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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1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의원)
  3.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4.   김경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5.   임태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시년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안동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전형 위원으로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달흠 의원) 
○의장 김호석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달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출신 국민의힘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의 안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행자 보다 차량이 우선시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인도를 걷다 보면 통행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통행이 불가하여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내려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도로와 인도 상에 파라솔, 좌판, 옥외 광고물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건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잦은 길목에 생활정보지함과 이동식 간판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넓은 마음으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좁은 인도 사이를 피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정작 큰 문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비뚤어진 의식을 갖고 아예 인도를 개인 사유지나 다름없이 점령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위험천만한 각종 건설자재들이 인도를 점용하고 있고,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버젓이 주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상가 앞 인도는 상품진열 또는 적재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이 점점 차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야 하는 시민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면도로는 무단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뒤엉켜 통행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불법 적치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권이 갈수록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에게 보행권을 되돌려 주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눈에 띄는 개선은 쉽지 않을뿐더러, 이면도로와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을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넓은 시각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 적치물 제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면도로와 인도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는 물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인도를 보행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무단 적치물 등 생활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보행권은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평등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보행권이 우선 지켜질 때 차량의 주행권도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도를 확보하여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호석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구, 명륜, 서구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째,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한 침체된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차별화된 특화 거리 지정,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개발·지원 방안, 상권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 
  둘째, 안동역사 이전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과 개발계획수립 방안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은 경북의 행정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경북 북부지역의 희망이었고, 우리는 모두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청 시대를 맞아 도청이전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원도심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으로 전통시장 주변상권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원도심 상가는 저녁 8시가 되면 암흑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빈 점포는 속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상인들의 아우성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행스럽게 2020.8.12.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이 2,000㎡ 면적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할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골목상권 보호와 함께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안동시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형 상업밀집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소외당한 골목형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조례 제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상인회의 참여는 물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상권지원에 대한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컨설팅, 교육위주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분야별 상권에 공예분야, 음식분야, 의류분야, 미용분야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권관리가 필요합니다.
  상점이 밀접해 있고 조직화 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의 특성, 역사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소규모 협의체를 만들고 상인과 주민들이 주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차별화 된 특화거리 지정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시 실정에 맞는 상생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자의 생계를 공공의 영역에서 계속 외면한다면 갈수록 빈 점포는 늘어날 것이며 지역공동체는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거주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식사·야간시간대에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지정을 확대하거나,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소비가 확산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내 배달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달라진 생활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내년도부터 발행이 대폭 확대할 것으로 계획된 안동사랑상품권도 각종 시상금, 장려금 지급과 아동수당,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현실적으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에는 상권활성화팀 외에 지식경제, 일자리총괄, 지역공동체 등의 팀이 있지만 노동, 일자리지원, 소상공인지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행정안전부의 골목경제활성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각의 지역상권관리 정책 전담 조직을 통한 부서 간 협력과 체계적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가 지역경제를 살려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 모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려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동역사 이전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과 개발계획수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1942년 4월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개통된 이래 안동시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경북북부권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따라 시가지를 통과하는 철로가 송현으로 이전됨에 따라  안동역도 금년 12월 송현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안동역은 17만㎡ 규모의 공유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원도심은 쇠퇴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업·행정·문화 등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는 도시가 형성되면서 축적된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폐선 및 안동역사 개발에 따라 안동의 미래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선 이설에 따른 우리 안동역사부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활용 조성되어야 하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기본방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하고, 주변여건 분석을 통해 실제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역사 종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12월의 안동역 폐쇄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만큼 안동시는 역사 이전 이후 안동의 중심에 남게 될 마지막 대규모 공공용지인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도시공간재창조 프로젝트 용역 수행부터 수차례 용역을 진행하였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역사부지 마스터플랜이라는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에 따라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방향과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폐선부지 개발을 위한 법규 및 지침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은 증가하는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하고자하나 국내 철도 폐선부지 활용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진척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2015년 7월에 제정하였고 2018년 1월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심의 절차를 포함한 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거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를 앞둔 운흥동 안동역사 부지는 17만㎡의 원도심의 중심에 남게 될 대규모 공공용지입니다. 안동역사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안동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예전 명성을 되찾을 기회로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동시가 소유한 부지는 전체의 1.3%에 불과하고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한 부지가 95%에 육박하고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안동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역사부지 개발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 측과 안동시가 공동 출자하여 안동역사부지를 공동 개발하는 방법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 활용계획의 수립, 제안 등을 통해 안동시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예산, 행정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안동시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동역사부지 개발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권한은 안동시가 갖고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재산 관리권과 국유철도재산의 점용허가 신청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불가할 것입니다.
