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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 권기탁 의원(경제도시위원회)
  4.   ○ 손광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본 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의원님 요청에 따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권기탁 의원, 손광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발언시간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    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불안정 요인이 여러 부분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갈라치기 정치 편 가르기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 동서가 갈라져 있는 나라,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갈라져 있는 나라,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는 나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나라, 언제까지 국민이 정치권을 걱정해야 합니까?
  공정한 사회는 어디에 있고, 정의로운 사회는 언제 됩니까? 입으론 정의, 행동은 물음표를 답니다. 니편 내편만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평등한 경쟁,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사회를 기대합니다.
  경제가 아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느 쪽이 아픈지 진단이 안 될 정도로 팍팍함이 경제의 인심입니다. 안동은 살기 좋은 도시이기는 한데 힘이 들어서 죽겠다고들 합니다. 안동을 안동답게 하기 위해서는 삶이 윤택하지 않고서는 안동다움도 시민의 행복도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동의 미래를 걱정하며 당면한 몇 가지 사항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더 발전된 상생의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의 가치는 시민이 공감하는데서 시작이 됩니다.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보유한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며, 탈문화 속에서 안동은 더 유명해져 있는 유․무형문화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탈과 관련된 예산과 축제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목적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탈과 상징문화 자료를 조사 연구하고 전시, 공연, 이벤트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적교류 확대와 세계적인 탈문화예술 가치를 확보한 안동과 한국을 홍보하며 유네스코가 천명한 문화 다양성 가치실현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안동시는 세계 여러 기구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Top) 회원도시, 세계역사도시연맹(LHC) 회원도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회원도시, 세계보건기구건강도시연맹(AFHC), 세계지방연구연합(UCLG) 회원도시,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회원도시, 세계물위원회(WWC) 회원도시,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기구(IOV) 회원도시, 특히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기구 IOV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제3회 국제민간문화예술교류기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동에서 총회를 가지고 7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동전통문화선언 채택과 안동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등록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결한 결과물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또는 연맹은 일정 부분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국제연맹과 회원국에 많게는 1500만 원에서 적게는 11만 원까지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마코 연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회원도시, 회원단체에 대해서 회비를 수납해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제회의는 그죠? 특히 이마코 부분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돈으로 연관 짓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만, 유독 이마코 연맹은 회원국 회비가 전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탈문화의 공유와 발전에 있어서 견인하는 것도 이해와 참여회원국 간에 협조가 필요하고 문화의 다양한 가치 실현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는 탈문화에 목적을 두고 있듯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공동의 과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데 이마코는 일방통행으로 마이웨이식 방법으로 세계 탈문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탈문화연맹을 세계 탈문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회원도시 간에 협력을 통해서 탈문화예술연맹이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탈연맹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탈에도 자존심을 부여하자고 말씀 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의무와 책임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위상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문화 회원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정관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탈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가려면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격론을 통한 세계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이 인류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탈문화연맹에 연도별 예산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억 원, 2015년은 갑자기 껑충 뛰어서 4억 7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016년 8억 2,000만 원, 2017년 12억 원, 2018년 11억 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고 봅니다. 2019년 역시 10억 원 이상이 상회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탈연맹 총회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9년 태국 방콕 3억 원, 201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억 8,000만 원, 2013년 부탄 팀부에서 2억 3,000만 원, 2015년 중국 상해에서 2억 2,000만 원, 2017년 라오스 비엔티엔 3억 9,000만 원, 2019년 올해는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체의 경비는 2015년 중국 측 일정 부분 부담을 제외하면 안동시가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총회 시 경비일체와 이마코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사실상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회 개최되었던 라오스라든지, 인도,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권 중에서도 빈국에 속하기 때문에 일부 이마코에서 경비를 지원해서, 특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최빈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사업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최되는 필리핀 바콜로드 총회에서는 저들 사전에 실무협의를 해서 필리핀 쪽에서 호텔비라든지.
