 3으로 국비 7, 지방에서 3으로 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아마 출연금을 해서 적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거는 특수 목적을 가진 돈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기금으로.
김경도 위원    당초에 조성액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처음에 3억 원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7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남아있는 게 8억 2,800 남아 있는데 조성액 기간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금을 가지고 이자로 사용하는 목적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조성액을 어떤 부분으로 조성액 수입을.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애초에는 중앙정부에 자금 70%,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30% 조성을 해서 자활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돈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30%를 다시 적립합니다. 계속 불어나고 70%는 국가 펀드에 의무적으로 주식 배당하는 거 같이 70%는 다시 나라로 돌려 줍니다. 
김경도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전년도 이월 자활기금이 9억 1,803만 5,532원이었어요. 사용액이 1억 6,013만 6,600원을 사용했어요. 당해 연도 8억 2,898만 4,926원 잔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당해 연도에 조성액이 7,108만 6,094원이 어디 근거에 의해서 조성이 됐는데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이거는 이자수입하고 자활기관에서 수입되는 기타 수입금, 전세를 자활 분사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1% 자활전세대금 상환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게 기타수입의 내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기타수입 내역도 되고 전세대여자금 상환수수료도 되고 해서 7,100만 원 정도 조성액이 생겼습니다.
김경도 위원    당해 연도 증감액 하고 사용액 하고 전체 안 맞아요. 7,108만 6,094원에다가 1억 6,013만 6,600원이 사용액이 되는데 원금에서 상환을 하는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기타수입에서 사용을 하는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원금에서 20% 이내에서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원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기타 수입이 있고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의 원금은 남겨두고 쓰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자활의 의욕을 배양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도 주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지역자활센터 참여 인건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자활기금의 성격하고 중복성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활 전체 사업 예산을 보면 35억 정도가 자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활기금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자활기금에서 굳이 중복해서 사용하는 게 없느냐 하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지적 감사합니다. 일반예산에 세워서 쓸 수도 있고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입니다. 
  개별 법령에 의한 법정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임의사항이었습니다. 2020년 6월 4일에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전국 230여 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기금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수의한 결과 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금은 존속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자활사업 기금 활용 범위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조성액 5억 이하인 경우에는 30%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을 기금 규모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활근로사업 전체를 봤을 때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취약계층 일할 기회를 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해야 돼요. 목적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찾아봐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호국보훈이라는 뜻을 과장님 대충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보훈은 공덕에 대해 보훈을 해야 되는 거고 호국은 나라사랑하고 공에 대한 보훈을 하는 달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 뜻입니다. 보훈은 공헌에 보답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충혼탑에는 1,257위의 호국영령 위패가 보관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지금 국방부에서 발굴하는 위패가 유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올해 초에 한 분의 유해를 발굴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한 분을 모셨는데 그 대상이 충혼탑에 됐는 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런 일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연결이 되고 위원님들이 알 만한 부분은 사전에 얘기해 주면 누가 뭐라카나?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간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정책사업 목표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라사랑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 5건이죠. 5개 큰틀이고 성과지표는 10건이죠. 그 중에 2020년 결산검사 성과지표 목표에 있어서는 4건을 아직까지 목표달성 못 했죠.
  성과지표 달성을 하고 단위사업 편성을 하잖아요. 단위사업에 보면 주요 성과 추진성과는 있어요. 성과는 현충시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10개 단체 1억 9,4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920명, 32억 4,700만 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일, 6·25행사, 이일영 공군중위 추념식 등 추진 성과는 나와 있어요.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호국영령 추모제, 월남참전 기념식 등 나와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지출과 결산한 내용을 분석해 해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19년 예산하고 20년 지출 예산이 똑같아요. 예산은 차이나기 마련이거든요.
  2019년 결산하고 2020년 결산은 는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어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 명예수당이 2019년 결산에 14억 7,000만 원이 나왔어요. 20년도 예산은 23억 7,600만 원이야. 지출은 22억 9,000만 원이 나갔어. 이랬을 때 추진성과에 목표달성을 못 했는 게 무엇이다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네.
