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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3.   ○ 우창하 의원(경제도시위원회)
  4.   ○ 조달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5.   ○ 이경란 의원(문화복지위원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우창하 의원, 조달흠 의원, 이경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합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시간 내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10분의 범위 내에서 추가시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전면과 발언대에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답변자에게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늘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현안 사항들을 직접 챙겨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송하동, 북후면, 서후면 지역구 자유한국당 우창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송하동 복지회관 신축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31일 오후 3시 권영세 시장님은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생단체 회원 분들과 주민소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생단체 회원 분들의 자리 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늘어나는 행정구역 증가로 통장 회의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송하동은 한성숲사랑채 아파트 입주로 2개의 통이 신설되었고, 코아루미소지움 아파트 입주로 1개 통이 신설되어, 28통 210개 반에서 31통 216개 반으로 증가하여 10월 7일 기준 송하동의 인구는 15,721명입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송하동 도시 개발과 현재 건설 중인 305세대 양우내안애아파트 준공과 이전을 마친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중인 안동역사의 역세권 특수 등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그만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게 송하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신축 이전보다는 오히려 송하동 복지회관을 앞으로의 행정 수요에 맞는 규모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송하동 복지회관 신축은 부지 확보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송하동은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송현1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송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산지 개발과 도시 개발, 인근 아파트 건축 계획 등 인구의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청 시대에 안동의 관문으로 명실공히 안동의 대표적인 중심동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 다시 한번 송하동 복지회관 신축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회관 신축 부지는 현재 향토예비군 안동시지역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기동대와 지역대 2명의 대장님과 3명의 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토예비군 안동시지역대로 사용 중인 구 송하동사무소를 철거 후 부지와 건물을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회관 재건축을 희망하는 송하동 주민들의 뜻을 전하며, 송하동 주민들의 복지와 화합을 위해서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자랑스러운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 지역구 자유한국당 조달흠 의원입니다. 
  시민과 생각을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감동하는 따뜻한 행정을 펼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을 지향하며 정당한 비평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안동시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안동시 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지 현황 및 사유지 내 현황도로 이용 실태 조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은 사업 필요성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토지수용을 하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은 일부 토지는 남게 되는데 이를 잔여지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개설 후 남겨진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를 흔히 접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 인정 이후 수용된 경우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잔여지가 남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 토지가 수용되어 잔여지가 발생될 경우, 잔여지 현황을 미리 조사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아져, 결국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면서 잔여지 문제와 더불어 사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분야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로의 기본입니다. 도로에서부터 도시가 형성되며 그 도로가 곧 도시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는 집을 드나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주인이 개인 사유지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진출입 도로를 막아 주민들의 진출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토지소유자와 주민 간 통행권 다툼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가 여러 곳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분쟁 발생 근원을 조사해 본 결과, 1986년도 당시 하나의 큰 필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택지조성 시 대지 및 도로로 토지분할을 하였습니다. 대지는 소유권이 바뀌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는 도로인 것입니다.
  당시 행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 도로는 사도가 아닌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공도의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후 이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받고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서 마찰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도의적으로 부당한 조치라며, 안동시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동시는 토지매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 전역에 걸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너무 많아, 이를 모두 보상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을 근거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즉시 매입하든지, 소송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인 만큼 안동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때 도로 확보를 위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나대지는 원래 목적인 도로로 사용 되도록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근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마을안길로 사용되던 포장도로의 일부가 사유지로 확인되면서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해 주민 간 통행권 확인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귀농의 증가로 향후 이와 같은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부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내 현황도로 무단사용 문제로 빚어지는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은 현황도로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토지가 읍면동 별로 몇 필지인지, 그리고 향후 민원 예상 건수는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사량이 방대해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지역과 농로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수집되면 예산 소요액과 민원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동시는 지금까지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도 지목변경 없이 전, 답, 임, 구거 등으로 남겨진 토지를 도로로 일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결국에는 주민편의를 꾀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분쟁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의 문제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겠지만, 그 결정이 나기까지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잔여지 현황 및 사유지 내 현황도로 이용 실태 조사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가 늘어나 고령에도 운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면허 소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원인으로 ‘신체적 반응속도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843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12만 4천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3만 12건으로 2014년 2만 275건 대비 무려 4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난폭운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원인인 ‘신체적 반응속도 저하’를 이유로 운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를 보면, 과로·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고령운전자에게 일괄 적용해 운전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법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대중교통 무료이용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음식점 및 의료기관 할인 그리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이 다소 미흡한 읍면지역에서는 면허 자진반납이 쉽지 않고, 자칫 고령자들의 면허 반납으로 상실감과 박탈감을 초래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수한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2017년 대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나 줄어들었습니다.