권기탁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지원국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지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경제가 바꿔져 가지고 탈문화도 지원을 합니까? 탈문화는 서민문화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문화를 격상시켜서 품격 있는 탈문화로 변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앞으로 총회 개최국이 함께 경비를 부담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예산이 늘어난 시점을 잠깐 살펴보면 국제학술대회, 유네스코 NGO 역량강화, 일대일로 중국교류 등 예산 편성을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그것도 국장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끼어 맞추기식 예산 편성이란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매년 각종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예산의 성격상 동의를, 협력을, 공유를 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래야 예산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이마코는 관광진흥과와 문화유산과가 예산 지원 부서인데, 과별로 예산 집행의 성격상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등재 부분은 문화유산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봉정사 세계유산 등재 비용은 5년간 5억 3,300만 원, 종단 분담하고 안동시가 50%씩 분담해서 5억 3,300만 원이 들었고, 이번에 서원이 등재되었습니다. 전국 9개 서원인데 전체 금액 43억 원 중에 안동시 분담금이 9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회마을 세계유산 등재할 때도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 사업예산은 15억 원, 5년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년간, 2017년, 2018년은 물론 6억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결과 결과물이 있는지? 추진 결과물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아직까지는 국내 12개 탈춤 단체하고 협력 의사를 나누고 있고, 국내 12개 단체가 최근에 협력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조만간 문화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지금까지 추진도 흐지부지했어요.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면 2021년에 등재하는 게 원칙으로, 5년간, 물론 준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원도 10년 걸려서 했기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다고요. 뒤에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은 결과물이 없는 게 정답이죠? 맞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기탁 의원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은 쓸 때가 없어서 끼워 맞추기 또 나옵니다. 2017년 3억 원, 2018년 6억 6,000만 원, 2019년 3억 원, 3년간 예산 대비 절반 정도 집행하는데 등재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면 안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등재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 내역은 과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집행의 적합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 탈문화 국가가 다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현재로는 국내 12개 단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탈춤과. 
권기탁 의원    국장님, 뒤에 묻겠는데요. 세계 탈문화를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제동에 걸려 있어요. 그 부분을 물어드릴게요.
  국가 간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본다는 것이 두 군데 정도 날아갔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것도 인도네시아 같은 특정 지역에 자주 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일일이 거명해 드릴까요?
  시민의 혈세로 계획도 없이 예산 반납이 됩니다. 2017년 3억 원 중에 8천 800만 원, 2018년은 6억 6,00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3억 원 1차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결국에는 4억 8,000만 원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2019년 3억 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에 이야기 드리니까 2019년에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없는 예산을 짜서 짜서 만드는데 2018년의 경우는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예산 잡아 놓고 불과 1억 8,5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소모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권기탁 의원    제가 왜 나간 얘기를 묻느냐 하면요. 앞으로 그래 하지 말자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예산 집행도 2018년을 보면 등재 추진 협상을 태국에 가는데 태국출장여비 940만 원 2018년 6월 12일 결재를 했어요. 13일 간걸로 보입니다. 국외출장연장 여비 신청을 해서 동년 6월 25일 다시 지출을 했어요. 따져보니까 태국에 체류한 기간이 12, 13일 되더라고요. 등재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요. 
  1100만 원으로 13일을 태국에 체류했다. 참 답답함이 더해집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파타곤 참석 국외여비 1,500만 원 드는데 7월 2일, 유네스코 공동등재 국가 섭외 용역비 2,000만 원 7월 9일, 같은 달에 계속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재 관련 기획보도 1억 원, 기획 시리즈 1억 원 썼는 것은 상당히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취합해야 할 건지, 세계유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등등 있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등재 비용의 적정성은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돈을 쓰여질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뒤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도 못하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 특히 문화에 대해서, 안동이 내세울 수 있는 문화의 가치에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안동을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육, 문화 등이잖아요. 그 중에 문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잘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시민의 혈세라는 부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 예산의 효율성 등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그런 점이 있다면.
권기탁 의원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하회별신굿탈놀이와 해외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의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제동사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아마 그때 당시에 국내에는 탈춤 12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하회별신굿탈놀이뿐 아니라 한국의 탈춤 12개 단체 공동 추진되어야 된다고 문화재청 문화유산팀에서 제동을 걸어 왔습니다. 물론 불협화음이 있었겠죠. 
  하회별신굿탈놀이 외 11개의 반발을 의식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제동에 부응해서 맞다고 그래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2018년 12월에 한국의 탈춤을 수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에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수월하도록 국가 간 공동 등재를 권유했습니다. 문화재청의 혼선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시가 주장하는 세계탈도시하고 같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하자고 추진하다가 문화재청에서 다시 제동을 걸어 오니까 물론 국내 탈춤보존회에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굳이 국내 탈놀이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해외 탈과 공동 등재를 한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사정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글로벌화, 글로벌화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제일 먼저 국내부터 의견을 도출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세계화로 가는 것이 탄탄한 대로, 또 세계 탈문화에 부응하는, 이마코의 회장국으로 지위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현재는 문화재청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래서 국내 탈춤보존회와 공동 추진을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동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은 계속 갔습니다.