○위원장 손광영    추진성과와 추진성과 분석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비워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단위사업마다. 독립기념관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결산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이 뭐고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무엇이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더 장려를 하는 거고 성과분석을 미비하면 앞으로 예산 수반에 있어서 참고해서 절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각 실과소에서는 결산이니까 돈 다 썼는데 할 거 뭐 있느냐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추진 성과에 내용은 말 안해도 우리가 알잖아. 추진하고 난 성과 분석에 대해서 토론하고 각 팀장들이 둘러 앉아서 의논을 하고 이런 게 유인이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합리적인 지원 및 자활사업의 활성화 도모. 지금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시민들 모두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어렵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직장 못 나가는 분도 계세요. 직장만 못 나가는 게 아니고 몸도 아파요. 근데 따님이 잘 산다고 해서 의료혜택이 안 돼. 딸은 있지만 잘 살아도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소통이 안 되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집에 한 번도 안 오는데. 그럼 의료혜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양가족의무자가 지금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실질적으로 1인 세대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특히 고향인 안동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양의무 완화를 수없이 건의합니다만 국가에서도 고민이 많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돼야 부양의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부양의무를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려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5년 이내는 없어질 거 같습니다. 
  부차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따로 투여해서 해 주는 거도 조그마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면 그 분들의 삶이 좀더 나을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2020년도 결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성과분석에 봐요.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계급여 지원을 5,390세대 했어. 240억 가까이. 문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조사 1만 6,371건을 했어. 분석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만 건이 넘는 것은 행정수혜에 있어서 모든 조사는 보건소에서 필요로 해도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수혜적인 통합조사는 만 건이 넘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급자격이 있나 없나 재조사를 합니다. 1년에 정기적인 강도 높은 재조사 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재조사, 그러니까 12번 되겠죠. 총 18번을 하는데 거기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있고 소득이 떨어지면 수급비를 더 받는 세대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처음에 조사할 때 데이터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 나가잖아요. 서로 상견례를 하잖습니까. 이장이나 통장, 주변 이웃한테 의견도 듣잖습니까. 폭 넓은 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좋다면 이상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분들도 혹여나 있다는 거에요.
  신규발굴과 더불어서 보장급여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재확인해서 거기에 불이익을 보지 않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시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시민들에게 격려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다른 회의일정 상 자리를 비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 대한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찬 위원    2020 회계연도 마지막 회계결산 심사부서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회계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020년 5월 18일날 건물 본회의장 4층에서 의원 당선 직후 인사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배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말 직전에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의원 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출근하기 전에 머리속에 되뇌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과장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 내에 주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주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비단 청소년, 청년, 또는 여성이나 중장년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가 절실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두 내포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중요성을 안동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을 보면 1조 3,000억 원 중에 3,361억 원, 비율로 따졌을 때 25.7%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지방 작은 중소도시의 절반이 넘는 예산규모 이기도 하고요. 안동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850억 원의 평균으로 잡았을 때 4배에 달하는 아주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산서 23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에 1,200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코로나감염 검사비를 제외하고 25개 사업 중에 2개만 저희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23개가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이라는 과목에 586억 원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586억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72개 사업 중 단 4개, 5%가량 16억 원 정도만 시비로 편성하셨습니다. 효과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수많은 시위가 그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하신 결산서를 보면 모든 정책 목표를 달성을 하고 성과 지표는 실적 달성률은 100%를 모두 초과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실수혜자들 간에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도비의 경우에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다만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체 재원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국도비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지방재원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예산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1,500명의 공무원분들 중에서 과장님도 포함해서 부서장님 다른 팀장님, 읍면동, 일선에서 복지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 예산이다 보니까 수동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동시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코로나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이고, 그게 바로 정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가치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어려우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수혜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이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잔액 발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파악이 될 것 같은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입퇴사라든가 중간에 전출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상인원보다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오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출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숫자가 많이 낮아지니까 결산할 때는 저희들이 낮아지면서 반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종사하시는 분의 인원파악은 전체 몇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그때는 5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된 시설이나 종사자들이 여성가족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대상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떤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업무특성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 업무특성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컨트롤 하기가 힘든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수당이나 복지포인트 지원을 하는데  일원화 할 창구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련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처우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은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통틀어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사회복지과 3과가 있는데 의논을 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있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현재 예산부분에 많은 중복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노인사업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이 많아요.