  시력, 청력 등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사회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운전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 등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안동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9월말에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만큼 조금 더 현실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면허증 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는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을 수시로 다녀야 하는 분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안동시 남후면에 위치한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전국 최초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치매는 이미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치매유병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초고령 노인의 증가는 치매환자의 비율을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768만 명 중 치매인구는 78만 8천명으로 노인인구의 10.3%를 차지하며, 치매인구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 2050년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시 치매환자는 약 2,000여 명이며, 65세 이상 초기 치매환자를 포함하여 4,000여 명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치매인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로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짊어진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우리 시도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선별검사와 더불어 진단검사도 직접 수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비용을 낮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임시개소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치매안심센터 준공식과 함께 정식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면 치매환자와 일반노인성질환자를 분리하여 돌봄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노인 돌봄의 핵심 체계인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면 지역의 치매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야 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팀 인력이 필요하나 기준인건비 제도로 신규직 공무원 채용 및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안동시는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건강증진과 내 치매관리TF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조직 체계나 인원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일반조기검진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상담을 거친 후 3단계에 걸쳐 선별검사, 진단검사, 1, 2차 감별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협력병원에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선별검사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로 조기검진 사업의 검사 실적이 강조되어, 한정된 인력에 업무량마저 과도해지면 조기진단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도한 선별검사로 치매조기 진단 검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의 기본 취지는 치매질환이 의심되는 노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행을 지연하고 합병증 발생을 줄임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검진 대상자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민간의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치매환자들을 발굴하고, 공공성을 바탕에 두고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치매사업의 지역 허브로서, 치매의심환자 또는 인지장애 환자 관련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관련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진단과 쉼터를 운영하면 전문의료기관이나 노인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민간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과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시설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동시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안동시 학교 주변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동시에는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가 있고 어린이집 99개, 유치원 40개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내에 안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실제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시 교육기관 중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소방도로가 없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 등굣길을 보면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하는 사람들과 차가 뒤엉켜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차량이 교행하기도 힘든 이 길을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인재일 것이고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 부주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꿈나무인 아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안전하게 뛰어놀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동시 교육기관을 전수조사 해서 소방도로가 없는 교육기관에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동시 교육기관 주변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과 확보되지 않은 곳 현황은 어떻게 되며 소방도로 확보 방안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동시 놀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정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17일자 중부일보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7월 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관내 모래놀이터 형태 어린이공원 70개소, 1만 1천 87㎡에 대해 모래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모래에 섞여 있는 담배꽁초, 유리조각 등 이물질을 걸러내고 고온 살균과정을 통해 모래 내 기생충 알, 세균 등을 제거한다. 또 세균감염 방지를 위해 항균제를 도포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
  김현수 공원관리과장은 “모래클리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개나 고양이 등이 모래놀이터에 배변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모래 놀이터에서 두꺼비집도 만들고 터널도 만들며 삽 하나만 쥐어 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래놀이는 놀이치료로도 활용될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아이가 감정표현에 서툴고 제한될 때 모래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아이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창의력을 키우고 특히, 다른 장난감에 비해 몰입도가 높아 유년기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정말 좋은 놀이입니다. 또한 정해진 놀이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모래놀이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모래놀이터가 요즘 놀이터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그 많던 모래놀이터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야생동물이 모래에 배설물을 싸기도 하고 모래에 섞여 있는 담배꽁초, 유리조각 등 이물질 청결 문제 때문에 모래놀이터가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보면, 첫 번째 바닥재 모래의 유실 및 진흙 등 토사 유입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두께는 30c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 소독 혹은 모래 교체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위생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그 적합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총 48개소이고 그 중 모래놀이터가 설치된 놀이터는 32개소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놀이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모래놀이터가 안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지만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모래놀이터 32개소 중 모래놀이터를 소독하는 곳은 7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 모래놀이터 7개소를 제외하고 25개소의 모래놀이터는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의 위생관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동시에서는 모래놀이터에 대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린이 모래놀이터 정화사업을 진행할 방법에 대해 복지환경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방식을 성적위주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행복이며,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사랑 받고, 존중 받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주체로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에만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의 공부가 대학이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런 방향의 전환은 자연스럽게 인간 성품의 본질적 성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기득권 계층의 자녀들 99%가 혜택을 받는다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습이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9년도 안동시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성적장학금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3명, 대학생 30명, 진학장학금 고등학생 41명, 대학생 18명, 특별장학금 고등학생 24명, 대학생 8명, 긴급 2명, 효행장학금 초·중·고·대학생 24명, 특기장학금 고등학생 3명, 대학장학금 1명, 지역대 성적장학금 12명, 다자녀장학금 고등학생 23명, 대학생 15명 등 총 2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구분을 보면 성적, 진학, 특별, 효행, 특기, 대학, 지역대 등 여러 계층의 다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나, 안동시장학회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기준은 효행장학금과 특기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이 우수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다자녀 장학생조차도 고등학생의 