  문화의 계승 발전, 문화의 창달 모든 것에는 시민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재청과의 문제, 국내 탈보존회와의 문제 등 풀려지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전진만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 안동의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보존해야 하고 자손만대로 이어져야합니다. 그 가치는 안동스러운 해학과 안동인의 미소와 애환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풍자된 생활상은 안동 관광객의 관심과 안동의 문화에 가치가 그 속에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동의합니다. 
권기탁 의원    탈과 관련해서 이마코, 축제관광재단,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예산을 잠깐 예산을 살펴보면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 문화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보유자, 조교, 개인 등해서 연간 4,200만 원 정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 정기공연지원비, 전수교육관 활성사업, 상생문화재 활용사업 등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은 순조롭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동의합니다. 
권기탁 의원    안동축제관광재단 1997년 1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가 개최되면서 국도비 일정 부분 보조를 받아 오다가 2017년 20회부터는 국도비 없이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재단사무처 운영비 7억 7,000만 원, 약 8억 원 정도하고, 탈춤페스티벌예산이 연간 21억 원, 시비 부담 15억 원, 자체 5, 6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은데요. 28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가 됩니다. 
  축제관광재단에 연간 56억, 57억 원 정도 축제재단에 연간 사용하는 시민의 혈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도 들쭉날쭉 하지만 연간 15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탈문화와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이 약 78억에서 80억 원 정도 지출한다고 봅니다. 위탁 보조가 27억 원에서 30억 원쯤 됩니다. 50억 이상 되는 행사비가 상당히 큰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위탁분 내놓고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관광재단 위탁 보조사업비가 2018년 보니까 29억 원 사용했더라고요. 2019년에는 27억,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관광재단에 특별하게 위탁 보조하는 이유? 사업을 위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지역에서 각종 축제행사, 특히 암산얼음축제라든지, 여름에 하는 월영야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탈춤축제 등 이런 사업들이 축제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하는데 하고, 언론사 팸투어 하는데 하고, 탈춤축제 홍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동문화재야행, 월영야행 하는데 5억 4,000만 원 등 하는데 축제는 성격이 다 다르고, 위탁하는데 따라 성질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나눠주는 거고, 축제재단에 맡긴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탁 사업을 줄 때는 성질, 성격에 따라서 신중하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성격상 경비지출을 절감하는데도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잘 검토해서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시민의 혈세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가 축제재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축제재단이라면. 예산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집행을 하되 집행부서의 성격과 합리적 방안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마코 예산은 대략 15억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는데 특히, 이마코 예산은 요구만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만들어 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2017년 세계 총회가 있는 해였고, 2018년은 세계 대회가 없는 해인데도 예산은 대동소이합니다.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제가 드린 이야기는 한 해 세계 대회가 있는 해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당한 돈을 쓴다면 그다음에는 그 돈을 안 쓰면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증액됐으면 증액되었지. 내려오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축제재단과 이마코 이사장님은 안동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당연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재단 집행위원장과 이마코 사무총장이 윗선에 다녀오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제 나름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가 재단과 이마코의 하부조직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아닙니다. 
권기탁 의원    집행 부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지원 부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렇다면 일반 예산의 성격상 감독관청이라 하면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가 아니겠어요? 예산 집행하는데 감독 누가 합니까? 집행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보느냐고요? 무슨 과에서 보느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해당부서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러니까 감독관청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요구하고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감독관청이 문화유산과와 관광진흥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요구와 과정이 과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직원들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까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이마코 사무총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임기는 4년입니다.
권기탁 의원    왜 묻느냐면 항간에 많은 말들이 많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정관은 2016년 6월 2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에 경과조치는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 및 재직 중인 사무총장은 이규정에 의해 각각 선임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제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알고는 가자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임기는 최초 임용일 2015년 7월 7일, 그렇다면 2019년 7월 6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권기탁 의원    그럼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2019년 말까지 임기를 늘려서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탁월한 능력에 비추어 필리핀 바콜로드 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임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권기탁 의원    담당국장이 답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왜 연장되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다가 다시 바콜로드 총회까지 간다 그러다가. 더 웃기는 것은 사무총장이 사임을 표했습니다. 세계기구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즉각 선출함이 마땅한데 지난 10월 4일 차전놀이 경연이 있는 시간에 세계탈예술연맹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국제탈춤행사 기간 중에 참 급하기도 급했는가 봅니다.
