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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19년 8월 30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백현․권기탁․손광영 의원)
  3.  1. 제20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정훈선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전보된 김현승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유교신도시진흥과장에서 의회사무국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보된 권상범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김세환 부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세환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과 간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복지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에 보임된 김형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이제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임중한 평생학습원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에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보임된 이홍연 보건소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임된 김기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남두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혁서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북후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박춘서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오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태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구동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현락 건축과장입니다. 약용산업연구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권오성 기술연수과장입니다. 서후면장에서 자리를 옮긴 홍순학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유수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승진한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농정과에서 승진한 이재홍 농정과장입니다. 기술연수과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류종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약용산업연구과에서 승진한 엄태영 약용산업연구과장입니다. 행정지원실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김승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풍산읍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긴 권세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서 승진한 조동욱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을 소개 못 드렸습니다. 정길태 문화유산과장과 박재성 유교신도시진흥과장은 3대문화권 사업 현지점검 수검 차 현장에서 복귀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훈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8월 19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안동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손광영,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란, 이상근, 정복순, 배은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김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8건을 포함한 총 23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06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6월 28일에,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은 7월 5일에 각각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7월 7일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 열린 세계유산 등재 축하 행사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9일 대동관에서 열린 2019년 안동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2일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명판 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16일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19년 경북 서북부 9개 시군 4H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8월 22일 탈춤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상생한마당 행사에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백현․권기탁․손광영 의원)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백현 의원님, 권기탁 의원님,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백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풍산읍, 풍천·일직·남후면 지역구 김백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동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다 나은 안동의 내일을 위해 언제나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 그리고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산읍 매곡리에 추진 중인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분양가 인하와 2개의 고압철탑 지중화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청 이전이 발표되었을 때 안동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가졌으나, 주요 기관 이전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고 오히려 인구감소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은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2010년에 준공된 경북바이오1차 일반산업단지에는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이 입주하여 안동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6만평이 조성되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건설로 다시 한번 안동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안동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도청이전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평당 7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는 39만 원, 김천1일반산업단지는 44만 원에 분양중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주제5일반산업단지 조차 평당 67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 지금 예상대로 하면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분양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개의 고압철탑 선로를 지중화하여 고도의 정밀기계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신약산업 등의 공장 시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동시가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북바이오1차 일반산업단지에는 우수기업인 남부발전소, SK플라즈마, SK바이오사이언스에 7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연간 4,200억 원에 이릅니다. 양질의 대규모 공장이 유치되면 수백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고 세수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안동시가 지원하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최적의 시기로 생각됩니다. 도청 이전으로 양질의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전‧통합,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 기본 인프라가 속속 입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절호의 기회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가 인하와 2개의 고압철탑 지중화 등 안동시가 적극 나서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의원    권기탁 의원입니다. 안동이 품고 있는 강의 모습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하여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그 넓던 낙동강 모래사장은 개발로 사라지고 댐의 영향으로 천연 모래사장은 잠식되었으며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잡목이 무성한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보존과 개발에 이설의 양면성은 있겠으나 낙동강변 하이마, 검암, 단호, 마애, 병산, 하회, 부용대 등은 은빛 모래사장이 멋지게 펼쳐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안동이 자랑하는 천연 모래사장은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진 곳에는 잡목이 무성하여 유수지장목이나 폐비닐이 잡목과 뒤엉켜 미관상에도 좋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은 하회마을 모래사장 제초작업 모습입니다. 제초 작업하기 전의 모습이고 이거는 제초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초 작업 후 은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보기에도 좋습니다. “보존은 옛 상태를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답한다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회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관리된 모래사장을 보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은빛 모래사장은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함으로써 보존이 된다는 제언을 드리며, 여름철 피서객 유치와 깔끔한 강변 미관 정비로 안동 낙동강 유역의 이미지는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호 샌드파크, 마애리,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등의 강변 천연 모래사장의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은 안동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수산물도매시장은 2백억 원(국비 75억 원, 도비 22억 5천만 원, 시비 10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5년 여간 공사를 거쳐 2016년 10월 11일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루 19백만 원, 연간 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업 중입니다만(연면적 46,640㎡, 14,109평), 아직도 진입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서 함께 풀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입로 중간 부분까지는 지난 3월 18일날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르막 중간 부분에서 굽어진 도로와 대지까지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혹여나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면을 보이며)