  철도유휴부지 활용계획을 위해 철도시설공단·공사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역사부지 활용방안과 개발에 대한 다각적 모색과 국가철도공단 측과 협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우리지역 김형동 국회의원께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국가철도공단만이 갖고 있는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 신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동시는 폐역사·선로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통해 약 900억 원의 안동역사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가철도공단과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안동역사 개발사업은 안동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입니다.
  안동시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모두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안동의 중심에 마지막 남은 대규모 공공용지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존경하는 16만 안동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임하·남선 지역구 임태섭 의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시 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인해, 소외되는 대마 재배농가와 대마 직조기능 장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의료용 헴프 산업화를 통해 바이오사업 육성 및 대마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의료용 대마는 치매, 뇌전증 등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입증되어 해외에서는 품귀현상을 빚는 등 유망사업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특구사업지에 20여 개 회사가 참여하여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동안 법적 규제로 꽁꽁 묶여 있던 대마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은 의료용 대마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안동삼베는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품 중 하나입니다. 삼베는 세계의 거의 모든 인류에게 가장 오랫동안 다양하게 사용된 직물입니다. 1911년에 발간한 조선산업지에 역사상 처음으로 안동이 대마의 주산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안동삼베의 품질은 단연 으뜸으로 여겨왔고, 궁중 진상품이었습니다. 임하면 금소리 일대에는 다수의 대마 생산 농가와 가공 인력이 있어 안동삼베가 발전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능보유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대마 재배면적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대마 산업화가 발표되면서, 대마 재배를 이어온 농업인과 직조 기능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안동 대마가 산업화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마 재배 농가와 직조 기능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분들이 안동 삼베의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의료용 대마 산업의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마 산업화 이전에 대마 주산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 해 오신 분들이 대마 산업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이엄마 스토리를 고스란히 간직한 가칭 사랑의 다리 건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안동은 명실상부한 유교중심 전통문화 관광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가까운 주위에만 돌아다녀도 안동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만한 문화 자원이 넘쳐납니다. 
  800년 역사를 가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모태로 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안동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동안만 놓이는 부잔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낙동강 물결이 출렁이는 부잔교 위에 서면,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인 영호루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낙동강과 안동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영호루는 경남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 남원의 광한루와 함께 한강 이남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잔교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임시로 설치한 후 철거를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강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본 의원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낙강과 동강 반변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가칭 사랑의 다리 건설을 부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축제기간 동안 가설되는 부잔교 대신 사랑의 다리를 건설해 그 일원을 스토리텔링하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태백시 황지에서 발원되는 낙강과 영양 일월산에서 흘러오는 동강이 합쳐진 낙동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썩지 않은 시신과 한 장의 편지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린 원이엄마 편지와 검은색 미투리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 느낌이 다른 이색적인 사랑의 다리가 놓여지면 안동의 필수 관광지인 월영교에 이은 제2의 월영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화자원을 연계한 친수 공간 조성으로 글로벌 No.1 유교중심의 전통문화 관광도시라는 비전에 걸맞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데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저수지 수질개선 방안 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축산 배설물, 유해화학물질, 각종 시설 폐수 등으로 저수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농업용수조차도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매년 퇴적된 오염물이 수질을 악화시켜 여름철에는 악취와 녹조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저수지는 낙동강, 반변천, 미천 등으로 흘러가 하천 수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생활하수가 수질오염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중 각종 시설기관에서 흘러드는 폐수가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시설폐수는 전염성 세균, 바이러스, 유독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심각합니다.