  탈춤 국제행사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었다. 제가 봐서는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보통 안동시의 사단법인이나 어떤 조직에도 임기가 끝나 가면 60일 전, 30일 전에 선출을 합니다. 결국에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연임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60일, 또 연말, 세계 총회까지 이런 부분이 도출된 자체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세계탈예술연맹회장이 안동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마코 세계탈예술연맹 총장 선출을 즉각 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기탁 의원    우리 시장님이 심의해 준 것은 관리감독을 또 회장직을 준 것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세계탈연맹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마코가 정관에도 없는 전횡을 한다. 문제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총괄 감독하는 부서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런데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그리고 새로이 선출된 사무총장을 두고 보은적 인사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언제까지 내편만 등용해야 하는지 이 질문도 물으면 무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행사 축제성 경비가 162억여 원으로 시 예산의 1.42%를 차지하지만 자체수입으로 대비를 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천 78억 원 자체수입으로 보면 162억여 원은 15%로 차지하는 축제성 예산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중 이마코, 축제재단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의 효율성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하회마을, 봉정사, 기록유산, 병산서원, 도산서원 세계유산등재, 하회별신굿탈놀이까지 등재가 되면 유․무형문화를 보유한 세계최초이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세계유산 등재를 보유한 안동시가 될 것입니다.
  탈춤의 모태가 하회별신굿탈놀이였다면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면밀한 계획, 공동의 과제, 인류문화 창달에 공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탈문화를 보유한 국내 또 국외 지역과 나라들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유출은 가속화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하지 않고서는 안동의 미래를 어느 누구가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유산 등재로 안동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면 지속가능한 안동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매력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규제와 제도혁신은 기업인들의 호감을 사고, 적극행정은 민원인들의 찬사를 받을 것이며, 안동은 세계 속에서 끝없는 약속의 땅, 미래가 설계되는 윤택한 안동으로 영원히 보전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동봉화축협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지금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잠깐 말씀해 보실래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규모환경평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권기탁 의원    축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안동시 국회의원인 김광림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또 권영세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본 의원도 2015년 5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한 지 4년 지났는데, 물론 행정당국하고 안동봉화축협하고 박자를 잘 맞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이 약간 미진한 탓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박자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하면 일자리가 300개 만들어진다. 또 축산인에게 간접적으로 200억 원 가까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진다. 우리 시에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200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민자로 아는데 50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동봉화축협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농협중앙회에서 고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관을 거쳐 오니까 착공을 못한다. 물론 행정에서 토지 등등을 사유지를, 도축장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했는 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착공을 할 수 있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른다. 환경청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이것이 안 되면 안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1년에 1조 7000억 원, 8000억 원이 움직일 수 있는 큰 대형 시장을 잃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17년 1월 17일 개정된 제26조 비용의 보조에는 종목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건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공폐수시설 보조할 수 있다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수도권에 인접하면 산을 헤집어 놓은 듯이 희끗희끗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공장부지 적격이라는 현수막을 쉽사리 볼 수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간혹 목격하신 적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개발은 권장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우리나라는 산지가 64%, 안동도 산지가 70%를 상회합니다. 우량농지, 보전농지, 진흥구역, 원도심을 공장유치 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70%가 넘는 산지 중 개발할 수 있는 형편에 산지에 대해서 사전심사 또는 허가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 가능한 해답을 조속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기탁 의원    본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현재 안동시는 320개 정도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 기업에서 많게는 170명까지 근로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명은 바이오일반산업단지 내 서안동농협 김치공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3,5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물론 병·의원은 뺀 수치입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그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업종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권기탁 의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먹고사는 생계 대책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증가 대책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의장 정훈선    권기탁 의원님, 잠시만요.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권기탁 의원    예. 
○의장 정훈선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    주변을 살펴보면 3개 대학의 졸업생 30, 40대 젊은이가 안동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농기구 및 농자재를 직접 제작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 후 관련 인허가 사전심사를 요구한 적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에 사진 띄움)
  지난번에 본 의원이 보여 드렸던 사진인데요. 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산인데, 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전심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의원     사전심사 해답을 봤는데요. 그 해답은 해당부지는 도로가 아닌 관계로 인허가가 어렵고, 도매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시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동 부지를 이용한 인허가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라는 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그래서 관련 실무자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그 정도뿐이었잖아요. 안 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공장유치 적극행정이냐, 특혜성 압력이냐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모 언론. 
권기탁 의원    그 내용을 보면 맹지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 또는 공장 개설은 불가능하다. 진입도로 부분의 개설은 공장 유치를 위한 적극행정인지, 특혜성 행정 압력인지 의 논란이 있다. 업체가 공장설립 계획이나 도시계획 입안 서류 한 장 들고 온 적이 없다.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담당국장과 본 의원, 관련 팀장들과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거나 공장 부지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는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그렇죠.