경우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1명 이상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재적학년의 4등급 이내인 자이고 대학생의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국내대학에 1명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총 평점 4.5점 기준으로 3.0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이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38명의 장학금 수혜자 중 효행, 특기장학금 27명을 제외한 211명은 성적장학금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다양한 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일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그것이 바로 부모들 또한 행복한 세상일 것이며 미래 지역사회의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을과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동시장학회 장학금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훈선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창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하동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하동은 2019년 9월 말 현재 인구가 15,724명이며, 향후에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구역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송하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은 2009년에 신축한 건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민원서비스 공간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신축이 불가하고 좁은 입지로 인해서 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은 행정복지센터 용도로 사용하고, 복지회관은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 송하동사무소는 건축물 구조가 협소하여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철거 후 신축하여야 하나, 2019년 12월까지 예비군 기동대에 무상사용․수익허가된 상태이며, 육군 제3260부대와 협의 결과 즉각적인 기동대 이전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하동 관내는 유휴 시유지가 마땅하지 않아 신축부지 선정이 어려우므로 예비군 기동대의 빠른 이전 후, 구 송하동사무소 부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시장학회 장학금 지급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는 장학 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2008년 설립되어 150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출연금과 지역기관·단체·기업·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성금으로 2019년 9월말 현재 115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장학기금 적립으로 발생한 이자로 매년 200명 정도의 초·중·고·대학생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생은 안동시장학회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매년 장학위원회 의결을 통해 그 선발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적우수뿐 아니라, 특별, 효행, 특기, 다자녀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성적을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한국장학재단도 이처럼 일정한 성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적 기준이 과도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처럼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기장학생의 대상을 늘리고 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발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장학회가 정한 운영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장학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세환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민의 반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지 현황 및 사유지 내 현황도로 이용실태 조사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사유지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도로와 농지 등의 진출입로를 막아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소유자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주민들 간의 화합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현황과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가능 여부를 미리 공지하여 잔여지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매입한 잔여지를 소공원, 주차장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잔여지와 접하는 토지 소유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때 도로 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건축선은 건축허가 시 도로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사항으로 시에서 보상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견과 건축주가 지정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소 민의 반영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조달흠 의원님께서 그런 시정 질문을 하실 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용역 등을 통해서도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개인 사유도로는 대부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토지분할 매각으로 발생된 진입 도로로서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개설한 사도인 만큼 행정기관에서 보상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당장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보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 시행 시 보상 후 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확보 등 학교 주변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시 자체 예산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 중 중로 및 소로에 대한 개설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3개소, 83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시설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정형편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 30개소, 중학교 13개소, 고등학교 13개소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 주 출입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일부 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 지형 조건이 도로 개설에 부적합하여,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나 학교 진출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도로입니다. 
  다만,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 주변 도로는 개설은 되어 있으나 주택가 개별 차량 주차로 인하여 응급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기존 학교 주 출입 구간의 도로 폭을 확장해서 다수의 주택 편입으로 인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학교 주변의 있는 소방도로에 대한 주차선을 획정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당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주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주차장 확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012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밀집지역 내 나대지 및 노후 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일고등학교 외 학교 주변 진입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안동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학교 주변에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로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만일의 화재로부터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의원님.  
이경란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안동시 교육기관을 전수조사 해서 소방도로가 없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기관 주변에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과 확보되어 있지 않는 곳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세환    현재 초등학교 30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13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학교 소방도로가 미 개설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5개 모두가 지형 조건으로 형편상 도로 개설이 부적합합니다. 지형 조건이라는 것은 학교가 대부분 언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짧은 거리에서 격차가 높아 가지고 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란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쓰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학교 화재 및 안전을 위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현황하고요. 학교 주변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받았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받은 것은 이걸 받았습니다. 어느 과에서 줬는지도 모르겠고,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는 현황을 받았는데요. 질문서에 보면 초등학교 2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7곳으로 그렇게 질문서를 썼을 겁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성의 없는 답변을 함으로써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심히 많은 방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 한 장이 답변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세환    답변서를 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시정 질문 이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것은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시정질문서가 나가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2019년도에 마을공동주차장이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김세환    보충질문에 데이터를 물으시니까 기억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네. 2019년도 현재까지 3곳입니다. 3곳에 19면인데요. 안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데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그러한 도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동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의원님. 