  주로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저수지 및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저수지와 인접한 경우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하는 등 오염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저수지 오염도를 측정해 오염이 심각한 곳은 오염물질을 유입되지 않게 하수 처리장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정작용에 의해 정화될 수 있도록 저수지 수량 확보와 동시에 오수가 유입되는 지역에 수생 식물을 재배하여 수질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장시간의 노력이 수반됩니다.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게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단속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질 관리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칫거리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로 무단방치 근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낙동강변을 자주 산책합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낙동강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은 언제나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러나 강변을 걷다보면 곳곳에서 보이는 무단방치 차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도로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무단 방치된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자동차들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오래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해 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규정이 없어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 자동차를 편취 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집 근처 공터 혹은 외진 주차장에 녹이 잔뜩 슬어 있는 차체, 금이 간 유리창, 덜렁거리는 사이드 미러 등 분명 방치된 것이 확실한 무단방치 차량을 전수 조사하고 강제 처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과 안동역사 이전에 따른 역사부지 활용과 개발계획수립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전통시장 6개소와 등록 상점가 2개소가 있고 이곳들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으려면 도·소매 점포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해서, 식당,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있는 상권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년 8월 12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골목형상점가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각종 지원 및 공모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형시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기구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일정지역에서 2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해당 거리 상인들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화거리 지정은 전통시장 관련 상위법에 별도의 내용 없이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되어있어, 지정 이후에도 국비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특화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선정 및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더욱 광범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될 예정으로, 특화거리 지정 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추후 사업추진에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속히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외의 골목상권에 대한 육성과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상점가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개발·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이벤트, 마케팅 행사 등을 추진하여 상권상생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의 주요 상권밀집 지역에만 상권활성화 사업들이 집중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외의 상권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가밀집지역의 주정차단속 유예지역 확대부분은 우선 현재 안동시에 유예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으며, 일부 주민신고제로 신고되는 것을 제외하고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한정적으로 단속구역 내에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밀집지역 구역에 주·정차 단속 유예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이외의 구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단속구역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예 구역 및 시간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옥외 영업 대상업소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 업소나 호텔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상업구역은 적합하지 않으며, 소방도로 확보에 따라 시장 내 가판영업 확대도 제한이 있어 제도적으로 허용지역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타 시·군 옥외영업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동사랑상품권 지급 대상 확대는 2019년 50억 원, 2020년 200억 원을 발행하여 각종 시상금, 장려금,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난지원금 등으로 34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을 추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류형 뿐인 상품권을 2021년에는 모바일형과 카드형을 추가로 발행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전담 업무를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팀에서는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산정이 선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권활성화팀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을 통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역사부지 이전에 따른 활용과 개발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역사부지를 역사·문화·복지공간과 지역 경제발전 기반시설로 탈바꿈시켜, 원도시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철로로 단절되었던 도심 남북 도로망을 연결하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1,0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기본 전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부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활용방안 수립은 장기적으로 시민 반대에 부딪쳐 개발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도시재생과 함께 원도시와 신도시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부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점용허가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방식은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우리시 단독개발이 가능하지만,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고 사용기간이 제한됩니다. 점용허가의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는 가능하지만 현행 법률상 국가철도공단과 공동 출자한 법인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계획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따라 개발구역을 나누고, 구역별로 우리시가 유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역사부지 개발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가 57.6%로서, 우리시는 공단의 수익사업 참여를 인정하고, 공단은 우리시 공익사업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단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출자된 법인은 수익을 최우선시하여 도입시설의 용도·규모·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익률만 앞세운 계획이 우리시 전체 개발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기존 상권과 대립하는 것이 가장 걱정됩니다.