권기탁 의원    문제가 있거나 허가에 있어 타당성을 찾기 위해서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맞습니다.
권기탁 의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에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공장을 신축하려는 제조업체는 직원 30, 40명 정도, 투자금도 30, 40억 원 투자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계획 들은 바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일자리는 없고 공장 유치는 안 되는데 지역 업체가 공장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해 오면 반응하는 것이 행정이나 지역구를 둔 본 의원이나 당연한 행위일 것이고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찾지 않으면서 언론에 슬쩍 흘려서 진의와 다르게 해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혜라고 하면 결과물이 있습니까? 특혜를 준 결과물이.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특혜라는 결과물은 없고, 어떤 사안이 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닌.
권기탁 의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데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적극행정을 하자고 하면서 적극행정은 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행정에서 특혜라고 표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기탁 의원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단지 언론에서... 
권기탁 의원    언론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야기, 특혜 소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거명을 해 드릴까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불가항력인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되는 방법론은 뒤로하고 언론 플레이로 비켜가는 공무원 있다면 직무유기, 업무태만, 의원의 순수한 의정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기업에서 제조공장 확장을 위하여 인허가에 대한 해당 지역구 의원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과 특혜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그것은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기탁 의원    특혜라고 안 보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산업직접법에 제13조의3에는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 도랑, 제방, 그 밖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시에는 국유지 및 사도 개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듯이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특례 규정을 찾아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장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 의원    잘 알고 있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고 있으면 책에 글씨를 보면 썩어 없어져요. 책을 자꾸 읽어야 빛이 나고 해져서 새로 책을 만들지.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권기탁 의원    그리고 시간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원스톱 시스템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정무적 제도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나온 말이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는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기업유치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투자유치과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 법적 해석은 뒤로하고라도 원스톱 시스템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인데, 개발행위는 해당  과의 법적효력을 득해야 되지만 동의, 부동의에 대한 시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때그때 극히 주관적 판단의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부분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로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허가 시 평면도 또는 설계도상 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허가 시에 부합해야 된다는 5분 발언에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의 검토 중입니다. 개인이 허가 받는데 준공 허가 시대로 안 하면 준공이 납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그것은 관련 규정대로 처리해 줍니다. 
권기탁 의원    관련 규정대로가 그렇잖아요. 진입로가 설계도상에는 허가할 때는 진입로가 상부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허가하고 나서 시장으로 묶었기 때문에 내부도로 규정하는 거예요. 편법이에요. 편법. 틀려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그것은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권기탁 의원    국장님 설계는 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그것은 실시설계 도면하고 도시계획 도면하고 별개의 얘기입니다.
권기탁 의원    도시계획은 나중에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아니, 도시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권기탁 의원    국장님, 도시계획을 시장 지역으로 묶는 것은 나중에 했어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찾아 드릴까요? 다시 찾아보세요. 
  개인이 허가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그 법을 피해간다. 안타까운 현실의 안동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맹지다, 특혜다.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의장 정훈선    예. 하십시오. 
권기탁 의원    안동수산물시장 진입로가 허가시대로 한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허가시대로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5% 미만 변경일 경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계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내에. 특혜에 대한 오해가 무서웠다면 혹여나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아 본 적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권기탁 의원    관심 없어 그런 거잖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는 방법을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이 부분은 법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기탁 의원    안동시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 대상이 안 됩니까? 대상이 따로 적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공장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부분이지. 
권기탁 의원    인허가 부분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인허가 부분이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직무유기예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상정하여 제조업 허가의 타당성을 혹 다뤄 본 적 있어요? 그것도 없죠?