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영 현황을 보니까 현재 5년마다 연장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복지기금이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이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한 면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모가 끝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1,1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조성목적이 노인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존속기한이 5년마다 연장을 한다 그랬는데 2021년도 12월 31일 연장 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복지기금이 실효성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기금목적이 앞으로 안동시의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존치해야 안 되겠나, 안 그래도 올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도 위원    모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 원을 모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당초에 10억 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2020년도 전체 예산 기금현황을 보니까 10억 7,828만 7,592원이 남아 있어요. 201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1억 4,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기금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기금예치 현황하고 사업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당해 발생되는 이자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한계성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도 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조례를 2021년도 12월 31일 연장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당해 이자수익금 하고 원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조례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찾는 것도 목적사업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원금에 손을 대면 원금이 고갈되겠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김경도 위원    모금 목표 이상에 있어서 이자가 있고, 2020년도 현황을 봤을 때는 10억 7,828만 7,592원이 더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목적사업을 찾으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현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었는데요. 1,6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코로나 경로당 미개최는 사유가 있는데 1,600만 원을 반납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기구 구입 등에 4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런 목적사업에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저희들 조례에 있는 목적은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추진결과 내용을 봤을 때 기존 경로당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특수한 부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경로당 중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냥 예산이 수반됐다는 거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올해 기금을 쓰기 위해서 공고를 낸 것은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을 여러 군데 받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을 확대해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김경도 위원    조례를 재연장 개정을 할 때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 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볼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238쪽에 보면 도비지원사업으로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 해서 총 예산이 1억 7,000만 원 됩니다마는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1억 2,7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아주 많은 예산이 발생되는데, 사업목적이 무의탁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음료를 배달해서 복지욕구 수시파악, 인적안전망 구축, 이런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도비 과다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에 1억 7,898만 원 중에 10%에 해당되는 도비가 1,700만 원 정도 돼요. 나머지 90%가 1억 5,300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도비 과다 발생이라는데 보통 복지예산이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보통 도비 1에 저희들이 9가 됩니다. 1대 9 매칭입니다. 
조달흠 위원    나머지 시비 편성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이 사업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시비를 편성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여기 보면 수행기관은 3개소이고, 대상이 1,924분인데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인구 중에서 말그대로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의탁 노인이기 때문에 안부도 물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대화도 나누면서 외로움도 달래주고 그런.
조달흠 위원    음료는 주로 어떤 음료를 배달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구르트로서.
조달흠 위원    야구르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네, 그렇게 배달했습니다.
조달흠 위원    수행기관이 3곳인데 어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안동시자원봉사센터 내에 보면 노인돌보미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국야구르트 안동점, 용상점 이렇게 3곳입니다. 
조달흠 위원    앞서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 자리는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말씀 당연히 하셔야겠죠. 본 위원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만 이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셨대요.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거의 50% 삭감을 했어요. 전체 예산 8,900 중에 10%, 890만 원 도비에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과감하게 50% 정도 삭감하셨네요. 이 또한 사업이 무의탁독거 어르신들한테 야구르트 보다도 좀 더 특정한 음료 이름 대기가 그렇습니다만 질이 높은 그런 음료도 배달할 수 있잖아,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조달흠 위원    야구르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위원님 고견 받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출산했을 때 지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등록장애인 중에서 임신을 했다든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1인에 대해서 100만 원 선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전년도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총 출산을 하셨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이경란 위원    반납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분들이 출산 후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제가 알기로는 출산 전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출산 전에 사용해도 되고, 출산을 하고 나서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다른 지원이 있나요?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거든요. 여성장애인은 다른 출산하고 나서 도움이라든가 이러한 지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그런 것은 장애인 도움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출산비용입니다.