  하지만 공단 수익사업은 도로, 주차장 등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물과 연계 없이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 단계에서도 우리시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의 수익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시 역사부지 개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이 공단에 방문하셔서 전격적으로 걸림돌이 되던 이 부분을 우리시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합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역사부지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부지 개발방향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역사부지를 공원과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공단 수익사업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과 공단과 우리시가 구역을 나누어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공단과 우리시가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시는 공단과 협조하여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부지 개발은 우리시와 공단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만㎡의 대규모 역사부지를 상호 합의된 활용방안에 따라 구획하고 구역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협의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공사와 공단 협의결과 공사는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공단은 철도재산은 수익사업을 통해 철도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시와 공단은 상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지난 9월 시장님이 공단을 방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공단의 수익사업은 협조하되, 시설의 규모와 배치 등은 우리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공단이사장은 수익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역사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와 공단은 수익사업의 규모와 배치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 합의에 따라 우리시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을, 공단은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우리시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마재배농가 및 대마기능 장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원이엄마 스토리를 간직한 가칭 사랑의 다리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지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마재배농가와 대마 직조기능 장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구지정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의료용 대마산업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구지정 과정에서 보안 및 안전성 문제로 인해 노지재배 병행이 아닌 스마트팜 재배로 전환됨에 따라 재배농가의 기대감 충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만 2년간의 실증기간을 통해 스마트팜 재배표준을 확립 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사업계획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안동포 생산 장려를 위하여 섬유용에 한해 ㎡당 500원의 대마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자용 생산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는 종자용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힘든 길쌈과정과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힘겹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직조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직조량 증가를 위해 안동포 직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동포전시관 내 대마 삼굿장을 무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매년 안동포타운 내 직조기능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단절되어 가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며 도 무형문화재 1호인 안동포짜기 보존을 위해 보유자 2명 월 90만 원, 전수조교 1명 월 35만 원, 전수장학생 4명 월 10만 원의 전승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된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월450만 원의 단체전승지원금을 지원받아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날 안동대마의 산업화의 발전 배경이 되어 주신 농민들과 직조기능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이엄마 스토리를 간직한 가칭 사랑의 다리 건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둔치와 정상동을 잇는 부잔교는 탈춤축제의 체험거리 및 정하동 캠핑축제와 주차장 연계를 위하여 행사성 목적의 부잔교를 설치하여 사용 후 안전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철거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하천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일 경우 하천점용은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 2019년 부잔교는 행사성 목적의 한 달 미만의 사용기간으로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우리시가 하천점용허가를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권한이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칭 사랑의 다리는 부잔교와 비슷한 위치에 영구시설의 인도교로 판단되는데, 이는 하천관리부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천 수면 위 영구시설물의 설치일 경우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법에 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법을 준수하여 인도교를 설치할 경우 현재 영가대교와 영호대교의 높이로 유지하여 설치하면 이에 따른 사업비로 약 100억 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경제성이 다소 미흡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김경도 의원님, 임태섭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경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였습니다만 일반 상점가는 소외되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도심에 보면 갈비골목, 음식의 거리, 찜닭골목, 떡볶이골몰, 막창골목 이렇게 특화된 먹거리 골목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상태로 진행되어 온 상점가입니다. 
  본 의원이 안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먹거리 골목을 특화시켜야 한다, 장점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화거리에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재까지는 경북도에 있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마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골목형상가법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을 같이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경상북도 조례에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내용은 제정되어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부시장 박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반영해서.