  단순히 사유지에 도로로 개설해 준다는 것은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단순히 특혜로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사전심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의 경우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받게 됨으로써 공공이 얻는 이익도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과 개인이 입을 득실을 따져본다면 일방적으로 개인의 이득만 있고 공공의 이익은 없거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개발에 대한 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로 인한 부가이익 모두를 환수하지는 못하지만,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에 따른 비율로 산정되므로 개발로 인한 지가가 상승되면 동 상승 비율만큼 개발부담금도 증가됨으로 일방적인 기업의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위에서 여러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수산물시장 진입로를 도로로 지정된다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5% 경우 경미한 변경일 경우 개발 허가가 조건이 충족되면 도시계획 조례와 개발행위허가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따져봐도 5,000제곱미터 이하는 도로 4미터, 5,000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도로 6미터, 이상은 8미터. 이런 규정이 충족된다면 산지의 경사도 25% 이하라면 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시로 한다는 조건이 된다면 지금 농자재 사전심사 받은, 농자재 신축부지 건은 적극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허가할 용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관련 규정에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의원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매입 후 도로로 지목이 되고 결정되면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이런 부분을 시가 바라는 대로 기업에서 다 하겠다는 조건까지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되지 말고 밖을 한번 보십시오.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기본법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는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만이 안동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권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생산인구가 20만 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4년이 즉 5년이 지나면 생산인구 감소가 130만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 67만 명의 2배, 대전광역시 인구 147만 명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2020년 이후 2년이 지나면 제주도 인구가, 5년이 지나면 대전시 같은 대도시 인구가 사라지는 이런 재앙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안동의 미래를 철저히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마저 가슴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아야 하는 데는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의 방법임을 제시하면서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바람과 의문점을 시정 질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주변 환경정비와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등 저지대 해소에 따른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공모사업인 도시침수예방사업에 응모하여 3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태화 빗물펌프장증설 및 9.4km의 우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추진과 또한, 지반침하 우려지역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32.7km의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4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권영세 시장님과 상하수도과 남봉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광림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영세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서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침수예방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홍보를 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권영세    내달 11월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고,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모든 주민이 알고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자재 중에서 안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고 인력과 건설장비 등도 지역인력과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예. 공감합니다. 어려운 우리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입찰 공고 시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재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것 외에는 전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건설장비 이런 것들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공사하고 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적극 협의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전까지 보통 보면 상부기관에서 일하는 부분은 거의 지역을 배제하고 서울, 대구, 구미에서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700억 원 정도의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인력과 지역장비,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해소를 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시장 권영세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굴착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금방 돌아서서 또 굴착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의 이중 굴착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이런 등과 관련되는 유관기관들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한목에 굴착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서로의 기관마다 사정은 틀리지마는, 그래도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공사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없고 일들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사업을 하면서 보면 대지 중에서 도로 부분인 미불용지 때문에 보통 하수공사를 하든 도시가스공사를 하든, 권리 주장 때문에 못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 권영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는 보상 관련 규정도 없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몽땅 매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이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앞으로 이 부분도 말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미불용지와 또 비법정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단위 로컬푸드 유통 소비체계는 농식품의 새로운 영역과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지산지소 운동을 중점 추진해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권영세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 중점추진과제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중소농의 소득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인증체계 이런 것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월영교 주변이나 도청 신도시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를 정례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농협하고 협력해서 로컬푸드 직매장도 개설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얼마 전에 로컬푸드 안정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죠?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순회교육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권영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읍면 순회교육을 할 때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생산자인 농민들이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면 긍정적인 분위기였네 그죠?
○시장 권영세    예. 
손광영 의원    그다음에 안동시 로컬푸드 직매장개설 계획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 권영세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협과 협력해서 하나로마트, 이것을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고, 독립매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숍인숍 형태의 직매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서 할 예정인데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2022년에는 건축도 완료하고 제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와 안동시의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업이 선행되어서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개인적 의견. 
○시장 권영세    로컬푸드, 푸드플랜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정과라든지,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내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로컬푸드와 관련된 조직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다음 풍천면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언제 선정되었죠?  
○시장 권영세    2012년도에 갈전지구 신규마을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2013년도에 5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 조성을 추진해서 그 당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민간조합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 이런 것을 미확보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 자금 형편 때문에 미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공공주도형으로 시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런데 최초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을 보면요. 조합원 50세대 중에서 당시 입주민으로 구분된 현지인들 25명 중에 도청 이전 신도시 이주민으로 분류된 세대가 22세대, 풍천면 인근에 3세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지인이 25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권영세    그 당시에 마을정비조합이 주도하던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22세대, 23세대, 25세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면 당시에도 안동시의 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데, 입주자주도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권영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자체의 자본력 부족으로 공유토지 이런 것이 미확보가 되어서 조합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마을정비조합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19명이라는데 맞습니까?
○시장 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선정 이후에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이 모두 끝났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시키는 연유가 있습니까? 
○시장 권영세    2017년 4월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월에 분양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으로 인해 과열 현상이 우려되어 분양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면 방치되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권영세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최초 목적사업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권영세    고맙습니다.