이경란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산후도우미사업도 있는데 그 도우미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애인 여성하고 비장애 여성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장애여성한테는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것도 내년도 예산을 더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출산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명 안 되니까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그 지원 말고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인데요. 이것은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요구하는 요구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많이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자가 많거든요. 안동시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비율에 따라서 하고, 파악되어 있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경란 위원    이것은 국도비매칭사업은 매칭사업 대로 하고요. 언어재활은 안동에 좀 있어요. 개인시설이든 언어재활은 있는데 발달재활은 없어요. 발달재활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말고도. 안동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거나 시설에 지원하거나 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이경란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많이 밀려 있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위원님 저희들도 잘 알고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한 가지 더요. 장애인차량용 보조기 구입이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첨부서류 190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차량을 1대 지원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차량지원이라고요? 차량보조기 구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차량 승차시에 보조할 수 있는 그 설치사업입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요. 보조금 수령액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집행액은 0이었고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차량 사 준 것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보조기기입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에 보조기기에 따라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보조기기가 어떤 보조기기예요? 차량용 보조기기라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체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되었는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경란 위원    단체로 가는 건가요,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단체에 가는 겁니다. 보통 차량이 단체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경란 위원    단체로 가는데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단체라든가 개인도 자격이 되면 가능은 한데 차상위 30%, 차상위 초과에는 5% 정도. 
이경란 위원    리프트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네. 승하차 보조기기이니까요. 
이경란 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 분들이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시죠? 총액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총액의 20%, 30% 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부담을 하던가 아니면 중앙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개인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원은 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중요하지만 안동시 자체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 분들은 이동권이잖아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안동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연구하셔서 이동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대상자가 무의탁 독거노인분들한테 정기 음료 배달하는 서비스잖아요. 무의탁 독거노인분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의탁 독거노인이 일반적인 노인보다는 저소득 독거노인입니다. 
권남희 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음료배달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잔액이 이 만큼 반납할 정도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작년에 사실 변명같습니다만 코로나 발생하고 저희들 사회복지3과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한국야구르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한다던가 여력이 없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확대를 하고 작년에 일반군만 했는데 올해는 중증군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도 다양화 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도 더하면서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체계로.
권남희 위원    저희가 감사 때나 요구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왜냐하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거 같은데 잔액이 반납금도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작년에 변명 아닌 변명 드렸지만 올해는 알차게 사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부족하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재산상의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왜 탈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그런 면에서는 어르신들이 탈락된 부분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르신들이 금융 쪽에서 약하시다 보니까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설명이 되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힘듭니다, 사실. 어쨌든 올해는 중증군으로 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혜택 받도록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권남희 위원    대상자가 부족하면 추가로 선정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위원님 말씀 듣고.
권남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무의탁 어르신들이잖아요. 취지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네,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대부분 반납을 받으십니까, 정산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재작년부터 감사에 지적이 돼서 자금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 사실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일일이 반납에 대한 설명, 이해 이래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한해 한해 지나면서 어르신들도 이건 보조사업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부터 그랬으면 이의가 없을 텐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했다가 지금 다시 정산해서 반납을 받으니 어르신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경로당을 열었고, 활동도우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곳 가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반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조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냉난방비 아껴서 다른 데 쓸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냉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운영을 계속 못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자나 이런 곳에 모여서 모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특별하게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문을 열었고, 현지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겁을 내서 그런지 50% 정도 문을 연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자에 대해서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희들보다는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빨리 경로당에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은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권남희 위원    마냥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코로나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지 않을 때는 어르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갇혔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다음 연도 이월금액 중에 사고이월로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었어요. 6억 2,100만 원 예산인데 지출이 7,900만 원 하고 사고이월이 5억 4,0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급 적정성 검토 심사필요라 하셨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것은 좀 이상한 사업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이 사업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원 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자체가 저희들과 의논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 안 하고 어떤 사업자 자체적으로 민간에게 줘버렸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부결정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전컨설팅도 받았는데 받은 결과 정산을 받아서 회계사를 통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지급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서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사업자한테서. 사업자를 만나고 실질적으로 사업했는 시공자도 만나보니까 관급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급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맞춰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업자 쪽에서 차라리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렇게 큰 일이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보고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이경란 위원    그래도 진행 중일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죄송합니다. 