김경도 의원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두 번째로 현재 안동사랑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4,3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업종이 다양하게 되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보다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1년도 안동사랑 상품권의 발행규모나 확대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19년도에는 50억, 올해는 200억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억 정도를 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류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활용용도라든지 다각화하고, 구매한도를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비대면소비가 확대되고 있어요. 상인과 소비자간에 현실적 정책과 지원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인에게는 배달수수료 등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비대면소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저희들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는 중기부공모사업으로 해서 배달서비스 수수료 사업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공모사업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소상공인의 현재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지원하면서 비대면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3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지원방안은 그대로 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도 어느 정도 서게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탁 온라인이라고 해서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곳에 소상공인들이 나올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동시 선도기업체들이 가던 데에는 지금까지 75%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월 매출이 1억 정도로 올라가있는 부분,  
  두 번째는 폐쇄몰 온라인이라고 해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자기가 8억 정도를 투입해서 개설했는데 1년 만에 연매출 9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이 분이 한 부분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배달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배달 웹서비스 검토를 거의 끝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통령님한테도 보고한 게 공공기관 자체의 배달앱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들은 전수조사 해 본 결과 사회적기업이 우리 자체 배달앱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중앙 것을 사용하게 되면 배달수수료를 8만 7,000원 씩 줘야 되고 3km 벗어나면 두 배씩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들이 하고 있는 기술개발을 보존해 줘서 전 소상공인들이 최소 금액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하려고 해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교육도 시키는 교수님과 선도업체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비대면 시대에 소비자와 상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개발도 하시고 지원방안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가 견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부지 개발은 우리시와 철도공단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시가 유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본 계획을 우리시가 착실히 해야 하는데 부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저희들도 의원님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점용허가방식과 국유재산법에 의한 방식, 그리고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구역을 나눠서 숙박시설 이런 데는 오래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능한 점용허가 방식이고, 공원이나 녹지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사용허가 방식으로, 지하에 주차장 1,000면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 정도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좋아요. 그런데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훈령에 따라서 역사부지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법규나 지침 검토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맞죠?
○부시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의원    2015년 7월에 역사 유휴부지 활용지침이 제정되었고, 201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도심 남북도로망 연결과 주차장 해소를 위한 1,000면 주차장 조성을 기본전제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동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 유휴부지 관련한 지침을 따르려고 하면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로 하면 사용허가를 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 지침에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지침에 따르는 것은 공원과 녹지를 할 때 이 근거 법률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유휴부지 활용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공원 녹지분야는 말씀하신 유휴부지 활용법에 따르고, 수익사업을 할 때는 이 법이 아니고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장기간 영구임대 가능한 걸 따르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1,000면 확보하는 것은 단기 사용허가나 점용허가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이 지침이 아니고 이것과는 다른 제3의 방법인 부지매입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도 의원    도심남북도로망 연결하는 것과 1,000면 주차장 조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도공단 측과 협의된 사업구상인지 우리시의 구상인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이사장님이 큰 틀에서 우리시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라주시기로 하고 20%에서 25%를 거기에서 활용하고 75%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우리 계획에 맞는 20%에서 25% 상업지역을 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이고요. 1,000면 주차장은 37%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지를 정하고 75%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걸로 시장님과 이사장님이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 보입니다.