손광영 의원    상고시대 낙동강 유역의 일부 농가에서 야생 대마를 재배하여 옷감을 만들어 입은 것을 시작으로, 삼국시대에는 통풍이 잘 되는 위생적인 여름철 옷감으로, 신라 화랑의 군복용 천으로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삼삼기 대회를 열어 진 편이 이긴 편을 대접했다는 신라시대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중기에는 궁중 진상품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명산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배수가 양호하고 사질양토의 충적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남북이 산으로 막혀 강한 계절풍을 막아 주기 때문에 토양 기후적으로 최적의 대마재배 조건을 갖춘 요인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중국산 삼베의 공습과, 장례문화의 변화,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 미흡으로 직조자가 줄어들고, 점차 그 명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통을 잇고 대마재배에 최적지로서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신대마 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마가 일반섬유를 넘어 건축 및 자동차 내장재, 식품의약품까지 산업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에서 추출 가능한 400여 가지의 물질들은 그 이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동시 대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이번 시정 질문 기간을 통해서 대마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셨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많이 하셨으면 그 부분들이 실과소에 제대로 전파가 되고 모든 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러면 안동시 대마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비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우리 시는 올해부터 안동포와 대마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삼베와 헴프 국가산업 중심지 안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마산업 중심지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대마 관련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다면 대마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산·학·관·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과 실무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역추진단은 무엇보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든지 해서 대마산업의 발전방향 설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고,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 TF팀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할 것인데 TF팀 활동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아직은 TF팀을 구성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각종 규제개혁이라든지, 투자유치과에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주어진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손광영 의원    TF팀 구성은 언제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지난 9월 초에 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규제개혁 건의, 투자유치과의 관련 기업유치,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안동대마 상표권 등록, 보건위생과에서는 대마 부산물의 식품공정과 약전 등재,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마재배 기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마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 또한 산업을 위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화의 노력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대마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종종 불법대마초 적발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용 대마가 아니라 기호용인 마리화나가 문제인 듯한데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대마의 효능, 유효성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광영 의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손광영 의원    또한 대마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향후 대마산업은 유럽이 세계에서 잠재적 성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향균성, 항염증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마씨 속에는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에서는 대마씨를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에서는 대마식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대마식품 규모가 매년 급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마 수출산업이 전망도 밝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대마산업의 발전적인 전망이 밝은 반면, 안동은 아직까지 대량 재배를 위한 기술보급이 더디기도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임하면 신덕리에 섬유용대마 수확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마 경작에서부터 수확까지 대부분이 인력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농기계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수확기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였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불완전해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기계장비라든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내 시장에는 대마 파종에서부터 수확기까지 관련되는 농기계들이 생산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봤습니다마는 성능이 불완전해서 현재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동에서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하루속히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기계가 안 되어서 옥수수 수확기 기계로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콤바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농기계 보급 등은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도 있고, 대량생산을 통해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농기계 보급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안동시와 KIST와 GIB,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3자간 대마 및 스마트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대마 성분과 효능분석, 스마트팜 재배기술 확보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특히 헴프실증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대마의 소재개발, 대마의 THC검사, CBD 등의 대마 추출물을 수요 기업에서 독점공급하려고 하는데 실증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보실까요?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마가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취급이 사실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마에서 나오는 추출물인 CBD라든지, THC 성분의 함유 정도를 검사할 인증기간이 없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대마종합관리시스템으로써의 실증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죠. MOU를 체결해서 KIST와 GIB의 기업 수요조사와 참여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노력 등 대마산업 육성과 맞물려 있는데 안동포의 전통을 잇기 사업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동포의 전통 계승과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안동포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물축제나 에코섬유 염색체험 등 공예 프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고, 안동포도 널리 홍보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안동포전시관과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 포함한 안동포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방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형동    현재 안동포타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월에 했던 빛타래길쌈문화제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맞춰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기획예산실이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제도적으로는 투자유치과에서 대마 관련 기업유치 전략으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족한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교육과 농기계 보급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행과제 해결을 통해서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며, 언급한 부서 외 실무 TF팀에 참여한 보건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유통특작과, 농정과 또한 각 부서별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동시가 안동포의 전통을 잇고 대마재배 기술확보를 비롯한 헴프실증센터 등의 R&D센터 구축을 통해서 대마바이오 중추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중보 경제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작년에 128대를 비롯해서 올해에도 200대가 넘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했죠?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스마트관제시스템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이라고 한다면 스마트관제는 디지털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CCTV 고장률이 많아요. 연간 1,000건 정도 됩니다. 올해 데이터를 보면 2018년 작년 한 해 분석을 해 보면 942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부분을 전면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CCTV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요. 연초에 시작하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시 전반적으로 묶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섹터별로 해서 주어진 역할을 빨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위험 지역을 선정하잖습니까? 선정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은 1차적으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두 번째는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의 협의체의 의논결과를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렇게 설치를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요즘 개인 정보가 엄격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표준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에 따라 30일 동안 보관해서 30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삭제시키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영상반출 웹서비스 구축을 해서 로그기록관리, 재생, 다운로드 일시,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 개인정보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통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일정시간까지는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사후 추적을 위해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안동 시내 영상정보센터에 보면 초등학교 30개소에 335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관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도 앞으로는, 고등학교는 추후에 하더라도 중학교 정도는 관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전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중학교 13개 중에서 11개 학교를 구축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손광영 의원    중학교는 내년에 꼭하고 그다음 단계로 고등학교까지 설치가 되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만약에 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시 자체 예산 시비로 해야 됩니다. 