이경란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자 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 있죠? 2019년도에 보니까 2억 5,500만 원인데 2020년 예산에는 6억 5,300만 원 정도 돼요. 결산에는 보니까 거의 다 썼어요. 경로당에 행복도우미지원은 어떤 쪽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다섯, 여섯 분 정도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나 그런 것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어르신들 건강도 물어보고 환경정비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정비가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도우미지원사업에 여쭤보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하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지원하지만 그런 청소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도우미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한 상태입니다. 나가서 보면 환경을 돕는다든지, 지침상으로는 환경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씩 도와주고 어르신들 돕고 자발적으로 그런 거지. 
임태섭 위원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거의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젊은 분들은 경로당에 안 가려고 그래요.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많고요. 
  등록경로당 하고 미등록경로당 있잖습니까?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걱정이 없어요. 주로 주택 쪽으로 미등록경로당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쪽에는 미등록경로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물론 기름값이라든지 보조가 되지만 거리가 멀고 하니까, 코로나시대에 갈 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등록경로당이라도 이름이 지어진 곳은 기름값이라도 받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들이 다섯 분, 열 분 이렇게 모여 계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이라든지 전혀 받지 못하는 입장인데, 물론 시에서는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 정자라든지 이런 것 짓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미등록경로당 외에도 그런 방안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직접 여러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지나가면 그런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요. 거리가 멀면 경로당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에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추진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안들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많이 듣습니다. 정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른들이 요구하다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원녹지과에서 업무의 원활함을 더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결산에 보면 2,000억 원 넘어요. 2,869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 결산에 의하면.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3,320억 400만 원이죠.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그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올해 1,958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정확하게 하면 1,837억 2,400만 원. 몇 % 정도 되는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안동시 사회복지분야 전 예산의 55%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다룬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더 늘죠. 3,226억 원 중에 1,970억 원. 우리 시예산의 28.6%를 갖고 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4건이에요.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5건 중에 100%를 다 했다고 나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이 업무수행 능력이 있고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이 잘 하셔서 그렇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은 리드를 잘 하고, 팀장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달성률 100% 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어떨까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사업이나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도출돼 줘야 된다. 업무에 대한 추진성과가 수치로 나오죠. 
  우리 시 전체 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28.6% ,거의 30%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사회복지 파트에서 55%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대 시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 과다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그러면 2020년도 지출하고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임 과장이나 후임 팀장이나, 후임 주무관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2020년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이래 나왔구나, 업무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미비한 점이 이런 이런 파트가 나왔구나 이래 분석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1차적으로 노인복지를 봅시다. 기초연금이 2만 9,700명을 상대로 해서 890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보면 2020년도에 2,949명에 100억 원 정도 나갔어요. 100억 원 중에 50%는 국비, 도비 15%, 시비 35%란 말이에요. 결산상으로 수치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결산 확실하게 안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기관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위원장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결산을 하면 업무의 과정이야 어떻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줘야 돼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6억 6,000만 원 정도 불었어. 110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위원장 손광영    정확한 수치로 110억 원이에요. 100억 3,200만 원이에요. 왜 위원장이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른들은 일하러 나가서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 나가다가 중간에 못 나갈 경우가 있으면 후보분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료상으로 보면 2,949명인데 이 중에서 어르신들이 계속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여기에 빈 부분을 발빠르게 다른 후보분들이 바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성과분석을 보면 2020년도 이런 부분에 결산상에 수치를 못 맞추니까 이런 맹점이 있었다. 2021년도 결산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2021년도 결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국도비 예산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장애인 파트 봅시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수당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5,431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는 9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장애인 일자리 중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147명밖에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지, 장애인들은. 여기서 13억 원이 나왔어요. 코로나도 있지만 성과에 대한 계획은 추진한 것은 나왔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이 너무 없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올해 2020년도 결산을 근거로 해서 2021년도 결산 때는 보다 더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5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예산과 더불어서 어려운 어른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예산이 주어진 대로 하나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모색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하시는 기업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5살, 6살 되는 어린애로 보면 돼요. 함께 일을 공유할 때 언행 같은 것, 몸이 장애이지, 정신장애가 아니거든요. 말 같은 것, 조심하도록.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는 이런 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이 여러 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려운 고충도 있지만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경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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