김경도 의원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역사유휴부지 및 폐선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요. 안동시도 지난 해 11월부터 안동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인 줄로 압니다. 양측이 시행하는 용역 결과가 서로 부합해야 하는데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달라질 텐데 양측에서 같은 용도의 기본 계획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따로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철도공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데 미리 오픈을 하면 반대가 있어서 못할 거 같아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두 번의 용역을 거쳐서 전체 유휴부지 방안 속에서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폐선 전체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달에 시장님이 다녀오시면서 양측 다 일방적인 계획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우리 시가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큰 틀을 잡고 어긋나지 않는 방향 내에서 그 쪽에서 수익사업을 해나가고 우리가 주도적 계획 속에서 거기도 부합되게 서로 맞춰나가는 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협조 하에서 잘 진행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본 의원이 왜 시행 중인 철도 역사부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2013년부터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해 왔어요.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수 차례 용역을 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는 실행불가한 계획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현재 4억 3,000만 원의 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한국철도공사 측과 국가철도공단의 협의 없이 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4억 3,000만 원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수    2011년도에 전체 유휴부지 활용방안, 역사부지 뿐만 아니라 용상동, 무안대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16년도에 중앙선 철도유휴부지 관련해서, 역사부지 뿐만 아니라 간이역, 폐선로에 대해서 한 적이 잇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된 사항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무용지물이 아니고 2011년도에 했던 전체 유휴부지 활용방안 내에서 4억 3,000만원의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하고 차별성이라든지 시너지, 16년도에 했던 중앙성 철도 유휴부지 내용들이 역사부지 뿐만 아니라 중앙선 철로가 됐을 때 폐선로라든지 간이역 이런 부분에 용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9월 달 이후로는 양 팀이 긍정적으로 합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    어쨌든 역사부지는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큰 틀에서 안동역사 부지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고 부지 주변도 계획을 해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이라는 관점하에서 역사부지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활용 유형을 만들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임태섭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임태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삼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가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장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모든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탁하는 마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임태섭 의원    그리고 원이엄마 스토리 가진 가칭 사랑의 다리가 모든 여건들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임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오염원에 노출된 저수지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178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17개소, 우리시에서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분포 지역에는 약 24,000세대 43,0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1인당 일일 평균 350L의 물을 사용하여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약 1,600농가로 소 57,000여두, 돼지 12만 여두, 각종 가금류 25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일일 약 1,600톤의 축산폐수가 발생됩니다. 발생 된 축산폐수는 퇴비화, 폐수처리, 재이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미처리 된 축산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내 약 18,000ha의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일부 잔류성 퇴비가 강우로 인하여 저수지에 유입됨으로써 오염지표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7년부터 저수지 161개소 중 저수용량 10만 톤 이상의 저수지 9개소에 대하여, 외부 용역기관을 통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용수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대상 저수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의 경우, 17개소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서 일일 약 1,7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별 가정에서의 생활하수와 분뇨처리를 위한 약 6,000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 시설물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저수지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산폐수의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3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2,000만 원 부과, 8건의 경고·고발, 5건의 조치·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농가에 대한 수시점검과 갈수기 및 취약시기의 특별점검을 강화하여 축산폐수의 저수지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할 것입니다.
  저수지 상류에서 생활 및 농경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생활하수의 저수지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저농약 사용 권고, 적정한 퇴비 살포 지도로 저수지 오염을 저감할 것입니다.
  토사 및 퇴적된 오염 물질로 인해 다량의 녹조가 발생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17개소의 퇴적토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차후 준설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오염의 주범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2019년부터 녹전면 사신리 인공습지를 운영 중이며, 2018년 환경부로부터 서후면, 녹전면, 북후면 일대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21년 국비보조사업비 50억 원을 확보, 송야천에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농지의 퇴비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관리를 위해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안동대학교, 퇴비 제조사가 공동으로 친환경 퇴비를 개발,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친환경퇴비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점오염원 저감 등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임태섭 의원님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임태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저수지 위에 농가라든지 거기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는 저수지로 그냥 유입되는 경우를 간혹 봤는데 관로를 묻어서 요양병원이나 저수지 위에 농가 오폐수는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우리 관내에는 23개소의 요양병원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개소에서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하루에 2t이상 발생되는 시설물은 반드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건축허가가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나 특별지도점검을 해서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묻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의원    축산 폐수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요양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임태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원일    임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강제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8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은 강제처리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 사기 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접수 된 무단방치 차량은 총 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건이 증가했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접수된 31건은 자진이동 조치시켰으며, 자진처리 하지 않은 차량 61건은 견인조치 하여 강제처리 후 검찰에 송치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신고 되지 않은 방치차량은 전수조사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변 등에 무단방치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는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과 병행하여 강변둔치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은 범죄행위임을 인지토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임태섭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1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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