손광영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제센터의 인력들을 보면 인력이 공무원 4명, 공무직 4명, 관제요원 32명, 경찰 1명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현장에 다녀보면 일들이 고장률, 신설하다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현재 이 부분들은, 관제요원들은 4인 1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손광영 의원    인력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가스설치 문제가 1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14억 원을 들여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2000세대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산읍이라든지, 용상 신석 간 거기에는 약 32억 원 정도 들여서 4800여 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2015년도부터 LPG에서 LNG로 바꿔서 지역민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본인 부담금 100% 지원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경로당도 지원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경로당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사업체들을 보면 도시가스 배관공사 입찰 시에 최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맞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개선을 권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상주감리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다음 도시가스에서도 공사감독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가스는 부실공사가 발생되면 위험률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 지역구는 주택에 올해부터 일부가 들어갑니다마는 도시가스 부분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35%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손광영 의원    태화동 본동 같으면 전면이고, 운안동 일부, 평화 본동, 안기동 본동 일부 추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공급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기존 본예산 외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확대 공급할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내년 2020년도에 안기, 평화, 태화동 쪽에 5개 지역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동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 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곳, 그다음에 태화동 쪽에는 MBC방송국 뒤편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용상동은 전거리길, 율세동은 북문시장에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동 같은 경우에는 송현초등학교 뒤편 주택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올해 추진하는 부분도 미뤄진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보고서에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권 내 배관 거리가 있는 소규모 두 채나 세 채 떨어진 집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런 부분을 거주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집, 네 집. 
○의장 정훈선    잠시만요. 손광영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시간 필요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예.
○의장 정훈선    10분 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가스공사에 이익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요금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가스 공급업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손광영 의원    국장님, 이 부분을 권역별로 해서 섹터로 마무리 짓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보세요. 권역별로 추진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도 예산적인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설령 우리 시는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가스공사가 6개 시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중보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마을공동주차장은 현재까지 25개소에 249면, 올해도 8개 131면, 2020년도 내년에는 본예산 7개소 58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증액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야 되겠죠?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손광영 의원    그리고 주차난을 보면 주거밀집지역 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지고 나대지나 노후 주택 등을 매입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약 64억 원을 투입해서 375면을 설치해서 다소 주차난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대비 효율적이나 위치, 장소, 규모 등 적합성을 봤을 때 의문을 제시하는 일부 평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안동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지 선정 시에 경영성과 효율성, 시급성 등을 전문가와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은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안전사고, 올해도 몇 군데 그런 예가 있었죠. 공사업체에서 상당히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예. 
손광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홍연 보건소장님. 
  소장님, 안동시 관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추진에 대한 질문서가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죠?   
○보건소장 이홍연    예. 
손광영 의원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접하고 보면서 느낀 소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연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가보니까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고 2500가구에 4회씩 방문하면 1만 2500회를 방문하면서 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해 보니까 420세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넣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보건소장 이홍연    예.
손광영 의원    독거어르신이나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이 되어 줘야 된다. 
○보건소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리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연    안동시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에 가입하여 그 이듬해에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에도 가입했습니다. 안동시는 건강도시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질병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맞춤형 건강관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면 생애주기별로 자기 건강관리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건강관리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연계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보건소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의원    대상자가 보통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상자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모르는 분이나, 또 실제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께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래도 줄 수가 없어요. 맞죠?
○보건소장 이홍연    예. 
손광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있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공공부분 사례관리 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건강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시민들이 행복안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홍연    예. 
손광영 의원    빈틈없이 살펴서 잘 보건복지 또는 행정이지만 보건 쪽에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이홍연    예. 
손광영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뒤에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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