  지금 보시는 것은 평면도입니다. 실제로 보면 설계도죠. 우측 편에 보면 상부까지 도로가 진입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8일날 새파란 부분은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빨간 부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설계도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굽은 도로 경사도가 더 높은 지역이 도로로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시장구역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와 같은 설계도로 도로 지정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설계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단부까지 올라가도록 처음 설계된 대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진입로는 상하 통행로로서 차량이 빈번히 교차를 하는 관계로 차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을 때 교통법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내부도로와 진입도로의 구분이 필요하고 진입도로는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목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첨부자료(권기탁 의원)

(끝에 실음)


○의장 정훈선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 평화,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과 김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국가 경제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8일 안동시민들의 꿈과 염원으로 경북도청을 유치한 이후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었지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신도시의 성장둔화로 지역경제는 도청유치 이전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의 상생 방안의 하나로 안동시가 추진 중인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직행로 1단계 공사 구간인 송옥삼거리주변에서 풍산막곡지점(1.12km 왕복 4차선, 교량 3개소/사업비 350억 원)은 2020년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된 도로 노선 주변 교통 관련 시설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개통을 대비하여 경북도에서 추진 계획인 풍산 막곡에서 송야 사거리(1.2km 왕복 4차선, 사업비 150억 원) 구간은 1단계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확장 공사로서 교통량 분산과 아울러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지방도 924호 노선 2단계 사업은 풍산읍 막곡에서 하회마을 삼거리(16.44Km 왕복4차선) 구간으로서 4천 3백억 원의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안동역은 원도심과 신도시를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 촉매제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기업 유치를 통한, 지금부터 나올 것은 남선, 남후, 풍산, 바이오단지 이런 식으로 현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역 농공단지 내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인 업종인 제조업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농공단지협의회 등과의 협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에 따라 농공단지 발전과 상생을 위해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안동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근거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입주와 참여를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는 제조 가동률에 따른 환경폐수시설 확장과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며,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분양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주)바이오에프 부지에 대해 입주업체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온다면, 용도변경(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인근업체에서 공장시설 확장 또는 복지시설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는 안동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2차 상품으로 만드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농촌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생산과 소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단지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가들의 투자 형태를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안에 사업 구상을 실행할 수 있는 공장용지를 요구합니다. 안동시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제3차 산업단지를 마련하여 100만평의 산업단지가 되면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0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훈선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남두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보름 앞두고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현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안동을 대표하는 유교와 불교문화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며 안동문화 세계화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계유산 관광자원화와 4대 관광거점도시 유치 등을 통해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만들어 명실공히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등은 저녁이 있는 삶과 음주운전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비위축으로 지역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 최초로 예산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는 추경을 할 때마다 역대 최대라는 새로운 신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세(道稅)인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인상하면서 내년부터 3조 6천억 원 규모의 균특 포괄 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이양사업 보전은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하고 일몰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비뿐만 아니라 균특 전환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재정지출 확대와 국세수입 감소로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는 내년도 재정부담 분산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염두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미세먼저 저감,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 관광인프라 확충,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조달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달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의원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20년 6월말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훈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조달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김경도 의원, 이상근 의원, 김백현 의원, 조달흠 의원, 임태섭 의원, 정복순 의원, 우창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정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달흠 의원님, 부위원장에 우창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달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달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달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훈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뿐만 아니라 향후 심사하게 될 예산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와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훈선    조달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남윤찬 의원님과 이재갑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정훈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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