조달흠 의원    부시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로가 없는 도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와 관계되는 모든 관계 법령이 도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관련 법령과 규정으로 구속 받고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외로 사실 많습니다. 각종 부서별로 보면 잔여지 문제, 농어촌도로 문제, 도시계획 실효에 대한 도로 문제 등 도로와 관련되는 민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안동시에서 보듬어 주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런 도로 문제에 대해서 시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민원 하나도 해결해 줄 때 안동시민들은 안동시에 감사할 것이고 안동시장님께, 부시장님께 감사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1,400여 공직자들한테 감사하지 싶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시정 질문했던 도로 문제, 이런 작은 예산을 우선 세워서 도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안동시에서 대응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부시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예. 결국에는 소유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라는 게 건축법상 보면 1번 항목에 있는 도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법, 사도법에 따르는 것은 지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대를 넘기고 나서 많은 민원이 있고 이러니까 나목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건축선을 물려 가지고 지으면 지정 공고를 시장, 군수가 하고 나서 도로 대장에 올리면 그것은 도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은 개인 소유가 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담장을 쌓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하는 부분도 모두 재정적으로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사정들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기준 마련을 타 지역 사례라든지 현장사례 잘 연구를 해서 조사부터 하고 나서 기준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정훈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제관    복지환경국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경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시 모래놀이시설 정화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총 48개소 59,664㎡이며, 그 중 모래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32개소입니다. 32개소 중 시립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7개소 모래놀이시설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25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어린이 활동공간 내 모래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확인검사 대상 시설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수선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시설 중 2017년 6개소, 2018년 2개소가 이에 해당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환경부에서 고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세부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시설에 대한 정기적 검사, 소독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관리 주체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에 유해인자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사 주기를 정하고 유해인자가 발견될 시에는 교체,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검사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검사와 기생충란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모래놀이터의 이물질 제거 및 이산화염소수로 소독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이 어린 시기에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놀이이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놀이라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모래놀이의 안전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더 고민하고, 꿈나무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복지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정국    도시건설국장 서정국입니다.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실효성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2018년 인구대비 노인 인구수가 14%가 넘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우리 시를 비롯한 경북도 내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인 교통사고의 증가율도 큰 문제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경북도 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9,378건이며, 이중 교통사고 사망자 262명 중 노인 수는 139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는 1만 5천여 명에 달하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 소지자는 5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208회 임시회에 안동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도 내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는 선불교통카드나 우리시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택시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성과를 살펴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7개 농촌 읍면지역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버스노선이 없는 벽․오지 지역에 행복택시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는 3개 면 21개 마을을 추가하여 10개 읍면 73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한해 1만 5백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만족도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현행 버스 승강장에서 1.5km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에서 1km 지역 읍면동의 마을까지로 더 확대하여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동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연    보건소장 이홍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조언해 주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위한 준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후 지역의 치매거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인력 충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동시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35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국 중소도시 최초로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을 5급 사무관으로 정원 조정하고, 3개의 팀을 신설하여 센터장인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일반직 1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6명, 공무직 5명으로 총 35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치매관리사업 예산은 13억 5천만 원이며, 국비80%, 도비 6%, 시비 14%로 이 중 70%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인건비로 30%를 사업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없어 재공고하는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 각 1명, 간호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공보건기관으로서 민간시설과 협력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가족지원, 인식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인지저하 및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강화교실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중증의 치매환자에게는 관내 주·야간 보호시설과 입소시설, 요양병원 등과 연계한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할 수도 있으나,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용상동 넓은 부지에 건물 연면적 1000㎡의 2층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치매에 대한 국가적 지원사업 홍보와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쉼터운영, 치매가족 지원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도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인 치매보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로 배치되는 방문보건 간호직 인력과 치매환자 정보를 공유하여 치매조기검진과 환자 관리에 힘쓰겠으며, 노인대학,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도 적극 운영하여 우리 지역 치매정책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안동시치매안심센터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보장소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4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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